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종계 의원 발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는 11월25일제1차 본회의에서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해당 실·국별로 제안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세입분야에 관련된 해당 실・과장님은 남아주시고 그 외 과장님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9페이지부터 44페이지까지 세입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9페이지부터 44페이지까지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상섭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변종계위원님이 질의하신 데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현수막이 우리 사하 관내에 각 부서에서는 일률적으로 다 똑같은 금액으로 이것을 제작을 한다고 그랬지요?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67페이지에서 98페이지까지 동사무소 265페이지에서 314페이지까지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보완설명이나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총무위원회에서 설명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예결위에서 다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7페이지 2005년 업무보고 동영상 제작에 대해서 1,200만원을 요청했는데 이게 삭감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처음 생각할 때 2004년도 동영상을 시에서 시장님이 오실 때 구정업무보고를 하거나 안 그러면 동 순방을 할 때 지금까지는 프리젠테이션을 해서 동영상이 아닌 일반 정사진으로 해서 했는데 타 구에도 추세가 동영상 쪽으로 가니까 동영상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제출했는데 이 사항은 위원님께서 총무위원회에서 이야기한 대로 올해 부분은 저희들이 지난해와 같이 프리젠테이션으로 제작을 하고 2005년 구정업무보고를 2004년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구정업무 동영상 제작비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동영상 제작을 하려고 하면 그러니까 2005년까지 업무보고를 할 경우에 2004년 연초부터 필요한 부분을 전체 사진 찍고 동영상 제작을 하고 자료를 수집해야만 2004년 말에 제작해서 2005년 업무보고 시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총무위원회 의견을 존중해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69페이지 자산취득비 디지털카메라와 삼각대 구입 이 문제는 문화공보과에 2,400만원으로 되어 있는 이것과 다소 맞물려 있습니다. 2,498만원 공보관리 디지털카메라와 렌즈 분야와 맞물려 있는데 저희들이 구정업무보고를 제작하는 것은 기획감사실 업무 소관이고, 모든 자료를 갖고 오는, 특히 사진분야는 문화공보과의 협조를 많이 받아서 문화공보과에서 찍은 사진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할 때 찍은 담당이 문화공보과 직원은 사진만 찍으면 되는 것이고 저희 과는 업무보고를 할 때 어떻게 하느냐 하면 다른 사람한테 어필이 돼서 우리가 표현하고자 하는 그런데 대한 사진의 기법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느냐,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동영상 사진기가 필요하다. 그래서 디지털카메라와 삼각대 구입을 해서 150만원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성능이 좋은 150만원 짜리가 안 되면 업무보고서를 만들 수 있도록 값이 싼 디지털카메라 하나라도 조치를 해 주시면 저희들 업무에 상당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만 그 문제는 문화공보과에서 요청한 자산취득비 디지털카메라 2,400만원 이게 조치가 됐을 때 요청하는 사항이고 문화공보과 업무사항은 저희들이 구청 전체로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잘 배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편성 관련 급양비 110만원인데 이것은 전액 삭감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오늘 위원님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사항별 설명서와 본예산서, 그 다음 우리가 1회 추경과 2회 추경을 같이 해서 1년에 최소한 3년 정도는 예산서를 만듭니다. 예산서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냥 지난해의 사항을 베껴 쓰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각 과에서 예산요청이 오는 것 같으면 예산요청에 대한 예산조정을 하고 삭감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준비를 하는데 이 시간이 본예산의 경우에는 예산계 직원이 4명입니다. 저도 남아서 예산을 같이 하지만 실장까지 5명이 되겠습니다. 본예산 할 때 25일간은 밤에 야간을 하면서 거의 밤 12시, 1시에 집에 가면서 그렇게 힘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들어가는 식사대니까 그것은 감안해 주시고 본예산할 때는 25일 정도 소요되지만 추경은 분야가 적기 때문에 15일 정도 예산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직원들이 가능하면 시간을 활용하기 위해 종만 치면 가고, 우리 직원뿐만 아니고 모든 공무원들의 추세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계나 필요할 경우에는 자기 업무를 위해서 물론, 자기가 맡은 업무지만 자기 시간을 희생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 급양비는 조치를 해 주셔야 작업할 때 늦게 남아서 일하면서 자기 돈 주고 밥을 사먹으면서까지 하는 것은 어렵지 않나 그래서 이것은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같은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5페이지에 부서운영 급양비에 집중관리 수용비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집중관리..... 제가 착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76페이지 공무원 국외여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내드렸는데 이 사항에 보면 2003년 공무원 국외여비 지출내역을 드렸는데 지난해 저희들이 당초에 2,000만원을 예산편성하고 1회 추경때 1,000만원 해서 3,000만원을 예산편성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직원 해외여행비가 1,500만원이 지출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3,000만원 중에 2,532만6,000원이 금년에 지출이 되고 2,532만6,000원 중에서 지금 총무과에 편성되어 있는 직원 해외배낭여행비가 작년에는 팀당 500만원 해서 1,500만원을 계상해서 3개 팀이 갔습니다. 이것을 제하더라도 1,032만6,000원이 지출됐습니다. 지출 세부내역은 선진지 견학 유럽 이것은 행정자치부 또는 시에서 구 전체 통일되는 사항입니다. 일괄적으로 해외여행을 가기 때문에 지출이 266만원 들었고 지방세정 유공 공무원 해외 연수가 유럽 8박9일에 320만 7,000원, 또 예산담당자 선진 재정운영 비교견학이 미국에 9박10일에 347만9,000원, 동경 게임기 박람회 견학 2박3일에 96만원 그래서 직원 해외 배낭여행비 1,500만원을 제외하더라도 여기서 1,032만6,000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 중에 아직까지 남아있는데 1,000만원만 계상하는 것은 좀 그거하고 저희들이 억지로 해외에 가려고 생각하지 않고 있으니까 이것은 최소한도 원안대로 배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78페이지 예산 성과금 50% 절감사항 이것은 저희들이 올해 실적도 없고 정말 작년의 경우에는 상당히 직원들이 예산절감이나 수입증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의욕적으로 했는데 그 동안 저희들이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의례적으로 되는 것말고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특별한 아이디어를 내서 그러한 부분만 해 달라고 해서 했더니 올해는 실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올해 반만 하라고 하니까 이것은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78페이지에 자산 취득비에 집중관리에 1,000만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드렸습니다. 2003년 자산 취득비 집중관리 집행내역은 예산액은 집중관리 예산 500만원을 추경에 반영해서 현재까지 다대포해수욕장 에어컨 구입에 50만원, 을숙도 문화회관 책상, 의자 구입 이것은 직제개편이 있어서 55만원, 구본청 직원 책상, 의자 구입에 이것도 8개 담당이 증설되었기 때문에 227만7,000원 해서 전체 332만7,000원 썼고 잔액이 167만3,000원 남았습니다. 지난해에는 500만원이었는데 왜 내년도에는 1,000만원을 요청했느냐, 이것 때문에 예산을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예상할 때 지금 보건복지부 계획에 복지사업소를 내년도에 개소할 거다. 그래서 부산시에서는 부산진구하고 사하구 2개 구가 복지사업소 때문에 밀고 당기고 하는데 현재 추세로 봐서 여러 가지 보건복지부의 정황을 봐서는 사하구에 복지사무소가 개소될 확률이 상당히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안에 보면 내년도 1월 말에 시범구 선정이 되고 내년 2월에서 3월까지 거기에 따른 복지사무소 직원에 대한 교육 및 법령정비를 하고 4월경에 개소예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추경한다고 하면 추경이 보통 6월 달쯤 되니까 그 동안에 책상이나 집기가 없는 상태에서 근무를 해야 될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집행기관에서 요청한 사항을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 103페이지에서 142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총무과장께서는 보완설명이나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예산안 155페이지에서 167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재무과장께서는 보완설명이나 필요한 사항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 183페이지에서 197페이지까지에 대하여 문화공보과장께서는 보완설명이나 필요한 사항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 소관 217페이지에서 242페이지까지에 대하여 보건행정과장께서는 보완설명이나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을숙도문화회관 소관 예산안 245페이지에서 261페이지까지에 대하여 문화회관장께서는 보완설명이나 필요한 것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청소과 소관 예산안 363페이지에서 376페이지까지에 대하여 환경청소과장께서는 보완설명이나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 439페이지에서 445페이지까지 홍티마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549페이지에서 553페이지까지 계속비조서 558페이지에 대하여 도시개발과장께서 보완설명이나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51페이지에서 61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