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기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창녕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도 실과사업소 직제순서에 따라 계속해서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1.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수정예산안

문화공보과장 임흥영입니다. 2004년도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공보관리에 있어서 경상적경비 분야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일반수용비 1억8,707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가 12만원, 급량비가 250만원, 시설장비유지비가 2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02 여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에 1,692만원 책정을 했고, 다음 업무추진비에 있어서 시책업무추진비로서 군정보고회 언론사 홍보 100만원씩해서 3개 언론사에 300만원, 군정주요시책 대외홍보에 3개 언론사에 300만원, 다음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정추진 성과보도에 100만원씩 3개사 300만원, 군정결산보도 이것도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업무추진비에 있어서 직책급업무추진비가 10만원씩 과장이 되겠습니다. 12월해서 12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30만원해서 12월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서 자체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국도정 홍보게시판 정비가 되겠습니다. 군청앞에 있는 홍보게시판이 낡아서 보수하는데 200만원 예산 책정을 했습니다. 그다음 군정홍보 아취 정비 창녕에 있는 아취와 부곡 수다에 있는 아취가 되겠습니다. 한 개 150만원씩해서 2개소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있어 가지고 마이크 구입입니다. 이것은 회의실하고 소회의실, 야외용 마이크 구입한 것이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성능이 떨어지고 전체 교체를 하려고 1개 30만원씩 해서 10개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홍보장비 구입비 이것은 부품이 되겠습니다. 카메라 부품 구입비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에 있어서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주변 및 제초작업 인부임 일당 22,970원 10명 10일씩 해서 3회 689만1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가 784만4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 3,855만9천원, 운영수당이 443만원, 급량비 120만원, 연료비 617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864만4천원, 다음은 202여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가 588만원, 업무추진비에 있어서 시책업무추진비에 문화예술행사 추진에 50만원씩 해서 5회 정도해서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3·1민속문화행사 출전선수(짚공차기) 선수 읍면별로 20명씩 1만원씩해서 14개 읍면 2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에 있어서 문화재심의위원회 참석보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문화재심의위원회 회의를 할 때 식비하고 교통비로 220만4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에 있어서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입니다. 향교 춘·추향제 100만원씩해서 2개소 2회 봄하고 가을하고 하기 때문에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1독립위령제 지원에 200만원 영산에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다음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진왜란 장령추모제 지원입니다. 국립자연사박물관 유치활동 지원에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영산 전수회관 운영비 지원에 300만원, 그다음에 향교 한문교실 운영지원에 500만원씩 해서 2개소 창녕, 영산향교가 되겠습니다. 1,0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2,000만원, 다음은 민간행사보조위탁입니다. 출향인을 위한 우포늪 생태예술(문학) 축제지원에 1,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문학축제를 우포늪 생태학술원에서 자체적으로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우리 향우회에 연락을 해서 재경향우회하고, 재부향우회, 재마창, 재울산, 재대구 향우회 회원들을 모시고 추진할 계획으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에 있어서 민간이전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지방문화원 사업활동비 및 유지비 지원에 5,700만원, 다음은 문화원의 문화학교 지원에 서예강좌, 예절교육 등 해서 6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지방문화원 사업활동비 지원 이것은 국비하고 군비하고 50%씩 계상이 되어집니다. 문화학교 지원도 국·도·군비해서 국비 50%, 지방비 50%해서 도비가 25%, 군비가 25%입니다. 다음은 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2,000만원 이것은 정액입니다. 국비 50%, 군비 50%. 다음은 향교기로연 재현 2개소 이것은 국도비 부담비율에 따라서 534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지역대표 민속축제 지원에 3·1문화제가 되겠습니다. 국비 2,000만원, 도비 1,000만원, 군비 6,000만원해서 9,000만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무대공연 작품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경상남도 도내에 있는 예술단체에 신청을 받아 가지고 1개 시군에 2내지 3회 정도 개최하도록 배분을 해줍니다. 그기에 국비가 1,000만원, 도비가 500만원, 군비 500만원해서 2,000만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향교운영 관리 충효교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2개소 도비 400만원 군비 1,400만원해서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향토사료조사에 700만원, 도비 350만원, 군비 3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비사벌문화제 행사지원이 되겠습니다. 도비 300만원에 군비 4,000만원해서 4,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문화원 문화행사 지원에 300만원, 도비 150만원, 군비 150만원해서 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등 이전에 있어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공공도서관 자료구입 지원입니다. 창녕 남지 이것은 도서구입비입니다. 그래서 국비 5,124만원, 군비 5,124만원해서 1억24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창녕 남지 반반씩 해서 지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있어서 문화재주변정비 및 복원공사 이것은 14건인데 수정예산에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전체 예술회관 건립하는데 70억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가 30억, 도비 20억, 군비 20억 해서 70억 예상합니다만, 내년도에는 15억5,000만원 정도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부지 매입하고 농지전용비라든지 각종 부대비 들어가는데 15억5,000만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국비가 5억5,000만원 기 확보가 되었고, 도비가 5억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군비 5억을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도서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영산면 동리 일원에 약 1,800평 정도 해서 27억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을 하면서 금년도 7억1,000만원 정도 국비가 기 5억1,000만원 확보가 되었고, 군비 2억 해서 7억1,000만원으로서 부지매입을 할 계획으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고암면 구니서당 보수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금년도 예산으로 기와를 교체하려고 예산을 6,000만원 확보를 해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연목이 썩어 가지고 기와를 벗겨낼 수가 없어서 도비를 3,000만원 요청해서 얻어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3,000만원 예산이 확보되어지면 포함해 가지고 9,000만원 예산으로 사업을 진행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문화재주변정비 및 복원공사 이것도 나중에 수정예산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자치단체등 이전사업에 있어서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도서관에 지원되는 사업으로 디지털 콘텐츠 자료구입 지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도 저희들 3,000만원씩 지원이 되어졌고 내년도도 3,000만원 정도 지원을 해가지고 자료 전산입력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작업을 하고 나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어지고 매년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3년 주기로 한번씩 지원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남지문화의 집 건립 3억4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9억 예산을 가지고 부지매입과 건물신축은 예산이 됩니다만, 안에 내부 집기 컴퓨터하고 CD롬, 그다음에 각종 헬스기구, 사무용품, 에어컨 등 내부집기가 없기 때문에 내년도 건물 완공이 되면 사넣어야 될 입장에 있어서 3억4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재보수가 되겠습니다. 5,000만원 이것은 풀(pool)로 했습니다. 문화재가 한번씩 수해가 온다든지 비가올 때 파손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분적인 보수에 5,000만원 계상을 했고, 전통사찰 유지보수 5,000만원 계상한 것도 사실상 시급하게 보수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풀로 5,000만원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문화재주변 풀베기용 예취기 구입 30만원 2대 60만원 예산에 계상해 놓았습니다. 다음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관리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저희들 기타직 보수해서 계약직이 되겠습니다. 계약직은 체육관에 전기직 계약직이 있습니다. 관리하는 김용범이라는 그 사람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연봉과 처우개선비, 가족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시간외근무수당, 연가보상비, 대민활동비 이것은 정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관 및 공설운동장 제초작업 및 조경수관리 인부임 22,970원 10명 10회해서 229만7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에 있어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1,24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 5,144만5천원, 운영수당이 83만원, 급량비 180만원, 연료비 931만원, 시설장비유지비가 1,836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 여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에 336만원 계상했고, 업무추진비에 있어서 체육업무추진에 50만원씩해서 5회 2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술단원운동본부등보상금입니다. 이것은 군청 정구단 운영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대회출전비, 선수경비하고 다 포함해서 3억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에 있어서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에 꿈나무 육성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유도, 양궁, 골프, 육상, 보디빌딩 이렇게 해가지고 유도에 6명, 양궁에 5명, 골프에 2명, 육상에 4명, 보디빌딩에 1명해서 종목은 6종목입니다만, 여기에 전체 18명에 대한 보조금 나가는데 3,000만원 계상했고, 제15회 도생활체육대회 참가지원에 3,000만원, 다음에 생활체육대회 참가선수 선발지원에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 씨름왕 선발대회 지원에 400만원 매년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다음은 43회 도민체육대회 참가지원에 9,000만원으로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상위입상을 위해서 1,000만원 더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생활체육 및 도단위 체육대회 지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합기도, 배드민턴 이것은 도단위 이상 행사를 할 때 지원을 해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보조위탁이 되겠습니다. 클럽대항 청소년생활체육대회 지원 이것은 고등학교 배드민턴대회에 지원하는 금액으로 150만원 계상했고, 다음에 군민건강달리기대회 개최 지원에 500만원, 군민체육대회 개최 지원에 2,000만원, 제4회 화왕산배 전국동호인 테니스대회 개최 지원에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동계전지훈련팀 친선대회 개최지원에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올해도 전지훈련팀이 많이 왔고 작년에는 축구 전지훈련팀 전체를 모아 가지고 친선경기를 해서 시상금으로 상패하고 시상금을 지원한 그런 예가 있습니다. 호응도가 좋았기 때문에 유치 차원에서 친선대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국모터크로스 챔피언대회 지원에 2,250만원 2회 4,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남지에 모터크로스 경기장을 현재 조성 중에 있습니다. 본부석하고 스탠드도 거의 70% 정도의 공정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 공사가 마무리되고 나면 모터크로스 경기장 개장식과 제2회 군수배를 겸해서 국제대회를 한번 개최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국남녀궁도대회 개최지원에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 생활체육교실 운영 9개소 이것은 테니스, 축구, 배드민턴, 탁구, 볼링, 게이트볼, 족구, 궁도 페러글라이딩해서 9개 종목이 되겠습니다. 1,122만8천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군비하고 같은 비율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체육교실 운영에 407만2천원, 국비가 203만6천원, 군비가 203만6천원해서 이것은 저희들이 교육청에 바로 지원해 가지고 교육청에서 배분을 해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체련교실 운영은 중학교가 되겠습니다. 407만2천원 예산에 계상했고, 장수체육대학 운영에 444만원, 이것은 게이트볼하고 궁도가 되겠습니다. 2개 분야에 나이 많은 분들이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생활체육 캠프 운영에 196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운영에 4,377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보디빌딩하고, 배드민턴, 테니스 그래서 3명한테 나가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추가로 저희들이 요구를 해놓은 것이 궁도도 지도교사가 있는데 못나가고 있습니다. 그부분을 도에 요청해서 국비 지원을 받게 되면 이것은 2005년도에 해당이 안되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문화체육관 및 공설운동장 관리에 있어서 제초제 구입비에 80만원, 그다음에 조경용 비료 및 영양제 구입에 40만원, 조경용 종자 및 물품구입에 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전천후 게이트볼장 설계비 5,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전국생활게이트볼협회에다 이 사업을 요구해 놓고 있는데 아직까지 확정적으로 되지 않았습니다만, 경북에 기 설치를 했기 때문에 순위가 있습니다. 부지 확보가 되어서 그 예산이 경남으로 연말에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선 설계비를 5,000만원 계상하게 되었으며, 사업을 이쪽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공설테니스장 숙직실 확장 공사에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설운동장 인조잔디 및 우레탄트랙 설치공사에 10억7,000만원, 시설부대비에 1,228만5천원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금액은 19억5,000만원 예상됩니다만, 19억5,000만원으로 기 설계는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우레탄 사업을 할 때 우리가 의원님과 체육인 관계 인사 군청 기술직 공무원해서 어느 시설이 가장 좋은지 견학을 해서 결정하는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설운동장 인조잔디 우레탄시설부대비 1,228만5천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체육시설 관리기 구입입니다. 이것은 체육관에 진공청소기하고 밖에 작업하는 예취기 구입 등에 200만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동기구 구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헬스기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런닝머신이 고장이 난지 오래되었습니다. 구입한지 오래되다 보니까 수리를 해도 며칠 못 가서 다시 고장이 나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헬스기구하고 아령 기구도 부족하고, 근력강화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개발공사가 설립되면 관리위탁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관리위탁을 하기 전에 장비는 확보 및교체를 해가지고 관리위탁을 시킬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박물관 관리 운영에 있어서 계약직 라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학예연구사가 되겠습니다. 연봉, 처우개선비, 직급보조비 등 해서 전체 이것은 정액이 되겠습니다. 3,902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청원경찰 박물관 청사방호에 2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기본급, 처우개선비 등해서 4,224만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박물관하고 교동고분군 관리에 있어서 조경수관리 인부임 3만원씩 해서 2명 1년에 6일 예상해서 36만원 계상하고, 교동고동군 제초작업 3만원씩 10명 20일 해서 600만원, 교동고분군은 사실상 풀이 굉장히 잘 자랍니다. 잘 자라기 때문에 자주 베주어야 될 그런 입장이고 관광객들에게 불쾌감을 안주기 위해서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1,609만7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 1,942만4천원, 운영수당 449만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피복비 36만원, 급량비 75만원, 임차료 100만원, 연료비 426만1천원, 시설장비유지비 1,044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정액입니다. 국내여비에 216만원, 그다음에 기타업무추진비에 있어서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청원경찰 2명 5만원씩 해서 12월에 120만원, 직급보조비 청원경찰입니다. 10만5천원씩 해서 2명 12월에 252만원입니다. 그다음에 복리후생비에 있어서 정액급식비 청원경찰 2명에 288만원이 되겠습니다. 교통보조비 288만원,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가계지원비 정액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박물관 연구도서 구입이 되겠습니다. 유물관련 연구도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유물에 대한 설명 자료가 없기 때문에 각종 유물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료를 비치를 해가지고 혹시 찾아오는 사람이 유물에 대해서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유물관련 연구 도서를 1만원씩 해서 50권 50만원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그다음에 자체사업으로 소장유물 보수에 10점에 10만원씩 해서 100만원 계상을 했고, 제초제 구입 1만원씩 30병 2회 해서 6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박물관현관 상단 스텐몰딩 작업 450만원이 되는데 이것을 보면 나무를 가지고 해서 오래 되다 보니까 삭아 가지고 굉장히 보기 싫습니다. 그래서 나무위에 스텐으로 해서 입히는, 색칠을 해도 나무가 오래 되어 가지고 비를 맞 고 그러니까 색깔도 제대로 나지 않고 이래서 스텐으로 몰딩을 하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박물관 정문 출입문 이것도 철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무거워서 열기도 곤란하고 현재 고장이 나가지고 작동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것도 스텐으로 접철식으로 해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서문화상품 판매대 제작 저희들 판매대가 안에 들어가 있어 가지고 사실상 턱이 높고 그러니까 전시물품이 보이지 않고 이래서 개수를 하는데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특별전 대비 패널 제작비 이것은 뭐냐 하면 지금 현재 동탑에서 기 사리가 발굴되어 가지고 신문에 보도가 되고 중앙박물관에 소장이 되어 있다가 행방이 모연해 가지고 찾았습니다. 찾아 가지고 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것을 우리 군 박물관에 가져와서 임시로 이삼개월 전시를 해서 군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패널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분군 사적공원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고분군 옆에 전주가 큰게 있습니다. 이 전주를 이설하려고 하니까 한전에 이설요구를 하니까 자기들이 예산을 가지고 해야될 그런 사업이 아니고 우리 군에서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해야 될 사업이라고 해서 도에 질의를 해봤습니다만, 자기들이 해야 할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전주 2개를 이설하는데 3,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계성고분군이전 복원관시설 개수공사입니다. 이것이 유리로 되어 있다 보니까 여름에는 온도가 50도 60도까지 올라가는 그런 시설입니다. 시설을 할 때 환풍장치가 제대로 안되어 가지고 창문을 유리에다 내 가지고 여름에 비가 안올 때는 열어 가지고 환기를 시킬 수 있는 그런 개 수작업을 하는데 1,300만원 예산이 소요되어서 저희들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2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84페이지에 관광진흥입니다. 관광진흥에 있어서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6,508만5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1,269만원, 급량비 100만원, 임차료 36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38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여비에 있어서 국내여비는 360만원, 일반보상금에 있어서 외국인관광객 유치 우수업체 시상금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최우수 업체에는 100만원을 시상할 계획으로 했고, 우수는 2개 업체에 50만원씩해서 100만원, 장려 25만원씩해서 2개 업체 50만원 그래서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각 업체들이 노력을 하도록 하고 이런 시상금을 줌으로 해서 관심을 가져달라는 그런 뜻에서 시상금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보조위탁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부지매입을 하고 있습니다만, 부곡에 민속투우장을 내년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면서 부곡온천과 겸해서 전국 민속 투우대회 행사지원에 2000만원 계상을 하고 부곡온천제 행사 지원에 3,0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에 있어서 저희들이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문화유산해설사 활동비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90만원 군비 210만원해서 300만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도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문화해설사가 1명뿐입니다만, 우리는 문화재가 많으므로 한 4명 정도 추가로 요구를 해서 2005년부터는 5명 정도로 운영을 해볼 계획으로 도에 요청을 해놓고 있는 그런 실정으로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곡온천관광특구 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0억 예산, 도비가 5억, 군비가 5억입니다. 이것은 부곡 전지훈련장 조성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부곡 전지훈련 조성 사업비 중에서 현재 이 예산을 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농지조성부담금 5억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설계비 기타 공사비 일부 공사 해서 부대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10억 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하고 정확한 예상금액이 되면 추경에 국비를 확보하고 도비를 확보해서 추경에 요구를 할 그런 계획으로 10억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관광시설물 보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허준 세트장이 간이식으로 지어놓다 보니까 보수를 안하면 보기가 그렇고 해서 매년 보수를 해나가야 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트장하고, 그다음에 화왕산 올라가는 화장실, 그다음에 관광안내판 이런 보수작업비로 1,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부곡온천관광특구 꽃밭가꾸기 사업에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관광안내판 설치에 5,000만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관광안내용 메카폰 및 전자지휘봉 구입이 되겠습니다. 부곡에 관광객이 많이 올 때는 사실상 통제도 안되고 이래서 메카폰이 필요하다고 해서 한 대 5만원과 전자지휘봉 2개를 구입해서 안내를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특히 야간 같은데는 안내하는데 애로가 많기 때문에 그렇고, 그다음에 관광업무용 디지털 카메라 구입에 100만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상 문화공보과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이 되겠습니다. 수정예산 29페이지 경상적경비에 있어서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로 이것은 영남한시백일장대회 개최 지원에 300만원 이것은 향교에서 운영하는 한시백일장을 영남 일원에 개최할 그런 계획이 있어서 지원이 필요해서 예산에 계상했고, 보조사업에 있어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아까 수정예산에서 말씀드리겠다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32억5,828만4천원이었습니다만, 전체 14개 사업장별로 묶어서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것을 세부적으로 사업장별로 예산을 분류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창녕신라진흥왕척경비 정비에 2,857만1천원 국비 2,000만원, 도비 300만원, 군비 557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창녕술정리동삼층석탑 정비에 9억9,700만원, 국비가 7억, 도비가 1억500만원, 군비가 1억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창녕석빙고정비입니다. 7억8,271만4천원인데 국비가 5억5,000만원, 도비가 8,250만원, 군비가 1억5,021만4천원해서 7억8,271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술정리서3층석탑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5억4,700만원인데 국비가 3억8,500만원, 도비가 5,775만원, 군비가 1억425만원입니다. 다음은 창녕 하병수씨가옥 정비입니다. 3,000만원인데 국비가 2,100만원, 도비가 315만원, 군비가 585만원입니다. 다음은 창녕교동·송현고분군 정비가 되겠습니다. 7억1,128만6천원인데 국비가 5억, 도비가 7,500만원, 군비가 1억3,628만6천원입니다. 다음은 화왕산성 정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매년 연차적으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1억4,285만7천원인데 국비가 1억, 도비가 1,500만원, 군비가 2,785만7천원입니다. 다음은 사리 배롱나무군 정비입니다 이것은 계성 문암정이 되겠습니다. 문암정에 배롱나무가 도 지정나무로 지정이 되었는데 현재 대나무가 우거져 가지고 배롱나무 자체가 사실상 안보일 정도인데 대나무도 제거를 하고 배롱나무를 보식하는 사업으로 3,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국비가 1500만원, 도비 525만원, 군비가 975만원입니다. 다음은 창녕향교 보수가 되겠습니다. 4,000만원 예산 중에서 국비가 2,000만원, 도비가 700만원, 군비 1,3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산향교 보수가 되겠습니다. 1억중에 국비가 5,000만원, 도비가 1,750만원, 군비가 3,2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은 광산서당 보수 5,000만원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비 지방비 비율대로 해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창녕부곡이씨고가 보수에 2,000만원 이것은 국비가 1,000만원, 도비가 350만원, 군비가 650만원입니다. 다음은 영산읍성지 정비입니다. 1억9,850만원 중에서 국비가 1억, 도비가 3,500만원, 군비가 6,350만원입니다. 다음은 영산고분군 정비가 되겠습니다. 1억9,850만원인데 이것도 같은 비율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1억, 도비가 3,500만원, 군비가 6,35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주변정비 및 복원공사에 드는 시설부대비는 감을 하고,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사업장별로 비율에 따라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저희들 남지문화의 집 건립 설계를 해가지고 1원도 남는 예산이 없어 가지고 저희들 감리대상 건물이 되어서 감리비 2,000만원이 없어 예산이 확보되어져야만 정상적인 건물이 되겠다고 해서 2,000만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입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저희들 창녕근린체육공원조성 토지매입비 이것은 위치가 어디냐 하면 체육관하고 테니스장 거기에 연못이 있습니다. 연못 사이에 있는 토지에다 운동할 수 있는 근린체육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운동기구하고 토지매입하고 시설비 2억3,000만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를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사실상 저희들 테니스장에서 운동을 하는 사람이 테니스장에 그늘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 쉴 장소도 없어 공원을 조성해 가지고 군민전체가 활용을 하고 운동하면서 활용하기 위해서 토지매입비을 해서 시설할 계획으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낙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낙기위원입니다. 수정예산부터 수정예산 29페이지에 영남한시백일장대회 개최 지원 300만원 있는데 혹시 창산시사하고 관계 있습니까?(예) 영남한시백일장 전에도 있었다는 생각이 되는데 올해 처음입니까?

행사는 있었는데 지원은 안해 준 사항입니다. 이번에 할 때 영남으로 확대해 가지고 행사를 하기 때문에 지원을 해주어야 될 형편이라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수정예산 질의 마치고, 그다음에 본예산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에 대해서 다른 분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저가 하나 해보겠습니다. 31페이지에 영산읍성지 정비해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32페이지에 역시 영산읍성지 정비해 가지고 있습니다. 31페이지를 보십시오. 영산읍성지 정비 나와 있고 또 32페이지에 영산읍성지 정비해 가지고 150만원이 있는데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1페이지는 시설비고 32페이지는 시설부대비입니다.

읍성지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 1억9,850만원인데 읍성지 때문에 길을 못내 가지고 여기에 안하고 있는데 그 관계에 대해서 아시면 말씀을 해주시고, 읍성지 안하면 안되는 것인지, 꼭 해야 될 것 같으면 국비는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이 사업은 요구를 해가지고 읍성지 정비를 하는데 기 국비가 확보된 사항이고, 도로는 읍성지 때문에 읍성 입구에 옛날 도로를 만든 시가지가 있는데 문화재보존 가치가 있다고 해가지고 도로를 우회하는 것으로 이것은 아직까지 계획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도로가 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읍성을 우회해 가지고 도로를 이설하는 것으로 군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시설비하고 그다음에는….

시설부대비입니다. 시설비에 따른 부대비입니다.

알겠습니다. 수정예산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박재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녕근린체육공원조성 토지매입비가 나와 있습니다. 추진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면적이 1,460평 나옵니다. 나와지면 체육관에서 다리를 하나 놓아서 테니스장으로 바로 진입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조성을 하면서 나무도 심고 벤치도 넣으면 야외운동 허리굽혀펴기, 몸통돌리기 그런 체육시설을 해가지고 군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수정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본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성낙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부터 하겠습니다. 고분군 사적공원화 사업 구역내에 전신주 이설공사비가 1개에 1,700만원씩 3,400만원인데 전주매설이 언제 됐으며, 그 지역에 공사를 할 때 왜 한전에서 공사를 하지 않고 지금와서 이설을 하는데 공사비를 우리가 물어야 된다고 하니까 이 내용을 상세하게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1개 이설하는데 1,700만원 같으면 상당한 액수고 처음에 매설공사할 당시에 한전에서 한 공사가 아닌가, 공사를 한전에서 해서 고분군 안에 공사가 되었다면 그것도 처음에 할 적에 적정하지 않았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액수가 굉장히 거액이 드는 공사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한전에서 아마 전주를 생산해서 공급하고 하는데 본위원이 물은 것은 상식적으로 공급을 하는 측면에서 공사를 했으면 그것이 다른 문제로 환경에 맞게 어떤 여러 가지 장애가 있다면 당연히 한전에서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하나씩 답변을 들으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도시계획사업이라든지 할 때 저희들 이설요구를 하면 자기들 예산 범위 내에서 이설을 해줍니다. 이 사항도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설요청을 했습니다. 한전에다 요청을 하니까 자기들이 해야 될 사업이 아니다 이쪽에서 필요로 해가지고 요청하는 것이고 또한 한전 자기들 법으로 해가지고 몇 년도 이전에는 92년도도 한전주가 설치가 되었는데 군에서 국도이기 때문에 도로점용 허가를 해준 사항입니다. 행정에서 점용을 해주어 가지고 허가를 받아 가지고 점용료를 부담하면서 해나간 사항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이설할 사업이 아니다 해가지고 1개 하는데 1,700만원 소요되는 것은 그쪽이 고압선입니다. 한 개 이설하는데 금액이 얼마인지 산출을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예산 계상한 사항이 한 주에 1,700만원 소요된다고 해서 3,400만원 예산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상식적으로는 납득이 안가는 부분이고 또 도로점용료 내고 했다고 해서 전기 공급하는 몫은 그쪽에서 공급을 해가지고 요금을 받고 있는데 이설해 달라고 하는데 알았습니다.

이것이 보면 한전주를 옛날에는 사실상 지주 동의도 없이 임의로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주들이 이설해 달라고 할 때 자기들 비용으로 해서 이설해 줄 의무가 있는데 각종 행정 절차라든지 모든 절차를 밟아 가지고 전주를 세운 것은 책임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마을 안에 있는 마을안길이라든지 이런 것도 지장을 주는 것은 제거를 해주든지

도시계획사업할 때 요구를 하면 해준 것이 있습니다.

안되고, 148페이지에 교동고분군 제초작업 인부임이 굉장히 많이 되는데 뒤에 150페이지에 보면 제초제 구입비 60만원이 있습니다. 교동고분군에 풀이 아주 잘 자라는데 이것은 제초제 중에서도 반벨을 뿌리면 잡초다든지 다른 것은 죽일 수 있는 반벨을 제가 일반 가정 선산에도 반벨을 뿌려서 처리를 하면 다른 풀은 안나오도록 잘 가꾸는데 인건비를 이렇게 산정을 해놓았는데 반벨을 치면 제초를 하는 회수를 상당히 줄일 수 있을텐데 지금은 완전히 인력에 의해서 고분군을 관리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선산은 반벨을 뿌려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해가지고 묘지를 잘 가꾸고 있는데 골프장에서도 잔디를 관리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제초제를 치면 인건비는 상당히 절감할 수 있지 않나

잔디가 잘 자라는데 그것을 제거하는 인건비입니다.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할 것이 있고, 80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에 군정보고회 언론사홍보 3개사, 군정주요시책 대외홍보 3개사, 또 군정추진 성과보도 3개사 참고로 어디어디입니까?

저희들 제일 활용을 많이 하는 경남신문, 그다음에 경남일보, 그다음에 도민일보 이 3개사에 중점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방지는 도내에 있는 신문사가 되겠습니다.

신문사 3개사 위주로, 창녕신문은 지원이 없습니까?

일반수용비에서 지원….

군정결산보도도 3개사에 내고 있습니까?

홍보를 할 때 3개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집중적으로 하지만 신문보도를 다 했습니다. 갈라서, 3개사만 한다고 해서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 3개 신문사에 나가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김충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녕신문은 수용비에서 지원한다고 했는데 왜 수용비를 가지고 지금까지 지급하느냐 하는 문제하고, 그다음에 어느 수용비 항목을 가지고 얼마나 지원을 해주는지 이야기해 주시고, 그다음에 137페이지 민간행사보조위탁 중에서 출향인을 위한 우포늪 생태예술 지원에 1,500만원 지난해까지는 없었고 내년도에 처음 추진하려고 하는 모양인데 아까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이것이 어떤 사람들을 불러와서 어떻게 하기 때문에 1,500만원이 소요되는지 대답을 해주시고,

한 개 한 개씩 답변을 드리고 넘어가면 안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저희들 지역신문 군정소식게재 수수료 해가지고 수용비에다 계상한 1,100만원 지원되는 것으로

왜 수용비로 합니까?

매월 정기적으로

1,100만원 작년도에 얼마 주었습니까?

작년에도 1,100만원

군 출향인과 전 군민한테 배포하기 때문에 매월 해가지고

군정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난을 할애받았습니다. 매월 발간할 때마다

창녕신문은 완전히 군정홍보지로 바뀌었던데 돈은 1,100만원

얘기대로 지금 군정소식지를 어디서 발간하느냐 반상회 회보는

옛날에는 반상회 회보입니다.

군정소식지를

박삼희위원님 질의하시고 나면 속기록이 남기 때문에 질의를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출향인을 위한 우포늪 생태예술 축제 지원 1,500만원 금년에도 행사를 했습니다. 금년에 1,500만원으로 했고, 행사를 하다 보니까 효과도 있고 이래서 내년도에는 우리가 출향인을 불러가지고 좋은 행사를 하니까 고향을 한번 찾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내년에도 같은 행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1,500만원으로 했습니까?

행사를 했습니다.

국립자연사박물관 유치활동 1,000만원 예산이 있는데 전에도 우리가 업무보고 받을 때나 각종 질문때나 우리 군수가 답변하는 내용을 들어볼 것 같으면 거의 가망이 없는 것으로 이야기가 나오는데 굳이 연계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맞는지

우선은 단체가 있어 가지고 활동을 하고 하니까 예산 계상해 놓고 활동이 미흡하다고 할 때 저희들 예산 집행할 때 고려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43페이지 군청 정구단 운영에 3억인데 작년도 얼마였습니까?

작년도에 2억5,000만원

예산서하고 안맞아서 묻는 것입니다. 2억5,000만원이었는데, 우포늪 생태예술축제 지원도 전년도 예산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전년도 예산에 넣었어야 되는데

예산과목이 전에는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에 있다가 이번에는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과목변경이 되어서 바꾸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해주시고, 정구단 운영 5,000만원 증액된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정구단 인원이 한사람 부족합니다. 부족하고 지금 현재 선수가 7명인데 정상운영 되려고 하면 8명이 되어야 하고 저희들이 인건비로 총 나가는 것이 7명에 감독 1명해서 2억2,300만원, 그다음에 일반운영비 2,900만원 소요가 되고, 훈련비 및 대회출전경비 2,400만원 예상해서 3억으로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쓸만한 선수 1명 확보하려고 하면 연간 이삼천만원 정도 더 소요되기 때문에 한사람 확보할 계획으로 5,000만원 증액했습니다.

전국대회가 3회 실시되고 우수한 성적을 내는데

한사람 보충시키면 우수선수

더 영입할 필요가 있습니까?

우승을 할 수 있는 어차피 운영할 바에는 적극 보완도

그러한 운동도 아닌 입장인데 돈만 많이 쓸 것 같으면 정구뿐만 아니라 씨름을 각종 체육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겠지만 예산이 그런데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민간행사보조위탁에 보면 클럽대항 청소년체육대회 지원 등에 9,35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도 과목변경된 것이 작년도에도 있지 않았습니까? 금년에도 일부 보니까 전국 동호인 테니스 대회 예산 800만원이었습니다.

과목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침이 바뀌면 과목변경이 됩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이 얼마 얼마 작년도에 안한 것을 올해 새로 하는 것은 어디입니까? 예산이 증액된 것은 어디입니까?

화왕산배 금년도 증액이 되고, 금년도 행사를 해보니까 전국에 단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2004년도에 신설되는 것은 없고, 그다음에 전국모터크로스대회 예산이 대폭 증액된 그런 사항이고, 그외는 증액된 사항은 없습니다.

145페이지 시설비 중에서 공설테니스장 숙직실 확장공사 1,500만원 되어 있는데 현재 공설테니스장에 숙직을 하고 있습니까?

태니스장에 숙직실이 있습니다. 계속 숙직을 하면서 운동장 관리도 하고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284페이지 제일 밑에 기타보상금에 외국인관광객 유치 우수업체 시상금 내년에 처음 계획하는 것입니까?

처음 계획하는 것입니다.

외국인들이 일본 사람이 많이 오실텐데 일본 사람을 제외한다는 말 같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우리 부곡온천 같은 경우에 세계적으로 이름이 나 가지고 오는 경우도 있겠지만 지금 당장 급한 것이 내국인이 옛날처럼 많이 올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것이 선결과제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 같으면 내국인을 가장 많이 유치한 그런 우수 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맞지 굳이 외국인에 국한해 가지고 외국인이 얼마나 와서 얼마나 득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외국인을 해가지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외국인을 유치함으로 해서 우리가 외화 획득에 많은 도움이 되고, 우리 내국인이 많이 옴으로 해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는 되겠지만 외화유치 측면에서 외국인을 많이 유치하자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상금을 걸어서 외국인 관광 여행사를 통해 가지고 외국인을 많이 불러들이는 그런 측면에서 시상금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다면 외국인유치 우수업체도 이런 식으로 하고, 그다음에 내국인 유치 우수업체도 이런 식으로 한다 그런 것이 되어야

내국인 유치는 혈안이 되어 가지고 유치하려는 입장이므로 굳이 시상금 제도를 안해도 이익이 되니까 자동적으로 하리라 보고 외국인 유치 측면, 외화획득 그런 측면에서 시상금 제도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286페이지 시설비 중에서 부곡온천관광특구 꽃밭가꾸기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도시산림과에서 하는 것과 문화공보과에서 하는 사항이 다릅니까?

공사하고 시설하는 것은 도시산림과에서 했지만 가꾸고 관리하고 보식하고 일부 정비하는 그런 것은 문화공보과에서 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도시산림과에 꽃밭가꾸기 사업이 굉장히 많은데 차후 관리는 문화공보과에서 해나간다

관광지니까 문화공보과에서 관리하는 것입니다.

굳이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도시산림과에서 심고 관리하고 일원화 되어 가지고 관광도 많은 업무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어느 실과 없이 업무를 안 맡으려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관리하는 업무 성질에 따라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금전에 부곡온천 관광특구 활성화 285페이지에 운동장 조성에 10억인데 10억이 무엇 무엇에 필요한 것입니까?

농지조성부담금, 설계비 그런 곳에 들어가는 돈이 10억 정도고, 토지매입비가 확보되어 가지고 거의 완료된 상태입니다.

같은 것은 비단 부곡에 해야 될 이유도 없는 것이고, 지금 남지 둔치같은데 얼마든지 조성하기 아주 좋은 땅들이 있는데 훈련을 하고 부곡에서 자고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데 과장님은 남지읍장을 해봤으니까 둔치 사용 방안도 상당히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남지 부지를 생각하면서 훈련장을 만들어 보려고 구상도 해봤습니다만, 전지훈련팀을 유치해 가지고 기 남지훈련장 2개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강바람이 세고 훈련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된다 이렇게 해서 감독들이 보이콧을 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곡온천과 가까운데 운동장을 조성하면 관광객 유치 측면도 있지만 부곡온천을 이용하면서 그 주위에 여건조성이 됨으로 해서 각종 실업팀이라든지 이런 팀들이 훈련을 많이 함으로 해서 부곡온천 활성화 측면에서 이용객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부곡에다 집중적으로 하는 그런 내용이고, 남지도 여유 부지는 있습니다만, 그 장소는 봄, 여름, 가을까지는 가능하지만 겨울에는 부적합하다고 듣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춘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춘태위원입니다. 143페이지에 도 생활체육대회 참가지원 3,000만원 운동을 하기 때문에 이해가 안가는 부분은 생활체육대회 선수선발에 금액은 얼마 아닙니다만, 생활체육대회에 선수를 선발하는 과정에서 150만원이나 되는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밑에 보면 생활체육 및 도 단위 체육대회 지원 3,000만원이 있는데 군에서 도 생활체육대회 참가 지원하고, 도 단위 전국적인 것도 포함이 된다고 생각되는데 도단위에서 3,000만원이 지원되면 우리 군에서 생활체육대회에 몇 명 정도 참가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밑에 보면 군민체육대회 개최 지원에 2,000만원 있는데 각 읍면별로 지원되는 금액인지 그렇지 않으면 체육회에 주는 금액인지 알고 싶고, 또 2003년 올해 같은 경우는 매미로 인해서 예산집행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대회 참가 지원 3,000만원 하는 것은 매년 참가하는 선수가 350명에서 400명 정도, 1박2일로 개최가 됩니다. 1박2일로 개최되기 때문에 그만한 예산이 소요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그 다음에 생활체육대회 참가선수 선발지원 150만원 이것은 도 생활체육대회에 나가는 클럽이 여러 개 있습니다. 여러 개 있기 때문에 어느 클럽에 국한을 해가지고 경기를 치러봄으로 어느 선수가 실력이 우수하다면 그 선수를 선발하는데 드는 것이 150만원 정도 소요된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저도 잘 알고 있는데 꼭 지원비가 필요하느냐

그것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일리는 있는 말씀인데 읍면별로 어느 읍면에 우수한 선수가 있는지 대회를 치뤄봄으로서 선수선발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경비는 꼭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생활체육 및 도단위 체육대회 지원 3,000만원하는 것은 우리가 도 단위 이상 군내만 행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경남도 단위 이상 초청을 해가지고 도단위 기관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전국 단위로 초청을 해서 할 때 사실상 도에서 지원이 많이 옵니다. 모터크로스 할 때도 전국대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을 받는 내용이고, 도 단위 이상 대규모로 하는 그런 행사 지원을 할 때 주는 내용입니다.

선수와 관계가 없이

출전을 하면서 초청을 도단위 이상

몇 명이나 됩니까?

전국 단위는 800명에서 1,000명의 선수가 옵니다. 테니스 대회를 하는데 금년에 800명 참가하였습니다. 그리고 군민체육대회 개최 지원 2,000만원은 읍면에 보상금조로 지원이 됩니다. 경비를 부담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금년에는 체육대회가 없었기 때문에 예산 삭감을 했습니다.

물은 것은 군민의 날 개최 지원 체육회에서 군민한테 지원하는 금액이 있고, 145페이지 또한 우리 김충식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저가 지적하는 것은 보충설명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설테니스장 숙직실 확장 관계에 대해서는 필요하니까 확장하겠다고, 생각하고 현재 운영을 민간에서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군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계신지 알고 싶고, 저가 알기로는 테니스장을 이용할 때 2,000원씩의 요금을 내야만이 이용할 수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렇게 듣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하루 테니스장을 이용하는 군민들로부터 받은 금액이 얼마나 되며, 또 그에 대한 요금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불편한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는지 그에 대해서 과장님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운영하는 것은 감독을 한 사람 봉급을 주어 가지고 지도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설명은 김충식위원님 먼저 숙직실 확충 관계할 때 말씀이 나왔고 봉급을 주면 일단 우리 군에서 그러면 봉급을 주고 있고

국비하고 지방비

지방비 포함되니까

공익요원 한사람 할애를 받아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가 알기로 더 중요한 것은 일단은 군비와 도비를 받아서 생활체육이라든지 기타 우리 군민들이 활용을 수 있는 체육에 대한 시설은 군에서 시설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물론 국비 지원을 받아 주는 금액이지만 코치가 있기 때문에 예산이 소요되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만, 지금 1회 사용할 경우에 2,000원씩 입장료를 받는다고 알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 테니스협회에 위탁운영을 하고 있고,

민간이 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체육회에 위탁을 했으면 그에 따른 임대료라든지 이런 것이

협의회운영규정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파악을 못했습니다. 동호회 차원에서 운영을 하면서

동호회에서 운영을 하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제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가 체육인이다 보니 전화가 와서 건의사항이기 때문에 저가 여기에 대한 것을 꼭 집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물론 테니스 동호회에 위탁을 해놓고 군에서 세부적인 것은 모르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제 그분 얘기는 1회 사용을 할 때 2,000원이라는 입장료를 준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운동을 하지만 계속 운동하는 사람이 그 시간대에 안가면 못 베기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계속 나가고 하다 보니까 그것도 월급을 받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생활에 부담을 준다. 그것 강위원님 면제해 줄 수 없는지 체육회에 건의를 해달라는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오늘 이런 자리에서 말씀드리니까 과장님께서도 그에 대한 것을 자세하게 잘 모르는 것 같은데 기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현재 어떻게 되는지?

협회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 그렇게 되어야만 그분에 대한 답변을 정확하게 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박재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갑위원입니다. 국립자연사박물관 유치활동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는 사실상 유치위원회 활동이 조금 미흡합니다. 금년도 위원회 회의를 할 때 저도 참여를 했습니다만, 작년에는 활발하게 움직였습니다. 금년 들어와서 활동이 미흡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한번 회의를 할 때에 뚜렷하게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목표도 사실상 희석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조직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예산을 반영해서 활동을 하는 것을 봐가면서 집행관계에서 고려를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137페이지에 보면 문화학교 지원 600만원 되어 있는데 그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학교 지원은 문화원에서 각종 행사를 하면 지원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서예강좌라든지 한문교실 운영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강의, 예절교육, 이런 교육 경비로써 나가는 그런 지원 금액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는데 현재 문화학교에서 서예강좌를 하고 향교에서도 한문교실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군에서 지원해 가지고 반복된 학교를 운영한다는 얘기입니다. 저가 볼 때는, 저가 향교에서 한문교실 운영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람이 많이 안온다는 것입니다. 구태여 군에서 지원해 가지고 두 군데나 반복된 학교 운영을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향교에서 한문교실 운영하는 것은 초등학생을 위주로 해서 방학기간을 이용하고 있고, 문화원에서 하는 행사는 성인들을 상대로 한문교육을 하는 그런 강좌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반인도 향교에서 하겠지만 향교에서 하는 것은 보통 초등학생 위주로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원하는데 과장님께서 그런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과장님 할 도리라고 생각되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는 하겠습니다만, 서로가 강하기 때문에 어느 한 곳에서 하라고 하는 자체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조율을 해보겠습니다.

지원 해가지고 학교 운영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원을 한다든지, 향교 장의를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모과에서 우리 군에서 예산을 올렸는데 의회에서 부결되어서 삭감되었다는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삭감된 내용은 없는데

향교에 대해서 삭감된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는 공무원이 있다는 것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과에서는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성낙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실태를 파악해서 대화를 나누어 보고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80페이지에 국내여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80페이지 지난해 보다 320만원 증액되었는데 어떻게 부족해서 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여유분을 두기 위해서 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비관계는 인원에 비례해 가지고 예산에 계상하기 때문에 표준정원제 시행으로 인원이 늘었습니다. 앞으로 표준정원제가 되어지면 증원이 되어지는 것을 감안해서 여비를 더 증액합니다.

알겠습니다. 136페이지 하번 보십시오. 136페이지 문화재심의위원 참석 실비보상비 해가지고 되어 있는데 어떤 분이 문화재심의위원으로 오시는 분에게 주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외지에서 오신 분

문화재심의위원은 대학교수들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몇 명입니까?

지금 현재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남대학 교수, 밀양대학교 교수, 경상대학교 교수 그렇게 교수들로 위촉이 되어 가지고 그분들이 현지조사를 하기 위해서 현장에 옵니다. 오는데 따라서 식비라든지 교통비라든지 보상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군내에는 위원이 없습니다.

군내에는 위원이 없고, 그다음에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문화예술활동에 보면 지원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여기에도 보면 문화예술 활동 지원해 가지고 2,000만원 되어 있는데 어떤 것을 얘기합니까?

각 사회단체 풀입니다. 이것은 사실상 우리가 문화예술 활동으로 예정이 되어 가지고 하는 것보다도 그때 그때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기에 할 수 있는 그런 활동비기 때문에 풀로 예산에 계상해 놓았다가 행사가 있을 때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저가 묻는 말은 어떤 단체에 지원이 되는지, 예술활동도 할 수 있고 외지에 나가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지원이 되는 것인지

외지에 나가서 하는 것은 지원이 안됩니다. 관내에서 각종 행사를 치를 때 지원해 주는 그런 풀 예산으로

풀 예산 매년 이렇게 잡는데 현재 2,000만원 가지고 유지가 되고 있습니까, 부족합니까?

현재로서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예산을 이렇게 해놓으면 실질적으로 지원될 수 있으면 많이 받으려고 하지만 우리가 예산에 맞추어서 적게 주는 그런 측면으로 해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138페이지 보십시오. 지역대표 민속축제 지원해 놓았는데 우리 군비는 상향 조정이 되어 있고 도비가 상당히 적은데 도비 1,000만원입니다. 도비 1,000만원인데 우리 과장님께서 사실 도하고 절충을 너무 안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도비 1,000만원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도비 1,000만원은 상당히 적은 금액입니다.

적다고 판단이 되어지는데 저희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도 내용을 알고 계시겠지만 예산외 별도로 받아오는 것도 있습니다.

별도로 뒤에 가져오는 것이 있습니까?

도에도 풀 예산이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지원을 받는 그런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비만 많이 투자할 것이 아니고 되도록 도비를 많이 가져와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작년보다 500만원 줄었습니다.

139페이지

우리가 타당성 용역의뢰해 가지고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프로테이지는 정확하게 얘기를 못하겠습니다만, 짓는 쪽이 우세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정확한 프로테이지는

누가 물으면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전체 설문조사 만족도에 있어서 큰 만족이 51.4%로 나와 있습니다. 매우 불만이 4.5%, 시설을 이용할 공간이 없다가 52.4%로 나와 있고, 문화예술회관 건립하는데 따른 찬성은 정확하게 프로테이지를 기억 못하겠습니다만, 이것은 짓는 것을 원하는 것이 50% 60% 상회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정확한 프로테이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가 그쪽 방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군민 전체가 문화예술회관을 짓는 것이 어떤지 알고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충식위원님 말씀했지만 144페이지 전국모터크로스 대회가 지난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한번 지원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대폭 상향조정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폭 상향조정된 것은 사실상 저희들이 작년 1회때는 국내만 했습니다. 국내 선수들만 초청해서 경기를 했고, 또 시설 자체도 완벽하게 갖추어지지 않았고 해서 초라하게 행사를 치뤘습니다만, 지금 현재 모터크로스 경기장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스탠드도 칠팔십프로 공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준공이 되면 준공식을 겸해서 국제대회를 개최해서 외국선수를 초청해서 경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대폭 증액을 시킨 그런 내용입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2회라고 해놓았습니다만, 1회 정도는 별도로 군수배가 아니고 친선경기를 하는데 500만원 정도는 가을철에 군비로서 지원을 해서 자체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2회를 만든 것이고, 실제 하는 것은 1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286페이지 관광안내판입니다. 지금 5,000만원 되어 있는데 안내판은 어디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자하곡 주차장이 새로 신설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옥천도 주차장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주차장이 되어지면 관광안내판을 설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계상했습니다.

본위원이 묻는 것은 문화공보과에는 돈도 없고 아주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의해 놓은 것을 한번 와서 보고 사진 찍고 해달라고 해가지고 몇 차례 부탁했는데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전부다 이야기를 몇 번 했습니다. 1년전부터 이야기를 했는데 시행도 안되는데 안내간판하는데 5,000만원하면 본 위원이 볼 때 얼마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차례 한다 했지만 아직까지 추진 안하고 있지요? 그래서 과장님 말만 듣고 저는 지역주민들한테 시설하고 설계 다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으니까 곧 착수될 것이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하고 있으니 답답한 심정입니다. 설치가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간판도 발주를 못했기 때문에 곧 발주를 할 것입니다. 발주할 때 겸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박재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갑위원입니다. 문화예술활동 해마다 지원된 것 아닙니까? 풀로 나간 것 서면으로

알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 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진수입니다. 2004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리기에 앞서 총괄 현황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은 자치행정, 정보관리, 민방위관리 분야로 크게 나누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 분야 예산은 전년도 보다도 35억4,479만5천원이 증된 308억6,681만6천원이 되겠으며, 정보관리 분야는 전년도 보다도 3억8,863만9천원이 감된 10억3,125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민방위관리 분야도 전년도 보다 327만5천원이 증된 1억6,556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은 82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분야 경상예산으로서 먼저 인건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법정 경비 기본경비로서 전년도 보다도 인건비가 8억9,685만9천원 증된 136억7,063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주로 자치행정과는 인건비가 주가 되겠습니다. 기본급으로써 전체 금년도 증원된 인원을 포함해서 의회사무과 13명을 포함하지 아니한 603명에 대한 기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 수당이 되겠습니다. 수당은 전년도 보다도 7억7,849만8천원이 증된 42억1,082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4페이지부터 85, 86페이지까지는 수당, 기본경비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입니다. 전년도 보다 1억6,697만9천원이 증액된 10억9,297만3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 인부임은 300일 이상 36명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88페이지, 89페이지, 90페이지, 91페이지, 92페이지, 93페이지, 94페이지, 95페이지, 96페이지까지는 일용인부임 인건비로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이것은 300일 미만이 되겠습니다. 300일 미만 인부임은 주민등록 및 인감전산화 업무보조가 1명, 출산휴가 대체 일시사역인부임 10명 등 전체 12명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보다 2,908만8천원이 증된 4,615만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주로 법정경비 성격이 되겠습니다만, 일반운영비 분야입니다. 전년도 보다도 5,335만4천원이 증된 3억8,455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행사지원비도 전년도 보다도 130만원이 증된 1,25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여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분야로서 전년도 보다도 860만원이 증된 1억5,400만원을 계상했고, 국외여비도 4,500만원이 증된 1억2,0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99페이지 국외여비는 공무원해외 연수비가 되겠습니다. 해외배낭 자율연수를 내년에는 한 20명 정도 더 추가로 늘렸습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 해외연수비는 작년에는 7,500만원이었는데 1,500만원을 삭감했고, 해외배낭 자율연수비가 6,000만원 추가로 작년보다 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밑에 외빈초청여비 이것은 일본 고마쯔시 교류방문단 초청이라든지 중국 상지시 교류방문단 초청이라든지 자치단체간 자매결연 추진입니다. 일본 센다이시 줄다리기 교류방문 초청 등 작년도 수준으로 2,38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씨링과 같이 8,1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직원 사기진작 경비로써 이것도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작년 보다도 102만원이 증된 1,592만원을 계상했고, 밑에 시책업무추진비는 씨링이 3,400만원 작년보다 늘었습니다. 그래서 3,400만원이 증가된 1억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 이것은 표준정원제 시행으로 인원이 늘어난 관계 때문에 조금 늘었습니다. 작년보다도 1억9,828만8천원이 증된 12억7,383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액급식비 이것도 작년도 보다도 5억8,027만9천원이 증된 59억8,731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모두 표준정원제 시행으로 인원 인원증가로써 증액된 것이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써 장학금 및 학자금입니다. 이장자녀 학자금은 작년도 수준으로 2,195만7천원을 계상했고, 자율방범대원 운영비도 자율방범대원 야식비가 되겠습니다만, 작년도 수준인 1,35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인 해외여비 국제교류 방문 일본 고마쯔시 교류방문이라든지 중국 상지시, 일본 센다이시에 민간인이 가는 해외여비가 되겠습니다만, 작년도 보다 105만원이 증가된 577만5천원을 계상했고, 다음 밑에 공익근무요원보상금은 작년도 보다 2,030만7천원이 감된 1억1,385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인원이 작년도 보다 금년에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밑에 행사실비보상금은 각종 교육참석보상이라든지 해서 작년도 보다 295만원이 증된 6,58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5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 분야입니다. 이것은 군민대상 시상품이라든지 군정시책 유공자 시상품, 행사추진 민간인 상해 보상금 등 해서 작년도 수준으로 9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모범(장기근속) 공무원 해외 산업시찰이라든지 군정시책 유공공무원 시상, 공로연수비, 명예퇴직예정자 산업시찰, 우수제안 시상금 해서 포상금으로 작년도 보다 2억1,677만4천원이 증된 6억7,517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무검열 우수부서 시상금도 포상금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연금부담금 등이 되겠습니다. 연금부담금 및 보전금은 작년도 보다도 부담비율이 조금 늘었습니다. 6.408%에서 8.72%로 늘었고, 퇴직수당부담금은 3.556%에서 3.4735%로 조금 내려갔고, 재해보상부담금은 0.265%에서 0.137%로 조금 하락이 되었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1억4,234만3천원이 증된 16억950만7천원을 계상했고, 국민건강보험금이 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금은 당초 부담금이 1.97%에서 2.13%로 상당히 올랐습니다. 이래서 4,384만3천원이 증된 2억9,646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민간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만, 이 사항은 신년교례회 민간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신년교례회 지원은 신년교례회 참석범위를 군민으로 확대해서 경상보조로 JC에 500만원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전체적으로 1,400만원이 금년도 보다 감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상단 부분에 연금지급금 재해보상금은 사망조의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것은 작년도 보다도 1,150만원이 증가된 5,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는 사업예산 보조사업 분야에 자치단체등 자본이전금이 되겠습니다. 예비군육성지원자본보조입니다. 이것은 매년 하고 있는 사항으로 지역예비군육성사업 지원으로써 작년도 수준인 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자체사업으로써 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출연금이 되겠습니다만, 출연금과 국고대여 장학금 이것은 작년도 보다도 5,842만3천원이 감된 2억7,288만5천원을 계상했고, 민간이전 분야에 민간위탁금 이것은 주민평생교육에 해당되는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 저희들 강사료라든지 일반운영비, 교육프로그램, 동영상 제작비, 교제 제작비 등 해서 전체적으로 6,000만원을 새로이 신설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자치단체등이전에서 자치단체간 부담금 이것은 109페이지 상단에 교육원에 경비부담 분야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수준인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그밑에 분야에 예비군육성지원경상보조는 군읍면 방위협의회에 지원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군에는 600만원, 읍면에는 각 100만원씩 14개 읍면 해서 자체적으로 2,000만원을 작년도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저희들 자료관설치 기록물 전자시스템 분야에 4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분야는 별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관 설치운영은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에는 지방자치단체에 자료관을 설치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부터 즉 내년도부터 모든 기록물의 등록과 분류 편철과 이관에 관한 기록물관리신규제도가 시행됨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마다 2004년말까지는 자료관을 설치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관이 무엇인가 하면 현재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 군에 있는 문서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문서고가 필요가 없어집니다. 자료관이 설치되면 생산되는 모든 문서는 전부 전자화해서 자료관에 보관하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있는 문서고는 그대로 두고 내년도부터 자료관이 설치되면 전체적으로 모든 기록물은 전자화 해서 지금 전시 자료관 명칭이 자료관으로 해서 전부 그런 식으로 우리 문서가 보관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자료관 설치 예산편성 참고사항에 의하면 자료관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전산장비 구입 예상가격이 2억8,000만원에서 3억6,000만원 사이로 제시되었으나 하한선인 2억8,000만원을 저희들은 적용했고, 또 시설설치 마이크로 필름 장비 구입 예상금액은 5억7,700만원에서 6억5,500만원으로 제시가 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청사 증축에 따른 여유공간과 우리가 동편 청사를 증축하는 여유공간을 이용하고 기존 전산장비 및 전산실을 최대한 활용하고, 필요 예산 1억2,000만원을 합산해서 전체 자료관 설치에 4억원을 예상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제시한 금액으로 할 것 같으면 적어도 한 10억이 든다. 그래서 우리는 청사증축 여유공간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소한의 경비인 4억을 확보하려고 계상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관이 설치되면 문서, 책자, 도면 등 모든 기록물이 전산화 됨으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와 신속한 검색으로 업무능률의 제고 등 기대효과가 기대된다고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마다 2004년말까지는 전부 자료관을 설치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 밑에 자산취득비 부분입니다. 전자복사기 디지털 구입, 당직실 침대구입, 고속프린트기 구입 등해서 전체적으로는 6,300만원입니다만, 작년 보다도 620만원을 감 시킨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0페이지 정보관리 분야입니다. 정보관리 분야에 먼저 인건비 분야는 기타직보수로서 우리 한시정원으로 고용하고 있는 계약직이 한 사람 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는데 이것도 인건비 인상분을 계상해서 542만1천원이 증된 3,549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11페이지 경상적경비 분야 일반운영비 분야에 작년도 보다 569만4천원이 증된 4억5,047만6천원을 계상했고, 국내여비는 작년도 보다 216만원이 증가된 1,0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 부분에서 기타보상금 이것은 인터넷 정보사냥대회 시상금이라든지 다음 페이지 군민PC경진대회 시상금, 우포늪 모니터요원 보상금 등 해서 작년도보다 198만원이 증된 34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2페이지 사업예산으로써 보조사업으로서 일반운영비인데 이것은 도비 지원에 따른 각종 군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군비부담금이기 때문에 정보화교육 교재구입비, 그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 운영수당 등 이것은 도비 지원에 따른 군비 부담으로써 작년도 보다도 1,581만6천원이 증된 1억172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13페이지 일반보상금 중에서 행사실비보상금 이것은 정보화교육자원 봉사요원 실비보상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작년도 수준인 200만원으로 계상했고, 자산취득비 지방행정정보망 이중화 사업 이것은 군과 도간의 행정정보망 전용회선 자료유출 방지를 위한 보완 강화가 되겠습니다. 2,735만원이 증된 5,88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도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14페이지 자체사업으로써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 중에서 대용량문서 전자화(PDF) 구축사업하고, 홈페이지 정보컨텐츠 확대구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보다 2억7,840만원이 감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서 주전산기 시스템 보강 이것은 주기억장치의 기능보강, 그다음에 메모리의 용량증설, 그다음에 보조기억장치 등 일반전화기 구입, 다기능사무기기해서 전년도 보다도 1억6,866만원이 감된 3억4,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특히 관련 사무기기는 노후PC교체를 99년도 이전에 저희들 내구연한을 4년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123대를 내년도 전부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규 발령자에 대한 PC도 추가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115페이지 무인민원발급기 구입에 2,000만원, 레이져 프린터 교체에 3,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정보관리 분야에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민방위 분야에 대해서 3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17페이지 민방위분야에 경상적경비로써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피복비, 급량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선박비 등해서 작년도 보다 512만4천원이 증된 3,701만원을 계상했고, 318페이지 일반보상금입니다. 의용소방대지원경비는 작년도 수준인 1,000만원으로 계상했고, 그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만, 민방위창설 기념행사라든지 민방위의 날 방재훈련 참여자 실비보상등 작년도 보다 45만원이 감된 1,0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하단 부분에 기타보상금에 주민신고 모의훈련 시상품 역시 작년도보다 340만원이 증가된 1,0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19페이지 주민신고 시책 우수읍면 시상금 이것은 매년 해오던 사항이라서 작년 수준으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일반운영비 분야에 작년도 보다도 546만원을 추가한 1,5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이 사항 또한 국도비 지원에 따른 군비 부담 사항이 되겠습니다. 323만8천원이 증된 1,297만1천원을 계상했고, 민간자본이전 분야에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지역·마을단위 민방위 운영보조입니다. 금년도에는 창녕 옥천과 이방 등림과 길곡 상길에 지원을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마을당 1,000만원씩 지원하는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는 대상지를 낙동강 중심으로 해서 남지, 유어, 부곡, 계성 중에서 3개 마을 3,0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321페이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작년도 보다 2,020만원이 증된 3,07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이 사항은 저희들이 이번 매미때 실종자 수색작업을 하면서 꼭 필요하다고 느낀 사항이었습니다. 전부 장비를 빌리고 했는데 적어도 이런 장비는 우리 군에서 평소에 보관이 되어야 안되겠느냐 그렇게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인명구조장비로 구명보트 8인용 한대 정도, 보트엔진, 이동식 에어콤프레샤, 이동식비상발전기, 써치라이트, 유압엔진펌프, 이동식 침대, 들것, 모포 정도는 항시 기본 장비로서 필요에 의해서 2,02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설명을 마치고 수정예산 분야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 분야에 보조사업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지역예비군육성지원 분야에 도비가 50만원이 감되는 대신에 군비 부담을 50만원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4페이지 정보관리 분야에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 분야에 800만원을 추가한 4억5,847만6천원으로 수정했습니다. 이것은 읍면에 1인 1전화기 설치에 따른 무정전 장치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당초예산에 누락사항을 수정예산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분야에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서 정보통신사업 지방이양에 따른 장비구입입니다. 이것은 케이블측정기, 접지저항측정기, 그다음에 A/V레벨메터, 신호발생기, 절연저항측정기 이 사항은 어떤 사항이냐 하면 지금 현재 각종 건축물 준공 때 군내 통신준공검사는 정통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통부에서 하고 있는데 내년도 상반기에 이것이 행자부로 이관됩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해야 됩니다. 지금은 정통부에서 하고 있는데 이제는 내년도부터 군내 건축물 군내 통신설비는 군에서 준공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필요한 장비를 수정예산에 2,707만5천원을 추가로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방위 분야 57페이지입니다. 59페이지 저희들 소관은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국도비가 변경내시가 내려와서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박재갑위원 질의하시기 전에 수정예산부터 먼저 질의하실 분 있으면 수정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한 뒤에 본예산으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충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위원입니다. 25페이지 설명을 잘 못들었는데 25페이지 수정예산에 일시사역인부임 120생활민원처리인부임 해가지고 120만원 되어 있는데 다시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는 편성이 안된 예산인데

주민자치지원과 소관입니다.

우리 것 아닙니다.

23페이지에 지금 도비가 50만원 감액되고 군비가 50만원 추가되었는데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도비 변경내시로 총체적인 예산은 같은데 그러니까 도비가 감되어서 내려오니까 50만원을 군비로써 부담하는 사항입니다. 전체 예산은 변경내시가 내려와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수정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재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갑위원입니다. 먼저 질의할 사항이 7개 되는데 하나하나 질의하면 하나하나 답변하는 방법으로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85페이지 모범공무원 수당이 1인당 3만원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선정 기준과 현재 선정하고 나면 몇 년까지 선정할 수 있는 있는지 아니면 한번 모범공무원이 되면 영원한 모범공무원이 되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범공무원은 국무총리 표창을 받아야 선정이 됩니다. 선정이 되면 매월 3만원씩 지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년간 지급을, 영원히 되는 것이 아니고 월 봉급에서 3만원씩 추가로 받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표창을 안받은 공무원은 모범공무원이 안되겠네요.

그 중에서도 모범공무원으로 되는 분야가 있습니다.

선정기준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정기준은 정확하게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시군에 한명 정도

어렵습니다.

군에 6명이 되어 있으니까 묻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100페이지 소외계층과의 간담회 하는데 소외계층 간담회 형식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그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전체과목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분야인데 여기에 보면 자치행정발전 간담회, 사회지도층 인사와의 간담회,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다 있는데 이것을 꼭 소외계층과의 간담회를 어떤 식으로 한다기 보다도 시책업무추진 군정 전반에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꼭 설명드리기가 상당히...

과장님 답변이 저가 듣기로 불충분한 답변을 하시는데 우리 군의원이 알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기 어려운 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수시로 꼭 소외계층을 모아 가지고 한다기 보다도 우리가 군정을 추진하면서 불우이웃을 방문한다든지 여러 가지 때로는 갑작스럽게 사고를 당한 유족이 있다든지 이런 때 위로하고 방문 격려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1년에 12회 해놓았는데 간담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간담회한 자료를 한번 요청을 하고 싶습니다.

꼭 부기상 몇 회 몇 회 명시를 했습니다만, 모아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때로는 불우계층을 이번 같으면 태풍 매미로 인한 실종자가 생겼다든지 이럴 때 방문해서 격려하고 그런 종합적인 업무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부기상에 표기한 사항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담회라고 되어 있으니까 간담회라고 생각하고 방문이라고 하면 방문이고 간담회는 방문하고 틀립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렸는데 그 자료를 좀 주시기 바라고, 죄송합니다 질의가 많아서, 107페이지에 올해 새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간경상보조에 신년교례회 지원해서 500만원 지원하는데 아까 JC에 보조금을 주어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매년 연초에 보면 JC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우리 전체 군민을 대표하는 그런 층들을 모셔서 교례회를 가졌습니다. 매년 이 사항이 거의 같은 수준이고 그리고 매년하면서 우리 의원님도 참석하시고 합니다만, 들어갈 때 보면 책자비 명목으로 어떤 때는 1만원씩 부담을 하고 한 적이 있습니다만, 이런 분야도 조금 개선을 하고, 그다음에 일부 유지계층이나 기관 계층 보다도 정말 진심으로 우리 군민과 화합하는 그런 교례회가 되었으면 각계각층의 많은 범위의 군민이 교례회에 신년 첫 교례회에 참석해서 서로 덕담도 나누고 군정도 토론하는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래서 참여 범위를 예를 들어서 읍면의 이장이라든지 그다음에 지도자 읍면에서 다 참석할 수 있는 그런 확대해서 실질적인 교례회가 되도록 하자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하면 참여하는데 많은 책자도 제작을 해야 되고 배부를 하려고 하면 전에는 1만원씩이라도 책자발간비를 받고 그랬는데 그런 것도 없고 아무 부담없이 전체 군민이 참여하는 실질적인 교례회를 해보자. 그런 것 같으면 다소 예산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래서 우리가 할 일을 JC에서 대신한다는 이런 뜻으로 최소 경비는 지원해 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래서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JC에서 하게 된 동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JC에서 일반 민간 JC이념도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민간 차원에서 우리 군민들의 신년인사 덕담을 나누는 좋은 화합의 장소로 만든다는 그런 취지에서 오래전부터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년부터 시작했습니까?

올해 처음입니다.

이런 식으로 당초 예산에 확보해 가지고 하기는 처음이고 사실상 추경이나 JC에 일부 지원을 했습니다.

과장님 JC고 라이온스고 로타리의 경우를 보면 봉사기관에서 봉사를 열심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로타리 회원으로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지원을 함으로 해서 봉사 이미지가 떨어지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좋은 기회를 활용을 해서 전체 군민과 화합을 도모하자는 큰 대승적인 차원에서 오히려 저희들이 해야 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다소 그런 점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군민이 참여하는데 부담을 우리가 덜어주자는 차원에서 최소경비는 지원해 주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로타리나 라이온스에서 이런 행사를 우리도 할 수 있도록 돌아가면서 하도록 배려를 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JC에서 해오던 오랜 전통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매년하는 행사를 타 기관단체별로 자기들끼리는 하는 것이 있겠지만 범 군민으로 하는 것은 이 단체 밖에 없다. 그렇다고 해서 최소경비가 지원된다고 해서 다른 단체에서 물론 개인별로 단체별로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우리도 모아서 하겠다고 하는 것은 저 생각으로는 맞지 않는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질의는 야박한 질의고 위원으로서 하지 못할 질의를 한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 현재 당직실 침대 구입해 가지고 3식을 해놓았는데 현재 하루에 당직근무를 서는 분이 몇 분입니까?

5명 서고 있습니다.

침대가 3식 같으면 3명은 잘 수 있고 2분은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범위를 만드는 그런 경우로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볼 때는 그래서 5명의 근무자로 해가지고 침대를 3식 만든다는 것은 3명은 누워자라는 그런 결론 밖에 안됩니다. 침대 3개하는 이유를 과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3식은 당직사령실이 있습니다. 사령식에 1식이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당직 일반실에 2식을 놓는 경우가 되겠습니다만, 하나 하나 개인 침대 2개를 놓는 것으로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2명 같으면 4명이 당직을 하면 우리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대로 두사람은 계속 12시까지 근무를 하니까 자고 또 후반기에 근무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시간별로 2시간이면 2시간, 3시간이면 3시간 이렇게 정해 가지고 잠시 눈 붙였다가 나오고 이렇게 교대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개인 침대를 놓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의 한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올해 태풍 매미로 인해 가지고 옥천같은데 인명피해를 많이 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년에 없던 320페이지 인명구조장비가 여러 가지 예산상 많이 낭비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 올해 구명보트라든지 이동식 에어콤프래샤 여러 가지 빌리는데 경비가 얼마나 들었으며, 빌리는데 애로사항은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그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박재갑위원님께서 정말 좋은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이번에 태풍때 옥천 실종자 수색작업을 하면서 우리 창녕군에 구멍보트가 보면 낙동강변 이방, 남지, 부곡, 고곡 이렇게 구명보트가 있습니다. 의용소방대 창녕소방파출소에 있는데 이것이 남지, 부곡, 이방 전부 물이 담아 가지고 전부다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장비를 동원하기가 상당히 어려웠고, 그다음에 다른데도 역시 수해를 당해 가지고 전부 동시에 사용을 하니까 전혀 구하기가 힘이 들었습니다. 이것을 빌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빌릴 곳이 없습니다. 전부 사용을 다하기 때문에, 보트가 주로 강변에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다른데도 마찬가지고 전부다 하니까 못하고 빌리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하고 밤에 부곡 같은데는 싣고 가서 아침에 가져가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처음에는 빌릴려고 생각을 했는데 동시다발적으로 수해가 나니까 빌릴데가 없었다. 그런 애로를 느꼈습니다.

같은데 빌릴데가 없습니까?

운반하고 여러 가지 그것을 하면 상당히

질의한 내용은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예산을 낭비하는 것도 없지만 물건을 사 놓으면 공공물건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물건의 중요함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빌릴 수 있는 것은 빌리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대도시에서 빌려서 운반을 빨리하고, 이런 수해가 나는 것도 1년에 한번 날까 말까 하는 그런 판에 이런 물건을 사가지고 보관하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많다고 보는데 그래서 질의드린 내용이니까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안빌린 것도 아닙니다. 이번에 옥천에도 빌렸습니다. 그때 7,200만원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이번에 여관 앞에 웅덩이 물퍼는데 상당히 양수기도 다른데 사용하고 하니까 빌리기 힘이 들었고 그때 유가족들이 굉장했습니다. 빨리 안한다고, 그래서 신속을 요하는 사항은 빌려오고 하면 대처가 늦고 이래서 이런 정도는 상시 군에 보관하면 바로 즉각 피해현장에 투입이 된다는 것을, 금년에 실종자 수색작업을 하면서 느껴서 이 정도 기본 장비는 갖추어 놓아야 되겠다 싶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저희들 심정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접 경험을 하고 느낀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그런 애로를 느꼈기 때문에 구입하겠다는 뜻은 알겠습니다.

실제 안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물품 구입하는 것은 좋은데 관리하는 문제가 더 어렵다 보니까 관리를 철저히 해서 기간이 10년이라도 20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공물건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므로 잠시 정회를 한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춘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춘태위원입니다. 85페이지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험근무수당에 갑종 을종에 갑종에 볼 것 같으면 3만원씩 62명에 12월에 2,232만원이고, 을종에 2만원 28명에 12월에 672만원 산출이 나와 있는데 위험근무수당이라는 것은 어떠할 때 지급이 되는 것이며, 또한 62명에 어떠한 직원들에 대해서 갑종이 되며, 을종은 28명 어떠한 위치에서 28명이 을종이 되는지 그에 대한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위험분야에 종사하는 직급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보면 일반직이 있고, 전기직이 있고, 통신직이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기, 통신, 각종 전기를 만진다든지 이런데 관한 위험수당이 법정경비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갑종 을종 이렇게 구분하는데 지금 현재 인원은 62명 28명 부기상 표시를 해서 그렇지 연말에 정산이 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62명이 전기라든지 그렇는데 우리 업무분장에서 어느 분야에

전기 같으면 각 분야별로 상하수도사업소도 있고, 하수종말처리장에도 있고, 그다음에 주민자치지원과 기동반에도 있고, 재무과에도 다 있습니다. 그외 간호직, 보건직, 의료기술직은 을종, 조금 못한 그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법상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위험수당으로

법적으로 그렇게 얼마씩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줄 수 있다는 규정을 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6페이지에 알고 싶었는데 윤기칠위원께서 먼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보충설명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모범공무원 해외산업 시찰인데 장기근속이라고 그랬는데 장기근속이라면 통상 집행부에서 어느 정도 근무를 하신 분들을 장기근속자로 보며, 5,200만원의 연수비가 산정이 되어 있는데 몇 명 선에서 결과적으로 2004년도에 집행되는 것 아닙니까?

장기근속공무원은 저희들 매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주로 기준을 어떻게 잡았느냐 하면 15년 이상 근무를 하면 장기근속으로 잡았습니다만, 지금 현재 거의 15년 이상이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우리 제주도에 가는 것 보다도 장기근속 공무원의 해외견문을 넓이는 것과 거의 같기 때문에

알고자 하는 것은 5,200만원이라는 금액이 나와 있으면 15년 이상자가 장기근속자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몇 명 정도가 가는데 5,200만원이라는 산출이 나왔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부 동반이기 때문에

예상 인원이 40명을 잡고 있습니다. 부부동반이기 때문에 20명 20명, 40명을 잡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정확하게 명시가 되면 이렇게 귀중한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 아닙니까? 이마 5,200만원이라는 총 금액이 나와 있으면 어떻게 5,200만원이 나왔다는 것을 알고 좀더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2005년도라도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고,

알겠습니다.

108페이지에 민간위탁금 주민평생교육에 대해서 6,000만원이라는 금액 산출이 나와 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주는지 그렇지 않으면 민간위탁을 할 경우에는 어떠한 방식으로 하는지, 저 같은 경우는 얼마 안돼서 매년 올라오는 금액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얼마 안된 저가 볼 때는 상당히 이해하기 힘든 부분인데 어떻게 해서 집행부에서 하지 못하고 민간위탁을 하게 되었으며, 평생교육에 대한 것은 대충 내용을 알겠습니다만, 6,000만원이라면 상당한 금액이라고 생각되는데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찾겠습니다.

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평생교육은 내년도 특수시책으로 창녕군이 시행하려는 사업인데 부곡온천에 음식점 종사자들, 운전기사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부곡온천과 123점의 문화재, 우포늪에 대한 관광가이드화 하려는 목적으로 지금 이번 직제개편이 되면 자치행정과에서 신설하는 부서에 전담을 시켜서 경북과학대학과 마산 대학에서 자료제출을 받고 있는데 월 3번 정도 3개월 코스로 해가지고 그분들 전문교육을 시켜서 주민의식도 변화시키는 동시에 우리 창녕군을 소상히 알릴 수 있는, 주 5일 근무제에 대비를 해가지고 정말로 창녕군을 알리고 음식점에 한사람 관광객이 오면 모든 창녕군의 안내도 할 수 있는 정보맨으로 육성하기 위한 이러한 특수시책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춘태위원 답변되겠습니까?

묻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실장님 이 사업은 2003년도에 없었던 것을 2004년도에 처음 신설하는 그런 내용인데 저가 왜 이러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민간위탁으로써 투자금액 자체가 6,000만원이라고 하면 물론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막대한 군비를 들여서 조금전에 실장님 상세한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가 갑니다만, 월 3회 3개월마다 분기별로 교육을 한다는 이런 내용 아닙니까?

3개월 코스로 1주일에 한 두시간 내지 세시간을 연속해서 일주일에 세 번 정도 해가지고 3개월 코스로 100명 단위로 교육을 시킬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필요한 6,0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한 것은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계획에 의한 인프라 구축비가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첫째 교육을 대학에 위탁해야 되기 때문에 전임 강사료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이 3,000만원, 그 다음에 교재제작비가 3,000만원, 그외 교육프로그램 운영, 동영상 사진 제작비가 500만원, 교재개발 연구비가 600만원, 그다음에 빔프로젝트 운영 경상경비 등 해서 전체적으로는 약 9,1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인프라 구축비가 나와 있습니다만, 다른 것은 자체 해결을 하고 적어도 교재제작비와 전임강사료 6,000만원 정도는 평생교육비에 확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볼 때는 세부적인 내역없이 상당한 금액이 나와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고,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정도 나온 것으로 인정을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처음 시행되는 사업인만큼 산출근거에 볼 것 같으면 이것 보다도 적은 금액도 상세하게 우리 위원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산출근거에 나와 있는데 이러한 사업을 시행하시려면 사업 금액을 다 계획에 올릴 것 같으면 구체적인 사업에 대한 내역 정도는 나와 있다 아닙니까, 다는 못 적지만 어느 정도 6,000만원이라는 산출근거는 내서 해주면 우리가 쉽게 알아보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박재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갑위원입니다. 107페이지 아까 한가지 빠졌는데 질의를 재차 드리겠습니다. 인구증가시책에 대해서 포상금이 2,700만원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 인구증가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뭔가 내년도에는 읍면간에 경쟁을 유발하기 위해서 포상금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최우수 1개면 1,000만원, 그다음에 우수 1개면에 700만원, 장려 2개면에 500만원해서 전체적으로 2,700만원을 인구증가 시책을 위한 읍면 인센티브제 시행 계획으로 그렇게 포상금을 걸고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처음하는 시책이죠, 작년에 했습니까?

안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뭔가 이런 몸부림이라도 한번 쳐봐야 지금 현재 우리 군 인구가 매월 150명씩 감소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몸부림이라도 한번 쳐봐야 되겠다 싶어서 포상금을 걸어서 인구증가 유도를 하는 그런 일환으로 시책 사업으로 걸었습니다.

시책인데 우리 지역에 조합장하고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우리 면에 전입을 하는 사람에 한해 조합원으로 편입을 의무적으로 시켜 주되 10만원이면 10만원, 5만원이면 5만원 상당의 전입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줌으로 해서 우리 지역을 많이 찾아오지 않겠나 하는 제의를 많이 했습니다. 좋은 시책인데 앞으로 좋은 성과를 거두기 바랍니다.

이것이 내년에 한번 시행을 해보겠습니다. 승인만 해주신다면 최소한으로 인구감소를 둔화시켜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김충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위원입니다. 한가지씩 89페이지하고 그다음에 92페이지에 있는 것이 동시에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물어 보겠습니다. 89페이지 박진전쟁기념관 관리 문화공보과에 기본급에 보니까 1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다음에 노인복지회관 운영도 사회복지과에 1명으로 되어 있는데 조례를 박진전쟁기념관 제정할 때 엊그제 통과시켰습니다. 거기에 상주하는 인원이 문화공보과장 답변에는 6급이 1명, 그다음에 직원 약간명을 둘 수 있는데 직원으로서 칠팔급을 해가지고 한두명 더 보임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공익요원을 가지고 다른 일을 하고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고, 그다음에 사회복지과에서 노인복지회관을 운영하는 조례를 보면 1명 가지고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상한 것말고 다른데 인건비가 포함된 것이 있습니까?

현재로써는 없고 이번에 표준정원제 시행을 할 때 여러 가지 인원 배분 관계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기존 인력에 대해서는 기존 인력을 가지고 하고 일용인부 1명을 늘어나는데 대한 것입니다.

조금전에 얘기했던 정식공무원 6급이나 7급, 8급인 경우의 내용은 그렇더라도 내년 3월부터 개장한다고 그러는데 그 인원은 표준정원제 증원되는 인원을 가지고 합니까?

그 실과별로 정원을 가지고 자체 조정을 하고, 이것은 거기에 조금 부족한 인력은 일용직으로 대처한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앞에 표준정원제로 증원되는 사람에 대한 것은 계상이 되었으니까 그 사람들은

그 안에 실과별로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작년보다 증된 각종 사업비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에 보면, 그런 얘기 위주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드린 내용이지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98페이지 국내여비는 4,500만원이 작년보다 증되었거든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 증된 부분만 무엇이 증되었다는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배낭여행이 올해 20명이었는데 40명으로 20명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부분이 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외빈초청여비 일본 고마쯔시, 중국 상지시, 그다음에 그냥 이런 식으로 할게 아니고 뭔가 성과도 있고 추진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문제는 올해 반드시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

전체적으로는 우리 김충식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2,385만원 적은 것은 아닙니다. 당초예산 수준으로 예산에 계상되었는데 금년도는 여러 가지 태풍 매미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 교류는 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4페이지 민간인 해외여비 국제교류 방문에 105만원이 증되었는데 이것도 인원이 늘어났습니다. 단가가 늘어났습니까?

이것은 전체적으로 날짜가 불어났고, 여비이기 때문에 인상 부분을 계상하고 이래서 105만원이 증되었습니다.

105페이지 중간 부분에 각종 세미나 공청회 참석자 실비보상에 있어서 군정시책 공청회 해가지고 군단위에 1만원씩 600명, 읍면 단위에 840만원이 나와 있는데 군단위 공청회는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올해같은 경우에 군단위 공청회는 없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읍면 단위에 초도순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군단위는 없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단위는 어떤 식으로 추진할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희들 읍면장 이동장 회의라든지 군정시책 소개하는데 그런데 실비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관 사회단체장이라든지 이런 분들 모시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분도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주로 우리 이동장을 상대로 해서 그런 것이라든지, 그다음에 지사님 순방시에 저희들 군단위 전체 기관단체장이라든지 대상으로 초청했을 때 저희들 실비보상조로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107페이지 여기도 포상금이 2억1,600만원 증되었고 성과상여금이 5억7,7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증된 분야가 어느 것입니까?

이것은 인구증가시책 포상금이 새로 신설된 사항이고 성과상여금은 봉급이 인상되면 인상분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범 장기근속 공무원 산업시찰도 40명 선으로 조금더 금년보다도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전체적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인구증가시책 포상금 설명을 했습니다만, 읍면별로 포상금을 준다면 2,700만원이 어떻게 나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식으로 시상할 것인지

포상금은 격려금 성질입니다. 상사업비가 아니고 읍면에 일단 주면 읍면장이 판단해서 직원 사기앙양이라든지 여러 가지 받아 가지고 장비를 구입한다든지 그런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보너스적인 그런 성격이 되겠습니다.

사용한다고 하면 이 예산은 편성이 잘못되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 하면 그러면 실제 인구를 증가시키기 위한 방법은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을 써야 되는데 지금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읍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읍면장과 직원들이 어떻게 해가지고 세부 계획도 없으며, 어떻게 해가지고 인구를 증가시킬지 모르겠습니다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돈 가지고 만약에 다산왕 선발대회를 한다든지 애를 많이 낳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그다음에 무엇을 사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된다든지, 그다음에 다른 방법도 세부적으로 되어져야 되지 읍면에 사기진작 차원이나 그다음에 격려 차원에서 돈이 나간다고 하면 잘못된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상사업비도 생각을 해봤습니다만, 그런 것 보다도 그래도 읍면에 인센티브 성격적인 그런 성격으로써 순수하게 정말 고생한 읍면 직원들에 대해서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래서 상사업비를 제외하고, 그다음에 인센티브적인 포상금으로 했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최우수가 1,000만원, 그다음에 우수가 1개면에 700만원, 장려가 500만원씩 해서 2700만원 그렇게 계상했는데 읍면에서 김충식위원께서 크게 그한 일이 있겠느냐 하는 우려도 하셨습니다만, 실제 읍면에서 신경을 쓰면 굉장히 할 일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주민등록 직권말소시에 다시한번 더 챙겨보는 사항이라든지 그다음에 지금 현재 고향 떠난 향우들을 일일이 찾아서 편지를 보낸다든지 모셔온다든지 하는 것은 읍면장이 같은 읍면에 있는 직원들이 하면 더욱더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상금이라도 해서 읍면간 경쟁심을 유발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군정질문때도 이야기하고 했습니다만, 실질적인 인구유입을 위한 대책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자치단체를 볼 것 같으면 조금전에 저가 얘기했듯이 산모한테 애를 하나 낳으면 10만원을 준다든지 기저귀를 산다든지, 애 반지를 사준다 각종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런 방향으로 생각하지 않고 이런 방향으로만 생각하는 것은 조금 사고전환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야기를 합니다. 예산심의기 때문에 그 정도 얘기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관계에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구증가시책은 비단 자치행정과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각 실과별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읍면장을 관리하고 읍면 직원을 관리하는 우리가 읍면직원들에게 보너스적인 이런 식으로라도 해보자 싶어서 우리 분야 예산을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08페이지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민간위탁비 6,000만원 아까 답변하는 과정에서 9,100만원 소요되는데 6,000만원만 하면 나머지는 적당하게 알아서 한다고 했는데 3,100만원이라는 돈이 적당하게 나올 데가 있습니까, 어떤 식으로 확보할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과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분들이 참석해 가지고 일주일에 몇 번씩 교육을 시켜 가지고 돈을 우리가 투자한만큼 효과가 있겠느냐 그런 측면에서는 세부적인 계획이 되어지고 제대로 된 사람을 선발해 가지고 교육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다시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은 여러 가지인데 나머지는 현재 군에 있는 장비를 활용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안들어가도 된다는 말입니까?

빔프로젝트라든지 영상기자재 이런 것이 군에 있습니다. 그런 것을 활용하고, 그다음에 프로그램 운영, 동영상, 사진제작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군에 있는 장비를 최대한 활용해서 줄일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줄이고 그래서 최소경비로 한번 해보겠다 이런 이야기고 그렇습니다.

110페이지 기타직보수 계약직 라급 해가지고 1명에 연간 보수는 3,549만1천원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은 누구입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정보관리계 전산프로그램 관리하는 직원이 계약직으로 한 사람이 있습니다.

언제까지입니까?

내년 6월까지로

일을 수행합니까? 정보관리 측면에서

과장님이 말씀 못하시면 담당계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정보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행정자치부에서 한시직 2명을 T·O로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그 당시에 채용을 하려고 하니까 어려워 가지고 한사람을 고용하고 있는데 전산분야의 모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전산분야는 내년도에 끝이 나면 다음에 전산직으로 넣을 사람이 있습니까?

한시직으로 되어 있는데 정규직으로 직원을 행정자치부에서 조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것이 표준정원제 보정정원 이렇게 해가지고 자꾸 늘어나는데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직원을 쓸 수 있도록 해야되지 이러한데 필요할 것 같으면 거기에 그쪽대로 증원되고 계약직은 계약직대로 하고

특수자격이 있는 그런 직원입니다. 우리가 워드프로세스자격이라든지 1급 자격을 가지고 있는 특수기술직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접촉하기 상당히 어려운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군만 아니고 전산개발이라든지 프로그램 운용에 대해서는 전 시군에 다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문기술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일용직이 군데군데 엄청나게 많은데 월래 T·O가 없는데 새로 신설되는 일용직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60명입니다.

원래 인원이 없는데 일용직인가 몰라서 묻는데 원래 있으면 기본급에서 나갈 것인데 일용직이 이렇게 많은지

일용직 예산하고 일반직 예산하고는 별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일용직도 300일 이상 미만 구분해 가지고 부기상에 구분해 놓은 것이고, 그것은기준 T·O안에서 전체 정수는 이보다 많습니다. 지금 필요해서 하는 것은 박진전쟁기념관이라든지 노인회관은 범위 내에서 그렇게 조정을 한 것입니다.

318페이지 제일 밑에 기타보상금 340만원 증가되었는데 인명구조 자원봉사자 급식비 300만원, 인명구조 자원봉사자 간식비 40만원이 증이 되었다.

그것은 319페이지에 보면 인명구조 자원봉사자 급식비하는 것이 300만원 추가로 더 되었습니다. 그것이 작년도 보다 증된 사항입니다.

간식비하고, 그런데 작년에는 인명구조 자원봉사자 급식비하는 것이 없었습니까?

작년에는 의용소방대 보조금을 가지고 주었습니다.

의용소방대보조금을 가지고(예)

금년에는 태풍 매미가 주 원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꼭 계상이 되었으면 좋겠다. 피해에 대비해서 그래서 해놓은 예산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박삼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5페이지 보면 대우공무원이 200명 가까이 있는데 나는 대우공무원이 어떻게 해서 되는지 몰라서 묻는데 우리 지도소 지도사들만 대우공무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년이상만 되면 내가 6급에 5년이상 되면 사무관 대우를 해줍니다. 발령은 하지 않지만 사무관 대우 발령을 해가지고 그에 상응하는 수당을 줍니다. 본봉의 6%를 더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7급에서 5년되면 6급 대우를 해주고, 대우공무원이 많습니다.

그 직급 호봉을 대우공무원으로 취급을 해주네

선발기준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결격사유가 있으면 안되고 징계를 받았다든지 그런 경우는 안되고

지도사들만 대우공무원이 있는 줄 알지

다 있습니다. 안그렇습니다. 별도로 대우수당을 더 주고 있습니다.

87페이지 우리 공무원 명예퇴직수당이 3,000만원 지금 아까 어디서 우리 과장님이 오육명 육칠명이 된다고 했는데 10명으로 계상해 놓았는데 3,000만원씩 제 수당을 제외하고 명예퇴직자에 한해서 3,000만원 준다.

3,000만원 주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잔여기간이 1년 이상

전체적으로 3억입니다. 산출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명퇴를 할 수 있는 것은 잔여기간이 10년 이내고, 퇴직 1년 이상 남은 사람은 명퇴를 할 수 있습니다. 명퇴를 하면 잔여 연차별로 계산하는 방식이 틀리는데 1년까지는 본봉의 50%를 주고 그렇게 주는 명예퇴직수당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안남은 사람은 공로연수를 할 수밖에 없고 그렇습니다.

인원 확정도 되지 않은 가운데 3억

이것은 추정입니다. 금년도도 공로연수하고 6명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수준으로 안되겠느냐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저가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99페이지에 센다이시 교류방문 초청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저가 소속되어 있는 줄다리기 쪽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초청하는 범위를 결정할 때 이 예산집행하는 과정이 문화공보과에 가서도 모르고 자치행정과에서도 모르고, 나중에 내가 안달해 가지고 어떻게 될 것이고 어쩌고 했는데 돌아가는 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그러면 문화공보과에서 바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든지 돈은 이렇게 주면서 추진은 문화공보과에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외빈초청 여비는 자치행정과에 일괄 계상을 하다 보니까 너무 산만하게 해놓으면

전에 그래 가지고 과목을 바꾸었지 않습니까?

문화공보과에서는 자치행정과에서 할 일을 우리한테 미룬다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저희들 내부적인 사정이 되겠습니다만, 실제 센다이 줄다리기 관계는 문화교류입니다. 그래서 문화교류이기 때문에 문화교류 측면에서 거기에 업무를 주는 것이 맞다고 보고 그랬는데 그외 전체적으로 해외교류라든지 이런 업무를 하기 때문에 예산은 여기에 있어도 개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방문단을 초청하고 하는 것은 문화교류이기 때문에 그 업무를 맡고 있는 문화공보과에서 맡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예산 지원은 우리가 필요하면 일괄 여기서 지원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서로 추진을 해야 되는데 서로 미루다 보니까 날짜는 다가오고 걱정스러워서 드린 말씀입니다. 그리고 108페이지 국고대여 장학금이 왜 감이 되었는지 한번더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국고대여 장학금은 대학생에 대한 학자금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상·하반기 등록금을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지원받는 사항이 되겠는데 저희들이 금년도 같은 경우는 1학기에 98명, 2학기에 102명이 등록금을 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매년 대학생이 줄어드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111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가 1억이 잡혀 있는데 이것은 전체적으로 어떤 시설장비유지를 하는데 필요한 것입니까?

전산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정보관리 분야 예산이기 때문에 전산장비 각종 주전산실에 컴퓨터라든지 그다음에 사무장비 팩스라든지 우리 군에 보유하고 있는 전체 전산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총괄적으로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수리하고 교체하는 것은 아닌데

수리, 그다음에 유지비가 별도로 계약해 가지고 주는 것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에 318페이지에 아까 말씀들었는데 의용소방대 지원이 1,000만원 되는데 의용소방대 지원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의용소방대 활동비 1,000만원은 여러 가지 행사라든지 각종 소방의 날이라든지 그런 행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행사라든지, 그다음에 의용소방대원 활동비조로 해서 소방대 연합회에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군 연합회에 지원을 해주면 읍면에 얼마씩 해당이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군에서 각 읍면별로 배정을 해가지고 그렇게 합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연합회 자체가 14개 읍면에 의용소방대 대장님들이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모여 가지고 이사가 있고, 감사가 있기 때문에 14개 각 읍면에 주지 않고 연합회에 주면 연합회에서 소방의 날 행사라든지 이번 태풍때 한다든지, 산불이 난다든지 그때 자기들이 적이하게 쓰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읍면에 소방연합회에 지원하지 말고 창녕군소방연합회에 준다고 그렇게 해야…. 이 사항을 보고 의용소방대 각 지역마다 우리 군에서 지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전혀 주는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도록 소방대장들이 모인 석상에서 이렇게 지원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09페이지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군 읍면에 방위협의회가 있는 모양인데 방위협의회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2,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도 역시 읍면별로 할당이 되어 있는데 따라서 얼마씩 지원이 내려가고 있습니까?

방위협의회 2,000만원은 군 방위협의회가 600만원, 읍면 방위협의회는 100만원씩 14개 읍면에 1,400만원 이렇게 매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을지연습이라든지 그다음에 각종 독수리 훈련 그런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유재선입니다. 평소 종합민원실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보여 주시고 격려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4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행정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3,234만7천원입니다. 다음 여비가 2,729만원, 업무추진비가 6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타업무추진비 480만원입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지적관리 경상예산 인건비가 431만9천원,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다음 경상경비 일반운영비입니다. 8,275만4천원입니다. 다음 여비가 1,123만원, 업무추진비가 100만원입니다. 다음 130페이지 사업예산 연구개발비 6,000만원입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가 1,000만원, 자산취득비 4,89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사업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40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비가 684만원입니다. 업무추진비 100만원입니다. 자산취득비가 40만원입니다. 다음 226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 민간자본이전 5000만원, 자체사업 연구개발비 1,240만원, 민간자본이전 1억7,700만원입니다. 1억7,700만원 이것은 집단주택단지 주택신축자금 지원, 경사지붕 59동에 대한 동당 300만원씩 해가지고 1억7,700만원입니다. 이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길곡문화마을 13동, 학포 집단이주단지 46동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35페이지 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이 2,0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이 9,319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입 합계가 1억1,319만3천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439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과장님 천천히 해주십시오.

439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 지방채 상환 1억1,319만3천원입니다. 이중에서 차입금이자가 3,669만3천원, 차입금원금 상환이 7,650만원입니다. 전체 합계가 1억1,319만3천원입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2004년도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간단하게 드렸습니다.

그럼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박재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6페이지 경사지붕을 선호하는 비율하고, 신축주택자금을 선호하는 비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사지붕을 선호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농가입장에서 보면 경비부담이 조금 더 되기 때문에 사실은 그 부분은 개운치 않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도에서 시행하는 특수시책 사업이고, 그리고 주민들이 미쳐 모르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지도를 해야 하고, 먼 앞날을 보고 행정을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시책적으로 30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집단이주단지 쪽에만 해당이 됩니다.

경사지붕을 하면 주택자금지원을 하고 옛날에 경사지붕을 안해도 자금이 안나갔습니까?

2000년부터 시행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김충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위원입니다. 130페이지 자체사업 시설 및 부대비 중에서 시설비 지적기준점 일제정비 사업 100점 해가지고 1,000만원 되어 있는데 지적기준점이 몇 개 있습니까? 그리고 작년도도 100점하고 올해 이렇게 하는데 연간 100점 정도씩 해나가다 보면 지적기준점 관리에 문제는 없는가 그런데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지적기준점 현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기준점이 4,704개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삼각점이 807개, 지적삼각점이 8개, 지적도근점이 4,609개입니다. 주로 이 교체하는 부분은 지적도근점이 되겠습니다. 조그마한 공사를 한다든지 표시판 복판에 박아 놓은 것이 있습니다. 공사를 하다보면 그 부분이 훼손되고 망실되고 새로 해야될 그런 부분이 많이 생깁니다. 망실되고 훼손된 그런 부분을 보완을 해나가고 검사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몇 개 있습니까?

4,609개 있습니다.

4,600여개가 되는데 1년에 100개씩 정비해 나가 가지고 문제없이 정비가 되어 나갑니까?

연간 훼손되거나 망실되거나 새로 경지정리를 한다든지 새로운 도근점을 설치할 부분이 생겼을 경우와 신설되는 경우하고 훼손 망실되는 부분 그 정도만 하면 큰 문제는 없다고 봐집니다. 이 부분에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226페이지에 빈집철거 50만원 군비 도비 포함되어 있는데 실장님께서 지난번에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때 50만원 가지고 사실상 힘이 드는데 70만원 정도 해가지고 도에 질의해서라도 그렇게 상향조정될 수 있게끔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그동안 노력한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그래도 저희들 전에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하고 업무보고할 때 그런 말씀이 계셔 가지고 주택부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하니까 그 전에 건의한 사항이고 하니까 현재로서는 올해 도에서 예산보조해 가지고 50만원 지원이 늦었다고 합니다. 늦기 때문에 차기에 관심을 가져 보겠다고 그런 답변을 듣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춘태위원입니다. 위원장 말씀하신 보충설명이 되겠는데 사실상 농촌빈집철거에 대해서는 저가 이장으로 근무할 때 상당히 애로를 느낀 사항인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사실은 50만원 가지고 빈집철거하라고 하는 것은 사실 무리가 따릅니다. 그래서 좀더 금액을 상승시켜 주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고 저가 알고 싶은 것은 부락에서 이장들이 앰프방송을 해도 사실은 빈집철거 대상자가 분명히 있어도 방송을 누차 해도 그에 대한 성과는 이방면 전체적으로 볼 것 같으면 상당히 미미한 그런 것인데 현재 군내에 2003년 빈집철거에 대한 것은 얼마나 되었으며, 또 앞으로 사후 계획은…. 잘 안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상당히 보기 싫은데 행정에서 강제성을 띠더라도 빠른시일 내 정리를 해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 할 것 같으면 물론 도비 군비가 2,500만원 포함되어 있는데 이 금액도 상당한 금액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계획을 세웠으면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빈집철거에 대한 것은 행정에서 사업계획만 내놓고 미미하다고 생각하는데 2003년도 창녕군 빈집철거는 얼마나 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빈집정비 사업은 122동입니다. 어제까지 추진실적이 122동에 96동을 철거하고, 미 철거가 26동 남았습니다. 그래서 진도가 79%입니다. 그래서 저가 전화를 다 했습니다. 종합민원실에서 12월25일까지 빈집철거 122동에 대해서 100% 완료한다는 목표하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12월25일이 되면 완전히 끝낼 계획입니다. 참고로 강춘태위원께서 말씀하신 이방면의 경우는 계획이 21동입니다. 21동에 18동을 철거하고 3동이 남아 있습니다. 3동 남은 것은 12월25일까지 정비가 완료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의거 제2차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4차 내무위원회는 12월13일 오전 10시에 개의되오니 위원여러분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