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완입니다. 함양군의 발전과 지역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힘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상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당초예산안을 먼저 설명 드리고, 다음 수정예산안을 설명하겠습니다.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내무행정이 70억 9,700만원, 민방위관리비가 1억 8,200만원, 소방관리비가 1,600만원 등 모두 72억 9,600만원으로 작년에 대비해 15억 6,3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3억 900만원 중 일용인부임 2억 7,700만원은 환경미화원과 수로원에 대한 부상치료비, 퇴직금, 국민연금부담금 및 보험료로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구내식당 운영에 필요한 영양사, 조리사, 조리원을 사역하기 위하여 3,100만원을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2억 3,900만원은 관서를 운영하기 위한 경비로서 세부내용은 당직실 운영비 96만원과 관보 추록비 1천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1억 4천만원입니다. 다음은 119페이지입니다. 직원 일숙직비 1,590만원, 피복비 110만원, 소속공무원의 중앙 또는 지방단위 위탁교육에 따른 부담금 1,400만원, 국제화시대에 걸맞은 자질향상과 역량계발을 위해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3개 외국어 회화교육 강사료 3천만원, 경남지방공무원 입교자 분담금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입니다. 국외여비 1억 1천만원, 공무원 해외시찰 및 연수비 3천만원, 선진국 문화체험을 위해 3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선진시책을 견학하여 미래의 안목을 갖고 군민을 위한 군정 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인 해외여비 4천만원은 청정한 자연과 태고의 신비를 고이 간직한 우리 군의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민간인을 대상으로 일본의 농업관광분야를 연수시켜 질 좋고 우수한 농산품의 생산과 판로개척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사비에 보상금 160만원은 독립유공자 유족행사 등 참석 보상비로, 기타보상금 330만원은 내년 11월 1일에 개최되는 군민의 화합의 장인 ‘군민의날’에 수여하는 군민상 수상자에 상패, 기념메달, 상금 및 부상품 구입을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금부담금은 19억 7,600만원 중 15억 3,400만원은 공무원 연금, 퇴직수당, 재해보상, 보증금에 대한 부담금이고, 국민건강보험 4억 4천만원은 공무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공무원 연금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입니다.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 위탁 4,500만원은 함양군민 자치대학 운영에 관한 것으로 의식개혁 및 교양교육을 통해서 선진문화 시민의 질서의식과 선진함양 건설의 초석을 위해 사단법인 한국개발연구원 및 자체강사진으로 농업기술센터 회의실에서 30회에 걸쳐서 6천여 명을 교육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2페이지입니다. 연금 지급 1억원은 소속공무원이 부상과 사망 시 지급하는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재해보상금이며, 자체사업 연구개발비 중 전산개발비 1억 2,700만원, 초과근무관리시스템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500만원, 데이터베이스관리시스템 3천만원, 기록물관리 소프트웨어 개발비 6천만원, 검색엔진 1,700만원, 백업관리 소프트웨어비 1,5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는 자료관시스템 구축을 위한 예산으로서 2억 8,2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기록물관리 서브 9천만원, 저장장치 3,500만원, 스캔장치 1천만원, 광디스크장치 6천만원, 자동백업장치 3천만원, 도면스캔장치 1천만원, 자동문서관리기인 모빌렉 설치비 3천만원, 항온항습기 1천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무관리 예산을 마치고, 다음은 행정관리 예산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과 공무원 친절도 향상을 위해 일용인부임 1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에 2억 270만원은 부서총액의 1억 1,700만원과 행정상황실 운영, 을지연습 근무, 독수리훈련 및 지상협동훈련, 특근매식비 등에 따른 급량비 1,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125페이지입니다. 전국시장군수협의회 300만원, 고속복사기 임차료 6천만원과 사설학원 수강료인 직원능력개발비 9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여비 1억 6천만원은 업무추진 여비와 소속공무원이 타 기관 교육에 드는 교육여비, 다음은 126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에 1억 8,500만원은 군수, 부군수의 기관운영을 위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6,100만원,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정원가산업무추진비 1,380만원, 대단위 사업과 자매결연, 향우의날, 군민체육대회 등 주요행사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1억 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부서운영을 위한 기타업무추진비에 360만원으로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 4,850만원은 이장자녀장학금 2,4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 각종 행사에 따른 민간인 참석행사 실비보상금으로 1,370만원은 내용과 같이 시책교육과 토론회, 행정서비스헌장교육 참석에 대한 실비보상액입니다. 다음은 1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 총괄 각종 군정 추진 유공자 시상품 구입비로 기타보상금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중간 부분 포상금입니다. 포상금은 2,370만원을 모범 및 장기근속공무원 및 배우자 동반 선진지 견학 실비와 직무검열 우수부서 포상과 소양고사 성적 우수자 시상금, 자랑스런 공무원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입니다. 출연금 15억 2,500만원은 공무원 자녀에 대한 국고대여장학금 융자에 따른 연금관리공단 출연금 5억 2천만원과 법령 또는 조례 정비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재단 출연금 500만원, 명문고 육성과 내 고장 우수 인재발굴을 위해 함양군장학회 출연금 10억원을 계상한 금액이며, 참고로 현재 장학회의 기금은 21억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인 자본이전 8,500만원은 민간대행사업비로 진주산업대학교 및 마산대학 공무원 위탁교육비로 1인당 연간 100만원씩 지원을 위해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은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3억 7,900만원 중 각종 전화 및 인터넷 회선사용료 등의 제세공과금 2억 5,680만원입니다. 다음은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기능사무기, 주전산기 유지보수, 무인민원발급기, 행정통신망 장비 및 선로유지 보수비로 1억 2,21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로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도비보조사업은 도민정보화교육 운영비 1천만원과 초고속단일망 등 전용회선료 1억 5,5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이는 초고속전산망과 데이터망 전용회선을 사용하고 있어 이에 대한 반대급부적인 사용료로서 전화망 전용회선 사용료는 총 9,500만원 중 50%인 4,800만원이 도비로 지원되며, 데이터망 사용료는 전액 도비보조인 5,900만원으로 총 1억 7,030만원이 지원됩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 중 행사비 보상금으로 도민정보화교육 자원봉사 실비 보상 200만원, 전산및물품취득비로 지방행정정보망 이중화사업 도비 2,940만원, 군비 4,940만원 등 모두 7,8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지방행정정보망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시군간의 이중화체제 구축으로 전산민원서비스 및 행정기관 및 전자문서로서 유통을 무중단서비스 기반체제를 마련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입니다. 연구개발비 중 전산개발비로 소프트웨어 구입비 2천만원은 급증하는 전산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재해 예방을 위한 백신과 사무용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시설비및부대비로서 2억 2,15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우선 노후화된 선로를 현대화하기 위해서 광케이블로 교체하는 것으로 1억 2천만원과 1억원을 계상하여 군청회의실에서 각종 시스템을 구축하여 각종 회의 및 교육강연 등에 대하여 실시간 동영상 방송시설을 구축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136페이지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3억 9,19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행정사무기기 보강을 위해 컴퓨터 200대와 스캐너, 칼라프린트기를 구입하는 것으로서, 이는 노후화된 전산장비 교체와 고용량 다량의 프로그램을 설치해 전산업무 확대 및 새로운 전산 문서시스템의 도입과 보강을 하는 것입니다. 교체되는 기존의 컴퓨터는 어려운 가정과 면단위 제2의 교육장으로 활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시군구 행정종합정보시스템 보강을 위해 메모리 1개와 중앙처리장치인 CPU를 구입하기 위해 3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소화장비 구입비 1,500만원과 정보통신공사 사용 전 검사장비인 케이블측정기, 접지저항측정기, 신호발생기 등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전산 및 통신시설 및 기자재의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여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중 일시사역인부임 1,760만원은 주민등록 전산자료 및 주민등록표 (원장) 대사 인부임이며, 일반운영비 1억 2,260만원 중 출생기념앨범 제작비 1,050만원은 출생자에 대하여 앨범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인감증명법시행령 제20조 및 주민등록법 제19조 규정에 의거 전 읍면 인감 및 주민등록 담당자에 대하여 재정보험 가입비 150만원, 그리고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에 대한 전기요금 1억 1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4,650만원 중에 행사실비보상금 1,150만원은 120자원봉사활동 급량비, 새마을 선진도민의식교육 참가보상, 지역사회개발교육 등에 필요한 실비보상금입니다. 다음은 139페이지 기타보상금으로 3,500만원 계상하였는데 출생자의 명의로 1인당 10만원을 입금한 예금통장을 발급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서 1,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난 11월 28일 개소된 함양읍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입니다. 다음은 시설비및부대비 중 시설비로 1억 3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신규 가로등 설치 및 노후 가로등 교체비에 5천만원, 농촌가로등 정비 400등에 6천만원이고, 2천만원을 투입하여 가로등 이설 및 소규모 민원처리에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적보조로 새마을문고 활성화를 위해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입니다. 대행사업비에 1,100만원은 한국조폐공사에서 발급되고 있는 주민등록증과 우편요금 부담금으로 각각 1,050만원과 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중 자산및물품취득비로 계상된 2,760만원은 농촌가로등 자동점멸기, 절전형램프, 차단기, 센스, 현장민원 처리를 위해 전선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469만원은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 통합방위 지방회의, 예비군의날 행사, 직장민방위대장 교육, 기술지원대 직능별 전문교육 참석비로 계상된 389만원과 주민 신고자 포상 시상품 구입과 표어, 글짓기, 포스터 공모 참자가 보상금으로 계상된 기타보상금은 80만원입니다. 다음은 143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 중 일반운영비 3,860만원은 국도비보조사업인 민방위소양교육 강사수당 110만원과 도비보조사업인 민방위 실기교육 강사수당 750만원, 민방위 시범마을 재난 재해 훈련장비 방독면, 옷 등을 구입하는 것으로 3개 마을을 선정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 930만원은 행사실비보상금 중 국도비보조사업으로 민방위날 훈련 운영비 190만원, 민방위 통리대장 교육비 49만원,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 90만원과 도비보조사업으로 시범마을 교육훈련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보상금은 민방위 자율봉사대 활동지원에 필요한 예산 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 497만원은 민방위 장비 확충을 위해 전자메가폰, 엠프, 응급처리세트, 환자용 들것, 연막탄, 쌍안경 등을 확보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병사관리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중 일반보상금 1억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1,400만원, 중식비 5,800만원, 교통비 3,600만원, 기타경비와 피복비 1,400만원으로 공익근무요원 1인당 22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입니다. 다음은 소방관리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지원경비로 1,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2004년도 당초 수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얇은 책자 수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안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148~197페이지까지는 인쇄가 잘못되어서 이중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수정예산안 37페이지 보면 71억 9,770만원으로 당초예산안 대비 내무행정 정보통신비가 1억원이 증가된 금액입니다.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산개발비 1억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함양군홈페이지 전면 개편을 위한 것으로 사이버 공간 활용 증대에 따른 각종 정보를 확대, 제공하고, 21세기 정보화사회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를 함은 물론 문화관광 정보의 이미지 개선을 위하여 관광함양을 알리는데 기여하기 위하여 내년도 4월까지 사업기간을 정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 당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과는 저를 비롯한 직원 모두가 일치단합하여 맡은 바 업무에 충실하여 활기차고 명랑한 직장분위기 조성과 직원의 복리증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04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승인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환경미화원…

몇 페이지입니까?

116페이지. 총 몇 명인데 지금 어디어디 배치해 가지고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환경미화원이 현재 28명인데 정확한 배치사항은 주로 군 도시환경과에서 통합 (관리)하고 있는데 함양읍만 가로(街路) 청소하는 인부 여섯 사람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도시환경과에다 알아보면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117페이지 구내식당 운영에 인건비를 예산에 반영을 해놨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복지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참 옳은 말씀이고 지당한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그대로 실천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말하고 행동이 달라. 우리 지금 2003년도 예산에 보면 구내식당 예산편성 해놓은 게 아마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을 것입니다. 왜 집행 못하고 있습니까?

뒤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을 1년씩 미뤄서 하면 금년도 인건비도 1년 미루면 되겠네요?

당초예산이 아니죠. (구내식당 예산이) 추경입니다.

추경이라도 벌써 시행하고도 남을 시기가 몇 차례 지나갔습니다. 인건비도 1년 미뤄 가지고 내년에 쓰게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요. 그래야 예산이 남고 세외수입도 많고 그렇지. 그게 복지증진 하는 것 아니오? 우리 예산도 늘어가고.

권상준 부의장님께서 좋은 지적 해주셨는데 시설 자체는 관재업무라서 재무과에서 지금 시설하고 있고, 그 시설이 완료되면 자치행정과에서 운영관계를 조속히 하겠습니다.

톱니바퀴가 한 군데만 어그러져도 잘 안 돌아가는 것과 같이 한 군데가 어그러지니까 시행을 못하고 있으니까, 재무과 관재계에서 일을 그렇게 추진 안 하고 있으니까 행정과에서도 쉽게 일을 안 하고, 이런 예산은 금년도 예산에 반영하지 말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소. 그러면 쉽게 잘 될 것 아니오. 이상입니다.

119페이지에 보면 청사경비 용역비 읍면~본청간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무슨 용역을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캡스(CAPS) 그런 겁니까?

청사 방호 그걸 캡스에 용역을 주고 있거든요. 그 경비입니다. (정순행 위원 거수)

간단한 것 하나 물어볼게요. 자치행정과 경상적경비 25억원 그 예산이 거의 100% 의존예산입니까?

그렇지요. 주로 인건비입니다.

정말로 100% 의존재원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외국어 회화교육이 있는데 대상은 우리 공무원들, 강사진을 중국어, 일본어, 영어 그래서 대충 계획을 어떻게 세웠는데 3천만원이…?

제가 알아 보니까 한 반에 영어하고 일본어하고 중국어 15명씩 되는데 거기에 따른 강사들 수당이 되겠습니다. 주로 우리 공무원들이고 또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우리 지역의 일반 주민들 중에서도 희망하시고 열의가 계신 분들이 나도 한번 회화를 배우고 싶다 할 것 같으면 같이 수용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처음 시작합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작년 예산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찾아보니까 못 찾겠어요. 되었습니다. 공무원을 대상으로 물론 하는 것도 좋고, 일반 군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홍보를 한다면 많은 희망자가 있을 것으로 저는 판단하거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외국어 회화교육을 실시한다는 홍보는 하나도 안 된 줄 알고 있습니다. 주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금년에는 예산이 적지 않은 것이고, 군민홍보를 해서 우리 군민도 희망자가 많으면 같이 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제2외국어까지는 일상화 되는 추세 아닙니까. 참고해 주십시오. 그리 홍보를 해서 일반 군민도 회화를 배울 수 있도록…

좋은 방향으로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좀 알고 싶어서, 국외여비하고 해외여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 해외시찰연수하고 선진국 문화체험하고는 굳이 꼭 다릅니까?

다른 것은 아닙니다. 선진문화체험 관계는 금년도 처음이고요. 거의 대동소이(大同小異 : 거의 같고 조금 다름)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연수란 이 단어가 들어가는 게 좋지 문화체험 이런 부분은 밖에서 봤을 때 우리 공무원들한테나 안 맞지 않느냐. 어찌 보면 가서 하는 일은 같을지는 모르지만 위의 해외시찰 및 연수 하면 누구나 일반적으로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건데 밑에 문화체험 하면 밖에서 보는 눈이 관광성으로 볼 수 있다. 내가 그렇게 안 할 거라고 보지만 이런 단어도 구체적으로 썼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김재웅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이 사항은 제가 사례를 말씀드릴 것 같으면 일본 같은 데 농촌에 가 가지고 실제로 농장을 경영하는 데 가서 숙식을 하면서 같이 2박3일정도 생활하고 돌아와서 그 경험을 잘된 점을 우리 지역에 보급시키는 그런 겁니다.

그러면 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에 민간인 해외연수가 나와서 이야기인데 우리 이장님들 가는 것은 좋습니다. 독농가 부분은 자치행정과에 관련이 아니잖아요?

그 사항은 총괄부서가 우리라서 이리 해 놓은 겁니다.

독농가 이 단어는 차라리 지역경제과나 기술센터에서 이 단어를 써서 보내게 해야 되지 독농가라 하면 이장하고 독농가, 나중에 어떻게 구분돼요? 지금은 어떨는지 몰라도 한두 번 가게 되면 말썽의 소지가 될 수 있어요.

선발할 적에 최대한 홍보를 해 가지고 그러한 소지가 없도록 그야말로 갈 만한 사람이 같다는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그런 분들이 갔다 와 가지고 우리 지역에 접목시킬 수 있도록 그런 신지식을 배워올 수 있는 그런 소질자들을 가려서 하겠습니다.

그것은 당연하다 보는데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것은 이장․반장은 자치행정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이장이 간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독농가는 지역경제과에서도 보내는 게 있습니다. 또 기술센터에도 있는데 만약에 이리 되면 각 과에서 중복될 수도 있고, 오해의 소지도 있어요. 금액도 일본이라고 이야기하셨는데 몇% 적용되는지 모르지만 과에서 보내주는 군비보조 하고 비율이 달라요. 한 군 밑에서 가면서 어느 과는 50% 보조해주고, 어느 과는 80% 보조해주고, 어떤 데는 100% 다 주는 데도 있어요. 사람이 보는 눈은 다르다 치더라도 그것은 같아야지. 안 그렇습니까?

그 관계는 일률적으로 50%면 50%, 60%면 60% 획일적으로 같을 수가 없는 것이 우리 보조금이 아니고 이 분들은 보상금인데 일수에 따라서 차이가 안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이고, 이 부분들은 사실상 군에서 추천을 해 가지고 필요한 사람들을 보내기 때문에 전액 보상금입니다.

그거나 그거나 같은 말이지 어찌 다르다고 이야기합니까. 그렇다면 유럽을 가면 유럽에 대한 80%를 지원해준다든지, 일본 가면 일본에 대한 80%, 중국에 가면 중국 80% 그 일수에 따라서 80%로 일률적으로 적용이 되어야 된다는 이 소리에요. 뒤에 가면 100% 주는 것도 있고, 심지어 50% 주는 데도 있어요. 외국에 나가면 일정경비의 같은 비율로 주지…

김재웅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자치행정과에서는 해외여비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그리 계상을 해놨습니다. 또 탄력적으로 말씀 주신대로 소관 지역에서 그게 될 것 같으면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었는데, 2001년도에도 해외시찰 연수가 5천만원, 또 작년에도 2천만원, 올해 3천만원, 그 밑에 보면 농업 관련 분야 지금까지 민간인과 우리 공무원들이 해외시찰을 하고 연수를 해서 거기에 좋은 사례들을 벤치마킹한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이렇게 자꾸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것을 대민홍보를 한 적이 있는가? “정말 좋은 사례였습니다. 군민들한테 이런 것을 권장해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어떻게 농업기술센터하고 이런 홍보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해외의 선진산업시찰 또 체험을 하고 올 것 같으면 우선 관련 공무원들을 군청대회의실에 모아 놓고 갔다 오신 직원들로 하여금 발표를 합니다. 파워포인트로 스크린 비춰 가지고 좋은 부분은, 여기서 이름을 거론해서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기술센터에 하종희 지도사 같은 분들은 교육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일본 다녀와 가지고 파워포인트로 스크린 비추면서…, 호응도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민홍보가 되면 민간인들 일본 연수까지 시킬 필요가 있겠느냐는 우려가 되고, 물론 예산이 충분하면 아무나 다 갈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도 예산을 효율적으로 하면, 홍보도 잘 하고 하면 구태여 또 다른 과목으로라도 예산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우려 섞인 제 생각입니다.

강신원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 해 주셨습니다. 옛말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했습니다. 주민들의 사기앙양책도 되고, 그런 취지에서 선진국을 가 가지고 실제 선진농업이라든지 선진문화를 체험해 와서 우리 지역에 접목시키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구태여 선진지 문화체험 또 만들어 가지고 8천만원 가지고 할 필요 없다! 이장들, 새마을지도자들 한번 보는 게 낫다고 그런 말씀드릴 수 있고, 직접 참가하는 게 안 낫겠느냐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을 연구를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뒤에 이 페이지가 있기 때문에 다른 것 한 개 더 묻고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121페이지에 함양군민 자치대학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군수님 시정연설에서 함양군민 의식수준을 들먹이시고, 기초생활 질서를 위반하는 사람이 많다고 질타를 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자치대학 운영이란 이 명칭을 붙여서 하겠다는 이런 뜻이죠?

예.

그래서 우리 군민들은 이것 말고도 말이죠. 바르게살기, 새마을, 새마을문고, 여타 이 사람들 모아봤자 또 그 사람들 옵니다. 틀림없이 그 사람들 올 것이고, 여기 와봐야 하루 나와서 1~2시간 차 한 잔 먹고 주고 받는 대화 하다가 점심 한 그릇 잡숫고 군수님 얘기 듣고 가면 끝나는 겁니다. 교육효과는 제가 알기로는 전무하다. 구태여 다른 시군 이런 데서 정말로 거창한 자치대학을 만들어 가지고 운영하는 것 같지만, 물론 소양과목이 되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런 항목은 단정적으로 필요없다! 답변을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나라는 국민이 1만불시대에서 2만불시대로 가는 선진국민의식 함양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제가 이것을 살펴보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40여 개소가 하고 있어요. 지금 인근 장성, 거제, 대전 서구청, 충북 제천, 거창 같은 데서는 매주에 하고 있고, 저희들은 이것을 어디에 위탁을 하려고 하느냐 하면 ‘사단법인 한국인간개발연구원’에 보면 각종 예술․문화․체육․정치 다방면에 있는 강사진으로 대학교수들이 있습니다, 탤런트(talent)라든지. 거기에 위탁교육을 시키고, 또 나머지 사항은 우리 지역에서 독농가라든지 함양군 출신으로서 타 지역에 나가 가지고 출세하신 분들, 예를 들자면 김삼수, 심장병 의사로서는 한국의 대가이십니다. 그런 분들을 초빙해 가지고 강사진으로 해서, 또 우리 함양군에서 주로 희망하는 분 200명 정도 해 가지고 매주 실시할 그런 계획입니다. 1년으로 해 가지고 할 겁니다. 처음에 개원식을 한다든지 졸업을 할 때는 그 하지만 실제로 생활에 필요한 그런 교육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내년도에 처음 실시할 계획입니다.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저께 ‘명심보감’이라는 책이 하나 있습디다. 누구의 발상인지 몰라도 좋더란 말이죠. 차라리 이런 예산을 그런 책자를 발간해 가지고 바르게살기, 기초 지도자 그 사람이 그 사람이거든. 그 사람들 말고 정말 의식수준을 향상해야 될 분들 그런 분들한테 이런 책자를 만들어서 좋은 교양서적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다 저는 그리 생각하거든요. 제 제안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예산액에 관해서보다도 123페이지 외에도 우리 정보화 부문에 참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시대가 급변하니까 당연히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지만 지난 번 기구개편 때 잠시 이와 관계되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함양군에 정보화추진기본계획이 상당히 오래 되었어요. 오래 되어 가지고 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좀 집행되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 지금 함양군의 홈페이지가 바로 뜨는 게 있습니다. 그 홈페이지 말고도 웹사이트를 다시 만든다고 계획서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쇼핑몰도 만들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아마 사이트가 만들어 질 것입니다. 군 이익을 위해서, 군민들을 위해서 만들어질 것인데 이것을 각각 사이트를 찾아 들어가면 곤란하거든요. 이용자가 상당히 저조할 것이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홈페이지 기초화면에 그게 다 떠 가지고 바로 찾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셔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 예산도 심사를 하면, 21세기 들어와 가지고 군민들의 정보화 수준을 높여줘야 되는데 교육에 관한 예산이 거의 없어요. 방금 강신원 위원님이 자치대학 관계도 장시간 말씀을 하셨지만, 예산편성 할 때 교육에 관한 예산 중에 정보화 교육에 많이 배려를 했어야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육도 정보화기본계획을 수립하실 때 군에서 정보화교육을 하겠다는 계획하고, 정보통신부 산하기관이라든지 농협에서 하는 것, 또 중앙회에서 하는 것 등 각 기관의 정보화교육계획을 다 통합해 가지고 군에서 기본계획을 만들어서 함께 만들 수 있는 아주 입체적으로 정보화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배부를 해서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고, 그 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집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꼭 좀 그리 해주십시오.

현재 함양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정보화교육은 군 자체적으로 일부 사항이니까 타 기관 해 가지고 총괄해서 군에서 집행해서 정보화교육을 시켰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죠?

예. 각 사이트는 바로 호환이 되어 가지고 한 군데만 들어가면 다 찾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정순행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주셨는데 첫째, 정보화사업을 추진할 때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 알차게 추진하고, 정보화계획도 집약시켜 해주고, 홈페이지도 찾기 쉽게 일괄해서 해주셔 달라고 하셨는데 최선을 다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200대, 300대 컴퓨터를 교체할 경우에 구형컴퓨터도 그 기본계획에 의해서 체계성이 있게 배부를 해야 된다는 결론입니다. 불우기관에 쓰든지.

당초 제안설명 드렸을 때 어려운 가정에 주는 걸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자료관시스템 구축이 2억 8,2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지금 자료관 하는 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새로 투입될 것 아닙니까?

이 관계는 관련법인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해 법률과 지자체 예산편성지침 근거에 의해 가지고 2003년도에 이미 완료를 해야 되는데 저희 군에는 못했습니다. 2004년도에 예산을 올려놨는데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기록물을 전자시스템 장비가 들어와서 한다는 겁니까? 현재는 어떻게 합니까?

현재는 수작업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127페이지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쭉 보면 다른 것은 이해가 갈 것 같은데 북서부지역에 관광개발사업 추진 해 가지고 1천만원, 또 지역 내 개발 집단민원 대책 해 가지고 600만원 되어 있는데 북서부지역 관광개발이라는 것은 다곡리조트를 개발하다 보니까 실제 회의비입니까?

회의, 기타 간담회, 모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곡리조트뿐만 아니고 지리산권도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또 600만원 이것도 집단민원에 대한 대책 이리 되어 있는데 이런 사항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이 발생되었을 적에 예산이 투입됩니까?

이런 사항은 집단민원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있을 것 같으면 그 지역주민들하고 간담회를 한다든지 또 만나 가지고 서로 식사를 한다든지 그런데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기관별…

기관별 간담회도 있고,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하고도 모여서 토론할 때도 간담회가 되겠고, 여러 가지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각 부서별로 간부급들이 최소한의 쓸 수 있는 업무추진비가 되어 있단 말이야. 그것 말고 세부적으로 이런 데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예.

예, 잘 알았습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 이장자녀학자금 올해 동결이 되어 있습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127페이지. 그 뒷장에 보상금에 보면 모범공무원 선진지 견학에 13명으로 인상되어 있습니다. 작년도 예산 보니까 이장자녀 학자금은 깎였어요. 공무원들 배우자 선진지 견학, 장기근속공무원 선진지 견학, 장기근속공무원 배우자 선진지 견학 정말 이런 예산은 증가가 13명 이상씩 증가되는데 왜 이장자녀장학금은 작년에는 깎이고 올해는 동결되었는지 이게 정말로 행정이 안 맞는 거다. 여기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 것 같으면 수혜를 받을 학생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학생이 있을 것 같으면 얼마든지 드리죠.

그러면 우리 중․고등학생 재학생이 다 파악되어 있습니까?

예.

파악된 게 수혜자가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왕 주는 것 높여 주면…

학생 숫자가 없어요. 학자금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도자들 이장자녀들을 주는데 학생 수가 없어 못줍니다. 있으면 얼마든지 줍니다.

숫자가 없어서 동결되었다. 그러면 학자금을 많이 줄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것은 들어가는 학자금만 줍니다. 학교에 수업료 내는 것은 100% 줍니다.

그리 말씀하시니까 그리 믿어야 되겠고,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참고로 제가 읍장 할 적에 보니까 함양군 내에 이장들 중에서 이걸 받는 사람이 한 사람이 안 나올 때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융통성을 가지자 이 말이에요. 고등학생만 줄 게 아니고 대학생도 줄 수 있다 이렇게.

그것은 탄력적으로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2페이지 보면 휴대전화 사용료 해 가지고 1,380만원이 되어 있어요. 개인 휴대폰 전화요금을 공공요금으로 지급하느냐?

그게 뭐냐 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수님, 부군수님하고…

23대나 되는데?

읍면 당직, 산림 관계하고 부속실하고 읍면 보건지소 당직용 그렇습니다.

예. 제가 이 사항을 어제 파악을 했습니다.

당직용 13대입니다. (전체 대수가) 이렇게 나옵니까?

23대입니다.

23대 12개월 하니까 그렇지.

아니, 지금 23대가 꼭 필요한 23대인지?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관내에서 근무를 하면서 꼭 휴대폰을 사용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래도 휴대폰이 통신 연락장비로서는 필수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계상하고 있고 또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민간이든 공무원이든 간에 개인 휴대폰, 봉급생활자든 누구든 간에 자기 휴대폰을 가지고 있습니다. 봉급생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봉급에서 개인 휴대폰 정도는 (요금을) 낼 수 있는 정도는 보장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까지 공공용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예산을 올려놓은 것은 나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항은 사적인 업무가 아니고 공적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합니다.

꼭 공적인 걸 한다면 휴대폰 사용 안하고 일반전화로 쓰면 되잖아요?

저희들이 해주는 사항이 8시까지 (당직)근무를 하고, 아침 8시에 나오거든요. 캡스에 경비를 맡기기 때문에 당직명령을 받을 것 같으면 8시까지 근무를 해주고 그 이후부터는 재택근무입니다. 재택근무하고 아침 8시에 다른 사람보다 일찍 나와서 청사를 둘러보고 그리 하고 있는데, 또 저희들이 FM(원칙)대로 할 것 같으면 항상 자기 가정에서 있고 해야 되지만 사람이다 보니까 조금 이동이 안 있습니까.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봐 가지고 저희들이 공적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착신도 하고.

그 전화를 착신해 가지고 면에 걸려오는 전화는 그 전화로 받습니다. 그런 공통적인 전화를 전체적으로 착신해서 받는 그 전화여야 되고,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120이라든가 농기계수리센터라든가 현장에서 바로 연락이 가능한 그런 직종에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필요한 겁니다.

과장님, 실질적으로 세밀하게 분석을 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라면 있어야 되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23대가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의문점이 가고, 또 예산절감이라는 게 개인이나 얼마나 어렵습니까. 지금 이런 휴대폰 같은 것도 기술적으로 잘 이렇게 하면 이것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133페이지 전 읍면 근거리통신망 사용료 50만원은 사용료를 고정적으로 주는 겁니까? 어떻게 지급하는 겁니까? 133페이지 제일 위에 전 읍면 랜사용료 50만원이거든요?

예, 사용료입니다.

전화기 총괄적으로 사용하는 그겁니까?

저희들 전화회선을 단독으로 한국통신에 위탁해서 사용 안 합니까. 그 사용료 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135페이지 정보통신망 현대화사업 이것을 구체적으로 이야기 해주십시오. 정보통신망 현대화사업 시설비에 1억 2천만원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정보통신망 현대화사업에 1식 해 가지고 1억 2천만원 되어 있는 그것 말이죠. 이것은 군청에 4층에 가면 정보화실이 되어 있거든요. 집중되어 있는 거기하고 각 실과소, 전 읍면에 연결선을 광케이블선으로 지금 교체합니다.

읍면하고 연결된 그겁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컴퓨터를 200대 구입한다는 얘기는 조금 전에 강신원 위원님께서 얘기를 충분히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위에서 셋째 줄 보면 컴퓨터 200대 구입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통상 사무용품은 소모품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통 컴퓨터 사용연한을 몇 년 정도 보고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3년 주기로 계획되어 있는데 저희 군에서는 4년 주기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올해 200대면 우리 군 전체적으로 800대가 필요하네요?

현재 보유대수는 700대입니다.

군청 산하 보건진료소, 보건소, 본청, 의회 할 것 없이 700대에요. 강 위원이 얘기했지만 활용방안도 읍면에다가 사실은 공간을 좀 이용해 가지고, 제가 서하면 같은 데는 청사 수리하면서 주문을 했습니다. “여유분의 컴퓨터가 있으면 거기에다 몇 대 비치해 가지고 농산물 정보 같은 걸 두드려보고 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라”, 면장이 “하겠다”고 해서 컴퓨터 놓는 장소를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타 면에도 반영을 해 가지고 농가에 없는 사람들이, 컴퓨터 칠 줄 아는 사람들이 수시로 와서 쳐서 농산물 정보라든가 열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도록 컴퓨터 활용방안을 많이 강구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작년에는 안 했는가 몰라. 컴퓨터교육을 수용인구가 20명이든가 얼마가 되어지면 각 읍면에 돌아가면서 컴퓨터교육을 하는 예를 봤습니다. 상당히 큰 도움이 되었고, 많은 주민들로부터 칭찬을 받은 그런 예가 있는데 그런 사업은 계속해서 시행을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권상준 부의장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200대를 교체하게 되면 구형 컴퓨터에 대해서는 활용방안을 강구해 가지고 읍면에서 그야말로 긴요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컴퓨터(교육) 읍면 이동 관계도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나가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출생기념앨범 이걸 작년에도 했습니까?

계속해서 했습니다.

작년보다 예산이 줄었고, 작년에 우리가 몇 명 나갔습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작년에 주민등록표상 우리가 아기를 315명 낳았어요. 주민등록표상 함양군에 등재되어 있어야 됩니다. 금년도 11월 30일 현재는 작년보다 인원이 줄었네요. 279명 낳았습니다.

지난 번에도 심의를 하면서 예산에 10만원보다는 20만원으로 올리자는 그런 얘기도 나왔었습니다. 10만원 갖고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쟁점이 되어 많이 했었습니다.

옷 사주고 뭐 하고 30만원인가 얼만가 책정했던 걸 갖다가 그걸 깎았죠.

지금은 그대로 10만원이거든요. 올릴 그런 의견은 없어요?

좋은 말씀입니다. 송아지 낳아도 20만원 주는데 아기를 낳았는데 10만원이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의중이 그러시다면 저는 100만원이라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뒤페이지에 보면 출생기념보상 해 가지고 10만원짜리 통장을 만들어주는데 그리 토의가 되었으면 여기 20만원으로 송아지 값으로는 맞춰줘야 될 것 아니오.

죄송합니다. 그 관계는 한번 계획을 세워 가지고 위원님들하고 숙의를 해서 추경에라도 반영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제가 기획실장한테 물었던 사항인데 이번에 조례가 제정되어 가지고 예산편성 방법이 달라져서 각종 단체에 대한 총괄적인 예산을 써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여기에 반영되도록 되어 있는 것 같아서 다시 묻습니다. 과장님 입장에서, 138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관계 때문에 제가 묻겠습니다. 각종 여기에 대회참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공공에서 하는 행사라고 봐지지는 모르겠지만 공공이라면 주관의 주체가 도지사라든가 군수가 주체하는 부분이 공공이라고 생각되어 지는데 여기 각종 행사보상금 되어 있는 것은 여타 단체도 이런 대회에 참석하는데 같이 지원해줄 건지 아니면 이 예산이 잘못 편성된 건지 과장님 어떻게 답변하시렵니까? 두 가지 중에 어떤 것으로 택하시렵니까?

부의장님께서는 어떤 사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여기 예산편성에 새마을지도자 전국대회 참석 이것은 전국대회 참석하는데 새마을단체에서 주관하는 겁니까? 대통령이 주관하는 겁니까?

이것은 새마을중앙회에서 주관하고, 그 다음에 행자부에서 후원을 합니다.

바르게살기 여성봉사자 도대회 참석, 전국대회 참석 이런 것은 주관을 하는 부처는 분명히 그 단체죠?

예.

그런데 여기 지금 예산이 공공부분으로 예산이 편성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의 기본지침과는 상이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사항은 관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참석하는 민간인들에 대한 실비보상금 턱입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공공에서 주관하는, 도지사나 군수가 주관하는 행사는 공공부분에서 하기 때문에 예산이 반영되는 것은 맞지만 행사를 주관하는 주체가 그 단체일진데 그것은 공공에서 하는 행사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바르게살기 여성봉사단 도다짐대회, 또 새마을지도자 전국대회, 또 바르게살기 여성봉사단 도대회, 바르게살기 기초질서 지키기 참가 이게 공공부문에서 하는 행사가 아니죠. 이것은 도지사가 주관하는 행사가 아닙니다. 그 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에요. 그런데 이 예산으로 이렇게 집행할 것 같으면 여타 단체들도 앞으로 어떤 모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공공에서 부담을 해야 될 것이고, 이 예산이 맞다고 생각하면 앞으로 여타 단체도 이와 유사하게 편성을 해야 될 것이고, 반대로 이 예산편성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면 이 예산은 절감되어야 될 것이고, 어떤 것을 택할 것인지 그 말씀을 해 주시란 말입니다.

제가 기존 예산이 편성되고 나서 와서 그런데 연구가 조금 부족했습니다마는 이 예산은 필요로 했기 때문에 요청해 놓은 것이고 또 부의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러한 사항에도 필요할 것 같으면 저희들이 해줘야 되죠.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완전히 기획실장의 답변과 행정과장의 답변이 다릅니다! 기획실장님 오라고 하십시오!

이것은 기획실장의 답변과 행정과장의 답변이 완전히 다르단 말입니다!

제가 이해가 부족해서 그런데 여기에서 어떤 그걸 개진해 가지고 풀 것이 아니고 서로 잘못된 사항은 바르게 하기 위해서 설명하고 보고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답변이 잘못되었을 것 같으면 지적을 해 주시고, 바르게 해나가는 것이지, 안 그렇습니까?

행정과장이 너무 의회를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제 말씀 들어 보십시오. 분명히 제가 여기에서 이 사항은 이미 기획실장한테 예산편성 관계를 물었다고 했어요. 그때 기획실장 답변은 “이 부분이 민간 주관으로 할 것 같으면 앞으로 예산편성에서 제외시키겠습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행정과장의 답변은 이 부분이 공공부문이라고 그렇게 이해가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반영을 같이 다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으면 우리 군 전체적으로 사회단체에 미치는 영향은 엄청 크다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닙니다.

제가 봤을 경우에는 각종 사회단체에서 모임이라든지 행사가 있을 것 같으면 실비보상 차원에서 보상금을 줬었습니다. 또 그리 했기 때문에 또 필요로 해서 편성한 것 아닙니까.

그것은 행정과장 하는 얘기를, 두 사람의 얘기가 집행부에서 각각 상의하게 나오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의 입장에서는 바른 판단을 해도 여기에서 한 말이 전체적인 그 많은 회원들이 소속된 사회단체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는 겁니다. 그런 점을 생각을 해야죠.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특별위원회실에 참석)

예.

어제 총괄설명 했을 때 기획실장에게 물었던 사항의 답변이 행정과장의 답변과 상이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걸 우리 군수를 오라고 해서 물을까요? 아니면 정확하게 두 분이 여기에서 정확한 판단을 내릴 것입니까? 상이한 답변이 나왔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제가 거기 보충해서 조금만 할까요?

하십시오.

여기 보면 사회단체 지방행사경비 보조범위가 정액보조, 임의보조 3억 6,110만원 이것은 조례에 정해 놨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모든 것을 심의를 해서 나가지고 그리 해야 되는데, 구태여 참가비, 내가 보니까 기초지도자 누구며, 신규지도자 누구누구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 제가 생각해도 부의장님하고 일맥상통한지 몰라도, 내가 조금 이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3억 6,110만원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모든 걸 하면 되지 구태여 참가비까지 이렇게 예산편성 할 필요가 있느냐? 이것은 지침이 있습니까?

사회단체보조금은 그 사회단체에 사업비를 지원해주는 것이고, 지금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 각종 교육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은 단체의 보조금하고는 다른 성격이다. 결과적으로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 행정기관이 주관을 하거나 우리 행정기관 필요에 의해서 그 행사를 하는 교육이나 행사에 참석하는 사람들의 실비보상은 해줘야 된다. 결과적으로 사회단체 보조금은 작년에도 임의단체보조금, 정액보조금이 있었습니다마는 작년에도 교육이나 행사실비보상금은 지원을 해줬다고 그렇게 얘기된 것 아닙니까. 다른 게 뭐…

대회를 공공기관의 필요에 의해서 하는 행사는 보상금이라든가 여비가 지원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예산서에 나와 있는, 내가 앞에 얘기했던 바르게살기, 새마을지도자 교류라든가 질서 지키기 참가라든가 이런 부분은 그 주체가 분명히 소속단체입니다. 소속단체장이 대회장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예산의 지원은 분명히 어제 기획실장의 답변은 “이런 것은 앞으로 예산편성에서 배제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랬는데 오늘 행정과장의 답변은 비록 공공부문에서, 단체에서 한다손 치더라도 꼭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요구를 할진데 지원을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군수를 모시고 있는 두 분의 얘기가 상이할진데 여기에서 두 분의 상이한 이 얘기가 그 많은 사회단체 회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넣을 건지 말건지…

여기 보면 교육 참가하는 교육경비는 사회단체지원금하고 별도입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새마을지도자 전국대회 또 도다짐대회 참석 이것은 우리 행정기관의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걸로 봐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금년에만 별도로 올라온 게 아니고 작년에도 지원해주는 겁니다. 이게 왜 제로로 되어 있느냐 하면 이 업무 자체가 사회복지과에 있다가 이번 조직개편 할 때 행정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권상준 부의장님께서 지적해주신 보상금에 대해서 앞으로 행정기관에서 직접 행사를 한다든지 또는 위탁해서 행사를 할 시에는, 교육이나 이런 데 대해서 필요할 시에는 지급하도록 하고, 여타 그것은 점차적으로 보상금을 줄여나가도록 강구를 하겠습니다.

예.

새마을문고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작년인가 언제 새마을문고에 책을 사주자 이래 가지고 우리가 논란을 벌이고 해서 결국은 표결까지 갔는데 그 후에 책을 사주고 이래 가지고 사후관리가, 지금은 책을 창고에 넣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사후관리가 잘되고 있습니까?

예, 없고 구입해 가지고 다 지급했습니다.

사후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 새마을문고 책을 활용하는 사람들은 거의가 없는 걸로 그리 알고 있거든요. 일반 군민들은 새마을문고에 책이 어디 있는지 몰라. 우리 수동에 가면 수동복지회관을 임대를 줘 버리니까 갖다 놓을 데가 없어서 한 쪽 구석에 갖다 처박아 놓은 게 지금 다 썩었지 싶은데, 내가 볼 때. 활성화사업이라는 게 그런 것 사후관리 하고 이런 게 다 들어 있죠?

예.

새마을문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새마을문고 활성화사업을 작년에 보니까 용추계곡, 백무동하고 두 군데 관광지에 100만원씩 지원해준 게 있죠?

책을 사 가지고 여름철 휴가 때…

그런데 이게 안 됩디다. 백무동에 작년에 한 적이 없습니다. 용추계곡은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용추는 했습니다.

관광지에 무슨 놈의…,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놀러오는 사람들이 책 볼 그게 있습니까. 그리고 새마을지도자들한테 맡겨놓으니까 그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한 달 봐주고 있거든요. 굉장히 불합리한 겁니다. 저는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문제점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비로 가로등관리에 예산이 반영되어져 있는데 가로등 하나 보통 세우는데 100만원 정도 들 것 아닙니까?

예.

100만원정도 하면 세웁니까?

예.

이걸 신규로 세우는 것은 어떤 데 세우고 있습니까?

신규라고 할 것 같으면 기존 전체 가로등이 2,815등이거든요. IMF가 와 가지고 기존 가로등, 농어촌가로등을 2분의 1 상당히 많이 줄였습니다. 조금 경제가 살아나니까 주민들이 밤으로 생활하는데 불편을 느껴 가지고 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실제 현장을 확인해 가지고 달아주고 있습니다.

제가 묻는 의도는 이런 예산이 있는데도, 상당한 민원이 있어서 개설을 요하는 부탁을 주민들이 몇 차례 이야기를 하니까 공무원들이 현지 가보고 해도 여기는 세울 만한 그런 자리가 아니라고 안 해주는데 총체적으로 이런 예산이 꼭 필요하다면 세워주는 게 맞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런 데도 못 세워주면 이 예산은 제 입장에서는 절감을 해야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제 입장에서는 그렇네요.

부의장님 말씀에 대해서 제가 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가 가지고 어떤 타당성 검토하는 과정에서 조금 견해차이가 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입장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주민들이 밤으로 일상생활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불편의 정도는 잣대를 어찌 재야, 불편이 더 한 데는 해주고 덜 한 데는 안 해주겠다는 얘기네, 그죠. 그 잣대를 어찌 대야 될까.

아니죠. 그런 말씀하시면 제가 답변하기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떤 데는 되고, 어떤 데는 안 되는 거라.

밤으로 다닐 것 같으면 가로등이 거의 그림자가 안 비치는 상황이 될 것 같으면 다니는데 그렇게 불편함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불빛이 이중삼중으로 들어오라고 가로등 해달라겠소?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불편해서 해달라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그림자가 이중삼중으로 비치는데 해달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최선을 다 해 가지고 불편함이 없도록 해 드린다고 말씀 안 드립니까.

공무원들이 와보고 이런 데는 안 해도 된데. 그러면 어떤 예산은 어떤 데 쓰는 거라? 산길 중들 갈 데 그런 데 해야 되는가? 이상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인데 시군마을교육훈련비 해 놨는데 3개 마을인데 한 마을에 무슨 교육을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합니까?

민방위 그겁니다. 풍수해, 재난대비훈련을 말하는 겁니다.

시범마을 하고 있다?

내년도사업으로 확정 안 했습니다. 저희들이 군에서 읍면에 수요조사를 해서 선정해서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이것뿐만 아닙니다. 대상이 정해지지 않은 예산을 1천만원, 1억원, 대상이 안 정해진 곳이 여기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그런 예산이 눈에 곳곳에 띕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3곳을 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과장님 같으면 적당한 3곳에 너희 면에 한 개 골라봐, 너희 면에 한 개 골라봐 이렇게 하면 이게 너무 즉흥적이다. 그런 것을 정하려면 무슨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방재가 특별히 잘되어 있다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막연하게 600만원 해 놓고 이런 부분을 좀…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강 위원님이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그렇게 무작위로 주는 것이 아니고 도의 지침이 있습니다. 이미 도계획에 의해 가지고 시범마을 몇 곳에 하라고 정해진 사항입니다. 도지침에 의해 가지고 내년도 시범마을 3개소를 정해 가지고 선정할 적에 기준에 맞는 마을을 선정해 가지고 시범마을로 육성 발전시킬 것입니다.

언제 지침 한번 주십시오.

우리 홈페이지를 전면개편 한다고 1억 되어 있는데 너무 늦은 것 같습니다. 환영하고 딴 데 강원도 쪽으로 들어가 보니까 우리 군의 홈페이지가 상당히 미흡해요. 딴 홈페이지 보고, (우리 홈페이지는)관광지를 설명한다든가 이런 것이 미흡하더라고요. 잘 좀 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문호성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데 대해서 저희들이 선진 홈페이지를 방문해 가지고 최대한 홈페이지 보강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120페이지 민간인 해외여비에 이장, 독농가 일본연수 해 가지고 40명을 100만원씩 해외연수 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좀 전에 질의시간에도 했는데 안 맞다는 이야기가 민간인 보내는 게 타 과에 보면 두 번 보내는 게 있습니다. 거기도 일본 쪽으로 가는데 100만원에 100분의 50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면서 형평에 안 맞습니다. 어느 과에서 주는 것은 100만원이니까 100% 다 주고, 어느 과에는 50%만 보조 지원해준다 이것은 형평성이 맞지 않고, 또 한 방편으로 사람을 늘리면 되지 않느냐 하는데 그러면 이 쪽에 지금 40명인데 1년에 80명을 보낸다는 그것도 형평에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재고를 해야 된다. 다른 과에 보내는 것은 40% 부담하고 이것은 100% 다 주느냐. 이런 부분도 50%를 동률적으로 지원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가로등 신설문제는 앞으로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늘려주겠다는 그런 의도로 말씀하셨는데 그 전에 당초 가로등이 되어 있던 걸 절전을 홍보를 했고, 또 그러면서 전기 사용료도 공공요금으로 엄청나다 이래 가지고 제기가 되어서 등수를 줄였습니다. 그런데 이걸 신규로 더 늘려주겠다는 의도에서 말씀하셨다면 과거에 있던 등수가 그대로 복구가 다 되는 건지 의문이 있고, 지금 신규로 하는 데가 거의 다 옛날에 있던 등을 복구를 해야, 일단은 옛날에 있던 등수가 없어지니까 불편이 있었지, 그게 복구가 된다면 큰 불편이 없을 것 같은데 그렇게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질의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출생기념 보상 이것은 상향조정을 해 가지고 주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자치대학 운영하는데 돈이 한 번에 150만원씩 30회를 하는 산출기초로 돈을 4,500만원을 내 놨습니다. 그 부분도 정말 30회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건가 안 맞는 건가 나중에 심사숙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121페이지.

아까 쟁점이 되지는 않았는데 구내식당 이 문제는 지금은 민원이 잠재워졌는지 몰라도 밖에서 들으니까 요식업조합 측에서 구내식당 운영하면 우리가 세금도 거부하겠다는 이런 얘기도 들려오고 심각하던데 그런 여론들은 잠재웠는지 모르겠어요.

각종 사회단체 예산지침이 변경되어 가지고 풀예산으로 보조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139페이지에 등재되어 있는 바르게살기, 새마을 등 대회참석 보상금 5건에 대한 그 문제도 나중에 같이 검토를 해서 절감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문호성 위원 거수)

새마을문고 200만원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이 문제도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심사숙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했던 휴대전화 사용료 이 문제도 위원들이 충분한 토의를 거쳐야 되겠다 싶거든요.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저희 재무과 소관업무를 항상 걱정해 주시는 유상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3페이지입니다. 2004년도 재무과 세출예산은 세정관리 2억 3,873만 1천원, 자산관리 7억 6천만 8천원 합해서 9억 9,873만 9천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군 일반회계 총예산 1,307억 7,500만원 대비해서 0.7%에 해당합니다. 세부내용은 과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부터 185페이지까지입니다. 세정관리 경상예산 2억 3,873만 1천원 중 일반운영비가 1억 5,549만 2천원, 여비가 5,535만원, 업무추진비 2,390만원, 일반보상금 98만 9천원, 포상금 3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186페이지입니다. 자산관리 경상예산 4억 5,978만 8천원 중 청사관리 일용인부임 인건비가 3,946만 3천원, 일반운영비가 4억 2,032만 5천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187~191페이지까지는 기타 공공요금, 연료비, 차량관리에 따른 차량비, 보험료, 자동차세 등으로서 매년 집행되는 경직성경비로서 세세한 설명은 생략하고,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92페이지부터 193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 자체사업 중 총예산은 3억 22만원으로 그중에서 국공유재산 도면전산화사업 프로그램 구입비가 1,500만원, 공공청사 회비로서 출연금이 29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가 1억 1,500만원, 자산취득비가 1억 6,730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산취득비 중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보건소에 냉장고 구입을 4대 또 고압멸진기 2대, 다목적승용차 1대, 배양기 1대, 혈액분석장치 1대 등 총 보건소 예산이 9,400만원입니다. 다음 함양읍 텔레비전 1대, 녹음기 1대, 공기청정기 1대, 냉․난방기 2대, 소파 구입 1조 등 이것은 주민자치센터 설치로 인해서 새로운 집기를 구입하는 겁니다. 그게 총 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휴천면 연설대 및 접의자 구입비 300만원, 서상면 에어콘 구입 1대 1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94페이지 군청 및 읍면사무소 집기 중 노후화된 캐비넷, 책상, 의자 구입비와 칼라프린트기 11대, 의회 의정활동 차량 구입 1대 등 총 6,1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수정예산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정관리 기타보상금에 지방세 성실납세자 경품구입비로 4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상 육십령 이주단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서상에 이주단지는,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총 조성면적이 23필지에 3,441평입니다. 그중에서 택지가 19필지에 2,533평이고, 도로가 2필지에 331평, 구거가 2필지에 527평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살고 있는 세대수가 총 19세대입니다. 연내까지 이 부지를 해당되는 분들한테 매각을 할 예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2월말까지. 그리고 내년도에 우리가 주택을 갖다가, 기존 주택을 철거를 하고, 육십령 올라가면 (구)마을회관이 있습니다. 그 건물도 철거를 하고, 지저분한 담장이라든지 콘크리트 포장 이런 것들을 덜어내서 정비하는데 5천만원이 필요하다고 예산에 요구해 놨습니다.

5천만원 갖고 회관을 새로 짓고 그것하고 되겠습니까?

회관을 다시 짓는 것은 다른 예산 가지고 짓고…

철거비하고 그것만…

철거비입니다. 정비사업에만 5천만원입니다.

왼쪽편에 휴게소 있고, 충혼탑 있는 그 부지는 전부 다 공원화합니까?

용도는 차후에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싹 덜어내서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100% 다 이주가 불가능하잖아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사람들이 셋집인가, 잠깐만요. 문제가 되는 사람들이 기초생활수급자 7명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자가 싼 돈을 우리가 그걸 해서 분납을 하는 방안을, 우리가 토지매입비를 분납을 할 수 있게끔 연구 중에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한꺼번에 다 받아들이기는 문제가 있으니까 좀 벌어서 갚든지 연차적으로 나눠 가지고 받아들이는 방법을 연구 중에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일단 우선 이주를 시켜 놓고 철거를 해도 한꺼번에 해야지 부분적으로 남겨놓고는 철거가 불가능할 것 아닙니까?

우리가 땅 매각결정은, 여기에는 누구 집이 들어가고 여기는 누구집이 들어가고 하는 예정지는 12월 중에 확정지어 놓고, 집 뜯는 것은 내년도에 가서 그 사람들이 집을 지어 가지고 들어오면 뜯어야지…

철거부터 먼저 하는가 싶어서…?

아닙니다.

알았습니다.

보건소 혈액분석장치 대체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있는 게 구형입니까?

보건소의 장비가 좀 오래된 것 같습니다.

공기구 비품은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도 정수관리를 하고, 구입을 하나요? 정수계획이 있습니까?

정수물품으로 지정이 된 것이 있습니다.

승용차는 함양군의 경우는 몇 대만 구입해라 그리 되어 있습니까?

예, 정수물품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 변경은 몇 년 안에 한번씩 합니까?

변경은 차량 같은 경우에는 내구연한이 있는데…

추가로 구입을 할 경우에?

만약에 차종을 달리한다든지 씨씨급을 달리한다든지 하는 것은 일반 단체장이나 의장님 같은 경우에는 상한선을 정해놨거든요. 그 이상은 우리 규칙을 바꿔야만 교체승인을 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기구 비품을 사용하다가 완전 폐품판정은 받지 않을 정도로 어느 정도 쓸 수는 있는데 활용도가 너무 낮고 그럴 경우에 바꿔야 되겠다 해 가지고 바꾸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구형을 갖다가 우리가 폐품판정을 내려 가지고 폐품처리는 못 한다 아닙니까. 그런 것은 현재 자치단체는 독립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자치단체로 관리전환계획에 의해서 관리전환도 안되죠? 그러면 팔아야 되는데…

우리가 함양군 내에 있는 산하기관에서 읍면이나 필요로 하면 관리전환을 해줄 수가 있는데 다른 타 기관에 할 때는 우리가 공매공고를 해 가지고 그걸 살 분이 있으면 매각을 하고, 전혀 이래도 저래도 안 나타나면 폐기처분합니다.

혈액분석장치 이런 것은 완전폐품은 아니지 싶은데 용도가 안 맞아 가지고 새 걸로 대체를 그리 되어 있네요?

예.

이런 것은 팔려면 살 사람이 있습니까?

제가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잘…

매각했을 경우에는 세입과목에 임시적세외수입으로 분류되나요?

예.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세입과목에 임시적세외수입에 공기구 비품 매각금액은 하나도 안 들어 있더라고요? 평소에 비품을 팔게 되면 세입 조치되는 게 별로 없는 모양이던데…?

금년에도 팔아 가지고 세입 잡은 게 있습니다. 우리 자동차를 매각해 가지고 세입 잡은 것은 없어도 말하자면 세금으로 압류를 해놨다가 우리가 가져와 가지고 그 차량을 공매처분 해 가지고 세입으로 잡은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 목표액에 자산매각대는 군유지 부동산이나 비품 다 포함해서 자산매각대라고 합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비품 매각 잘 하십시오.

재무과에 총체적인 예산이 전년도보다 5억 줄었는데 차이가 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사업예산으로서 그러니까 2003년도에는 휴천면사무소 앞에 부지매입비가 6,500만원, 유림면사무소 앞에 부지매입비가 1억 1천만원, 안의면사무소의 부지매입비가 1억 3,500만원 이래서 이 부지매입비가 4억 9,700만원이 금년도에 없고,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에 작년도에는 자치문화과에 차량 크레인 부착 자동차하고, 의장님 차하고, 화물차량 이런 것 합해서 5대를 샀습니다. 그런데 그 차량비가 내년도에는 적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육십령 독가촌 문제를 답변했는데 독가촌정비법에 의해서 어떤 면은 입주하는 사람들한테 군유지를 분할등기까지 해서 넘겨주었고, 서상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본인들한테 등기를 안 해줬는데 왜 안 해줍니까?

육십령에 말이죠?

예.

육십령에는 지금 다른 데 독가촌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다른 지역에도 바로 등기를 아직까지 안 해줬을 건데요? 말하자면 살고 있기는 살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등기를 다 안 해준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한 번 더 알아보겠습니다마는.

독가촌정비법에 의해서 법이 없다고, 군에서 해주기 싫어서 법적 근거가 없어 못해준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옛날에 서하면사무소에 있던 케케묵은 서류를 복사해주니까 두 달 안에 해주데.

그러면 서하면에는 등기가 다 되었습니까?

되었지요. 서하면 운곡리 산 48번지가 개인들 앞으로 다 등기를 해줬습니다. 지금 그 주민들은 이런 법을 못 찾아서 아우성을 못 치고 있어요. 여기뿐 아니고 독가촌 정비가 안 된 데가 마천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여타 군데 관계법을 찾아서 가능한 방법이 있으면 전부 다 등기를 해주도록 하셔야 됩니다. 당초 거기 입주한 사람들한테 5년 이상인가 거기 거주하면 (등기를) 해주도록 되어 있었어요.

육십령에는 좀 다른 것이 독가촌정비법에 의해서 건립된 건물을 누구누구 들어와서 했다는 증빙되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그러네요.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찾아서 해준다라고, 내 집을 한다라고 생각해서 찾으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그 사람들 집 지어 놓은 게 서하 운곡마을에 있는 독가촌 집하고 서상 육십령에 있는 독가촌 집하고 모양도 같고 지은 연도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적용한 법이 다를 수 있어요?

안 그렇지요. 똑같은 게 아닙니다. 제가 왜 아느냐 하면 ‘74년도에 서상면에 갔었을 때 지금 현재의 자리에 독가촌이 없었습니다. 저 안에 등장봉인가 그랬어요. 지금 돌산 있는 밑에, 요새 비닐하우스 지어 놓고 있더만요. 그 주변으로 몇 집 있었어요. 들어가는 입구에 독가촌이 없었습니다.

거기에 집을 지은 걸 가보십시오. 똑같은데 지금 독가촌 정비가 안 된 데가 거기 말고 마천도 지금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마천하고 서상하고 또 어딘가 있을 거예요. 그걸 그리 생각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제 말씀 한번 들어보십시오. 독가촌 이것은 저게 ‘70년도 이전인가 되었을 겁니다.

김신조가 오고 나서…

‘68년도에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74년도에 올라갔을 때, 왜 제가 아느냐 하면 조산, 육십령을 제가 담당을 했어요. 그런데 육십령에 그 당시에 들어가는 입구에 그런 형태의 집이 없었습니다. 쭉 들어가면 안에 초가집으로 여섯 집인가 열 집인가 살았어요. 거기를 등장봉이라고 하는가 그렇습니다.

거기에 들어 있는 집들이 군유지죠?

예.

군유지에 개인이 임의대로 집 지을 수 있습니까? 안됩니다.

어떻게 해서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말씀 하지 마시고, 서상 거기뿐 아니고 내가 알기로는 다른 여타 면도 아직 등기 못한 데가 몇 개 면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찾아서 해결하는 방법을 해주시고요. 다음 질문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193페이지에 봐보면 다목적승용차 구입이 있습니다. 이것은 용도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다목적이라는 말을 붙였습니까?

이 차는 군수님 타고 다니시는 갤로퍼 차 그겁니다. 그것이 내년도에 내구연한이 다 됨으로 해 가지고 교체코자 하는 것인데 그것을 명칭을 붙였을 때 다목적승용차라고 이렇게 붙여 놨습니다.

갤로퍼를 바꾼다는 겁니까? 대체구입입니까?

예.

그렇게 해서 이름을 붙이면 그 차 살 수도 있죠. 이왕 자동차 관계에 대해서 말이 나왔으니까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장애인을 위한 휠체어택시를 우리 군에 보관을 하고 있죠? 운행실적이 있습니까?

운행실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사용빈도가 적습니다.

앞으로도 군에 세워둘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사회복지과에서 장애인협회로 이관을 해서 관리하는 방안을 협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를 사 가지고 다목적용도나 휠체어용도나 간에 어쨌든 유효적절하게 쓰도록 해서 돈을 투입을 해야 되는데 그나마 주차공간이 좁은데 이름을 휠체어차라 해 가지고 한 자리 차지해 가지고 놓아 두는 것도 모양이 안 좋습니다.

도시범사업으로 하는 건데…

도시범사업으로 해도 낮 가리는 일은 안 해야 됩니다. 체면치레 하는 그런 행정은 안 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운용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장애인협회에다가 아마 관리권을 넘겨줘 가지고 그 쪽에서 자체적으로 운용하는 방안을 지금 연구 중입니다.

제 질문 되었습니다.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토론시간에 쟁점을 하면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할 겁니까?

잘 알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공태정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유상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4년도 종합민원실의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당초예산과 수정예산을 함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예산 197페이지와 수정예산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총액은 32억 1,275만 1천원입니다. 세항별로 설명드리면 민원관리 1억 4,726만 8천원, 토지관리 3억 4,754만 3천원, 주택관리는 당초예산 24억 3,930만원이었으나 수정예산에서 2억 7,864만원이 증액되어 27억 1,794만원입니다. 다음은 198페이지 예산과목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실 운영을 위한 경상적경비는 부서총액이 1억 4,726만 8천원이며, 그중 일반운영비는 9,951만 8천원, 여비는 4,215만원입니다. 다음은 199페이지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와 부서운영업무추진비를 합하여 560만원입니다. 다음은 토지관리 분야 예산입니다. 총예산액은 3억 4,754만 3천원입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인건비 644만원은 토지정보망 구축을 위한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다음은 토지관리 국비보조사업으로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위한 일시사역인부임 3,740만 3천원으로 사역인원은 6명입니다. 일급과 연월차수당이 3,675만원, 고용보험료가 65만 3천원입니다. 다음은 200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에 따른 제반 용품 및 서식 구입비와 산정지가 검사 수수료 등 4,495만원으로 전년도 예산과 같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에 따른 전산도면 출력용지 등 제반 용품 및 서식 구입비가 1,400만원, 산정지가 및 이의신청지가 등 검증수수료가 3,095만원입니다. 다음은 201페이지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국내여비는 725만원이며, 자산취득비 150만원은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위해 PC외 1종의 전산장비 구입비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자산취득비 2억 5천만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망 GIS구축 장비 구입비로서 서브 1식 1억 5천만원, 무선전원장치 1식 500만원, , 202페이지입니다. 백업장치 1식 5천만원, DBMS 1식 4,500만원으로 토지종합정보망 구축사업은 2004년도 상반기 중 사업을 완료하여 하반기에 시험기간을 거쳐 2005년부터 토지이용계획 확인을 위해 전산발급과 토지적성평가 시설물 정보통합관리시스템, 농지종합정보화사업, 산림정보화사업 등 10개 정보화사업에 활용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3페이지 주택관리 예산입니다. 일반보상금 330만원은 건축사들의 현장조사, 점검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 80만원과 아름다운 건축물 발굴 포상금 250만원입니다. 다음은 203페이지부터 204페이지까지 보조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비양여금사업은 농어촌 주거환경개산사업 3개 지구에 23억 5,900만원, 마천 강청지구, 서상 육십령지구, 휴천 원기지구에 생활오수 및 마을기반정비사업으로 시설비 23억 4,653만 1천원, 시설장비유지비 1,246만 9천원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목에 도비보조사업으로 농어촌 빈집정비 146동에 7,300만원입니다. 동당 50만원 지원하며, 도비 50%, 군비 50%가 되겠습니다. 205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 중 자산취득비 400만원은 건축물 현황도 입력용 스캐너 장비구입비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예산을 설명드리기 전에 수정예산안 세출예산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관리 자체사업비 2억 7,864만원은 수해주택 신축 21동에 2억 7,216만원, 보수 1동에 648만원입니다. 수해주택 신축보조비는 동당 1,296만원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수해주택 신축 21동과 보수 1동은 2002년 태풍 루사 때 지원된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11페이지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11~3페이지 일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세외수입예산은 2,433만 2천원이고, 경상적세외수입 126만 2천원, 임시적세외수입 2,326만 9천원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의 이자수입 중 공공예금 이자수입 1만 5천원,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124만 7천원으로 ‘84년도에 주택조합융자금 이자 7동분 38만 5천원과 ’87년도 수해주택 융자금 이자 76만 2천원은 1차분 4동에 27만 4천원, 2차분 12동에 54만 4천원, 3차분 1동에 4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 임시적세외수입의 민간융자금수입은 2,316만 9천원으로 ‘84년도 주택조합 융자금 회수 7동분 728만 5천원, ’87년도 수해주택 융자금 회수 598만 4천원은 1차분이 4동, 2차분이 12동, 3차분이 1동, 각종 융자금 일시상환원금 2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7~9페이지까지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관리 지방채 상환액은 총 2,433만 1천원으로 차입금이자 115만 4천원과 차입금 원금 2,327만 7천원입니다. 기타 차입금 상환이자는 ‘84년 주택조합 융자금 이자 7명과 ’87년 수해주택 융자금 1차, 2차, 3차분 17명에 대한 이자상환분입니다. 다음은 218페이지 차입금 원금입니다. 전체 상환금 2,327만 7천원이며, 기타 국내차입금 상환내용은 ‘84년 주택조합 융자금 원금 7명분 718만 8천원과 ’87년 수해주택 융자금 원금 1~3차분 17명 598만 9천원, 각종 융자금 일시상환금 2천만원입니다. 이상 종합민원실 2004년도 세출예산과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면 종합민원실의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군민이 만족하는 민원처리와 질 좋은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괄표에 보면 민원관리예산이 삭감이 되어 있네요. 줄었습니다. 우리가 다녀보면 민원에 대해서 불쾌감을 갖는 군민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는 증가되었는데 금년에는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예산이 줄어들었는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정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번에 조직개편이 되면서 허가계가 없어졌습니다.

인력이 줄은 그 예산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지난 번에 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리별로 가면 도면해 가지고 준 게 있죠. 그걸 보니까, 지난 번에 민원실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코팅을 좀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걸 아직 안 한 것 같더라고요. 한 장 넘기니까 전지가 크니까 쭉쭉 찢어져 버리더라고요. 그러면 볼 수가 없어요. 코팅하는 예산 얼마 안 듭니다. 민원실에서 꼭 그걸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한 장 넘기니까 찢어져 버려요. 안 된 걸 찾아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203페이지 보조사업에 국비양여금사업에 3개 지구로 마천, 서상, 휴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주거환경 개선을 하겠다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종합계획은 안 되어 있고, 필요한 데 우선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아직 용역도 안 되어 있고, 마을 집을 얼마 전에 하던 집수리 관계라든지 이런 게 아니고 근본적으로 바꾼다는 말씀은 아니고 들어가는 입구라든지 우리가 볼 때 뭐라 합니까. 미간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이런 식입니까? 아니면 허술한 주택을 완전히 근본적으로 바꾼다든지 이런 계획입니까?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마을오수처리시설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걸 하게 되면 하수도설치사업은 양여금사업비로 100% 내려오고, 기반시설에 30%, 이번에 수동 분덕에 했다 아닙니까. 그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주단지는 금년에 한 데는 다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203페이지 아름다운 건축물 발굴 포상해 가지고 250만원 되어 있는데 아름다운 건축물 이리 해서 250만원을 포상하는 기대효과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아름다운 건축물을 갖다가 저희들이 읍면에서 한 해 동안 건물을 지은 사진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잘 지은 집을 갖다가 1등, 2등, 3등 해 가지고 1등이 1동, 2등이 2동, 3등이 5동 그리 선발을 합니다. 군청 현관하고 민원실 사랑방에 게첨을 해 가지고, 민원인들이 집을 짓기 위해서 어떤 주택의 건물을 지으면 좋겠느냐고 묻는 분들이 더러 있습디다. 그런 사람들은 안내를 해서 보여주고, 또 일반민원인들이 와서 사진 걸려 있는 것 보고 자기가 집을 지으려는 사람도 있고, 참고적으로 많은 도움이 된다고 그리 생각합니다.

단지 그런 효과입니까?

예.

내년에 집을 지을 건데 거기서 나름대로 이렇게 선발해 가지고 돈 주게 될 것 아닙니까?

예.

이게 꼭 이렇게 해서 과연 우리 함양군 건축물들이 정말 아름다운 건축물로서 계속 지어질 것인가? 그런 걸 유도하는 측면에서 효과가 과연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군에 들어온 지는 얼마 안 됐지만 면에 근무를 해보면 지원받아 가지고 주택 개량하시는 그런 분들이 들어와 가지고 집을 짓고 싶은데 모양이 좋은 게 없느냐고 묻는 분들이 많이 있습디다. 그래서 그런 것은 면에 있을 때도 군 종합민원실 건축계로 안내를 하고, 건축계에서는 잘된 건물 사진을 보여주고 참고가 많이 됩니다.

문제는 다른 시상금처럼 경쟁의식을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집 자기가 살면서 집을 짓는 과정에서, 물론 집을 짓다 보면 잘 짓고 싶은 욕심도 있겠지만 거기에서 선발되어서 자기 집이 아, 아름다운 건축물이다 해 가지고 포상까지 받으면 기분 좋죠. 그런데 근본적으로 어떤 모델에 의해서 그렇게 집을 지어야 된다는 그런 행정적인 유도에 의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해마다 이 예산은 선정해 놓고 그중에서 잘 지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돈 주고 이런 형태, 단순히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

도에 출품도 합니다.

도에 출품해서 그게 선정이 되면 포상을 받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 도비사업인가 주택에 그냥 평면 하지 말고 각을 지어서 해 가지고 200만원인가 준 게 있었죠?

경사지붕 설치사업입니다.

그게 몇 년도에 했습니까? 올해인가 작년인가…

작년도에 없었어.

금년도 수해주택에만 해당이 되었습니다. 300만원입니다.

다 그렇게 집을 지었어요?

지금 분덕하고 서주는 거의 경사지붕으로 다 되었습니다. 지금 마천 내마지구는 위에 슬라브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도에서 예산이 내려와 있고 해서 질의를 도에 해 놓고 있습니다. 이 돈으로 경사지붕으로 지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갖다가 지난 주에 질의를 해 놨습니다.

이왕 그러면 주택에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했는데 민간자본 중에 수정예산에 루사 때 한 것 21동 예산(2억 7,216만원)을 제안설명 때 정확하게 잘 못 들었는데…

기기에 대해서 추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2002년도 태풍 루사 때 주택이 전파, 반파 또 보수 이렇게 추진을 하다가 마천 내마지구는 연말까지 집행이 다 되어 가고, 당흥지구는 기반조성이 70%밖에 안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토공이라서 겨울에 강행이 되면 내년 2월 정도 되면 지반이 다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바로 주택을 착공해야 되기 때문에 착공과 동시에 비율의 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회추경에 하게 되면 추경 달이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수해주민들한테 지원이 늦어집니다. 그래서 그걸 수정예산에다가 계상했습니다.

그 때 수해면 집을 짓는 것은 수해복구비로 다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수해복구비입니다. 그 돈입니다. 사고이월이…

작년 예산이니까 수입 잡았다가 자체사업으로 다시 준다는 얘기죠?

예, 사고이월 된 사업비가 되어 가지고, 주민들이 빨리 혜택을 보도록 하기 위해서 합니다. 1동은 수동면에 보수 관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나온 페이지입니다. 198페이지에 보면 관내여비 해 가지고 1,728만원 적혀 있습니다. 관내여비 6만원 24인 12월 해 가지고 있는데 이 여비는 무슨 여비입니까?

관내여비 6만원 24인 곱하기 12월 이것은 정액여비입니다. 직원들 한 사람당 매달 6만원씩 나가는 겁니다.

내가 이걸 왜 묻느냐 하면 제가 주택업을 하다 보니까 준공검사 처리를 하러 다니는 요원으로 담당직원이 3명입니다. 관용차를 대주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 개인 차를 타고 함양군 관내를 전부 맴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별도로 유류대를 지원해줍니까?

그것은 별도 없습니다. 민원처리 여비를 조금 계상해 놨습니다. 그걸로 하고 개인들한테 따로 차량유류대를 주고 그리는 안 합니다.

그런 부분은 내가 볼 때는 그 3명이 하루 종일 아침에 출근해서 회의 끝나면 저녁 늦게까지 함양군 관내를 갖다가 마천 갔다가 서상 갔다가 백전 갔다가 함양 왔다가 이런 식으로 자기 차 몰고 다니면서 자기 경비 써 가면서 다니는 걸 보니까 애달픈데 그런 데 적절한 예산편성이 안 돼 있기에 제가 그 부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똑같이 월급 받으면서 자기 차 기름 태워 가면서 같은 업무를 본다는 것은 좀 편파적이지 않느냐. 그런 부분을 갖다가 실장님께서 잘 감안하셔 가지고 예산을 조금 세우든지 해서 지원해주는 방향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 올해 146동 하면 거의 다 끝나갑니까?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 사업은 도에서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장기적 계획에 의해서 1년에 돈이 내려오는 그런 사업입니다.

함양군 전체 파악은 해보셨습니까?

그것은 현재 파악한 걸로 알고 있는데 숫자는 기억을 못합니다. 참고적으로 금년에는 100동을 했습니다.

올해는 94동 했고, 한꺼번에 많이 해버리지.

도비 50%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아직도 많이 남았단 말이죠?

예, 많이 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