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영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순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2003년 12월 12일 제3차 본회의에서 2004년도 수정예산안,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이 순창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과 2004년도 수정예산안은 12월 16일 제10차 회의에 심사하도록 하고,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오늘부터 12월 15일까지 3일간 계획된 일정에 따라 2004년도 예산안 심사와 같은 방법으로 실과별 직제 순서에 따라 페이지별로 넘겨 가면서 일문일답식 질의&middot답변으로 회의를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3차 본회의에서 기획 감사실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윤정입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개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381억 4,066만원 보다 76억 2,192 만원이 증액된 1,457억 6,258만원으로 5.52%가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76억 4,370만원이 증액되어 1,372억 370만원으로 5.9%가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2,178만원이 감액되어 85억 5,887만원으로 0.25%가 감축 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을 과목별로 변동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이 8,344만원 감액되었고, 세외수입은 1억 2,522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 51억 4,970만원 증액, 재정보전금 3억 4,710만원 증액, 국&middot도비 보조금 21억 51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과목별 변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건비, 경상적경비인 경상예산이 15억 2,706만원 감액, 보조사업, 자체사업인 사업예산 56억 3,629만원 증액, 예비비등 35억 3,447만원 증액으로 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주요 변동내역을 말씀드리면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1,351 만원이 감액하였고,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82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옥천인재숙 건립 사업 7억 6,630만원 이월등 총 81건 217억 1,930만원이 제출되었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풍산 농공단지 조성사업등 11건이 제출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년도말에 맞추어 세입&middot세출예산을 최종적으로 추계한 결산 성격의 정리 예산으로서 인건비 및 경상적경비의 잔액분을 감액 편성하고, 국가 및 도에서 추가 송부된 지방교부세, 국&middot도비 보조금을 반영 편성한 점이 주요 사안입니다. 추가 송부된 지방교부세 51억 4,970만원중 사업이 지정되지 아니하고 자치단체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보통교부세 15억 4,500만원과 세출 집행잔액 20억 8천만원등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200페이지 지역 특산품주 가공공장 설립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군비 2억 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지난 제1회 추경시 도비 확보등을 전제로 삭감하였던 사안입니다. 본 건은 당초 동계면 소재 매원식품에 지역 특산품주 가공공장 설립을 위해 특별교부세 6억원을 확보하였던 사안으로 매원식품에서 사업을 포기하였기 때문에 사업자를 재선정 추진코자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제순서에 따라 세입예산을 먼저 심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자리에 앉아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서일락입니다.

먼저, 1페이지부터 47페이지까지는 예산총칙, 세입&middot세출총괄, 성질별 목별조서등 총괄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입예산으로 55페이지에서 92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55페이지부터 5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남 위원입니다. 63페이지 수입증지 감액이 7,861만 4,000원이 되었는데, 민원서류를 전국 어디에서나 신청해서 받을 수 있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 주민등록 등&middot초본 수수료가 얼마 입니까?

150원입니다.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액된 원인은 크게 4가지로 요약해서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전자입찰을 2003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 이전은 군 수입증지 1만원 짜리를 붙여서 증지수입으로 잡았는데, 전자입찰이 되다 보니까 구좌를 설정해놓고 인터넷뱅킹으로 해서 1만원씩 들어와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증지가 안나가는 관계가 7,000만원 정도 되고, 민원실에서 공시지가 확인서가 별도로 발급되었는데 토지대장등본을 발급 받으면 공시지가가 표시 됩니다. 300만원 정도의 증지 수입이 감되고, 임야대장 발급도 그전엔 별도로 발급을 했었는데, 첨부를 하지 않고 담당자가 확인만 해버리면 되는 그런 요인으로 해서 7,800만원 정도가 감되었습니다.

전자입찰 수입이 더 많습니까?

그전엔 증지를 민원실에서 사다가 붙였는데, 이제는 현금으로 구좌에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증지가 안 팔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민원서류 발급할 때 증지 안붙입니까?

방금 보고드린대로 전자입찰관계, 공시지가 확인서가 별도로 발급되었던 것이 토지대장에 기재가 되어 버리니까 증지가 안팔리는 부분, 토지나 임야대장 관계도 당초에는 증지를 붙이도록 되어 있는데 담당자 확인으로 끝나버리는 그런 부분 관계가 변경되어서 증지수입이 감된 것입니다.

민원서류 수수료 인상을 조례로 개정하죠?

작년도에 각종 수수료 징수조례를 현실화에 95%정도 가깝게 개정했습니다.

수수료를 인상할 때 행정자치부 승인을 받아야 됩니까, 군 자체로 조례개정을 하면 됩니까?

인상관계는 표준안에 의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자체적으로 분석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작년의 경우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를 감안하고, 중앙에서부터도 현실화를 시켜야 된다는 지시도 있고 해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올릴 부분은 대부분 올렸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에서 65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화룡 위원입니다. 90페이지에 벼 냉해 피해농가 수확자금료 지원이 피해율 30～50%는 510만 7,700원이고, 피해율 50%이상은 1억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강성일입니다. 도비로 콤바인대를 냉해 피해농가에 지원해 줄려고 도에서 예비비를 일정액 확보 했습니다. 지사님께서 9월 4일 순창군에 오셨을 때 30%이상 피해농가에게는 전부 콤바인 대를 일률적으로 지원해 주겠다라고 했는데, 실제 5개시&middot군에 피해상황을 받아 보니까 면적이 생각보다 많이 늘어나서 돈이 부족해 돈에다 맞추다 보니까 %별로 차등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 냉해 피해농가 수확자금료가 얼마 내려왔습니까?

순창군에는 1억 1,000만원정도 내려왔습니다.

냉해 피해농가 수확자금료 지원에 50%이상이 1억 642만 9,000원이고, 30～50%가 517만 7,000원인데, 순수한 군비입니까?

도비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입예산을 마치면서, 자료요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영수 위원께서 감사지적분 및 기타 변상금 내력, 본 위원장이 요구한 보건 의료원 구내식당 및 장례식장의 계약관련 서류 및 임대료 징수관계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실과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자리에 앉아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순근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은 103페이지에서 109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103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선 위원입니다. 107페이지 전산개발비에 복식부기 전산시스템 및 표준화 연구용역비가 증액 계상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식부기에 따른 전산시스템 표준화 연구 용역사업은 순창군만 하는 것이 아니고, 복식부기 2차 시범기관이 7개 기관입니다. 광역자치단체가 대전광역시, 전라북도이고, 기초자치단체가 대전광역시 서구, 전주시, 정읍시, 무주군, 순창군 7개기관이 복식부기 회계제도 확대 시범기관으로서 표준화 연구용역을 하는데 있어서 총 용역사업비가 12억원정도 소요 됩니다. 시범 광역자치단체에서는 20%, 기초자치단체에서 12%해서 순창군이 부담해야 할 금액이 1억 3,600만원인데, 1억 1,000만원만 계상되었기 때문에 부족분에 대한 2,600만원을 이번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7개기관이 합동으로 연구용역을 실시한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에서 109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366페이지에서 37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휴식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수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은 113페이지에서 125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113페이지에서 115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석 위원입니다. 114페이지 제2건국 홍보물 제작에 있어서 홍보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제작을 안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작을 안한 것이 아니고, 2002년 6월 13일 지방선거를 전후해서 건국추진 위원회 활동이 축소되었습니다. 축소에 따른 예산절감이 불가피 했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에서 121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선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 순창 전국 판소리 대회에 대해서 동료 양영수 위원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별도로 예산이 세워져 있었다가 지난번 의회에서 가능하면 국악원과 협의해서 국악원 주축으로 이런 대회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받아 들여져서 하다 보니까 그분들께서 국악원에 가서 계획서 내서 같이는 못 하겠다 해서 포기해버린 부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협의 과정을 충분히 거치도록 하고, 국악원에서도 이사회의까지 붙혀서 여부를 결정해서 그 결과를 따른 것입니다.

지난번 동료 위원들께서도 많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순창군 문화단체에 일괄성 있는 행사추진을 위해서 이런 부분들도 국악원에서 주최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을 받아들이신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판소리 대회를 하실려고 하신 분들은 실질적으로 국악원에 소속된 것으로 생각해서 그렇게는 안하겠다 해서 이 부분이 삭감된 것입니까?

그 내용은 아니고, 저희들이 당초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협의과정이 이뤄지면 저희들도 적극 지원하겠다 해서 국악원장과 협의가 들어가는 과정에서 자기들도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하겠다, 참여과정과 문화관광부 방침등을 국악원에서도 인식하고 국악원장 단독으로 정하지 못하고, 이사회의를 붙혀서 그곳에서 가부 판단을 해서 그네들과 우리는 이번에 개입하지 않겠다라는 의견 제시하에 자기들은 군비지원을 안받고 자체적으로 축소해서라도 하겠다 해서 자체적으로 했기 때문에 예산이 절감된 것입니다.

앞으로라도 순창군에 많이 널려 있는 문화단체들을 한곳으로 집약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라도 이런 부분은 권장해야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에서 125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18페이지 읍&middot면 종합실적평가 최우수면 시상금이 200만원 증되었는데, 2004년도 예산도 금년도 본예산과 똑같이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런데 년말에 200만원을 증액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까지 읍&middot면 종합평가를 12월에 실시해서 평가하다 보니까 시상이 보통 1월 1일 월례조회시에 시상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1월 정례인사를 마치고 보면, 예를들어서 동계면이 1등이다 하면 시상금이 나가는데, 그 시상금을 가지고 단합대회등 직원전체의 융화를 위해서 쓰여져야 되는데 직원이 인사이동에 의해서 바뀌어져 버리니까 사실상 애쓴 사람들에 대한 효과가 미흡하다 해서 금년도부터는 12월 종무식때 시상을 하기 위해서 부득불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같은 돈을 쓰면서 효과적으로 쓰자 해서 이번에 계상한 것입니다. 작년과 똑같은 수준입니다.

2004년도 예산에 300만원이 그대로 계상되었는데요?

2002년도 시상금을 2003년도 예산에 세워서 썼습니다. 원래 내년도에 주면 가능한데, 금년도 사업은 금년도로 끝내고, 종무식때 시상해서 좀 더 효과적으로 활용하자는 것입니다.

2004년도에 예산을 600만원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금년, 내년도에도 똑같이 300만원 예산이 나갑니다.

300만원이 나가는데, 금년만 올해 분을 당겨서 주기 때문에 추경에 계상하는 것입니까?

시기를 맞추기 위해서 추경에 반영해서 주는 것입니다. 내년부터는 연말 종무식때 시상금이 나갑니다.

조상선 위원입니다. 자원봉사쎈터 운영 사업비, 추경전 경비 처리한 1,100만원은 도비죠?

예, 도비입니다.

자원봉사쎈터에는 군비로도 지원이 되고, 도비로도 지원이 되죠?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당부를 드리고 싶은 얘기는 군비와 도비를 같이 지원해주는 단체에 물론 좋은 일도 많이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이분들 뿐만 아닌데 이분들만 유독히 도비, 군비가 같이 지원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부분중 눈에 띄는 부분이 없습니다. 운영비들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고, 좀 더 철저하게 지도 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입니다. 재무과장은 자리에 앉아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서일락입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은 129페이지에서 142페이지까지입니다. 129페이지에서 13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선 위원입니다. 공무원 자녀장학금이 1억 3,200만원 정도가 감액되었는데, 지급할 대상자가 없어서 입니까?

공무원 자녀장학금은 연금법 제72조에 근거를 두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115명 2억 4,600만원 정도가 지출되었습니다. 부담금은 전년도 대여실적, 당해연도 나간 학생수, 등록금 인상비율등을 종합 해서 부담금이 판단됩니다. 최종적으로 판단해본 결과 6,700만원만 부담해도 되기 때문에 1억 3,200만원을 삭감한 것입니다. 1억 9,900만원이 본예산에 확보되었는데 최종 결산해 놓고 보니까 6,742만 6,000원만 불입하면 되기 때문에 나머지는 삭감한 것입니다.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것 아닙니까?

등록금 인상폭이 많이 있다던지, 당해연도 학생수가 많이 대부를 받는다던지 하면 부담해야될 금액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에서 142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재무과 예산을 보면, 주로 급여관리에서 약 11억 7,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물론 당초에 여러 가지 정원문제에 대해서 계획과 실제 정원 충원문제에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11억 7,000만원이 사장되어 있다가 결산추경에 삭감한다면 부풀려 올려서 인건비에다 넣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 좋은데 그런 성격이 짙은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공무원 정원을 가지고 인건비, 각종수당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생활을 하다가 사망하는 경우도 있고, 명예퇴직, 정년퇴직등에 의해서 26명이 결원되었습니다. 매월 봉급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보면, 17～18명 정도의 결원이 발생되었습니다. 결원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봉급, 각종 제수당을 감액할 수 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금년도 공채로 지난 10월에 충원도 일부 했습니다만, 삭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결원, 퇴직등으로 인한 것입니다.

2004년도 예산액 집행상황을 보고난 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인건비 계상관계는 금년 9월말을 기준으로 해서 현원으로만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 예산은 정원으로 하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액수가 삭감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예산은 9월말 현원으로 계상했고, 2003년도 예산은 정원으로 하셨다는 얘기입니까?

정원 489명으로 예산편성을 했었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입니다. 민원봉사과장은 자리에 앉아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임행만입니다.

민원봉사과 예산은 145페이지부터 152페이지까지입니다. 145페이지부터 15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실과별 예산안 심사를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8차 회의는 1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사회복지과, 환경산림과, 산업경제과, 지역개발과, 건설교통과, 주민자치담당관실 소관 추경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산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