최기락 의원 발언

의원님들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날씨도 차가운데도 불구하고 동료의원이신 최장호 의원께서 본회의에 출석을 해주셨습니다. 쾌유를 기원하면서 본회의에 출석하신 최장호 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임실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명시이월사업비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의안의 제안자이신 임실군수를 대신해서 기획감사실장께서 나오셔서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명시이월사업비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최기춘입니다. 존경하는 한완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을 모시고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에 대한 추가경비 부담금과 임실군 농공단지 부지매입비, 청소년 수련관, 논농업 직불제 등 불가피한 세출예산에 대하여만 계상하였습니다. 참고자료를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는 5억5천5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천6백만원이 감소하여 총 예산규모는 1,731억8천3백만원으로 일반회계가 1,572억8천8백만원, 특별회계는 158억9천5백만원입니다. 참고자료 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면, 지방세 4억5천8백만원, 경상적세외수입이 8억4천6백만원이 증가하였고, 임시적세외수입이 14억8천7백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지방교부세가 4천만원이 증가하였고,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6억2천6백만원이 증가한 반면 도비보조 15억9천9백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4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2천6백만원이 감소하였고, 5페이지는 총괄사항으로 보고서로 가름하겠습니다. 참고자료 6쪽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에 대하여 성질별, 기능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질별로는 인건비 7억5천4백만원이 감소된 172억4천만원, 경상적경비 8억1천8백만원이 감소된 181억4천8백만원, 사업예산은 10억4천9백만원이 증가된 1,137억6천만원이며, 채무상환은 변동이 없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경비는 5억4백만원이 증가한 73억3천2백만원입니다. 참고자료 9쪽입니다. 기능별로는 일반행정비가 6억3천8백만원이 감소한 243억7백만원, 사회개발비는 5억4천4백만원이 증가한 598억3천1백만원, 경제개발비는 1억7천5백만원이 증가한 693억6백만원, 민방위비는 9백만원 감소하였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5억9백만원이 증가한 33억9천1백만원입니다. 참고자료 10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억6백만원이 감소한 158억9천5백만원으로 기능별 내력은 보고서로 가름하겠습니다. 주요사업 편성내력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 드렸습니다만, 다소 미흡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한 보충설명을 예산서를 기초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해당 실과원소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예산안에 대하여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겸허히 수용 보완하여 발전시키도록 하겠으며, 항상 군민의 복지증진과 주민의 편에 서서 열심히 일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안을 가급적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리면서 다음은 2003년도 명시이월사업 내력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12쪽입니다. 2003년도 명시이월사업은 총88건에 264억2천9백만원으로 2002년도에 비해서 27건 51억2천7백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만 앞으로도 더욱 노력해야 될 부분으로 사료됩니다. 실과별 이월사업 현황은 자치행정과 8건에 22억5천5백만원, 재무과 1건 3억9천8백만원, 민원봉사과 1건 6억5천6백만원, 주민복지과 5건 9억7천4백만원, 환경보호과 9건 75억2천5백만원, 산업경제과 9건 10억7천1백만원, 산림축산과 3건 5억원, 문화관광과 14건 18억8천3백만원, 건설과 13건 91억8천만원, 의료원 12건 11억5천만원, 농업기술센타 13건 8억1천7백만원, 읍면 2건 1천7백만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참고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및 명시이월사업비 제안설명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2.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의 건

신덕면 박병일 의원입니다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군정업무 추진과 제135회 정례회의의 행정사무감사 및 2004년도 예산심의와 관련하여 주요사업장을 방문하여 주민과의 의견교환 및 예산의 효율적인 투자와 사업시행의 타당성 등을 지방자치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요사업장을 현장방문하고자 합니다. 현장방문시 중점점검사항으로는 기 투입된 예산의 누수여부와 계획사업의 실효성 및 주민의 호응도와 염원도를 점검할 예정이며, 계획된 사업들이 착오없이 추진되는지와 정책의 일관성 등도 아울러 살펴볼 예정입니다.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계획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병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 입니다만 간담회에서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박병일 의원의 제안설명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박병일 의원의 제안설명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3. 군정질문에 관한 부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