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건회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창녕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어제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실과 사업소 직제순서에 따라 계속해서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위원회 의사진행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나오셔서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조여문입니다.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어제 환경위생과 소관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에 이어 오늘은 지역경제과,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수정예산안

지역경제과장 문맹길입니다. 평소 저희 지역경제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구자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역경제과 소관 2004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78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관리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20억7,311만원보다 9억4,788만4천원이 감액된 11억2,521만6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경상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억1,152만9천원 보다 3,397만3천원이 감액된 7,755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전년도 예산액 317만9천원보다 132만3천원이 증액된 450만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는 전년도 예산액 7,844만6천원보다 3,385만3천원이 감액된 4,459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79페이지입니다. 여비는 국내여비로 지난해와 똑같이 1,83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업무추진비는 전년도 예산액 760만원보다 100만원이 증액된 860만원으로서 시책업무추진비가 500만원, 기타업무추진비가 360만원입니다. 일반보상금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15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직업훈련생 교육참석 보상금등 교육참석자에 대한 실비보상금으로 계상 한 것입니다. 28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 전년도 예산 10억1,029만2천원보다 6억4,712만2천원이 감액된 3억6,317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인건비는 전년도 예산액 3억4,981만원보다 1억84만원이 감액된 2억4,89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는 전년도 예산액 1,860만원 보다 1,370만원이 감액된 4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와 일반운영비가 감액된 것은 내년도에는 공공근로사업이 대폭 축소되기 때문입니다. 281페이지 여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보상금은 고용촉진훈련사업으로 전년도 1,779만2천원보다 5,300만8천원이 증액된 1억8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금은 공예품개발장려비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2페이지 자체사업비는 전년도 예산액 9억5,128만9천원보다 2억6,679만9천원이 감액된 6억8,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자체사업으로 민간이전 과목에 경남무역상설전시관 운영비로 300만원을 계상한 것은 경상남도 출자회사인 경남무역주식회사에서 운영중인 경남무역상설전시장에 우리 군에서 생산된 제품을 전시하는데 대한 연간 운영비로 지급되는 것입니다. 전시품으로는 현대식품산업주식회사와 창녕농협고추가루, 선미종합식품, 동남전자주식회사, 주식회사 산마을의 생산제품이 현재 전시되고 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과목은 전년도 예산액 9억1,928만9천원보다 2억4,778만9천원이 감액된 6억7,15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세대 가스시설 교체사업비 3,150만원은 군내 어려운 가정 2,218세대 중 내년도에 350세대를 교체할 사업비입니다. 창녕시장 진입도로개설비는 총 9억9,500만원으로 올해 예산 8억원은 부지매입비로 사용되고 내년도 예산 1억9,500만원은 도로개설공사비로 사용될 금액입니다. 현대화시장 시설수선비 2,000만원은 시장시설 중 정화조나 기타 시설물 수선비로 계상하였으며, 영산월영지구 상수도 인입공사 5,500만원과 대합 등지지구 상수도인입공사비 2,000만원은 영산월영지구에 주식회사 기영등 6개 업체가 입주해 있고 대합 등지지구에 주식회사 성보산업등 5개 업체가 입주해 있으나 상수도시설이 되어 있지 않아 부득이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지만 최근 지하수 오염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중소기업 지원차원에서 시행할 사업비입니다. 삼환까뮤부지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비 3억5,000만원은 기업유치가 되지 않아 금년도 제2회추경시 삭감하였으나 기업유치가 되면 즉시 도비 50% 지원을 받기 위해 내년도 예산에 다시 계상하였습니다. 283페이지 민간자본이전 해외품질 규격인증 지원금 1,000만원은 도 사업과 연계한 사업으로 ISO9001, ISO14001, QS9000등 해외품질규격에 합격한 업체에 대하여 도와 같이 지급하는 사업비입니다. 올해에는 주식회사 뉴그린식품, 주식회사 동림식품, 동산제지가 ISO9001을 획득하였고 주식회사 태백식품이 ISO14001을 획득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리 예산으로 307페이지입니다. 교통관리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8억7,178만1천원보다 2억8,292만1천원이 증액된 21억5,470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 예산에 대한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 중 인건비는 전년도 예산액 911만4천원보다 370만5천원이 증액된 1,281만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자동차책임보험과태료 관리요원과 비수익노선 교통량 조사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경상경비는 전년도 예산액 5,078만5천원보다 2,975만5천원이 증액된 8,0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308페이지 일반운영비 2,775만원은 일반수용비 1,120만5천원등 공공요금 운영수당, 피복비, 급량비, 임차료,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여비 1,104만원은 전년도 예산액 540만원보다 564만원이 증액 계상되었는데 이는 표준정원제 실시에 따라 교통지도 담당이 신설되기 때문입니다. 일반보상금 2,075만원중 민간인 해외여비 1,500만원은 선진교통의식 함양을 위해 해외연수비로서 교통질서확립에 공이 있는 자나 모범운전자를 선발하여 해외연수를 보내는 사업입니다. 참고로 올해에는 모범운전자 10명을 선발하여 3박4일간 일본 연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575만원은 우수종사자 의식개혁 교육참석자와 교통질서확립 계도참석자에 대하여 실비보상금으로 지급하기 위하여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309페이지 포상금 400만원은 자동차책임보험 과태료 체납액이 계속 줄어들지 않고 있어 과태료체납액 징수 우수 읍면과 징수공무원에 대한 사기를 진작시키고 징수를 독려하기 위하여 시상금 100만원과 포상금 3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민간이전 1,700만원은 우리 군 관내에 교통사고 건수 및 사망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이의 예방책으로 노인 야광모자 및 조끼 구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사업비는 창녕경찰서 요청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리 사업예산으로 전년도 예산액 18억1,188만2천원보다 2억4,946만1천원이 증액된 20억6,134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비로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 3억4,000만원을 계상한 것은 국비지원사업으로 어린이보호구역 2개소 즉 남지초등학교와 명덕초등학교 앞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310페이지 민간자본이전 2억4,014만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어촌버스재정지원금 1억700만원은 주행세 재원으로 지원되는 국고보조사업으로서 국비 50%, 군비 50%로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벽지버스노선손실보상금 지원액 1억3,1000만원도 국고보조사업으로서 국비 20%, 도비 60%, 군비 20%가 지원되는 사업비입니다. 벽지노선 교통량조사 인부임은 교통량 조사에 따른 인부임으로 2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전년도 예산액 10억4,791만6천원보다 4억3,328만7천원이 증액된 14억8,120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민간이전에 7억1,398만3천원을 계상한 것은 운수업체에 대한 유가인상에 따른 보조금입니다. 이 예산은 전액 주행세 재원으로 충당되고 있는 사업비입니다. 지급대상 차량은 일반택시 133대, 개인택시 114대, 시외버스 45대, 농어촌버스 24대, 화물자동차 172대 등 총 488대가 되겠습니다. 311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시설비 7억782만원을 계상한 것은 먼저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및 정비비가 3억7,405만2천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12페이지 버스승객대기실 신설 14개소 9,800만원, 버스승객대기실 보수 20개소 600만원, 주정차 금지표지판 설치 및 정비 2,976만8천원, 주거밀집지역등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 남지 피수대가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설치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의 민간자본보조는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17개 노선에 대한 보전금으로서 지난해와 같이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 940만원을 계상한 것은 불법주정차 단속에 필요한 비디오 카메라와 디지털 카메라 그리고 무전기 구입비입니다. 다음은 473페이지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4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8억365만9천원 보다 2,654만1천원이 증액된 8억3,02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만 지난 11월17일 남지농공단지내 금영산업 대표 박희순으로부터 부지분양대금이 내년도에 납부하게 되어 있는 것을 금년도에 조기 납부되어 수정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예산은 수정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81페이지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 2,000만원을 계상한 것은 입주기업체의 건의와 농공단지의 활성화를 위해서 대합농공단지와 남지농공단지에 농공단지 및 기업체 안내간판을 제작 설치할 사업비입니다. 482페이지입니다. 예비비 8억1,02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수정예산 편성으로 인해 수정예산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수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54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관리 자체사업 자치단체등 자본이전 과목에 공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500만원을 계상한 것은 산학연 공동기술 컨소시엄 사업을 추진하여 중소기업체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국비 50%, 도비 25%, 군비 25%를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참고로 2003년도 우리군 관내에 참여업체는 주식회사 화성, 우강정밀, 주식회사 대한튜브. 주식회사 삼성창녕플륨 등 4개 업체가 참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내년도부터 처음 지원되는 사업비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56페이지입니다. 교통관리비 자체사업 연구개발비 과목에 주정차 과태료관리 소프트웨어 구입비 350만원을 계상한 것은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불법주정차 단속실시에 따라 적발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 고지서 작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비입니다. 다음은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170만원과 민간융자금 회수이자수입 2,000만원을 삭감한 것은 앞에서 잠시 설명드린 대로 남지농공단지내 금영산업 대표 박희순으로부터 지난 11월17일 부지분양대금이 조기 납부되어 금년 결산 추경예산에 계상되기 때문에 삭감되는 것입니다. 83페이지 세입예산 삭감에 따라 세출예산 예비비 2,170만원도 함께 삭감하였습니다. 저희 지역경제과에서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면 한푼도 낭비되는 일이 없이 알뜰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04년도 당초예산 및 수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준비를 부탁드립니다. 우선 지금 지역경제과 예산이 여러 페이지에 분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질의를 278페이지부터 283페이지 사이에 있는 예산안부터 먼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위원입니다. 282페이지 맨 상단에 보면 공예품개발장려비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아마 전년도에도 같은 250만원 정도 도비와 군비를 지원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공예품을 개발한 실적이라든지 앞으로 개발할 어떤 소지가 있는지 여부를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중간에 보면 민간위탁금 경남무역상설전시관 운영에 이것도 전년도에도 300만원, 올해도 300만원 계속적으로 지원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거기에 전시하고 식품들이 어느 정도 판매가 되는지 이런 부분이 파악되어 있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맨 하단쪽에 보면 삼환까뮤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에 3억4,7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지난해에도 우리가 포장비를 예산에 승인하면서 이것은 조건부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삼환까뮤 부지가 어느 정도 정지작업은 되어 있는데 진입로가 협소했기 때문에 진입로 포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먼저 입주할 업체가 선정되지 않으면 포장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미리 포장을 해놓으면 그 안에 있는 부지에 땅값만 올려주는 그런 결과가 되니까 가능하면 입주자가 선정되고 난 이후에 포장을 해주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산업건설위원회 주문이었습니다. 이 부분도 함께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예품개발장려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관내 공예품 생산업체는 8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2001년도와 2002년도에는 비사벌도예에 지원이 되었고, 2003년도에는 옥천괴목에 지원이 되었습니다. 선정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도에서 평가항목이 있습니다. 그 평가항목에 따라서 실적이라든가 앞으로 상품성 판매 모든 것을 종합해서 점수를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점수에 따라서 선정을 하게 되는데 우리 군에서는 지원 신청하는 업체가 두 개 있습니다. 비사벌도예하고 옥천괴목하고 두 개 있어서 금년도에는 옥천괴목이 선정되었습니다. 참고로 2002년도에는 비사벌에서 우리 경상남도에 출품해서 경상남도에서는 금상을 받고 전국대회에서는 장려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 옥천괴목의 실적을 보면 경상남도 시상에서 장려상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두 업체도 매우 우수한 업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남무역 상설전시관 운영 관계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판매량은 어떻게 되는지 질의하셨는데 경남무역상설전시관에 아까 설명드린 대로 우리 군에서 현대식품산업등 5개 회사의 제품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시됨으로 인해서 얼마의 매출량이 늘었고 이런 부분은 산출하기가 어렵고 어쨌든 거기에는 많은 해외바이어들과 우리 국내 업체 관계자들이 방문을 굉장히 많이 하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 전시를 한다면 판매량은 상당히 늘어나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환까뮤 부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삼환까뮤 부지는 전번에 우리가 올해 2회추경때 약 3억 몇 천 만원 삭감하였습니다. 그 삭감한 이유는 금년에 기업체를 유치하지 못했기 때문에 도비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다시 계상하는 것은 도비지원을 받기 위해서 계상하는데 우리군에서 아까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포장은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예산은 이렇게 확보해놓고 올해도 어떻게 했느냐 하면 거기에 설계하고 보상비만 계상했습니다. 그 보상비가 지금 기 확보해서 집행한 것이 1억921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설계비 1,997만3천원, 보상비 8,924만2천원 이것만 계상해놓고 다 삭감을 했습니다. 보상은 약 50% 되고 있고 내년도 예산 3억5,000만원을 부대비와 함께 3억5,000만원인데 확보한 것은 내년도에는 유치만 되면 도비 50%를 지원해주려고 약속이 되었기 때문에 그대신 군비가 확보되지 않으면 지원은 못해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만일 유치만 되면 바로 도비 50%를 지원 받기 위해서 도로개설비가 7억이 된답니다. 그래서 군비 3억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그리고 이게 유치만 된다면 내년도에 바로 도비 3억5,000만원 지원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면 삼환까뮤 부지에 여러 업자가 문의가 들어와서 진척이 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삼환까뮤는 자동차 납품회사인 동광전기주식회사 부산에 있는 회사입니다. 동광전기주식회사가 구입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과 협의를 하고 있고 그 회사가 필요한 부지는 1만평입니다. 1만평인데 이 부지는 약 2만7천평이 되기 때문에 임야부분 6천평 빼면 조성되어 있는 그 부분 2만1천평입니다. 너무 커서 자기들 혼자 쓰기는 그렇다. 그렇게 우리하고 협의하고 있는 찰나에 한국석재협회에서 거창에 전시장을 설립해서 거기에서 무역이 이뤄지는 유통부분인데 하려고 하다가 거창군에서는 이것은 유치하기 위해서 상당히 거창군수가 조례를 바꿔가면서 힘을 많이 썼습니다. 얼마전 신문에도 보도가 되고 했는데 중국도 갔다오고 이랬는데 거창에는 석재관련 업체가 약 25개 정도 있답니다. 그 업체에서 자기들 판매하는데 아무래도 수입품도 많이 들어오고 거래가 이루어지면 자기들 불리하니까 그 업체에서 반대를 해서 부득이 거창군에서 협의를 중단시켜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한국석재협회중앙회 감사가 우리 남지 출신 한 분이 있습니다. 그 분이 연결이 되어서 저희들하고 계속 상담중에 있는데 그 석재회사에서 건립할 전시장은 규모도 굉장히 큽니다. 한 6천평 정도 되고 비즈니스 타운도 들어서고 자기들 사업계획을 대충 보니까 한 150억 정도 됩디다. 그리고 상주인구도 한 400명이 상주하게 됩니다. 약 100개 업체가 전시를 하기 때문에 자기들 제품을 전시하고 거기에서 무역이 다 이루어진답니다. 세계의 석재가 다 들어와 전시가 되기 때문에 외국 나갈 필요도 없고 여기에서 바로 보고 여기에서 바로 거래가 이뤄질 수 있는 그런 아주 훌륭한 계획입디다. 그래서 저희들도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렸더니 꼭 유치가 될 수 있도록 힘을 써봐라 해서 계속 알아보고 있는데 그 쪽에서도 제일 문제는 자금력이 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자꾸 군에서 행정지원을 많이 받으려고 노력을 하더라고. 우리가 행정적인 지원은 얼마든지 해주겠는데 예산지원은 곤란하다. 그러나 꼭 들어온다면 도로는 우리가 해줄 수 있다. 도로비도 총 8억 정도 들어가니까 당신들이 하려고 하면 8억이 들어가는데 8억을 우리가 해주니까 그것만해도 어디냐, 그렇게 이야기 하고 상당히 진척된 단계에는 있는데 저 사람들이 단지 한가지 문제점은 제가 볼 때 자기들은 말은 안 하지만 자금력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광전기하고 삼환까뮤 그 부지에 대해서는 동광전기하고 한국석재전시회하고 같이 들어오는 것으로 우리는 자기들 이렇게 협의해서 들어오는 것으로 저희들 알선해서 붙여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공예품개발비 장려비는 물론 성과도 있고 계속 장려를 해야 될 상황이라고 보는데 본 위원이 대충 파악하기로는 이 옥천괴목과 비사벌도예 여기에는 아마 오래전부터 중복적으로 지원되는 것 아닌가 나는 그렇게 봅니다. 잘 챙겨보십시오. 연례행사식으로 계속적으로 한 업체만 지원되는 것은 예산 지원상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을 잘 챙겨보시고 다시 새로운 것을 개발하는 데라든지 이런데다가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삼환까뮤 부지에 관한 부분은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먼저번에 부지매입이 자금력이 부족하다면 현재 자기들이 여유 자금부족해서 사업전망만 확실하다면 토지의 반을 우리가 사주고 연차적으로 임대료만 받아가지고 하는 1%의 임대료 받는 그런 식으로 그런 좋은 조건도 있습니다.

그것도 설명드렸습니다. 자기들 참고하고 있습니다.

그런 돈도 없으면서 남의 돈 가지고 사업하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 오면 골치 아픕니다. 그런 것은 잘 판단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그냥 애드벌룬만 띄우는 빈손 들고 장사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사실 어쩌면 현실성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잘 분석해보고 그렇게 하세요. 물론 개인 사업하는 사람이 자기가 알아서 할 일지만 행정이 필요없이 말려들 이유는 없다 그렇게 봅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오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85페이지 시설비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어려운 세대 가스시설공사 창녕시장 도로 현대화시장 1년 대합등 나와 있는 내용을 설명을 다시 듣고 싶어요. 지역경제과하고 소관이 있는지 없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세대 가스시설 교체사업은 경제적 여력과 가스안전의식 결여로 사고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어려운 계층의 불량가스시설에 대하여 안전성이 영구적이고 금속 배관으로 개선해줌으로서 귀중한 인명과 재산보호를 위해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우리가 지금 2002년도부터 이 사업을 계속 실시하고 있는데 우리 군 관내에는 2,218세대의 어려운 계층이 있습니다. 어려운 계층 중에서 2002년도에 310세대에 금년도에 314세대 이래서 624세대가 기 지원이 되었고, 이 사업은 우리 도내 전시군이 다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굉장히 호응이 좋은 그런 사업입니다. 단지 우위원님께서 의구심을 갖고 계시는 어려운 계층인데 지역경제과에서 지원해 주느냐 하는 그런 질의이신 것 같은데 그것은 우리가 가스시설을 지역경제과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가스담당하는 지역경제과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창녕시장진입도로 개설사업은 남원통닭에서 금성칡냉면 그 사이 약 120미터의 도로인데 창녕장날에는 진입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돈은 없고 개설은 해야 되겠고 약 10억원의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작년에 제가 행자부에 가서 특별교부세 필요하다는 보고를 하고 그때 상당한 노력 끝에 5억원을 특별교부세를 확보했습니다. 지원받았습니다. 그 5억원하고 우리 군비 3억원하고 합쳐서 8억원을 올해 예산에 계상했는데 그 예산은 토지매입비로 보상비로 사용될 금액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년도 예산 1억9,500만원을 계상한 것은 도로를 개설하는 비용이고, 도로도 개설하고 그 여유분에 대해서는 주차장도 만들 것입니다. 단지 이 사업은 도시계획도로이기 때문에 예산은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확보하고 사업시행은 도시산림과에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장개발은 그런 것은 도시계획에 의해서 도시산림과에서 사업하더라고 그래서 이상한 것 아닌가 싶어서

시장활성화 차원에서 돈을 지원받고 하기 때문에

영산 월영은 지역경제과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산월영지구 아까 저가 말씀드렸다시피 5개 업체가 입주해 있는데 거기에는 상수도인입공사 같으면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해야 되는데 왜 지역경제과에서 하느냐 이런 질의이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일반 가정 같으면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는데 이것은 어려운 중소기업체 지원차원에서 도로개설도 해주고 상수도인입공사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들이 상수도가 들어가지 않으므로 해서 수질이 계속 악화됨으로 지금은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기업지원으로 이렇게 사업하기는 할 수가 없다고 자기들은 이야기가 있어서 우리가 기업지원 차원에서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는 산업기반시설 확충이 되겠습니다.

답변 되겠습니까?

됐습니다.

김태수 위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월영지구라든지 대합지구라든지 상수도인입공사가 기반시설이기 때문에 해준다 이랬는데 그렇다면 다른 읍면에도 기반시설 미리 해놓아야지. 업체가 들어서고 난 뒤에 그 업체에 대한 편의제공 같은 형태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준다면 이것은 기반시설 구축하는 것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봅니다. 그것은 업체에 대한 편의제공이고 그 업체에 대한 특혜가 되는 것이지. 지역경제과에서 이런 식으로 만약에 다 해준다면 모든 업체들이 자기 여건이 나쁜 곳이라도 다 투자비용이 적게 드는 부지를 어느 외진 곳에다 선정해놓고 자기들은 경비 적게 들고 다 해놓으면 지역경제과에서 상수도 넣어주고 전기시설 넣어주고 다 해줄 것입니까, 그렇게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김태수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게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우리 행정에서 군에서 돈만 있으면 미리 산업기반시설을 해놓고 들어오라고 유치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중국은 지금 그렇게 한다고 이야기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저희들은 그런 예산이 없었습니다. 없었고 미리 해놓고 들어오라 할 여유도 없었고 또 한가지 문제는 밀양광역상수도가 최근에 개통되었기 때문에 그 개통됨으로 인해서 연결하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지금 어려움이 있다해서 해주다보면 다해주어야 될 문제도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문제도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면밀히 분석해본 결과 진짜 어려운 데가 몇 군데 있습디다. 그 중에서 석회질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성산의 자동차 부품단지하고 월령지구하고 조금전에 말씀드린 등지리 하고 이 세 군데가 조사해보니까 업체수도 많고 수질도 좋지 않고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공장 가동하는데도 많았습니다. 참고로 하나 빠졌는데 영산준공업지역하고 네 군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선적으로 하고 여기만 하면 상수도문제는 거의 해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건의가 들어왔거나 더 이상 저희들한테 보고되지 않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물어봅시다. 그러면 생산지역에 대한 기반시설 해주는데 우리가 주민편의시설이라든지 이런 곳에도 물이 제대로 안되어서 어려움이 있다하면 이런 식으로 좀 지원해줄 의향들이 있습니까?

주민편의와 관계되는 것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중소기업지원 차원에서만 하는 것입니다. 저희과에서 하는 것은.

기업이라 하는 것은 어떤 생산하는 기업도 있고 주민을 상대로 하는 어떤 시설물에 대한 것도 있을 수 있거든요. 꼭 그렇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편익시설이라 하는 자체가 기업의 형태를 하더라도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물에 대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일 문제는 이런 일들이 물론 과장님께서 다 지역을 둘러보고 현황을 다 파악해보고 이런 개인적으로 하기에는 너무 부담이 되고 하기 때문에 한다 이렇게 하는데 실제적으로 여기에 지원되는 지원금액을 보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다면 결과적으로 그 업체가 부담할 수 있는 부담능력이 된다 이렇게 봅니다. 1,900만원 이런 정도, 그다음에 영산지구도 1,400만원 이런 정도 어느 정도 되는 것은 자기들이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자기들이 하도록 놔두어야 되지. 이런 것 일일이 다해주면 나중에 사실은 모든 것 자기들이 안하고 군에서 해달라 이렇게 하면 정말로 좀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부탁하는 사람은 해주고 좀 자기 힘으로 하는 사람은 자기 힘으로 하고, 이런 것은 형평성에도 좀 안맞는 경우입니다. 정말로 많은 돈이 들어서 그 지역의 전체적인 것을 해결해 준다든지 이런 가닥만 잡아주고 한 2천만원 내외 상수도인입공사 이런 공사는 웬만한 중소기업도 이만한 자금 부담능력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지원해 주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5개 업체 정도 들어와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이게 1개 업체, 2개 업체 있으면 저희들이 일단 지원 고려를 하지 않거든요. 자부담 자기들 스스로 해라고 유도하는데 한 5개 업체 정도 되니까 단지 앞까지 끌고 오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거기까지 누가 끌고 올 것이냐 거기까지, 그래서 단지앞까지 끌고 오는데 인입공사비를 군에서 해결해주어야 입구에서부터 안으로 끌고 가는데는 각 기업체에서 부담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계상한 이 부분도 전부다 단지 입구까지만 계상한 것입니다. 입구까지만 해놓으면 입구에서 당겨가는 것은 각 기업체에서 하기로 하고 그렇게 몇 개 업체가 되다보니까 의견조율이 안되는 것입니다. 입구까지 가는 것은 그런 문제도, 돈이 없어서 그렇다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보다는 기업체간의 알력도 있고 그래서 우리 군이 부득이 지원해 주지 않으면 어려운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실제로 자금이 어려운 업체도 많이 있고.

행정력을 뒷받침 해주는 것이 좋기는 할 것입니다. 좋다고 보는데 그러나 이렇게 사소한 비용이 드는 이런 부분까지 그 사람들이 5개 업체 같으면 들어오는 비용이 2천만원 같으면 4백만원씩 각각 나누면 되지. 군에서 안 해준다 하면 자기들이 다 알아서 자기들끼리 알아서 합니다. 자꾸 이렇게 해주면 그 사람들은 요구하는 것이 있을 만큼 자기 돈을 덜 들이기 위해서 요구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장민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민웅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재래시장 현대화를 추진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는 쓰여 있는데 현대화시장 시설추진비 282페이지에 보면 2천만원 가지고 무슨 현대화시장을 무슨 시설로 수선합니까?

이것은 수선비입니다. 화장실이나 전기시설 벽 같은 것이 균열가고 상하수도 막히거나 이런데 기 설치되어 있는 시설에 대해서 수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창녕, 남지, 이방, 영산 4개 현대화 시장 고장났을 때 수리할 비용입니다.

알겠습니다.

283페이지까지 질의가 더 있으신 위원 계시면 질의를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280페이지, 281페이지 거기에 보면 공공근로사업이 보조사업이라서 정말 참 마음대로 못하지. 저희들 자체사업 같으면 100% 백지화시키고 싶은 과장님도 그런 입장일 것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이 정말 현실적으로 잘 이뤄지지 않고 보조사업이라서 어쩔 수 없이 넘어가는데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이 물론 섰기 때문에 인부임이나 예산이 편성되었지 않겠습니까? 세부적인 계획을 별도로 한번 주무계장들 가지고 계시면 저한테 보여주시기 바라고,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 구성원하고 추진위원회에서 전년도 실적을 한번 부탁드립니다.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는 11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11명 중에서 공무원이 4명 들어 있고 민간인이 7명 있는데 우리 의회에서는 김태수 위원님이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심의하는 내용은 우리가 단계별 안을 확정하게 됩니다. 안을 확정하기 위해서 심의를 거친 후에 안을 확정합니다. 매 단계별로, 그리고 올해도 4단계로 나눠서 분기별로 했는데 단계별 군의 계획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서 확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307페이지에서 313페이지 사이에 있는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부탁드립니다. 성이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81페이지에 하단부에 고용촉진훈련사업에 대해서 과장님 우리 군에서는 어떤 분야에 대략적으로 몇 명이 교육 훈련을 수료했으며 지금 현재 고용촉진 훈련을 수료하고 취업상황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282페이지에 아까도 동료위원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경남무역상설전시관 운영에 있어서 300만원 주고 있는데 우리군 농산물이 어느 정도 전시가 되어서 판매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주시고, 다음은 307페이지 책임보험료 과태료 관계인데 예산에 84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 정말로 이런 사업들은 조기에 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이렇게 한다고 해서 책임보험료를 만약에 납부기간을 넘겼을 적에 넘기지 않도록 차량소유자들이 책임보험료를 방지하는 대책도 가능한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 309페이지에도 책임보험료 과태료 징수체납 우수읍면 시상금이라든지 포상금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구태여 이중으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책임보험료는 거의 차주가 이런 일반보험이나 안내면 안되는 상황인데 우리군에서 얼마만큼 책임보험료 미납자들이 많은지, 많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실시하는 것으로 아는데 본위원은 생각할 때 책임보험료 과태료 문제가 발생되기 전에 사전에 행정에서 이런 것을 미리 책임보험료 기간 안에 납부기간 안에 행정적 조치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 봅니다. 책임보험료 기간이 지나고 나면 과태료가 상당히 많더라고 금액이, 보통 한달 지나면 약 20∼30만원이상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는 아니고 책임보험료는 돈이 얼마 안됩니다. 종합보험료는 많고.

책임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다면 과태료가 많습니다. 일반보험료는 문제가 아니고 그것은 자유니까 차량주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대략적인 말씀을 해주시고, 질의내용은 많은데 그다음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정비에 대해서 엄청난 예산을 3억7천만원, 뒤에도 또 있습니다만 오늘 이 말씀을 저가 드리는 이유는 지금 현재 도지사 지시로 해서 교통단속을 주정차단속을 상당히 강력하게 시행을 했고, 단속기간부터 지금까지 대충 단속 실적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고, 향후 이런 식으로만 단속만 할 것이 아니고 물론 행정에서 이러한 교통안전 시설물을 설치하고 해야되지만 근본적인 단속효과를 노릴 수 있는 대책이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자면 어떤 공간을 확보하는 공용주차장을 확보한다든지 이런 것 없이 창녕읍 같은데는 아무리 단속해도 전부 주차위반입니다. 끊을려고 하면 안 그렇습니까? 이것을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려면 주차공간을 확보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거기에 따른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 질문내용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성이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용촉진훈련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은 작년에 36명을 했고 작년이 아닌 금년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약 7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고용촉진훈련은 굉장히 좋은 제도입니다. 각 시군에서 이 돈을 확보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사업인데 국비가 80% 지원되고 군비가 20% 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 졸업을 하게 되면 거의 100% 가 취직이 되는 아주 좋은 훈련제도입니다. 지금 실시하고 있는 기관은 한백직업전문학교와 진주직업전문학교, 경남간호학원, 삼성간호학원 등 그런 많은 기관이 있고 우리 군 관내는 비사벌 컴퓨터학원이 있습니다. 참고로 2003년도에는 우리군에서 약 78명 입교해서 13명이 탈락했습니다. 현재는 48명이 훈련중에 있고 나머지 수료한 사람들은 전부다 취업이 100%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용촉진훈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창녕군이 실적이 금년도에 탈락률이 가장 적습니다. 수료율이 가장 높아서 내년도에 특별히 우리군에서는 보조가 많이 되는 실정에 있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경남무역상설전시장 전시현황은 아까 저가 설명을 잠깐 드린 부분인데 어떤 회사제품이 들어 있는가 하면 현대식품산업주식회사, 창녕농협고추가루, 선미종합식품 그다음에 동남전자주식회사 공산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주식회사 산마을에 나오는 생산제품 5개 회사의 제품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307페이지 책임보험과태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임보험과태료 관리요원 인건비 84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우리 과에 책임보험과태료를 관리하는 직원이 일용직 한 사람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고, 참고로 매년 과태료 발생건수는 1,800건 과태료는 1억3천만원 정도 부과가 됩니다. 그리고 책임보험과태료는 종합보험 낼 때 같이 내기 때문에 저희들 바로 행정적으로 행정에서 하면 관리가 수월한데 보험회사에서 개별적으로 통보하게 되어 있다보니까 행정에서 파악하는데는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도 보험회사에서 통보가 와야 아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기일이 경과하면 최고 3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경과일수 계산 과태료가 부과되면 최고기일은 10개월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상금과 포상금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시상금 포상금 이렇게 징수 독려하는 이유가 책임보험과태료가 우리 세외수입에서 제일 많습니다. 지금 누계액이 6억8천 정도 됩니다. 과태료가, 과태료 징수하려면 차를 매매하거나 차가 수명이 다 되어서 폐차시킬 때 이럴 때 아니면 상당히 회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담보 물건은 다 잡아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쨌든 행정에서도 책임보험과태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311페이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는 사실 이것은 경찰서에서 계획이 수립되고 경찰서에서 요구해오는 금액입니다. 매년 이 정도 3억7천 정도 계상하고 있는데 내년도 경찰서 요구액은 5억8,200만원이 저희들한테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경찰서에서는 이것이 부족하다고 난리인데 우리 예산 형평상 다 할 수가 없어서 예산담당부서에서 삭감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3억7,4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부분은 제가 봐도 사실 부족한 실정입니다. 시설물은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 시설이 잘 되어야 되는데 우리 창녕군은 아직까지 교통체계라든지 시설물에 대해서 낙후되어 있다고 판단되어집니다. 그리고 단속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우리가 단속실적은 12월11일 현재 2,089건을 단속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현재 과태료 부과건수는 보름씩 한달간 묶어서 부과를 하고 있는데 지금 부과는 1,631건에 6,634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징수율은 44%로써 713건에 2,911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지금 징수율이 44%인 것은 도 평균이 40%가 안되고 있으니까 우리군이 평균보다 조금더 징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단속만 할 것이 아니고, 항구적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고 질의하셨는데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우리가 지금 단속만 하다보니까 불평도 많고 그렇다고 도 특수시책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안 할 수 없고 참 저희들이 제가 볼 때 우리 직원들 보기가 안쓰럽습니다. 어떨 때는 멱살도 잡히고 온갖 갖은 소리 욕설도 다 듣고 심지어 우리 사무실까지 찾아와서 저에게도 욕설을 퍼붓고 고함을 지르고 책상을 차고 하는 그런 것을 많이 당하는데 어쩔 수 없이 공무원이 대항도 하지 못하겠고 저희들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당장 단속을 그만두고 싶은 심정도 때로는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단속을 안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단속은 앞으로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계속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단지 근본적인 대책으로서는 주차장을 많이 만들어주면 좋습니다. 그러나 공영주차장 확보를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선 내년도에 아까 설명드린대로 312페이지 주거밀집지역 등 공영주차장 설치로 2억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클린파킹 제도라 해서 창녕읍을 비롯한 남지읍이나 도시계획도로가 있습니다. 이것을 내년도에는 일제히 조사해서 도시계획도로에 주차가 가능한 지역을 파악해서 도시계획도로에 주차장을 만들 계획입니다. 클린파킹제도라 해서 그것을 도에서도 내년부터는 올해까지 허용 안했는데 도에서도 시군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도시계획도로에 여분이 있는 곳에는 공영주차장을 만드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현재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군 주차장 확보율은 66%입니다. 우리 군부에서는 최고입니다. 군부 평균이 약 40% 정도 됩니다. 우리군은 주차장 확보율이 66%입니다. 그리고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걸어서 3분에서 5분 정도 주차할 수 있는 곳이면 주차장을 만들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창녕읍이나 남지읍 같은 경우는 주차난이 심각한 2읍에 보면 3분에서 5분 걸으면 어디에 대도 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단속구간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민들이 안 걸을려고 합니다. 바로 문앞에 대어놓고 들어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 그 부분은 어쨌든 계속 단속을 나가서 개선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영주차장 확보등 근본적인 대책도 아울러 강력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설명하신 고용촉진훈련 사업에 있어서 방금 과장님 설명은 2003년도에 수료생은 36명이라 했는데 뒤에서는 70몇 명이 신청해서 13명이 탈락하고 나머지는 교육받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제가 설명 잘 못 드렸는데 36명 그것은 설명 잘못 드렸습니다. 그게 올해보다 줄어든 인원이 그 정도 되는데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우리 군에는 컴퓨터 무슨 컴퓨터라 했습니까?

비사벌컴퓨터.

몇 명이 수료했습니까? 대부분 과장님 설명에는 외지에서 고용촉진훈련을 받고 취업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아까 설명하셨거든요.

신청에 의해서 신청을 하는데 가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학교에서 신청하는 곳에.

예산이 1억이 넘는데 간호 이런 쪽에 교육을 수료하면 100% 취업이 되고 한다 하는데 이런 수료 훈련은 100% 완전 무상교육을 수료 받는 것이죠?

자기들은 무상입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 관내에 거주하는 창녕사람들이고요.

예.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 현재 우리 지역도 정보화시대가 되어서 젊은 사람들이 물론 읍면단위에 있는 좀 어려운 사람들이 이러한 교육을 통해서 컴퓨터 교육을 받고 있는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많은 홍보를 해서 될 수 있으면 관내 거주하면서 이러한 수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물론 외지에 나가 있는 사람들이야 그 나름대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주로 하기 때문에 효과의 그것을 보면 부족함이 있고 우리 군관내 생활하면서 훈련 교육이 있다 하는 것 많이 홍보해서 수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주면 고맙겠고, 그다음에 경남무역 상설시장 여기에 관계된 식품문제는 참고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린 것이고, 책임보험료 관계는 전에도 질문 드렸습니다만, 일시사역인부임쪽으로 해서 하나의 관리인원이 부족하니까 이것을 행정하고 보험회사하고 연계만 되면 즉각즉각 상호협력만 취해진다 하면 엄청나게 이것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과태료라든지 이런 것을, 이것이 제대로 안되니까 현재 금액이 올 한해에 1억 3천만원 정도 미납되었다 했죠?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그래서 질의 드렸는데 최대한 날짜가 지난 것은 파악해서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담당자가 어떻게 하든지 빠른 시간내 과태료를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물론 행정에서 통보를 받고도 며칠 지연하면 과태료가 많으니까 아까 그리고 과장님께서 최고 30만원이라 했는데 과태료...

과태료 부과가 최고 30만원까지 부과됩니다. 최고가 10개월 넘어서, 30만원 넘어가지 않습니다.

하루에 얼마씩 부과됩니까?

30만원 가지고 일할 계산됩니다.

그렇지 않던데 이게 2개월인가 지나니까 거의 30만원 되는데.

최고가 10개월로서 30만원 한도입니다. 책임보험료는, 말씀하신 것은 아마 다른 보험...

벌금의 정확한 금액에 대한 것은 잠시 정회후에 정확한 수치를...

그렇게 해주시고, 물론 이러한 일들은 반드시 보험회사하고 연계를 해서 조기에 통보 받았더라도 행정에서 지체없이 연락해주도록, 아마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과태료가 그렇게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개월까지 안가고 30만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교통시설 문제에 대해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향후 도시계획도로지구안에 클린파킹 이런 제도 도입시키려고 하는데 하루속히 되어야 됩니다. 물론 그리고 우리 군에서 다른 시군에 비교해서 과장님 설명에 대충 평균치를 말씀하시는데 이 주차부과세는 지금 현재 우리 지방비로 충당하죠? 지방비로 바로 들어오죠?

세외수입으로 바로 들어옵니다.

지난번에 주차단속으로 인해서 군이 굉장히 욕을 많이 얻어먹었습니다. 그것은 당초에 우리 행정이 그렇게 하려면 물론 홍보전단을 돌리고 나름대로 행정에서 했다손 치더라도 앉아서 있는 주민들은 소식을 잘 접하지 못합니다. 갑자기 이해가 안가는 스티커를 발급받고 스티커 발급 받은 주정차 위반자들은 납부를 하고 그렇지 않는 배짱좋은 사람들은 안내고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44%의 실적이 있다하는데 도내에서 중간치 정도 된다 하는데 향후 나머지 과태료는 어떻게 할 계획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추가해서 주차장 확보율이 창녕군이 경상남도에서 66% 도내에서 잘 된 주차장이라 하는데 실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시가지는 주로 옥천주차장이나 자하곡 주차장이나 저 산에 있는 것 이런 것을 포함해서 그럴 것인데 제대로 하려고 하면 주거밀집지역 아까 남지에도 올해 계획하고 있는데 주거가 많은 곳에 가까운 주차장이 곳에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범위가 넓다보니까 일반 공공주차장은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 일반 사람들이 주차하고 거기에 공용주차장까지 대어놓는 분 아주 드뭅니다. 그것은 여기에 계시는 분들도 시인할 것입니다. 창녕같은데는, 참고로 해서 반드시 앞으로의 대책이 나와져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다음 일반 기업에도 온갖 지원해주면서 이런 것은 제대로 주민들이 불편한 것을 해소하는 이런 쪽으로 과감한 실과장님의 예산 확보가 서야 됩니다. 꼭 기업한테 잘 보여서 떡 하나 얻어먹을 일 있는가 맨날 그런 쪽에만 신경을 쓰는데 기업 하나 유치해서 과연 우리군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지금 과장님 말이 나온 김에 말씀 드려보십시다. 우리 동료위원님 이야기했지만 창녕군의 기업이 작년도에까지 2∼3년간 몇% 부도났는지 알고 계십니까?

현재로 총 업체가 186개 업체 중에서 51개 업체가 부도나 있습니다.

우리 창녕지역은 공장기업으로 설치지역이 안되는 것입니다. 50% 부도 같으면.

51개 업체입니다.

약 50% 아닙니까?

한 25%.

이런데 땅 사주고 전기 넣어주고 상수도, 상수도 못 먹어서 맨날 물 뜨러 다니는 주민들은 꽉 찼는데 그래가지고 세수가 더 확충되면, 거기에 공장 오십 몇 개 있는 것 우리 창녕사람들 근무 몇 명합니까? 파악해보면 20%도 안됩니다. 참고로 하세요. 과장님이 군수님한테 아닌 것은 아니라고 설득을 시켜주세요. 정말입니다. 군수님도 아셔야 됩니다. 농촌이 이 어려운데 농업예산은 좀 달라하면 전혀 인색하고...

우리 지역경제 분야도 예산이 약 7억 정도 감액이 되었습니다. 올해, 참고해 주십시오.

답변을 하시기 전에 과장님 아까 수치나 답변 준비하시는 동안 회의가 장시간 진행됨으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계속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일정이 시간이 있고 하니까 우리가 너무 쉬고 하면 남은 부분도 있고 하니까 혹시 용변 있는 분은 하고 계속 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시간이 급한 것도 있습니다만 오늘 예산안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산안 범위내에서 질의해 주시고 정책적인 질의는 가급적 다음 기회로 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민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민웅 위원입니다. 307페이지에 보면 비수익노선 교통버스 교통량 조사 439만8천원 거기에 나오는데 310페이지 보면 벽지노선 농어촌 교통량 조사인부임해서 거기에도 214만원인가 나오는데 이것 내나 농어촌버스 벽지노선이나 비수익노선이나 같은 것 아닙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수익노선 교통량 조사는 우리가 군에서 바로 하는 사업입니다. 물론 도 지시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지만 그리고 벽지노선 교통량조사는 도비보조사업에 의해서 별도로 하게 되는데 기간이 다릅니다. 그래서 예산을 따로 따로 했습니다. 하나는 보조사업이고 하나는 인건비에 들어 있습니다. 시행하는 기간이 다릅니다.

앞에 할 것은 예산은 도비 보조로 하면 되지. 뭐 하려고 두 군데서 합니까?

이것은 도비보조는 벽지노선에 대해서만 보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내나 농어촌버스도 벽지노선이지 별도로 있습니까?

별도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장민웅 위원 답변 되겠습니까?(예)

위원장!

김태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위원입니다. 310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보면 농어촌버스재정지원이 1억7백만원 국비와 군비가 되어 있고, 벽지버스노선 손실보상금 지원이 1억3,100만원이 있고 그 아래 보면 운수업계 보조금 이것은 주행세를 가지고 나눠주는 것이지만 7억1,3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다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312페이지 또 민간자본보조에 보면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보전에 17개 노선에 우리 순수 군비로 5천만원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합당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어촌버스재정지원에 대해서는 굉장히 설명드리자면 복잡한데 참고로 먼저 설명드릴 부분은 운수업계보조금 유가보조금 하고 다릅니다. 이것은 유가인상에 따른 기름값 유가 보전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업체 지원해주는 것하고는 별도가 되겠고, 농어촌버스재정지원 1억700만원과 벽지노선버스 1억3,100만원 이것은 올해 수준으로 아직까지 도에서 내시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예년같으면 내려와서 그에 따라서 하는데 아직 내려오지 않아서 올해정도 확보를 했고, 뒤에 312페이지 민간자본보조 농어촌버스 순수 군비로서 5,000만원을 별도로 계상한 것은 우리가 99년도부터 매년 5,000만원을 지원해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매년 비수익노선과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 작년도같은 경우에 벽지노선이 1회 ㎞ 평균 수송인원이 3.71명이 나왔습니다. 비수익노선이 4.7명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손실액을 보면 벽지노선은 1억2,492만9천원이 손실이 나오고 그다음 비수익노선은 3억3,315만8천원이 손실액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약 13명이 되어야 손익분기점이 된답니다. 정부규정에 보면, 관련법에 보면 13명이 되어야 손익분기점이 되는데 우리 군의 경우는 교통량 조사에 의하면 3.71명 벽지노선, 비수익노선이 4.7명 이래서 손실액이 총 합계가 연간 4억5,808만7천원이 나옵니다. 그렇게 계산하면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 예산을 금년같은 경우에 총 2억8,192만9천원이 지원됩니다. 벽지노선 1억2,490만9천원, 비수익노선 1억5,700만원, 5,000만원까지 합쳐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원해도 2억8,100만원정도 그렇게 해도 차액은 일억오륙천 만원 차이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재정지원금은 안주면 당장 애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실액 발생 계산방법은 규정이 별도로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조사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농어촌오지 지역주민 교통편의 및 후생복리 증진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오지도서교통지원사업운영지침 건설교통부 훈령입니다. 그리고 경상남도오지도서교통지원사업운영규정 경상남도 훈령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컴퓨터로 계산방법이 있습니다. 우리는 교통량 조사만 해서 인원만 입력시키면 거리하고 산정해서 결과가 나오도록 프로그램이 도에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한 자료가 이렇기 때문에 이 금액은 지원해주어야 하는 실정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운수업체 유가보조금도 다 노선버스에 있는 대수마다 환산되어지는 것이죠?

사업하는 택시나 버스나 화물차 다 해당이 됩니다.

유가를 보조해주고 만약에 그런데 전산으로 다 계산되고 한다면 농어촌버스라든지 벽지노선 보전손실금을 일괄적으로 계산해서 국비라든지 군비가 결정되고 또 도비가 투입되는 것이 결정되고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 문제를 해결 안하고 또 뒤에다 군비를 5,000만원 별도로 챙겨주어야 된다. 이것은 좀 비합리적이지 않느냐, 무슨 조금전에 버스회사의 손익분기점이 얼마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부분은 실질적인 손실에 대한 보전은 우리가 주민편의상 해야 된다고 보지만 그것이 어떻게 나쁘게 잘못되면 속된말로 "철밥통"같이 자기들 별로 손님들 많이 수송하지 않고 이익은 항시 보장되는 이런 형태로 되어서는 곤란한 것이 아니냐, 거기에 따른 합리적인 보전방법이 나와야 되겠고, 그렇게 나온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농어촌버스재정지원을 할 때 해주고, 그다음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을 할 때 거기에 군비를 더 투입을 해서 하든지, 안그러면 그런 부분이 도하고 군하고 국가하고 맞춰져서 한꺼번에 재정으로 짜여져야 되지. 그렇게 해놓고 뒤에는 뒤에대로 별도로 군에서 뒷돈 챙겨주는 것 같이 5,000만원 넣어준다는 이런 부분은 좀 우리가 재고되어야 될 부분 아닌가, 다시한번 생각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김위원님 질의한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왜 별도로 했는가 하면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앞에 농어촌버스재정지원 310페이지에 나오는 것은 국도비보조사업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 보조금이 내시가 되면서 부담지시를 합니다. 도에서, 예를 들어서 벽지노선 같은 경우는 20% 국비부담하고 도비를 60%, 이렇게 80% 하면서 군비 20% 부담하라 지시가 내려옵니다. 그 부분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보조사업으로 별도로 하고 거기다가 군비 20% 부담해라 했는데 우리가 5,000만원 더해서 이렇게 하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조사업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별도로 군비를 주는 것을 별도 계상한 것입니다. 내용은 같습니다만.

보충질의 더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불합리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국가가 기초조사를 해서 아까 과장님께서 분명히 우리는 노선에 관한 조사를 해서 도로 보내주면 도에서 일괄 계산해서 그렇게 우리도 그렇게 한다 했으면 그게 한꺼번에 쫙 이뤄져야지. 우리가 얼마정도 어떤 노선에 대한 보전금을 해주어야 된다 하면 그러면 국비가 얼마 되어야 되고, 도비가 얼마 되고 군비가 얼마 맞춰서 이렇게 나오는 것이 그게 맞는 것이지. 상당히 혼선이 있지 않느냐 싶은데 과장님 한번더.

그 부분은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손실 발생액에 대해서 100% 지원이 가능한 것 같으면 김위원님 말씀하신 것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국도비 부담지시 내려올 때 보면 손실발생액의 100%가 아니고 그 보다 못 미치는 그런 금액이 내시됩니다. 정부 재정형편상 다 지원이 못되고, 그렇기 때문에 부담지시에 따르다보니까 별도로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만일 100% 지원이 가능하다면 이렇게 할 필요가 없고 같이 묶어서 하면 됩니다.

과장님 거기에 상당히 불합리성이 나옵니다. 어떻게 기본 샘플링이라든지 모든 조사가 정확하게 되었으면 정확하게 조사된 상태에서 그것을 보전해주어야 그 회사가 안 망하지. 그러면 적게 주어도 그 회사가 안 망한다는 것은 그것은 원래 조사상태가 제대로 안되었다는 이야기밖에 더 됩니까? 안그렇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노선에 어떤 돈을 다 투입해주어야 그 회사가 그래도 인건비 주고 경영할 수 있는데 그것을 깎아줘도 경영할 수 있다 이러면 그게 허수가 계산이 되었든지, 어떤 조사가 잘못되었든지 안그러면 계산방법에 문제가 있든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대충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돈 줍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계산방법은 아까 설명드린대로 건설교통부하고 도의 훈령에 따라서 계산방법이 되고 조사도 보면 지침대로 3일간씩 불시에 조사하게 됩니다. 그러나 왜 그런 문제가 저도 처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상당히 잘못되었다 우리 담당계장보고 몇 차례 이야기했는데 조사가 잘못되었거나 계산방법이 잘못되었거나 두 개중에 하나 잘못된 것이 아닌가 김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의 담당계장한테도 저가 친구이기 때문에 전화로 물어보기도 하고 뭔가 잘못된 것 아닌가 그렇게 이야기 하니까 그게 100% 맞지는 않고 자기들도 계산방법은 어느 정도 오차 범위도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대충 이 정도 하면 안되겠느냐 이렇게 하는데 조사과정에 있어서도 조사방법에 따라서 올라갈 수 있고 내려올 수 있고 그렇습니다. 시간 따라서 인원수가 올라갈 수 있고 내려올 수 있고 계절별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장날 같으면 많이 올라가버리고 여러 가지 국가적으로 전국적으로 형편이 따로 따로 있는데 그것을 최대공약수로 만든 공식이 이것이고 방법이 이것입니다. 그 차이나는 것은 중앙에서도 그 부분은 인정하고 있다 그래서 모자라는 것은 맞으니까 모자라는 부분에 있어서 시군별로 지원해 주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없고 하니까 질의를 간단하게 마쳐야 되는데 이것은 한번 다시 교통행정을 주관하는 과장님과 도와 국가가 뭔가 조율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차피 지원해주는 도비와 퍼센테이지를 서로 다시 지방자치단체의 비율을 높이든지 그런 식으로 해야지. 또 해주고 또 뒤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새로운 주머니를 둔다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다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다른 시군도 방법이 없으니까 다른 시군도 저희군과 같이 똑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태수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사항이 목이 틀리다 예산편성이 틀리다 이런 취지는 아닙니다. 보조사업은 보조사업대로, 자체사업은 자체사업대로, 목은 바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단지 조금전에 김태수 위원님께서 근본적인 사항도 있지만 더 근본적인 문제는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짚고자 하는 사항은 실질적으로 작년에도 이런 이야기 있었습니다. 이런 군이나 정부보조로서 움직이는 비수익노선, 농어촌버스가 제 구실을 하느냐 이것입니다. 제 구실도 하지 않을뿐더러 자체내 운영도 실질적인 행정지시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과장님 대충 아실 것입니다. 자체적인 애로사항이 있어서 비합법적으로 소위 말하는 지입제 이런 식으로 기사에게 책임을 맡겨서 운영을 시키다보니까 군에서 보조되는 이 돈은 사장에게만 들어가고 실제적인 이 돈이 버스회사 자체 공공운영자금으로 기사 복지에 쓰여져서 주민들한테 환원이 되어와야 되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 지금 다 드러나 있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뻔히 알면서도 그 사항을 제재를 하고 잡으려고 해도 또 현실성 때문에 또 스톱 못 시키는 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물론 과목은 보조사업비 보조에 들어 있고 자체 이런 돈 굳이 줄 필요 없다 아닙니까? 이것 주면 결국 버스 사장 개인 주머니에 들어가는 그런 사항이다. 그런 지적이 더 큰 지적이 내포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과장님 저 말씀에 답은 필요 없습니다만, 동감은 하시죠?

일부분은...

그래서 저가 그런 사항을 일단 말씀을 드리면서 성이경 위원님 질의하시려고 했는데 질의하시겠습니까? 똑같은 사항 아닙니까? 과장님 알고 계시는대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스니다.

그 깊은 내용은 잘 모르겠고 대충 말씀을 제가 알고 있는대로 드리면 제가 전임과장한테 이야기 듣고 업자 관계자나 여러 사람들한테 군수님, 부군수님한테 이야기 들은 부분에 의하면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지입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특별히 개인적으로 성위원님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번 이야기 들었는데 그 이야기 듣고 저 나름대로 알아본 바에 의하면 없는 것으로 이야기 들었습니다.

버스는 지입제가 없을 것이고 택시는 거의 다 지입제고.

저가 말씀드린 것은 버스입니다.

기사책임제, 표현이 맞는지, 너가 오늘 아침에 이 차를 가지고 나가서 저녁시간까지 회사에 얼마 입금 시키고 나머지는 너 봉급 인건비로 해라하는 묵시적인 그런 것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저희들 지원되는 것이 근 3억 아닙니까? 아침 출퇴근 학생들 통학시간에 대형버스가 필요해서 그렇지. 우리 조사대로 3∼4명꼴 같으면 이 돈 가지고 택시 대절 시켜줘도 필요한 사람들 택시 불러서 타고 가도 그것 신경 안쓰고 훨씬 나은 제도라. 아침에 어려운 노선은 군청 버스 한 두 대 더 확보해서 아침 통학 시켜주고 낮에는 택시, 예산상에 우리 행정이 할 수 없어서 그렇지. 그렇게 해도 이 돈만큼 안든다는 것입니다. 계산은 저가 정확히 안해봤습니다만 대충 계산해도 계산은 그렇게 나올 것입니다. 안그러면 각 읍면에다가 공용 봉고버스라도 하나 주어서 운영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 말씀은 하지 않고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는데, 이게 우리 창녕군만의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입니다. 정말 문제입니다. 저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같이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특별회계 부분도 있거든요. 특별회계 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안했으니까 이제는 질의를 못하시는 위원께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전 페이지에 대해서 마지막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473페이지부터 482페이지까지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위원입니다. 주거밀집지역 공영주차장 남지에 2억 들여서 설치한다고 했는데 위치가 어디쯤인지 말씀해 주시고, 지금 실지로 창녕읍과 남지읍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아까 분명히 부의장님도 지적하셨는데 앞으로는 주차장을 좀 많이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근 60%의 주차시설이 확보되어 있다 했는데 그것은 어떤 계산방법에서 되었는지 모르지만 실제적으로 각 읍면할 것 없이 전 지역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을 보면 그 부분은 계산이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솔직히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좀 예산 부서에다가 예산을 요청해서 정말로 밀집한 지역에는 그 주변공간을 활용해서 주차장을 앞으로 많이 확보하는 그런 예산의 편성도 있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따른 우리 과장님의 시책에 대한 복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영주차장 예산확보에 대한 312페이지 주거밀집지역등 공영주차장 설치지역은 남지에 동포사거리에서 남지제일교회까지는 도로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제방사업을 하면서 지금 남지제일교회에서 체육공원 입구까지는 하다가 중단이 되어 있습니다. 그 공간이 상당히 넓습니다. 적은 사업비로서 약 2억원만 들면 엄청난 차를 댈 수 있는 아주 좋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단속을 하다보니까 남지읍사무소에서 농공단지 안에 들어가는 그 길에는 단속을 하면 사실상 차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차량들이 공영주차장쪽으로 가면 안성맞춤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유리한 것은 남지복지회관이 그 주변에 신축될 계획으로 있답니다. 남지복지회관 신축에 따른 주차 늘어나면 그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다가 보고를 했더니 도에서도 위치가 정말로 좋다 이래되어서 일단 지원을 2억을 들여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만일 또 거기서 제가 볼 때에 포장까지 하려면 이 돈으로 부족하지 않나 싶은데 그 돈이 도에서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 도에다가 요청해서 포장비 정도는 따올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고, 주차장 확보 관계는 아까 저가 66%로 우리 도내에서 제일 높다고 했는데 이 수치는 그냥 우리가 계산해서 보고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이 수치는 어떻게 보고되어서 도에서 통계발표를 하느냐 하면 우리 개인 주택 지을 때 부설주차장 허가면적 가지고 계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치는 아주 정확하다고 보면 됩니다. 참고로 우리군 관내 주차 대수를 보면 노상주차장이 121개면이 있는데 1개면은 무료가 되겠습니다. 무료 노상주차장 1개소, 121면이 있고 노외주차장은 13개소에 1,119개 면이 있습니다. 공영주차장이 12개소에 1,905면, 민영이 1개소에 14면, 민영은 지금 현재 운영이 잘 안돼서 활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1개소가 있기는 있지만, 그다음 아까 말씀드린 부설주차장 이것은 우리 주택이나 상가같은 것 지을 때 허가해 주는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그 부설주차장이 736개소에 11,265면, 이래서 총 13,309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면을 계산해보니까 주차확보율이 차량확보율 분의 주차면수로 계산해보니까 66%가 나온 것입니다. 이 비율은 도가 공식적으로 공포하고 있는 수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봐도 우리군부에서는 주차장은 아마 창녕이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녀봐도 제일 낫습니다. 여건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불법 주차가 많은 것을 시정하기 위한 과장님.

그부분에 주차장 확보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잠깐 언급했다시피 클린파킹제도라 해서 도시계획도로 총 조사를 일제조사를 할 것입니다. 내년도에 그것해서 주차면수가 얼마나 나올는지 모르지만, 그게 나오면 하게 되면 상당한 수가 확보될 것으로 봅니다. 예를 들면 지금 우리 오리정사거리에서 보건소 있는데까지 그 구간만 해도 상당한 수가양쪽으로 가능성이 될 수 있습니다. 여유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화왕산 이면도로 거기에도 개설되면 상당한 수치가 나올 것이고 군데 군데 보면 우리군은 주차장 확보는 내년도에 상당히 해소가 될 것으로 봐집니다. 그리고 클린파킹제 말고도 공영주차장 이것도 우리가 아까 성위원님 말씀한바와 같이 전체 수로 보면 높지만 정말로 우리가 밀집지역에 주차가 많이 수요가 발생하는 지역에 대해서 주차장이 부족한 데가 많습니다. 시내 같은데는, 그런데는 앞으로 공영주차장을 확보해 나가는 것을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예산 요구가 있더라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성이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중에 이것은 물어봐야 되겠는데 주정차 단속과태료 징수관계 44% 징수하고 나머지는 향후 어떻게 징수할 것인지?

우리가 6,634만원 중에서 약 3천만원 징수했으니까 3,640만원 정도가 체납액이 발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당장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면 처음에는 징수율도 20몇%밖에 안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44%까지 올렸는가 하면 연금공단에다가 우리가 의뢰해서 직장인들은 다 파악이 됩니다. 주민등록번호만 넣으면 직장이 파악이 됩니다. 직장을 파악해서 직장에다가 우리가 봉급압류통보를 전부 다 했습니다. 그래서 15%정도 올렸는데 앞으로 연금관리공단과 협조해서 계속 직장인에 대해서는 추적해서 봉급압류 조치를 해나가고 그렇지 않고 우리 군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은 소재지가 파악이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공무원들이 읍면별로 시상제도 하고 포상제도 하니까 얼마든지 징수, 독려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살지않고 타지에 사는 사람들 이런데 대해서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면 차량에 대해서 압류조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100% 다 해놓고 있습니다. 차량들에 대해서, 언젠가는 받을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되겠습니까?

보충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물론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만, 직장인 같은 경우는 봉급을 압류하면 그래도 가능하겠고 관내 기타 타지에 사는 이런 사람들은 관내는 독려로서 말씀하시는데 기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차량압류하겠다 하는데 압류비용은 많이 안들어갑니까?

압류비용은 많이 안 들어갑니다.

많은 대수를 어떻게 징수납부할 것인지 향후 계획이 정말 어렵지 싶습니다.

그래서 차량등록 이전을 하거나 그다음에 폐차를 하게 되거나 그럴 때 징수가능합니다. 압류해놓은 조치에 대해서, 그것 안내면 안되기 때문에

유효기간은 얼마인지 모르지만 지나고 나면 기간이 끝나는데 괜히 많이 단속해서 주민들 욕얻어먹고 원망 듣고 이게...

그 기간이 10년입니다. 10년이기 때문에 압류시켜놓으면 차 이전이나 폐차될 때까지는 다 정리됩니다.

그런데 그 압류는 10년인데 10년에서 또 우리가 통보하면 또 연장이 되고 이러기 때문에

한 대 압류비용은 얼마 들어갑니까?

지금 비용은 없습니다. 압류조치를 해놓으면 서류상으로 만들어놓으면 자기들이 명의이전을 한다든가 폐차하게 되면 그 돈을 안내면...

법원에 압류신청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자동차 등록부에다가 해놓으면 군에서 어차피 자기들이 차량을 명의이전하든가 폐차 시키려고 하면 와야 되니까 그때에 납부가 안되면 안됩니다. 별도 비용은 안 들어갑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제대로 징수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징수 못하고 있는 것이...

다 할 수 없는 사항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 내용이 그것입니다. 물론 단속도 중요하지만 괜히 주민들한테 엄청난 비판의 소리 들어가면서 적당하게 이래 단속했더라면 되지. 그렇다고해서 위에서 상을 주는 것도 아니고 인센티브 주는 것도 아니고 괜히 그런 식으로 해서 주민들 불신만 사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향후 행정이 처리하겠지만 말썽의 소지가 없도록 그렇게 바라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 식사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김성일입니다. 2004년도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시설비입니다. 오지개발사업 성산면 지구가 되겠습니다. 도비, 군비해서 5억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28페이지입니다. 이방면 안리 농로포장 1,000만원, 옥야진입로 정비에 4,000만원, 영산신제안길포장에 2,000만원, 정녕1구안길포장에 2,000만원, 정녕2구 본동안길포장에 2,000만원, 정녕2구 구리동 안길포장에 2,000만원, 대합목단 농로포장에 7,000만원, 길곡마천 농로포장에 4,000만원 이하 전부 도비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나오는 시설부대비는 오지개발사업에 시설비부대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229페이지입니다. 시설비입니다. 생활주변편익사업 군수님 포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5억이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읍면당 1억5,000만원인데 이것은 수정예산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지관리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6,860만2천원, 시설장비유지비에 1,340만원, 보조사업에 시설비가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에 군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군비해서 6억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은 풀예산으로 2억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275페이지입니다. 지역특화사업 수리시설개보수사업 풀예산이 되겠습니다. 4,000만원,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은 수정예산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구는 장마 하이곡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농촌정주생활권사업 3개면입니다. 이것은 시설비, 실시설계비해서 도비, 군비 28억5,068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등림지구 소규모 배수개선사업 정리에 따른 사업이 3억 도비 군비 1억5천씩 되겠습니다. 시군수리시설 개보수사업 3억, 도비 군비 5,000만원씩 되겠습니다. 농업용수개선사업 1억, 모곡 용배수로 정비사업 1억, 창산배수장 유수지 설치사업 1억, 대지 용소 용배수로 정비사업에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농촌정주생활권 개발사업 3개면에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있습니다. 기반공사에 넘어가는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에 10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유어가항 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 140헥타에 5억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277페이지 자체사업에 시설비입니다. 양배수장 보수 15개소에 5,000만원,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14개읍면에 시설비 2억, 설계비 1,794만원이 되겠고, 이방성산지구에 배수개선사업에 7억7,000만원, 영아지소규모배수개선사업에 7억9,500만원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감리비는 성산지구 소규모배수개선사업 감리비가 2,000만원, 부대비는 수리시설개보수사업과 성산지구 배수개선사업에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96페이지 건설관리 하천사업입니다. 청경기타직 보수에 인건비 기본급, 처우개선비, 기말수당해서 2억3,223만원, 다음 297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수문관리인부임이 1,920만3천원, 도천우강배수문관리인부임이 250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에 일반운영비에 수용비가 4,076만4천원, 공공요금 제세가 1,312만원, 급량비가 1,150만원, 시설장비유지비가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98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가 2,895만원, 청경 월액여비가 1,080만원, 업무추진비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재해대책사업 학포제, 장천제 이주대책사업, 하천정비사업, 소규모주민편익사업, 남지제축조사업해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하단에 나오는 기타업무추진비입니다. 직책급업무추진비가 12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360만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540만원, 직급보조비가 1,134만원이 되겠습니다. 299페이지입니다. 복리후생비입니다. 하천감시청경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가계지원비 8,405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에 대한 시설비, 지역개발사업 소하천정비가 8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군비, 양여금 각각 50%씩입니다. 이 사항 시설비는 다음 수정예산에서 다시 수정해서 보고를 상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0페이지입니다. 시설부대비가 소하천정비사업에 군비 1,000만원, 양여금 1,000만원 해서 2,000만원, 자체사업에 시설비입니다. 지하수폐공되매우기가 2,000만원, 하천유지관리사업에 1억, 태풍 매미 공공시설 군비부담이 31억9,299만4천원인데 이것도 수정예산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수문관리 10개소에 505만4천원, 다음 301페이지입니다. 물품취득비에 원격우량측정시스템 설치에 5,800만원, 기금 전출금은 재해대책기금이 9,214만원, 재난관리기금이 2,303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302페이지입니다. 건설사업에 경상예산 인건비입니다. 군도 교통량조사 야간수당이 385만9천원, 도로변 풀베기 작업인부임이 1,607만9천원, 경상적 경비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피복비, 임차료, 시설장비유지비에 3,124만6천원입니다. 다음 303페이지 국내여비 945만원, 업무추진비는 도로교량사업 추진, 지역개발사업추진,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추진, 농업기반조성사업추진, 농촌정주생활권개발사업추진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안전문화운동 군민안전봉사 참여수당이 100만원, 중앙결의대회 참석여비가 6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에 대한 시설비입니다. 다음 304페이지 국비 접도구역 정비비가 210만원, 군도정비사업에 58억1,500만원 여기에는 사리도 확포장 34억2,900만원과 교통소통대책사업 20억, 유지관리사업비 3억8,600만원이 되겠고 농어촌도로정비사업에 46억6,800만원이 군비 양여금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305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따른 농촌도로정비사업 설계비가 1억4,000만원, 남지농공단지 지방도확포장에 순수한 도비 4억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용산 학계구간에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가 군도정비사업, 교통소통대책사업, 농어촌도로정비사업이 2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에 대한 시설비입니다. 306페이지입니다. 2002년이전 군도 및 농촌도로보상비가 1억, 가로등설치공사에 5천만원, 교량안전전기용역비가 4,000만원, 도로보수용 아스콘 구입에 1,000만원, 군도농어촌도로 비포장유지보수비에 1억, 도로반사경설치공사에 2,500만원, 명지진입도로 확포장에 5,000만원, 다음 자산취득비에 핸드롤러 구입에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83페이지 하천골재채취군직영사업 운영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87페이지 세입관계입니다. 세외수입에 사업장생산수입이 골재매각수입 유어미구지구에 8억2,420만원, 길곡오호지구에 8억2,420만원, 도합 16억4,840만원이 되겠고 공공요금 이자가 5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1억2,320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분야에 4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400만원, 공공요금 제세에 600만원, 피복비에 1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에 130만5천원, 다음 492페이지 연료비에 564만3천원, 자체사업에 연구개발비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5년도에 할 대상지구에 대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5개소에 1억2,500만원입니다. 민간이전에 따른 위탁금이 위탁수수료가 11억2,000만원, 시설비가 골재반출로 민원해소사업에 2억, 반출로 보수에 2,000만원, 예정지 설계비가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93페이지 현장사무실 비품구입에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494페이지에 예비비가 2억3,865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읍면에 1억5천만원 내려가는 21억 중에 삭감을 시키고 다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122건에 21억을 사업장별로 뒤에 나오는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창녕 어도에 농로포장에 3,000만원, 40페이지 창녕교리 하리간 농로포장에 1,500만원, 이남 농로포장에 800만원, 창녕옥천노단이 농로에 3,000만원, 창녕직신농공단지 진입로 포장에 1,500만원, 퇴천 새농네안길포장에 2,000만원, 여초 농로수로보수에 1,000만원, 화전 개밭골농로포장에 800만원, 회산농로포장에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건은 다 알고 있는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사업장별로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읍면별로 1억5천씩 가른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농업생활용수개선사업에 시설비 실시설계비 3억3,800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관리에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 소하천정비사업에 9억8,776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당초보다 수정에 8,776만8천원이 증되었습니다. 자체사업에 대한 시설비입니다. 태풍 매미 군비부담이 당초에 31억9,294만4천원이었습니다만 3회 결산추경시에 10억을 부담하는 관계로 내년도에 군비부담은 21억9,294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바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유인물로 갈음) 이상 건설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금운영계획까지 상세히 설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김태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기에 앞서 건설과의 각각 나뉘어진 파트가 여러 파트가 되어 있으니까 위원장님께서 정해서 질의하도록 하면 서로 이해하기가 안 쉽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럼 건설과 소관 227페이지에서 229페이지 사이에 예산안부터 먼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생각하시는 동안 저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229페이지 생활주변편익사업하고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 있습니다. 물론 저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위에 5억은 군수님 포괄사업이고 밑에 21억은 의원님들 포괄사업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굳이 저희들 의원포괄사업비는 당초에 세세항을 주문을 받으시면서 군수님 포괄사업비에 대해서는 이렇게 풀사업비로 예산을 편성하는데 의원들 포괄사업비도 풀사업성격으로 예산을 편성하면 안됩니까?

저도 내역을 다 세세하게 뺐는가 사유는 잘 모릅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작성했기 때문에 모르고 당초에는 풀 얹어놓았다가 수정예산에서 사업명을 정한 것으로 알고 있고 군수님 포괄사업비 5억은 실제적으로 이것은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큰 돈은 모르고 잔잔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올려놓았기 때문에 사업명을 정할 수가 없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저희들 의원포괄사업비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사업이 아니고 소규모숙원사업 해결인데 이것을 전년도에 미리 숙원사업을 각 이장님들 통해서 다 조사를 해서 이렇게 하는데 1년초에 한번 지나다보면 결정하고 나면 1년간 지나면서 저희들도 상당히 숙원사업의 주문을 받게 될 때 부닥칠때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기획감사실에서 같은 배려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

그것은 저가 기획감사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역을 생략하고 풀로 얹힌다든지 그것은 위원님들이 원하는 바가 이렇다 하면 제가 기획감사실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한 사항입니까?

가능한 사항 안되겠습니까?

올해는 굳이

기획감사실장한테 물어보니까 의원님들 포괄사업비를 못 올린다고 회계법상에, 자치단체장은 포괄사업비 올릴 수 있는데, 우리는 제출 못하겠다. 1년동안에 하다가 하면 안되느냐? 그게 안된다 합니다.

회계법상에 안된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사항 아닙니까? 질의준비하는 동안 시간을 벌기 위해서 했던 질의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김태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7페이지 오지개발사업 예산이 5억1,5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오지개발이 창녕에 오지라고 확실히 규정되어 있는 특별한 오지에 대한 개념이나 규정이 뚜렷이 정해져 있습니까?

현재 연차사업으로 내년에 처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창녕군에 성산면이 오지개발사업을 하고 있고 읍에는 소도읍사업으로 하고 있고 그 외 읍면은 정주권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지개발사업이 들어가면 정주권이 안들어가고 소도읍이 들어가면 오지개발이 안들어가고 읍면별로 하나씩 들어가는 중에 오지개발읍면은 성산면이고 다른 면은 정주권 해당마을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뒤에 보면 오지라고 하는 자체가 우리군에 면단위로 볼 때는 성산이 오지지만 각 부락별로 볼 때 새로운 오지가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이방면 안리도 있고 영산면 신제도 오지부락사업에 포함되어 있고 여타 대합면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가 오지에 대한 확실한 어느 정도 정리되어 있어야만 이 부분들이 서로 수용될 것 아니냐 하는...

이 사항은 물론 김태수 위원님 말씀처럼 그 면 중에서도 오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지정하는 그런 면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부락별로 하려면 이 오지 동리가 숫자가 상당히 많이 나오지만 오지개발촉진법에 의하면 거기에 규정에 맞는 것은 성산면 밖에 없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오지의 기본적인 개념을 어떻게 정리하고 있는지 그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항목이 상당히 많은데 그 항목에 따라서 평가를 합니다. 평가해서 어느 정도 점수 이하로 떨어질 때 오지로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크게 보면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것을 알고 싶으면 관계규정이나 법을 드리겠습니다.

오지라고 하면 일반적인 관점에서 볼 때 주민들이 그곳은 교통이 불편하고 사람의 접근성이 어려운 곳으로 보는데 개발사업비에 배정된 부분을 보면 오지로 분류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특정지역을 적시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오지에 대한 지원대책이나 형평성 관계 그런 부분도 충분히 검토가 있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김태수 위원님 뒤에 설명하신 이방하고 영산 이것은 오지개발사업속에 포함된 것이 아니고 보조사업으로 한 대목 나열된 사항입니다. 그게 맞지요?

예, 맞습니다. 228페이지 이것은 오지개발사업하고 별개의 도비보조금으로 내려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서가 얼핏보면 칸이 속에 들은 것처럼 보여서... 계속 질의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27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이나 풀예산으로 짜놓은 것은 예산 승인 받고난 이후에 해당지역을 결정할 것이죠?(예) 우오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75페이지 농어촌정주권개발사업 3개면 되어 있는데 우리 지역으로 보면 전에 정주권개발사업이 활발했고 지역개발사업이나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3개면 지역은 대상지가 어딘지 그것을 알고 싶고, 아까 과장님 설명처럼 오지개발 그것을 제외한 정주권개발사업 지금 현재까지 이루어진 사항 아는대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정주권개발 대상면은 창녕, 남지, 성산면을 제외한 11개 면이 되겠습니다. 현재 완료된 읍면은 유어, 대합, 계성, 장마, 도천, 길곡, 대지, 이방이 완료되었고 현재 시행중인 면은 고암, 부곡, 영산이 시행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농어촌정주권개발사업 3개년도 이 읍면이 해당이 되겠고 현재 저희들이 데이터는 안가지고 있습니다만 이 사업비는 전체 양여금이 한 87%, 나머지 13%가 저희들 지방비로 들어가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현재 지금 이 사항도 내년도에 군비가 조금 부족한 관계로 당초예산 편성보다 조금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재정상태를 봐가면서 추가확보를 조금 더 해야 될 예산이 되겠습니다. 여태까지 추진한 8개 읍면 완료된 사항은 별도로 자료가 필요하시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안가지고 있습니다.

자료까지 필요없고 전에는 정주권개발사업 관계로 인해서 읍면별 조사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마을별로 전부 지역 지역이 앞으로 개발에 대해서는 내용이 다 되어 있었고 한데 우리 이번에도 5개년 계획사업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도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본위원이 보는데는 원래 계획 자료에 나와 있는 책자는 집에 있기는 있는데 지역별로 보면 상당히 숙원사업이니 많이 기재가 되어 있는데 엄청 못이루는데 7개면 완료를 했다고 하는데 우리 지역에도 보면 부락부락이 마을별로 해놓은 면에서 다 모임이 있어서 이야기가 있는데 마을마다 정주권개발사업 내용은 많이 담겨 있는데 추진과정이 영 안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어본 것입니다.

정주권개발사업은 1단계, 2단계, 3단계, 1단계 완료읍면, 2단계 완료읍면, 3단계 완료읍면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추진해 나가는 것으로 저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1단계 끝나면 2단계 사업을 선정하는 그런 사업을 저희들이 선정해야 될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참에 다 이뤄지지 못한다 이런 것은 양해를 해주시고, 1, 2, 3단계에 맞춰서 계속사업으로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개면 이것은 몇 단계 사업 들어가는 것입니까?

1단계 들어갔습니다. 지금 부곡하고 고암, 영산은 1단계 사업 진행중입니다. 이 읍면이 끝나고 나면 2단계 사업이 다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아직 1단계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2단계 사업은 아직 안들어갔습니다. 한 군데도, 그렇게 저희들 당초에 조사한 것을 가지고 2단계 사업이 바뀐 것이나 물량이 바뀐다든지 사업의 우선순위가 달라졌다든지 하면 다시 재조사를 해서 2단계 사업에 포함시켜서 계속한다 이렇게 알아주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정주권개발사업 초창기 단기 계획이 책자로 만들어졌고 그 책이 각 읍면에나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한권씩 가지고 계실 줄 압니다. 그 책을 보시면 안에 내용이 상세히 수록되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277페이지 이후에 296페이지부터 306페이지까지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민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민웅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안 기타 관계서류 이것 한번 봐주십시오. 2페이지에 하천골재채취군직영사업운영관리에 보면 예산액이 19억3,515만9천원입니다. 2003년도에 6억얼마밖에 안되는데 차이가 어떻게 해서 많이 납니까? 설명을 해주십시오.

2002년도 세입 결산 총계표 아닙니까?

2003년도는 6억9,024만6천원입니다. 차이가

민수하는 바람에 일반회계로 넘겨서 그런 것 아닙니까? 작년에 저희들 설명....

과장님 설명할 때는 수입은 같다고 설명 안했습니까, 이것 설명해 주십시오.

2003년도에는 저희들이 세입세출 결산이 안되었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이 표기가 어렵고 이 사항은 2002년도 세입관계로서 19억3,500만원이고 올해 세입세출은 아직 결산이 안되었기 때문에.

6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운영관리에 보면 6억9,024만6천원

이것은 저가 6억9천에 대한 현재 자료를 아직까지 파악을 안했습니다만, 당초에 직영하다가 민수로 돌려서 금액이 좀 줄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줄은 것이 아니고 많이 줄었다 아닙니까? 19억하고 6억9천이니까

현재 세입세출 추정이기 때문에 정확한 결산하면 이것보다 좀 더 올라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 본위원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민수로 안하고 직영을 하자고 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데 자꾸 브레이크 걸려서 일이 추진도 잘 안되고 확실한 것은 쓰기는 써놓았는데

아직 결산이 정확하게 안했기 때문에 지금 어제 아래도 영업정지 먹은 업체가 있어서 법원에 소송되어서 승소가 되었기 때문에 어제 아래 나간 업체가 하나 있습니다. 양은 얼마 안되지만 옛날에 자기가 추첨해서 우선권을 확보해놓고 행정소송 쟁송관계 때문에 못하다 어제 아래 나간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현재 세입이 안들어온 것은 표기가 안된 것도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것은 연말 결산 되어봐야 정확한 수치가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어집니다.

장민웅 위원님 그 사항을 상세히 아시려면 재무과에 징수교부금 내시가 아마 된 자료를 요구해서 보면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그 자료를 요구하십시오. 지금 과장님 답변에서는 그게 곤란하지 않습니까?

됐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위원입니다. 296페이지 인건비 중에서 하천감시하는 청원경찰인건비가 2억3,200만원 이분들에 복리후생비가 8,400만원, 직급보조비가 1,100만원, 활동비가 540만원등 이 분들에게 토탈 지급될 수 있는 것을 하면 상당히 많이 돈이 지불되는 것으로 이렇게 본위원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 인원이 9명인데 정확하게 배치되어 있는 인원과 이 분들이 이 모든 수행하면 저가 계산할 때 연봉 3천만원이 훨씬 넘는 그런 것 같은데 그것이 실제적으로 그 분들에게 그만큼 지급되어야 될 사유가 있는지, 그런 사유가 있으니까 지급이 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우리가 일반적인 관례로 보통 청원경찰의 임금의 기준을 굉장히 높게 책정되어 있다 이렇게 봐질 수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잠깐만, 답변중인데 장민웅 위원님 제가 하나 빠진게 있어서 중간에 말씀드립니다. 조금 질의하셨던 사항 징수교부금 교부내시 사본을 재무과에 요청해드릴까요. 사무직원을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들 청경은 현재 9명이 현장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골재현장에 반출여부 확인하고 새벽부터 늦게까지 같이 배치가 되어 있고 이 청경은 저희들 계급이 없을 따름이지, 저희들 공무원하고 똑같습니다. 매년 호봉수가 올라가고 호봉수가 높은 사람도 있고 낮은 사람도 있습니다. 평균하면 김태수 위원 말처럼 3천만원 이쪽 저쪽은 됩니다. 이것은 인건비이기 때문에 100% 다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항시 인건비는 여유가 좀 있기 때문에 100% 지원 안된다 일반공무원하고 지급비율은 똑같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업무추진비에도 보면 청원경찰 대민활동비에 540만원 되어 있습니다. 청원경찰이 어떤 대민활동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지 본위원으로서 이해가 좀 안되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본청에는 없습니다만 읍면직원들의 대민활동비가 있습니다. 월 수당에서 지급하는 그 금액입니다. 청경한테는 예산편성 기준에 5만원 정도 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없습니다. 본청에는 없는데 읍면하고 기준해서 월 5만원 여비조로 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299페이지 보십시오. 제일 말미에 지역개발사업에 소하천정비사업에 8억8천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장소가 지정되어 있습니까? 풀예산입니까?

그것은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2002년도에는 부곡 점촌에 했고 도천 모리, 이방 내동천에 했고 올해에는 창녕 외부천, 고암에 대암천, 부곡 비봉천에 했고 내년도에는 남지 아지, 성산 후천, 계성 신당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3개소가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이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이경 위원입니다. 301페이지 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하고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대책기금운용지출내역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하천정비하고 합계 5,200만원 산출근거도 나와 있는데 본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작년도에 지출된 내용은 이것 뿐입니까? 방금 말씀드린 이것.

재해대책기금 지출은 7,863만원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출내역에는 내용 이해가 잘 안가네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고, 거기에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고, 다음 재난관리기금 여기에 대해서도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린 이유는 물론 재해대책기금이나 재난관리기금이나 어떻게 보면 같은 맥락인데 올 같으면 재해대책기금이나 재난관리기금을 좀더 증폭적으로 운영 활용해야 되는데 매년 당초예산에 관리기금마다 예산을 우리 의회에 승인받고 더 과다지출은 불가능합니까?

예, 기금회계로 전출하는 것도 공식에 의해서

물론 조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출내용에 있어서는 긴급을 원할 때 과다지출을 계상해서 본위원이 볼때는 조성금액에 비해서 지출금액은 적다 말입니다. 안그렇습니까, 올 같은 매미 태풍이 온다고 가상을 했을 적에는 예산을 낫게 계획을 했다가 당초에 그러면 집행하는 만큼하고 나머지는 이월하면 되니까 그게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매미 태풍때 엄청나게 위험지구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재해대책기금을 이런데 유용하게 쓰기 위해서 설치목적을 보더라도 재해 사전대비 및 응급복구 비용증가 이렇게 해놨거든요. 재해대책기금은 97년도부터 설치해서 지금까지 운용하고 있는데 지급 기준도 보면 법적 적립기금 총액의 50/100에 해당하는 금액, 지금 현재 재해대책기금이 상당히 많습니다. 작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약 4억2천1백 얼마이고, 올해도 4억4천얼마인데 이렇게 지출해서 과연 재해대책기금 운용이 제대로 되겠느냐, 효과가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이런 생각을 가져보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저희들 기금하고 보면 법상에 100% 집행할 수 없도록 해놨습니다. 일정한 금액은 30∼40% 정도는 적립해서 이월시키도록, 돈이 다 들어오더라도 100% 집행을 못하는 규정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집행을 다 못하고 있다 이래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해대책기금같은 경우는 지원기준이 보면 법적 적립금 현재 적립금 총액의 50/100이니까 지금 현재 금액이 작년도까지만 하더라도 4억2천 같으면 1억1천은 더 활용할 수 있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재해대책기금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7,800만원 정도 집행을 했거든요. 이것은 당해연도에 들어온 금액에 50% 적립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7,800만원밖에 집행을 안했다 못했다 이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기금은 어렵게 만들거든요. 그 부분에 그해 연도에 예산이 수반이 안되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해서 꼭 지출하기 위해서 하는데 이게 뭔가 과장님 융통성을 부려서 우리 지역에는 재난관리지역이 많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재난관리기금 역시도 내년도 용역비 2,000만원 잡아놨는데 꼭 용역비로 구태여 2,000만원 지출하는 것보다도 평소에 건설과에서 여러 가지 아마 우리 군 자치단체 시설물이면 다 된다 아닙니까? 위험이 있는 지구를 챙겨서 오히려 거기다 바로 2,000만원 투자하는 것이 낫지. 용역비로 지출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실제 저희들이 재난이나 재해가 예측없이 일어나는 지역도 있고, 저희들이 답사해서 발견하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도로에 주요한 교량부라른지 하부처짐이라든지 이런 지역, 그다음에 일부 올해 여름에도 가항쪽에 재해대책기금해서 물이 샌 것 때운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급할 때 갑자기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이럴 때를 대비해서 꼭 쓰기 위한 방법이 아니고 혹시나 이런 것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 편성해놓고 불필요할 때는 그대로 이월시키고 이렇기 때문에 편성해놨습니다. 수시로 계절별로 변화가 오기 때문에 어디에서 무엇이 탈이 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부기상에 달아놓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재해대책기금 같은 경우는 그해 당해연도 추정금에 대한 50%만 지출 가능하지, 그 이상은 안된다 말씀입니까?(예)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기금 총액에 대한 50% 아닙니까?

지금 질의와 답변 중입니다만 성이경 위원님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는 관계로 잠시 정회하고서 답변을 들으시면 안되겠습니까?

정회해 주시면 자료를 챙겨보겠습니다. 몇 % 적립했는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금전에 기금관계에 대한 것은 지금 저가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게 저희들 현재 관리하는 법정 공식이 있습니다. 현 보유액에서 법정 적립액 더하기 이자수입 나누기 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이경 위원님 답변 되겠습니까?

출연료를...

현 보유액 앞에 누계도 총 보유액이겠지요. 총 보유액의 당해연도의 적립금 플러스 이자, 그 금액의 나누기 2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대개 급한데는 본예산에 없고 하면 이 기금을 활용해서 물론 하는데도 있겠습니다만 일정한 금액을 보유해야 하기 때문에 다 못해주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긴급을 요할 때는 우선 의회에 이야기해서 사용하고 안했습니까?

그것은 예비비로 썼고 지난 태풍 매미때도 저희들이 도비 응급복구비가 약 5억정도 내려왔습니다만, 일부 부족해서 그 이후에 수해날까 싶어서 PP포대를 산 것 있습니다만 응급복구비는 이것 가지고 할애하려고 계획했습니다만 일정한 금액 보유를 하기 때문에 집행을 못한 아쉬움도 있습니다.

예비비도 있고 하니까 예비비를 지금까지 사용했지만 앞으로 차기 예산 편성때는 참고로 하셔서 재해대책기금 이런 것은 조금 여유있게 예산 승인 받아놓는 것이 과에 도움이 안되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296페이지에서 306페이지 사이에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민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00페이지 지하수폐공 관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2,000만원 가지고 16공을 폐공을 하는데 우리군내 폐공 방치공이 몇 공이나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지하수법에 의해서 이용신고 또는 허가해주는 것이 현재 일제정리기간인데 추정컨대 1,000공 정도 보고 있습니다. 1,000공 정도에 약 10% 정도는 지하수 변형으로 인해서 물이 안나온다든지 또 수질이 나쁘다든지 계속 저희들이 조사 되는대로 올해도 했습니다. 지금 16공 넣어놓은 것은 내년도에 할 추정치가 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이것보다 많아질 수도 있고 작아지지 않을 것입니다. 올해도 한 25군데 정도 폐공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내년도에도 발생 되는대로 하기 때문에 추정해서 16공 정도 했습니다.

기반공사에서 지난해 한해대책용으로 파놓은 것 조사가 안되어 있죠?

기반공사는 저희들이 조사는 합니다만 폐공이라든지 관리는 저희들이 안합니다.

이게 본위원이 알기로는 대합에만 해도 한 들에 여섯군데 일곱 공 팠습니다. 그래서 폐공도 하지 않고 덮어놓고 갔습니다.

대합 어느 지구입니까?

율곡지구, 위에만 덮어놨습니다. 물이 안나니까.

기반공사에서 했습니까?

한해대책용으로 그쪽 들에 많이 파놨습니다. 금년이 아니고 몇 년 되었습니다. 지하수 오염관계인데 1,000공 있으면 빨리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한참에 다 막아버려야 됩니다.

다 못 쓰는 것이 1,000공 정도가 아니고 지금 이용하고 있는 것이 1,000공 정도 있는데 그 중에서 일제조사 하면서 폐공나오는 것은 조사를 해서 한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일이 좀 많이 걸립니다만 지하수 개별대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전부 사진을 찍고 카드화해서 전부 전산정리하기 위해서 요새도 담당직원들이 매일 카메라 들고 현장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다 되면 과연 폐공이 얼마냐, 현재 이용하고 있는 지하수가 얼마냐, 관리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여태까지 그게 당초에 환경위생과에서 이 업무를 보다가 건설과로 넘어온 업무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기초자료 조사가 아주 부실해서 저희들이 올해 착안을 해서 계속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되면 앞으로 지하수 관리는 엄격하게 되고 또 효율적으로 관리가 안되겠느냐 이래 생각이 듭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하수 신고를 한 사람은 손해를 억수로 많이 보고 신고 안한 사람은 마음대로 쓰고 그러는데 벌금도 하고 상당히 까다롭더라고.

지금 일제정리기간에 자진신고를 받아주고 있거든요. 기간이 좀 지났습니다. 그 이후에 들어오는 것도 받아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했던 과장님께서 폐공은 빨리 메우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296페이지에서 306페이지 사이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김태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위원입니다. 300페이지 자산취득비에 관한 부분입니다. 301페이지 제일 상단부위에 원격우량측정시스템을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5,800만원 예산요구를 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설치되고 그것을 어떤 시스템으로 관리를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원격우량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전 읍면에 설치된 우량계가 본청에 전광판에 잡힙니다. 우리 전광판에 있는 것이 도로 송신이 되어 올라갑니다. 도와 우리 군, 군과 우리 읍면 수치가 안맞습니다. 올해 태풍 매미때도 도하고 강우량 차이가 났습니다. 한 3∼4㎜정도 차이가 나고 평균 3∼4㎜같으면 지역별로는 상당한 오차가 벌어지고 있고 심지어는 올해 태풍 매미때 어떤 현상이 있었는가 하면 창녕읍의 시우량이 92㎜가 왔는데 바로 인근의 대지면에는 우량계에 잡히는 수치가 242㎜가 나왔습니다. 이게 예를 들어 대지면이 아니고 남지나 부곡같으면 거리상 있기 때문에 이해가 가는데 대지면에는 242㎜ 가장 인근에 대지면하고 경계하고 있는 창녕읍에는 92㎜ 상당한 원격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도하고 수치가 안맞는 관계로 이것을 전면 새로 안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희들이 하나 더 착안한 것은 뭔가 하면 함안 진동수위를 낙동강 수위표를 읽고 있는데 이게 바로 모니터에 안 뜨니까 그때는 전부 접속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아예 안 열립니다. PC가, 그래서 이 수위표까지 우리 모니터판에 띄워야 안되겠느냐, 그러면 시간마다 관측이 되니까 상당히 올해 저희들도 진동수위 때문에 바로 낙동강 홍수통제소에다가 전화해서 30분마다 띄우니까 전화를 해서 물어봅니다. 이것도 수위가 내려갈 때는 물어볼 필요가 없는데 자꾸 상승이 될 때는 사람이 긴박하기 때문에 PC가 안열리고 그래서 저것도 수위표를 시스템에 띄워야 될 것이 아니냐 이래서 대충 하는 업체에 물어보니까 한 5천만원에서 6천만원 사이 되면 14개 읍면하고 수위표 하나 하면 이 정도 하면 될 것이다 이러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유량계 판을 읍면하고 본청하고 교체를 새로 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새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시스템을 보완하는 그런...

보완이 아니고 그것을 못 씁니다. 전면 교체를.

그렇다면 이게 과장님 말씀에 어느 업체에 대충 물어볼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지난해에 올해초에 몇 개시군에 시스템 설치한 시군도 전화를 해서 알아봤고 또 그곳에 있는 업체들 여러 군데기 때문에 어느 것이 제일 나았느냐, 어느 것이 성능이 제일 좋으냐 이런 것을 몇 개 알아보고 그래 5,800만원 정도 계상해놨습니다.

신중을 기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표기 관계 건설과 소관 아닙니까? 반사경 설치하는 것

지역경제과입니다.

반사경은 저희들이 합니다.

306페이지 반사경을 묻자하는 것이 아니고 마을앞에 보면 진입하면 표시한다 아닙니까? 중앙선 표시 안하고 지역경제과 소관이지 싶은데

차선보고 말합니까? 차선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됐습니다. 담당부서가 아니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306페이지까지 질의가 없으시면 특별회계...

과장님 잠시만 당초예산을 심의할 때는 명시이월, 사고이월 조서 자료는 주지 않습니까?

명시이월, 사고이월조서가 다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획감사실에서 아직 배부가 안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도비 내시가 다 안된 것이 있어서 결산추경 자료때 제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도비 현재있는 자료를 주면 될 것이지. 예산심의할 때 참고로 합니다.

앞으로 결산추경때 제출하려고

그 사항은 나중에 해당 소관부서 예산안하고 크게 관계는...

건설과에 사고이월 되는 내용이 많다고

자료가 기획감사실에서 안나오는 것을 지금 과장님한테 이야기한다고 해서 지금 답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아쉬운 지적사항을 남기고 특별회계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483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위원님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에산편성에 보면 지금 골재채취에 관한 사항들이 일반회계에 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골재채취특별회게에 보면 내년도 올 2003년도와 같이 골재채취를 한다는 식으로 예산서상에 읽을 수 있는데 그 지분에 대해서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아닙니다. 487페이지 세입을 보면 유어미구 길곡오호지구 두 군데를 부기상에 사업장 생산수입에 골재매각수입으로 잡아놨습니다. 그리고 세출에 보시면 492페이지 위탁수수료 2,800원에 11억2,000만원 현재 편성된 내용은 위탁직영한다 편성되어 있습니다. 492페이지 보면 위탁해서 수수료 주어야 되는 것이고 앞에 세입에는 매각한다 이런 세입이 되겠습니다.

위탁직영이 과거에 우리군에서 직영하면서 장비나 이런 것을

492페이지 있는 것이 ㎥당 2,800원 잡은 것이 나중에 1,000원도 될 수 있고 1,500원도 될 수 있습니다. 경쟁에 의해서 나는 1,500원만 주면 위탁해서 생산해주겠다 하면 1,500원 나갈 것이고 저희들 잡은 것은 2,800원 잡아놨습니다. 이 금액은 나중에 유동이 있습니다. 입찰을 보면 금액이 올라갈 수 있고 내려갈 수 있습니다. 저희들 2,800원 추정해놓은 금액입니다.

김태수 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492페이지 ㎥당 2,800원해서 40만㎥ 채취하는 것으로 해서 11억2,000만원 수수료로 계상했는데 그러면 지난해는 이게 상당히 많은 양이 반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40만㎥만 잡은 이유와 그다음에 2,800원이라고 하는 ㎥당 위탁수수료를 물론 과장님께서 이것은 고정된 경비는 아니라고 하지만 어쨌든 산출적 계산으로 산출근거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에 40만㎥ 추정해놓은 것은 현재 올해 허가나간 지구가 현재 반출된 것이 50%정도밖에 반출이 안되었습니다. 이게 채취기간이 내년도 상반기까지 넘어가기 때문에 이것하고 합하면 양은 많아집니다. 올해것이 채취가 다 안되기 때문에 이월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한참에 그 지구에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로 같이 연결해서 할 수도 없는 지구가 있을 것이고 할 지구도 있을 것으로 40만㎥ 정도는 해보자. 반출이 50%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두 군데 정도 선정했고 위탁수수료 ㎥당 2,800원 저희들이 기준은 있습니다. 보통 이것은 한국생산성연구소에서 발표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참고로 했고 옛날에 직영할 때 평균 들어온 낙찰 가격이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서 2,800원 추정해놓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어떤 해에는 ㎥당 500원 정도 한 사람도 있고 1,500원 한 사람도 있고 2,400원～2,500원 정도 한 지구도 있습니다. 한국생산성본부에서 발표했던 것하고 저희들이 앞에 했던 것하고 여러 가지 참고로 해서 2,800원 정도 추정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물론 위탁수수료를 계약할 때는 계약부서가 따로 있겠지만 우리가 최저입찰단가제로 하니까 그게 상당히 문제점으로 작용하고 우리가 어느 정도 채취하는 업자가 손해가 가지 않는 범주안에서 정했으면 정한 금액에 근접하는 업체에게 주는 것이 그런 것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전례로 볼 때 사실상 기본채취료가 2,000원이 넘게 들어간 채취료 중에서 500원을 가지고 입찰해서 주는 이런 경우는 현재의 시장원리에 별로 맞지 않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당 2,800원이 어느 정도 합당하냐, 안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2,000원에서 2,200∼2,300원정도 하면 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일부 있었고.

그런데 말씀은 저가 알겠는데 지금 저희들이 가장 창녕군에 인접한 달성 구지쪽에 보면 거기에도 채취업자가 몇 분 있는데 거기에는 서로 담합이 되어서 A지구하면 예를 들어 세 사람 들어가서 밀어줍니다. 단가를 높이겠지요, 또 B지구는 자기들끼리 내적으로 정해놨습니다. 또 밀어줍니다. 그러면 이 세 사람이 위탁수수료 단가가 똑 같습니다. 그게 얼마인가 하면 4,000원입니다. 달성 구지에 하는 것이, 물론 모랫발이나 질은 우리 창녕보다 좀 좋습니다. 좋은데 자기들은 업체끼리 담합이 되어놓으니까 이렇게 하다보면 달성군에서는 세입이 마이너스입니다. 이런 지구도 있고 또 창녕군 같은데는 짬도 없습디다. 400원짜리부터 2천기백원까지, 떨어지면 군의 수입은 좋은데 수입은 올라오는데 업체와 경쟁을 하다보면 다른 문제가 발생할 소지는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국가계약상 제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점차 저희들은 이런 사항은 어떤 방법이 제일 좋겠느냐 할 정도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애로사항은 집행하는데 상당히 문제점은 발생된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위원장!

성이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우리 과장님 설명하신 내용인데 492페이지에 민간위탁에 가서 골재채취 위탁수수료가 2,800원에 약 40만㎥를 11억2,000만원에 이것을 방금 설명이 위탁직영하는데 직영입니까, 민영입니까?

저희들은 직영을 못 합니다. 왜 못하느냐 하면 저희들이 직영하려고 하면 준설선하고 장비가 다 있어야 순수한 군에서 직영하는 사업이고 그런 장비, 인력, 배라든지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면서 너희가 대행을 해달라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탁직영이라고 저가 표현했습니다.

전에 직영할 때 우리군에서 직영하는 그 방법대로 하는

똑같은 그 방법입니다.

그런 식으로 하다보면 직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직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의회와 집행부에서 이것 때문에 갈등이 심한데 과장님 나서서 내년도에는 40만㎥에 대해서는 좀 뭔가 갈등이 풀려나가야 됩니다. 우리 군의회 위원들도 이 문제만 나오면 짜증이 날 정도입니다. 밖에 나가면 위원들이 얼마 먹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소리하는데 속기해도 될는지 모르겠는데 그 소리 들으면 완전히 골치가 아픕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사장에서도 고함지르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의원들이 득 보는 것이 있습니까? 다 군의 세수가 좀더 올라오겠느냐, 다수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 의원들은 그래서 직영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참고로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골재채취에서 원석대가 도에 보내는 것이 1,800원입니까, 현재.

1,879원입니다.

1,879원이죠? 그러면 계산해봅시다. 1,800원에 대해서 900원은 도로 우리 군으로 교부되는 셈이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민수 주었을 때 40만㎥를 가지고 900원씩 받으면 36억이 돌아오는 것이지요?

아닙니다. 3억6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위탁직영을 했을 때 자료에 단가 내어놓은 식으로 4,121원 아닙니까? 4,121원에서 위탁수수료 2,800원 잡으면 얼마입니까, 2,000원이 더 잡히면 더 많이 수입이 되겠지만 현재 잡아놓은데 2,800원 빼고나면 1,921원입니다. 약 2,000원 돈 아닙니까? 2,000원 돈 같으면 약 8억 수입이라는 계산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위탁직영 40만 ㎥를 가지고 위탁직영을 했을 시에는 8억 수입이 되고 민수로 했을 때는 3억 몇 천, 4억 정도 반 차이나는 그런 결론이 예산서상에도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100% 그렇다 하는 것은 아니고, 전체 포괄적으로 하면 그 선은 맞는데 그안에 세세항적으로 마이너스 떨어지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포함 안하면 포괄적 계산은 그런 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어찌했던 민수보다는 위탁직영이 통상 외치는 관수로 하는 것이 득은 득이다라는 결론 아닙니까?

위탁수수료 이 금액에 따라서 올라갈 수 있고 내려올 수 있고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구건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성이경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유어는 하천이 30만평 되는데 골재수입은 한 3억 됩니다. 이 30만평의 소득은 얼마입니까, 지금 현재 낙동강 하천이 골재채취로 인해서 병모래가 앉아서 작물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을 지경입니다. 그런 직간접적인 피해가 왔기 때문에 이래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미미한 것입니다. 옆에 읍면까지, 대한민국 전부 다인데 부산 싣고가면 부산 시민까지 다 해주어야 되는데.

전체 면은 아닙니다만 실제 부곡 임해진 같은 그런데는

예, 맞습니다. 실제 본포쪽에서 나오는 차량, 오호쪽에서 가는 차량 보면 거의 임해진에서 교차를 하고 왔다갔다 한쪽에는 나오고 한쪽에는 들어가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부곡면 관할 그쪽에도 일부는 통 영향이 없다 소리는 못하겠는데 이런 사항도 저가 참고해서 앞으로 무슨 사업이 있으면 먼저 이쪽으로 하나라도 더 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것은 어떻게 보면 민원이 크게 일어나지 않아서 다행인데 실제적으로 우리 지역이 지방도나 저 선상에 골재차들이 보통 15톤인가 스카니아라든지 큰 차는 실으면 40톤 나가지 않습니까? 그 도로에 25.5톤 이상은 도로상에 못 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실제 민원이 되어서 법적으로 대두가 되면 우리 창녕군 골재반출에 문제가 걸리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과정도 과장님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20톤 정도 현재 차량에 골재를 실으면 거의 지방도 교량상에 통과하중은 맞아집니다. 그 이상되는 것은 실제적으로 현장에 계근대가 없는 것이 제일 문제는 있습니다. 일정한 몇 톤 덤프는 몇 삽을 떴을 때 몇 ㎥다. 이것만 추정하거든요. 실제적으로 몇 삽 더 들어가고 덜 들어가고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부터라도 우리가 위탁을 하면 우리 군에서 설치를 해야 되고, 민수를 주면 개인이 계근대를 설치하도록 저희들이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것 아니고는 실제적으로 청경들이 근무할 때 그런 사항이 통 없으리라 못 봅니다. 조금 더 실어주고 덜 실어주면 상당히 싣고가는 사람만 득을 봅니다. 파는 업자는 오히려 손해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손해 보는 것이 뭐냐 하면 그 양이 더 나갔다 이 말입니다. 군에서 볼 때는 돈을 못 받는 양이 나갔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저희들이 연구한 결과 그러면 계근대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과적차량도 단속이 될 것이고 나가는 양도 정확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직영을 하면 군에서 의무적으로 해야 되고, 이 외의 지구에 민수가 나가면 의무적으로 계근대를 설치하라. 조건부로 달아가지고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15톤 차가 와서 싣고나가는데 운임이 10만원 같으면 30톤 차가 와서 30톤 물량을 싣고나가면 운임이 20만원 되어야 됩니다. 실제 우리 상거래상에 보면 15만원밖에 안 쳐집니다. 그러니 업자들 입장에서는 대형차로 넣어서 싣고 나가는 것이 운임상 득이다 말입니다. 그렇게 만약에 통제를 하면 통제를 하지 않는 다른 시군에 골재를 선호하지. 우리 군에 사러오려고 하겠습니까?

여러 가지 규제를 너무 많이 하면 골재 판매가 안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직영을 했을 때는 차로 오면 현금 받습니다. 그런데 민수는 외상 거래도 되고 어음거래도 되니까 그런 것 보면 판매목적으로 할 때는 양을 많이 소화시키는 것은 민수가 맞 고, 현금을 바로 받았기 때문에 양은 줄어들 수 있고 두가지 다 양면성이 있습니다. 너무 규제를 하면 하나가 좋고 하나가 나빠지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중간선이 어디냐 찾아가면서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가 되어야 됩니다.

김태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도로에 엄청난 피해를 줍니다. 실제로 적재한 적재량을 보면 덤프트럭 큰 트럭에 완전히 위에 이런 표현을 쓰면 "만차"가 되도록 그렇게 해서 도로에 흐를 정도로 싣고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직영으로 할 때 계근대를 놓고 이렇게 하면 틀림없이 수요가 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규정된 양만 싣고가면 자기들의 이익에 배치됩니다. 조금 더 싣고 가서 나중에 그쪽에서 돈을 더 많이 취하는 이런 방법을 현재 거의 쓰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입니다. 똑같은 반출량을 몇 ㎥ 끊어가더라도 6㎥ 끊고 8㎥ 싣고가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실제로는 그것이 정확하게 통제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런 부분도 계근표를 해서 앞으로 하천골재 채취하는 다른 곳도 그렇게 하도록 해야만 그게 신뢰성 자체가 존중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상당히 문제시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는 것을 과장님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 부분도 함께 잘 검토해야 됩니다.

판매수입도 많이 올리고 주민들 불편도 없고 양도 정확한 양만큼 돈을 받도록 고심을 해서 가장 중간 사항이 어느 것이 좋겠느냐 판단해서 결정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자료가 조금전 넘어온 모양인데 장민웅 위원님하고 김태수 위원님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잠시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잠시 정회를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