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군의회 발언

민정호 의원 발언

제123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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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영동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예결특위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12월22일까지 2004년도 예산안 및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백

김수백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수백입니다. 군민의 복지증진과 권익보호를 위하여 불철주야 헌신하시며 제123회 정례회 기간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정종수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4년도 당초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재정여건 및 달라진 예산편성지침과 예산편성방향을 간략히 말씀드린 후 제출해드린 예산안규모를 중심으로 세입세출예산안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는 국제적으로 3%대의 경제성장이 예측되며 국가적으로는 5%대의 경제성장이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같은 경제여건에 힘입어 우리군 내년도 예산의 자체재원은 34%, 보통교부세 등 의존재원은 6.9%를 각각 증액 계상하여 내년도 전체 세입규모는 10.6%가 신장 계상되도록 하였습니다. 2004년도 정부예산편성지침은 그동안 자치단체에서 건의된 사항 등이 검토 반영되어 일부 내용이 변경되었습니다. 먼저 공무원 일숙직비, 강사수당 등 자율통제가 가능한 기준경비는 자율화되었고 두 번째,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제도 중에서 정액보조단체별 상한기준은 폐지되고 기존 임의보조단체와 정액보조단체를 묶어서 자치단체별 사회단체보조금상한제가 도입되었으며 세 번째, 이장 활동보상금인상 등 일부 실비보상 경비가 현실화되었으며 네 번째, 총액예산편성제도가 확대되는 등 예산운영의 자율성이 확대되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포함된 정부예산편성지침과 세입재원을 바탕으로 내년도 세출예산안 중에서 사업예산은 첫째, 소도읍육성사업,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농업기반시설 확충사업, 우리군 이미지제고사업 등 민선3기 우리군 발전의 전략적 투자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날로 어려워지고 있는 농업현실을 감안하여 농업분야는 금년도 예산액보다 85억원을 대폭 증액하여 전체예산액의 17.8%인 총241억을 편성하므로 농업육성사업에 심혈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셋째, 지역경쟁력강화를 위한 SOC사업과 지식정보화사업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군민복지향상을 위한 자체사업예산에 사업비를 대폭 증액하여 전년보다 61억원이 증액된 288억원을 자체투자사업비로 편성, 지역경제활성화에 촛점을 맞추었습니다. 다음 인건비예산은 공무원 처우개선율 4%를 적용하였고 호봉승급분과 일시사역인부임이 재료비 과목에서 인건비과목으로 전환 계상됨으로써 전년대비 13.5%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상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 수준을 원칙으로 편성하여 행사지원비, 민간경상보조, 일반보상금 등 연례적 관행적 경비는 2003년 수준으로 동결하였고 경상경비중 사업성경비는 사업의 성격, 타당성, 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최소한의 경비만 반영하였습니다. 다만 복리후생비 등 인건비성 경비의 단가상승과 예술단원 및 운동경기부운영 등 경비증가 요인이 발생하여 경상예산의 전체규모는 전년대비 13%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이렇게 편성된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2004년 예산안의 총규모는 일반회계가 86.1%인 1,348억6,0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3.9%인 217억5,600만원으로 총예산규모는 1,566억1,600만원입니다. 이러한 예산규모중 일반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1,296억6,200만원보다 4.1%가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119억8,300만원보다 81.56%가 증액된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의 구체적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가 86억3,600만원, 세외수입이 320억1,100만원, 지방교부세가 651억5,800만원입니다. 그리고 지방양여금 152억2,500만원, 재정보전금 20억9,100만원, 국도비보조금 334억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내역입니다. 인건비 및 경상적경비인 경상예산에 431억3,500만원, 보조사업에 648억8,300만원, 자체사업에 288억3,700만원, 채무상환에 2억7,200만원, 예비비및기타에 34억2,8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장별 예산편재내역입니다. 일반행정비 305억7,300만원, 사회개발비 604억7,700만원, 경제개발비 402억9,500만원, 민방위비 5억9,400만원, 지원및기타경비에 29억2,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주요사업비 편성내역입니다. 총 투자사업비는 937억1,900만원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늘머니과일랜드 등 소도읍육성사업비에 82억700만원, 농정관리사업에 12억5,400만원, 농사양정사업에 24억8,000만원, 농산관리사업에 42억1,000만원, 축산관리사업에 2억8,700만원,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 66억원, 국악축제 등 군민한마음축제 7억1,000만원, 도로관리사업 133억7,500만원, 재해재난예방사업 97억8,900만원, 농업기반조성사업 11억3,000만원, 도시개발사업 49억5,500만원, 오지개발사업 26억700만원, 맑은물 공급사업 25억1,400만원, 수질개선사업비 27억3,900만원, 하수도처리사업비 93억500만원, 체육육성사업에 13억4,100만원. 국악진흥사업에 11억3,900만원, 사회복지사업 51억6,200만원, 여성복지사업 17억3,500만원, 노인및장애인복지사업에 33억8,800만원, 산림자원개발사업 25억4,900만원, 기타소규모투자사업에 67억4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이상과 같이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설명에서 생략된 부분이나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실과소별 심의시 해당 실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004년도 예산안이야말로 시책사업의 내실있는 추진과 우리군 농업의 집중육성 그리고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원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우리군의 군정추진이 더욱 활기차게 추진 될 수 있도록 편성된 예산안을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말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인성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춘택입니다. 2004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과 중복을 피하는 방향으로 보고드리기 위해서 예산안 개요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5페이지 세 번째 예산안에 대한 분석결과 요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볼 때 2004년 예산안은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지역간 균형발전과 주민복지증진 그리고 재정운영의 효율화에 역점을 두어 편성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산안에 대한 분석결과 나타난 몇가지 특이사항을 보면 예산규모에 있어서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친 전체예산은 1,566억1,600만원으로 금년도보다 10.6% 증가하여 전년도 증가율 16%보다 소폭 신장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입예산에 있어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이 25.9%인 반면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재정보전금, 국도비보조금 등 의존수입이 약74.1%로 대부분 의존재원에 따른 예산입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인건비, 경상적경비 등 경상예산이 약27.5%, 기타 채무상환, 예비비 등이 12.6%인 반면 보조사업, 자체사업 등 사업예산이 약 59.8%로 사업예산에 많은 비중을 둔 예산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요 투자사업에 있어서 농업육성사업 241억, 사회복지사업 101억, 군도·농어촌도로 등 도로개설사업 133억, 소규모주민숙원사업 66억, 하수도처리사업 93억, 재해재난예방사업 97억 등의 예산이 대부분 지역개발사업과 농업육성사업비로 편성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분석결과를 토대로 2004년도 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서 중점적으로 검토하실 사항은 먼저 2004년도 지방예산편성지침의 특징을 분석해 보면 지방재정운영의 자율성과 투명성, 그리고 책임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자치단체에 주어진 자율성이 토대가 되어 지역의 창의성과 혁신성을 가속화시킴으로써 지역발전의 계기가 될 전망인 반면에 경상비예산을 증액 반영할 경우에는 지방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저해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역경제의 어려움 극복에 솔선수범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에서 예산절감운동을 적극적으로 실천하여 긴축재정시책에 부응하고 절감된 예산을 지역개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재투자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건전재정 운영에 최선의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의 내년도 예산편성은 경상예산을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하여 행정자치부의 우려를 불식시켰다고 판단되며 민선 3기 지역발전의 전략적 투자사업과 농업경영의 회생을 위한 농업육성사업에 집중적인 예산을 편성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초점이 맞추어진 건전재정 운영에 노력을 경주한 편성으로 사료가 됩니다. 평소에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사항이지만 다시한번 상기시켜 드리는 측면에서 실과소별 심의시 중점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몇가지 사항을 말씀드리면 기본원칙에 있어서는 법령과 조례가 정하는 범위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경비를 산정하였는지와 엄격하게 재원을 포착하고 현실성 있게 수입을 산정하였는지,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인지와 투융자심사 및 타당성 용역을 실시하고 결과가 반영되었는지 등 지난해 결산시 지적된 내용이 반영되었는지가 검토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중요 법적절차 이행사항으로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여부와 정수물품 사전심의 이행여부가 확인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상경비의 각 부서간 균형유지 및 단가의 통일성 여부와 기본경상경비의 기준설정여부 등 투자사업비는 주민의 기초욕구 충족을 위한 공공수요 우선순위가 적정한지, 외부재원의 지속적인 확보 가능성과 노력도 심의에 주안점을 두셔서 이번에 이루어진 지방예산편성지침의 자율성 확대가 지방재정의 비효율적인 운영으로 귀결되지 않도록 지역의 발전전략을 담은 효율적인 편성이 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내년도 예산편성 결과를 자치단체별로 분석하여 그 결과를 내년초 지방예산 개요에 발표되고 공개하는데 좋은 성과로 나타날 수 있는 효율적인 예산이 되어져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인성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오늘은 재무과, 기획감사실, 종합민원실, 자치행정과에 대한 심의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열

양장열재무과장

재무과 소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설명)

황인성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세입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정호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