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윤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하동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미래환경과장 정호성입니다. 위원님들 연일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04년도 미래환경과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5페이지, 환경정책부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자 시설물조사원 6,33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76페이지, 일반운영비는 생략하고, 국내여비에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은 세계환경의날 중앙 및 도대회 참석자 실비보상금 55만원입니다. 그리고 섬진강 환경 행정협의회 운영에 700만원, 기타보상금에 400만원, 민간인 경상적보조에 4,100만원, 일반운영비에 79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보조에 오수처리시설설치 지원사업 13개소에 3억3,759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국비가 1억8,755만원, 군비가 1억5,0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02페이지, 환경지도부분입니다.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보상금, 자체사업이 있는데 자체사업은 재료비로 계상되었습니다. 403페이지, 환경정화부분입니다. 404페이지, 환경미화원 일용인부임이 계상되었고, 406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임차료인 시설장비유지비가 2억27,99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07페이지, 재활용품수집 경진대회 보상을 읍면별로 2회해서 3,3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08페이지, 사업예산에 보조사업으로 시설비 15억이 계상되었는데 이 내용은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409페이지, 자체사업으로 재료비는 매립장 운영관리 재료구입에 7,163만원이고, 민간위탁금으로 공중화장실 위탁관리 20개소에 20만원해서 4,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시설비에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장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금남과 금성면인데 4억1,500만원이 감된 6억5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자연발효화장실 설치에 2,000만원, 공중화장실 시범 리모델링 3개소 1억5,000만원, 공중화장실 시설환경개선 및 현대화사업에 3,000만원, 우수공중화장실 선발 10개소에 500만원입니다. 다음은 410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국도변 민간화장실 개보수 지원에 5개소에 4,000만원, 재래식 화장실 개선사업에 4,400만원해서 전년대비 3,600만원이 감된 8,400만원입니다. 자산취득비에 청소차량 구입은 금남면에 구입하는 차량으로 3,700만원입니다. 다음은 411페이지, 상수도관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수수료가 일반운영비에 113개소 1억3,59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412페이지는 하수도부분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413페이지, 보조사업으로 농촌간이상수도 시설 개량사업에 10억9,600만원인데 도비 3억3,000만원, 군비 7억6,600만원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재료비에 간이상수도 소독약품 채수병 구입에 871만원, 절수기구입에 2,270만원입니다. 시설비에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에 7,500만원, 염소투입기 설치 36개소에 7,500만원인데 전년대비 6억2,000만원이 감된 7,500만원입니다. 다음 기타 회계전출금에 상수도회계에 전출되는 돈이 상수도사업 6억40,373천원, 진교 광역상수도 배수관 설치공사에 5억해서 11억40,373천원입니다. 다음은 하수도관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시설비에 하동읍 하수관거 정비공사에 33억4,400만원, 하동읍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시설 설치공사 15억7,900만원인데 이 사업은 양여금과 도비 군비를 부담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진교면단위 하수종말처리장 설치공사에 33억9,800만원, 화개면단위 하수종말처리장 설치공사 2억766만원, 마을하수도 처리사업업 9개소에 77억16,11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16페이지,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남강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 타당성조사 용역비가 7억8,800만원입니다. 417페이지, 자체사업으로 하수도 준설 및 정비공사에 6,000만원, 방류수 수질기준강화에 따른 소독설비에 1억9,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와 수질개선 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은 617페이지, 상수도의 사용료 세입은 하동, 금성, 금남, 진교, 옥종해서 4억67,298천원입니다. 621페이지, 기타회계 일반전입금이 상수도사업과 진교 광역상수도 배수관 설치공사 일반회계에서 전입이 된 11억40,37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으로 662페이지, 인건비가 2억25,299천원이 계상되었고, 일반운영비가 4억35,115천원인데 이건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금남면 상수도 치수비용, 광역상수도 용수구입비가 되겠습니다. 428페이지, 자체사업으로 재료비에 4,250만원이 계상되었고, 자치단체등 이전에 대한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진양호상수원 보호 구역관리 비용부담금이 15,509천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는 10억7,000만원인데 이건 하동, 금남, 진교, 옥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세출합계가 18억21,70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87페이지, 수질개선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89페이지, 세입부분부터 말씀을 드리면 세입총계가 6억78,629천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하수도사용료가 9,936만원이고,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5억65,76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690페이지, 기타회계 전입금에 하수도시설 일반회계에서 전입된 돈이 4억41,769천원인데 이건 국고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이 7,440만원이 계상돼서 상수도 세입부분하고 국고보조 플러스해서 세입합계가 7억53,02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세출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92페이지, 보조사업으로 주민지원사업이 순수한 국비로 6,3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하수도사업에 일시사역 인부임 및 경상적경비로 2억9,62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에서 하수종말처리장 슬러지 처리비 1,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건 각종 슬러지 처리비용이 아니고 처리시설의 관리운영비가 되겠습니다. 695페이지, 696페이지, 사업예산에 보조사업은 하동하수처리장 1개소와 마을하수도 24개소를 민간위탁을 하는데 4억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신규지구 마을하수도 위탁관리비가 이건 2004년도 9개소가 다시 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위탁관리비 1,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로서는 하동 하수분뇨처리장 시설개량비 5,000만원과 마을하수도 유지보수비 1,200만원해서 6,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출 총 합계가 7억53,02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환경과 소관 일반회계부분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교위원입니다. 399페이지, 기타보상금에 야생동물 밀렵신고포상과 퇴치신고 보상금이 있는데 올해 이 사업의 효과는 어느정도 입니까?

현재로는 실적이 없습니다.

행정에서 이와같은 보상금 예산을 계상해 놨는데, 실적이나 효과가 없다는 것이 한편으로는 다행으로 생각됩니다만, 매스컴이나 일반 여론의 흐름을 보면 활동을 적게 하고 무관심했기 때문에 실적이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 말씀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만, 저희과에서는 자연보호차원에서 야생동물을 보호도 해야 되고, 농민들 입장에서 보면 농작물에 피해를 주기 때문에 퇴치를 해야되는 양측의 입장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신 대로 농민들 입장에서는 멧돼지라든지, 까치, 까마귀가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것은 사실인데 그런 부분도 법 테두리 내에서 이런 야생동물을 보호할 것은 보호하고, 퇴치할 것은 합법적으로 퇴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은 계상되어 있는데 실적이 한 건도 없다는 것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 섬진강 지키기 운동 봉사단체는 어떤 단체입니까?

이번에 이 예산을 계상 해놓은 이유는 섬진강 물을 취수를 해 가는 실정에서 섬진강을 지키는 단체가 결성이 되었습니다. 단체가 결성이 되어 있는데 활동이 미비합니다. 그 봉사단체를 활동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과장님의 설명대로 섬진강을 지켜야 되겠다는 의지는 당연한데 이와같은 단체가 활성화되고, 예산을 지원하는 만큼 효과도 있기를 바라는 것이 본 위원의 마음입니다. 위원장님, 이 단체가 구성되어 있다고 하니까 이 단체구성 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이 단체가 올해 활동을 했습니까? 올해는 활동이 미진하고 내년부터 획기적으로 활동을 할 것입니까?

이 단체를 구성한 것은 행정에서 한 게 아니고, 다압 취수장에서 물을 가져가는데 민간단체에서 5억의 돈을 받아오기 위한 단체를 만들어 놨습니다. 만들어 놨는데, 아직까지는 집 짓는 데만 활동을 하고 특별히 다른 활동을 한 것은 없습니다.

408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조성사업이 처음에는 우리 군비를 부담해서 하려고 했는데 진행과정에서 14억의 국비를 지원 받은 것입니까?

감리비, 시설부대비해서 순수한 국비 15억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계획한 우리 군비가 절약이 됩니까?

2003년도 공사를 마무리 지으려고 했는데 국비가 너무 적은 것 같아 군수님과 함께 15억을 더 확보했기 되었기 때문에 올해 사업은 저희들이 중단을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군비 사용을 안한 게 14억5,000만원인데, 이건 결산추경에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비 14억을 받기 위해서 2004년도 6월까지로 사업계획을 2개를 만들었습니다. 2개를 만들어 가지고, 군비 14억5,000만원은 전체 예산절감을 하고 내년에는 국비 15억을 가지고 사업을 하면 마무리가 됩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장점검도 몇 번 갔는데 행정에서도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압니다. 어쨌든 우리 행정과 미래환경과에서 많은 노력을 하여 군비를 절약하고 국비 100%를 확보한 데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이 사업비를 투입했을 때 공사가 100% 마무리 됩니까? 아니면 다른 예산이나 군비를 더 투입해서 사업을 마치는 것입니까?

15억이면 충분히 공사를 마무리 지을 수 있습니다.

준공 예정시기는 언제로 봅니까?

2004년 6월말로 보고 있습니다.

끝으로 410페이지, 우리 관내 화장실이 총 몇 개입니까?

저희들 화장실이 국가소유, 민간소유 터미널, 휴게실, 개인시설까지 합하면 저희들이 관리하는 게 124개가 됩니다. 그래서 국가는 주로 공원이 되겠고, 군이 소유하는 게 89개, 민간소유가 35개해서 124개를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124개를 우리 행정에서 관리하고 거기에 따라 위탁관리를 하시는 분은 몇 분입니까?

보통 20개에서 30개를 하는데 위탁관리비는 20만원정도 되는데 좀 차이가 있습니다. 20만원 중에는 화장지, 수건, 비누비도 들어 있고, 나머지는 11, 12만원선에서 본인이 인건비를 타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124개 같으면 읍이나 어느 한 곳에 밀집된 지역이 아니고, 13개 읍면 전체를 말하는 것이지요?

124개를 전체 위탁관리를 하는 게 아니고, 그 중에서 중요하거나 사람이 많이 출입하는 지역만 읍면별로 몇 개를 지정해서 그 인근에 있는 사람이 관리를 하는데 조금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과장님, 그럼 124개 중에서 공중화장실 위탁관리 하는 것이 제한이 되어 있으니까 위탁관리하는 화장실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수화장실을 시상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럼 위탁관리하는 것과 연관성이 있습니까? 아니면 위탁관리하는 것과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까?

124개의 위탁관리하는 화장실과는 우수 공중화장실 시상은 별개로, 우수 공중화장실은 우리가 행정에서 관리해야 돨 것은 행정에서 관리하고, 민간 화장실에 대해서 시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하유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유시위원입니다. 407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에 대해서 설명을 바랍니다.

시설장비유지비 1억8,215만원이 계상된 것은 저희들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이 가동됨에 따라 각종 장비의 유지관리하는데, 관리동, 침수처리시설, 소각로, 재활용선별 창고가 있는데 여기를 전반적으로 관리하는데 1억8,2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럼 그 시설장비들이 들어올 때 업체선정은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시설장비유지비는 입찰하는 회사가 없고, 순수하게 관리운영하는데 드는 비용입니다.

관리하는 책임회사는 어디입니까?

관리하는 회사가 별도로 없고, 우리 공무원이 관리를 할 것입니다.

임차료는 이해가 안 갑니다.

임차료는 저희들이 포크래인이라든지 매립장에 많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주로 폐기물장 내에 임차료다 이 말입니까?

예, 저희들이 매립을 못할 것은 차를 임차를 해서 처리할 수 있는 함양이나 함안으로 보내야 합니다. 예를들어 냉장고나 TV, 가구같은 것은 우리가 1만원이나 2만원정도 수수료를 받고 매립장에 가지고 오면 저희들이 매립을 하지 않고 별도로 분류를 해서 처리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최남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석위원입니다. 400페이지, 김영교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4,100만원이 섬진강지키기운동 봉사단체 활동지원, 야생동물보호센터 운영비지원등 민간 봉사단체에 보조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다 좋은데, 지금은 이 분들에게 지원하던 것도 중단을 해야 할 시점인데, 섬진강 지키기운동 봉사단체에 새롭게 2,500만원 지원한다는 것은 좀 더 깊이 생각을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내년부터 새로운 제도 도입으로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를 하게 되면 시·군비 상한선이 정해지는데 전체 하동군에 예산 배정된 것이 4억2,000만원입니다. 그러면 이제 초창기기 때문에 환경분야, 여성분야, 노인분야, 농업분야 등 각종 분야의 단체에 지원이 나가는데, 이게 내년 지나고 내 후년쯤 되면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을 없애든지, 아니면 풀 예산을 배정해 놓은 4억2,000만원을 없애든지 둘 중에 하나는 없애야 될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체에 새롭게 보조금을 지원한다는 것은 깊이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리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11페이지, 청소차량 1대 구입에 3,7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제가 본회의장에서 건의를 한 적이 있는데 청소차 구입을 기존 사용하고 있는 형태의 차량을 구입합니까? 아니면 제가 본회의장에서 이야기한 그런 형태의 차량을 구입합니까? 제가 기존 사용하고 있는 차량형태가 아닌 다른 형태로 구입하라고 건의를 드리는 이유는, 기존 차량은 환경미화원이 두, 세 사람이 기사와 같이 다니면서 쓰레기를 싣고 하는데, 거창군에 있는 차량을 보면 기존 우리가 사용하는 차량보다는 작지만 바켓식으로 된 차가 있습니다. 이 차는 운전기사가 조작을 하면 사람이 들어서 안 올려도 바켓이 땅바닥까지 내려와서 실어 주는 그런 차로 가격도 기존 차량과 비슷하다고 합니다. 이런 형태로 바꿔서 구입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제가 깊이까지는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만,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차를 구입하면 환경미화원이 안전하게 작업도 할 수 있고 쉽게 일을 처리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차를 구입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기존 차량을 가지고 쓰레기를 수거하려면 세 사람이 종사를 해야 되는데 그 차를 구입해서 조금 운행을 해보고 기술이 생기면 운전기사 한 사람이 쓰레기 수거를 해도 가능한 차입니다. 당장은 우리 환경미화원들의 일거리가 없어지기 때문에 당장 시행은 곤란하겠지만, 그 분들이 퇴직하고 나면 새로운 인력을 채용 안 해도 운전기사 혼자서 쓰레기를 수거할 수 있는 그런 차종입니다. 한번 올해 시범적으로 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 건의를 드립니다. 다음 415페이지, 마을하수도 처리사업 9개소에 77억1,6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어디에 할 것이라고 결정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내년도 새롭게 선정을 할 계획입니까?

이 사업은 하수도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환경부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이건 마을을 말씀드리면 하동읍의 목도, 악양면의 입석, 적량면에 죽치, 횡천면에 상남, 고전면에 선소, 금남면의 면소재지가 되겠습니다. 금남은 저희들이 처음 생각할 때 100억정도 들어가는 면 하수종말처리장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환경부에서 거기는 톤수가 부족하니까 마을하수도를 하라해서 그리된 것입니다.

사업장 위치를 선정하는 기준이 섬진강수계 내지, 남해안수계로 기준해서 마을을 선정하는 것입니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럼 마을하수도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그 기본계획에 의해서 점진적으로 한다 보고, 401페이지, 오수처리시설지원 13개소, 3억3,759만원이 되어 있는 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한 것입니까?

오수처리시설은 행자부사업으로 민간 음식점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선대상은 청암, 악양, 화개면인데 섬진강수계 지역으로 자부담도 포함됩니다.

개소당 2,000만원입니까?

용량에 따라 지원이 됩니다.

이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식당 설치기준에 오수처리시설을 하도록 하면 되는데, 아무리 국비가 있다고 하지만, 이런 데까지 군비 1억5,000만원을 들여서 지원을 해 주어야 됩니까? 과잉 지원이라고 생각이 안 됩니까?

오수관계, 마을하수도사업은 행자부사업으로 우리군에서 3개과가 일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오수처리시설은 기존 식품접객업소에서 했는데, 이 업소들이 전기료가 많이 나와서 안 하니까 이게 바로 방류가 돼서 수질오염을 시키기 때문에 대다수 영업시설에 해 주는데 지금까지 38개 업소를 해 주었습니다. 지금 대상이 117개로 정해져 있는데, 2000년도부터 실시해서 기 설치한 게 38개, 2004년도 13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연차별로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을 아는데, 그럼 식품접객업소가 정화된 물을 방류하지 않고 오염된 물을 방류했을 때 우리 환경보전법에 규제하는 벌칙은 없습니까?

과태료도 있고, 범칙금도 있습니다.

그럼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부담을 하도록 해야 됩니다.

저도 공감을 합니다만, 만약 10년 전에 음식점을 개업했다 하면 이제는 수질기준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업소를 일일이 채수해서 과태료를 물릴 수도 없습니다.

환경법이 악법인데, 예를들어 만약 내가 음식점을 하는데 오수를 무단방류를 하여 행정에서 계속 고발을 하면 벌금이 무서워서라도 빚을 내서 정화시설을 할 것입니다. 법이 있어도 제재를 안 하니까 무단으로 흘러 보내는데, 행정에서는 말만 가지고 안되니까 돈을 지원해서 해주는 사업이 아닙니까? 다음 415페이지, 마을하수도 감리비가 무려 10억7,500만원이 되는데 이 감리를 우리 공무원이 할 능력이 안 됩니까?

환경분야는 고도의 기술과 지식을 요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우리 공무원이 감리를 하기는 좀 역 부족이지 않느냐 싶습니다.

감리를 누가 할 것입니까?

감리 용역업체에 의뢰를 할 것입니다.

용역업체와 공사주와의 유착 우려도 있는데, 우리 조그마한 시골에서 하수관거 정비공사나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공사를 위해서 감리비가 10억7,500만원이 들어간다는 것은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완벽한 공사를 위해서 철저한 감리가 필요하겠지만, 그 감리에 대한 감독은 우리 공무원이 합니까?

책임감리가 되면 책임감리도 하는데, 사업비에 대해 %가 있습니다.

공사비에 따라 상한감리비를 책정해 놓은 것입니까? 중간치입니까? 하위치입니까? 몇% 수준에서 했는데 10억7,500만원의 감리비가 나온 것입니까?

하동읍 하수관거 정비공사, 하동읍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공사, 진교 하수종말처리장 설치공사, 화개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공사, 마을하수도시설 설치공사 전체 사업비를 내고 몇 %를 내야 되는데, 연차사업을 계속 해오다 보니까 실제 어마어마한 공사비가 투입이 되었습니다. 실제 진교 면단위 하수종말처리장만 해도 2006년까지 188억이 투입이 돼야하고, 화개 하수종말처리장만 해도 약 100억 가까이 공사비가 투입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감리비는 적정선에서 계상했다고 봅니다.

감리비 책정도 일정 기준이 있지요? 그 기준이 있다면 꼭 최고상한선이 아닌 적정선에 책정이 되었는지, 회의 마치고 별도 휴식시간에 본 위원에게 몇 %정도에 계산을 했는지 개인적으로 설명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황영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상위원입니다. 과장님, 400페이지, 앞에 최남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민간인경상적보조는 종전에는 임의보조단체에 지원이 됐는데, 지금 민간인경상적 보조를 지원해 주는데는 어떤 규정이 있습니다. 규정이 있는데, 무분별하게 경상적보조를 많이 계상한 것은 앞으로 심사숙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414페이지, 기타회계 전출금에 있어서 일반회계 전입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이 아닙니까?

414페이지, 제가 보고드릴 때는 일반회계 전입금이 되어 있어서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이라고 제가 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416페이지,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에 남강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 타당성조사 용역비가 7억8,800만원이 의존수입과 군비로 되어 있는데, 대행은 어디서 하며, 용역비가 7억8,800만원인데 이 사업명과 지역은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옥종면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남강댐상류 하수도시설을 환경부, 수자원공사, 저희 시·군이 협약을 해놓은 사항이 있습니다. 저 사람들이 선 투자를 하고, 다음에 우리에게 사업을 청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남강댐상수도 상수원구역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부담을 해야될 용역비가 남강댐 주변 상류지역인 산청, 하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옥종에는 30개 마을이 신청이 되어 있는데 10개 마을로 광역권으로 묶어서 조정하려고 용역비를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용역비가 7억8,8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여기에 총 앞으로 투자할 사업비는 얼마로 보고 있습니까?

그건 용역을 해서 설계를 해봐야 우리군이 얼마를 부담할 것인지, 환경부에서 얼마를 부담할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왜 제가 질의를 하느냐 하면, 용역비가 약 8억이 됩니다. 과장님 말씀처럼 30개마을에서 10개 마을로 축소를 한다면 이 사업비가 어느정도 나와서 의존수입이 얼마이고 우리 군비가 어느정도 충당이 돼야 하는지를 알아야 할 게 아닙니까? 아무리 지금 용역을 하고 설계를 해야 우리군이 부담할 사업비가 나온다 하지만, 과업지시에 의해서 10개 마을을 확정했다면 어떤, 어떤 사항을 용역을 하라고 대강 추정사업비가 확정이 안 됐습니까?

남강댐 기본계획에 의해서 옥종은 댐 상류지역이기 때문에 저희 하동군에서는 마을하수도 전체를 하려면 어차피 양여금이나 군비가 투입이 돼야 되는데, 이 사업은 남강댐 상류이고 특별지역이기 때문에 협약을 한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옥종면 전체가 해당이 되니까 옥종면은 별도로 우리 군에서 사업을 안 해도 됩니다. 다음 하동군이 부담해야 될 비율이 양여금이 80%, 물 이용부담금에서 10%, 도비가 5%, 순수하게 우리가 부담해야 될 것은 5%만 부담할 수 있는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용역에 돈이 8억이 들어가는데 일반 입찰에 붙이면 예산이 절약될 수 있을 건데 왜, 대행사업 목을 설정한 이유는 뭡니까?

저희들이 관리공단과 협약을 해 놨는데, 먼저 자기들이 공사를 하고 난 나머지5%를 청구하도록 되어 있는데, 남원, 사천, 산청, 의령, 하동, 함안, 합천이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협약사항을 별도로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과장님 협약을 하면서 내년도 대행사업 계약을 할 때 재무부서와 협의가 돼서 재무부서에서 타당하다고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까?

남강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 타당성조사 용역비는 대행사업이기 때문에 협약한 그 기관에 납부만 하면 됩니다. 저희들이 직접 집행할 돈이 아니다, 그 말씀입니다.

그 말이 아니고, 이 목 설정이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으로 되어 있고 과장님 말씀이 협약을 해서 용역을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2004년도 가서 용역비 7억8,800만원을 가지고 재무부서와 계약을 할 것인데 재무부서와 사전 협의가 됐는지? 그럼 협의가 됐다면 협의된 사항에 대해서 타당하다는 언질을 받고 합의가 되었습니까?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이 돼야 되기 때문에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를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해서 이 돈을 다른데 주어서 종합적으로 남원, 의령, 합천, 사천, 산청 같이 용역을 할 때 포함시킨 우리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관리공단으로 주면 그 돈으로 전체 계약을 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직접 집행할 돈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볼때는 무리하다고 보는데 나중에 그 관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하효근위원입니다. 399페이지, 섬진강환경협의회가 생겼기 때문에 섬진강지키기 운동 봉사단체가 생긴 것입니까?

전혀 무관합니다.

그럼 자연보호하고는 섬진강지키기는 다릅니까?

이건 다압취수장에 물을 가지고 간다해서 어민회에서 반대 궐기대회도 하고 데모도 하고 했는데 그게 무산되었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어민회가 수자원공사와 협약을 해 왔는데, 저쪽에서 어민회하고는 상대를 못하겠고 하동을 대표하는 단체를 만들어라 이리해서 만들어진 다사돌 섬진강지킴이라는 단체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은 고발이나 소송상태에 들어가 있는데 건물은 신기리 앞에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자원공사에서 부지사고 착공하면 5억을 합의금조로 주기로 했는데 2억5,000만원을 주어서 집을 짓고 있는데 이게 활성화가 되면 섬진강 전체 단체 활동지원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 생각을 해서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주 활동이 섬진강을 지키는 것이고 자연보호하고는 관계가 없다 이 말이지요?

이것도 자연보호가 안 되겠습니까?

제가 묻는 요지도 그것입니다. 자연보호단체 따로 있고, 섬진강단체 따로 있는데 그럼 결국 마을이나 면에서 흘러가는 물이 나빠도 아무리 섬진강을 지키려고 해도 못 지키는 게 아닙니까? 그럼 자연보호가 더 우선이 돼야 되는데, 그런 단체가 건물을 짓고 나면 우리군이 운영비에 유지관리비 다 주어야 되는데 그게 2,500만원이지요?

예,

그래서 갈수록 우리 하동군의 부담이 늘어나는데 걱정이 안될 수가 있습니까?

2003년도 실적을 보면 10건정도 신고가 됩니다.

그 신고도 못 믿겠습니다. 그리고 5만원가지고 누가 신고를 하겠습니까? 오히려 신고하지 마라는 소리와 같습니다. 10만원이나 20만원을 주면 절대 새벽이나 오후 늦게 쓰레기 태우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이런 것은 금액을 인상해서 누군가 욕을 먹는 한이 있어도 질서를 잡을 것은 잡아야 오염이 덜 되지, 5만원 주고 이웃에 잘 아는 안면에 누가 비위 상할 일을 하겠습니까?

이건 저희들이 예산을 잡을 때 5만원 기준으로 20회해서 100만원을 계상해 놨는데 행위범위에 따라 보상금이 달라집니다. 실제 과중하면 더 나가고 차등이 있습니다.

407페이지, 재활용품수집이 1년에 2회에 있고, 장려금지급이 판매대금의 20%라고 되어 있는데 해당 마을의 판매량을 말하는 것입니까?

재활용품 수집경연대회를 하면 부락과 명칭이 바로 나오는데, 폐비닐, 농약병, 고철등 기타 나오면 거기에 대한 20%를 주고, 또 개인들이 수집한 것은 별도로 보상금이 나갑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쓰레기가 산이나 계곡, 하천등에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위생과와 연계해서 노인활동에도 보상을 해주고, 또 자연보호에 할동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보상이 아니고 실적에 따라 몇㎏이상 수집을 해야 보상을 하도록 하셔요. 저수지까지 엉망입니다. 사실 제가 좀 줏고 싶어도 버릴 데가 없어서 못 줍습니다. 우리 국토를 어떻게 하면 깨끗이 보존할 수 있는지 연구를 하셔야지, 연구를 안하면 자꾸 오염이 되어 갑니다. 예산을 실제 자연을 보호하는데 투자하는 방향으로 하십시오, 다음 411페이지, 재래식 화장실 개선사업이 40개소 있는데 이건 개인을 중심으로 합니까? 업소를 중심으로 합니까?

재래식 화장실 개선사업은 2004년도 새로운 시책으로 저소득층 생활보호 대상자에게만 하는 사업으로 1,148가구가 되는데, 사업내용이 재래식 화장실을 초절전식 분사기 좌변기를 설치해 주는 것입니다.

413페이지, 농촌 간이상수도 시설개량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농촌에서는 대부분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는데, 사실 한 곳에 시설을 여러 번 합니다. 그래놓고 또 지하수를 뚫어놓고 전기세가 아까워서 사용을 안 해서 거의 폐공이 다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전기를 농업용으로 시설하는데 농업용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농업용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업자가 다 농업용으로 시설을 하고 있는데 조사를 다 해봐야 합니다. 그것도 여름철에 장마에 전기세 때문에 사용을 못합니다. 여름 장마철에 무슨 물을 펐습니까? 황토물을 받아놓고 가라 앉혀서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골에서 내려오는 물은 탁도가 높아서 침수를 안하고는 못 먹고, 지금 농촌에 사시는 분들이 다 연세가 많은데 거기 가서 청소를 1년에 한 두번도 안합니다. 앞으로는 이 시설을 자꾸 하는 것보다 전기세를 보조해 주는 것이 싸게 계산이 됩니다.

간이상수도 개념과 지방상수도 개념이 다른데 신지에 간이상수도 한 이후에 읍면장 서류에도 제가 자료를 냈습니다. 이 문제는 간이상수도가 1차적으로 마을에서 작은 보수라든지 관리를 위해서 위원회를 5명 두도록 되어 있고, 2차적으로 면에 되어 있고, 3차적으로 우리가 2천만원이나 3천만원 군비를 투입해야될 간이상수도 에만 투입을 하는데 이게 25개소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민들 지금 의식이 바뀌어야 될게, 간이상수도가 더럽다, 계곡수가 위험하다 해서 지하 암반을 파 주었는데 전기세부담하기 싫어서 안 합니다. 안 하는 이유는 하동군에 5개지역에 지방상수도를 묻은 지역은 물을 사 먹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하동, 금남, 금성, 옥종, 진교, 톤당 430원을 주고 물을 사 먹고 있는 것을 너무 기본이 안 된다해서 680원으로 옮긴 것인데, 실제로 간이상수도는 자기돈 자기가 내고 물을 먹으면 자기들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관리를 하도록 조례에도 그리 되어 있습니다. 이걸 이용 안하고 관만 막혀도 군에 전화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간이상수도를 파면서 "지하수 판 것은 지하수를 먹어라, 전기세 때문에 이용을 못하겠다면 물을 사 먹는 사람은 어떻게 물을 사 먹느냐", 요즘은 면에도 안 찾아가고 군으로 바로 찾아 옵니다. 그러면 해당 지역에서 관리할 것은 그 지역에서 관리를 해야지, 우리가 관리를 할 수 없다고 설득을 해서 보냅니다. 꼭 필요하다면 면장을 보내서 보고를 하라고 이리 추진을 하고 있는데, 우리 자체는 군민이나 면민들 의 의식이 변해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조금 바뀔 것입니다. 몇 일전 읍면장 서류에 그 상세한 내용을 1단계책임, 2단계책임, 3단계책임, 조례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다는 것까지 시달을 해 놨습니다.

저희 지역을 보면 4개 마을에 물탱크가 하나 되어 있으니까, 서로 미루고 청소를 안하니까, 낙엽, 쓰레기로 관이 막혀져 있습니다. 그럼 물은 조금 오는데 3개, 4개 마을에서 올라가 서로 자기 마을에 물을 가져가기 위해서 난리입니다. 1년에 여기에 들어가는 돈이 몇 천 만원씩 시설비로 투입이 되는데, 그 돈을 전기세로 주었으면, 20, 30년은 줄 수 있습니다. 신촌마을에 탱크를 스텐으로 멋지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하수로 퍼 올려서 먹으면 충분히 되는데, 산골에 있는 노천수를 파서 하려니까 물이 모자라서 이쪽 사람 가서 잠가버리면 저쪽 사람은 못 먹고 그런 알력이 생기는데 이걸 근본적으로 고쳐야 됩니다. 돈을 자꾸 투입한다고 해서 능사가 아닙니다. 폐공된 것을 보면 너무 아깝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옥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미위원입니다. 395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자 시설물조사원이 일시사역인부이기 때문에 기본급과 고용보험료만 지급을 하는데 이 1명이 하는 일을 우리 직원이 해도 안 됩니까?

저희들이 환경개선 부과 징수업무는 지금은 정규직이 업무를 맡고 있고, 각종 시설물과 자동차에 1년에 두 번 부과를 하는데 부과대상이 115,000건이 됩니다. '94년도부터 자동차와 시설물에 대해 지금까지 부과를 하고 있는데, 보통 한해 1분기, 2분기 매기면 16,000건정도 조사를 해야 됩니다. 이 사람은 업무보조가 됩니다.

매일 사무실에 출근합니까?

상근입니다.

상근인데 연봉이 600만원입니까? 그리고 예산서에 계상이 안된 내용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횡천 문화마을에 대해서 과장님과 사적으로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건설과에서 미래환경과로 넘어 왔습니까?

아직 안 넘어왔고, 저희들이 몇 일전에 건설과와 농지기반공사간에 이야기가 있었는데, 시설이 완벽하게 안되면 안 받겠다, 완벽하게 될 때 우리는 받겠다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준공검사를 누가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규정에 많이 어긋날 것입니다. 그당시에 준공검사를 어디서 했습니까?

농업기반공사에서 했습니다.

사업자가 거기고, 하수시설에 대한 준공검사를 누가 해도 했을 게 아닙니까? 자체적으로 했습니까?

군에서 했는데 누가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미래환경과에서 하지는 않고, 아마 건설과에서 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는 누가 책임을 져도 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적으로 해당 부서에 담당자를 찾아가서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까지 처리가 안 되었으면 이 처리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준공검사가 타당한지 제가 알아볼까요? 정말 책임질 사람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이양을 받을 때는 규정에 맞게 제대로 해서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는 것을 저희들이 받고, 위탁처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가동이 안 되는 것은 저희들이 안 받을 것입니다.

미래환경과에서는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었을 때 받아서 관리를 한다는데, 책임소재가 없다는 말입니다.

농업기반공사가 사업을 했기 때문에 1차적인 책임자고, 2차적으로 건설과이고, 저희들은 시설을 받는다, 못 받는다 그런 측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 책임소재는 부실공사를 했건, 어떻게 했건 그당시 사업자는 농업기반공사이지만, 준공검사를 한 데는 건설과 아닙니까?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책임소재를 문책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서로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넘어 왔는지 확인차원에서 한 것입니다. 다음, 미래환경과가 제일 골치 아픈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과장님께 격려를 드리고 싶은데, 축산폐수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이 군정질문을 통해서 촉구를 했을 때 추진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사업의 진행여부를 말씀해 주시고, 그와 더불어서 하수도 고도처리시설을 보완하는데 사업을 따로 따로 하지말고 같이 병행해서 했으면 합니다. 하동군이 그 당시에 잘못된 것은 축산폐기물처리장과 동시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하지 않은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자꾸 시설을 하지말고 그와 병행해서 하수고도처리시설와, 축산폐수처리시설 시스템을 하나로 묶어서 해볼 생각은 안 가지고 계십니까?

김옥미위원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군정질문도 하셨는데, 저희들이 이 시설에 대해서 다른 지역에 견학을 해서 종합적인 보고서가 완성단계에 있습니다. 완성이 되면 의원간담회라든지 저희들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하수 고도처리시설은 방류수질을 환경법에 의해서 자꾸 높이니까 10년 전이나 옛날에 만들어 놓은 것은 환경법에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아는데, 결과적으로 하수 고도처리시설도 기존 기준에서 좀 더 정화시키는 시설인데, 또 축산폐수시설을 거기에 덧붙여서 한다면 축산폐수시설로 인해서 농도가 다르기 때문에 하수 고도처리시설을 해놓고 또 고려해야 될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까 종합적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리 봅니다.

지금 축산폐수처리장을 만든다고 하면 대충 100억정도 드는데 하수 종말처리장을 만들면서 할미, 적량주민과 협약할 때 협약사항이 절대 축산폐수처리장은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 협약사항을 어기지 않고 축산폐수처리장을 만든다고 하면 별도 부지와 별도 시설을 만들어야 됩니다.

물론 하동화력이 금성지역에 생길 때 우리가 12호기까지 허락한다는 소리는 안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한테 양해를 구하면 어떤 길이 있지 않겠습니까? 구상을 그렇게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상수도시설을 함에 있어서 하수도시설이 사업계획에 없다손 치더라도 상수도시설 관로매설을 새로 설계해서 시공할 때, 멀리는 못해도 마을주변 도로부분에 하수관거를 동시에 묻어 놓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한국의 행정이 제일 안 좋은 부분이 건설부 따로, 환경부 따로 모든 부처에 따라 우리 국책사업이 한번 공사해서 마무리 해놓으면 뒤에 통신공사 한다고 다시 파고 이런 사례가 많아 국민의 빈축을 사는데 우리가 이것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물론 예산상 하수도 설계가 없기 때문에 하수관거를 매설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하지만, 자꾸 파는 것보다 기왕 상수도관로 매설할 때 하수도관로도 동시에 매설해 놓고, 그 설계도에 어느 지점까지는 하수관로를 묻어놨다는 표시를 해 두고, 다음 하수도시설을 할 때 그걸 참고해서 하면 그 지역의 불편도 덜어주고 경비도 절약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타 지역에서도 이렇게 사업을 하는 곳이 있고, 우리 지역에서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런 방식으로 장려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데 최고 애로사항이 이 부분입니다. 간이상수도 부분은 원래 하수도가 밑에 들어가 있고 상수도관이 위로 올라옵니다. 실제로 광역상수도 할 때 하수도처리시설을 할 때는 복잡하게 걸리는 문제는 없습니다. 간이상수도는 마을 하수도가 들어가면 위에 상수도관까지 다 걷어서 한꺼번에 같이 관로를 깔아 주는데 간이상수도 파이프 매설하면서 거기다 앞으로 하수처리를 할 것이라고 하수관거를 묻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소도읍이나 도시가 형성된 지역인 진교 같은 데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하는 마을상수도사업은 규모가 상당히 큰 2억, 3억의 공사를 하는데, 관로매설 병행하는 것은 제가 볼 때 큰 문제가 안 된다고 보는데요.

관로매설을 동시에 해서 5년 후에 하수도시설을 한다면 부식되고, 토사가 막혀서 아무 쓸모가 없을 것입니다.

설계도면에 한 지점을 표시를 해 두면 안됩니까? 어렵다고 생각하면 어렵고, 쉽게 생각하면 쉬운 것입니다.

예산확보가 가능하다면 그런 식으로 해도 가능하지만, 어렵습니다.

그런데 한 부서 밑에 상수도계와 하수도계가 있는 데 그걸 못합니까?

무슨 예산으로 합니까?

그리 말씀하시면 더 할 말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갑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재위원입니다. 자료 400페이지, 앞서 동료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자원보호봉사단체 활동지원에 1,500만원은 어느 단체입니까?

자연보호 하동군협의회에 200만원, 자연보호 읍면협의회에 1,300만원해서 1,500만원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섬진강지키기운동 봉사단체가 수자원공사와 협상해서 읍면복지회관 비슷한 건물 짓는데 5억을 받는 것으로 전체 협상이 끝난 것입니까? 우리군의 섬진강 물을 취수해 감으로써 우리 군이 수자원공사로부터 받는 대가는 무엇인지 설명 바랍니다.

처음에 수자원공사에 섬진강 어민회가 반대투쟁을 하다가 투쟁위원회가 해체됨으로써 전면 백지화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수자원공사와는 민간단체가 계속 협의를 해 왔습니다. 이 5억이라는 돈도 협의금조인데 섬진강 지키기 단체에 2억5,000만원이 와 있습니다. 누가 저 물을 얼마나 가지고 가느냐, 그걸 파악하기 위해서 감시도 하면서 계측을 할 수 있는계측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5천톤을 가지고 가든, 만톤을 가지고 가든 취수를 해 갔을 때 물이 혼탁하다, 부정화가 생겼다, 섬진강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 경우에 취수를 중단하고 환경영향평가를 한다는 조건으로 협의가 된 사항이고, 취수를 해 가는 대가로 저희들에게 이익되는 것은 한가지도 없다고 생각됩니다.

산은 산림이 울창해야 산의 가치를 발휘할 수 있고, 계곡이나 강은 물이 깨끗이 많이 흘러야만, 본연의 가치를 발휘할 수 있다고 보는데, 어쨌든 우리 군민의 젓줄인 섬진강 물을 타 지역으로 인위적으로 취수해감으로써 강의 모습이 좋아질 것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군이 정부정책이라해서 수자원공사에서 추진하는 대로 따라만 가고 있다는 것은 행정의 부재이고, 이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입니까? 이 사업은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을 추진한다면 우리군이 이에 상응한 사업을 부수적으로 받아 와야 된다고 봅니다. 한 예로 하동 화력이 들어와서 공해배출을 함으로써 주변지역의 발전지원금을 받는다든지, 여러 가지 기반시설 사업비를 지원받는 거와 마찬가지로 이 건에도 그와 같은 방법이 나와야 할 텐데 우리 행정이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섬진강 물이 한 개 군만 거쳐나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 행정에서 안일하게 대처했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물론 전라북도 진안에서 발원이 되었지만, 현재 피해지역은 구례 위쪽이 아니고, 광양 일부와 하동입니다. 그렇다면 아무리 섬진강행정 협의회가 여러 시·군이 있다고 하지만, 피해가 없는 지역은 당연히 말씀이 없을 것이고, 피해를 본 지방의 단체는 충분히 그에 상응하는 요구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의 의견은 악양의 취수장을 화개 지역으로 옮기면 사업비도 40억, 50억이 드는데, 그런 것도 충분히 수자원공사에 공사비를 부담하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도 그냥 끌려가고 있습니다. 상수원 윗 구역인 화개면 일원에 마을단위 오폐수처리시설이 안되어 있는 곳은 그런 사업비를 지원해 주면서 물을 취수하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대안들을 제시해서 협상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전혀 그런 데 대응을 하지 못했다고 보는데요. 단, 5억가지고 어민복지회관 하나 짓는 것으로 전체 행정에서 손을 놓고 후손들에게 물려줄 막대한 자원을 타 지역에 뺐기는 것은 군수님을 비롯해서 집행부 공무원들이 안일하게 대처한 게 아닙니까? 그런 많은 문제점이 있으면 의회에서 대응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든지 해야 할게 아닙니까?

지금 섬진강 감시센터를 만들고 있는데, 계측을 해서 물을 취수해서 어떤 피해가 있다는 결론이 나올 때 저희들이 대처를 할 것입니다.

과장님, 전자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산은 산림이 울창해야 산의 가치를 높일 수 있고, 강은 물이 많이 흘러야 강의 위상을 가집니다. 물론 저 사람들이 갈수기 땐 물을 안가지고 간다고 하지만, 기 되어 있는 시설에 갈수기는 더 공업용수가 필요한데 공장의 문 닫을 것이라고 물을 안 가지고 가겠습니까? 옛 속담에 사람 마음이 화장실 갈 때 마음하고 올 때 마음이 다르다는 것이 여기 있습니다. 사업시작하기 전에 강력하게 대처를 해서 어떤 대가를 받아 내야지, 이후 피해가 발생하면 요구하겠다는 것입니까?

반대를 하고, 데모도 하지 않았습니까? 어민이 앞장서서 했던, 행정이 앞장서서 했던 대처를 했는데, 결국 자기들이 방류수를 내려주겠다, 갈수기는 취수룰 안하겠다는 협약조건들이 있는데, 그 협약조건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예를들어 물을 몇 천톤을 취수해 갔을 때 어떤 피해가 생기면 대처를 해야되지, 지금은 시기상조라고 봅니다.

제 의견과 과장님 의견이 극과 극을 달리기 때문에 합의점은 여기서 나오지 않는다고 봅니다. 본위원이 하는 이야기를 소홀히 받아들이면 자손만대 후손들에게 행정이 오점을 남기게 됩니다. 분명히 섬진강의 물은 여유 있게 흘러야만 생태계 파괴도 안되거니와 섬진강에서 자생하는 각종 어족자원이 제대로 살 수 있습니다. 자꾸 짠물이 1미터라도 올라온다면 그만큼 피해는 군민에게 돌아갑니다. 한 사람 공무원의 안일한 대처로 인해 군민에게 피해를 발생시키는 부담을 안고 간다면 엄청난 문제점을 도출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오늘 의회에서 대두된 내용을 정확하게 수자원 공사측에 제시를 해서 제3의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의 자원을 아무런 대가없이 뺐기면서 목소리 한번 내지 못한다면 분명히 이에 대한 책임은 누군가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현직에 계실 때 책임소재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본 사업에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홍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태위원입니다. 413페이지, 2004 농촌 간이상수도 시설개량사업이 도비, 군비가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앞에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 지역의 경우 중형 간이상수도를 시설해서 마을 주민의 2/3가 전기료는 자체 부담하고 자연수가 아닌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는 시설은 군에서 다 해 주었는데, 그걸 오랫동안 사용하다보니까 안에 수중모터가 고장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 모터는 몇 십 만원으로 수리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비용이 200만원이 든다고 하는데 주민들이 부담해서 수리를 하기는 농촌실정에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모터기를 구입할 수 있는 예산을 이 시설비에서 집행할 수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413페이지, 간이상수도 시설개량사업에 10억9,6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예산은 저희들이 확보를 하지만, 이 사업은 읍면장에게 시행위탁을 하는 사업입니다. 간이상수도사업하고 농촌 생활용수 개발사업하고는 다른데 전기료부분이라든지 모터구입비에 예산이 지원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전기료라든지 수중모터 구입비는 하동군급수조례에 사용자, 즉 주민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민이 부담해야 하동군 전체 형평성이 맞는 것입니다. 상수도요금을 받고 있는 지역인 하동, 금남, 금성, 옥종, 진교는 저희들이 100% 수리 내지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전기료는 마을에서 상수도계를 만들어서 잘 관리를 하기 때문에 납부가 잘 되는데, 모터가 고장이 났을 때는 그 조그마한 마을에 몇 십,만원도 아니고, 200만원정도 되니까 어느 면을 막론하고 이·동장이 어느 업을 해서 선뜻 200만원을 내서 수리를 할 형편이 안 됩니다. 수중모터 가격이 얼마 안되면 마을에서 금방 대처가 되지만, 가격이 비싸다보니까 마을에서 부담이 돼서 금방 교체를 못하는 실정입니다. 저희 면의 한 예를들면 모터가 고장이 나서 수리를 하려면 일반 전기업자가 아닌 특수 전기업자가 와야 수리를 하는데 그동안 수리를 못해서 물을 못 먹는 그런 현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기료는 물을 사용하니까 본인들이 다 부담을 해야 하지만, 부대비나 시설비를 확보를 하셔서 고장이 났을 경우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반회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상수도 사업부분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은 수질개선기금 특별회계부분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재위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주민지원사업비(일반지원사업)은 어느 항목의 무슨 기능의 사업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사업비 6,340만원은 수질개선기금 보조사업으로 옥종만 해당이 됩니다.

696페이지, 하수처리장 1개소와 마을하수도 24개소가 민간위탁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현재 하고 있는 회사가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올 연말까지입니다.

그러면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재위탁계약을 해야 할 텐데 재위탁 계약방법은 공개경쟁 입찰입니까 ? 아니면 기존 관리해 왔던 데 우선 수의계약되는 것입니까?

제가 판단할 때는 계속 관리를 해 왔기 때문에 저쪽에 우선을 줄 수 있지만, 이 관계에 대해서는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재계약을 할 수도 있는데, 지금은 어떤 것이 효율적인지 검토 중에 있습니다.

타 시·군의 위탁관리 사례와 비교했을 때 경비가 과다지출되는 것은 아닙니까?

저희들이 산출근거에 의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계약을 하기 때문에 과다 지출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산서를 보니 2004년도 마을단위 오폐수처리장 사업비가 없는 것 같던데요?

일반회계에 9개소가 있습니다.

이 사업을 읍면마다 많이 신청을 하고 있는데, 사업배정에 있어서 집행부에서 어려움이 많겠습니다만, 저희 지역이라서가 아니고, 화개는 하동읍민의 상수원 상류지역으로 화개 계곡물이 맑아야 섬진강 물도 맑아질 것이고, 화개천을 찾는 분들도 기분이 좋으실 것입니다. 이 사업들이 타 지역과 연계해서 가다보니 어려움이 많은데, 이런 부분들에 사업비가 작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 요청하여 사업비를 더 확보함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사업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도비, 군비, 양여금사업으로 환경부에서 하는 사업으로 이번에 저희들이 77억을 받아 왔기 때문에 적은 사업비는 아니라고 봅니다. 화개쪽에는 많이 했고, 목도쪽으로 쭉 내려오면서 마을 하수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2004년도에 농어촌 주거 환경개선이 3개소가 있습니다.

과장님, 어쨌든 읍면 신청에 비해서 물량이 적지요?

예,

그동안 사업을 많이 한 것도 압니다만, 읍면에서 희망을 많이 하니까 좀더 심혈을 기울이셔서 사업이 빨리 갖춰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앞에 섬진강지키기 봉사단체 현황과, 공중화장실 위탁관리 현황에 대한 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환경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건설과소관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건설과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갔으면 합니다. 그 이유는 예산서를 받은 지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이미 개인적으로 검토를 하셨다고 하니까 바로 본 질의에 들어가도록 허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최남석위원입니다. 건설과소관에 대해서는 물론 12분의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사항이 많으실 것입니다만, 건설과 예산서 중에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 371페이지, 기계화경작로 확포장공사 10㎞에 10억3,350만원과 374페이지, 농어촌 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 9공에 15억2,450만원, 소규모 농촌용수 개발사업 45㏊에 11억5,300만원, 시·군수리시설 개·보수사업 2개소 4억1,700만원, 농업용수 개선사업 2개소에 2억6,000만원,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1개소 1억2,000만원, 한밭대비 용수개발사업 5개소에 1억2,000만원,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 7개소에 11억8,500만원, 383페이지, 오염소하천 정비사업 3,000m에 9억2,400만원, 소하천 정비사업에 9억2,400만원, 386페이지, 재해취약지구 개선사업 50개소 2억, 388페이지, 군도정비사업 9개노선에 55억5,300만원,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9개노선에 51억2,300만원에 대해서 부표로서 어디 지구에 사업비를 얼마 투자할 것이라는 사업조서만 우리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시면 더 이상 건설과에 대해서는 질의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위원장님, 이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시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효근위원입니다. 368페이지에 나와 있는 농로포장사업이 도의원 포괄사업비 같은데, 빠져 면이 많습니다.

건설과장 김대형입니다. 하효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로는 도의원님 포괄사업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의원님이 도에 건의를 해서 순수 도비로써 예산에 반영된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사업지구를 선정해 준 것도 아니고, 도의원님이 하신 내용이라 도비만 받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목록에 되어 있는 것은 저희들이 잘 모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작년에는 도의원 포괄사업비라 해서 읍면에 신청을 받아서 일괄로 다 되어 있던데요? 올해 안되어 있는 면은 왜 그렇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성석경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대로 도의원 포괄사업으로 보시면 되고, 1구는 결정이 된 사업이고, 2구는 총액으로 도 예산서에 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 2구는 아직 확정이 안된 상태입니다.

374페이지, 농업 생활용수 개발사업하고 소규모 농촌 용수개발사업이 있는데 건설과에서 생활용수 사업을 건설과에서 해 주는 것입니까?

374페이지, 농어촌 농업 용수개발사업은 예산과목은 저희들한테 있지만, 미래환경과 소관입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소규모 농업 용수개발사업은 소량산 지구로 작년부터 계속 사업으로 내년도까지 계속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서에는 없는 사항입니다만, 수해 토지보상관계가 시간이 그리 오래 걸리는 것입니까?

수해복구 관련해서 토지보상을 하고 있는데, 당초 지적선과 계획선에 토지가 안 들어갈 것이라고 예측을 한 게 지금 추가로 발견이 돼서 계속해서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지적공사에서 측량조서가 계속 넘어 오는데, 물량이 많아서 한꺼번에 오지 않고 단계적으로 넘어 오는데 저희들 조서가 오는 대로 보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제가 사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수해 "매미"로 인해서 엄청난 토사가 소류지에 유입이 되고, 산속에 있는 하천은 도로나 하천이나 매몰이 거의 같이 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인근에 사는 사람들이 부엌에 물이 생겨서 아주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리시설 보수보다는 오히려 이것이 더 급하다고 봅니다.

수해복구사업을 올해 명시이월로 넘겨놨기 때문에 그 사업이 발주가 되면 집행잔액이 남습니다. 그걸 가지고 소류지에 준설할 곳, 하천에 퇴적도 준설 할 곳, 또 용수로를 주민들이 거의 물꼬를 정비를 안 하기 때문에 용수로 정비할 대상을 읍면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그 사업비 규모를 봐서 적은 것은 읍면으로 내려주고, 규모가 큰 것은 군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수해복구 사업이 1월달에 발주가 되면 집행잔액이 남는 것을 가지고 봄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작년 올해 연이어 태풍으로 인해 전 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여러 위원들을 대신해서 그동안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388페이지, 악양- 묵계간 도로확포장공사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할 때는 군도로 되어 있다가 지방도로 승격이 되었는데 지방도 승격은 언제 되었습니까?

올 봄에 됐는데 날짜를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개략적으로 언제부터 언제까지 되어 있습니까?

올해 군도에서 지방도로 승격이 되면서 작년도 도지사님께 10억을 받은 예산과 이월된 사업 전체를 발주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내년 12월달이 돼야 완공이 되고, 나머지 8㎞정도는 이제 군도가 지방도로 되어서 순서가 뒤에 있는 것을 당겨서 도의 지방도 확포장사업 우선순위에 2005년도 사업에 저희들이 삽입을 했습니다. 2005년도에 도에서 시행을 하는데 도에서 군으로 예산을 주면 군에서 사업을 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도에서 하는데 군비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악양- 묵계도른 저희 지역과 관계가 있고 군도로 시작한 도로가 지방도로 승격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환영을 합니다. 또 한편으로 우리 주민들은 군도로 되어 있을 때는 행정이나 군수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다가 이게 지방도로 되면 우리 경상남도에 이것 보다 많은 사업들이 있는데 혹시 뒤로 처지지 않을까 염려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설명에 의하면 우선순위에 들어가 있고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신다니까 염려는 되지 않습니다만, 계획된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이 되도록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악양- 회남재로 노선을 이어오면 되는데 우리 주민들은 묵계댐 쪽 내려오는 것을 다 알고 있는데 지금 노선을 들어보면 그렇지 않다고 하거든요. 노선을 청암쪽에서는 어떻게 마무리를 하실 것입니까?

청암쪽에 지방도는 회남재에서 삼성궁쪽으로 해서 원묵계 연결해서 터널로 지방도 노선이 선정되어 있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묵계댐쪽으로 임도 내어놓은 도로는 임도로서만 되어 있는 것이지, 특별하게 군도나 지방도나 법적 도로는 아닙니다. 그러나 장래 그 도로가 우선 먼저 되고, 이용면에서 필요가 있다면 저희들이 군도나 지방도로 승격을 시킬 수 있습니다. 현재 시급한 게 삼성궁쪽에 연결한 기 지정된 도로를 도에서 먼저 투자를 하고, 이쪽은 군비를 투자해야지, 도비는 받아오기는 어려운 사업장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들어보면 그 노선은 이미 지방도로로 그렇게 확정이 된 것이네요?

예,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은 그 내용을 모르니까 묵계댐 쪽으로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다가 최근에 그런 내용을 듣고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혹시 우리 주민들이 건설과에 찾아오시면 그런 내용을 건설과장님이 잘 설명해 주시고, 여기 예산서에는 없습니다만, 건설과 업무이기 때문에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산청군 시천면과 하동군 청암을 연결하는 터널은 언제쯤 개통을 합니까?

내년 5월정도 되면 개통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리 알고 있는데, 그리 되다보면 가장 관심사항이 그 터널 명칭이 어떻게 되는지 모두들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그 명칭에 대해서 우리군에서는 어떻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명칭에 대해서는 아직 거론을 시킨 적도 없고, 도에서도 아직 없는데 그 부분은 한번 알아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 주위에 남해대교, 화합대교 등등 지명가지고 지역민들의 관심사항으로 되어 있었고, 그리고 가장 최근에 일어났던 사례가 사천시와 남해군이 다리 명칭을 두고 매스컴에서 많이 방송이 된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그 터널도 산청군과 하동군이 관계가 되고, 면으로 따지면 산청군 시천면과 하동군 청암면이 해당되는데 이 명칭에 대해서 우리 행정에서 공청회를 한번 가져 주시는 것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