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귀섭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이윤희입니다. 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은 지방자치법 제35조에 의한 지방의회 의결 사항으로서 고창군의회 위원회 조례에 의하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3건으로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 등입니다. 본 예산안 특별위원회는 2003년 12월 2일부터 제119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정종구의원님, 김남규위원님, 최석기위원님, 전춘식위원님, 박현규위원님, 심재규위원님, 박병옥위원님, 이귀섭위원님, 박영구위원님 등 9분 의원께서 위원으로 선임되어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소집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자 합니다. 고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위원회 위원중 최고 연장위원께서 임시위원장 위원장 선임 시 까지 회의를 진행토록 되어 있으며 동조례 제11조 규정에 의하면 선임되신 위원장님 진행으로 간사를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최고 연장자이신 심재규위원께서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연장자 인 것 같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휴회중 예산결산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장님.

예, 박영구 의원님.

전춘식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방금 박영구 위원께서 전춘식 위원을 추천하였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먼저 반갑습니다. 모든 것이 부족한 저에게 이런 막중한 예산결산위원장에 책임에 대해서 제 어깨가 무겁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이런 예산결산위원을 맡고 보니까 참으로 담담한 마음이 듭니다. 위원님들의 하나하나 의견을 충분히 참고해 가지고 예산결산위원회가 잘 되었다는 소리를 듣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본위원회 간사 선임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님.

예, 박영구 의원님.

이귀섭 의원님을 추천합니다.

또 다른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거수.

예, 박병옥 위원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일반회계에서요 기타 잡수입이라는 것은 어떠한 항목들인가요?

잡수입이 예산 35페이지를 보시면은요 불용품 매각 7건 24,115천원 재무과에서 매각한 것이고 사용 자동차 유가인상 보조금 100710만원이 들어왔어요 사업용 자동차 유가인상분은 울산정유회사에서 전국적으로 해 가지고 시군자치단체 배분한 수입입니다. 인상분 간접세이지요?

거수

예, 정종구 위원님.

저는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잡수입 사용자동자 유가인상 보조금 왔다고 하는데 예산 내시를 할 때 제가 잘 몰라서 물어보니까요 이유가 인상 보조금을 사업용 자동차에 줄때 온 예산 모자라가지고 2003년도에 온 것을 예를 들어서 1월 달부터 8월 달까지 온 돈을 2002년 부족분에 지출을 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이 예산서에 전혀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그런 것은 어떻게 되는거요?

이것 회기년도 독립에 원칙에서 그 해 회기 돈으로 처리가 되어야 하는데 2002년 치 3년에 올 수는 없는 것이고....

그게 아니고 제가 다시 설명을 할게요. 사업용 유가인상 보조금이 울산에서 고창군으로 와요 그런데 만약에 올해 예산 짠 것에 대한 쉽게 말해서 부족하게 돈이 왔습니다. 부족하게 그래서 자동차를 운영하는 분한테 덜 주었어요. 그리고 나서 2003년 1월 달부터 8월 달까지 쭉 월별로 예산이 온 것을 가지고 2002년도 부족분을 주었단 말이요 그러면 그런 것을 어떻게 예산에다 명시해 주느냐고요.

2002년도에 내시된 예산이 예를 들어서 39,700만원인데 2002년도에 다 못하고 2003년도에 1억이 추가로 왔을 때 2003년도에 그 회사에 지출하는 것으로 미지급분에 대해서....

미지급분에 대한 것이 오는게 아니고 그것을 거기서 끝나고 2003년도 1월 달부터 정산해서 온단 말이요 그러면 2003년도 또 미지급분이 또 발생을 해요. 2003년도 그러한 부분은 틀림없이 어느 항목에 있었던지 되고 적혀지고 만약에 미지급분이 계속 발생되었을 때는 순수군비가 보전이 되는 것인가 안 되는 것인가 그러한 것도 명확하게 없거든요 혹시라도 건설과하고 그 부분을 협의해가지고 하십시오.

예.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유병열입니다. 운영계획안 설명에 앞서서 2004년도 기금운용 개요를 간단히 설명 드리고 기금운용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련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33조와 지방 재정법 제110조 시행령 제156조의 한 기금운용개요입니다. 운용방법은 사업효과 적경제 적토대로 제도에 의해서 기금을 수용하고 기금운용의 공공성과 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속적인 조례 개정 및 개정으로 기준을 완비하고 기금 사업의 타당 잡부서 통한 기금 정비 계획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04년도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은 기금 총액이 389,4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금년도에 조성액은 40,200만원 2003년도 이월액이 311,000만원 기존 민간 융자금이 38,200만원 내년도 수입 총액이 351,200만원입니다. 내년 지출할 액이 22,900만원 그래서 잔액 328,300만원입니다. 다음 장 넘기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10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자립기금은 80년도 설치되었고, 체육진흥기금은 2000년도 설치되었으며, 사회복지 장학기금은 92년도에, 복지자금은 1991년도 노인복지 기금은1999년도, 중소기업융성기금은 1995년, 재해대책기금 1996년도에 재난관리기금은 1998년도에, 식품진흥기금은 2001년도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 총액은 3,893,723천원입니다. 이 중에서 2004년도 수입계획이 3,512,189천원이고 이중에 전출 줄 연금이 147,548천원 2003년도 이월금이 311,484천원 이자수입128,837천원 민간융자금 2003년도 말까지 381,534천원이 융자 되었습니다. 기금 총액은 3893723천원입니다. 2004년도에 지출계획은 고유목적사업에 8,390만원 융자사업에 1억 2차보전금에 4,500만원 기금적립에 3,283,289천원 그래서 3,512,189천원을 적립할 계획입니다. 민간융자금은 381,534천원이 융자되었습니다. 기금 별도는 청소년 자립기금이 현재 76,629천원으로서 목적사업에 560만원 기금 적립에 71,029천원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은 28,409천원으로서 고유목적사업에1,000만원 정립 274,097천원입니다. 그 다음에 기초생활보장기금 등 사회복지 장학기금하고 자금을 합해서 그 건에 1,824,047천원입니다. 고유목적 사업에 950만원 융자사업에 1억원 기금적림에 133,313천원 그 다음 기존 민간융자금이 381,03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노인복지기금은 177,068천원입니다. 전부 기금 적립으로 되어있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178,815천원입니다. 내년도 사업은 없고 기금정립만 하는 것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 총 708,145천원인데 이차 보전금 4,500만원 지출하고 663,145천원 기금 적립으로 그 다음 재해 대책 기금은 425,027천원인데 고유 목적사업에 5,000만원 기금 적립에 375,027천원, 재난관리기금은 140,928천원입니다. 고유목적사업으로 380만원, 기금 적립에 111,128천원 마지막으로 식품진흥기금은 104,967천원인데 고유목적사업에 500만원 기금 적립에 99,967천원입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및 서류 검증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및 서류 검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서류검증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중소기업 육성기금 2차 보전금 4500만원 어떻게 진행되는 것입니까?

2차보전금은 중소기업에서 당초에 9.25%로 농협에서 융자를 받았어요 그런데 너무 비싸니까 군에서 보조를 해주자 실지로 6.25%로 본인이 내는 것이다 어려운 때에 이자를 우리 군에서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및 서류검증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획정책실장 유별열입니다.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예산 총액은 작년에 1,152,001만원이 증가한 19,332,335만원으로서 요구했습니다. 내용은 경상예산이 53,008,936천원 사업예산이 132,971,420천원 채무상환이 904,582천원 예비비가6,438,412천원을 요구 했습니다. 2004년 총 예산은 193,323,350천원 요구 했습니다. 이상 세출 예산을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기획정책실 소관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 인건비 일용인부 해외 여비 2,0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중에 일반수용비 9998천원 요구 했습니다.

위원님들 삭감된 부분만 설명 듣기로 합시다.

삭감된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12페이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국제자매결연 및 해외연수 3,750만원 중에서 1,500만원을 삭감하고 2,2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밑에 공무원 외국 문화체험 해외연수 저희들이 18,900만원 요구했습니다. 3,900만원이 위원회에서 삭감되고 1,500만원이 예결위로 상정 되었습니다. 다음 113페이지 일반 보상금 중에서 민간인 해외여비 1,000만원인데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학술용역비 각종 현안사업 추진에 따른 용역비 1억원요구했어요. 4,000만원 삭감 위원회에서 되었습니다. 119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 노트북 구입 500만원입니다. 삭감되었는데요, 요즘은 휴대용 노트북이기 때문에 읍ㆍ면에 가더라도 직원들이 쓰고 있는 컴퓨터를 이용한다는 것이 어려워서 한대 사서 주어가지고 감사업무용으로 했는데...

지금 없어요?

없어요. 지금 예결위원회에서 살려주십시오. 다음은 122페이지 공통급양비 5,000만원 계상했는데 2,5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고창군 공통일반운영비입니다. 5,0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그 다음 123페이지 입니다. 이것이 사회단체 풀 보조가 43,300만원을 저희들이 요구했는데 1억원이 삭감이 되고 33,300만원이 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25페이지 군정소식지 발간 전면 칼라 우리가 전면 칼라 하니까 전에 안 한것 같이 보입니다마는 칼라로 하고 있습니다. 군정이나 의정이나 주요 타이틀에 대해서는 칼라로 넣고 있고 단 예산이 증가하는 이유는 지금 증보를 했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1,700부를 발간을 해가지고 배부했는데 내년부터 25,000부로 증보를 하다보니까 8,000부가 증보가 됩니다. 금년 200,400부 발간이 되었는데 내년에 30만부가 발간됩니다. 3분의 1이 증가되기 때문에 금년 예산이 4,200만원정도 되어요. 그것에 절반이면 2,000만원이 증액된다. 그러기 때문에 요구한 것입니다. 우리 군정뿐이 아니라 의정도 있고 해서 또 업무보고 시에도 보고드렸지만 지금까지는 출향인사 중에서도 좀 잘난 사람이 배부했는데 앞으로는 총망라해서 읍ㆍ면에서 전부 명단을 받았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10,499명 명단을 받아서 가지고 있어요. 다 발송을 해주려고 하니까 없으면 군정이 어렵습니다. 정말로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26쪽입니다. 고창 주요 관광지 사진구입은 어제도 설명을 드렸지만 우리 현관에 5층까지 중간 중간 보면은 사진이 걸려있습니다. 큰 액자로 되어가지고 지금 그것이 된지가 오래 되었어요 물론 현재 다시 걸어야 할 그림도 있지만은 또 폐기를 해야 할 그림도 있고 사진은 아무나 찍는 것이 아니고 전문가한테 사진제작해서 하려고 틀도 짜고 우리 고인돌들도 세계문화유산에 등록되었는데 없어요. 이런 것들 해서 하려고 합니다. 살려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이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예산 총괄은 2004년도 185,403,512천원 특별은 1,663,950천원이 감된 7,919,838천원에서193,323,350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총괄은 2003년도와 증감이 지방세수입이 40,245만원 증이 되어서 7,611,360천원이며 세외수입은 3,376,225천원 감 되어서 17,244,804천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3,145,702천원이 증되어 가지고 75,376,702천원입니다. 지방양여금 192,903천원 감되어서 19,340,903천원이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험금은 54,615천원이 증 되어서 188,000만원입니다. 보조금은 11,486,281천원이 증 되어서 71,869,581천원이며 지방채는 없습니다. 세출은 경산예산이 8,039,215천원이 증 되어서 53,008,936천원이며 사업예산은 7,026,148천원이 증 되어서 132,971,420천원입니다. 채무상환은 1,058,716천원이 감되어서 904,582천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2,486,637천원 감된 6,438,412천원이 되겠습니다. 성질별 조서입니다. 인건비는 3,446,054천원 25,416,325천원 물건비는 2,727,634천원 증 되어서 22,649,71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전 경비는 4,532,707천원이 증 되어서 36308392천원 자본지출은 4,366,734천원이 증 된 101,037,444천원이 되겠습니다. 융자 및 출자는 553844천원이 감된 590,448천원입니다. 보전재원은 493,438천원이 감된 879,118천원이 되겠습니다. 내부거래는 1,870,347천원이 감 되어서 4,052,129천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기타는 635,490천원이 감된 2,389,783천원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예산은 11,520,010천원이 증 되어 가지고 193,323,350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항은 불용품 매각 397,533천원 수익 증대되었습니다. 보건지소 환자진료비 내과 외과 물리치료 등 158,254천원 2004년도는 2,456,120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재료비는 2003년도에 1,555,144천원이었는데 2004년도에는 1,859,562천원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2003년에 8,716,161천원이 되었는데 2004년도에는 10,559,219천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복리후생비는 2003녀도에는 5,577,860천원이었는데 2004년도에는 6,498,259천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주민 재해보상금 2003년도에는 95,818천원 2004년도에 6,100천원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내용입니다. 의회사무과 일반운영비에 의전광고료를 2003년도 1,000만원인데 2004년도에는 2,000만원으로 증 되었습니다. 지방의회 도서 구입비는 전년대비 전문위원실은 75만원 이었는데 45만원 감이되고 자료실 교양도서 구입은 200만원이었는데 1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 기획정책실입니다. 111페이지 일용인부 해외여비 신규사업인데 정원 외상근인원 미화원 해외여비입니다. 다음 국제자매결연 및 해외기관연수 3,750만원 공무원이고 공무원외국 문화체험해외연수 18,900만원 미간인 해외여비 전문농업인 종사자 우선으로 해서 1,000만원 학술용역비 각종 현안사업 추진에 따른 용역비로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1억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122페이지 공통국내여비 총 예산이 작년대비 2,5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123페이지 사회단체 보조금은 43,300만원인데 정액보조단체 13개이고 임의단체 포함해서 지침에는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27페이지 군정주요시책사업 홍보 8,700만원인데 금년도에 약 1,60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 133쪽 각종 행사용 가로기 제작해서 작년에는 7,000원씩 해서 280만정도 했는데 올해는 392만원입니다. 그리고 가로기 꽂음대 제작에 280만원입니다. 내 고장 알리기 실보상이 약 2,488만원이 예산이 섰는데 구체적인 행사 개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고창 어린이집위탁운영비 14,500만원인데 전년도에 비해 6,06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자료관 구축은 지침 257페이지 보면 22,500만원에서 30,500만원까지 쓸 수 있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이문서 전자문서 보관을 위한 전산실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창어린이집 보육시설 중축은 48,585천원인데 보육시설이라고는 하지만 여기서 국립과 군립을 구별해야지 군립으로 간다면 전액 군비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문제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145쪽 어린이이용 수영장 및 놀이시설 설치 2,500은 보육시설을 국립으로 해가지고 해야지 아직까지는 보육시설에 수영장이 있는 데가 한군데도 없습니다. 그리고 관광지 및 특산품 홍보용 가로기 게양대 제작이 2,880만원 대깃발과 별도로 제작해서 문화관광과와 겹침이 있습니다. 51쪽에 초급간부 양성고장 및 성적우수자 해외 연수비는 312만원 2명인데 시ㆍ군비로 부담하는 내용입니다. 어학교육과정 해외연수비는 234만원 5명이 외국 가는 것입니다. 해외연수자 여행준비금은 140만원 액수는 얼마 안 되지만은 해당 실과소에 설명이 필요한 내용입니다. 161쪽에 암호화장비 이중화 구성을 위한 장비 구입은 약 2000만원인데 여기는 방해가 발생이 되면 민원업무가 중단이 되기 때문에 대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기 위해서 암호화 장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일반 업무용 컴퓨터 교체 구입은 16000만원은 내구연한이 3년 이상 된 컴퓨터로서 실과소에 있는 100대를 교체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입니다. 다음 전자결재 시스템 백업장비 구입은 3500만원 현재 전자결재가 시스템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정내용입니다. 비디오 프로젝트 엘리베이션 설치 공사는 2층 상황실 5층 회의실 300만원인데 150만원 씩 2식 그리고 비디오프로젝트 전동스크린설치 공사는 970만원 이지만 상황실 150인치 5층 회의실은 200인치입니다. 그리고 180쪽에 다용도 사무실 개보수는 2250만원씩 2개소인데 예비군중대본부 2개를 보수비입니다. 그리고 주민봉사과 186쪽 행사 실비보상금 한마음 다짐대회 행사자실비보상금 9,865천원입니다. 작년에는 7,915천원었는데 195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그리고 민간경상보조 고창군 지원봉사센터 보조 등은 전년 비해 약 2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192쪽에 지적약도 제작비 78,377천원인데 작년에 64,224천원인데 14,153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작년에 비해 과다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198쪽에 마을 기반정비사업 3개 마을에 대해서 부기표시 안되고 331,993천원이 되겠습니다. 199쪽에 농어촌 빈집 정비는 5,490만원인데 30개 마을입니다. 거기에는 계속입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입니다. 고창 대중가요 CD 및 테이프 5,000만원인데 고창홍보를 하기 위해서 만든 내용입니다. 다음 고창예술제 보조는 500만원이고 문화예술회관 건립은 20억원인데 국비 10억원 군비 10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봉준 생가 주변정비는 마을 안길 아스콘 덧씌우기 1억원인데 중고생들 수학여행 코스로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도서관 건립은 약 8억원이고 신림면 덕화마을 강학당은 신축 5,000만원인데 문화사업으로 해서 서당을 신축하는 것입니다. 실지로는 경로당도 이루어지고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비지정관광지 입장권 유인 등 전 년도에 비해 25,390만원인데 323,370만원에 거기는 고창군홍보자료로서 팜플렛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관광자원개발사업으로 약 8억원은 오뱅이골 개발사업입니다. 사회복지과입니다. 6.25양민 희생자 308쪽 위령탑건립인데 8,000만원은 도비이고 군비는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고창군 추모의 집 외부 분향소 설치는 1,600만원인데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고창군 추모의 집 동판 제작은 900만원입니다. 그리고 317쪽 경로당 노인용 건강 증진 롤링배드 구입은 4,200만원으로서 약 20대인데 전 읍ㆍ면이 한대 씩 한다면 14대이고 2대 씩 한다면 28개이고 하기 때문에 약간 증이 되었으면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여성단체 지도육성보조는 2,000만원인데 전년도에 1,500만원이었는데 약 500만원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 환경위생과입니다. 343쪽에 폐비닐 수거장려금으로 해서 25,300만원인데 전년대비 9,96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환경개선 효과가 있다고 하지만 일단 과감히 증이 되지 않았는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344쪽에 재활용 비닐수거용 그물망 구입입니다. 5,000원씩 14개 읍ㆍ면 700만원 100개 구입비입니다. 일회용 비닐봉투 수거함 구입 27만원씩 20개 인데 일회용 봉투라는 것은 저희들이 수시로 사용할 수 있는 수거함입니다. 다음 농어촌 폐기물처리시설 협약서 제6조 이행사업 22,000만원 농어촌 폐기물처리시설 협약서 제9조 이행사업 31,700만원은 아산면 주변에 안길포장이라던가 하는 사업비입니다. 폐윤활유 수립 용기입니다. 89천원 씩 260개로서 폐유토양 오염방지 예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을 비치용 일반 재활용분리수거대 구입입니다. 10만원 씩 200개 읍ㆍ면 부락별 들어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폐형광등 수거함 구입 26만원씩 10개 14개 읍ㆍ면이 되는데 읍ㆍ면에 1개 안되는 것입니다. 폐형광등 운송박스 구입은 2만원씩 300개 600만원 예산이 서있습니다. 다음 산업경제과입니다. 371쪽에 농가 도우미 지원사업해서 3,600만원인데 3만원 씩 50명 30일 하는데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대상자 선정 엄정해야겠습니다. 농업경영인대회 1,000만원과 농민회영농발대식 및 농민대회보조 1,000만원 군 영성농민회 여성농업인 문화축제 참가 보조는 기획감사실 예산 사회단체 예산에서도 가는 것이 아닌가 했습니다. 영유아 자녀양육비 지원 387,018천원으로 신규사업입니다. 영유아 1세에서 5세까지 287,960원을 1년에 336명을 4회 지원하는 것입니다.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은 7,422만원으로 해서 50평으로 되어있고 도비와 군비로 되어있고 200평은 전액군비입니다. 다음 산림축산과는 고창읍 진입로 가로수 식재 3,200만원이 16만원씩 해서 200본 코스모스 꽃길 사업은 36,384천원이 1㎞에 758천원 약 48㎞입니다. 건설과는 경지정리유지관리 보수로 경지정리지구 미원해소 36개소해서 1000만원 씩 해 36,000만원입니다. 군도 농어촌도로 덧씌우기 공사는 전 읍ㆍ면인데 1억원이기 때문에 증액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도시과입니다. 515쪽에 선운산 도솔암 간 등산로 정비 1억원 공중화장실 2동 위치 선정과 한 동으로 해서 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선운산 주차장 공사 3억원입니다. 그리고 보건소 560페이지고 위험임산부 산전 기형아 검진 150만원인데 어린이들 보호하기 위해서 산업경제과에서 아동들에게서 주는데 고 위험 임산부 산정 기형아 검진이 30명이기 때문에 증액 요망이 됩니다. 농업기술센터는 농업인의 날 행사 보조 1,500만원 사회단체보조로 생각합니다. 다음 600페이지 오디주 가공시설 생산지원 위치 결정해야 되고 복분자 마을도 위치를 정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악당 지붕 교체공사는 4,000만원가지고 일부 할지 전체할지 검토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계속비 사업입니다. 계속비가 고창 고인돌 보존관리입니다. 현재 전체적으로 265억원인데 국비 185억원 도비가 40억원 군비가 40억원인데 2002년부터 2003년까지 집행액이 약 10,124,285천원입니다. 그리고 국비가 여기는 708,700만원 도비가 1,218641천원니며 군비가 1,218,644천원입니다. 저희들이 고인돌 보존관리 올해 당년도에는 국비 21억이 도비가 45,000만원 군비는 계상이 안 되겠습니다. 현재 25억원은 사용할 수 있으며 2005년도 100억원 2006년 이후에 3,825,715천원사용해서 265억원은 2006년 이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선운산 생태숲은 50억원인데 국비 50억원 도비 125,000만원, 군비 125,000만원, 도비 25000만원인데 2003년도는 안 되었고 2004년도는 국비 5억, 도비 25,000만원, 군비 25,000만원 10억원을 사용할 것이며 2005년도에 30억원을 사용할 것입니다. 국비 15억 도비 75,000만원 군비 7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 정위원회 전문위원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오동근입니다. 장치행정위원회에서 삭감하였던 내력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삭감조서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저희 위원회에서 삭감한 건수는 전체 48건입니다. 금액은 250,257만원입니다. 실과소별 삭감내력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장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책실 삭감 내력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12페이지에 있는 국외여비 국제자매결연 및 해외기관연수자료 수입으로 해서 예산 요구가 3,750만원이 되었는데 여기서 1,500만원을 삭감하고 조정을 2,250만원으로 남겼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중국을 자매결연기관으로 했는데 1인당 250만원으로 계상했기 때문에 중국은 가까운 거리이고 경비를 판단해 볼 때 150만원이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해서 1,5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공무원 외국문화체험 해외연수 전체 요구액 18,900만원인데 그 중에 3,90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당초 부기를 보면 63명을 2회 보내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50명을 2회 정도하고 연차적으로 보내는 것으로 약 3,9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급적이면 예산서에다 기록을 해 주세요 그래야 심사 하실 때에 편리합니다. 다음에 113페이지 민간인 해외 여비입니다. 이것 1,000만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삭감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신규사업이고 금년에 민간이 해외연수를 하게 되면 2차적으로 계속적으로 해야 할 사항이고 시기적으로 빠르지 않느냐 해가지고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현안사업 추진에 따른 용역비입니다. 1억원인데 그 중에 4,000만원 삭감 했습니다. 이유는 전체적으로 용역비 부서별로 되어있고 이것은 풀 성격이기 때문에 4,000만원 삭감하고 6,000만원으로 조정했습니다. 다음 119페이지에 감사용 노트북구입 500만원인데 아까 기획정책실장 설명과 같이 4명이 감사를 나가고 한데만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3대 정도 구입해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은 재검토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22페이지 공통 급량비가 5,000만원 요구를 했는데 작년도 본 예산에 2,000만원 계상이 되어있기 때문에 거기에 500만원정도 추가해서 2500만원 정도로 조정했습니다. 역시 일반운영비입니다. 5,000만원 요구했는데 작년도에도 1,000만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4,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5,000만원인데 작년에 2,0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500만원 올려서 2,500만원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단체 보조금 42,300만원인데 이것이 전체적으로 각 실과소별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비가 많이 계상이 되어 있고 1억원 정도 삭감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느냐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25페이지 군정소식지 발간입니다. 전면 칼라로 6,600만원 요구 했는데 저희 위원회에서도 실장님께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칼라로 하는 것보다도 조금 칼라 안 하더라도 되지 않겠느냐 해서 2,500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 126페이지 고창 주요관광지 사진구입입니다. 300만원인데 저희들 현관이나 올라오는 계단에 그러나 이것이 불요 불복한 내용으로 판단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차치행정과 소관입니다. 133페이지 군민의장 수상자 매달구입 8개 부분에서 5개 부분으로 조례 개정을 했기 때문에 남은 부분을 삭감했습니다. 장증도 마찬가지입니다. 137페이지 유니즘 이것은 단가가 8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4만원정도 해도 될 것으로 판단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139페이지 직장 취미클럽 교류 경기참석 여비입니다. 250명 정도 소요 정비로 했었는데 조금 수를 줄여서 할 수도 있고 또 예산을 절약해서 할 수 있다 판단해서 650만원 삭감했습니다. 143페이지 내 고장 알리기 행사 참석자 실비보상 240명이 쓰는 비용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너무 과다하다 해서 1,200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 민주평통자문위원 보조금은 1,500만원이 요구되었는데 삭감은 않고 의원님들께서 백두산이나 이북을 방문하게 되면 3,500만원 정도 예산이 부족하지 않느냐 해서 3,500 증액요구 했습니다. 144페이지 고창어린이집 운영비 14,500만원 요구가 되었는데 4,500만원 삭감했습니다. 이유는 만일에 저희들이 공립시설로 조례 개정을 했기 때문에 그 안에 승인이 된다면 자금을 전략할 수 있는 요인이 생기고 또 아니면 정이나 이것이 공립시설로 안되고 현재와 같이 운영을 해야 할 입장이면 추경 시에 이것을 계상해 주어도 되지 않느냐 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고창 어린이집 증축 수영장이나 놀이시설 2,500이 되어 있는 이것이 조금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삭감 했고요 읍ㆍ면 종합행정실정평가 시상 이것은 다른 대금으로 대치하는 것으로 해서 전액 삭감요구 했습니다. 그 다음 공직자 창조적 사고 혁신과 리더쉽 향상 특별교육비 4,500만원은 약 150명을 3박4일로 해서 7급 내지 6급을 교육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작년까지 저희들이 친절교육을 전 공무원들이 받았고 해서 불요불급 한 것으로 해서 전액 삭감했습니다. 일반 업무용 프로그램 구입은 3,200만원인데요, 이것은 컴퓨터 일반용 100대는 50대로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 161페이지 암호화 장비 이중화 구성을 위한 장비구입 6,000만원 현재도 암호화장비는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중화를 하는 것으로 불요불급 하지 않느냐 물론 필요 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삭감을 전액 했습니다. 그 다음 일반 업무용 컴퓨터 교체 구입 이것이 16,000만원인데 100대 분입니다. 이것을 50대로 조정을 했기 때문에 8000만원으로 조정했습니다. 다음은 전자결재 시스템 백업장비 이것도 3,500만원인데 이것도 있으면 필요합니다. 현재 상태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불요불급으로 판단해서 삭감했습니다. 170페이지에 본청 산하기관 노후 전화기 교체 이것도 불요불급으로 삭감했고요 173페이지 인터넷 정보센터용 집기 구입 6,645만원 이것은 28개 단체가 신청을 했답니다. 이것 개인 생각으로는 인터넷사업이 우리 농촌에 앞으로 계속되어야 할 것 같고 꼭 필요한 수요 조사를 받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조금 고려해야 하지 않는지, 저 개인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178페이지에 고창군 의용소방대 보조 1200만원인데 300만원 증액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민방위관리 시설비에 다용도 사무실 개보수 1,5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3,000만원인데 1,500만원 씩 두 군데 충분합니다. 개보수 과다로 보아서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주민봉사과 행정상담위원 보상입니다. 지금 두 분이 나와서 매월 1회씩 실패를 하고 계시는데 단가를 보면 1일 5만원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위원회의 수당이 7만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7만원 수준으로 조정을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해서 104만원 저도 증액 요구 했습니다. 다음 재정과 소관입니다. 지방세 고지서 출력용 고속 레이져 프린터 구입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영수증 세금 고지서를 프린터기 같은데 실무자 입장에서 보면 현재 하고 있는데 올해 동안 사용하고 있어서 고장 날 염려가 있고 그래서 계상했다고 합니다. 설명을 자세히 듣고 고려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입니다. 248페이지 고창대중가요 제작 CD 및 테이프 제작비인데 5,000만원인데 이것은 불요불급하다 해서 삭감했고요 고창군지 증보발간 5,000만원인데 이것도 해야 할 필요성은 있으나 불요불급하다고 판단해서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예술회관 건립비입니다. 예산요구가 20억이 되었는데 10억원은 국비고 10억원은 군비입니다. 252페이지 효테마공원 건립에 따른 타당성조사 및 설계비 삭감을 했고요 261페이지 구시포 해수욕장 샤워장 및 야영장 부지 매입비로 38,250만원인데 저희 위원회에서는 당초에 해양수산과 설명에 이 지역에 대한 용역결과 12월 말에 제출이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는 공유재산관리 계획 승인도 계류된 상태이고 용역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로 해서 결과를 보아 가지고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은 됩니다 만은 내년추경 때 하는 것이 행정적 절차에 적합하지 않느냐 해서 삭감에 올려 있습니다. 그 다음에 270페이지 고창군 지석묘 분포조사 용역 5,600만원도 불요불급한 예산 필요성 물론 다 있습니다. 그래서 삭감했고요 280페이지 군민체육대회행사 보조비 증액을 요구 했습니다. 고창읍을 제외한 13면 약 1,000만원 지금 700만원 요구했는데 1,000만원정도로 해달라는 내용으로 3,900만원 증 요구했습니다. 281페이지 부안면 게이트볼장 옹벽공사는 해당 군의원님께서 부기 변경 요구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285페이지 행정발전위원회 고창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예산이 1,500만원으로 그래서 거기에 준해서 약 1,000만원정도 하는 것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입니다. 316페이지 고창군 추모의 집 민간위탁관리 운영비 7,200만원 전액 삭감했었는데 이 삭감에 다른 의견을 제시했었습니다. 지금 물론 민간위탁이 되면 어느 현재 미래를 생각해서 하고자하는 신청자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마는 인건비는 최소한 보조를 해주어야 손익분기점까지는 운영을 할 것아니냐 그리고 만일에 손익분기점에서 많은 이익을 창출했을 때는 거기에서 군에 수입으로 한다던지 해서 그때 가야지 우선 인건비도 안 나오는 운영을 누가 할 수 있겠느냐 해서 저희 의견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317페이지 경로당 노인용 건강증진 롤링장비 구입입니다. 4,200만원 요구가 되어 있는데 20대 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70대로 해서 이게 노인들한테 유익한 건강기구 이기 때문에 증액을 10,500만원 증액요구 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 317페이지에 경로당 식당 물품구입입니다. 이것은 원불교에서 운영하는노인당 밑에 있는 식당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김치 냉장고 1대 150만원 식기류 구입비 150만원 요구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불요불급한 것으로 삭감했습니다. 저소득 모부자 가정 생활안정자금으로 1,000만원인데 이것도 작년수준 750만원 맞추는 것으로 250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 환경위생과 345페이지에 윤활유 수집용기구입 2,314만원인데 작년도 준 마을에 한개 정도씩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불요불급하다 전액 삭감했습니다. 다음 보건소 561페이지에 해룡보건진료소 한전공사비 건물 신축비가 1억원있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저도 확실히 판단을 못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쪽에서 이야기 없는데 한전에 불입하는 금액이 아닌가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이것도 이중 예산이 아닌가 해서 삭감 했거든요 그 다음에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미당시문학관 지붕 방수공사 국악당 지붕 교체공사 전액을 삭감을 했는데요, 이것은 실질적으로 불요불급한 예산이 아닌가, 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이상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삭감했던 내용을 말씀드렸고요, 차제에 조금 시간을 주면은 저희가 예산에 관련된 몇 가지 사항을 부인 드리고자 하는데요.

하지요.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삭감조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장을 보시면은 삭감 10건에 2738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28페이지 지역특화 명품화 수박, 복분자 사업육성 지원입니다. 이 부분은 내용은 삭감은 안하고 수박부분에 70%지원 요망하는 내용으로 기재했습니다. 383페이지 친환경수박 생산단지 지원 게르마늄수박 9700만원 스테비아수박 이 두 가지 내용은 사업계획을 더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조정하는 내용으로 기재했습니다. 385페이지 제1회 청보리 밭 행사보조 3000만원 하고 387페이지 청정농산물 테마파크 조성사업은 보리밭 행사도 필요하고 청정 농산물 테마파트사업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업 중에 연속사업으로 경작 확인서를 징구하는 사유를 명시했습니다. 삭감은 하지 않았고 경작 확인서 청구를 1인만 해왔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농가가 전부 확인서 징구를 필요한 내용으로 했습니다. 386페이지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 10억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413페이지 고창읍성 우량소나무 보존사업 고지 및 병해충 잠복기 제거는 1,000만원이 과다정책이 되어 1,000만원을 삭감했고 419페이지 코스모스 꽃길 조성 사업도 1,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4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입니다. 제9회 수산물축제 보조가 전년도 3,000만원인데 5,00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2,000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4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과 해안선 군부대 철조망 철거비 5,800만원 올라왔는데 이 부분은 군부대와 구두 이야기는 되었어도 행정절차중이고 또 이것은 2005년도 시행하는 것으로 삭감했습니다. 474페이지입니다. 군도 교통소통 대책사업으로 69,000만원이 군비 지시부담입니다. 이 부분은 아산에서 선운사까지 4차선 공사하는 내용입니다. 전체 구간이 설계되어 가지고 총괄 입찰한 내용인데 군비 부담은 추경재원으로 확보했으면 하는 내용으로서 69,000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 975페이지에 흥덕 월암교 수해복구사업 25,000만원이 군비로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도 현재 설계는 된 상태인데 수해복구비를 국ㆍ도비 확보해서 하라는 내용으로 삭감한 내용입니다. 다음 도시과 소관 501페이지입니다. 고창에서 아산간 국가지원 지방도 진입도로 개설 시설비인데 이 부분은 터미널에서 학전마을 거쳐서 서해안 IC 연결되는 사업으로 중앙예산 확보 후에 우리 군비 확보하는 내용으로 삭감했습니다. 515페이지 선운산 도솔암간 등산로 정비 1억원이 올라왔는데 사업개요를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방향등이 확정 된 뒤에 시행함이 타당하다 해서 1억원을 삭감했습니다. 선운사에서 도솔암간 등산로 현재로서 차량이 신도들이 다니기 때문에 별도로 길을 만들고자 하는 내용으로 1억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방향이라든가 위치라든가 타당성 확보한 뒤에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해서 1억원 삭감했습니다. 선운산 주차장 조성 공사는 1억원 삭감했는데 이 부분은 포장재는 없고 성토만 하는 내용으로 땅 정리 작업으로 3억원이 올라왔던 것인데 이 부분도 어차피 포장이 않되기 때문에 1억원을 삭감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삭감한 조서 내용 설명 드렸습니다.

산업건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먼저 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과장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위원님한테 나누어드린 2004년도 지방세 목표라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지방세 군세입니다. 품목별로 말씀을 드리고 세입 예산안 가지고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 지방세 목표는 순수 군세입니다. 저희 세목이 지방세 10개입니다. 주민세 해가지고 10개목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2003년도 목표액이 720,882만원이었습니다. 현재까지 징수액이 749,269천원입니다. 2004년도 목표액은 761,136만원으로서 증 40,254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세목별로 말씀드리면 금년도 목표액이 10억원인데 172,329천원이 되었습니다. 11월 20일까지입니다. 2004년도 목표액은 51,320만원 증 해가지고 151,420만원했습니다. 그 다음 재산세는 목표액 4억원 있는데 467,132천원으로 되어 가지고 2004년도에는 2,000만원 증액시켰습니다. 그 다음 자동차세는 148,000만원 이었는데 현재까지 1,011,932천원이 징수되었으며 2004년도 목표액은 150,680만원입니다. 지금 12월 말 납기가 있기 때문에 목표액은 찰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주행세는 간접세입니다. 66,000만원인데 현재 징수액이 577,549천원으로서 내년도에는 1,200만원이 증 된 67,200만원을 잡았습니다. 농업소득세는 옛날에 농지세에 해당되겠습니다. 목표액이 1,000만원인데 764만원이 징수 되었습니다. 내년도 목표액은 1,000만원 잡았습니다. 도축세는 8,880만원이 목표액인데 현재 8,050만원이 징수 되었고 목표액은 거의 년 말까지 찰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는 아무리 해도 도축세 돼지 값이 하락되었는데 8,736만원 목표를 잡았습니다. 담배 소비세는 250,002만원인데 243,896만원으로서 목표액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내년도 목표액은 232,560만원 잡았습니다. 종합 토지세는 7억원 목표액인데 현재까지 726,804천원으로서 내년도에도 7억원을 잡았습니다. 도시계획세는 25,000만원 목표액에 302,205천원이 징수가 되었습니다. 내년도 목표는 26,000만원 잡았습니다. 사업세는 7,000만원 목표액에 74,174천원 징수되어 가지고 내년도에는 7,000만원 목표액 잡았습니다. 과년도 받지 못한 세액에 대해서는 5,000만원 목표액인데 현재까지 75,081천원이 징수되었습니다. 내년도에도 5,000만원 해가지고 총액대비 해서 6% 증이 된 40,254만원이 증이된 761,136만원을 내년 1년 동안 순수 군세 목표액 잡아서 해오고 있습니다. 예산서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세는 균등활을 의원님들이 의회에서 의결해 주시어 가지고 균등활 즉 금년까지 3,000원 징수 했는데 20% 증 된 600원을 증 해가지고 3,600원을 22,000세대 7,920만원 법인은 1개 법인당 5만원으로 균등활 되었습니다. 400개소 2,000만원 개인사업자 700개소 5만원 3,500만원 농업 소득세는 농지세의 10% 징수하도록 되어 있어서 100만원 법인세할 및 소득할 이라는 것은 소득세와 갑근세가 되겠습니다. 이 금액의 10%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137,800만원해서 도합 151,320만원 목표를 잡았습니다. 그 다음 재산세는 작년대비 2,000만원 증해서 42,000만원 잡았고 현재 지금 자동차가 CC별로다 다릅니다. 1500CC 2000CC 등 해가지고 2,680만원이 증된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업소득세는 아까 말씀드린 1,000만원 작년대비 똑같이 해보았습니다. 그 다음 도축세 지금 돼지 가격이 하락되어서 조금 낮게 잡아 보았습니다. 그 다음 담배소비세도 금연운동 확산으로 인해가지고 저희들이 그 나름대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고 금년도에는 실제로 2,000여만원 징수를 했습니다만 17,400만원 감으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종합토지세는 전년과 똑같이 7억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행세는 세율이 조금 인상되어 가지고 1,200만원이 증된 67,200만원을 목표로 했습니다. 도시계획세는 1,000만원이 증 된 26,000만원 목표를 잡았습니다. 사업소세는 재산할과 종업원할이 있는데 7,000만원 목표 그대로 잡았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금년도와 똑같이 5,000만원 잡았습니다. 37페이지 세외수입으로서는 전년대비 1,695,875천원이 감된 9,385,206천원을 잡았습니다. 국유재산 임대료 375천원이 감된 2,700만원 잡았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는 9,057천원이 증 된 46,619천원 잡았습니다. 도로 점용료는 전년과 똑같이 3,700만원 잡았습니다. 하수도 사용료도 4,253천원이 증 된 175,731천원을 잡았습니다. 시장 사용료도 6개 시장이 있는데 작년과 똑같이 잡았습니다. 입장료 수입은 10,336천원이 증된 34,218만원 잡았습니다. 여기는 선운산 도립공원 입장료, 판소리박물관 입장료, 고창읍성입장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기타 사용료는 471만원 증 된 449,192천원 잡았습니다. 여기에는 실내체육관 사용료, 농어민문화체육센터 사용료, 공설운동장 사용료, 청소년수련관 사용료, 공설묘지사용료 및 관리수수료, 선운산도립공원시설 사용료, 동리국악당 대관료, 고창읍성주차장사용료, 군민복지회관사용료, 여성회관사용료, 여성회관교육수강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수료 수입은 102,901천원이 감된 108,288만원을 잡았습니다. 증지 수입이 238,119천원이 감된 190,806천원입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입찰수수료를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올렸었는데 받으라고 되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약 2억원정도 잡았었는데 이 차이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년도 2분은 3억원 상회 할 것 같습니다. 사명만 말씀드리겠습니다. FAX증명 수수료, 토지임야대장등본, 지적임야등본, 지적공부정리, 수수료 개별 공시지가 확인서 발급, 자동차 등록 자동차이전 등록, 자동차원부 발급, 자동차말소등록, 자동차구조변경등록, 주민등록초본, 인감증명발급, 제증명발급, 주민등록분실신고수수료, 호적제적등초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건강진단서수수료, 위생업소종사자, 건강진단수수료, 운전면허 신체검사수수료 일반진단서, 수질검사비용수수료 등입니다. 다음 46페이지 쓰레기 봉투판매수입입니다. 내년도 예산액은 271,271천원으로 125,671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재활용품 수거판매 수입도 330만원이 증된 2,500만원 잡았습니다. 기타수수료로서 6,247천원이 증 된 595,803천원입니다 여기는 분뇨처리시설 사용료수수료, 대형일 쓰레기 처리 수수료, 비 지정기관 공지 폐기물 수수료, 예방접종 주민 부담 직접 받아가지고 재투자 되는 부분인데 B형간염, 일본뇌염예방접종, 장티푸스예방접종, 유행성출혈열, 인플렌자, 보건진료수입, 환자진료본인부담금, 환자진료비청구액, 무료 물리치료지원급, 금연침시술 등이 해당되겠습니다. 보건지소 진료수입도 내과일반 환자진료 치과환자진료 한방환자진료 다음은 사업장 생산수입입니다. 이 관계는 농업기술센터 수입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3,227천원이 감된 17,822천원 잡았습니다. 복분자딸기 판매와 새 기술 실증시범포 생산물판매수입, 수도예찰답세입, 제네지구시험답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징수 교부금 수입입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도세의 각 비목별로 받으면 그에 3% 해당된 3% 주는 이런 부분 해당이 되겠습니다. 도세 목표액의 3% 잡았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관계는 세목별로 있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52페이지 중간에 있는 공고예금 이자수입입니다. 금년에 20억원을 잡았는데 13억원을 잡았습니다. 현재 금리가 계속 낮아지고 있어서 상당 상황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낮게 생각해보았습니다. 그 다음 53페이지입니다. 국유재산 매각수입 국유재산이 매각이 되면 30%를 저희들이 자치단체에 줍니다. 그래서 내년도 1,260만원 잡아보았습니다. 군유재산 매각수입 군유각종잡종지 700㎡ 미만에 대해 매각하는 약 1,000만원 정도 생각해보았습니다. 다음 순세계 잉여금입니다. 작년도에 6,148,433천원 1,148,433천원 감된 50억원 잡았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전입금 고수 농공단지 토지 매매분 연차 납부하는 이 부분 있습니다. 3,500만원 잡았습니다. 어업권 연장허가 처분에 파는 지원조성사업 부담금 1,000만원 하수처리장 원인자 부담금 1억원 개발의 환수에 따른 부담금 500만원 잡았습니다. 다음 과태료 수입입니다. 각종신고를 법정기관 내에 미이행시에 과태료부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5,180만원 잡았습니다. 금년 350만원 증 되었습니다. 부동산 등기신청과태료 운행자 배출가스 위반차량 과태료 비산민지 발생사업장 위반자 과태료 폐기물 불법투기위반업소 과태료 오수정화조 및 축산농가 위반과태료 건설기계관리법 위반과태료 자동차 관리법 위반 과태료 책임보험과태료 등등이 되겠습니다. 기타 잡수입입니다. 금년도에는 292,885천원 증된 31,044만원 잡아보았습니다. 상설국악교실 수강료, 수입영화상영 수입국악당임대료, 농협 늘푸른통장기탁금이자, 고인돌비씨카드, 운수업기계유가인상보조금, 금년까지는 보조금으로 잡았는데 잡수입으로 잡기 때문에 28,900인데 29,000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그 다음 과년도 수입 각종세외수입으로 과년도 수입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57페이지 이하는 의전수입이기 때문에 설명을 약하겠습니다. 일반교부세랄지 잉여금이랄지 일반재정보전금 이랄지 국ㆍ도비 보조금이 해당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도나 중앙에서 주어오는 비용이기 때문에 설명을 약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예산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박영구 의원님.

박영구 의원입니다. 33쪽 주민세 하고요 43쪽 수수료 수입에 대해서 좀 묻고자 합니다. 2004년도 지방세 수입 목표가 있습니다. 주민세 같은 경우는 금년 목표를 15억으로 잡았지요?

예.

72,300이 종수가 되었습니다. 제가 주민세는 금년에도 조례가 인상 되어서 올라왔었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목표액은 적게 자아가지고 비율만 72%하는 것이 이렇게 적어도 30%가 초가 된다고 안 맞으면 목표가 잘못 되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어느 정도 근사치를 목표로 세워 놓아야 하는데 현재도 10억원을 갖다가 7억원 징수 했는데 내년도에는 15억을 목표로 해놓았어요 이런 문제 등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조례로 해 가지고 주민세도 20% 인상되었단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방세수입을 적게 잡으면 세출 그 만큼 사업양이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예.

당초에 어느 정도에 근사치 3년치 평균 징수 실적을 잡아가지고 세운다던지 그런 징수 기준을 세워야지 너무나 목표액을 적게 잡아가지고 결과적으로 목표액 적게 잡는다면 사업양 우리 고창군 사업양이 적게 된다는 그런 예산안 밖에 안 된다는 말입니다. 내년 후부터라도 적어도 3년 정도는 평균치 잡아 가지고 예산을 세워야만 목표대 실적이 방사방사 되는 것이지 이것 목표액 잘못되었다 그래서 우리 사업도 좀 할 수 있는 결과가 나타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제가 설명 올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지난번에 주민세 균등할 조례개정 해가지고 했던 부분은 금년도에는 적용을 안했습니다. 안 해가지고 내년도에 적용을 하는데 이게 6,000원 해서 26,000세대면 1,360만원입니다. 실지 금액으로 보면 미비한 금액이어요, 부담하시는 입장에서 클 수도 있고 하는데 15억원에 비해서는 미비한 금액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주민세가 갑자기 증 되는 부분은 현재 지금 세무서에서 각종 법인체 법인세를 부과 합니다. 거기에 산출기준 제일 밑에 있는 부분 보면 법인세할 및 소득세할이 137,800만원으로 되어있지 않습니까요. 그래서 실적으로 물론 전체적으로 우리 군민들이 부담하는 부분인데 원천 급여를 징수하는 갑근세 징수하는 근로소득자와 법인을 운영하는 법인체들이 부담하는 금액이 좀 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균등할로 조금 차이가 나는데 그나저나 저희들이 예측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느 때는 박영구의원 하신 말씀 충분히 공감을 표시하면서 세부 목표를 저희들 나름대로 상당히 하면서 고민을 많이해요, 그런데 목표액을 많이 잡아놓고 세수결함이 나버리면 더 다른 문제가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보면 전년도에 징수되었던 부분에 약 90에서 95%정도 목표를 잡고 있는 경우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할 때 2, 3년치 해가지고 90내지 95% 왜냐하면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95%를 잡는데 절대 100%를 저희 재정 파트에서 못하고 있습니다. 세수결함이 나면 그 뒤에 책임을 저 줄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 나름대로 노력하더라도 그런 부분은 조금 이해해주시고 아까 72%된다는 부분 저희들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신중을 기하겠는데 그 대신 이 부분이 늘어나게 된 동기는 아까 말씀 드린대로 법인세할이 갑자기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세무서에서 이 외의 법인을 시찰해가지고 법인세 추징액이 1000만원이 되었다면 10% 100만원은 무조건 따라다녀 버리더라고요 어느 때는 2, 3년치 붙은 수도 있고 말입니다. 문제는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저는 그래요 금년도 징수액은 목표 잡으라는 것이 아니라 3년도치를 평균치를 잡아라...

그렇게 해가지고 90내지 95%를 잡아요.

3년치 평균 내가지고 과장님 말씀대로 95% 잡으면 현재 징수액이 10억원을 목표했는데 17억원 아닙니까? 엄청나게 차이가 나다보니까 3년치 평균치로 잡아야지 누가 보든지 10억원 목표인데 173,800만원이면 이것을 당초에 늘 잡으면 세출예산도 덜 잡아야하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면 사업성이 있는 돈을 못 써먹는다. 이것 아닙니까? 이것을 3년치 평균해서 90%면 90%잡으면 사업도 좀 늘어나고 그렇지 않습니까?

충분히 박의원님 말씀에 동의하면서 금년도 늘어난 이유 원천징수는 소득세 법인세가 대량 늘어나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균등할에 대해서 저희들이 100% 적중을 할 수 있거든 주민세 균등할이랄지 균등할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아까 이야기 한대로 137800만원 밑에 있는 부분 이 부분 통해 대 폭 늘어났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예산 편성할 때 참고로 해서 착오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거수

예, 박영구 의원님.

과장님 이게 3,750만원 물품이요?

예.

정수물품 이지요?

정수품목이 아닙니다. 이게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금액은 많아도 정수 승인 받아야 할 부분 있고 안 받아야할 부분 있습니다.

받지 말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아니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이 쭉 있습니다. 품목이 정수물품들이 쭉 나와요 무엇 무엇 받아라 여기에 포함 안 되었으면 받지 말라는 것 아니라도 보편적으로 안 받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요.

예산 편성할 때 정수물품 승인 받아야 만이 예산이 편성할 수가 없지요. 승인 받아버리면 ...

같이 이루어질 수 있고요.

그것이 예산부서에 승인을 안 받으면 예산편성 불허 아닙니까?

아까 말씀 드린대로 정수물품은 아니다 품목이 정수물품 품목이 쭉 나와 있거든요.

예산 때 이런 큰 금액은 설사 하지마라고 하더라도 반듯이 승인을 받는 것이 그렇게 해가지고 예산에 다 올려놓아야지 설사 받지 말라는 것 가지고 했다라면은 그렇지 않아요.

좋은 말씀이신데요, 정수물품은 행자부에서 지정하거든요 1년에 한번씩 업무용으로 37개 물품 그 다음 사업용으로 183개 물품 그래서 220개 품목이 딱 지정이 되어 있어요. 220개 품목이.

그 중에 포함이 안 되어 있다. 정수물품으로 승인안 받았다.

그러나 96년도 구입했기 때문에 만 7년이 되었기 때문에 좀 어려운 점은 있더라도

물론 내구 연한수로는 초과 되었다고 봅시다 이런 등등 금액고가 금액이고 어떻게 보면 소모품 아닙니까? 보편적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소모품 그런 큰 금액은 승인 받아야 하는데 이렇게 3750만원이 큰 금액인데 정수품목이 아니라고 하니까 더 의심이 가는데 일단 자료를 저 한번 주어 보십시오.

물품하고 정수 승인관리 목이랄지 220개 품목에 대해서 제출해 드릴게요.

참고 사항으로 보려니까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과 삭감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 군민의장 메달하고 장증구입은 8개 분야에서 5개 분야로 되었기 때문에 180만원 하고 18만원 삭감을 수용하겠습니다. 그 다음 유니폼 피복비도 8만원으로 계상했는데 4만원으로 240만원으로 수용하겠습니다. 그 다음 직장 취미클럽 교류 경기 참석 여비로 1,300만원 요구 했는데 내년도 신규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650만원 삭감했는데 이것도 수용하겠습니다. 내 고장 알리기 행사 참석자 실비보상금 2,448만원 요구 했는데 50%만 계상되었습니다. 이상도 내년 시범이기 때문에 일단 수용하겠습니다. 민주평등자문위원회 보조는 수정에 요구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창어린이집 위탁운영비 14,500만원인데 이중에 4,500만원을 삭감 했습니다. 이 사업을 내년도에 저희가 시설을 하고 내년하반기부터는 국비 지원 방안도 보색해 보고 일단 1억원 가지고 집행하고 연말까지 부족하다면 추경에 계상해 보겠습니다. 고창 어린이집 증축비 2,500만원인데 이것도 수용하겠습니다. 읍ㆍ면 종합행정 실적 평가는 규정자체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삭감 하겠습니다. 다음 공직자 창조적 사고혁신과 리더쉽 향상 특별교육비입니다. 금년까지 공직자 친절 교육을 했습니다마는 공직자 사고 혁신시키기 위해서 현재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많이 배려 해주시었으면 합니다. 금년도에 친절교육은 끝났습니다. 어차피 공무원들이 민원인들에 친절이라든가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한 4일 정도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시행하기 때문에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일반 업무용 프로그램 구입비 이것도 어차피 컴퓨터 50대가 삭감이 되고 했기 때문에 50대에 대해서만 프로그램 구입으로 수용하겠습니다. 그 다음 암호화 장비 이중화 구성을 위한 장비입니다. 이 사업이 행정자료 암호화 사업인데 암호화 장비 6,000만원 구입해서 설치하면 행자부에서 APM장비가 2억원 정도 되는데 거기다 6,200만원 정도를 입찰해가지고 고창군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창군 6,000만원 예산이 되어야만 행자부에서 그 장비를 입찰해 가지고 고창군에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행자부에서 장비를 어디에 입찰하는 것이에요?

행자부에 장비가격이 25,000만원 정도 되거든요. 우리 16,000만원 확보 되면 입찰비 6,200만원 포함해가지고 고창군에 위탁해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 업무용 컴퓨터 교체구입 입니다마는 저희가 99년도라고 하고 2000년도 구입한 컴퓨터가 173대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볼 때 컴퓨터 내구 연수가 3년이기 때문에 99년도 하고 2000년도 구입한 173대에 대해서 교체하려고 요구했습니다만 예산 사정상 100대만 요구 했습니다. 어차피 의회사무과라든가 읍면 사무실 보면 노후화 되어가지고 속도가 굉장히 느린 컴퓨터가 많이 있어요. 이 사항을 배려해 주시면 더욱더 고맙겠고 전자결제시스템 백업장비구입을 요구했습니다. 백업장비가 99년도에 구입해서 굉장히 노후화되어 있고 저장 용량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전 장해가 발생 할 때는 복구 시간이 굉장히 지연되고 전자결재가 마비되기 때문에 전자 백업장비를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항도 배려하여 주시었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본청 산하기관 노후 전화기 교체가 210만원입니다. 이 사항은 군청이나 읍면에서 사용하는 전화 중 고장 나는 전화가 있기 때문에 연중 고장 난 전화기를 구입하기 위해서 21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삭감이 되면 본청이라든가 읍면 전화기가 고장이 나면 구입할 예산 자체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선처해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정보센터 집기구입입니다. 정보화성 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인데 여러 가지 문제점도 예상하는데 작목반이라도 배려해주시었으면 고맙겠습니다. 마을 정보화센터 작목반 직접 운영이 가능한 소득과 연결시키는 작목반을 선정해서 협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대본부 다용도 사무실 개보수 150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3000만원 가지고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박현규 의원님.

이것은 담당 계장이 못하시게 되었는데 김수경계장님한테 한번 기회를 주어 가지고 컴퓨터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으면 합니다. 과장님 잘 모르고 그러니까 위원장님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경 암호화 장비 이중화 구성을 위한 장비 구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암호화 장비를 구성하기 우해서는 군청 암호화 장비센터 읍면용 암호화 장비 등 4가지에 대해서 2,000만원 요구했는데요, 이 부분은 2,000만원 확보하는 것이에요. 그 모든 비용을 시군에 부담하게하면 너무 많기 때문에 장비 지원은 행자부에서 하고 그 외 6,000만원 들여서 시군에서 확보 하라는 내시가 있었습니다. 다음 일반 업무용 컴퓨터 교체구입과 전자결재 시스템 백업장비 구입을 해서 결재를 했습니다. 교체를 하지 않아서 나타나는 점이 99년도 2000년도 초기에 들어온 장비들이 상당히 노후화 되어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당초에 170대를 해달라고 했는데 의회에 올라오면서 100대입니다. 그래서 100대 구입해서 교체하고자 합니다. 전자결재시스템백업장비 구입은 백업장비가 99년도에 구입한 것으로 전자결재 용량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문서한번 한건 매일 게시판 이런 것을 전체 운영을 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자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필수적으로 시스템 백업장비가 필요합니다. 백업장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오늘 이상 없이 돌아가더라도 오늘밤에 고장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기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복구 하려면 백업장비가 필요한데 백업장비가 문제가 생겼을 때는 백업이 원활하게 받아주지 않는 것입니다.

박현규 의원님 어떻게 생각해요?

백업장비 다시 설명해 주시어요.

김수경 전자결재 백업장비는 모든 업무를 시행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백업이에요. 장비라는 것은 예고없이 고장이 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에 원활히 운영이 되더라도 오늘밤에 고장이 날 수 있는 것입니다.

백업을 쉽게 말해 구입한다 하는데 저장 용량, 이 장비 용량이 얼마에요?

김수경 98만원

이게 만일에 부족하면은 현재 우리가 필요한 량이 얼마인데 시스템을 구입 할 수 있는 쉽게 말해서 우리가 구입하려는 용량은 얼마다..

김수경 백업장비는 일반운영으로 각종 컴퓨터에서 올라오는 것이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이해를 하는데 쉽게 말해서 여기에 있는 것은 이 쪽으로 옮겨가지고 저장한다 하지 않았어요? 얼마냐고 용량을 무한정 저장하는 기계가 아니지 않아요? 우리 고창군에서 용량이 얼마가 필요한데 쉽게 말해 이 공간에 있는 이런 것 사려고 하면 최대 용량은 얼마고 나머지는 얼마고 설명해 주어야지요.

김수경 지금 사용하고 있는 장비는 280픽업까지 저희가 받을 수 있어요. 280픽업까지 받을수 있는 는데 3일 것 밖에 못 받아요. 3일 것 밖에 백업을 못 받습니다. 3일 전 것은 모두가 없어진다는 것이에요. 저희는 지금에 20배 정도가 필요해요.

고창군 업무량이 더 폭주 했을 때에는 더 큰 백업장비를 구입해야...

김수경 그 때는 장비로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 새로 끼우는 것이에요.

거수.

예, 박영구 위원님.

예산안 설명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박영구 위원입니다. 161쪽에 질문인데 지금 행자부에서 장비를 임차를 2,000만원 갖다 보태면 25,000만원 정도에 예산을 제공 한다. 그 이야기 이지요. 이 공문이 왔다고 하니까 공문을 팔아 주십시오. 깔아주시고 우리 과장님께 말씀드리는데 지금 유달리 자치행정과 예산이 많다 보니까 18건이 삭감조서에 올라왔단 말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여기에서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 것만 말씀하십시오. 필요한 순서대로 과장님 생각에.....

이 컴퓨터가 내구연안이 지나서 구입을 해야합니다.

컴퓨터 8,000만원 백업장비 6,000마원 하고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주민봉사과장 백종운입니다.

삭감된 것 있지요?

행정 상담위원 7만원으로 증 요망하신 것입니다. 수정예산에 반영하겠습니다.

주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