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연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황병구입니다. 존경하는 박효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적인 열정을 쏟아 주시고 군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제126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한 2004년도 당초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내용을 사항별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에 대한 편성배경과 주요시책사업에 대하여는 시정연설에서 이미 설명 드린바 있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4년도 당초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에 의하여 보다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예산총칙이 되겠습니다. 제1조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한도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1,310억 6,830만 6천원으로서 일시 차입한도액은 39억 3,204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235억 7,700만 9천원이며 특별회계는 74억 9,129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중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47억 5,564만 8천원이며, 기타특별회계중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8억 8,472만 6천원이고,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3억 1,180만 3천원, 주민소득 및 저소득가구생활안정 특별회계는 15억 211만 3천원이며, 한강수계수질 개선 특별회계는 3,700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제2조 세입·세출 예산안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습니다. 제3조 채무부담행위는 없으며 제4조 지방채 발행한도액은 없습니다. 제5조 명시이월사업 제6조 계속비 사업은 당초예산에서는 해당이 없으며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7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21억 1,371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총괄의 세입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세입 예산액은 1,310억 6,830만 6천원으로 전년도예산 1,240억 4,433만 1천원보다 70억 2,397만 5천원이 증액되어 5.7%가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중 지방세는 78억 2,600만원으로 전년대비 11억 8,760만 5천원이 증액되어 17.9%가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217억 8,435만 3천원으로 전년대비 46억 7,971만원이 증액되어 27.4%가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489억 1,700만원으로 전년대비 38억 1,7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지방양여금은 127억 8,700만원으로 전년대비 6억 4,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전년도와 같은 10억 9,319만 5천원으로 계상하였고 보조금은 386억 6,075만 8천원으로 이중 국고보조금은 254억 9,728만 2천원이며, 도비보조금은 131억 6,347만 6천원으로 전년대비 16억 9,866만원이 증액되어 4.6%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세출예산편성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 따라 크게 분류하여 경상예산과 사업예산, 채무상환 및 예비비로 분류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은 인건비와 경상적경비로 구분되며, 사업예산은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으로 구분되겠습니다. 경상예산중 인건비는 149억 6,523만 6천원으로 전년대비 20억 7,520만 1천원이 증액되어 16.1%가 증가되었으며 경상적경비는 154억 8,643만원으로 전년대비 19억 4,752만 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은 689억 3,990만 9천원으로 전년대비 39억 4,717만 7천원이 증액되어 6.1%가 증가된 규모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202억 9,274만 2천원으로 전년대비 4,229만 1천원이 감액된 규모로서 0.2%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의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1,235억 7,700만 9천원으로 전년도예산 1,183억 694만 6천원보다 52억 7,006만 3천원이 증액되어 4.5% 증가 되었으며 지방세등 자체수입은 전체 세입예산의 19%이고 지방교부세등 의존수입은 1,001억 1,300만 9천원으로 81%가 되겠습니다. 그중 지방세수입은 78억 2,600만원으로 전년대비 11억 8,760만 5천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은 156억 3,800만원으로 전년대비 39억 5,267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482억 5,700만원으로 전년예산 451억원보다 31억 5,700만원이 증액된 규모가 되겠으며, 지방양여금과 조정교부금은 앞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지방양여금은 전년대비 6억 4,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조정교부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보조금은 379억 7,581만 4천원으로 전년대비 13억 3,178만 6천원이 증액된 규모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능별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의 입법 및 선거관계는 8억 4,268만원으로 전년대비 8,680만 8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행정비는 244억 8,829만 8천원으로 전년대비 35억 6,315만원이 증액되었고, 주된 증가사유는 인건비가 대부분으로 30억 1,614만원을 차지하였으며 사회단체보조금 3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개발의 교육 및 문화비는 95억 4,485만원으로 전년대비 6억 1,461만 2천원이 감액되었으나 전년도에는 화진포 해양박물관 18억, 거진 문예회관건립 12억등이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는 209억 1,443만 6천원으로 전년대비 56억 4,370만 2천원이 증액되었고 주된 증가사유로는 비위생매립지 정비 21억원, 환경자원사업소운영 13억 3,200만원, 토성하수종말처리시설에 24억 8,300만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사회보장비는 81억 409만 6천원으로 전년대비 6,002만 1천원이 감액되었으며주택 및 지역사회개발사업비는 113억 9,385만 6천원으로 전년대비 39억 8,361만 1천원이 증액되었고 주된 사유는 상수도 노후관 교체 및 토성상수도 취수원 이전 10억원, 접경지역지원 사업비 48억 2,600만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경제개발의 농수산개발비는 151억 5,581만 2천원으로 전년대비 51억 6,787만 6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주된사유는 전년도에는 경지정리사업 32억원, 수산물공동폐수처리시설 26억원 등이 반영되였었습니다. 지역경제개발비는 128억 5,571만 8천원으로 전년대비 25억 8,450만 6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주된사유는 간성·거진재래시장시설 현대화 사업비 38억원이 증액되었으며, 국토자원보존개발비는 165억 7,008만 8천원으로 전년대비 57억 5,198만 1천원이 감액되었으나, 전년도에는 태풍루사 산사태사방 부담금 24억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비 40억원이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교통관리비는 2억 8,538만원으로 전년대비 다소 감액되었으나 계속관심을 가지고 민원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의 민방위 관리비는 2억 8,452만원으로 전년대비 9,63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의 지방채 상환은 10억 2,356만원으로 전년대비 3억 1,270만 8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사유는 태풍 “루사”피해복구 군비부담을 위하여 지역개발기금에서 50억원의 지방채를 차입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 상환분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일반회계예산의 1.7%인 21억 1,371만 5천원으로서 전년대비 7억 5,371만 5천원이 늘어난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장별 목별 성질별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의 인건비는 전체예산의 12.9%인 159억 617만 5천원으로 전년대비 30억 1,614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물건비는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의회비등 각종경상사업 추진시 소요되는 경비를 합산한 것으로 전체예산의 10.4%를 차지한 128억 2,321만 5천원으로 전년대비 4억 7,225만 4천원이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전경비는 일반보상금, 연금부담금, 출연금, 민간이전, 자치단체이전등 전체예산의 14.4%를 차지한 177억 5,925만 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자본지출은 시설비, 민간자본이전등 전체예산의 60.2%인 743억 8,811만 7천원으로 전년대비 2,962만 4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전체예산의 1.7%인 21억 1,371만 5천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액이 47억 5,564만 8천원으로서 전년대비 17억 7,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중 세외수입이 72.2%인 34억 3,564만 8천원, 교부세 및 보조금이 27.8%인 13억 2,000만원이며, 세출예산중 경상예산은 38.7%인 18억 4,269만 4천원이며, 사업예산은 54.2%인 25억 7,545만 4천원으로 전년대비 10억 8,767만 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채무상환 3억 1,750만원, 예비비 2,000만원은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총액은 8억 8,472만 6천원으로 전체가 세외수입으로서 세출예산은 98.9%인 8억 7,472만 6천원을 지방채 상환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총액은 3억 1,180만 3천원으로 세외수입이 92%인 2억 8,685만 9천원, 보조금은 8%인 2,494만 4천원으로, 세출 예산은 사업예산에 3,144만 9천원, 예비비·기타에 2억 8,035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주민소득지원 및 저소득 가구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예산총액은 15억 211만 3천원으로 전년대비 4,580만 3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입은 전체가 세외수입으로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으로 99.9%인 15억 132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한강수계 수질개선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예산총액은 3,700만 7천원으로 세입은 세외수입으로 세출은 경상예산과 자체사업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이미 위원님들에게 배부하여 드린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예산안은 어려운 지방재정의 여건속에서도 태풍 매미 피해복구 사업비와 지금까지 추진중인 현안사업들을 조기에 마무리 하고 지방재정의 건전운영과 성장기반 조기구축의 기조아래 「생활안정」과 「지역현안」사업에 중점을 두고 재원의 효율적 배분으로 성장배가의 지역발전구축과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고 기관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가급적 억제하고 보조목적이 부여된 국·도비사업과 지방양여금사업 및 자체투자 사업에 군비를 확보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사업등이 최종 보조내시가 되지 않은 관계로 전년대비 수준 및 강원도 실무부서와 협의를 통하여 예산을 편성하였다는점을 감안하여주시고 최종 내시확정 되는데로 수정예산안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속에서도 중앙 및 강원도가 추진하는 각종시책사업과 지역별로 추진하고 있는 주민숙원사업에 골고루 반영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만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점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로서 제126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된 2004년도 당초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의교입니다. 2004년도 당초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03년 11월 21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여 제808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첫 번째, 예산안 총괄입니다. 2004년도 고성군의 당초예산의 편성규모는 총 1,310억 6,830만 6천원으로 2003년도 당초예산 1,240억 4,433만 1천원 대비 70억 2,395만 7천원이 증가되었고 이중 일반회계는 1,235억 7,700만 9천원으로 전년도 보다 52억 7,006만 3천원이, 특별회계는 74억 9,129만 7천원으로 전년도 보다 17억 5,391만 2천원이 각각 증가하였으며 전체예산 중 일반회계는 94.3%, 특별회계는 5.7%로 지난해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1,235억 7,700만 9천원으로 2003년도 당초예산 1,183억 694만 6천원대비 52억 7,006만 3천원이 증가된 예산으로 이중 자체수입이 234억 6,400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28.1%가 증가하였고 의존수입은 1,001억 1,300만 9천원으로 전년도 보다 0.1%가 증가하였으며 지방채 발행계획은 없습니다. 재정자립도는 전년도 15.5%, 금년도 19%로 3.5%가 늘어났고 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은 전년도 195,092원에서 금년도 237,800원으로 21.9%가 증가하였습니다. 재정자립수준은 해마다 향상되고 있으나 전국 평균 56.2%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재정확충 노력을 꾸준히 견지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세입예산 내역별 현황입니다. 먼저 지방세입니다. 지방세는 법률적 작용에 의하여 주민으로부터 징수하는 재원으로 지방세 규모는 78억 2,600만원으로 2003년도 당초예산대비 11억 8,760만 5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감요인으로 주민세 중 물건양도 증가에 따른 양도 소득세할 2억 8,749만 1천원, 현대설악콘도 법인세할 1억 9,272만 6천원과 법인업체 증가요인 등으로 6억 5,144만 8천원이 증가하였고 종합토지세도 개별공시지가 상승으로 2억 6,075만 1천원(27.4%)이 증가 하였으며 사업소세는 경기침체로 인한 휴·폐업 업체수 증가에 따라 다소 감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지방세 이외의 자체수입으로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한 세원개발이 자유로운 잠재적 수입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규모는 156억 3,80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대비 39억 5,267만 2천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으로 수수료 수입이 수해폐기물 및 보건지소 진료 수입증가등으로 1억 3,724만 7천원이 늘어 났으며 이자수입도 수해피해 복구 보조금 등 공금예금 이자수입 증가와 전년도 이자수입액을 고려하여 19억 8,000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순세계 잉여금도 전년도 절감예산과 전년도 2회 추경까지의 자금 상황을 고려하여 15억 909만원이 증가하는 등 다른 해 보다 세수추계에 적정을 기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 번째,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간 재정력 격차 조정을 위하여 교부하는 의존 세입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482억 5,700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31억 5,700만원이 증가 되었으며 조정교부금은 지난해와 같은 수준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체예산중 지방교부세가 39.1%를 점하고 있고 전년도 38.1% 보다 1.0%가 증가된 점을 고려할 때 예산의 건전재정운영,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으로 인하여 인센티브가 반영된 결과로 생각됩니다. 지방양여금이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은 국세 중 주세, 교통세, 농특세를 지방에 양여하여 도로정비, 수질오염방지등 중장기사업에 투자하는 중요한 재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은 127억 8,700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6억 4,1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투자사업으로 군도 확포장, 미시령～용촌 4차선 확포장 사업등 교통소통 대책사업과 농어촌 도로정비등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보조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및 도비 보조금은 군정 전분야에 투자되는 중요한 의존재원으로 국고보조금은 248억 2,364만 3천원으로 전년도 보다 16억 5,907만 3천원이 증가하였으며, 도비 보조금은 131억 5,217만 1천원으로 3억 2,728만 7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국고보조금 내시사업은 재래시장 활성화, 비위생 매립지 정비, 관광지 개발, 군민체육센타, 접경지역개발등 총 124개 사업을 추진하고 도비 보조금 내시사업은 토성 하수종말처리시설, 고성 종합운동장 조성, 수산물산지 가공시설, 정주생활권 개발사업등 총 216개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예산특성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1,235억 7,700만 9천원으로서 경상예산은 304억 5,166만 6천원으로 전년도 보다 40억 2,272만 2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요인은 인건비 상승, 리장수당인상, 성과상여금 당초예산 계상외 일부 세목 조정등의 사유로 늘어났습니다. 사업예산은 892억 3,265만 1천원으로 전년도 보다 39억 488만 6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전체 예산의 72.2%로 전년도 72.1% 보다 0.1%가 증가된 예산으로 해마다 지역개발 투자예산이 늘어나고 있습니다.(제 126 회 - 예결특위 제2차) 채무상환은 10억 2,356만원으로 태풍루사 피해복구 지방채 이자상환등으로 전년도 보다 3억 1,270만 8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비비는 21억 1,371만 5천원으로 전체 예산의 1.7%로 예산편성 기준인 일반회계 예산의 1%이상을 적정하게 계상하였습니다. 두 번째, 예산기능별 상황입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가 253억 3,097만 8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36억 4,995만 8천원이 증가하였고 사회개발비는 499억 5,723만 8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89억 5,268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경제개발비는 448억 6,699만 8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84억 9,529만 8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민방위비는 2억 8,452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9,63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31억 3,727만 5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10억 6,642만 3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능별 예산의 증감사유는 제안설명시 상세한 말씀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전체예산중 사회경제개발예산이 76.7%인 점은 균형예산편성의 일반적 기준으로 사업성 예산이 전체예산의 70%이상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적정하게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세 번째 특별회계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47억 5,564만 8천원으로 2003년도 당초예산보다 17억 7,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법적의무적 경비인 상수관리 직원 및 청원경찰 24명에 대한 인건비 6억 4,844만 2천원, 상수도사업 운영을 위한 경상적 경비 11억 9,425만 2천원, 지방채 상환으로 3억 1,750만원을 편성하고, 죽왕 농어촌 지방상수도, 취·정수·가압장 전기·기계수선, 급수계량기 교체, 노후관교체등 투자적 사업비로 25억 7,545만 4천원, 예비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일반운영비 1,000만원과 지방채상환에 따른 차입금이자와 원금으로 8억 7,472만 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보조사업으로 3,144만 9천원, 진료비 부담금으로 2억 8,035만 4천원등 총 3억 1,180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일반운영비로 79만 2천원, 주민소득지원 및 저소득가구 생활안정기금융자로 15억 132만 1천원등 총 15억 211만 3천원을 편성하였으며 한강수계수질개선 특별회계는 경상적 경비로 2,392만 4천원, 흘리마을하수도 차집관로보수 1,308만 3천원등 총 3,700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04년도 당초 세입·세출예산안은 지방재정의 건전운영과 성장기반 조기구축의 기조 아래 생활안정과 지역현안사업 해결에 중점을 두고 지방재정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중기 투자 및 지방재정계획과 투융자사업 심사결과를 기초로 하는등 관련 규정과 예산편성 기본지침대로 합리적인 예산편성을 하였다고 사료됩니다. 특히 별도자료로 첨부한 '03년, '04년 일반회계 세입예산 비교 자료에서와 같이 이자수입과 순세계잉여금등 세입예산 추계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노력한 점과 경상예산 증가를 억제하고 사업예산에 70%이상을 편성한 점등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내실있게 건전한 예산편성이 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우리군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정부 및 도의 정책과 연계한 시책개발로 국도비 보조사업을 확대하고 자체 수입 증대를 위한 깊이있는 연구로 세원을 발굴하고 체납세의 체계적인 관리로 최소화해야 하겠으며 장기종합개발계획에 의거 계획적이고 완결위주의 집중투자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당초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적은 예산에 적정하게 배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그런데 몇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지방세 중에서 자동차세가 거의 늘어나지 않고 있어요, 자동차는 보유수가 상당히 많이 되고 있는데 자동차세가 하나도 늘어나지 않은 이유가 뭔지 답변을 주시고 경상비 중에서 인건비나 경상적경비가 상당히 많은 프로테지로 늘어나고 있어요, 이것을 절감할수 있는 안은 없는지 얘기를 해주고 여기에는 보게 되면 재정자립도가 15.5%에서 19%로 늘어났는데 이 이유는 우리군에서 지방세 세외수입 부분이 많이 증가가 돼서 늘어난게 아니고 조정교부금도 전년대비 똑같은 입장이고 특히 도비 보조 이런게 거의 마이너스 내지 답보 상태라고, 그런 부분들이 늘어나지 않으니까 결국은 지방세 부담률이 높아지면서 재정력도 높아진거란 말이예요 그랬을 때 도비보조금과 조정교부금, 보조금 정도를 앞으로 늘릴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방세중 자동차세 부분이 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자동차에 대수라든가 이런 것은 통계 관리를 해서 과세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자료를 검토를 해야되겠습니다.그 자료 검토를 해가지고 사안별 심사를 할때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상비중 인건비하고 경상비가 높게 차지하는데 절감 방안이 없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당초예산 편성한 것은 행정자치부의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그래서 편성을 했고 인건비는 전년대비 3% 인상안으로 해서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2003년도에도 그랬습니다만 당초예산에 편성한 예산을 10%절감운영을 한바 있습니다.그래서 2004년도에서 재정여건을 봐서 절감할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절감해서 예산을 운영하도록 그렇게는 하겠습니다.그다음에 재정자립도가 15.5%였는데 금년에 19%로 늘었다 하는 부분은 상대적으로 예산규모가 달라지는 그런 부분하고 지방세 내지 세외수입이 증대됨에 따라서 비율이 높아지는 그런 두가지 이유로 분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정교부금은 전년과 동일하고 도비보조금이 감소됐고 그랬는데 국비는 늘었고 도비보조금은 감소된게 맞습니다.그런데 도비 보조금이 감소됐다라는건 도비보조금 대부분이 시책사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고성군에 재정자립도를 좌우할 그런 재원은 아닙니다.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전체적으로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 지난해 보다는 많이 늘었습니다.실지 세원이 그만큼 확보가 됐기 때문에 예산사항별 심사를 받을 때 구체적으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존수입에 대한 부분은 여기서 다른 말씀은 드리지 않겠어요 그렇지만 총력적으로 의존수입에 거의 80%이상을 의존수입에 의존하는 우리군의 실정을 봤을때는 각고의 노력으로 해주시기 바라고 아까 인건비 3%라고 했는데 인건비를 깎을수는 없는 입장이지만 여기 자료에 나와있는걸 보면 거의 증감율이 16%,14%이래요 2003년도 당초예산에는 경상적경비가 135억 이번 당초예산에는 154억 인건비도 128억에서 149억 이렇단 말이예요 이 자료에는 16%,14% 이렇게 나온다고 물론 행자부 지침에 따라서 인건비라든가 하긴 하지만 인건비에 대해서 밉다고 덜주고 이쁘다고 더 줄수는 입장이지만 경상적 경비 같은데 특히 많은 양을 차지하는데 150억이면 적은돈은 아닌데 꼭 필요하지 않은 경상적 경비라든가 다른 것은 하나라도 줄일수 있는 그런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해 보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린겁니다.

조금전에 설명드렸듯이 지침에 의해서 예산편성된 부분이고 예산운영할때는 절감운영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예산안 총괄을 보게 되면 일반회계나 특볕회계로 나눌수 있는데 특별회계에서도 특히 보게 되면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8억 8,472만 6천원이 됩니다. 그래서 2003년도보다 5.6%가 감소된걸로 편성이 됐고,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3억 1,180만 3천원인데 2003년도 대비해서 5.1%가 감이 됐습니다.그래서 다른 것은 예산이 전체적으로 증액하면서 특히나 우리 고성군 같은 경우는 두 번씩이나 어려운 태풍루사나 매미 피해로 인해서 농어민들이 생계가 상당히 어려운걸로 알고 있는데 의료보호기금이라던가 특히 주택사업 이런건 주민들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2003년도보다 2004년도 예산편성에 5.6%와 5.1%를 감하게 된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의 금액이 줄은 것은 지난해까지 융자금 납부 기한이 도래가 완료되서 징수가 완료된 분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점점더 줄어들겁니다.올해도 줄고, 내년에도 더 줄고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의료보호기금은 어떻게되서 감이 됐나요.

의료보호기금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상황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해당 특별회계 심사시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2쪽인데 우리 구내식당 있지 않습니까, 구내식당이 왜 1년사이에 임대비가 많이 올랐어요.구내식당은 오르고 농협출장소는 146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내렸고, 구내식당은 40만원이 올랐고 어떤 회계처리상 오르고 내리고 한겁니까, 아니면 기분에 따라서 오르고 내리고 하는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무과 소관할 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할 때 청간정 준거 있죠, 그 계약서를 첨부해 주세요.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매결연 도시간 기념행사 1,000만원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자매결연 도시간 기념행사비는 저희가 일본 요도에정하고 중국 계서시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강북구청이 우리 국내로는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거기에 따른 매년 연례적인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행사경비를 편성했습니다.

작년에 섰습니까?

예, 섰습니다.

작년에 얼마섰습니까?

작년에도 1,000만원 섰습니다.

1,000만원 세워서 남은거 없습니까?

잔액이 있습니다.

기념행사하면 계서시야 지금 하지도 않으니까 그렇고 강북구 같은데는 작년에 어떤 행사를 했어요.

먼저 업무보고때 드렸습니다만 학생들 하계 휴양활동 그런걸 지원했고 강북구하고는 그다음에 보름맞이 특판행사가 있었습니다.그때 갔는데 그 부분은 참가자 여비보상 정도 했고 실제 가서 하는 것은 참가 단체에서 했고 그다음에 홍보팜프렛 그런 부분을 저희가 예산지원 했습니다.

일본은 얼마나 들었습니까?

일본 요도에정은 행사준비하고 홍보팜프렛을 준비해가지고 갔는데, 금년도에 집행한 것이 음식비하고 재료비하고 해서 3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여비는요.

여비는 보상금에서 했구요.

300만원이면 얼마나 남았어요.

지금 1,000만원 중에서 890만원 지출했습니다.

그러면 강북구 학생들 하계수련때 와서 그 비용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그게 550만원이구요.

적은 돈은 아닌데 물론 교류 때문에 예산을 세우고 적절하게 쓰기도 해야 되겠지만 상대적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위치가 다르고 여러 가지 지리적 조건도 다르고 하니까 다르긴 합니다만 우리가 강북구하고 그사람들이 매년 오는 학생들하고는 좋은일이예요.그런데 우리가 강북구에 올라가서 홍보책자 주고 하면 좋은게 있습니까, 실익이 오는게 있어요.

강북구청에 우리 고성군의 쌀이 생산되는 것을 그쪽에 젓갈류 등 위탁반 행사를 할때 저희가 많이 하고 그다음에 우리 청소년 교류행사는 한해는 강북구청 청소년들이 우리한테 오고 그다음해에는 우리 고성군 청소년들이 가서 서울 나들이 구경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이 사업은 상당히 유익한 사업으로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4쪽에 보게 되면 경상적 경비 운영비 중에서 202여비란에 국내여비하고 국외여비를 둘로 분류해서 할수 있는데 작년도에 비해서 국내여비는 조금 줄고 국외여비를 1,000만원 더 증액해서 결론적으로 계는 8,500만원을 했고, 작년에는 8,400만원을 했는데 어떻게 국내여비는 말그대로 기본업무추진 여비로 해가지고 직원들이 여러 가지 각종 업무 추진사업차 여비 명목으로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는 걸로 알고 있고 국외여비는 말그대로 해외연수 여비로 했는데 이게 어떻게 올해는 기본업무 추진 여비가 줄을만한 작년도 예산을 보니까 너무 많이 책정됐었나요 그래서 올해는 줄이고 또 국외여비 특히 해외여비를 1,000만원씩이나 더 증액하는 특단의 별다른 계획이 있어서 올해같은 경우는 1,000만원 더 증액했나요.여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비항목에 01 국내여비는 기획감사실 직원들의 여비입니다.기구 직제가 지난번 정비를 하면서 정보통신팀이 자치행정과로 갔습니다.그 인원이 그만큼 감소가 됐기 때문에 여비가 그만큼 적게 편성이 됐고 또 국외여비는 우리가 당초 작년도에 5,000만원을 세웠었는데 추가 공무원들 해외연수가 중앙부처나 도단위에서 그런 프로그램에 의해서 시군에 내려오고 그랬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추경에 2,000만원을 추가로 금년에 세웠습니다. 실제 한 7,000만원 그렇게 소요가 됐습니다.그래서 6,000만원을 작년보다 1,000만원 당초예산에는 증액을 해서 편성을 해놨습니다.

이것도 앞으로는 추경에 더 반영해서 증액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네요.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5쪽에 307 민간이전자본에 명태축제 행사지원이 작년도에 1억 5,000만원인데 2004년도에 1억 5,000만원인데 이것은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보시고 하셨겠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작년도에 1억 5,000만원을 지원해서 줘보니까 분석이 어떻더라 그래서 2004년도에도 1억 5,000만원을 세워야 된다는 그런 타당성 이유가 있습니까, 이유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해에 1억 5,000만원을 지원했는데 결산하면서 외부에서 스폰도 들어온게 있고 그래서 최종 결산한게 1,600만원이 잔액이 발생했습니다.그래서 1억 5,000만원 수준이면 행사운영하는데 문제가 없겠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1억 5,000만원만 전년과 동일하게 1억 5,000만원을 지원하는 걸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작년도 명태축제 끝나고 신문에 세 번인가 보도된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내용을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요.

강원일보, 도민일보 해서 연거푸 세 번이 보도된 사실이 있었거든요.명태축제가 끝나고 각종 성금내역이라든가 여러 가지 의혹이라고 해서 굉장히 많이 양 신문에 보도된 사실이 있었습니다.그래서 고성군민들이 다 궁금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데로 천얼마가 남았다고 하는데 이번에도 그일이 확실히 집고 하셔야 될걸로 생각합니다.명태축제가 끝나면 어디서 얼마가 들어와서 어떻게 썼다는게 확고하게 결산보고가 나와서 고성군민들한테 발표가 돼야되는데 그렇지 않아가지고 작년도에 제가 알기로는 세 번인가 연속으로 강원일보, 도민일보 계속났어요.그래가지고 공무원 사이에서는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주민들 사이에서는 엄청나게 궁금증을 갖고 있어요.그래서 2004년도 명태축제는 집행부 기획감사실에서 이걸 잘 착안하셔서 그런일이 없도록 사전에 철저한 대비책을 강구해야 될겁니다.여기에 대해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를 드릴께요. 1월 첫 간담회때 내년도 명태축제에 예산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운영계획을 1월 첫 번째 간담회때 나와서 같이 한번 논의를 하고 장단점이 뭔지 해야되는건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조건부로 예산을 통과하는 걸로 이렇게 기록좀 해주세요.

예.조건부 예산통과,

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5쪽에 의원상해부담금 있죠, 이게 몇 년째 세우는 거예요.매년 하나씩 세우는 거예요.

예산편성했다가 만약에 사고가 있으면 예산집행을 해야되니까 그래서 예산을 편성해 놓은겁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실비보상금하고 보상금은 또 뭡니까?

앞에 것은 우리 공무원들 부분이고 그다음에 108페이지에 풀 행사실비 보상금은 민간인 부분입니다.각 실과에서 시책과 관련해서 민간인 보상금 집행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부족될 경우에는 우리 기획감사실에 있는 예산을 총괄했다가 추가로 지원하는 재원이 됩니다.

그 밑에 보게 되면 사회단체 보조금 있죠, 작년에는 항목이 뭐였어요.이게 올해 처음 생긴 항목인데,

작년도에 임의단체하고 정액단체 보조금으로 해서,

임의단체가 연간 사업 심의대상 단체 이것은 작년으로 말하면 임의단체하고 정액보조단체가 있는데 정액보조단체가 지금 연간사업심의대상 정액이고 수시사업 심의단체가 임의보조단체가 있고, 작년에 임의보조단체 예산이 얼마섰어요.

1억섰습니다.

1억 섰는데 올해는 왜 배가 올랐습니까?

이것은 행자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지난번 조례 했지 않았습니까, 그거와 관련해서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산정한 기준에 의해서 3억 5,000만원 편성한겁니다.이것은 별도로 조례에 의해서 심사를 해가지고 보조를 주는 겁니다.

심사를 해서 주는 건 좋는데 그게 잘못하면 선심성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게 예산이 너무 많단 말이예요.

예산이 편성됐다고 다 집행하는건 아니구요.

작년에 1억가지고 얼마 남았어요.

이형기 3천만원,

2억가지고 3천 남는데 뭐하는데,

예산편성지침에 해서 예산편성해서 3억을 세웠고 그 범위내에서 집행을 하니까 다 집행을 하는건 아니고,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8쪽에 302 일반보상금에 민간인 해외여비가 이렇게 많이 증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3,000만원을 내년도에 세웠는데, 그리고 그밑에 보니까 행사실비보상금에 풀행사비가 내년도에는 3,500만원 기타 풀보상금은 500만원 그래서 4,000만원인데 전년도에도 비교해 보니까 같은 4,000만원인데 묘하게 밑에는 1,000만원 세웠다가 500만원으로 깎았고 그대신 500만원으로 증액을 시켰네요, 하여튼 그건 그렇고 그 위에 올라가서 민간인 해외여비가 3,000만원으로 많이 증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은 해양심층수 사업을 우리 고성군에서 본격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관련시설을 현지 견학하는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계획과 연관해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추진비 뒤에도 보면 작년도 마찬가지예요.법무담당 공무원 기타 업무추진비 말입니다.작년에는 법무담당이 1명이 섰었어요.그런데 올해 3명이 섰고 감사담당도 작년에 2명이 섰었는데 올해는 3명이 섰어요.이것은 어떻게 된겁니까?

그러니까 군정시책 홍보 업무추진비하고 감사업무추진비라고 해서 인원수를 정해가지고 하는건 아니고,

예산담당도 있고 법무담당, 감사담당 있고 홍보담당은 없어요.

그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한거기 때문에,

작년에 예산지침상 작년에 1명 주던 것을 올해 3명 주라고 지침이 나왔어요.

감사담당 공무원이 실제 3명이 보직을 받고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법무담당이 작년에는 1명이었는데 올해는 왜 3명이 됐냐구요.부서에 7명이면 7명 다 주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업무에 종사를 하면 그 직원에 대해서 주도록 그렇게 예산편성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작년에는 법무감사계가 통합되어 있었습니다.

함께 있었으면 법무, 감사 2개가 합해서 3명이 있었어요 올해는 분리가 되면서 6명이 섰단 말이예요.자꾸 행자부지침 하는데 일단 봤을 때 아무리 봐도 우숩잖아, 1명이 됐던게 3명주고 2명이 됐던것도 3명주고,

그것은 법무계라든가 감사계의 직제는 우리 조직에 필요하기 때문에 정원을 재조정해서 3명씩 한거고 정원이 있고 현원이 있다보니까 감사담당 공무원하고 법무담당 공무원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가지고 활동비를 지원하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예산편성한겁니다.

작년에 법무하고 감사하고 담당 공무원이 전부 총 합해서 3명밖에 안됐느냐고,

지난해 직제 조정되기 전에는 법무감사가 한팀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형기 법무감사가 3명이 있어가지고 3명에 대해서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를 개인별로 법무담당 공무원은 5만원, 감사담당 공무원은 6만원씩 주다가 하반기 직제 개편에 의해서 법무계가 직원이 3명이 되고 감사계도 3명이 됐습니다.그래서 추가로 되는 법무담당 직원 두사람하고 감사담당 직원 한사람을 추가로 추경예산에 편성했는데 감사담당 공무원은 한사람이 발령이 안나가지고 미리 냈습니다.그건 그렇게 된 사항이고요.정원이 3명, 3명씩 되어 있습니다.

이게 행자부 지침이예요.

이형기 그렇습니다.그 계에 근무하는 직원에 한해서,

그런데 홍보담당은 왜 안주는 거예요.홍보하러 다녀야 되는데 그거 줘야 되는거 아니예요.

주도록 지침에 안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한겁니다.

군정홍보에 대한것도 이안에 보니까 군정홍보도 몇가지 나오긴 나오는데 군정홍보에 대한 쓸수 있는 비용이 있습니까?

군정시책 홍보업무추진비라고 그래서 150만원을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 놓고는 있는데,

그 돈은 누가 쓰는거예요.

누가 개인이 쓰는건 아니구요.그 업무를 수행함과 관련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여기에 활동비는 개인한테 주는 거잖아요.

여기 활동비는 개인한테는 주는거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은 아닌데 기획감사실에 풀자 들어가는 것은 작년에 사용했던 사용처 사용금액을 자료로 내주시고 작년에 수시사업 심의대상 단체에 돈 지불했던 단체명도 있고 있을거예요.임의 보조단체, 이 부분을 한번 봤었는데 같이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이게 꼭 질의라기 보다도 우리가 내년에 돌아올 지금 명칭이 바뀌고 조례도 바꿨어요 그래서 혹시 우리도 알아야 될일도 있을거고 또 앞으로 어떤 부분들을 어떻게 해서 잘 유용하게 쓸 수 있나 해서 이 자료 제출을 신청하는 겁니다.

임의단체 보조금 집행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나와있습니다.

그것은 놔두고 임의단체 보조도 올해 액수도 많이 늘었고 작년에는 액수가 있는데서 7,000만원 밖에 못썼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 의원들한테 알려주는것도 아니고 관계 실과에서 결정하는 거잖아요.

계획을 세워가지고 지난번 조례에 있듯이 계획을 세워서 신청을 받습니다.신청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심사위원회가 15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의원님들도 같이 몇분 포함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심사 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결정해서,

단체는 놔두고 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다음은 386쪽부터 387쪽 출연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도가 3억 5,000만원인데 산출공식이 있습니다.산출공식대로 하면 4억이 나오는데 한도액으로 해서 3억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산출공식에 의해서 한도가 4억이 나온다 이거예요.우리 군의 재정여건이라든가 모든 산출공식에 대입을 시키면, 아무리 공식에 대입을 시켜서 4억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통례상 여태까지 관례적으로 사회단체 보조금을 1억가지고도 실질적으로 충당을 해서 매년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 또는 예산조정을 해서 사회단체를 이끌어왔는데 갑자기 배로 심의 대상단체에서 2억을 가지고 확대를 시키면 이것은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많이 줘서 사회단체가 사업을 활성화 시키는 것도 좋지만 이것은 실지적으로 관례적으로 왔던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도 이 예산을 조정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쪽으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그래서 이것은 예산을 연간사업 심의대상 단체에 대한 예산은 우리 작년까지 집행했던 정액보조단체하고의 예산관계는 어떻습니까, 액수는,

액수는 지난해가 정액보조단체가 1억 5,900만원 그 수준으로 예산부기상에는 그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예산부기가 심의단체하고 수시사업의 대상단체하고 이렇게 표기를 해놨어도 복합적으로 쓸수 있는 예산이 아니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액보조단체에 더 줄수도 있는 거고 임의보조단체에 말하자고 하면 더 줄수도 있는거 아니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정액보조단체는 작년과 동일하게 예산을 표기를 해서 예산을 세웠고, 임의보조단체는 9,100만원을 더 증액을 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실지 우리군 재정실정으로 보나 여태까지 관례상으로 보나 증액에 대해서는 불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거든요.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사유가 있습니까?

이형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보조금이 정액보조단체 보조금이 여기에 나와있는대로 1억 5,990만원이고 그다음에 임의보조금이 1억이었는데 예산서에 부기된 임의보조된 예산이 7,300만원이 더 있어가지고 1억 7,300만원이었습니다.작년에 임의보조 금액자체가 풀보조는 1억만 세웠지만 의원님들이 그걸 받아가지고 부기명목을 달은게 7,300만원이 더 있습니다.그래서 총 임의보조가 1억 7,300만원이었고, 정액보조가 1억 5,990만원이었습니다.그래서 실지 늘은거는 임의보조에서 2,000만원이채 안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예산에 1억 섰을때하고,

이형기 나머지는 세출로 풀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86쪽에 민간인 해외여비 자매결연 자치단체 축제참가 민간인 해외여비인데 1,000만원은 어떤 성격의 예산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금년도 같은 경우 일본 요도에정에 문화교류 행사 참가 행사가 있었습니다.그런 성격이고 이게 교류사업을 하다보면 일본 요도에정에서 축제행사가 있습니다.금년도에 수성문화제를 할때 일본에서 15명이 예술단이 와서 공연지원을 하고 그랬는데 그런 성격의 예산이 필요하게 되면 집행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을 해놨는데 참가한다 안한다 그것은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니고 예상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은겁니다.

93쪽에 행사지원비를 아까 설명할적에 자매결연 기념행사 지원비 이건 앞에것하고 연관된 예산이 아니예요.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료비라든가,

행사지원 재료비고 이것은 거기에 참여할수 있는 여비고,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9쪽 군인가족 춘계체육대회 행사지원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들었습니다. 계수조정때 하고 이거 체크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125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읍면 마을앰프 시설지원 작년에도 마을앰프 때문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작년 것은 어떻게 되고 지금은 왜 이렇게 많이 섰어요.

금년도에 3,000만원 예산이 확보되어 있었는데 지난번 의원 간담회시 제가 보고 드렸습니다만 50%지원 50%자부담 했더니 신청하는 마을이 없어서 군수님 이장단과의 간담회때 건의사항이 부담을 하더라도 너무 많지 않느냐하는 의견이 있어서 80%지원하고 20% 자부담하는 걸로 하니까 우리가 대상을 지난번에 받으니까 50개마을이 나왔습니다.그래서 이번에 25개 마을을 해주고 내년도에 25개 마을을 해주게 되면 다 완료가 되겠더라구요.

그래서 시행됐어요.

금년도 것은 보조금 결정했습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5쪽에 퇴직예정자 가족 선진지 견학, 퇴직예정자 선진지 견학 이렇게 나왔는데 2004년도 예정자가 몇분되어 있습니까?

여기 나와 있는 계획은 10명으로 했습니다.

내년에 퇴직자들이 10명입니까?

계획이,

데이터가 분명히 내년에 10명이 맞아요.

예정입니다.

예정이라는게 어디서 나옵니까?

예산이니까 예정이라고 나오죠, 이게 왜 그런가 하면 본인이 그만 두어야만 되는 거니까 많이 했다가 예산이 부족하면 못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정 인원을 우리가 산정해서,

이게 국내입니까, 국외입니까?

국내입니다.금년에도 금강산 갔다 왔습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포상 시상품 2003년도에 얼마섰었어요.

금년도에 240만원 섰습니다.

왜 이렇게 대폭 올랐어요.그밑에 표창패 구입, 고성군민상 상패, 2003년도에 얼마섰어요.

2003년도에 1,000만원 세워가지고 거의 다나가고, 이건 손목시계 이런겁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5페이지 군청지하식당에 무슨 공사를 합니까, 시설비 8,000만원,

지금 군청 지하식당이 청사짓고 있던 그대로를 계속 운영하고 개선해야 할 사항이 지하식당 분위기도 그렇고 해서 주방기구도 옛날 그대로 다 노후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말에 식당이 계약이 만기됩니다.만기되면 다른사람 다시 계약을 해야 되거든요 계약하면 어느 업체가 들어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전부 다시 수선해서 환경도 바꿔지고 그렇게 계획을 수립해서 놓은게 8,000만원 나왔는데 그거가지고 시설개선 해주고 식당에 있는 집기류를 전부다 교체를,

그러면 자산취득으로 들어가야지 시설부대 공사비인데,

벽체라든가 다시해야 되고 도배를 하던가 해서 내부인테리어를 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2페이지에 공무원 위탁교육하고 공직자 의식개혁 위탁교육 이건 올해 처음 서는 예산이죠.

내년도에 처음 계획했던 예산입니다. 그게 옛날에 공무원 의식개혁, 서비스 질향상을 위해서 민간교육기관에 전원을 위탁교육할 계획으로 했습니다.

이거 꼭 이렇게 해야됩니까, 공무원들이 자질이 부족해서 그래요 아니면 말을 잘 안들어서 그래요.돈을 2억씩 들여서 이렇게까지 해야되냐 이거예요.

필요성은 있습니다.

이것도 행자부 지침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행자부지침이 아니고 우리 자체계획으로 해서,

이거 두 개다 체크 좀 해주세요. 배낭여행도 체크하세요.

이건 공무원 기본교육 가는 겁니다.

이것도 행자부지침이예요.

중앙교육지침에 의해서,

이게 1억씩 뭐하는데 올라가면 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예요 몇사람이 가는거예요.

이형기 공무원 위탁교육은 공무원 교육원에 가서 공무원들 2주, 3주,

작년에는 안섰잖아요.

이형기 섰습니다.작년에는 일반 교육여비로 섰는데 이것을 위탁교육비로 세웠습니다.기관에 주는 거기 때문에 위탁교육비로 했고 그다음에 공직자 의식개혁 위탁교육은 재작년에도 있었는데 공무원들 전체적으로 가서 정신교육을,

이건 기본교육이고 공직자 의식개혁 위탁교육은 이게 3년전에 한번 했었는데,

3년만에 의식이 흐릿해졌어요.

그래서 새로운 마음가짐을 갖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시책으로 시도해 보는 거니까 위원님들께서,

공무원들 교육원가서 하면 되지 지금 다 의식이 또렷한데 의식개혁에 돈 1억씩 들여서, 이거 체크해 주세요.공무원 해외 배낭여행도 체크하고,

이 계획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21쪽부터 42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을회관 없는 동네 어떻게 해요. 마을회관 없는 동네는 마을회관도 없고 컴퓨터도 없고,

일단 공공시설이 없는데부터 사주면서,

그런데 이건 왜 이런 제도가 생긴거예요.

인터넷 하라고 하는데 인터넷으로 전부 군정지에 홍보도 해주고 우리가 업무 지시도 그걸로 하거든요.컴퓨터가 있는 리장들도 많이 있는데 없는 분들은 이걸 해가지고 인터넷으로 전부 행정을,

좋은데, 리장들이 컴퓨터할수 있는 리장들이 과연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하게 되면 컴퓨터 구입하면 리장들 컴퓨터 교육도 시켜줘야지,

내년부터 합니다.

컴퓨터 교육비가 어디 있어요.

읍면에 정보이용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정보통신팀에서 나가서 정기적으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리장단들 와서 배울려면 읍면으로 하면 신청자도 있을거고 못한다는 사람도 있을거고 별사람 다 있는데 그걸 예산을 세워가지고 하던가 해야지 컴퓨터만 사주고 보세요 컴퓨터 사주면 한달에 몇 번이나 여는 동네가 있으면 다행이예요.아주 체계화되고 피부로 느껴질때는 혹시 모르겠는데 아무리 리장들이 고생한다고 하는데 리장들이 각종 혜택도 많이 주고는 있어요, 물론 여러 가지 정보통신에 의해서 그런것도 해주긴 해줘야되겠지만 일단 봤을 때 이건 아직까지 시기상조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돼요.

지금 정보화 마을 육성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정보화 마을 행자부에 선정되는게 막 되는게 아니고 우리가 어느 마을을 선정하고자 하면 그 마을주민들 세대에 한명씩을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그래서 컴퓨터에 익숙할수 있는 정도가 돼야지 그사람들이 현지에 와서 점검을 해서 선정을 해주거든요.전군민 정보요원화 교육을 하기 때문에,

컴퓨터사줄려면 예산을 세워서 하다못해 정안되면 추경에 세우던지 세워서 그사람들이 컴퓨터를 만질줄 알겠금 해야될거 아니냔 말이예요.리장들 컴퓨터만지는 사람 얼마나 됩니까?

30%씩 나가니까 우선 컴퓨터할수 있는 그런분부터 해주고,

예를 들어서 127개중에서 40개마을을 한다 이거예요.그러면 40개마을 리장이 올해하고 내년에 그만두는 리장들이 많을거 아니냔 말이예요 그사람 배웠다가 할줄 모르는 사람도 있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되지, 그사람들이 나가서 자기 비용들여서 하라면 합니까, 하나 주는거니까,

컴퓨터하는거 힘든거 없습니다.그건 마우스로 하기만 하면 되는데요.

여기서 쉬운사람들은 마우스로 하는데 마우스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교육도 체계적으로 봐서 어떻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뽑아서 안될때는 예산수반을 시키란 말이예요.

군수님께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하는 거니까,

일단 체크해 놓으세요.

위원장!

고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1쪽에 경상적경비에서 일반보상금중에서 5,061만 2천원 자율방범대 지원이 이번에 획기적인 지원대책이 있습니까, 그래서 예산이 많이 증액됐나요.

작년보다 증액된 사유는 토성면이 자율방범대 단체복을 작년도에 해줬거든요.그런데 금년도에 나머지 4개읍면에서 토성면은 있는데 왜 다른데는 없느냐 똑같이 봉사활동을 할려니까 제복이 있어야 되겠더라 하는 건의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것도 4개읍면을 한꺼번에 다 못해주고 년차별로 내년도에 2개읍면 후년도에 2개읍면해서 마져해주는 걸로 그렇게 해서 반영한겁니다.

본 위원도 다니면서 보니까 그게 꼭 필요는 하더라고 밤에 보니까 11시, 12시까지 해서 방범을 하는데 여자순찰대도 있고 거진같은데도 그렇고 토성도 가서 지나다니다보면 저녁으로 밤에 방범순찰대가 다녀서 하는데 그런 운영관계 때문에 증액된 거고, 운영비는 연차적으로,

내후년까지 하게 되면 다 완료가 됩니다.

또한가지는 127쪽에 보면 자체사업에서 연구개발비 쪽으로 1,000만원을 세워놨는데 행정서비스헌장 이행실태 평가 및 고객만족도 조사 용역비죠.

예.

물론 말그대로 고객만족도가 어떠냐 행정서비스 헌장 이행실태가 어떠냐 평가를 하면서 군민들한테 받아볼려고 용역을 줬는데 꼭 이사업을 해야되나요.

행자부 평가기준이 되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걸 안하게 되면 점수가 안나와서 지금 우리가 행정서비스 헌장을 제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평가를 받아보고 각 시군 공히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140쪽을 보시면 220 자체사업에 연구개발비로 해서 전산개발비라고 해서 5,000만원을 고성군 홈페이지 개발용역 했는데 고성군 홈페이지가 여태까지 제대로 안되어 있었습니까?

되어 있는데 공무원들이 지난번에 개발해서 만들었거든요.타시군을 보면 전부 외부용역으로 해서 상당히 다양하게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개발하는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문용역업체에 용역을 줘서 산뜻하게 나올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남보다 뒤지지 않아야 되는데 관광을 제일로하는 우리군에서 이런게 뒤지면 그렇지 않느냐 그래서 이번에 특수시책으로 해서,

이런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그런 기대효과가 있다고 봤을때는 전에 이루어졌어야 되는 사업이 2004년도에 이루어지는 거네요.

예, 조금 늦었습니다.

5,000만원씩 용역비가 계상되는 거예요.

이것도 적게해서 그렇구요.

위원장님 이것좀 체크좀 해주세요.

이런건 하라고 지시를 해주셔야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고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2쪽 사업예산 자체예산에 가서 재료비중에 2,300만원 서 있는데 민원실 환경정비화분구입 및 화분갈이 100만원하고 그밑에 내려가서 가로등 및 보안등 보수 전구외 18종 해서 1,500만원이 서있는데 1,500만원 가지고 우리 고성관내에 가로등 정비 불안오고 하는데 고장수리하는데 혹시 모자라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제가 있는 거진 지역만 해도 저녁으로 제가 계속 한바퀴씩 돌고 있는데 대다수의 많은 불이 안들어오는 가로등이 많은데 물론 주민들이 홍보가 부족한지 아니면 어쨌든간에 신고를 하지 않아서 많은 가로등이 보수가 되지 않는 걸로 보고 있는데 아니면 일부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누차에 걸쳐서 신고를 했는데 보수를 안해준다는 극소수의 주민들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이 가로등이 안오는게 거진 같은 경우에도 많거든요 그래서 받을 때 고성군 전체를 저녁에 다녀보셔서 알겠지만 가로등을 많은돈을 들여서 해놨습니다만 밝은 거리 조성차원에서 해놨는데 불이 안오는 가로등이 많아요 그래서 1,500만원 예산을 가지고 지금 2004년도에도 불이 오지 않는 가로등 보수가 가능한가 아니면 이런 것은 주민들의 밝은 거리 조성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이런 문제는 모자라면 더 증액되는 그런 예산편성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아니면 1,500만원 가지고 충분하다면 지금 현재 불이 오지 않는 가로등 같은것도 빠른시일내 보수를 완료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얘긴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신고는 접하고 있는 것은 그때그때가서 수시로 정비보수를 하는데 보수를 하다보면 저희가 할 부분이 있고 저희가 못할 부분이 있습니다.저희가 못할 부분이 건설도시과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고 저희는 사소한 전구가 끊어졌다든가 자동 스위치를 교체한다든가 그런게 저희 업무인데 지난해에도 이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을 했는데 혹시또 모자라면 수시로 예산편성이 가능하고 가용재원도 건설도시과것을 빌려서 쓰고 있습니다.이번에는 연말하고 연초에는 각 읍면에 공문시달도 해가지고 불이 안들어오는 것은 전면적으로 조사를 시켜봐서 이상이 없이 정비를 다 해놓겠습니다.

과장님, 주민생활과에서 할수 있는 범위가 있지 않습니까, 가로등 보수가 그래서 나가서 보니까 도저히 주민생활과에서는 이 보수가지고는 부족하다 라는 뜻에서 이것은 건설도시과에서 협조를 얻어서 가로등 보수가 이루어져야된다 라는 건수에 의해가지고 건설도시과에 넘겼더니 건설도시과에서는 지금현재 주민생활과에서 가로등 보수건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렇게 했다고 해서 처리건수가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100% 다 되어 있습니까?

제가 수치는 기억을 하지 못하는데요 그런 사안이 발생하면 수시로라도 협조문을 건설도시과에 보내서 그쪽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왠만한 것은 크게 예산이 안드는 것은 건설도시과에서도 그때그때 조치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되는 것은 예산이 많이 들어서 안되는 건가요.

지하선 매설 같은걸 갈아야 된다든가 이런게 건설도시과에서 종종 나옵니다.저희도 같이 점검을 해보니까,

하여튼 건설도시과하고 유기적으로 협조체계를 잘 하셔서 빠른시일내에 복구가 완료되서 주민들이 밝은 거리에서 생활에 아무 불편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03년도에는 주민생활과 쪽에 예산이 서가지고 민원대 그다음에 책상 집기 같은 것을 다 교체를 했습니다.그런데 예산이 없어가지고 조금밖에 못했는데요 내년도에는 재무과쪽도 같이 해서 민원실 레벨을 맞춰야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재무과 쪽에도 주민생활과처럼 사무집기라든가 이런게 간다,

예, 그렇게 해야지만 서로 균형이 맞지 한쪽은 우중충하고 한쪽은 너무 밝고 하니까 보기도 좀 그렇습니다.

재무과에서 예산세워서 재무과 환경정비하지 왜 주민생활과에서 예산을,

민원차원에서 취급하다보니까 그렇게 민원실 환경정리를 제가 일부 담당하는게 있습니다.

주민생활과장님이 재무과 쪽에다 해주는 거예요.

그런건 아니고 편의상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건 예산부기가 그과에다 해줘야지 왜 이쪽에 해가지고 그과에다 해야지만 그과 실정에 맞게 구입을 하고 하지 주민생활과에서 집행하는데,

이형기 제가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과 사무실을 정비하는게 아니고 민원실 앞부분을 하는 겁니다.쇼파하고 민원다이라든가 이런부분을 말씀하는 겁니다.

앞에 민원안내 하나 있잖아요.거기도 하는 거예요.

거기도 산뜻하게 다시 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체납 징수실과 읍면포상 이게 올해 있었어요.

금년도에 있었는데 시행은 안했습니다.금년도에 루사 피해로 인해서,

이게 포상 300만원 세워가지고 실적이 올라갈 것 같아요.

이게 읍면과 군청하고 합동으로 해서 하는데 두달정도 여유를 두고 하거든요.

지방세 체납 징수실과 하면 재무과 밖에 더 있나요.

군청 전체하고 읍면까지요. 과에서 나가서 같이 받습니다.

작년에 세웠다가 안쓰고,

김종국 재무과는 제외시키고,

위원장!

김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9쪽에 결산검사위원보상이 왜 인상됐죠.

이형기 이거는 전부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283쪽부터 28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