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이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연장위원으로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1. 위원장선임

이동발위원입니다. 김종원위원을 이번 예결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코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 위원님이 추천하신 김종원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종원위원님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종원 위원장님으로부터 이번 예결특위 운영에 관한 간단한 인사가 있겠습니다. 김종원 위원장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원위원, 위원장석으로 이동) 2. 위원장(김종원)인사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족한 저를 이번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루게 될 2004년도 본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과 2003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가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여러 위원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간사선임

안상천위원입니다. 박성복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또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 위원님이 추천하신 박성복위원을 본 예결특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박성복위원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박성복위원으로부터 간단한 인사가 있겠습니다. 4. 간사(박성복)인사

박성복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추천해 주신 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을 보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번 115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결특위 일정에 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12월 12일부터 17일까지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고 12월 22일 월요일은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하고 12월 23일 화요일은 심사 후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일정을 잡았습니다. 동료 특위위원 여러분께서 본 특위일정을 참고해 주시고 이번 제115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결특위에서 다루게 될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집행부 측 공무원을 출석시켜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준비하기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장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종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신 자리에서 2004년도에 우리 구가 계획하고 있는 구정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제출된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출된 유인물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4년 예산안의 재정운영 방향에 있어서 어려운 재정여건과 늘어나는 재정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긴축재정을 기조로 한 세출의 낭비요인을 제거하여 한정된 재원을 적재적소에 배분 관리하는데 중점을 주고 부족재원에 대해서는 재원조정교부금 등 의존재원의 적극적인 확보 노력을 통해 충당해 나가겠으며 예산의 편성, 배정, 집행 단계별로 세출예산을 최대한 감축 관리하는 등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건전재정 기반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 등 자체수입은 세입원별 징수가능액을 계상하고 재정의 안정성 유지와 국·시비 보조금 및 조정교부금 등 의존재원은 중앙부처와 시 내시액을 계상했습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직원 인건비 등 법정 의무적 경비와 공공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구비부담분 등의 사회복지관련 사업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적극 반영하였으며 재정수요균형을 위해 불요불급한 경상경비는 제로베이스(Zero-Base)에 입각하여 최대한 감축관리하고 한정된 투자재원은 기본적인 주민불편해소 사업위주로 반영하는 한편 직원사기진작에 대한 경비에 대해서는 적정수준을 반영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규모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 873억 3,700만원 대비 14.6%가 늘어난 1,001억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전년도 당초예산 840억 600만원 대비 13.1%가 늘어난 950억 2,0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전년도 당초예산 33억 3,100만원 대비 53.4%가 늘어난 51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개요입니다. 세입부분은 종합토지세 등 지방세수입 86억 6,500만원,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등 세외수입 134억 5,200만원, 시세인 취득세, 등록세의 세입재원에서 교부되는 재원조정교부금 등 270억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비 등 국·시비 보조금 441억 300만원, 북구 문예회관 건립에 따른 청사정비기금 차입금인 지방채 18억원을 각각 세입에 계상하였습니다. 세출부분은 공무원 등 인건비에 190억 8,900만원, 부서 일반운영비 등 물건비에 121억 7,600만원, 일반보상금 등 이전경비에 527억 4,000만원, 시설비 등 자본적 지출에 98억 2,700만원, 차입금상환인 보전재원에 1억 8,200만원, 기금전출에 따른 내부거래에 8,000만원, 예비비 및 기타에 9억 2,6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3페이지는 앞에서 설명 드린 일반회계 개요에 대한 세입예산의 성질별, 과목별 세부내역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역시 앞에서 설명 드린 일반회계 개요의 세출부분에 대한 성질별, 과목별 세부내역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국·시비 보조금 등 총 8,500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 진료비 및 대불금, 예비비에 세출예산으로 각각 편성하였으며 주민소득지원 특별회계는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 전년도 이월금, 과년도 수입 등 총 3억 1,400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 민간융자금, 예비비에 세출예산으로 각각 반영을 하였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는 정기예금이자, 순세계잉여금 등 총 4억 400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만덕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실시설계비, 일반운영비 및 예비비에 세출예산으로 각각 계상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차요금수입, 이자수입, 과태료 및 과년도 수입, 국·시비 보조금 등 총 43억 800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주차장관련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 주차 및 교통관련 시설비, 예비비에 세출예산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투자사업 반영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투자사업비는 62건에 총 92억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국·시비 보조사업은 북구 문예회관 건립 등 16건에 69억 3,700만원이 교부 내시 되어 각 단위사업별로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은 46건에 23억 4,100만원이 되겠으며 이중 도로교통부문은 관내 장애인 편의시설설치 등 13건에 15억 5,000만원, 문화체육부문에는 체육시설 유지보수 등 4건에 4,300만원이 각 단위사업별로 계상 되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민방위부문은 급수시설 수중모터교체 등 3건에 1,000만원, 복지녹지부문에는 경로당보수 등 7건에 1억 4,000만원, 청사정비 및 장비구입 등 부문에는 구 상수도 북부사업소 건물 등 건물 및 부지매입 등 16건에 5억 8,800만원이 각 단위사업별로 계상 되었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 소관 부문에는 구포1동사 담장 및 정비보수공사 등 3건에 1,000만원이 각 단위별로 계상 되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끝으로 특별회계 주요투자사업내역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투자사업비는 13건에 총 21억 8,300만원이 반영되었으며 이 중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는 계획변경 실시설계비 6,0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선진국형 스쿨존(School-Zone) 정비사업 등 12건에 21억 2,300만원을 각 단위사업별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방금 보고 드린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지난 11월 20일자로 의회에 제출한 이후에 재원조정교부금 및 국·시비 보조금이 추가변경 내시 됨에 따라 기정 세입세출 예산의 일부를 가감, 조정해야 될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제출되었다는 점에 대해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출된 유인물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수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총 1,001억 3,039만 9,000원보다 일반회계 부문에서 12억 2,827만원이 늘어난 총 1,013억 5,86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수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문에서는 확정 내시된 재원조정교부금 11억 7,046만 4,000원과 추가 변경 내시된 국·시비 보조금 5,780만 6,000원이 각각 증액되어 수정 반영했습니다. 세출부문에는 당초 재원부족으로 미반영한 공무원 복리후생비 5억 1,735만 4,000원, 일용인부 퇴직금 7억원, 업무용 차량구입비 7,300만원, 논농업 직접 지불제 경비 4,000만원, 재활용선별장 천막설치에 2,500만원, 신환경농업 지불제 경비 50만원, 산불대책 비상근무자 수당 468만원을 각각 증액한 반면에 폐기물처리 부담금 8,820만원, 음식폐기물 위탁비 1억 3,356만원, 산불대책 급식비 390만원, 육림의날 행사 급식비 100만원, 건축물대장 전산화경비 19만 4,000원을 각각 감액하여 수정 반영됐습니다. 그리고 직제개편으로 건설과에서 도시관리과로 이관된 도로하천분야 소파수선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포괄사업비 중 1억 5,000만원을 감액하여 도로하천분야 소파수선비와 상계 조정했습니다. 또한 세입세출의 수지균형을 위하여 예비비 9,459만원을 증액하여 수정 반영하였습니다. 끝으로 특별회계에 있어 세입규모는 변동이 없으나 주차장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중에서 예비비 580만원을 감액하여 자가용 승용차 자율 10부제 참여유도 홍보물 제작비 580만원과 상계 조정했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 일반 및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장활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천수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천수입니다. 2003년 11월 21일 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691호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3년 12월 5일 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704호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제출사유와 예산규모는 김장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종합적인 검토내용과 검토의견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1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04년도 재정운영방향은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도 늘어나는 재정수요와 민선3기 구정방침을 효과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재원을 계획적, 효율적으로 배분관리 하였으며 긴축재정을 기조로 경상예산 절감 등으로 투자가용재원을 최대한 확보하고 부족재원 충당을 위해 향후 재원조정교부금 등 의존재원 확보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했으며 민간지원 및 수혜적 경비 등은 필요 타당성 검토로 효율성을 제고하고 편성, 배정, 집행 단계별 세출예산의 감축관리로 재정지출의 효과성 제고와 불요불급한 세출예산의 감축관리로 재정지출의 건전성 및 효율성 확보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세입예산을 보면 지방세등 자체수입은 세입원별 징수 가능액 계상, 재정의 안정성 유지와 국·시비보조금 및 조정교부금, 특별교부세 등 의존수입은 중앙부처와 부산시 내시액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직원인건비, 일·상용인부임, 복리후생비, 공무원 연금부담을 비롯한 각종 부담금, 배상금 등 법정 의무적 경비는 최대한 반영하고 공공근로 및 국민기초생활보장 구비부담분등 사회복지사업과 노인복지사업에 적극 반영하였으며 재정수지균형을 위해 불요불급한 경상경비를 영기준예산(Zero-Base)에 의하여 최대한 감축 관리하여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으로 편성하고 한정된 투자가용재원은 기본적인 주민생활 불편해소를 위한 주민숙원사업, 구포2동 구 햇님유치원 앞 도로개설, 화명주공아파트 화명4지구간 도로개설 등에 우선 반영하고 계속비, 필수사업비에 한하여 반영하였습니다.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은 2004년 예산안 편성, 제출 이후 일반회계 분야에서 본예산 편성 후 내시된 조정교부금과 보조금을 재원으로 복리후생비, 일용인부퇴직금, 차량구입비 등에 반영하였으며 폐기물처리 부담금, 음식물 폐기물 위탁비, 포괄사업비 등 기정예산 삭감분을 예산편성지침 변경사항 및 경비 일부를 조정 반영하였고 특별회계 분야에서는 예비비 일부를 삭감하여 자가용승용차 자율10부제 참여유도 홍보물 제작비로 반영하였습니다.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의견으로는 2004년도 새해 예산편성을 전반적으로 검토한 결과 긴축재정을 기조로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한정된 재원을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우리 구 재정운영의 극대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예산안은 우리구가 한 회계연도에 지방행정을 수행하기 위해 수반되는 예산을 결정하고 또한 주요정책이나 대단위 사업계획이 예산을 수반하여 현실화, 구체화되는 것이므로 집행부에서 편성한 예산안에 대한 면밀한 심사가 우선 요망됩니다.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 분석한 결과 내년도 예산 총규모는 1,001억 3,000만원으로 이는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 규모에 비해 71억 6,800만원이 감소된 규모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950억 2,0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51억 1,0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중 자체수입은 221억 1,700만원으로 재정자립도는 23.3%로 열악한 편이며 조정교부금도 상급기관으로부터 보조를 받는 의존수입이 729억 300만원으로 76.7%에 이르고 있습니다. 일반회계세출 중 직원인건비, 일용인부임, 복리후생비 등 법정·의무적 필수경비가 785억 2,600만원으로 82.6%를 차지하고 있으며 예비비등 기타경비 72억 1,600만원을 제외한 순수투자가용재원은 92억 7,800만원으로 북구문예회관 건립, 구포2동 구 햇님유치원 앞 도로개설 등에 반영하였습니다. 2004년 새해예산 중 각 사업단위별 현안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기타 각종 행사규모의 적정성을 비롯한 예산편성의 합리성과 타당성 검토와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중 계수 조정한 사항, 연례·반복적 사업이 편성되었는지에 대하여 면밀하고 심도 있는 검토가 요망되고 금년도 본예산과 추가경정예산 사정시 삭감된 예산 중 꼭 필수예산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검토가 요망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질의답변을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진행은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동 수정예산안을 포함해서 예산편성책자의 세입부분과 세출부분으로 하고 세출부분은 보건소와 도서관은 청사가 떨어져 있는 관계로 먼저 보건소와 도서관 심사를 마친 뒤 기획감사실과 동 소관 심사를 마친 뒤 총무과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입부분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분야 예산안 책자 25페이지부터 54페이지와 특별회계 분야 의료급여기금 499페이지부터 500페이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513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 525페이지와 주차장 537페이지부터 538페이지까지 그리고 동 수정예산안 25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 포함해서 일괄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갑식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민갑식위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우리 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재정수지균형을 위해 불요불급한 경상경비를 영기준예산에 의해 최대한 감축관리하고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으로 편성했다고 이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경상적 경비에 있어서 작년보다도 올 예산편성한 것을 보면 182억 9,581만 5,000원이 편성된 것은 전년도에 비해 31억 3,623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경상적 경비라 하는 것은 어떤 평균적인 쓰임새에 기준한다고 보는데 특별한 이슈가 있어서 이렇게 증액이 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갑식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는 세출예산에서 다루어져야 될 그런 부분인데 제가 개략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경비는 우리 일반 구정업무 수행하는데 들어가는 소모품이라든지 기본경비입니다. 사실상 이 경비는 주민들 인구증가라든지 공무원 숫자 늘어나는 것, 행정기관 늘어나는 것과 관련이 돼 있습니다. 나중에 세출부분에서 구체적인 세출예산 항목을 가지고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리에서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은 각 부서에서 올라오는 경상적 경비를 보면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라고 말하기에는 그렇지만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삭감하기에 아주 곤란한 입장이고 전년도보다 31억이라는 돈이 증액이 됐다는 말이죠. 이것은 예산안을 짤 때 세밀한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더군다나 세출예산에서 떼려면 참 곤란한 그런 입장이 돼 있죠. 이점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점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갑식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편성내역은 세출부분에서 다뤄주시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경상경비는 저희들 구에 대한 전체적인 여건이라든지 실제로 보면 소모품이라든지 이 관계는 단가 인상분이라든지 종합적으로 총괄적인 부분을 가지고 말씀하시니까 설명 드리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어쨌든 약 13% 이상 늘어난 점을 일단 이 자리에서 지적을 해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갑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동발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동발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구정업무에 노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5페이지 예산규모가 늘어나면 어쨌든 늘어난 것에 비례해서 의존율도 늘어난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립도를 높이고자 한다면 우리 구 수입이 실질적으로 늘어나야 되는데 정말로 안타까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종합토지세 부분이나 세외수입, 기타 사용료, 구민운동장 사용수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실지 전년도보다도 세입이 삭감됐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발위원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중에 종합토지세가 전년도에 비해서 1억 4,800만원이 줄어든 것은 저희들 공지로 있다가 아파트를 많이 지어서 아파트가 분양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전체적인 땅을 가지고 있을 때는 세율이 차차 올라가는데 분양을 하다 보니까 전부 2,000만원 이하가 돼서 세율이 거의 2/1000라는 제일 약한데 해당되다 보니까 종합토지세는 조금 감해졌습니다. 설명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32페이지에 징수교부금 수입도 상당히 삭감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시세 징수교부금 수입이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이 준 것은 대단위단지가 토지거래가 전년도에 비해서 아마 내년에는 줄 것 같습니다. 취득세, 등록세가 줌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시에서 받는 징수교부금이 줄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상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상천위원입니다. 구정업무에 수고 많으신 국장님 이하 과장님, 관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25페이지 국유재산임대료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액에서 전년도 예산액과 비교해 보면 구포동에-26페이지입니다.-126-2번지에 8㎡에 8만원, 공유재산 임대료가 만덕동에 783-46번지에서는 5만원, 지금 이렇게 책정된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 임대료에 있어서 전년도에 비해서 95만 8,000원 증가된 것은 변상금납부자들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가능하면 대부로 전환을 받기 때문에 이렇게 됐고 구체적으로 면적에 따른 산출은 공시지가에 의해서 산출해서 대부신청이 되면 대부계약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물가변동에 의해서 증액하는 것이 아니고 공시지가에 의해서,

예, 지가에 의해서, 이게 국유지이기 때문에 재산에 대해서 임대수입, 대부신청을 받아서 대부로 계산한 그 가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상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백종학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종학위원입니다. 구정업무에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2004년도 예산안 72페이지, 취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동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발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질의할 때 27페이지 기타 사용료 부분에 구민운동장 사용료가 대폭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라고 말씀드렸는데 답변을 못 들은 것 같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발위원 질의에 대해서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민운동장에서 약 4,000여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이것은 주민들에게 확대, 개방을 위해서 과거에는 프로축구 부산 아이콘스에게 임대를 1년간 줬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내년까지는 강서체육관으로 갔기 때문에 전용구장을 임대를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 관계로 4,000만원 수입이 감소된 사항이 발생했고 그럼으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과거에는 이 전용구장을 임대해 주는 바람에 많은 개방을 못했으나 올해부터 개방을 많이 해 욕구를 충족시키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많이 개방의 폭을 넓혀 주는 것은 주민의 삶의 질을 높여주기 위해서 당연한 일이다 이래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사항을 살펴볼 때 잔디구장이 두 면이기 때문에 경영수익측면에서 한 면 정도는 임대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구민운동장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경상적 경비가 상당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삭감이 된 부분에 조금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우려를 표현해 드리고자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동발위원 질의에 대해서 추가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민운동장에 연간 경상적 경비가 약 2억 5,000 정도 소모가 됩니다. 수입은 아주 절반에 가까운 수입밖에 없으나 우리가 전용구장으로 체육단체에다가 임대를 해주면 주민들이 활용하기가 아주 어려운 상태에 봉착해 있고 앞으로 경영수익차원에서는 이동발위원 질의에 대해서 타당한 사항입니다만 주민들이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니까 전용으로 임대해 주는 건 좀 무리가 아니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앞으로 다른 축구단에서 협의가 오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해서 서로 조화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가 2억밖에 안 됩니까?

2억 5,000 정도 됩니다.

하여튼 거기에 투자되는 시설유지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만만치 않고 거기에 인건비까지 포함하면 상당한 금액이 나오더라고요. 하여튼 참고하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백종학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종학위원입니다. 세입부분 54페이지 북구 문예회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북구 문예회관 건립비로 1억 8,000만원이 지방공공자금을 차입하였는데 어느 기관에서 빌리고 연 이율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 바랍니다.

백종학위원님 질의에 문화공보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억 8,000이 아니고 18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만,

예,

저희들 같은 경우에 문예회관 총 60억 중에서 20억이 저희 구에서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20억이 구 여건상 한꺼번에 확보할 수 없고 해서 기채로써 18억을 빌려서 계속 분할 상환하는 그러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연 몇 퍼센트,

그 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연 4%입니다. 우리 예산계에서,

기관은 어느 기관에서,

지방재정공제회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백종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상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33페이지에 국유재산 매각수입과 34페이지에 공유재산 매각수입란에 대해서 감소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상천위원님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 매각수입과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줄어든 이유는 아까 설명 드린 대로 매각이라는 것은 매각신청이 있어야 되고 상당히 추산하기가 힘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국유재산 관리하는 필지가 계속 매각하기 때문에 필지도 줄어들고 매각대상 필지가 줄기 때문에 이 수입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유재산도 시의 매각승인요청 중에 있는 사항들이 5건뿐이기 때문에 2003년에 비해서 건수가 줄어져서 매각수입이 줄어들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필지가 줄어져서 매각수입이 줄어졌다는 그 뜻입니까?

공유재산 같은 경우에는 2003년도에는 7건을 매각-물론 건수만 가지고는 면적의 차이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있는 사항인데 2003년도 같은 경우에는-을 했는데 올해 2004년도 계획에 보면 시유재산 매각수입이 5건입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여러 가지 매각을 하는데 따른, 저희들이 팔려고 할 경우에 매수자가 우리 주민의 매수신청이 돼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 가격도 공시지가에서 합니까?

가격은 매각할 때는 감정평가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상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집행부 간부공무원들에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의 심의를 원활히 거쳐야 예산이 바로 편성이 되고 집행이 됩니다. 전부 다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세입부분 심사할 때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두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발언하십시오.

본 위원이 방금 질의신청을 했는데 다시 한번 물어보고 한 분 더 계시면 회의를 중지시키고 그렇지 않으면 본 위원의 질의를 끝으로 세입부분을 마무리했으면 합니다.

이동발위원님,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발위원님 외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이동발위원만 질의하고 마쳐도 되겠습니까? 이동발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동발위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 538페이지, 국고보조금 등 선진국형 스쿨존 정비사업 4개교에 시도비 보조금이 5억 1,000만원 정도 있습니다. 4개교가 어디입니까?

이동발위원 질의사항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4개 학교는 내년도에 벽산, 신천, 화명 한 군데를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 4군데가,

구비도 들어가죠?

25% 구비 부담입니다.

그리고 숙등공원내 지하주차장 건립공사에서 숙등공원이 어디입니까?

덕천1동 대방아파트 옆입니다. 새마을금고 뒤편입니다.

몇 평 정도 됩니까?

면적이,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양해해 주신다면 세출예산 설명드릴 때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교통회계 특별예산이 지원된 모양이죠?

예, 보상이 필요하지 않은 곳에 주차장을 건립할 경우에는 시비 교통사업 특별회계에서 50%를 지원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비가 또 50% 들어가서 약 11억 4,000 정도의 예산으로 지하주차장을 건립할 예정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과장께서는 너무 의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사업장소를 한 군데 아직까지 기억을 못하시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그런 부분은, 사업을 하는 그런 지역은 학교 같은 곳은 기억을 해두십시오.

예, 세출예산할 때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입부분에 대해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소, 도서관, 기획감사실, 동 소관, 총무과 순으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리 구민의 보건행정에 노고가 많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29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에 보면 장티푸스, 독감, 유행성 출혈열, B형간염 등에 세출예산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독감이 지금 현재 1인당 5,000원씩 해서 3만 5,000명입니까?

예, 3만 5,000명입니다.

그렇게 많이 맞습니까? 과장 답변하십시오.

이동발위원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금년에 유료접종을 3만 8,000명을 실시했습니다. 무료까지 합해서 약 4만 1,000명을 넘게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유료접종을 금년에 4,000원씩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5,000원씩 보고 3만 5,000명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결국 추경에 또 올라오겠네요?

금년에는 사스가 있었기 때문에 시기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금년에 주민도 좀 늘어나고 해서, 내년에 보고 거기에 맞춰서 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보건소가 지역주민의 보건환경을 위해서 지대한 역할을 하네요. 보면 금년에 4만 1,000명이 독감예방접종을 우리 보건소를 통해서 맞았다고 하면 보건소를 이용하는 이용률이 굉장히 높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고 또한 일반병원보다도 많이 쌉니까?

예, 독감예방접종약은 일반병원에서 1만 3,000원 정도 하는데 원래는 다른 보건소에서는 5,000원 이상 받는 곳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4,000원으로 해서 완전히 실비로 계상을 해서 접종을 마쳤습니다.

하여간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봉사를 많이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또 지역주민들의 보건위생과 삶의 질을 높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민갑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민갑식위원입니다. 경상적 경비에 있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314페이지에 검사실 보건정보시스템 프로그램 구입비가 700만원이 예산에 올라왔는데 어떤 프로그램입니까? 꼭 있어야 됩니까?

민갑식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간기능과 혈액분석기라고 하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프로그램이 있음으로 인해서 질적으로 저희들이 검사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검사를 해서 신속하게 요구자에게 밝혀주고 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입니다. 꼭 있어야 되는 것이고 현재 사상구에는 프로그램이 보급이 돼서 실시를 하고 있고 부산시내 16개 구, 군중에서 4, 5개 구에 프로그램이 보급돼 있고 우리 구도 이것이 빨리 보급돼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검사를 원활하게 정확하게 하기 위한 시스템이지 정보를 교환하기 위한 전산망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은 아니네요?

지금 현재 저희에게 보건정보시스템이 깔려 있습니다. 있는데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컴퓨터가 제대로 작동하려고 하면 하드웨어 기능이 있고 소프트웨어 기능이 있는데 이것은 소프트웨어 기능입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이용자가 활용을 할 수 있는 것을 자꾸 업데이트 돼서 새로 개발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미 개발돼 있는 프로그램을 사려고 하면 저희들이 두 개 프로그램과 기타 해서 7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압니다. 이것은 저희 보건소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때까지는 어떤 식으로 간 기능검사라든지 이래 했습니까?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지금은 채혈을 해서 기계에 넣어서 수동 내지 육안으로 체크를 하고 배양을 했는데 이것은 정보시스템에 바로 하면, 큰 병원에 가면 검사한 결과가 바로 컴퓨터에 저장돼서 모든 것이 통계라든지 같이 검사돼 나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종의 검사기를 업그레이드시키는 그런 사항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게 700만원이 든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 계속 질의하십시오.

보건전산화 유지관리비가 월 60만원씩 해서 720만원이 이때까지 계속 든 모양인데 어떤 것입니까?

계속해서 민갑식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1월에 보건소에 보건행정 전산화를 구축했습니다. 이것을 하는데 한 1억원을 투자를 해서 실시했는데 거기에 대한 관리업체를 선정해서 이것이 매월 우리가 기계의 작동이 오류가 발생한다든지 우리가 기계를 손봐주는 것이 됩니다. 우리 행정요원들이 전문적인 기계에 대한 것을 못하기 때문에, 구청도 마찬가지로 스마트플로우라든지 기타에 대한 보수유지비 계약을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꼭 필요한 경비에 해당됩니다. 이것이 최소경비가 된 것이 월 60만원씩 계상돼 있습니다.

제가 전문적인 상식이 아니라 일반적인 상식으로 프로그램을 정확하게, 1억 이상 든 프로그램을 정확하게 설치를 하고 이랬다면 에러가 잘 안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일에 그렇다면 유지 보수하는 기간, 서비스기간이 따라야 되는 그런 문제도 생겼는지 그 점을 말씀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이틀 내지 사흘, 어떤 때는 매일 와서 저희하고 같이 컴퓨터에 있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직원들의 PC에 대해서 점검도 해주고 작동이 잘 안 되는 부분은 직접 손을 봐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복사기 수리하는 업체에 계약을 해서 하듯이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고장이 잘 나는 이유가 사용자가 잘 못써서도 고장이 잘 나는 이유도 있지만 프로그램 자체에서도 오류가, 즉 말해서 프로그램을 제공한 제공자 측에서 잘못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모르고 우리는 잘 안 되니까 자꾸 부르고 이러니까 유지, 관리하는 보수기간을 서비스 기간을 잘 챙겨주시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갑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두환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상천위원입니다. 보건행정에 수고 많으신 과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324페이지에 국내여비 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합보건요원 현장진료 활동여비라고 해서 1만원씩 2명, 4회에 12월 해서 96만원 돼 있습니다.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에 대해서 통합보건사업 자원봉사자 참여 실비보상 건에 대해서 어떠한 활동에 대한 여비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통합보건요원 현장진료활동비는 방문보건에 대한 내용인데 지금 대도시 방문사업도 같이 하고 대도시 방문보건사업은 금년부터 시작했고 며칠전부터 전국적으로 방문보건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같은 공무원이라도 이 분들이 일반 간호직인데 다른 일반직 공무원들의 여비는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맞춰서 하는데 이 2명분은 늘 외근도 다니고 바깥으로 다녀서 식사도 해결되고 기타 이렇게 해서 현장을 나가는 빈도가 많습니다. 간혹 일당직 간호사들도 데리고 나갈 때도 있고 해서 활동적인 보상조가 되겠습니다. 좋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밑에 통합보건사업 자원봉사자 참여실비보상금은 이것도 내나 방문보건사업인데 안위원님께서도 늘 보건사업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때문에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만 특히 금곡이라든지 덕천 이런 데 영세민 임대아파트 있는 곳에 보면 와병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분들은 저희들이 자원봉사 등록을 받아서 적십자봉사요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참여하셔서 팀이 돼서 가서 직접 기동을 못하는 분들의 손발을 씻어주고 목욕을 시켜주고 하는데 최소한도 자원봉사라 하지만 교통비는 줘야 하지 않겠느냐는 그런 뜻에서 계상돼 있는 내용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게 재택근무자와 비슷한 모양이죠?

근무자가 아니고 자원봉사자입니다. 이 분들에 대한 교통비조로 산정해 놓은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상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백종학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종학위원입니다. 313페이지 봐주십시오. 방역인부 작업복과 조금 전 김두환 부의장님 말씀하셨지만 마스크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방역인부 작업복이 여름이 되게 되면 땀도 많이 나는데 본 위원이 볼 때 예산편성이 적은 것 같은데 마스크도 보게 되면 150장 나와 있거든요. 좀 적당하게 편성이 됐으면 좋겠고 또 이런 부분은 방역하는데 농약을, 살충제를 하기 때문에 작업복 한 벌을 가지고는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 점도 있습니다. 매일 갈아입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도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편성에 신경 써서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백종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구성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성회위원입니다. 323페이지 일반수용비중 건강증진사업에 각종 홍보물제작에 500만원 예산이 있는데 어떤 것입니까?

구성회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사업은 주로 내용이 금연, 절주, 당뇨, 고혈압, 기타 성인병예방 이런 내용들이 모두 다 포함되겠습니다만 금년 예를 들면 주로 이런 홍보물을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년기 운동 프로그램이라는 그런 내용도 있고 저희가 예시를 가져왔습니다만 이런 프로그램, 그 다음에 예방접종 확인사업 안내문, 소아마비, DPT, 홍역, 볼거리, 풍진, BCG, B형간염 이런 내용들이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시기적으로, 또 이용을 많이 하시도록 홍보물을 제작해서 알려야 적기에 이런 분들이, 물론 요즘 우리가 인터넷도 있고 인터넷 홈페이지라든지 기타 이렇게 오릅니다만 그것 이용하시는 분들은 극히 일부 한정돼 있고 다수의 산모라든지 필요한 분들이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판넬도 제작해서 거리에 홍보전시회도 하고 기타 이래 하는데 편의상 5종 했습니다만 500만원은 그렇게 많지 않은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홍보물을 사용하지 않고 다른 방법은 없는지 그렇다면 북구신문이나 반상회 이런 우리 구민들이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데에,

그것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읽어보시면 시기 때마다 북구신문에도 게재를 하고 보건소 홈페이지에도 싣고 하는데 신문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그 시기가 지나고 나면 안 보고, 우리가 보는 시각이 홍보물이나 안내책자, 전단지 이런 것을 봄으로써 보는 시각도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을 펴면 계획을 세워서 홍보도 하는데 홍보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도 유인물을, 각 부서에서도 이런 방향으로 하고 있고 회사에서나 기타 민간기관에서도 홍보물 이용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좋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요새 홍보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정부방침이 홍보물 감축이라든지 내용이 나옵니다. 앞으로 홍보물 제작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서 500만원이 적은 돈도 아닙니다. 조금 절약해서 할 수 있는 방법,

최대한 저희들이 예산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구성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외 직원 여러분, 답변에 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동발위원입니다. 구민의 독서진흥을 위해 연일 계속 노력하시는 도서관장님께 그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46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비가 전년도 예산에는 없었고 내년도 예산에 약 700여만원이 반영됐는데 상세 부분에 대해서 세 가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발위원님 질의에 도서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설비 중에서 냉온수기 세관 및 정비 부분은 도서관 지하에 여름과 겨울에 사용하는 보일러 시설 관을 세관하고 청소하는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전에 한번 필터를 일부 교체한 적은 있고 개관하고 사용한지가 3년이 지났기 때문에 세관을 해줘야 된다는 그런 지적이 있어서 내년에는 관을 세관을 해야 기계수명이 연장이 되고 효율면에서도 많은 예산문제도 있고 그래서 효율적이라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냉난방기 1, 2층 휀코일 유니트 스위치 이설작업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은 중앙집중식으로 돼 있고 1, 2층만 구분이 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실별로 스위치가 작동을 못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 효율적인 측면과 예산적인 측면을 같이 절약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다 보니까 스위치 이설을 각 계별로 설치를 하는 게 좀더 효율적이다 그래서 이것은 200만원, 큰 예산 안 들이고 연간 갈수록 이것은 득이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설작업을 하도록 그래 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도서관 홍보게시판 설치 이것은 저희 도서관에 하루 이용인원이 지난 10월말까지 통계가 약 600명이 넘고 인터넷은 400명 이래서 1일 약 1,000명 정도가 도서관을 이용하는 것으로 통계상 나와 있습니다. 도서관에 오는 사람들이 주로 뭘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와서 책만 보고 어떤 사람들은 강좌만 듣고 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도서관 방문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저희들 도서관에서 하는 일을 사진도 찍고 여러 가지 행사장면을 구태여 말로 안 하더라도 그런 사항을 게시판에 부착을 해놓음으로써 도서관을 찾는 사람들이 손쉽게 도서관에 접근을 할 수 있도록 게시판을 하나 설치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냉온수기 세관 및 정비 이것은 법적으로 이래 된 것은 아니고 지금 현재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일정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냉난방기 1, 2층 휀코일 유닛트 부분은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도서관 홍보게시판은 지금 현재 예산이 약 200만원이데 그게 어떠한 방식으로 설치를 할 예정입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게시판 설치 위치는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중간에 유리벽체로 돼 있는 그 부분의 하단 부분에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스텐판으로 해서 의원님들 활동사항 게시판 해놓은 그런 형태로 저희들이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여간 우리 도서관이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가는 도서관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동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상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상천위원입니다. 도서행정에 수고 많으신 관장님께 격려를 드리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41페이지에 정수기 이용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서 사용하는 비용과 이용하는 관계에 대해서 어느 것이 득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도서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정수기 이용료 해놓은 이 부분은 정수기를 임대해서 하는 이용료는 아니고요. 정수기는 당초부터 1층에 한 대, 2층에 한 대 구입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드는 비용은 필터를-6개월마다 한번씩, 3개월마다 한번씩 안에 정수를 위한-교체해야 되는데 멤버십으로 가입을 안하고 통상적으로 하게 되면 돈이 상당히 비싸고 자기들 이용하는데 멤버십 가입을 해서 회원으로 등록을 해서 하면 월 일정료를 내고 하면 그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예산상 절약이 되고 그래서 저희들은 회원으로 등록을 해서 하기 때문에 월 일정요금을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은 정수기를 빌려서 쓰는가 싶어서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 밑에 보면 도시가스 책임보험료에 대해서 도시가스를 사용하면서 사고가 일어났을 때는 보험혜택을 보기 위해서 한 거죠?

이것은 법정사항입니다.

그러면 화재보험 들었습니까?

화재보험은 구청 재무과에서 청사관리 부서에서 전체 일괄 가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상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구성회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도서관장님 수고 많습니다. 345페이지 하단에 보면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해서 국비 3,150만원, 구비 3,150만원 이래서 6,300 돼 있는데 이게 어떠한 자료구입비인지 좀 궁금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구성회위원님 질의에 도서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공도서관에 자료구입비라 하는 것은 자료라 하면 일반 도서도 있고 또 비도서도 있고 그 다음에 일반 도면도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1년간 책을 구입할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도서라 하면 CD나 e북-전자책을 말합니다.-그 다음에 각종 카세트 테이프와 비디오 테이프 이런 것을 교육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비도서 자료를 전부 다 포함해서 1년 동안 연간 우리 도서관에서 구입할 예산이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3,150만원은 국비지원사항이고 저희들 구비는 3,150만원만 투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에는 순수 구비만 6,000만원이었는데 이번에는 국비 포함해서 6,300만원이어서 전체 구비는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삭감이 됐다고 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물론 자료가 여러 가지 등등 많이 있어서 포함이 되겠지만 현재 있는 것만 해도 책 같은 게 많이 있을 텐데 무엇을 구입하겠다 그건 없어요?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북구 전체 인구가 32만명이 넘습니다. 도서 및 독서진흥법 규정상에 보면 인구 30만 이상 되는 구의 도서관에서는 법정 장서를 9만 권 이상을 확보하도록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은 2002년도 2월 8일 개관을 해서 올해까지 예산으로 책을 구입하고 후원회 기증을 통해서 기증을 받고 이래서 도서, 비도서 총 합해서 3만 6,000점 정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구 이용자수에 비해서 책을 9만 권 법정장서를 확보하려고 하면 아직도 상당히 부족한 그런 편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구입을 해야 되고 또 도서관이라는 데가 최신 정보를 접하는 그런 장소가 돼야 되는데 도서를, 매달 발간되는 도서라든지 정보를 제때 구입을 하지 못하면 그만큼 정보이용에 늦어지고 우리 구민들이 손해를 보는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성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도서관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서관장외 직원 여러분, 답변에 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백종학위원입니다. 구정업무에 노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2003년도 예산안 72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책추진업무비에 대하여 질의코자 합니다. 구청장, 부구청장 시책업무추진비 및 기획감사실을 비롯한 총무과 등에 분산 편성되어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전체 금액이 얼마인지, 또 작년에 비하여 얼마나 증감됐는지 말씀해 주시고 금년도 지출내역을 구체적으로 공개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백종학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 소관별로 업무추진비가 편성돼 있는데 전체 금액은 2억 1,800만원입니다. 이 금액은 2003년도 편성된 금액과 같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시에서 각 구별로 한도액을 정해서 비슷한 금액으로 편성돼 있는데 우리 북구는 2억 1,800만원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구청장, 부구청장 시책업무추진비도 다 포함돼 있습니까?

계속해서 백종학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억 1,800만원 이 부분에서는 구청장, 부구청장을 비롯해서 간부들 총 포함해서 2억 1,800만원입니다.

알겠습니다. 자료를 서면으로 전체적으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종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구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백종학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권오구위원입니다. 예결위 자료준비에 수고 많습니다. 백종학위원님 질의에 2억 1,800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하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청장 얼마, 부구청장 얼마, 국장 얼마 이렇게 세분화해서 나눠서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까?

권오구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예산편성된 내용에 따라서 청장, 부구청장, 간부별로 구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성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성회위원입니다. 실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수고 많습니다. 81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보조금이 풀예산으로 계상돼 있어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의 구별도 없이 예산지원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구성회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구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이 내용은 작년에는 예산편성지침상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를 구별해서 편성하도록 돼 있었는데 올해부터 지침이 바뀌어서 일단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 구분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포괄적으로 우리 예산을 확보해서 일단 여기서 어느 단체에 얼마씩 지원하는 것은 별도로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심의위원회에서 단체별 사업계획을 제출 받아서 그 내용을 검토해서 각 단체별로 얼마씩 배분하는 이런 절차를 밟도록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총괄적으로 해서 사회단체보조금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풀예산 관계는 우리 위원회에서 알아야 되고 어느 단체에 보조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한꺼번에 묶어서 할 것이 아니고-또한 기준도 없고 단체에 형평성 있는 예산지원이 가능한지 대책이 있습니까?

계속해서 구성회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편성 지침 자체가 바뀌어서 우리 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이런 절차를 밟도록 돼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여기서 확답을 드리기 곤란하지만 일단 보조단체에 대해서는, 전년도 지원했던 보조단체는 금액이 어느 정도 증감이 되겠지만 단체는 전년도에 우리가 지원했던 단체에 준해서 단체 선정은 되지 않을까 그래 되고 일단 이것도 사회단체보조금 한도가 지침상으로 5억 7,000만원 돼 있습니다. 우리가 4억을 편성했던 것은, 작년도를 보면 전체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 해서 4억 1,000만원 정도 됐습니다. 전년도 지원했던 금액에 준해서 지금 편성을 해 놨습니다.

내년 예산이 4억인데 금년 예산과 비슷하다고 봐집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성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장활 기획감사실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계속되는 구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방금 구성회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매년 비슷하게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예측이 가능한 부분의 예산은 이렇게 풀예산으로 올라올 것이 아니라 세분화 시켜서 이렇게 예상해서 편성해야 안 되겠습니까?

이동발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규정 자체가 올해는 좀 늦게 바뀌는 바람에 올해는 전국적으로 풀로 해서 예산편성이 됐습니다. 내년에는 저희들이 예산편성하기 전에 일단 각 보조단체에서 사업계획서를 먼저 제출 받습니다. 우리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사업계획서를 검토해서 그 검토결과를 근거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단체별로 얼마씩 해서 이 예산안에 들어가서 요구를 하게 될 겁니다. 이번에는 법률 자체가 늦게 개정이 되는 바람에 사실상 이것을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예산편성하는 시기 안 맞아서 그래 됐습니다.

그러면 내년부터는 세분화 시켜서 예산편성이 가능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풀예산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뭉텅거려서 예산이 편성되는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면 단체장에게 너무나 많은 권한을 집중시켜 주는 것이 아니냐 하는 여론이 세간에 일고 있는거거든요. 그러한 부분을 좀 불식시키는 측면도 있고 하기 때문에 되도록 이렇게 뭉텅거려서 이것을 어느 쪽에 어떻게 쓰는지 세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올해만 풀로 편성됐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년도에는 단체별로 금액이 정해져서 심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동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구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권오구위원입니다. 기 보조금에 대해서 우리가 보건소 관계 때문에 기획실과 총무과, 보건소가 연계해서 해야 안 되겠나 하는 이야기가 감사 때 있었습니다. 사실상 새마을에서 방역을 하는데 거기 경비가 기계값이라든지 1년에 각 동별로 2, 3백씩 들어가는 기금이 있는데 그것을 구에서 안해 주니까 각 지역에서 주머니를 털어서 해야 될 그런 입장에 처해져 있었거든요. 그러면 주머니를 털어서 지원을 제대로 해주는 것 같으면 방역이 제대로 되는데 되도록 안 되니까 방역 자체를 안하는 동도 있습니다. 그러면 방역을 어느 동은 새마을에서 방역을 잘하고 어느 동은 방역을 안한다 말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그렇다면 보건소에서 금액을 요청해서 구에 올려서 이것을 원활하게 방역이 제대로 될 수 있게끔, 방역을 4개월 동안 1주일에 두 번 정도 하는데 많은 경비도 들어갈뿐더러 기계도 부숴지니까 새로 사야 되고. 기계를 2, 3년마다 한 대씩 사다 보니까 기계 한 대 150만원씩, 각 동으로서는 상당히 애로 사항이 많은 부분인데 연간 기름값이라든지 하면 300만원 소요가 되는데, 300만원을 주민이 돈을 내서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처해져 있는데 그러면 보건소에서는 방역약만 지불해주고 그 다음에 차량비 조금 1만 얼마 주니까 방역도 제대로 안 될뿐더러 방역하는 사람도, 몸을 가지고 떼우는 것도 힘드는데 돈까지 걱정해야 되는 아주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이런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총무과, 보건소, 기획실이 의논해서 적정한 선을, 주민들 주머니를 안 털어도 될 수 있는 방향을 연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기획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구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시는 취지는 알겠습니다. 일단 그것은 제가 여기서 바로 답변을 드리기 곤란한 사항입니다. 일단 보건소와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상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상천위원니다. 구정업무에 수고 많으신 실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71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구장기발전비전 조감도 제작에 750만원에 2식이 있습니다. 어떤 것을 만듭니까?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보셨겠지만 별관 지적과 들어가는 입구에 조감도가 돼 있습니다. 저 조감도 자체는 ’97년도 장기발전계획 수립하고 나서 장기발전계획에 있는 내용을 집약해서 몇 년 후 우리 북구가 어떤 방향으로 바뀔 것이라는 식으로 조감도를 만들었습니다. 저것이 한 5년도 되고 올해 장기발전계획이 별도로 수립이 됐습니다. 올해 수립된 장기발전계획을 토대로 해서 몇 년 후 북구가 어떤 방향으로 발전될 것이라는 그런 사항을 별도 조감도를 만들어서 본관과 별관에 비치해 놓음으로 해서 우리 구민들에게 장기적인 희망을 주고 우리 북구가 어떻게 발전될 것이다라는 예측을 할 수 있도록 그래 제작해 놓을 계획입니다.

예, 아주 좋은 일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우리 북구의 장기발전을 주민들에게 알려 준다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본관에 한 개, 별관에 한 개 이렇게 배치할 모양이죠?

예, 그렇습니다.

내부에 배치하는 것과 외부에 배치하는 것과 실장님, 어떤 차이점이 있으면 이야기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비치하는 장소가 문제인데 외부에 하는 것보다는 우리 구청을 찾아오는 분들한테 보여드리기 위해서는 들어오는 입구에 하는 것이 나을 것 같고 사실상 외부에 설치하면 상당한 비용이 드는데 비가 온다든지 바람이 분다든지 하면 관리하는데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 생각으로는 들어오는 입구에 비치를 해놓는 것이 관리도 그렇고 효용면에서 안 낫겠나 그래 생각합니다.

관리면에서는 우리 구청 안에 하는 것이 낫겠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주민들이 많이 모이는 자리에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싶습니다.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것은 안상천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장소관계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상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갑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구정 살림의 제일 일선에서 기획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본 위원은 79페이지 여비관계에 대해서, 작년보다 1억 6,792만원이 증액됐는데 내년에는 출장 가는 일이 많아질 거라고 예상하는지요?

민갑식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전년도에 비해서 국내여비 증가된 금액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국내여비 지급규정을 보면 한 번 나가서 네 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에 1일에 1만원씩 기준해서 여비를 지급하도록 돼 있고 이것은 한도가 월 15만원 돼 있습니다. 작년에는 10만원 기준이 돼 있었는데 이번에 기준이 월 2만원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늘어난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갑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성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성준위원입니다. 87페이지 국외여비 자매결연 도시 방문해서 800만원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까?

서성준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외국 자매결연도시 방문 해외여비 800만원 이것은 지금 현재로써는 우리가 중국 교주시와 자매결연 1개소가 돼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우리 구와 여건이 비슷한 외국의 다른 도시를 대상으로 해서, 지금 중국 1개소만 돼 있는데 다른 대륙으로 해서 우리 구와 여건이 비슷한 이런 도시와 자매결연을 검토하는 중입니다. 일단 자매도시와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구와 비슷한 여건에 있는 도시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국제교류업무와 연계가 되겠습니다. 금액은 올해와 내년 같이 잡아 놨습니다.

그러면 자매도시가 두 군데 되죠?

서성준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중국 교주시 1개소입니다. 내년에는 두 개가 된다든지 확실하게 지금으로써는 현재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단계니까 도시가 몇 개소된다고 확실히 말씀드리기 곤란한 그런 실정입니다.

해외 가는데 인원은 몇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서성준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800만원 해놓은 것은 인원을 3명 정도 예상해서 800만원 계상해 놨습니다.

자매결연도시 방문인데 3명 정도해서 효과가 있겠습니까?

계속해서 서성준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가 예산을 하면서 이 인원을 한정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이 예산편성은 실무적인 의미에서 했는데 실제로 나중에 구체적인 계획이 되면 인원에 따라서 예산이 증감될 수 있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85페이지 승소사례금이 있는데 880만원입니다. 승소는 어떤 데서 승소를 했습니까?

서성준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상으로 승소사례금 880만원 편성돼 있는데 이것은 우리 북구를 상대로 해서 민사소송이 제기된 그런 경우이고 예를 들면 주종을 이루는 것이 부당이득금 청구소송, 실제로 개인 땅이 도로로 들어갔다든지 하는 그런 사항으로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이 주종을 이룹니다만 여기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승소를 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안건에 따라서 반드시 변호사를 위촉을 해서 소송을 해야 되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승소사례금 관계는 일단 우리가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해서 우리가 이겼을 경우에 기준에 따라서 승소사례금을 지급하도록 우리 북구 고문변호사 운영조례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거기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밑에 확정판결소송 대상이 2,000만원 잡아 놨거든요. 내가 봤을 때 확정판결소송 대상 예산이 주먹구구식 아닙니까?

계속해서 서성준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시는 대로 사실상 내년도에는 민사소송이 몇 건 수행이 되고 그 중에서 몇 건이 확정판결이 나고 그 중에서 우리가 승소한 건수가 몇 건이며 패소하는 건수가 몇 건인지 지금으로써는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것은 대략적으로 예산을 책정한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서성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구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서성준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자매도시 문제인데 저도 한번 같이 나가본 적이 있는데 구청장과 관계공무원 두 분하고 해서 세 분이 나가고 다른 지역에서 5, 6명 해서 8명씩 나가는 줄 알고 있는데 거기 가면 초청한 쪽에서 예우를 갖추고 또 이쪽으로 오면 우리 북구청에서 대접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느낀 점이 의회쪽에서도-물론 거기 갈 때는 개인이 경비를 내서 갑니다만 다른 분들은-몇 분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앞으로 돼야 안 되겠나 그런 마음을 평소 가지고 있었는데 기획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구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도 그 말씀이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이 문제는 의회사무과와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성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성회위원입니다. 92페이지 전산장비 PC 413대 유지보수비가 있는데 413대가 북구 관할 동사무소까지 포함해서 그렇죠?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구성회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와 동 전체 PC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긴급해 해야 될 것이 413대이고 전체 구청, 보건소, 도서관, 동까지 하면 약 900여대 정도 됩니다.

보수비가 4억 3,480여만원 나왔는데 추가로 1,739만 3,000원 나왔습니다. 추가로 더 사야 된다는 말입니까, 보수를 한다는 말입니까?

구성회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지보수비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장비에 대한 유지보수비입니다. 그리고 금액 자체는 늘었지만 사실상 유지보수 관계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지만 평상시 잘 관리하지 않으면 갑작스럽게 운영이 잘 안되는 경우가 있어서 유지보수비는 충분히 확보해 놓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실장님 말씀은 맞는데 보수를 하기 이전에라도 관리를 잘해 놓으면 그렇게 보수비가 안 들어도 안 되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점을 유의하셔서 관리를 잘 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구성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성회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유지보수 관계 우리 AS는 1년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재정민원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료 8%, 전자결재시스템 주전산기 유지보수료 8%, 그런데 렌통신장비 운영은 6% 그리고 전산장비 유지보수료는 4% 이 퍼센트가 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김종원 위원장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8%, 6% 돼 있는데 예산편성 지침상은 8%인데 이 관계는 유지보수료를 절감하기 위해서 보수비율 자체를 조정하다 보니까 8%로 일률적으로 안 되어 있고 차이가 납니다.

유지보수 관계도 전부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유지보수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편성 지침에 8%라고 하지만 각 업체나 기종이나 전산장비에 따라서 본 위원장이 보기에는 달라진다 보거든요. 맞습니까?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의도는 잘 알겠습니다. 가능하면 예산은 이래 돼 있더라도 가급적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성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복위원입니다. 85페이지 사업체 기초통계조사원 인건비에서 4,190만 4,000원 돼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3,218만 9,000원으로 약 971만 5,000원 정도 늘어났는데 늘어난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이 관계는, 박성복위원님 질의하신 사업체 기초통계조사원 인건비 내역은 우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면으로 주시고 사업체 기초통계조사원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박성복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체 기초조사를 하기 전에 사업체 기초조사에 대한 내역과 조사원에 대해서는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모집을 합니다. 신청을 받아서 신청자가 많을 경우에는 경력이 있는 조사원들, 조사활동에 나은 조건을 갖춘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자체적으로 심사를 해서 채용합니다.

실장님, 사업체를 조사하러 다니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지금 예산이 약 1,000만원 정도 예산편성이 더 됐는데 편성된 이유가 사람들을 많이 쓰겠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인건비가 더 올라간 것입니까?

조금 전에 서면으로 말씀드리겠다고 했는데 정확한 것은 나오지 않지만 이것이 시비지원과 구비부담 부분이 있는데 내역은 마치고 나면 확인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성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장활 기획감사실장님, 사업체 기초통계조사원 인건비 이 목에 대해서는 조사현황 및 내역을 서면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갑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갑식위원입니다. 경상적 경비에 보면 통·반장 수당이 인상된 것으로 나와 있네요. 이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동 소관인데.

민갑식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예산편성한 내역에 대해서는 말씀하셔도 되겠습니다.

통·반장 수당 및 활동비가 인상되는 것은 지침에 의해서 그렇습니까?

민갑식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일단 편성해 놨습니다.

지금 현재 북구 통장협의회 측에서 몇몇 통장들이 같이 있다가 통장직을 잃게 됨으로써 정이 아쉬워 같이 있자, 수당도 안 올려줘도 좋다는 그런 여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여론을 취합한 사실은 있습니까?

민갑식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동향은 이야기를 듣고 있고 이 관계에 대해서 예산부서에서는 지침상 현재 있는 통장을 대상으로 해서 예산요구를 했고 수당이라는 성격 자체는 이렇습니다. 일단 예산으로 범위를 정해놓고 거기에 따라 그 범위 내에서는 지급이 가능한 목입니다. 그런 동향은 들리더라도 그런 관계는 총무과에서 동향도 취합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는 중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총무과 예산심의하실 때 질의하시면 저보다는 더 정확한 내용을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이 자리에서 물어 보겠습니다. 만일 지침에 의해서 이 수당을 적용 안 했을 때 우리 구가 문책을 당하게 됩니까?

민갑식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예산편성상 수당이라는 성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20만원 범위 내에서는 20만원을 최고한도로 해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만약 20만원 기준이 그렇다고 해서 저희 예산사정이 어려워서 15만원으로 편성했을 경우에 15만원을 지급해도 됩니다.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조금 전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 곤란한 그런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운용에 융통이 있다는 사실을 잘 알았고 총무과할 때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민갑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발위원입니다. 예산편성 책자 93페이지 전산개발비 부분과 그 아래 자산 및 물품취득비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산개발비 부분에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대폭 증액이 됐는데 건축행정정보시스템 이관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마이크로소프트 설치라고 돼 있는데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기감실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문화공보과에서 하는 겁니까?

이동발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라클 하는 것이 데이터베이스 관리시스템입니다. 이것이 건축물관리도면 등 대량자료 전송작업의 경우에는 시스템 부하가 가중되나 1단계 업무서브의 건축행정 정보시스템을 2단계 업무용 서브로 이관하기 위해서 필요한 데이터베이스 관리시스템 구매비용입니다.

그러니까 전년도에도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집행이 됐네요? 계속 업그레이드 시키는 사항입니까?

그 구체적인 사항은 전산정보담당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산정보담당 답변해 주세요.

전산정보담당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용이 만만찮네요. 약 4,000만원인 것 같으면, 이 부분에 문외한인지 모르겠지만 상세내용을 파악하지 못해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항상 전산개발비 부분에서는 좀 명확한 답변이 필요하겠다 라는 이런 생각을 항상 가집니다. 하여튼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을 감안해서 구입 자체를 싸게 구입하겠지만 좀더 열심히 해서 싸게 구입할 수 있도록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동발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컴퓨터는 내구연한이 3년입니다. 지금 100대는 4년 기준해서 4년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 1차적으로 교체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각 동과 부서별로 배분할 계획입니다.

대체적으로 동과 각 기관을 살펴볼 때 교체가 많이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금년에 100대가 올라 왔는데 작년에 몇 대 구입했습니까?

계속해서 이동발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150대 정도 교체가 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이동발위원의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산개발비에 정보시스템 이관 DBMS 이것은 지금 우리 자료관리가 증가함으로써 기계적 용량이 부족된 상태죠 지금?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전산정보담당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담당님 답변해 보십시오.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수고 많습니다. 123페이지 여자유도팀 운영비가 있는데 여기 인원이 7명인데 코치까지 포함해서 7명입니까?

서성준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코치 포함해서 7명입니다.

여기 있는 위원들도 그렇고 운동선수 얼굴도 한번 못 보고 코치도 그렇고, 솔직히 이야기해서 1억 7,563만 8,000원이라고 하면 거대한 돈인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서성준위원님 질의에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도선수가 ’89년도 3월 15일 창단이 되었습니다. 각 구별로 분야별로 선수팀을 육성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시에서 교부금을 각 운동선수들-우리 구만 그런 것이 아니고 타 구에서도-육성하는 금액에 비슷하게 교부금 지원을 거의 전액 합니다. 이 사람들이 비인기종목이지만 생활체육을 활성화한다는 뜻에서 전국적으로 정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는 7명의 유도 여자선수가 있는데 부산시에서 유일하게 여자선수만 육성하는 데가 우리 북구입니다. 지난 전국체전 때 동메달 3개를 딴 실적도 있고 앞으로 계속 활성화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 선수들이 영도체육고등학교에서 운동을 계속하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도 아는 사람들이 많이 없습니다. 한번씩 전국체전 때는 북구마크를 달고 출전하니까 북구가 선양이 되지 않느냐 그래 보고를 드립니다.

시비가 몇 퍼센트며 구비 몇 퍼센트를 부담하고 있습니까?

거의 시비입니다.

운동선수가 7명으로 돼 있는데 감독은 없습니까?

구청장이 단장이고 총무과장이 총감독이고 그렇습니다. 코치는 운동선수에 포함이 되고 그 외는 없습니다.

북구 선수라면 그래도 북구에 한번씩 얼굴이라도 보여야지, 어디 가서 박수를 치더라도 알아야 박수를 치지. 지금 현재 얼굴도 모르고 그것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물론 얼굴을 모르는 분이, 우리 위원님도 모르는 분이 많지만 우리 직원들도 안 본 사람이 많습니다. 행사할 때마다, 구민체육대회 때 선수들을 앞으로 참여를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얼굴도 익히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03페이지 일용인부 보상금이 있는데 공상치료비와 휴업보상금이 상당히 많이 책정돼 있는데 책정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공상치료비, 휴업보상금 이 분야는 일용인부가 우리 청내에 있는데 이 사람들이 사고가 났을 적에 치료할 수 있는 비용입니다.

너무 많이 책정된 것 아닙니까?

170만원 되는데 2명이 6개월 정도 한다고 생각하고 책정한 것입니다.

일용인부라는 정의를 말씀해 주십시오.

일용인부는 환경미화원, 건설인부, 현업종사자들 이런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일용인부라고 하면 우리가 계약직을 이야기합니까, 아니면 그때그때 필요할 때 쓰는 일용인부를 이야기합니까?

보통 환경미화원은 연중 채용을 하고 건설인부도 연중으로 하고 일종의 상용 근무자입니다.

휴업보상금 책정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됐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공상처리가 되면 휴업보상금을 줘야 됩니다. 만약 두 사람이 공상처리가 됐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6개월 동안 휴업보상금을 주도록 노동법에 돼 있기 때문에-이 사람들은 노동법 적용을 받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권오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오구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구정업무에 수고 많습니다. 앞서도 논의된 이야긴데 통장수당이 20만원 정도 책정돼 있는 것 같은데 인원을 줄여서 한다는 이야기로 아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금년 예산 가지고도 인원을 안 줄이고 그 금액을 환산하여 평균적으로 하면 금액이 많이 내려가지도 않을뿐더러 또 효율면에서도 인원감축없이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통장협의회 의견을 수렴해서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구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예산편성은 동 예산에 편성돼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셨듯이 20만원을 인상하도록 지침에 돼 있는데 현재 상태로 받으면서 인원감축 없이 350명에 대해서 지급하면 되지 않느냐는 그런,

그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7억을 가지고 운영한다고 봤을 때 7억 나누기 전체 통장인원수 하면 금액이 안 나와지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대로 인원감축 없이 유지하면 구청으로써도 인원감축이 없으므로 수월할 것이고 각 통장을 맡고 계시는 분들도 업무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일하기가 수월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각 동의 통장협의회가 있고 통장회장단이 있으니까 그 회장단을 한 자리에 모아서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여론수렴을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는 이야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예산문제와 별개지만 건의서가 우리한테 접수가 돼 있습니다. 의회에 접수가 됐다가 의회에서 우리 구청 총무과로 이첩이 돼서 검토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내용인즉 현재의 수당으로 지급을 받고 350명이 지금 있으니까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는 뜻으로 80%가 연서를 해서 보내온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검토 중에 있는데 이 사항은 이 자리에서 제가 최종 결정을 못 내리겠고 앞으로 계속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대신에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통장을 축소개편하자는 이유는-과거 제가 이야기했지만-세대수를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한 것이지 인위적 조정을 하자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70세대가 한 통이 있는가 하면 600세대가 한 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너무나 불공평하다 이래서 300세대 전후해서 통을 만들자고 하다 보니까 70여명이 줄어드는 자연적인 효과가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시행시기는 구청장 결재를 받아서 하겠지만 아직까지 시행시기가 미확정입니다. 권오구위원님 질의했듯이 이 사항은 통장협의회에서 건의가 돼 있으니까 이것을 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도 논의가 됐습니다만 새마을방역단 문제 때문에 기획실, 총무과, 보건소 세 군데에서 협조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총무과에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에서 방역을 하고 있는데 보건소에서는 약품만 지급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계와 인건비, 그리고 약을 치고 나면 식대도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혀 없다 보니까 어떤 결론이 나오느냐 하면 각 동 주민의 주머니를 털어야 됩니다. 그렇게 모은 돈이 각 동 거의 1년에 200 내지 300만원 들어갑니다. 기계를 보통 2, 3년마다 바꾸다 보니까 기계 한 대 값이 150만원, 식대값 150, 1년에 300 정도 주민이 내놔야 할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이 그렇게 뒷받침이 안 되고 활성화가 안 되는 동에는 약을 치지 않는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약을 안 치면 그 동만 억울하게 됩니다. 각 동장님들도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고 각 동 구의원들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300만원 정도 여유가 있어서 지원해 줘버리면 다행인데 그렇게 할 형편도 못되면 결국 어디서든지 돈을 거출해야 됩니다. 우리가 인건비 안 준다는 것도 엄청난 이익인데 그리고 다른 구에는 2억 정도 방역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는 4,000만원 제일 적은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많이는 못 주더라도 일을 할 수 있게끔 조건을 맞춰줘야 안 되겠느냐 라는 그런 뜻에서 우리 총무과에서도 기획실과 보건소와 협의를 해서 거기에 타당하게-인건비를 많이 주라는 것은 아니니까-주민에게 짐을 안 지울 수 있게끔 처리를 해줬으면 합니다.

권오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성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성회위원입니다. 권오구위원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통장 감축문제, 내가 오늘 자료를 안 가지고 왔습니다. 돈으로 하자면 정부도 나라 돈이고 구도 나라 돈을 쓰고 있는데 통장협의회에서 결의된 사항을 내가 가지고 있어요. 20만원을 가지고 25% 감축한다고 했는데 각 동에서 통을 가르는데도 상당히 고충이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만덕1동은 대충 잘라 놨습니다만 아파트는 500세대가 되는데 그것을 긋는 데도 고충이 많았고. 그래서 그네들의 보고사항을 들으면 우리가 10만원 받던 것을 20만원 준다고 하는데 우리 친목단체가 상당히 두텁게 돼 있답니다 통장협의회가. 10만원 받고 하겠다는 나름대로 결의사항이 있습디다. 10만원 받고 할 때 연 우리 재정이 2억 4천 몇 백만원의-20만원 줄 때와-차이가 생깁니다. 정부의 방침도 방침이라고 보지만 우리 행정기관에서도 우리 지역을 위해서라도 최선을 다해서 10만원 받고 한다는 전 북구 통장님들을 봐서는 우리 북구의 재정이요, 나라의 재정이 아니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서울을 예를 들면 은평구인가 통장들에게 20만원 준다고 하니까 서로 하겠다고 하니까 현지하고 있는 통장들이 우리는 돈 십원도 안 받고 하겠다 해서 무보수로 일을 한다는 이야기도 듣고 있어요 본 위원이.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북구에는 무보수라고 할까 그래는 안하고 월 10만원 그대로 받고 하겠다고 하는 결의문을 본 위원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연 2억 4천 몇 백만원이 감축이 된다는 겁니다. 어쨌든 그 돈이 우리 소득이 아니냐, 나라의 소득이 아니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은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아까 권오구위원님 질의에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통장협의회에서 구성회위원님 말씀대로 건의서가 접수돼 있습니다. 이것을 검토해서 회시하면서 연차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105페이지입니다. 위탁 교육비를 보면 통신대, 국내 대학원은 교육비가 지원되는데 그 외 야간대학은 지원이 안 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회위원님 질의에 추가 답변을 총무과장이 드리겠습니다. 위탁교육비가 통신대는 10명 정도, 국내 대학원에 다니는 사람 2명 정도 지원하겠다고 편성을 했습니다. 직원들의 능력발전을 위해서 지원을 일부 하고 있습니다. 야간대는 편성을 안 했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필요하면 추가로 추경 때 해서 야간대학에 다니는 사람들도 파악을 해서 일부 지원을, 능력발전비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직원후생복지 차원에서라도 형평성 있게 지원될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성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두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정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편적으로 보면 경상적 경비가 조금 많이 있습니다만 104페이지 경상적 경비가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3억 6,899만 7,000원이 증액됐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다른 이슈가 많은 것 같은데도 작년보다 이렇게 많이 편성이 됐는지, 어디에 적용이 됐습니까?

민갑식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상적 경비 3억 6,000여만원 증가된 사유는 과거는 당직수당 5,000원에서 3, 4만원으로 상향조정이 된 사항도 일부 있고 그 다음에 동 행정기관이 증가되는 화명 2, 3동이 증가되고 이런 여러 복합적인 행정소요가 증가됨으로 해서 약 3억 6,000여만원이 증가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 경상적 경비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약을 하지만 이 편성은 예산편성 지침을 초월 못 하니까 숫자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조금 증액이 된 것 같습니다. 집행하는 데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통장수당과 이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경상적 경비가 많이 상승이 된 것으로 나타났네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민갑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외 직원 여러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 토요일은 문화공보과, 재무과, 세무과 소관 분야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