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김재윤 의원 발언
종한
권종한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손병렬 총무국장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금정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직원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락
조규락의사직원
의사직원 조규락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 11월18일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이 2003년 12월8일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수정안이 각각 접수되어 2003년 12월10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한
권종한위원장
의사직원 수고 하셨습니다. 1. 2004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종한
권종한위원장
김연웅 기획감사실장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자체 심사시 충분한 검토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및 수정예산안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등을 참고하여 먼저 세입세출 총괄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7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세입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1페이지부터 5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김재윤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9페이지 보면 재활용품 수거판매 수입에 전년도에는 7200만원이 수입인데 올해는 3천만원이 수입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재활용품을 우리 구청 옆에서 재선별해 가지고 압착해서 팔았습니다. 매각을 했는데 금년부터는 재선별 압착하지 않고 바로 생곡으로 직송합니다. 직송하면 가격이 떨어집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지금현재 선별장은 없습니까?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선별장은 없습니다. 재선별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비용 절감을 위해서 재선별하지 않고 직송합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이상입니다.
종한
권종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인 63페이지부터 76페이지까지
재윤
김재윤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앞에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편에 보면 차입금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건축과에 차입금이 하나 있던데 그것이 왜 빠졌습니까?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현재 그 차입금은 예산 편성 총괄에 의한 차입금은 우리가 재정운영을 할때 예산상에 재원 조달이 안되었을 경우 일시적 차입을 정하는 금액으로 알고 있고 현재 우리가 차입을 해서 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그러면 차입을 해가지고 상환을 하고 있는 것은 있습니까?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차입상환이 아니고 융자상환금은 있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그러면 건축과에 차입금이란 것이 있던데 그것은?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보충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서 17페이지에 나와 있는 차입금은 5160만원으로 우리가 차입의 종류가 2개 있습니다. 우리가 세금을 받아서 재원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아니고 기간별로 일어나는 재원을 예를 들 경우 건축분 재산세는 6월달에 징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1,2월달에 예산이 소비되었을 때 일시적 한도 차입을 할 수 있는 예산서에 정하는 범위가 있습니다. 그 차입금은 없고 이 차입금은 우리가 이미 융자를 받아서 했던 사업 거기에 대한 갚아가는 상환금이 되겠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580페이지 건축과 기타 차입금 상환이자 하고 기타 국내차입금 상환 이것 이야기 하는 거지요? 올해 다 갚지요?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그것이 서1동 주거환경개선 융자 사업에 대한 상환금이 되겠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4회 한 것
상호
엄상호위원
올해 2004년도 이것 상환하면 끝나지요?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예, 올해 그 사업이 종료됩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이자는 6%입니까?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융자받을 당시에 약정된 6% 그대로입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굉장히 오래되었을 건데 여러 해 상환한 줄 알고 있는데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연동제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그때 융자받을 당시의 이율로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낮은 이율입니다. 지금현재는 상당히 수치가 높지만 1990년도 융자받을 당시에는 굉장히 낮은 수치로 융자 받아서 지금 정해진 금액으로만 융자를 하게 되겠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이상입니다.
종한
권종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81페이부터 10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질문이 없으시면 틈을 내어서 제가 건의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국외여비가 9천만원에서 상임위원회에서 1천만원 삭감이 되고 8천만원 예결위에 넘어왔습니다. 제가 처음에 답변할 때 답변을 잘못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그 사항을 정정코자 합니다. 올해 9천만원 편성된 것은 지난해 저희 기획실에서 편성된 금액보다는 분명히 7천만원에서 2천만원이 많은 9천만원이 되었습니다. 9천만원이 된 것은 교통행정과의 특별회계로 국외여비 1천만원을 교통행정과에서 전액 삭감하고, 저희 부서로 이관한 내용이 1천만원하고 지난번 의원님과 집행부간 대화 장소에서 김동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의원님들이 외국연수를 가실 때 집행부 간부도 같이 좀 했으면 좋겠다는 그 의견을 받아 들여서 그것을 위한 1천만원이 있었는데 그 1천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예결위원님들께서 그 전체적인 뜻은 그렇게 해서 지난해보다 증액 편성된 게 아니고 우리가 진짜 앞에서 일을 잘해보자는 뜻으로 기획감사실에 통합하면서 편성된 예산이므로 재고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그 1천만원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해외연수를 갈때 각 해당 부서의 부서장이랄까 그 분들이 같이 동참을 해야 서로 외국에 대한의원님들하고 집행부간에 의견교류가 있지 않느냐 이래서 그 1천만원 편성이 그런 목적에서 올라왔다 이거죠?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종한
권종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다음은 총무과 소관 107페이지부터 148페이지와 동 소관 업무인 277페이지부터 48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종태
정종태위원
지금 현재 대형태극기관리비가 국기를 열 장 정도 제작을 새로 해 가지고 관리를 해서 운영비가 년 1천만이 넘는데 태극기를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많이 제작을 해야 됩니까?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태극기 열 개를 내년도 예산에 구입할 것은 정상적인 태극기를 구입하고자 하는 비용입니다. 이것은 올해에 롯데에서 당초 열 개를 받았고 추경에 세 개 정도 구입을 했습니다. 롯데에서 열 개를 구입한 그것은 시행단계에서 일반 천이 되어 가지고 일반 천으로서 국기를 하다보니까 지금 시행과정에서 바람이 불어 가지고 몇 개가 좀 찢어졌습니다. 그것은 시행과정에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 열 개를 올린 것은 45일간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고.
종태
정종태위원
하나에 45일간을 사용을 한다?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예, 그래서 물론 이 관계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시행을 좀 해봤습니다. 국기 천을 특수천으로 해서 세 개 정도 지금 시험단계에 하고 있습니다. 지금 45일 보다도 한 2개월 정도를 더 쓸 수 있도록 지금 특수천으로 지금 현재 달고 있습니다만 저것이 상당히 천이 좋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열 개는 내년에 좀 정례적으로 다는 국기비용이 되겠습니다.
종태
정종태위원
국기가 열 개 같으면 1천만원인데 그러면 비용이 1천만원 넘는다 이런 결과 아닙니까?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태
정종태위원
제작은 어디서 해옵니까?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제작은 해운대에 소재한 동우플레너라고 국기 구입업체가 부산에는 유일하게 있는 모양입니다.
종태
정종태위원
주로 찢어져서 교체를 한다 이 말입니까?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그것은 시행단계에서 말려 올라가서 서너 개 정도가 찢어졌습니다. 이제는 그런 사실이 없고 그것을 우리가 연구를 해서 그 부분은 밑에 고정장치를 하고 앞으로는 말려서 올라가는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종태
정종태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이 태극기 같으면 이렇게 한쪽 부분이 묶인다 아닙니까. 그러면 말려 가지고 찢어진다는 말 아닙니까? 그러면 한쪽 옆에 이쪽에다가 끈으로 묶어놓으면은 덜 떨어지지 않을 것 아닙니까.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하단부에 고정을 했습니다. 그 장치는 했습니다. 하고 나서는 찢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종태
정종태위원
특별히 신경을 좀 써가지고 필요 없는 예산 낭비가 안되도록 좀 배전의 노력을 바랍니다.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예.
홍관
김홍관위원
그 바로 밑에 출퇴근 ID카드 설치를 꼭 해야될 이유가 있습니까?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예, 그 ID카드는 지금 현재 저희들 금년도 예산에 올렸습니다만 이와 병행해서 이번에 상반기에 우리 공무원증이 전반적으로 바뀝니다. 그 공무원증에 보면은 이제는 여러 가지 다기능을 할 수 있도록 돈도 빌릴 수 있고 출퇴근도 관리를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다기능을 기계에 넣으면은 작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아마 이번에 바뀝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예산을 유지를 해주시면 결국 돈이 아마 상반기에 들어갈 것으로 지금 현재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기능은 옵니다만 예산을 편성을 해주시면 그때 우리가 시책사업에 예산을 좀 들여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좀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지금은 사실 카드기가 없죠?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예, 지금은 없습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출퇴근을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지금은 출퇴근관리카드가 도장을 찍는다든가 그런 게 다 없어졌습니다. 자율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본인이 보기에는 상반기에 공무원증이 다기능으로 바뀐다고 했는데 바뀌고 나서 그 규격에 맞는 이런 카드기를 설치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냥 계획만 잡아 가지고 카드기 설치하는 예산만 만들 것이 아니고.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예산을 삭감해버리면은 상반기에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는 조금 늦더라도 조금 부족한 부분은 추경이 물론 되겠습니다만 추경이 아마 보통 보면은 5월정도가 됩니다. 그때는 시기적으로 조금 저희들이 촉박해서 좀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돈을 좀 홀딩을 해 주시면 조금 더 부족한 부분은 보태서 이 시책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저희들이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지금 발생되고 있습니다. 추경시기가 너무 확정되지 않아서 내년 5월로 봤을 경우에 좀 늦은 감이 있지 않겠느냐 이래서 이번 이대로 해주시면 부족분은 저희들이 나중에 별도 추경을 좀 올리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이 카드기 설치함으로서 사실 용이한 게 무엇이 있습니까?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예, 요즘 용이한 부분은 근무실태라든가 이런 것이 좀 명확하게 되고 여러 가지 우리가 각종 수당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면에서 좀 명확해지겠죠.
홍관
김홍관위원
다른 기업체나 이런데 보통 보면은 사실 카드기 설치하다가 폐기시키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상당히 고려해봐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카드기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공무원증으로 앞으로 변경이 되기 때문에 그 기능이 전부 복합적으로 같이 들어갑니다. 들어가기 때문에 결국 이 돈은 우리 공무원증 그것을 개정을 했을 경우에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 될 비용이 있기 때문에 그때 같이 넣어줄 수 있도록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오히려 불편하지 않을까요 이것이?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공무원증 바뀌는 것은 이것은 전국적인 사항이 되어서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전면 개정이 되어 가지고.
홍관
김홍관위원
예, 알겠습니다.
철우
김철우간사
김철우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27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우수기관 시상하고 동 주민등록 소양고사 우수기관 시상하고 동 행정활성화 추진 우수동 시상하고 시상 세 가지가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우수기관은 동 자치센터에서 하는 제반 사항을 심사해 가지고 상을 준다는 그 자체는 좀 어떻게 보면은 잘 되었을지 몰라도 밑에 우리 동 행정활성화 추진 우수동 시상 이래 가지고 한 것은 지금 여태까지 하고 있는 사항입니까?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이것은 동 행정활성화를 위해서 금년도 시책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자치센터를 하고 난 이후에 어떤 동 행정이 상당히 좀 가라앉은 그런 느낌이 있고 그래서 내년에는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각종 동에서 시책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추진사업들을 총 망라해서 그 실적들을 전부다 적립을 하게 됩니다. 즉 얘기해서 출퇴근부터 기초 복무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업들 동향들 그 다음에 우리 푸른 부산 가꾸기 어떤 각종 시책사업 이런 것을 종합해서 적립해서 연말에 표창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 상사업비를 내년에는 좀 열심히 움직이고 하는 동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을 좀 얹어 드리고 그래서 사업비는 사업비에 충당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러면 직원들이 노력한 대가는 1년동안 무엇이 있느냐 이래 가지고 다수 직원들의 여론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연말에 우리가 회식을 할 정도로 비용을 좀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은 전 동직원들의 하나의 여론입니다. 여론이고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보상금을 좀 올렸습니다.
철우
김철우간사
간단하게 합시다. 지금 현재 동 업무사항이 거의 다가 구청으로 이관이 다된 사항 아닙니까?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아닙니다. 동 업무사항이 아주 많습니다. 주민등록업무라든가 각종...
철우
김철우간사
그것은 주민등록 별도로 소양우수기관 시상해 가지고 또 하고 있으니까.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각종 365센터의 처리의 어떤 동향, 민원 각종 업무 처리실태 아직까지 동에 잔재해 있는 업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총망라해서 저희들이 데이터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철우
김철우간사
하신다는 그 자체는 좋은 생각입니다만 혹시나 잘못 생각하면은 상 준다고 심사기준 이렇게 해 놔놓고 직원들 오히려 더 힘들게 하는 자료준비라든지 이런 것 하는데 상 받는 몇 개 동은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동은 이것 뭐 심사한다고 자료 준비 여러 가지 한다고 직원들 오히려 더 불편 사항만 주지 않나 힘들게 하는 사항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노파심에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위원님 이것은 걱정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하면 아까 제가 적립제로 한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절대 책을 만들어 낸다든가 연말에 일을 못하고 그것을 책자를 만든다든가 연말에 우리가 종합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의 그 실적만 저희들이 자료관리만 합니다. 그래서 연말에 저희들 사무실 안에 데이터를 내는 것입니다. 절대 우리가 민폐를 끼친다든가 그런 사항은 아니겠습니다.
철우
김철우간사
총무과 자체적으로 평상시에 하는 업무 그런 것을 판단해 가지고 심사를 하겠다 이 말입니까?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 환경정비를 나가면 우리 여기 계장님들 과장님들이 전부다 동에 배치가 되겠습니다. 그 데이터를 가지고 점수만 매겨서 들어오면 저희들은 그것만 전부다 적립해서 관리하게 되겠습니다.
철우
김철우간사
하여튼 상을 많이 줘야 좋겠습니다만 직원들이 너무 힘들지 않게 하면서 좋은 안이 되어 가지고 상을 줄 수 있는 쪽으로.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예, 이것은 우리가 과거에 했던 지금 일을 개선해서 하는 것이니까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철우
김철우간사
예, 잘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총무과장님 123페이지입니다. 대형국기 조명설치 4개만 하면 됩니까? 설계용역을 한번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예, 지금 저희들 자문을 받았습니다. 자문을 받았는데 4개정도 하면은 아무래도 6개 다는 것보다는 두 개 더 다는 게 밝고 여러 가지 좋겠습니다만 지금 저희들 예산 관계상 4개 정도하면 어느 정도의 국기를 좀 밝힐 수 있지 않겠느냐 이래서 4개를 올렸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것이 지금 현재 몇 번째 올라오는 예산입니까?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이것이 이번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올라왔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두 번째까지 이렇게 삭감이 되어 가지고 세 번째까지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것이 물론 우리나라 상징인 국기를 야간에도 밝게 하는 자체는 좋은 발상입니다. 그런데 금정구의 관문으로서 과연 4개를 설치해 가지고 그 밝기가 운전하면서 시야에 들어오겠느냐 이 말입니다. 밝기 룩스는 아직 안정해졌죠?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예, 4개 정도면 저희들이 전문가의 자문을 받았습니다만 4이상만 설치하면 밝은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래서 내년도에는 꼭 이것을 하셔야 되겠습니까?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예, 꼭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 그러면 지금 각종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민의 소리에서도 왜 국기를 저녁에 저렇게 어두운 곳에 쓸쓸하게 달아놓느냐 좀 밝게 할 수 없느냐. 심지어는 좀 오색찬란하게 해서 부산의 명물화 만들게 할 수 없느냐. 이래 가지고 구민의 소리에 지금 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택시기사들도 저것은 밤에 너무 쓸쓸하다 좀 흉물스럽고 이래서 좀 밝게 해줘야 되겠다는 그런 내용이고, 저번에 위원님들이 또 한번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이왕 롯데 측에서 했으면 끝까지 좀 해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그 말씀을 듣고 좀 의논을 했습니다만 지금 아시다시피 롯데 측하고 어떤 민원 우리 구청간에 상당히 그런 애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 민원들한테 원성을 살까 싶어서 그 이야기는 중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으로서 구입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결론을 그렇게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종한
권종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문화공보과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은 151페이지부터 168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154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은 3층 회의실 3면 트라이버전 설치 예산이 1200만원인데 상세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주호
최주호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트라이버전이라는 것은 쉽게 말씀드리면은 경부고속도로 톨게이트에 보면은 위에 자막이 바뀌는 그 시설을 작게 해서 우리 3층 회의실 벽면에 설치한다는 그 내용입니다. 왜 그런 계획을 세웠느냐 하면은
종한
권종한위원장
3층 회의실 어디입니까?
주호
최주호문화공보과장
지금 저희들이 통상 국제회의실로 부르는 거기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벽면에는 산성 북문에서 눈이 와 있는 장면이 붙어있습니다. 크기가 4.7미터로 제법 큰데 이것이 한 그림만 가지고 1년 내내 장식을 한다는 것은 계절별이나 배경이나 안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나 배경을 수시로 삼각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세 개의그림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그림을 바꿔가면서 여건에 맞춰가면서 활용을 하겠다 그런 입장이고, 트라이버전을 만들어놓고 나면은 앞에 그림만 교체를 하면 되니까 수시로 아무 그림이나 바꿔나갈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종한
권종한위원장
좋습니다.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십시오.
주호
최주호문화공보과장
3층 회의실이 저희들 구 입장에서는 중요한 분들이 왔을 때 회의를 하는 장소입니다. 그 장소에 왔을 때 한 그림만 계속 붙어있을 때 그 배경하고 안 맞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수시로 바꿔야 되는 부분이 나오는데 그것 바꾸기 위해서 벽면에다가 부착을 안하고 앵글로 만들어 가지고 그림만 뗐다 붙였다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종한
권종한위원장
그러니까 그 회의실을 드나드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트라이버전을 볼 수 있는 분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주호
최주호문화공보과장
지금 현재 회의실 사용 목적이 국제회의장으로 되어 있기는 있습니다만 외국 귀빈들이나 왔을 때 또 국내인들 중에서도 그런 수준의 사람이 왔을 때 그 회의장으로 활용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한
권종한위원장
그러면 연간 몇 회 정도 활용된다고 봅니까?
주호
최주호문화공보과장
저희들이 직접 추산은 안해봤습니다만 한달에 1회 이상은 될 것이라고 봅니다.
종한
권종한위원장
한달에 1회 이상 국외 내빈들이 와서
주호
최주호문화공보과장
국외 내빈과 그 수준의 어느정도 레벨이 되는 그런 분들 회의장으로 쓰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트라이버전이라는 시설물 자체는 처음에 투자가 많이 됩니다만 한번 해놓고 나면 그림만 Ep었다 붙였다 하면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경비가 적게 들어가겠습니다.
종한
권종한위원장
3면이라는 것은 사무실 세 곳의 측면
주호
최주호문화공보과장
아닙니다. 그것이 트라이버전 조그만한 삼각대가 여러개 붙어 가지고 버튼 눌리면 삼각대가 바뀌면서 그림이 바뀌고 하는
종한
권종한위원장
한 측면만 설치를 하는데 그 자체에서 3면이다
주호
최주호문화공보과장
버튼을 한 번 누르면 돌아가고 해서 그림이 3개가 활용될 수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종한
권종한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질의에 들어 가기 전에 제가 알기로는 우리 부산시의 구군에서 개최하는 예술제가 20개 정도 시 자체에서 하는 것이 3개, 23개 정도 예술제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도 예술제를 지난 10월에 마쳤는데 제가 부산개발연구원측에 얼핏 들은 소리인데 매미 때문에 더러 못한 예술제도 있었다고 합디다만 우리 구가 최우수 예술제였다 이렇게 소문을 들었는데 과장님 들으신 것 있습니까?
주호
최주호문화공보과장
그 평가 결과는 아직 안나왔습니다. 점수 채점은 결과가 나온 것같습니다. 나와 가지고 저희들이 비공식적으로 어제도 확인했습니다만 저희 금정예술제가 점수가 제일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지 채점하는 민간인들이 취합중에 있는데 어느다른 구에서 예술제가 정착이 되면 국비 지원예술제로 바뀌어갑니다. 예를 들면 자갈치 축제나 이런 것은 국비를 연간 지원해주는데 작년에 1등 했던 단체에서 국비 지원받으려고 신청을 해놨는데 그래서 올해도 1등을 달라 요구를 하고 있는데 점수는 저희들이 많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수영구지요?
주호
최주호문화공보과장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어쨌든 1등이 되든 안되든 아주 우수 예술제라고 평가를 받았다는 것만 해도 대단히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162페이지 하단 부에 보면 국제문화교류 관련 출연공연보상이 5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지요? 이 내용이 우리구에서 교류하는 국가에 공연팀이 갔기 때문에 저쪽에서 올 때 팀을 데리고 와 가지고 그 사람들에 대한 보상이지요?
주호
최주호문화공보과장
아닙니다. 올해 동래여중 동래고무팀이 중국 가서 공연을 했는데 공연을 하면 예를 들면 한 시간 공연을 한다 손치면 거기에서 다른 팀들이 와 가지고 2시간 정도 공연이 되야 관객 유지가 되는 형편입니다. 가면 우리팀만 하는 것이 아니고 중국팀과 같이 하는데 중국팀이 왔을 때 우리 팀도 같이 공연하는데 대한 보상입니다. 중국팀에 대한 보상이 아니고
상호
엄상호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86페이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을 보면 국제교류 추진하면서 25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 돈도 기획감사실 국제교류보상에 포함되어 가지고 안 됩니까? 별도로 문화공보과에서 편성을 해야 됩니까?
주호
최주호문화공보과장
지난번에 저희들 중국교류단이 갈때도 문화공연단은 교류단의 일행으로 같이 갔지만 전부 따로 운영을 했습니다. 만약에 오게 되면 문화 공연쪽은 저희들이 담당하려고
상호
엄상호위원
추진 자체야 기획실에서 할 것 아닙니까?
주호
최주호문화공보과장
아닙니다. 오는 일정은 기획실에서 할지 몰라도 예를 들면 동래고무나 동래학춤이나 공연하면서 또 다른 팀들도 참여시키면서 중국에서 오는 학생들에 대한 숙식 부분에 대한 부분도 저희들이 담당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기획실장님 국제교류 추진만 해놨는데 여기 내용을 설명해 보십시오. 이속에 공연하는 이런 것도 예산이 안들어 있습니까?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9천만원 중에서는
상호
엄상호위원
아니, 86페이지 그 밑에 국제교류추진비 2500만원 그 내용을 설명해 달라고, 그 속에 예술단 공연하는 그런 경비는 안 들어있습니까?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예, 그 경비는 안 들어있고 순수하게 저희들은 의전적인 측면에서만 들어 있습니다. 지금 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화교류 이런 것은 그 문화 업무를 추진하면서 서로간에 더 국제까지 확대하는 그런 방향이고 저희로서는 들어 있는 것이 외국인에 대한 경비 그것이 그 밑에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예산을 심사를 하면 보상금이라는 문제가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애매해서 질의를 해봤는데 알겠습니다.
종한
권종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은 재무과 소관인 171페이지부터 18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정종태위원
185페이지 재무과 냉·난방 및 위생배관 교체 이렇게 나와 있는데 1억2천 정도 되는데 우리 금정구청은 건물 지은지가 몇 년 되었습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13년 됩니다.
종태
정종태위원
그러면 냉난방 이것 내구 연한은 얼마나 봅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그것을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전체가 10년이상 되면 노후화 되어서 훼손이 많이 되고 누수가 많이 되어서 2002년도 2003년도 워낙 예산이 총 추정예산이 10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연차별로 2004년도까지 하고 올해는 냉난방하고 위생배관 합쳐 가지고 1억5천 당초에는 2억 이었습니다만 사정과정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종태
정종태위원
그런데 보통 관급 공사하면 구청 건물 지을 때는 평당에 300내지 400은 되었을 것 아닙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건축비가 말입니까?
종태
정종태위원
그때 포함이 다 된 것 아닙니까? 다른 일반 대형건축물들은 내구연한이 30년 정도 쓴다는데 관급공사는 왜 10년밖에 못씁니까?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도시국장 제가 답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은 건축물에 부식을 방지하는 스텐fp스관이라든지 주철관 중에서 내복피복이 된 관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88년 그때 건립했을 당시에는 그런 관이 아니고 백관같은 그런 것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것이 10년 정도 되고 나면 거기에서 전부 스케일이 끼여 가지고 그것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자주 터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교체가 이번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종태
정종태위원
이번에 교체하는 것은 처리된 것을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이번에 하는 것은 가능하면 질이 현재 나와 있는 품질중에서
종태
정종태위원
30년 내구연한으로 쓸 수 있는 것으로 한다.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일단 최우수 품질로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지금현재 교체되고 있는 배관은 2개용으로 교체되고 있습니다. 보일러 배관은 동관으로 교체되고 위생관은 스텐배관으로 교체되고 있습니다. 지금 동관하고 스텐배관으로 되면 30년이 아닌 영구에 가깝습니다.
종태
정종태위원
영구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품질 관리를 해가지고 예산을 줄여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구청사 냉난방비 위생배관 교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이 우리 2003년도 중기재정계획에 있는 구청사 배관시설 교체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 것입니까? 같은 것입니까? 다른 것입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전체적으로 같은 사항입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계획에 지금까지 9600만원이 투자가 되었고 2003년도 2억을 투자하겠다고 투자계획에 있는데 그 내용에 1억5천입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내년에 또 2억 2005년도에 2억 이런 식으로 계속사업으로 되어가는 것입니까? 같은 것입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예.
상호
엄상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한
권종한위원장
그 밑에 과장님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구청광장 정비 했는데 지난번 2차 3차 추경에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삭감을 했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구청광장정비사업에 대한 그 필요성이나 당위성 시급성에 대한 인식을 충분히 못하고 있는 것같아서 충분한 설명이 될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병렬
손병렬총무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국장인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회 추경, 2회 추경 그리고 이번 내년 본예산에 걸쳐 가지고 3회에 걸쳐 가지고 구청광장 정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아마 그 동안 위원님들간에도 상당한 논란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저희 집행부에서는 이 사업이 3번에 걸쳐서 올려야 할만큼 필연성이 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이번에도 올렸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논의되어온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의회의 의견과 그리고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가지고 이번에는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2회 추경때 저희들이 3억1천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북측에 지하주차장 출입구를 내는 것으로 하고 전면 광장을 폐지를 해가지고 전부 공원화시키는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의회의 어떤 논란이 있고 해가지고 2회 추경때는 북측 주차장은 철회해버리고 전면에 있는 민원주차장도 그대로 유지하는 대신에 전체적인 공원을 손질을 할 생각으로 2억6천만원 올렸습니다. 이 역시 그 당시에 위원님들의 반대에 부딪히고 직협에서는 주차장의 면수가 줄어든다는 이러한 측면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관철시키지 못했습니다. 이번에는 지금까지 논의된 의회와 직협의 문제를 전부다 수용을 하고 다만 꼭 필요한 부분 즉 우측의 중안 화단의 지하에 묻혀있는 건설폐기물을 발굴해 가지고 처리하는 것 하고 그 다음에 기단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낮추어 가지고 일반 구민이 접근하기 쉽도록 해주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건축중인 별관이 신축이 되면 어차피 그 앞을 정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한 정비 부분 그리고 내년부터 개소되는 직장보육원의 아이들의 안전성 유지를 위한 동선 확보라든지 이러한 세 가지 측면에만 중점을 두고 이번에 2회 추경때 요구된 2억6천만원에서 또 6천만원 삭감된 최소 비용 필수비용 2억원으로 요구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논란이 되어 왔던 주차장 면수에는 하등의 침해가 없습니다. 그래서 민원주차장 34면 직원용 47면도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소속 상임위원회의 첫 번째 예산심의에서도 충분한 논의를 거치고 현장 확인을 거쳐 가지고 위원 전체의 의견을 모아 가지고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예결위에서도 이러한 저희들의 집행부의 뜻을 충분히 감안해주셔 가지고 본 사업이 의회대 집행부의 논란이라기 보다도 구정을 위한 필수 사업임을 감안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심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이 조감도가 언제 나왔습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조감도는 사업을 하려면 대충 기본안이 서야 되는데 기본안이라고 하는 것이 개괄적으로 사업의 구상을 하는 단계에서 하나의 참고 자료로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려고 하면 세세적인 사항은 실시 설계가 들어가야지만 구체적인 모양과 사업양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하라는 것이지 이대로 하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것은 가상을 잡아서 만든 이런 사항이네요. 왜냐 이러면 이것이 두 번째 삭감이 되고 세 번째 올라오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위원들에게 충분한 설명이 없어서 이런 폐단이 자꾸 일어납니다. 그 점을 우리 위원님들은 이 조감도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충 이런 안을 하겠다라는 이런 어떤 명확성이 부족하지 않느냐 그런 것을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고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세 번째까지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달라고 이것도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들은 지금 금방 받았어요.
병렬
손병렬총무국장
그래서 사실 이번에 예산편성관계는 일정상 좀 촉박하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릴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고 그리고 먼저 행정감사가 끝나고 총평하고 난 뒤에 소속 상임위원회에서 이 사항을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드리면서 전체 위원님들 상대로 해가지고 설명을 드려보려고 시도는 했습니다만 그때 시간이 잘 나지 않았습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저희들이 사실상 사전에 전체 위원님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이러한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가지고 결례가 된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리고 공정별 세부 내역서에 보면 수목 식재 7천만원 지금현재 그 나무가 복원이 그대로 되지요? 정리를 하고 수종을 다른 것으로 바꿉니까?
병렬
손병렬총무국장
2억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사업 내역별로 지금 이것은 확정적인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지금 단계에서 개괄적으로 확정해 놓은 것은 부지조성에 600만원 들겠습니다. 그리고 수목식재 소나무 외 10여종을 교체하고 이식하고 하는데 구입 교체가 20그루 정도 되겠습니다. 요즘 나무 한 그루에 비싼 것은 몇천만원씩 가는데 구청 광장 정원에 심는 나무를 그렇게 싸구려 나무를 심을 수 없고 품위있는 나무를 몇 그루 구입하려면 상당한 돈이 들겠습니다. 그리고 이식하는데 40여그루가 이식이 됩니다. 이것도 옮겨 심으려면 업체에서 옮기고 하는데 상당히 비용이 듭니다. 포장공사가 황토길을 만들고 자연석 판석 산책도로는 점토벽돌블럭으로 해가지고 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아스팔트로 되어 있는 것 점토블럭으로 깔 생각이고 거기에 6천만원 거기에 휴게시설 편의시설 의자등이 4천만원 그 다음에 외등설치라든지 경계석등 폐기물 처리가 1400만원입니다. 그런데 폐기물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예산이 좀 늘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안에 외벽이 많이 나오면은 그만큼 비용이 많이 들 겁니다. 그리고 그 외에 현황측량 및 설계비가 1천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지금 현재 식재되어 있는 수목은 다른 종으로 바꾼다 이거죠?
병렬
손병렬총무국장
일부는 교체하고 일부는 활용합니다. 지금 그 위에 있는 기념식수라든지 이것은 없앨 수는 없죠. 그것은 기념동산 별도 기획을 해서 보존을 할겁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김철우간사
지금 조감도가 이것하고 이것하고 두 개네요?
병렬
손병렬총무국장
오른 쪽의 것은 전에 것 왼쪽의 것이 지금 현재의 것입니다.
철우
김철우간사
이상입니다.
종한
권종한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11시10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세무과 소관 182페이지부터 19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 소관에 없으면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196페이지부터 21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다음은 보건소 소관 217페이지부터 23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김철우간사
방역은 저 혼자서 다 하는 것 같네요. 230페이지 동별 지원금 있지 않습니까. 이것 동별로 안 내려보내고 보건소에서 직접 방역할 용의는 없습니까?
정희
서정희보건소장
저희 보건소에서도 방역을 하고 있는데 각 18개 동 하나하나 동마다 보건소에서 다 하기는 방역인부도...
철우
김철우간사
예산을 좀 증액시켜 가지고 일용인부 동원 시켜서 하면 안됩니까?
정희
서정희보건소장
지금 현재 금년 같은 경우에는 방역인부를 8명 썼는데 8명이라는 인력도 상당히 관리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18개 동 하나하나 다 보건소 손이 좀 안미치는 사항이...
철우
김철우간사
좋습니다. 왜 이것 질의를 하느냐 하면은 며칠 전에 상임위원회 할 때 자료 제출하신 것 서1동 24회, 서2동 25회, 서3동 48회, 서4동 8회. 8회 이 정도는 수긍이 갑니다 실질적으로. 하절기 방역하면 7-8회는 합니다. 사실대로 이것이 되어야지 금사동 32회, 25회, 22회, 28회, 장전1동 58회, 우리 위원님들 여기 계십니다만 정말 방역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58회씩이나 연간. 26회, 25회, 60회 선두구동, 청룡노포동 35회, 남산동 18회, 구서1동 55회, 구서2동 28회, 금성동 40회. 한 하절기 동안 방역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앉아서 이렇게 횟수만 적어 가지고 오는 것 받아서 하지 말고요. 정말 우리 구민의 혈세인데 그래서 차라리 한번을 하더라도 보건소에서 인력을 확보해 가지고 좀 잘 해주세요.
정희
서정희보건소장
예, 방역활동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도 한번 금년에도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점이 있었고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고 각 동에 방역 횟수에 대해서는 저희 보건소에서 각 동에 전부다 이렇게 자료를 받은 내용인데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철우
김철우간사
한번을 해도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챙겨봐 주세요.
정희
서정희보건소장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철우
김철우간사
이상입니다.
종한
권종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도서관 소관인 239페이지부터 25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문화회관 소관인 257페이지부터 27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정종태위원
271페이지 문화회관 주부합창단 운영 보상금 해 가지고 2000만원 올라왔는데 부산시에도 합창단이 있죠?
윤환
조윤환문화회관장
예.
종태
정종태위원
금정구에도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하는 어머니합창단이 있는데 기금으로 합창단 조성한다는 것은 한 구에서 두 가지 합창단이 있어도 괜찮다고 봅니까?
윤환
조윤환문화회관장
저희가 입안을 하게 된 동기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금정문화회관은 문화 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한지가 4년이 다 되어 가고 있고 또 매년 5000여명이 수강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 수입이 2억2000-3000만원 정도됩니다. 그런데 이 운영과정에서 주민들이 교양이 높아지면은 그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을 만들어 주는 것이 저희 의무인 것 같습니다. 보면은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이 사물놀이팀하고 민요장구팀 한국무용은 자체적으로 단체가 되어 가지고 지역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래교실은 지금 평균 회원이 430여명 이렇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아주 기량이 뛰어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을 모아서 특별한 그런 훈련을 거쳐 가지고 지역에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려고 합니다. 저희가 보고서를 만들면서 운영할 수 있는 기본계획은 구성은 40명 내외로 하고 45세 미만의 여성으로서 구성하면은 3년마다 오디션을 거쳐 가지고 재위촉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한 구에서 두 개가 존립할 가치가 있느냐 하는 말씀은 제가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사회적인 여건이 허용하고 재정적인 여건이 허용하면은 어린이도 합창단이 있어야 되고 청소년도 있어야 되고 남자도 혼성도 다 있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종태
정종태위원
구예산이 0.5% 정도 되는데 제 생각 같아서는 그러면 그것 하면서 중년팀 노년팀 이렇게 운영하면 안됩니까?
윤환
조윤환문화회관장
지금은 소년팀 청년팀은 아직까지는 저희가...
종태
정종태위원
45세 미만으로 구성을 한다니까 중년팀 노년팀 이래 가지고 두 팀을 운영하면 안되느냐 이 말입니다.
윤환
조윤환문화회관장
저희가 지금 두 팀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은 안됩니다. 저희가 지금 주부합창단을 운영하고자 하는 것은 저 사람들에게 저희가 2차적인 결속을 안시키면 결국은 저희 관할을 떠나버리거든요. 그러면 다시 또 노래교실은 사람이 줄어들면 다시 확보하기 위해서 활동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종태
정종태위원
전문적으로 양성해보고 싶다 이 말인데 그러면 사회과장님 금정 여성합창단은 년 몇 회 정도 공연합니까 행사할 때마다?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공연 횟수는 저희들 구정관련 각종 행사나 자체 합창단 공연 발표회 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런 경우하고 저희들 구 직장 조례시에 안그러면 직장내 각종 행사시 평균 10내지 15회
종태
정종태위원
문화회관에서 할 때는 그쪽에 구청에 행사있을 때 지원해 줄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을 양성해 가지고.
윤환
조윤환문화회관장
그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 타 자원보다 우수하기 때문에 예술적인 전문성을 부여해줄 수 있고 그런 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종태
정종태위원
잘 알았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거기에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주부하고 여성하고 관점을 어떤 기준에 잡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환
조윤환문화회관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지금 대부분은 여성합창단이 됩니다. 여성합창단, 남성합창단, 혼성합창단이 되는데 그것은 프로세계입니다. 지금 기존 운영되고 있는 어머니합창단은 제 직접 소관은 아닙니다만 아마 취미클럽 수준이고, 저희가 구상하는 것은 준프로 세미프로 수준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프로는 기초적인 발성법을 배워가지고 형성이 나와야 되거든요. 저희에게 오신 분들은 형성을 하려면 다시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발성에서 복성하고 흉성하고 두성이 나오는데 두성은 그냥 목소리고 흉성은 가슴속에서 나오는 소리이고 국악하는 사람들은 복성을 해야 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래서 사회복지과장님 지금현재 금정여성주부 합창단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어머니합창단이 지금현재 회원이 45명으로 자기들 본연의 활동의 영역을 성실히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문화회관 합창단하고 큰 차이라고 하면 저희들은 연령제한이 현재 없다는 것 하고 문화회관에서 운영하고자 하는 합창단은 관장님께서 설명드린 바와같이 전문화되어 있는 그러한 예술인을 모집을 해가지고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그러한 합창단을 운영하고자 하는 취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금정구에 2개의 합창단이 예산이 내년도에 2천만원씩 배정이 되어 있던데 이것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더 멋지게 만들 용의는 없습니까? 예를 든다면 따로따로 분리를 하지 말고 예산을 조금 더 들여서라도 두 파트를 하나로 묶어 가지고 더 멋진 그런 것을 금정구에서 주부합창단, 여성합창단 또 무슨 두 단체를 경쟁을 시키는 이런 어떠한 결과초래가 우려되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윤환
조윤환문화회관장
김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최초 계획 안을 할때는 완전프로를 해가지고 하기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연간 소요예산을 1억5천만원 정도를 잡고 아주 전문인들을 저희가 위촉을 해가지고 하기로 했는데 우리구 열악한 재정 형편때문에 그것이 안되어지고 그래서 2차적으로 세미프로 식으로 하자 했는데 어떻게 보면 선의의 경쟁도 될 수 있습니다. 아마프로 영역하고 세미프로 영역하고 이 영역을 단순한 산술적 논리로서 이중이다 하기 보다는 우리 주민에게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지금현재 사회과에서 기존하고 있는데도 예산이 2천만원 들어갑니다. 내년에 문화회관에도 새로 신설하는데 2천만원 가지고 과연 실효성이 있겠느냐 본위원은 그것이 의문스럽거든요. 기존 하는데도 예산이 2천만원인데 새로운 여성분들을 모집해 가지고 하게 되면 2천만원 가지고 과연 실효성이 있겠습니까?
윤환
조윤환문화회관장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차 계획서를 작성할때는 총 소요액을 4500만원 잡았습니다. 그런데 예산 사정 과정에서 사회복지과 예산을 균등하게 배분을 하는 그런 결과 때문에 2천만원 된 줄 압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럼 반쪽밖에 안 되겠네 그지요.
윤환
조윤환문화회관장
저희들이 구상대로 하려면 합창을 하기 위해서 무대에 오르게 되면 합창단복을 입어야 되는데 복식을 구해주려면 적어도 1500 ∼ 2000만원 추가로 소요되고 그에 대해서는 추경 요구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추경때 더 요구를 하실 용의가 있으시네.
윤환
조윤환문화회관장
작품을 만드려면 그것까지는 되야 안되겠습니까?
동수
김동수위원
추가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금방 문화회관장님께서 복지과에서 운영하는 합창단은 아마 수준이고 우리 관장님께서는 프로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마하고 프로하고의 차이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우리 동료위원들의 생각을 종합해서 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금정구는 합창단 하나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을 이중으로 나누어 가지고 2개를 만들어 경쟁시키는 것도 아니고 어떤 실적이 뚜렷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만 하면 될 것을 2개로 한다는 것은 예산의 낭비성도 있고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따를 것입니다. 예산이 배정되지 못하면 실질적으로 그 합창단을 원활하게 운영해갈 수 없을 텐데 그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위원장님하고 여러 위원님들이 염려하시고 우려하시는 부분을 저희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이것은 합창단원이라는 객체가 있기 때문에 조금더 구체적이고 내용적인 부분을 다 설명을 드리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어머니합창단은 전통있는 학부형들이 운영해오던 합창단입니다. 들어오고 나가고가 자유롭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연령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물론 음악하시고 목소리를 내시는 분들이 나이 많다고 목소리가 안나오고 나이 적다고 목소리가 잘 나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문적인 끼도 있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문화회관에서 운영하고자 하는 그 부분하고 저희들이 운영하고자 하는 부분이 언젠가는 보면 통합은 아니더라도 하나로 갈 수 있는 방향은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구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합창단의 지금현재 문화수준이라든지 학력 수준이 향상되다 보니까 저희 관내에도 고급 음악을 할 수 있는 발성을 할 수 있는 예술인과 예능이 훌륭하신 여성분들이 많습니다. 그 분네들이 어머니합창단에 오고자 해도 기존 있는 회원들간의 결속 10여년간 해왔던 그러한 모임체에 몇몇 분들이 들어오셔 가지고 회원을 60명, 70명, 80명 늘려 가지고 운영하기에는 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다 일일이 설명을 드리기에는 어렵습니다만 저희 금정구에 문화회관이라는 그러한 조직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저희들이 표현이 전문전문 합니다만 전문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평가를 할 수 없고 공식 오디션을 거쳐 가지고 연령도 45세로 미리부터 제한을 해가지고 좀더 밝고 명랑한 모습의 합창단 코러스가 될 수 있는 그러한 합창단을 하게 되면 언젠가는 그 합창단과 이 합창단이 때로는 선의의 경쟁도 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고 나면 뭡니까 서로의 존재 가치에 대한 그러한 부분도 스스로가 느껴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이런 발전적인 합창단이 운영이 되어 나가고 문화회관에 있는 합창단이 기조가 되어 가지고 금정을 빛낼 수 있는 합창예술행사에 다수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합창단을 구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한
권종한위원장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하는 여성합창단은 기존 근본적으로 바탕에 깔려 있는 것 아닙니까. 기존 회원들도 있고 연주자도 있고 반주자도 있고 다 있는데 우리 관장님께서 새로 구상하시는 합창단은 뭔가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하는 합창단이 미비하고 모자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 한번 하겠다 새로운 단체를 조직하겠다는 그런 의지로 보이는데 두 분 업무 부서간에 장들이 서로 협의해가지고 문화회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 계획을 지금현재 사회복지과에서 기존 하고 있는 합창단을 더 업그레이드 시키고 정예화를 시키는 그런 차원으로 해서 예산을 여기 충분히 줄 수 있도록 한 쪽만 줄 수 있도록 두 군데 다 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기존하고 있는 것을 어떤 연령층이라든지 이런 것을 기준을 정예화시켜 가지고 한 차원 업그레이드 시키면 문화회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여성단체 음악단체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입니다.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지금현재 운영되고 있는 어머니합창단을 사실 도의적으로 해체한다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현재 사회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합창단은 단원이 들어가고 나오고가 자유스럽다고 하셨지요? 지금 현재 단원들 평균 연령이 몇 살입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평균 연령이 50세 가까이
재윤
김재윤위원
실버합창단 수준이네요. 그렇습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그런 표현을 제가 하기에는
재윤
김재윤위원
지금현재 그 단원 중에서 교체된 단원이 몇 명입니까? 들어가고 나오고가 자유스러우니까 거기에 현재 바뀐 단원이 몇 명 정도 되느냐 이 말입니다.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큰 폐단없이
재윤
김재윤위원
빠진 분이 없다 그런 이야기네요.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예, 본인이 특별히 이사를 간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재윤
김재윤위원
지금 합창 올림피아드나 나가가지고 실적이 있습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작년 2002년도 아시안게임 월드컵 할 때 시 단위 행사에 각 구에 있는 단원들이 연합이 되어 가지고.
재윤
김재윤위원
연합이 아니고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솔로로 합창 공연을 나가고 한 경험은 현재는 없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실적이 전무하다는 것 아닙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내부 구 단위 행사에만 참여하고
재윤
김재윤위원
내역을 보면 한 달에 연주자 얼마 해가지고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실적도 없고 단원 교체도 안되고 평균 나이는 50세 넘어 되고 그것을 놔둘 필요가 있습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그래도 구 단위 어머니합창단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운영이 되면 우리가 돈을 지원 안하면 그렇게 말할 필요도 없는데 우리가 돈을 지원을 하니까 우리가 요구하는 수준으로 끌어올려야지. 돈은 주고 실적이 없으면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내역을 보시면 단원에게 지급되는 것은 없습니다. 모임이 있는데 연습을 해야 되거든요. 연습을 하는 반주자하고 지휘자 수당입니다. 그 분들은 초빙을 해야 되거든요.
재윤
김재윤위원
다 좋은데 무슨 실적도 없고 사실 문화회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로 한 개가 되든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 우리 재정여건상 안되니까 한 개라도 정말로 합창단다운 합창단을 만들어보자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어차피 우리 예산을 지원을 하면 우리가 요구한 수준으로 안되면 친목 사단체의 성격으로 가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구에 필요해 가지고 돈을 지원하는데 효과가 없으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종합적인 합창공연은 없어도 구 단위 행사에서 크고 작은 많은 참여로서 활동은 하고 계시거든요. 실적이 없다고 하면 조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고 실적은 있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맞지가 않는데 과장님은 사람을 교체를 해가지고 정예화시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론상 그런데도 실제로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모순점이 있는 것같은데 시간이 자꾸 가니까 나중에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고 본위원의 질의 마치겠습니다.
종한
권종한위원장
또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심사는 모두 마치고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인 491페이지부터 51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김철우간사
사회복지과장님 493페이지 밑에 보면 무연고 행려사망자 장제비 20구 1천만원 2003년도에는 사건 발생된 것이 있습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금년에 12건 현재 처리했습니다.
철우
김철우간사
행려사망자가 이렇게 많이 발생 됩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주로 발생되는 과정이 경찰에서 산중턱 안 그러면 노상 이렇게 해가지고 겨울이 다가오면 동사되는 부분 연고가 있는 부분은 가족에게 인계가 됩니다. 그렇지 않은 사체가 종종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철우
김철우간사
우리구에서 많이 발생되고 있네요. 이상입니다.
종한
권종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인 521페이지부터 528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시설비에 간이급수시설 저장탱크 철거사업비가 1천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한 군데 하기로 되어 있는데 어디에 할 겁니까?
종철
김종철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아직 확정을 한 상태는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간이상수도는 이용하는 주민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해야 되는데 금년도 청룡동 예와 같이 우리 구예산으로 좀 철거를 해달라 주민들의 건의나 그런 것이 있을 경우를 예상을 해 가지고 당초는 저희들이 2개소 1800만원을 예산요구를 했는데요. 예산파트에서 삭감되어 가지고 1개소에 1천만원만 확보된 상태입니다. 일단 구예산으로는 1개소 1천만원 확보를 해놨고 그 다음에 시 보조금에서 금년도에 900만원이 보조되었거든요. 시에서도 각 구에 간이시설 관리비라 해 가지고 일부는 지원이 되는데 이것은 유독 금정구만 지금 물탱크를 철거하고 이런 상태인데 시에서는 각 구의 형평성을 고려를 해 가지고 내년도 지원해줄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구비로는 이렇게 확보해놓고 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시비도 좀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힘쓰겠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2003년도에는 간이급수시설 8곳을 폐쇄시키기로 계획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 가지고 되겠습니까?
종철
김종철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그것은 다시 저희들 폐쇄하고 나서 재사용하는 거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그때의 상황을 봐서 폐쇄를 안시킨 데도 전혀 재사용하지 않는 그런 시설은 또 철거하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하니까 다시 재사용 한다든지 또 본인 요구가 있다든지 일단 그런 시설에 우선해 가지고 철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폐쇄에 관해서 진정서 들어온 것 있죠? 어떻게 처리하실 것입니까? 진정서가 영 타당치가 않습디까?
종철
김종철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저희들 관리인하고 통장들 설명회 개최 다 했습니다. 그때 나온 이야기인데 그 주민들의 이야기를 자기들 주장하는 대로 그냥 저희들이 다 수용을 할 수는 없습니다. 자기들 주장하는 내용을 수용할 수는 없고 우리가 큰 타이틀로 봐 가지고 주민들이 구 행정 시행에 협조를 해줘야지 자기들 개인적인 어느 하나의 조합의 집단적인 그런 이유를 가지고 그렇게 집단 민원을 넣고 하는 것은 좀 그렇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윤산에 폐쇄된 간이급수시설 물탱크 하나 있죠?
종철
김종철환경위생과장
그것은 내년도 추경에 반영해 가지고 철거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예산이 있는데 추경에 할 것 뭐 있습니까. 2000만원 가지고 하면 안됩니까?
종철
김종철환경위생과장
이번에 일단 저희들 1천만원 이것은 원칙적으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간이급수시설의 폐쇄대상 중에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엄상호위원님 그것은 지금은 사용 안하는데 과거에 방치된 그런 것은 내년 추경에 반영해 가지고...
상호
엄상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한
권종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536페이지부터 542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540페이지 상단에 보면은 일반운영비에 공중화장실 악취제거 약품구입비가 되어 있는데 그것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지금 공중화장실에 탈취제하고 방향제를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좋습니다. 이 공중화장실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구에서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은 미화원 2명이 고정배치 되어 가지고 순회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좋습니다. 윤산에 올라가면 공중화장실이 하나 있죠.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예, 작년에 2개소를 지었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악취제거도 좋은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항상 평소 관리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시설을 지었는데 관리가 잘 안되니까 이것이 주민들에게 혐오시설이 된다는 말입니다. 청소도 안되고 그러면 공중화장실을 지을 필요가 없다 아닙니까. 앞으로 그 관리에 좀 신경을 써주시고,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542페이지 보면 시설비에 자원재활용 선별장 부지 매입비가 되어 있죠?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예.
재윤
김재윤위원
1억9782만9000원인데 이것은 지금 현재 직원주차장 그 부지 매입입니까?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당초에는 매입할 때 10년 분할 상환으로 해서 매입을 했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금정구에는 재활용 선별장 부지가 필요 없습니까?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지금 재활용선별장 부지가 사실상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부지 물색을 해봤지만 넓은 면적의 부지를 국공유지 쪽으로 현재 구할 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 옆에는 폐쇄를 하고 위치적으로 좁은 면적을 쓰고 있는데 E마트 맞은편에 전철다리 밑에 그것이 약 200평정도 됩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200평이면 충분합니까?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종전에 구청 옆에서 플라스틱을 재선별하고 압축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직송을 시키고 있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지금 사실 우리 직원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선별장이 용도 외에 본래의 목적에 맞지 않게 쓰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시유지 구입할 때의 목적하고는 다릅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직원들의 편의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우리 구민의 편리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선별장 대체부지를 확보한 뒤에 주차장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선별장을 폐쇄한 이유는
재윤
김재윤위원
그것은 설명을 안해도 되는데 좋습니다. 자꾸 시간이 가니까 앞으로 우리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빠른 시일 내에 재활용 선별장 부지를 구입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주십시오.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이상입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올해 이것이 몇 회 분입니까?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금년이 3회분입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이자 포함해서?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예, 이자 5%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검토를 했는데 이것을 안주고 정기예금을 해놔도 5%가 안 나오는데 이자 줄 필요 없이 일시불로 갚는 방법도 연구를 했습니다만 분할납부하고 있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계약서에 5860만원의 이자 주겠다고 계약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겠습니까?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지금 일시불로 납부할 수 있는 길은 있습니다. 시하고 계약할 때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그러면은 이 많은 이자를 주지 말고 일시불로 납부하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보시죠.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그것은 구정 전체적인 재정 운영 방안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한
권종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545페이지부터 56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547페이지 보면은 양묘장 관리가 있는데 양묘장이 남산동에 하나 있고 임석에 하나 있고 두 개 있죠?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남산동은 양묘장 부지가 공원부지 아닙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공원부지에 양묘장을 하고 있어도 됩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양묘장 부지가 없어 가지고 공원으로 조성되기 전에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시비를 확보를 해서 지금 이전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양묘장 대체부지를 하천부지라든지 시유지라든지 여러 군데 지금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양묘장 저 관계는 오래된 사업입니다. 검토를 하셔서 시비를 하든지 처리를 잘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555페이지 보면은 민간이전 부분에 표고재배사 시설 지원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예산이 2002년도에도 9600만원이 배정이 되었죠?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그래서 그 이유가 구비가 확보가 안되어서 전액 불용되었죠?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예.
상호
엄상호위원
2003년도에는 표고버섯이라고 명시는 안되었습니다만 민간자본 이전에 보니까 1700만원 예산이 편성되었던데 그것은 이것하고 관계가 없습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이 표고버섯 재배사 시설부분입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그것은 결산을 안하고 예산을 하니까 이상한테 2003년도 예산 민간자본이전 1700만원 이것은 집행이 되었습니까? 또 전액 불용 넘어갑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예.
상호
엄상호위원
시에서...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국시비까지는 확보가 되었는데 결국 구비가 확보가 안되는 바람에 그 돈을 지금 못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돈은 올 연말에 가서 또 반납을 해야 됩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2002년도 9600만원 전액 불용 2003년도 1700만원 전액 불용 올해도 그러면 2800만원 확보가 되면은 8000만원 또 불용 이렇습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구비가 확보 안되면 국시비는 못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무슨 사업이 2년 내리 예산편성 해놓고 집행이 안되고 그냥 불용이 됩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앞에 것은 이미 불용될 부분은 저희들이 불용처리 다 했고요 국시비 부분은.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도 할 사업입니다. 그런데 내년도 할 사업인데 이 부분에도 지금 결국 구비가 확보 안되면은 국시비는 연말에 가서 다시 반환을 해야 됩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국시비 사업 순위가 이 사업은 우리는 적은 부담을 하지만 이 부담을 해 가지고 우리한테 별 이익이 없으니까 과감하게 못하겠다 반납한다 이러면 다음 예산할 때는 또 지장이 올 것 같아서 그러지도 못하고 예산을 잡는 것 같은데.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이 부분은 사업 대상자들의 신청에 의해서 부산시에서 농정심의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농림부에서 확정된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림부에서 확정이 되고 나면은 이 부분은 그냥 내시를 합니다. 하면은 시에서는 또 그 비율에 맞춰서 시비까지 확보를 해 가지고 저희들에게 내시가 되면은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비율만큼은 구비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여태까지 우리 구 재정상 구비가 확보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국시비를 못쓰게 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리고 구비가 확보가 안되어 가지고 못쓰는 경우가 더러 있었습니다 저희들 분야에서. 특히 소나무재선충 피해목 제거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비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구비 확보되는 비율만큼 국시비를 써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남는 부분은 반납을 하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구비가 확보가 안되는 사유가 뭐 있습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 노력을 미흡하게 한 부분도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상호
엄상호위원
꼭 표고버섯에만 한정되어야 됩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업명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임의대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알겠습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금년에 시설지원 신청한 곳이 있습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예, 그래서 2004년도 신청한 부분이 이번에 예산에 올라간 부분입니다.
종한
권종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13시58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시국 소관 업무 중에서 교통행정과 소관인 567페이지부터 56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건축과 소관인 573페이지부터 580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건설과 소관인 583페이지부터 595페이지까지
재윤
김재윤위원
건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587쪽에 보면 온천천 자연형 하천 복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사업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재윤
김재윤위원
예.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지금 저희들 관내 온천천은 온천장역부터 시작되는데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구간은 약 5.5km 그러니까 온천장역 그 앞에서부터 시작해서 침례병원 앞까지 그 구간을 하는 것입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10억가지고 그렇게까지 다 할 수 있습니까?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10억가지고 하려는 구간은 일부 구간이지요.
재윤
김재윤위원
이것이 시비가 10억입니까? 아니면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시비는 5억이 학보될 것입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시비 5억 구비 5억입니까? 만약에 시비 5억만 가지고 이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사업 구간이 짧아지겠지요.
재윤
김재윤위원
만약 구비는 투입 안하고 시비만 가지고 하면 다음에 시비가지고 오는데 문제는 없습니까?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그 부분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입니다. 지금 온천천 자연형 하천복원 이 사업은 사실상 시가 온천천을 살리기 위한 역점 시책의 일환으로 저희들 관내 금정구가 5km 정도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시에서 5억 정도를 저희들한테 배정을 해주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 구도 거기에 상응하여 온천천 살리기에 구비도 어느 정도 들어감으로 인해서 구도 이 온천천 살리기에 대해서 얼마만큼 관심을 가지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반드시 시비가 5억이 오니까 구비 5억을 쓴다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단지 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예산을 투입하려고 하는데 구는 시비만 받고 구에서는 투입 안한다는 그것은 문제가 있어서 시에서 5억을 준다고 하니까 저희들도 5억을 일단 책정을 해가지고 넣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보통 국비나 시비일 경우에는 매치펀드방식이라고 해 가지고 5:5 같으면 5:5, 7:3 같으면 7:3 이런 식으로 그 부분하고는 다릅니다만 우리의 의지가 어느정도 담겨져야만이 시에서 앞으로 계속적인 온천천 살리기에 예산이
재윤
김재윤위원
지속적인 사업을 전개하시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저희들 예산이 일부라도 들어가져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추가 보충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시비 5억하고 구비 5억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이 시비 5억을 내려줄 때 문서상으로 구비 부담률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 편성하기 전에 저희들이 시에 요구했을 때 시 예산담당관실에서 구비를 처음에 10억을 요구했습니다. 구비 10억을 부담하겠느냐고 했습니다. 그럴 때 집행부에서 의견을 거쳐서 그러면 우리도 구비를 10억을 부담하겠다 하고 20억을 계획했었는데 내려오기를 5억밖에 못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묘하게 행정상의 착오는 아니겠지만 일단 부담률은 없지만 본래 부담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앞으로 구비 부담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시비 5억 주는 것가지고 5억만큼만 한다면 시에서 구 자체에도 관심이 없는 사업이다 이렇게 판단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번에 구비 부담을 해서 우리의 의지가 그대로 관철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합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잘 알겠습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구간이 5km라고 하는데 5km를 어떻게 복원한다는 것입니까?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복원하는 방법 자체는 저희들이 용역을 주어서 정확히 나와야 되겠지만 저희들 구상은 그렇습니다. 지금 5km 중에 3.5km는 콘크리트로 이미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콘크리트는 저희들이 걷어내고 우리가 친환경적으로 여러 가지 복안을 세워서 해야 될 것같고 지금현재 복개가 안된 부분은 E마트에서 쭉 올라가면서 침례병원까지는 지저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상 자체가 그 부분은 동래나 연제에서 해놨던 것을 한번 견학을 하고서 그런 비슷한 형으로 복원하려고 합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인접 동래하고 연제하고 복원이 많이 된 것으로 아는데 금정에는 이번에 처음이지요? 그래서 예산 투입하는 것이 동래구나 연제구에 비해서 너무나도 열악하지 않느냐 이런 것은 빨리 시에 건의를 해가지고 어차피 복원할 전체적인 구상이 되어 있으면 많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빨리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연제구와 같이 연계를 해서 예산이라도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593쪽에 보면 재해상황실 운용 사무용품 구입 400만원이 올랐는데 재해상황실을 다시 설치하는 것입니까?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아닙니다. 지금현재 상황실을 이용하는데 저희들이 복안은 뭐냐 하면 지금까지는 상황이 생기면 어느 면에서는 조금 자기 사무실에 근무하는 편이 많았습니다. 직원들이 내년부터는 한 곳에 모여 가지고 체계적으로 근무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무용품 자체가 부족해서 이번에 확충하려는 그런 계획입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지금까지는 재해상황실이 없었습니까?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있었는데 원칙적으로 하면 상황이 발생되면 모든 직원들이 상황실로 와서 똑같이 근무를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자기 사무실에서 근무한 적이 많았거든요. 앞으로 상황이 발생이 되면 상황실에 모두 모여 가지고 체계적으로 근무하려고 합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건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588페이지 보니까 시설비에 미불용지 보상 있지요? 이 보상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국공유지가 개인땅을 도로로 쓰고 있다 이 말 아닙니까? 보상을 해주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2월말부로 미불용지 보상을 하려고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재판에 소송에서 진 부분이거든요. 이것 말고도 많이 있는데 어차피 저희들이 소송에서 진 부분이 미불용지 보상비 책정한 부분인데 소송에서 진 부분도 이것 말고 많이 있습니다. 전부다 하려면 저희들이 26억정도 소요되는데 이번에는 작은 것으로 해서 11건을 해서 계상을 해서 올렸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590페이지에 있는 부당이득금 우리가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득금 도로 내주는 것 아닙니까?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부당이득금 도로 사용료 하고 미불용지하고 더블되어 있는 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저희들이 보상을 주면 부당이득금은 주지 않지요. 주기 전까지는 저희들이 사용료를 주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부당이득금에 기록이 안된 부분은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지금 사용료 관계는 본인들이 5년 단위로 받아가는 분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빠진 것은 5년 단위로 받는 분도 있고 해서 빠진 것 있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기부체납 받는 좋은 방법이 없습니까?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요즘에는 현황도로로 되어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기부체납 받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자기 사유지이기 때문에
종한
권종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면 다음은 지적과 소관인 599페이지부터 605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지적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604페이지에 보면 지적현장민원실 환경개선물품구입비하고 그 밑에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보면 모빌렛 고정단식 하고 이동단식인데 이것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병회
구병회지적과장
지적과장 구병회입니다. 지적현장민원실 자산취득비에는 올해 3월21일날 지적현장민원실을 개소했습니다. 했는데 여름에 보니까 에어컨이 없어 가지고 환경이 너무 열악해서 제가 시에 건의를 해가지고 시비 400만원을 내년 예산에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들어가는 내용이고 모빌렛 관계는
재윤
김재윤위원
지적현장민원실 환경개선 물품구입비 해가지고 58만원인데
병회
구병회지적과장
이것은 민원인들 응접세트 소파 그것 구입하는 내용입니다. 모빌렛은 지적서고가 구식이기 때문에 신청사로 옮기게 되면 서류 보관하는 것을 레일 위에 서류를 넣을 수 있는 함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것을 모빌렛이라고 합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이 어차피 우리 지적과하고 건축과는 앞으로 신청사가 개청되면 옮길건데 이런 것을 옮겨가지고 하면 되지 굳이 지금현재 해야될 이유가 있는지?
병회
구병회지적과장
이것은 내년 예산인데 옮기고 나서 들어갈 예산입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그러면 종합해가지고 우리 옮겨가는데 한몫 하는 것이 아니고 각과별로 따로따로 하는 것입니까?
병회
구병회지적과장
이 부분은 포함이 안되었기 때문에 별도로 예산 확보한 내용입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지적과장님 우리 의회에다가 동별 도로명 조서를 보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제때제때 보내주시는데 이 사업이 끝났습니까?
병회
구병회지적과장
아닙니다. 계속 추진입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사업비가 계상되어 있습니까?
병회
구병회지적과장
저희들 도로명을 홍보하기 위해 가지고 603페이지에 보면
상호
엄상호위원
그 사업만 남았습니까? 홍보사업만
병회
구병회지적과장
아닙니다. 계속 관리하기 위해서는 관리 유지비가 있어야 되는데 내년 추경이나 아니면 저희들이 다음에 예산을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이번에 2004년도 예산 올라가는데는 저희들이 반영을 못시켰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전액 시비로 하지요?
병회
구병회지적과장
이때까지 국시비를 받아 가지고 합니다. 우리 구비 조금 더 들어갔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하여튼 조서를 일찍 보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많이 참고가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회
구병회지적과장
고맙습니다.
종한
권종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다음은 생활민원과 소관인 609페이지부터 622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호
엄상호위원
생활민원과장님 611페이지에 보면 불법광고물 정비 차량을 구입하시네요? 내용을 설명을 해주십시오.
철세
장철세생활민원과장
지금현재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차량은 2.5톤 차량이 한 대가 있고 8톤 트럭이 두 대 있습니다. 이 차량 세 대는 전부다 작업에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환경순찰과 각 도로에 불법 벽보라든지 불법 프랜카드는 이 차량으로 하려면 힘이 들기 때문에 순찰을 강화하고 불법 벽보도 떼고 불법 프랜카드를 떼기 위해서 하나 구입해주십사 하고 올렸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지금까지는 없었습니까?
철세
장철세생활민원과장
예, 없었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철우
김철우간사
611페이지 도로건설 인부 심야 노점상 단속 급식비 우리 심야에 도로 단속을 나가고 있습니까?
철세
장철세생활민원과장
지금현재 한 달에 세 번 네 번 나가는데 며칠전에도 저녁에 갔다왔습니다.
철우
김철우간사
주로 어느쪽으로 많이 나갑니까?
철세
장철세생활민원과장
우리 관내 전체 다 나가는데 실제 김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서동쪽에는 아직까지 손이 못미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음 차후에 시간을 내어서 서동쪽에도 야간단속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철우
김철우간사
제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은 요사이 도로에 어느 점포 앞에 보면 안그래도 이면도로가 복잡한데 고급양주같은 것이 들어있는 뽑기를 설치를 많이 해놨습디다. 그런 것 집중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법적인 그런 것은 없습니까?
철세
장철세생활민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래에 양주뽑기 전체적으로 금정구 관내 일제 조사를 했습니다. 일제 조사를 한 이후 행정 절차를 밟아 가지고 전체 45개입니다. 18개는 자진 철거를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완전 철거가 끝났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는데 그 조사 과정에서 누락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관내 두서너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수시로 우리가 순찰을 하면서 전부 수거 조치를 해옵니다.
철우
김철우간사
저희 동을 지적을 해서는 안되겠습니다만 우리 서4동 같은 경우에는 복잡한 도로에 엄청 많이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철세
장철세생활민원과장
서동 부분에는 우리가 조사한 내용에 대해서는 전부 다 철거를 해왔습니다.
철우
김철우간사
그런데 아직까지 그대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철세
장철세생활민원과장
지금현재 그 뽑기 내용도 파리채 가지고 파리 쫓는 식인데 철거를 하고 오면 또다시 설치를 합니다.
철우
김철우간사
아무튼 좁은 도로에 주민들이 통행에 불편이 안될 수 있도록 과장님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생활민원과 예산서를 보면 전년도 예산에 없는 재료비들이 많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전년도 과목이 틀려서 옮긴 것입니까?
철세
장철세생활민원과장
과목이 틀려서 일부분은 옮겨 놓은 사항입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생활민원과는 대단히 수고를 많이 하시는 부서라고 전 구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예산이 2억5800만원이나 증액되었습니다. 열심히 하셔야 되겠습니다.
철세
장철세생활민원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2억몇천만원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전기 이설관계라든지 또 보안등 관계 또 쉽게 말해서 배전함 누전관계 이런 것이 이번에 조금 삽입이 되어서 그때 올라갔습니다. 증액이 되었습니다.
종한
권종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입니다. 예산서 633페이지부터 642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예산서 645페이지부터 654페이지까지 중에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예산서 657페이지부터 67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김철우간사
답변은 어느 과에서 하실 겁니까?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에서 하겠습니다.
철우
김철우간사
662페이지 제일 하단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해 가지고 3억40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할 겁니까?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나라가 OECD 26개국 중에서 어린이 사망 사건이 제일 많은 나라라고 그래 가지고 2003년부터 2006년까지 4개 년도에 걸쳐 가지고 우리 관내 19개 초등학교 앞에 1억7000만원씩 들여 가지고 2006년까지 전부다 완료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 2003년에는 2개소인데 금정초등학교하고 구서초등학교하고 시행하고 내년도 4개소인데 그것은 아직 경찰청에서 결정이 안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50%입니다.
철우
김철우간사
어느 학교?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연초되면은 시하고 경찰청 협의해서 확정을 하는데 아직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철우
김철우간사
알겠습니다. 1개소하는데 1억7000만원 그렇게 들어갑니까?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예, 그것은 표준경비로 경찰청에서 똑같이 내려옵니다.
철우
김철우간사
시설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크게 세 가지로 대별될 수 있는데 과속방지턱을 좀 많이 설치하고 사람들 구별이 용이하도록 칼라포장을 합니다. 세 번째 인도를 만들어 가지고 울타리를 만들어서 차가 침범을 못하도록 그 세가지로 보면 되겠습니다.
철우
김철우간사
가드레일 같은 것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예, 가드레일.
종한
권종한위원장
과장님 칼라포장하고 일반 아스팔트 포장하고 단가가 많이 차이가 납니까?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참고로 제가 답변 드리자면 약 50%이상 비쌉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674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에 내집 주차장 갖기 보조를 전년도 예산 보다 1억이 증액이 되어서 1억80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지금 자기 집에 기이 허가된 주차장도 주차장으로 안쓰는 게 많지 않습니까?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거의 다 쓴다고 보는데 일부 안 쓰는 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상호
엄상호위원
새로 주차장을 만드는 게 아니라 만들어진 것 활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더 검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단독주택 같은 것 보면은 준공을 낼 때 집 밑에 주차장으로 허가가 나는데 허가 나고 나면은 점포가 되어 버리고 그런 것 알고 계시죠? 엄청 많지 않습니까? 우리 동네부터 한번 이야기해볼까요? 전부 다입니다.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건축과에서 1년에 몇 번씩 조사를 해 가지고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태료도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그 관계 때문에 인터넷도 자기들끼리 주고받고 하는 것도 봤습니다만 원 건축물 허가를 받아 가지고 준공이 필요할 때는 주차장인데 주차장 허가 나고 나면은 점포로 전세도 주고 그런 것 많습니다.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그것 한번 조사해보면 엄청 많은 숫자가 나올 겁니다. 단속을 하면 간선도로에 주차하는 것도 해소가 될 것 같은데 전혀 검토를 안하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저희들 관내 부설주차장이라고 하는 것은 건축허가가 나갈 때 건축물의 일정규모 이상이 되게 되면은 주차대수를 산정해서 주차 면수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주차장의 용도로서 쓰다가 사실상 그쪽에 어떠한 지역의 상권이라든지 지역의 여건을 봐서 아마 그런 식으로 용도가 변경 되어가는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1년에 상반기 하반기 두 번을 일제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1차 시정명령을 내고 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에 저희들이 건축주로 하여금 고발조치와 동시에 저희들이 이행강제금 제도로 부과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이 예산 건축하고 관계없이 내가 우리집에 주차장을 만들겠다 그러면 보조를 해주는 것입니까?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예, 새로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는요
홍관
김홍관위원
보조금이 작년보다 올랐어요?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예, 작년에는 100만원이었는데 사업이 100만원 가지고 잘 안된다고 해 가지고 시에서 각 구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400만원 인상했는데 이것은 사실 앞으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주차 면수가 많은 것부터 우선적으로 지원되어야 될 사실입니다. 지금은 100만원이고 내년부터는 400만원입니다. 시에 지침이 내려와서 시비 50% 구비 50%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100만원하면 주차장을 설치를 안한다는 말입니까?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예, 이 원년도가 2002년도인데 2002년도에는 30% 정도밖에 안했습니다. 금년에는 저희구 같은 경우에는 24가구가 목표였는데 오늘 현재 22가구가 되어 가지고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한
권종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입니다. 681페이지부터 690페이지까지 중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위원 여러분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상호
엄상호위원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새마을버스 운영 및 지원보조금이 수정예산에 계상되었죠?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예.
상호
엄상호위원
청룡동 용사촌에서 선동가는 그 노선인줄 알고 있는데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구서지하철에서 청룡동 용사촌까지 가는 것입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그렇습니까?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예.
상호
엄상호위원
우리구에 마을버스가 몇 개 노선이 있습니까?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6개 회사에 37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노선이 6개라는 말입니까?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노선은 더 많습니다. 예, 한 회사가 세 개 노선을 가지고 있는 곳도 있고요.
상호
엄상호위원
그런데 이 마을버스 운행에 대하여 우리 구에서 가지고 있는 권한이 어디까지입니까? 허가에서부터 다 시작되는 것입니까?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거의 시에 있는데 저희구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정류소관리하고 요금인상하고 마을버스 회사 지도 점검을 해 가지고 일정부분 개선명령을 할 수 있는 그 사항정도입니다. 연장운행하고 신규 폐지 전부다 시에서 다 가지고 있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지원 보조금이 나가는 노선은 적자가 났기 때문에 지원할 것 아닙니까?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그런데 이 돈은 전부 우리 자부담입니까? 국시비보조금이 있습니까?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작년에 시에 좀 보조를 해달라고 몇 번 요구도 했는데 지금 강서구하고 기장군이 구비로 전액 보조되기 때문에 시에서도 형평성을 들어 가지고 금정구 너희도 구비로 해라 그래서 전액 구비입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다른 노선은 적자가 없다 이 말이죠?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현재까지는 크게 적자를 안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마을버스 회사가 왜 적자냐 하면은 이 노선 가는 데가 거의 다 GB고 상수원보호구역이 되어 가지고 아파트라든지 주거가 거의 늘어나는 게 없습니다. 선동하고. 그래서 여기에 승객이 거의 늘어나는 게 없기 때문에 용역을 한 결과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적자가 많이 나는 것으로 그렇게 판명이 났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선례가 된 것 같기도 하고 물론 지원을 할 때는 용역을 줘서 내용에 따라서 주겠지만 선례를 남기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종한
권종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종태
정종태위원
아까 결론을 못 내린 어머니합창단하고 문화회관문제를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문화회관장님하고 사회과장님하고 답변 좀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현재 양쪽에서 다 올라와 가지고 양쪽에서 다 하겠다고 하니까 우리가 양쪽 다 해줄 수는 없는 이런 사항인 것 같고 지금 현재 사회과장님 어머니합창단 회원들 중에서 문화회관 노래교실에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우리 어머니 합창단원으로서 일일이 성향파악은 된 것은 없습니다만 그 분들은 지금 금정노래교실 거기에는 참여를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네들은 그래도 나름대로 성악을 전문으로 하시는 예술 하시는 분들의 자긍심이 있기 때문에 대중가요하고는 좀 다르다는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노래교실에 저기 하는 것은 최신 유행곡 주부들이 시간을 할애해 가지고 자기 취미생활 겸 나가서 노래를 배우는 분 일부도 있지만 노래가 즐거워서 대중가요의 신곡을 빨리빨리 배우기 위해서 참여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노래교실에 참여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태
정종태위원
그러면 지금 제 생각입니다만 지금 사회과에서 하고 있는 어머니합창단은 몇 년간 했어요?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역사는 오래되었습니다. 아마도 금정구 생길 때 있지를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타구에 있을 때도 보면은 각 구마다 어머니합창단은 다 있었거든요.
종태
정종태위원
한 10년 됐다 치고 있는 것을 하루아침에 못하도록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제 생각에는 문화회관장께서 우리 어머니합창단 단원을 한번씩 교류를 시켜 가지고 노래를 시키면은 저쪽 합창단하고 인적교류가 되면은 나중에 한 1년 후에 가서는 어머니합창단 다시 양쪽에서 하나만 구성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는데 인적인 교류가 되지 않겠느냐.
윤환
조윤환문화회관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인적 교류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힘들고 문화회관에서 교육을 시키는 것도 지휘자가 서로 틀리기 때문에 그것도 힘들고 이런 사항 같습니다. 독립적인 단체가 되어야 그것이 단체원에 대한 교육훈련이 이루어지고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종태
정종태위원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속기를 잠깐 중단시켜주십시오.
종한
권종한위원장
기록을 중지해주십시오 (기록중지 14시35분) (기록개시 14시40분)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습니까?
상호
엄상호위원
예산하고 관계없는 이야기인데 예산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칭찬 좀 합시다. 우리구 경사가 났습디다. 민원행정 최우수기관, 여성정책 전국 3위 여성정책 전국 3위를 했으니 우리도 생각을 해야 될 것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구에 조례로 운영되는 기금이 5개 있지 않습니까? 재난관리기금, 재해대책기금, 사회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식품진흥기금, 사회복지기금이야 여러 가지로 나뉘어 지는데 이 기금을 운용을 할때 운용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매 회계연도 개시 40일전에 의회의 심의 의결을 받고 기금결산은 120일전까지 결산 받고 그렇게 안 합니까? 하는데 이 기금은 예산이 아닙니까? 예산하고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기금은 예산이 아닙니다. 예산회계법을 보면 예산은 총계주의 원칙입니다. 총계주의 원칙에 의해서 특별회계니 이렇게 분산하는 것을 예산총계원칙의 예외규정이거든요.
상호
엄상호위원
이 기금이 돈이라고 생각합시다. 이 돈이 운용계획이 예산 아닙니까? 예산 짜고 쓰겠다는 것이 운용계획 아닙니까? 쓰고 나서 뒤에 기금 결산을 한다 아닙니까? 흐름을 보니까 우리 의회에 심의 의결을 받아서 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 상임위원회 심의만 거치고 본회의에 바로 상정이 되어서 의결이 되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어째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안거칩니까? 안거쳐도 됩니까? 한 가지 더 불어봅시다. 이 기금이 조례에 의해서 2/1000 이런 식으로 기금이 확보가 되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재난관리기금 10억쯤 기금이 조성이 되었다 그러면 재난이 많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돈이 남아도니까 필요한데 빼가지고 쓰자 이런 안이 나왔다고 봤을 때 그렇게 되면 예결위를 안거치고 바로 본회의에서 의결해버리면 예산이 되어버립니까?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지금까지는 그랬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이번에 본회의때 의결을 해서 우리도 발전기금이 하나 있습니다만 예비비로 갔으니까 별도 문제인데 기금을 예결위를 안거치고 바로 본회의에 상정을 해서 의결해버리는 이유를 나는 도저히 모르겠는데 연구를 해가지고 제가 알아듣도록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지금 답변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떤 국가의 예산은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의해서 돈의 집행은 전부 예산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일반회계에 다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특별회계도 그 원칙의 예외입니다. 기금은 예산과는 달리 예산에서 빠져나오거나 또는 법으로 어떤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예산이 아닌 어떤 금전적 수입과 지출을 관리하는 것이 기금입니다. 법으로도 기금관리기본법이라는 것이 있어 가지고 예산하고는 관련이 없지만 그래도 큰 돈이기 때문에 정부의 경우에는 재경부장관이 제출하는 그 결과에 따라서 감사원에서 감사를 한 후 국회에 제출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지금 엄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러면 상임위원회 있고 예결위원회가 있는데 금전적 총괄 관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종 정리를 하면서 그 금전적 관리 총괄이 아닌 앞에 선임에서 종결되는 것은 잘못되었지 않느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 법상으로는 기금 관리를 엄격하게 상임위원회 거치고 예결위원회 거치고 어떻게 하라는 것이 의회쪽 조례 규정에도 없고 저희 집행부에서도 없습니다. 뭐냐하면 기금관리기본법하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자치구가 행정자치부에서 발행하는 예산편성지침과 기금운용지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지금과 같이 상임위만 거치고 하는 것이 관습적으로 익숙해가지고 그런 것같다 하고만 왔습니다. 엄격한 의미에서 지금현재 부산시는 상임위를 거치고 예결위원회를 거치고 있습니다. 인접구인 연제구나 해운대구나 이런데는 상임위만 거치고 하고 있습니다. 바람직하다면 엄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말씀과 같이 본 사항은 상임위원회에서 거치고 그 다음에 예결위원회 거치는 것은 의회의 고유기능입니다. 무엇이냐 하면 금정구의회위원회조례에다가 이런 것은 이렇게 이렇게 한다고 규정을 하면 하나의 제도화가 되는 것이고 앞으로 의회내부 규정상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실 때 상임위원회도 거치고 예결위원회에서 최종 하면서 예산과 같이 종결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해나가면 저희들도 앞으로 새로운 제도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되겠습니까?
상호
엄상호위원
기금을 조성하는데 출연금이 주가 안 됩니까. 이 예산서에는 출연금에 대한 것은 전혀 언급이 없지 않습니까. 무슨 기금에 돈이 없어서 세입으로 저쪽 기금으로 간다는 말이 없지 않습니까. 내가 질의를 잘못하고 있습니까?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반드시 기금 출연은 자치단체별로 의회의 승인을 거칩니다. 기금 만들 때 조례화해야 되거든요. 조례에 제정되지 않은 기금은 없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되야 되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 당시에 그 재원은 매년 당해연도 1억이면 1억 예산의 프로테이지면 즉 분담율 또는 특별히 어떤 기금 재원을 어떻게 한다고 정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관리기금 연간 예산액의 예비비의 몇%를 기금으로 출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예산에 들어갑니다. 그 조례를 정할때 몇%를 넣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가고 이번에 저희 금정구발전기금의 경우에는 1회 그것으로서 총 재원이 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그것이 일몰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기금이 다 집행이 되면 그 조례 자체도 없어져 버립니다. 다시한번 말하면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들어가는 기금의 재원이 있고 1회로서 끝나는 재원이 있기 때문에 기금화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계속 들어가는 것은 매년 예산에 출연금으로 예산에 명시가 되고 금정구발전기금과 같이 1회로 조성이 완료되어버리는 그것은 다음에 출연금이 없게 됩니다. 이해가 갑니까?
병렬
손병렬총무국장
엄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기금 문제 때문에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기금은 아까 기획감사실장이 이야기했듯이 법적으로 정해진 기금출연 비율이 있는 것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이라든지 재해대책기금이라든지 그것은 그렇게 되어 있고 특별히 우리 여성발전기금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그런 것이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에 매년 예산 편성되는 예산서에 여기에 보면 예산서 507페이지에 보면 올해도 여성발전기금 적립해 가지고 8천만원 되어 있지요.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 8천만원이라는 기금 전출이 예산에 명시가 되었기 때문에 일단 예결위까지 통과를 해가지고 승인을 8천만원 했으면 그 부분은 여성발전기금 거기 특별회계에서 다루어지고 그 계획은 기금의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기금운용계획입니다. 계획안은 소속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통과를 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전반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기금을 다루는 경우는 드뭅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드문 겁니까? 안다뤄도 됩니까?
병렬
손병렬총무국장
다룰 필요가 없지요.
상호
엄상호위원
실장님하고 저하고 깊은 검토를 다시한번 논의하기로 하십시다.
종한
권종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계수조정을 하기 전에 구청 집행부측에서 위원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병렬
손병렬총무국장
며칠동안 우리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도있게 심의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심의 과정에서 설명이 부족하든지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보면 구정 수행을 위한 필수적인 사업인 만큼 되도록 이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한
권종한위원장
더 하실 말씀 계십니까?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도시국장입니다. 저희 온천천 복원 사업에 저희들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이 시로 하여금 저희들 구청의 예산 확보 미비로 시에서 지원하려고 했던 부분이 원천적으로 봉쇄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고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한
권종한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한 가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기획총무위원회 할때 답변을 잘못해가지고 국외여비가 1천만원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난해에 비해서 증액된 것이 의원님들과 같이 의논된 간부공무원들의 의원님 수행여비가 1천만원이 증액된 부분인데 그것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하고 정말 구정을 같이 벤치마킹 하고 노력하는 그 재원이니까 좀 반영을 해서 같이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한
권종한위원장
더 없지요? 그럼 계수조정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4시54분
계속개의 15시15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협의 작성한 계수조정 결과를 간사인 김철우위원께서 발표하시겠습니다. 김철우간사 계수조정 결과를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김철우간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철우위원입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113페이지 출퇴근 ID카드 설치에 대한 예산요구액 864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116페이지 먹거리장터 및 동별 천막 임차에 대한 예산요구액 115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문화공보과 소관 154페이지 3층회의실 삼면 트라이버전 설치에 대한 예산요구액 12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다음 세무과 소관 194페이지 칼라레이져프린트기에 대한 예산요구액 429만원중 143만원을 삭감하여 286만원을 확정하고 다음 민원봉사과 소관 206페이지 컴퓨터 구입비에 대한 예산요구액 3000만원중 700만원을 삭감하여 2300만원으로 확정하였습니다. 다음 문화회관 소관 271페이지 금정문화회관 주부합창단에 대한 예산요구액 2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 587페이지 온천천 자연형 하천 복원에 대한 예산요구액 10억원 중 구비 2억5000만원을 삭감하여 7억5000만원으로 확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총 7건에 3억22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나머지는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한
권종한위원장
김철우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철우간사께서 발표한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간사가 발표한대로 총 7건에 3억22만원을 삭감하여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27회 금정구의회 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손병열 총무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