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손동익 의원 발언
부진
김부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1회 기장군의회 정례회 제7차 예산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예산안 413페이지부터 수산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4, 415페이지.
원덕
김원덕위원
김원덕 위원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예. 김원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413페이지 복사기하고 414페이지 복사기하고 설명을 해 주세요.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위에 413페이지는 토너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뒤에 있는 것은 드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컬러 복사기 구입했죠?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저희들은 없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그런데 컬러 프린트 잉크는 왜 구입합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이번에 구입하려고 합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작년에 레이저 컬러 프린트 있는데.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작년에 안 했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나중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414, 415.
영환
최영환위원
최영환 위원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최영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414페이지, 일반운영비 제일 밑에 수산업무편람 및 어촌계 현황 제작 이게 작년도에는 이런 게 없었는데, 목적이 뭡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이거는 수산업무에 대한 흐름도, 수산기본 현황 이런 부분들을 기장군의 현황을 제작해서 어민들에게 배포하려고, 쉽게 얘기하면 어민들이 수산업무를 좀 더 알게 하기 위해서 제작하려고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시에서는 매년 만들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우리 군에서는 만든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어촌계 현황을 다른 어촌계를 굳이 알아서 어촌계 간에 협조라든지 꼭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그런 의미도 있고, 예를 들어서 어선의 업무를 보면서 어떤 절차를 해야 되는지, 과태료는 어떻게 부과되는지, 불법어업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 홍보의 효과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 만들어서 어민들에게 배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이렇게 현황판을 제작해서 어민들에게 줘 봐야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그걸 책꽂이에 꽂아 두고 보는 것보다는 오히려 요즘 어민들 교육 안 하고 있습니까. 그럴 때 홍보하고 교육을 시키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이 책을 주면 관리 잘못 하면 더 효과가 없을 건데.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그래서 내년에 어민교육 때 제작해서 설명도 드리고, 배포를 하려고 합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어촌계장 회의는 수시로 하는 거니까 이런 것을 굳이 안 하던 것을 하는 게 투자 효력이 있을까 하는 의구심에서 물어 봅니다. 이상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416페이지 해도 되죠?
부진
김부진위원장
예. 손동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어업인후계자 선진어촌시찰하면 목적지가 어딥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현재 구체적인 장소는 정해지지 않았고요.
동익
손동익위원
여기보다 더 선진 어촌이 있습니까? 그리고 어촌시찰 하러 가는데 교육료 해 놨는데, 100명에….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이번에 선진지 견학의 목적은 어민들에게 수산에 대한 지식도 습득시키고….
동익
손동익위원
그리고 2박 3일 교육을 하는데 강사료가 있고, 교재비가 있고, 교육운영비가 있고, 선진어촌 시찰하는데 언제 교육받고 또 입장료는 무엇이며, 무슨 계획이 이런 계획이 있느냐는 겁니다.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이번 계획은 저희들이 2박 3일 동안 모아 놓고 부부동반을 시켜서 숙식을 하면서 교육을 시키는 계획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이게 어업인 후계자 교육이면 교육, 시찰이면 시찰,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해야지 시찰하고 교육하고 겸해 집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어업인 후계자에게 신지식을 함양시키고 선진어촌을 시찰함으로써 결국 정신교육에 주목적을 뒀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사실상 뚜렷한 목적지도 안 정해져 있고, 교육을 무슨 교육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도 없잖아요?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그것은 구체적으로 수립해서 예산에 맞도록 하겠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예산 올려주면 예산에 뭘 맞춰서 하겠다는 겁니까. 그리고 그 밑에 컴퓨터 칼라프린트 이건 뭡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이거는 프린트기를 구입하는 비용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예.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김원덕 위원님.
원덕
김원덕위원
416페이지 어업인후계자 선진어촌시찰 자료에 보면 어제도 이런 예가 있었는데 농업경제과에. 숙박비가 말입니다. 이것은 뭡니까, 일단 참고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숙박비가 2만 5,000원씩 해서 100명 2일했는데, 그럼 한 사람이 한 방에 자는 겁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후계자 50명, 배우자 50명해서 100명. 그래서 사실은 예산편성 지침에 1인당 2만 5,000원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숙박을 하려면 2인 1실 기준으로 5만원은 잡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강사가 2일 동안에 10명이라는 겁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사실 강사료도 기본 예산편성 지침에 의하다 보니까 이런데 실제적으로 교수 한 분이 강의를 하러 오면 많이 소요됩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교육운영비 50만원씩 3일은 뭡니까? 교육비 따로 있고 운영비 따로 있습니까, 지침에?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강사료하고 실제적으로 강사여비라든지 식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추가로 소요될 걸로 예상하고 했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415페이지 어업지도선 일·숙직비가 2003년도에는 8명이 근무하면서 일직비가 만원에서 3만원으로 인상된 이유가 뭡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복무규정에 의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공무원들의 일·숙직비가 올라갔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그러면 어업지도선은 공무원들이 타고 있네요?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예.
강훈의원
제가 하나 물어봅시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강훈의원
조금 전에 어업후계자 선진어촌시찰에 관한 질문일지도 모르겠는데, 어업후계자가 몇 명입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84명입니다.
강훈의원
84명중에서 정상적으로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분은 몇 분입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전원 종사하고 있습니다.
강훈의원
전원 종사하는 건 거짓말입니다. 말을 그렇게 거짓말을 해서 됩니까. 내 말이 맞아요, 틀려요? 대답을 바로 하세요. 그리고 됐고, 그 답은 거짓말 맞죠, 전원 종사하는 건 거짓말이죠?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
강훈의원
그 다음에 농업경영인은 보니까 부산시에서 6,000만원인가 7,000만원인가 기금을 전달하던데, 어업경영인은 그런 기금 전달이 있죠? 시에서 주는 거 말입니다.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현재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훈의원
농업경영인은 시에서 6,000만원인가 7,000만원인가 전달을 하던데. 지난번 행사 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아마 큰 대회하면….
강훈의원
아닙니다. 운영빕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기 80명이라는 인원은 큰 숫자인데, 내가 볼 때 절반은 종사하고 절반은 안 하는 것 같다. 물론 어업인 이름은 붙여 놓고 있으니까 다 한다고 이야기를 하실 것 같은데, 거금이 시에서도 운영기금이 지원이 되더라구요. 그래서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 산업시찰 같은 것도 현실에 입각한 예산을 만들어서 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또 자기들이 운영기금을 받았으면 재투자를 해서 활동해야 안 되겠느냐 하는 의견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최영환 위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앞에 동료위원님들이 지금 현재 수산경영인 전국대회 참석, 쉽게 말해서 선진지 견학과 교육을 겸한 경비에 대해서 추궁을 했는데, 어제 농업경제과를 다루면서 이 부분하고 유사한, 똑같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산출 근거를 봅니다. 교육 및 견학비 산출 내역이라고 해 놨습니다. 농업경제과에도. 결과적으로 수산과에 교육비 산출 내역하고 동일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선상에서 본다면 저는 바다에 어업인 출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긴 합니다 마는 조금 호화스러운 계획표를 작성을 했다 그런 말씀을 전제로 하면서 물어 보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이 회원은 84명인데 남자회원 50명하고 부인을 대동해서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민후계자 교육을 가는데 저희들이 군비를 지원해서 부인 것도 지원을 해야 되는 건지 우선 저는 그게 의문스럽고, 둘째 산출근거에 의해서 숙박비가 5만원쯤 되는데 2만 5,000원으로 했다. 예산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농업후계자는 숙박비를 130명 가는데 2일해서 2만 2,000원씩 단가 계산을 했거든요. 차이가 나는데, 과장님의 답변은 지침에 의해서 2만 5,000원으로 했다고 하는데 그럼 농업경영인은 잘못 됐습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농업경제과는 농업교육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 입소해서 교육을 받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 저희들은 자체적으로 교육을 하는 장소가 없기 때문에 일반 호텔이나 콘도 정도를 빌리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러면 농업경제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농업인하고 관련이 있는 교육기관에서 한다고 하면 2인 1실했을 때 농업경제과가 4만 4,000원이면 굉장히 비싼 거네요.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를 보면 강사료 따로 있고, 교재비 따로 있고, 교육운영비 따로 있고 다 따로 있습니다. 저희들도 세미나 같은데 교육 같은 데 의원으로서도 가고 의원이 되기 전에 다른 사회단체지도자로서도 교육을 많이 가보는데, 너무 지나치게 많이 받는 거 아닌지. 이런 생각이 드네요. 농업경영인하고 비교를 했을 때 굉장히 많은 경비 산출을 근거 자료로 제시했다. 그렇게 했을 때 농업인들하고 어업인들하고 비교를 하면 어업인들은 굉장히 호화스러운 교육이나 선진지 교육을 갔다 오게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제가 좀 과한 표현입니까, 잘못 판단한 겁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사실 지금 수산업은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업인 후계자 정신교육을 하면서 선진지 견학을 하고자 하는 목적은 2005년도에 전국어업인경영인 연합회를 우리 기장에서 할 계획입니다. 이런 부분하고 매칭해서 좀더 우리 기장군의 어업인들에게 정신적인 신지식을 함양함으로 해서 무난한 중앙회의를 무사히 치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세운 겁니다. 다소의 부분도 있겠지만 가능하면 수산업의 어려운 점들을 감안해서 원안대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런데 과장님, 어업인을 대신한 행정기관의 장인데, 장으로서의 표현은 저도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농촌지역출신 동료위원도 계시지만 농업인들은 더 죽는다고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송낙조 위원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예. 송낙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동료위원님들 얘기하다 시피 신혼여행 가는 건 아닙니다. 417페이지 종묘방류사업 차량 임차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저희들이 지금 연어 치어를 방류할 계획에 있습니다. 돈을 주고 구입하는 게 아니고 경상북도 내수면연구소에서 저희들에게 연어 치어 5만 미를 무상으로 주겠다. 그렇게 해서 이걸 이동하는 이동경비가 되겠습니다. 차량으로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차량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어디에 방류하려고 생각합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좌광천.
영환
최영환위원
5만 미라고 했는데 치어 크기는 몇 ㎝나 됩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보통 2, 3㎝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렇다면 5만 미는 2, 3㎝면 몇 톤 트럭에 수송을 할 작정입니까, 경북에서 오는데 300만원입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5톤 트럭 두 대.
영환
최영환위원
여기에 차량 임대료도 있지만 거기 부수적인 경비도 포함한 거죠?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훈의원
저도 한번 물어봅시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예.
강훈의원
연어는 원래 특정지역에 상류로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양양 쪽에서 연어를 방류하면 회귀를 하는데, 지금 문헌상으로 보면 옛날에 기장 좌광천에도 연어가 소상한 걸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연구기관하고 협의하니까 실제로 수심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다소 어려움이 있다 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강훈의원
좌광천이면 어느 쪽을 이야기합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장안사 쪽. 임랑해수욕장 위로 나 있는 천. (장내소란)
강훈의원
그게 맞으면 이건 돈만 버리는 겁니다. 정관에서 내려오는 오염된 물이 고기가 제대로 안 살 정도로 내려오고, 그 다음에 또 하나 기억하셔야 할 게 지금 정관에 산업단지, 도시계획단지, 골프장 해서 200만평을 토목공사를 하는데 그 공사 황토물, 비가 오면 황토 뻘물이 하천을 뒤덮습니다. 그게 자연적으로 오염을 시키는데 고기가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부적합하다고 판단이 섭니다. 참고로 하세요.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이게 연어를 방류하게 되면 바다에 가서 커서 회귀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은 건설과 쪽에서 하천정비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 거와 연계해서 어민들을 위해서….
강훈의원
하천정비를 하고 난 이후에 해야지 안 맞다는 겁니다. 내가 본 견해는 그런데 수산과장 전문인한테 정말로 문외한인 본인이 이런 얘기를 하면 문자 쓴다는 얘기를 하실는지 모르지만 현재 상식적인 여건으로 봐서는 타당성이 없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참고만 하시고.
낙조
송낙조위원
417페이지, 예방홍보 현수막 제작에 현수막을 10만원 잡아놨거든요. 보통 보면 7만원인데.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크기에 따라서.
낙조
송낙조위원
이것도 조그만 돈이지만 아끼도록 해 보세요.
동익
손동익위원
손동익 위원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손동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일반수용비 어업면허증 등 인쇄 있죠, 한번 하면 몇 매씩 합니까? 16종 1회 했는데.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500….
동익
손동익위원
작년에도 똑같은 가격이고 한데, 작년이면 금년인데 금년도에 인쇄했어요?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했습니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어업면허증 1년에 몇 번 발급합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면허증 등 인쇄거든요.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어업면허증 등 인쇄 16종하고 어업권등록부 등 4종하고 하는데 면허증이 1년에 한번씩 바뀌는 것도 아닐 거고, 양식들이. 500매 하면 몇 년을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해마다 인쇄비가 올라오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금년에 했어요?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예.
동익
손동익위원
확실히 했어요?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예.
동익
손동익위원
그 지출결의서 있죠?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예.
동익
손동익위원
그럼 그 관계되는 서류 갖고 와 보시고, 금년에 하고 나면 버립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아닙니다. 계속 사용합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그러면 1년에 어업면허증을 얼마나 발급하는데 또 해야 되느냐는 겁니다.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서식이 바뀌고 하기 때문에 추가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쓸데없는 소리하고 있네. 1년에 사용량이 얼마나 돼요?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이 부분은….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익
손동익위원
예산낭비가 이런 데서 온다고요. 그리고 아까 연어방류 그것도 다른 강 같으면 몰라도 좌광천에는 방류할 생각하지 마세요.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이 부분은 시하고 연계한 계획이기 때문에….
동익
손동익위원
시하고 연계가 아니라 예산을 빼서, 짜고 치는 고스톱도 아니고 말이지. 그냥 돈만 버리려고 하는 거지 진짜 고기를 키우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할 자리에 해야지. 지금 좌광천 현황을 알고 얘기합니까, 모르고 얘기합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저도 현장에 가 봤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정관서 내려오는 물에 고기가 살 수 있다고 생각하요?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보통 연어 같은 경우는….
동익
손동익위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됐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차량 선박비 부산 236호 기관유지비, 주기관 보조기관이 있는데, 보조기관이라는 것은 주기관이 고장났을 때 보조기관을 이용해서 항해하는 거 아닙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예.
원덕
김원덕위원
그러면 주기관이 1,400만원입니까. 그러면 하루에 만8,000원에 대한 기관유지비가 드는데, 그렇게 기관유지비가 많이 듭니까. 이거 기름 값입니까, 기름 값은 별도죠?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예. 이것은 배를 운항하는데 갑작스런 사고 시에 사용하는 건데 선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유지에 따른 요율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이고, 사고가 없으면 전액 불용처리 해서 반납하게 돼 있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보조기관도 그렇습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하나의 불의의 사고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편성하는 겁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그에 따른 유류비가 2,000만원이 연간 유류빕니까. 주기관 보조기관 합해서?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운행일지 있습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예.
원덕
김원덕위원
선박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최영환 위원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최영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418페이지, 민간자본보좁니다. 전년도 불가사리 구제사업하고 전년도에 비하면 불가사리 구제사업이 성공을 했다고 해서 예산이 줄어졌습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그렇지는 아니 하고요. 지금 500만원은 군비를 세운 거고 이건 국비하고 시비가 다시 사업비가 내시 되면….
영환
최영환위원
전년도에도 군비를 2,800만원 세웠고, 국·시비로 구제사업을 한 것도 알고 있는데, 과장님이 오셔서 군 예산을 절감하는 그런 행정업무를 하는 것 같아서 감사한 생각에서 질문을 했는데 다음에 국·시비 지원 받아 가지고 하는 걸로 한다 그 말이죠?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예.
영환
최영환위원
대신에 어선인양 및 양식물 하역정비사업 이것은 어딥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아직 정해져 있지는 아니 하고요.
영환
최영환위원
주민들의 요구도 없는데 이렇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요구는 많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많은데 자리가 어딘 줄?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대변도 요청하고 있고, 동백도 그렇고.
영환
최영환위원
또?
동익
손동익위원
금년에 실적 있습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예. 있습니다. 그리고 신암도 하고 현재 요구한 데는 많이 있는데 금년에는 그렇게 해야 안되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과장님 말씀은 지금 예산편성을 3대를 했는데 많다고 했는데 방금 나열한 것은 세 군데밖에 없이 이야기를 했는데.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그것보다 전 어촌계별로 요구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저희들이 한 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예산을 많이 편성할 수 없어서 이번에 세 대를 하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 부분은 어민들이 요구하기 때문에 어촌계별로 어항에 다 설치되어야 합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어선인양 및 양식물하역장비 설치의 이 시설은 현재 이동 되어 있고 두호 되어 있고 그렇죠. 이 시설은 3,500만원의 예산을 들여도 어민들에게는 굉장히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왜냐 하면 양식어업을 할 때는 양식물을 사람의 힘으로 올릴 수 없는 것을 올릴 수 있고 태풍이 온다고 했을 때 배를 피항하려고 하면 다른 장비 불러서 하려고 하면 장비가 모자라서 못하거든요. 이 시설을 하게 되면 어민들이 이 크레인 가지고 전부 대피를 할 수 있으니까 참 좋은 것인데 어쨌든 잘 선정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 마치겠습니다. 그 밑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해양폐기물 수거처리비 419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수용비 속에 전년도보다 이건 한 50% 이상 늘었는데 이렇게 많이 요구한 이유가 있습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금년도 해양폐기물 수거쓰레기가 한 1억 넘어 갔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건 태풍이 와서 할 수 없이 재해가 일어나서 일어난 사항이고 그렇지 않다고 본다면 이렇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작년에 비해서는 좀 올랐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좀 오른 것이 아니라 50% 딱 증액되었습니다.
강훈의원
저도 한번 물어봅시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훈의원
과장님 방금 질문하신 어선인양 양식물 기계 3대 지금 여러 군데가 들어오는데 대충대충 기분 좋은 것, 특정 지역만 몇 군데 건드려 놓고 넘어가는데, 옛날에는 이게 딱 지정이 되어서 넘어왔거든요. 어떤 지역에 이것을 하겠다는 딱 지정이 되어서 넘어왔는데 방금은 여러 군데인데 슬쩍 슬쩍 넘어가는데 어딥니까, 정확하게 발표할 수 있습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현재까지 저희들이 세 대를 올린 곳은 대변하고 동백하고 신암을 할 계획입니다.
강훈의원
동백에 지금 미역양식을 얼마나 합니까? 동백에는 양식이 제가 볼 때는, 많이 합니까? 동백에는 어항은 세를 좋게 만들어도 양식은 별로 없는 줄 알고 있는데 선심성 투자를 해서는 안 된다, 정말 적정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최영환 위원께서 이것은 꼭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면 이것은 세 대지만 다른 우선사업을 제쳐놓고 더 많이 해 줘야 된다. 저도 공감대를 형성합니다. 물론 우리 지역도 미역을 많이 하는 곳은 아닌 것 같은데, 월내 같은 곳은 미역을 많이 하지만 수산과장이 월내는 이미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안 하겠는데, 사실 지게차 한번 빌리면 5만원씩 10만원씩 줘서 배를 인양하는 줄 아는데, 그래서 최 위원 말씀에 따라서 좀 더 강조를 하고 싶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질의합니다. 불가사리 수거문제에 대해서 금년도 불가사리수거는 수협에 완전히 위탁했죠?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훈의원
위탁한 것이 내용이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야기되는 것은 이미 공개된 사항인데 정확하게 관리 운영 안 할 겁니까? 앞으로.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그래서 제가 그 부분들이 문제가 있어서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직접 할겁니다.
강훈의원
정확하게 관리운영을, 쉽게 말해서 사람 하나 너희 일당 줄께 해 가지고 일당도 제대로 안 챙겨주는 그런 작업은 해서는 안 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 위원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최영환 위원님 질의하신 해양폐기물 수거처리비 수용비하고 421페이지에 조업인양 해양쓰레기수거사업 4,000만원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이것은 421페이지에 있는 조업인양 해양쓰레기 수거사업비는 연근의 어선들이 조업 중에 올라온 쓰레기를 가져오면 저희들이 보상으로 돈을 주는 것으로 그 부분은 국비가 1억 6,000만원정도 내려올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비가 4,000만원 저희들에게 배정되어 있고 이것은 전액 시비거든요. 그리고 국비가 1억 6,000정도 추가로 내려올 겁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물량은 많이 있습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이것은 조업하기 때문에 현재 바다 밑에는 각종 쓰레기들이 많은 걸로 파악을 했기 때문에 국가에서, 해양수산부에서 이 부분을 조업 중에 올라온 쓰레기를 가져오면 돈을 지불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러면 이건 민간위탁금인데 어디 씁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이것은 아마 방제조합에서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알겠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보충질의 하나 합시다. 그러면 밑에 침체어망 인양사업은 조업 해양쓰레기 수거사업이나 같은 사업 아닙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침체어망하고는 이것은 연안에 있는 저희들이….
동익
손동익위원
바다 밑에 깔린 것이 해양쓰레기나 어망 못 쓰고 내버린 것이나 같은 것 아닙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같은 것 맞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은 침체어망 인양사업비는 지역을 정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고 조업 중에….
동익
손동익위원
좋습니다. 하는 걸 어떻게 합니까, 입찰을 해서 회사에서 인양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침체어망 인양사업요?
동익
손동익위원
예.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사업자를 선정해서 입찰해서 합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그러면 물량계약을 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면적하고 물량하고 저희들이….
동익
손동익위원
면적은 바다 밑에 안 보이니까 얘기가 안 되잖아요?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사전에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물량을 추정합니다. 그리고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417㏊에 268톤을 수거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268톤 수거했습니까. 실적 있습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예.
동익
손동익위원
그렇듯이 사업 자체 내용은 우리가 꼭 해야 할 사업으로 봐지는데 아무리 넓은 바다 안이라도 일은 하기 나름에 있거든요. 특히 어망인양사업은, 그러니까 수거목표량이 결정되어서 그에 따른 목표량과 면적과 이렇게 해서 입찰을 보네요?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알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거기 보충질문 있습니다. 작년보다 2억이나 적게 편성했네요?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이 부분은 어망인양사업은 국가에서 배정되는 물량에 따라서 일정액의 시비와 군비를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금년에….
종복
정종복위원
그것은 아는데 왜 이렇게 줄었느냐는 말이죠.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국비내시가 이것밖에 안 됐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거야 국비내시 된 것은 아는데 왜 이렇게 준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해양수산부 계획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전년도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한 것 아닙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그렇지는 않고 전국적으로 해수부에서 침체어망인양사업비를 경제기획원에 요청해서 확보되는 데 대해서 자치단체별로 나눠주다 보니까 물량이 좀 줄은 겁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상당히 줄었네요.
강훈의원
위원장님 다음 넘어갑니까?
영환
최영환위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부진
김부진위원장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아무래도 내가 바닷가에 사니까 이런 부분들은 제가 관심이 있는 사항이고 또 과장님이 답변하는 중에도 제 나름대로 판단하는 것이 틀릴 수 있고 침체어망 이것 그러면 내년에는 어느 지역을 할 작정입니까, 계획도 없이 해양수산부에서 예산을 준다고 해서 그것만 써 버릴 작정입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그렇지는 않고 금년에는 대변 해서 공수 쪽에 했거든요. 417㏊ 했는데 내년 물량은 일광과 문동 앞 바다 할 계획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문동이라, 일광이나 문동이나 일광 속에 문동이 있는데.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그 지역을 해서 저희들이 용역하면 쓰레기가 침체어망이 많이 있는 해역을 주 대상으로.
영환
최영환위원
과장님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침체어망인양사업의 잘못된 점을 지적한 것 기억하고 계실는지 모르겠습니다. 기억을 못하시는 모양인데 침체어망인양사업은 실패한 사업이다 대변어항 침체어망 작업현장을 돌아보면서 지적을 했습니다. 차라리 준설사업을 하면 침체어망도 같이 끌어올린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침체어망인양사업은 준설사업 하는 장비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쉽게 말하면 그물 같은 것을 이런 걸 어망 바다에 버려진 이것만 끌어올리거든 그러니까 뻘 같은 것하고 어망하고 같이 끌어올려서 버리게 되면 준설도 되고 쓰레기가 수거되는데, 이것을 끌어올려서 뻘을 털어 버리고 쓰레기만 가져가는 것이 침체어망인양사업인데 이건 잘못된 사업이다. 차라리 이 돈에서 얼마 안 보태면 그 지역이 준설됩니다. 우리 대변지역의 예를 봐서 잘못 된 사업이다. 그 다음에 문동이나 이런 데 한다고 하는데 문동이나 이런 데 하면 저도 우스운 표현으로 문동이 처갓집이기 때문에 문동 앞 바다의 형태나 일광 앞 바다의 형태를 잘 압니다. 저도 어업을 경영해 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잘 아는데 그 쪽에는 그렇게 연안이 오염되지 않았기 때문에 해초류나 조개류들이 서식하는 곳인데 이 갈고리를 가지고 잘못 해서 뒤집어 놓으면 해초류나 어패류들이 서식을 못 한단 말입니다. 대변은 순수한 작업어항이기 때문에 가능한데 그렇지 않은….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그런데 위원님 그 부분은 대변항에서 하는….
영환
최영환위원
방식이 아니고 또 틀립니까, 그건 어떤 겁니까? 나는 그것인가 싶어서.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침체어망인양사업은 경운 쉽게 이야기해서 바다를 갈아주는 것과 그 바다 밑에 있는 쓰레기를 인양해서 치우는 것이기 때문에 경운해서 앞으로 끌어가면 결국 거기에서 나오는 밑바닥도 결국 순환이 됩니다. 그러니까 정화시키는 목적도 있고 그래서 생물의 서식도 태풍이 오고 나면 적조가 잘 안 오듯이 마찬가지로 그런 경운의 목적으로 해서 하고 쓰레기를 인양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항의 준설하고는 내용이 상당히 틀립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저는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생태계의 변화 쉽게 말해서 퇴적된 것을 한번 긁어줌으로써 산소공급도 되고 그런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인양작업이라고 했는데 그렇다고 보면 현재 문동항 같은 데 문동 앞의 물양장 같으면 그럴 필요는 없다.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물양장에 하는 게 아니고.
영환
최영환위원
바다에 하는데….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양식장이 있는 곳에 합니다. 양식장 밖의 부분에 하기 때문에 연안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고 조금 떨어져서 하는 사업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제가 굳이 여기 토를 달면 이상하게 될 것이고 나중에 마치고 나서 이야기합시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422페이지, 423페이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덕 위원님.
강훈의원
내가 먼저 한번 할까요?
원덕
김원덕위원
예.
강훈의원
시설비 한번 물어봅시다. 어업지도선 선체수리비라는 것이 작년에 940만원이 들어갔는데 금년에는 2,240만원이 들어가네요. 그런데 이게 재작년에 어업지도선이 검사를 받기 위해서 몇 천 만원 수리를 한 줄 알고 있는데 밑의 것과 다 합쳐서 주기관 수리도 작년에 2,349만 8,000원이 들어갔는데 금년에 2,800만원이 들어가고 이렇게 매년 들어가야 됩니까?
원덕
김원덕위원
이것은 선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년 한번씩 상각을 해서 검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강훈의원
매년 검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예. 1종 검사가 있고 2종 검사가 있고 임시검사가 있고 매년 검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강훈의원
결과적으로 기관 및 발전기 수리, 배터리교환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작년에도 2천 몇 백 만원 들었는데 금년에도 2천 몇 백 만원 고정적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말인지?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이것은….
강훈의원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실제적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과장님 제가 대신 답변하겠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보충 질문하십시오.
영환
최영환위원
저도 배를 경영해 본 경영주 출신의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차는 엔진이 고장나기 전에는 그냥 타고 다니는데 선박은 1년에 한번씩 보링이라고 해서 전부 들어내서 뜯어서 기름칠하고 닦고 대수선을 합니다.
강훈의원
매년 합니까?
영환
최영환위원
매년 합니다. 어선들은 내가 멸치배를 경영했는데 멸치배는 음력 정월대보름쯤 되면 출어를 하는데 대보름 전에 그걸 뜯어서 작업을 하는데 저는 이 보링을 하는 수리비용이 기계가 고장이 나서 수리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1년 동안 운영할 것을 미연에 고장 없게 전부 정비하는 과정인데 이렇게 많은 돈이 드는 것인지 과장님 제가 지금 하는 이야기가 직접 저는 배를 경영했기 때문에 과장님보다 더 잘 알 겁니다. 그런데 이 많은 예산들이 톤 수에 의해서 기계마력에 의해서 아마 산출단가가 있기는 있을 겁니다.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요율에 의해서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예. 요율에 의해서 하게는 되는데 실제는 이렇게 안 들 것이다.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그래서 들지 않는데 저희들이….
영환
최영환위원
그런데 주는 예산 어디 핑계를 대서….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안 그렇습니다. 저희들 예산은 명목을….
강훈의원
자, 제가 먼저 질문했으니까.
영환
최영환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훈의원
여담을 한번 합시다. 일반적으로 차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4, 5년 되어도 1년에 수리비 안 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제가 평소에 한 2, 3천 타는데 안 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오해하실 지 모르겠는데 관공서 차량은 정비업체에 우리 기장군을 두고 하는 이야기 아닙니다. 들은 이야기가 있어서 드립니다. 관공서 차량은 정비업체의 봉이다 그런 이야기를 여러 차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기장군을 두고 하는 것은 아닌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매년 2,000만원, 3,000만원 너무 과한 수리비다. 그래서 수산과장에게 하고자 하는 것은 물론 내 돈 아니고 당신 돈 아니니까 견적 받아서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실는지 모르지만 정확한 견적을 받아서, 이것은 또 2,000만원이니까 이쪽 저쪽이니까 견적 하나만 받으면 되겠네요. 그렇죠, 딴 데 가는 것 아니고 매일 수리하는 데 가서 하는 것 아닙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그렇습니다.
강훈의원
그래서 새로 오셨기 때문에 오래 관여했으면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기 입지가 곤란하지만 새로 오셨기 때문에 이건 정확하게 잘 관리를 해서 좀 예산을 절감해 줄 수 있는 그런 바탕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제 이야기입니다.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명심하겠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송낙조 위원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김원덕 위원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김원덕 위원님 앞에.
원덕
김원덕위원
앞에 제가 양보를 했는데 두 번 세 번 또 양보를 했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김원덕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김원덕 위원입니다. 422페이지 시설비 어업지도선에 두 의원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충질문을 할까 합니다. 나는 배만 보면 멀미가 나서 도망가는 사람이니까 배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너무 답답한 감이 있어서 지적할까 합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매년 이걸 배를 보링하고 검사하고 해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 어업지도선 선체수리비가 부산 236호가 지금 상각료가 430만원 아닙니까? 맞죠.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예.
원덕
김원덕위원
2003년도는 236호, 237호 합해서 상각료가 410만원 했는데 올해는 236호 한 대만 430만원이란 말입니다. 그것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어업지도선 기관수리비 등 주기관 수리 발전기 수리해서 돈이 2,800만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매년 이렇게 한번씩 대수리를 해야된다고 했는데 앞에 제가 한번 질문한 바 있는 420페이지를 보면 기관유지비 있고 선체유지비가 매일 들어갑니다. 들어가는 것 맞죠?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예.
원덕
김원덕위원
매일 들어간다는 것은 매일 파손 및 하자가 있을 때는 매일 수리하는 비용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들어가는데 또 1년에 한번씩 거금을 들여서 선체 수리를 하고 기관 수리를 해야 되느냐 이건 이중성이 있지 않느냐, 다시 말해서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관의 차는 정비공장의 봉이라고 하셨듯이 매일 수리하고 보수하는데 뭣 때문에 또 1년에 한번씩 대수리를 해야 되느냐 답답한 감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지금 상각료는 236호 한 대만 되어 있는데 실제는 두 대 다 하는 겁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두 대 안 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236호 상각료 해서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답변하면 됐네요. 두 대라면 그 답변할 필요 없고 선체유지비와 선체수리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422페이지에 있는 어업지도선 기관수리비와 선체수리비는 1년에 한번씩 할 때 들어가는 금액이고 420페이지에 있는 선박비는 갑작스런 사고가 날 경우 정기수리를 했는데 그렇게 사고가 났을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세워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고가 안 났을 때는 불용 처리해서 전액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그러면 420페이지에 대한 것은 사고가 안 나면 불용 처리되고 422페이지의 선체수리비 및 기관수리비는 정상적으로 1년에 한번씩 해야 된다?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그러면 좀 속이 시원한 것 같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송낙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낙조
송낙조위원
지금 지도선 관계 때문에 동료 위원님들이 질문하셨는데 이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2003년도 결산 어업지도선을 보유하면서 그에 대한 감가상각비 및 유지관리비 그에 따른 지도선의 인건비 등 1년간의 소요경비 내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자꾸 질문을 계속 안 하고 정말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알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알겠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최영환 위원님.
영환
최영환위원
송부의장님 자료요구를 했는데 너무 포괄적으로 하는 것보다 제가 첨가해서 제 의견을 하겠습니다. 근무일지하고 운행일지, 지도선의 운행일지와 그 다음에 선체수리비와 기관수리비 이것만 갖다주셔도 안 되겠느냐 싶습니다.
강훈의원
받은 견적서를 붙여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딴 데 가서 물어보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 다음 제가 물은 김에 한 가지만 더 물읍시다. 어업지도선 선착장 계류잔교 부이교체가 700만원 들어있는데 지도선보다 더 쉽게 말해서 선박크기가 크고 높고 그래도 어선들은 부이잔교 이런 것 전혀 없이 통행을 하는데, 우리 지도선은 어선에 비하면 선고가 한 절반쯤 정도밖에 안 될 정도로 낮단 말입니다. 그냥 물양장에서 뛰어내리고 해도 되는데, 이 부이잔교를 굳이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봐지는데 교체비용이 700만원이나 들어있단 말입니다. 좀 어민들이 이용하는 방식대로 한다면 폐타이어 가지고 옆에 몇 개씩만 붙여 놓으면 굳이 부이시설 안 해도 괜찮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선박에 대해서 잘 아시는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저희들이 어업지도선은 대변항에 계류시키고 있습니다. 대변 어촌계 앞에 거기 보면 현재 잔교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게 95년도에 설치되었는데 밑에는 스티로폼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에는 나무로 되어 있는데 지금 스티로폼이 오래 되다보니까 상당히 낡아서 현재 잔교가 침수될 정도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사용을 굉장히 오래 할 수 있는 스티로폼 대신 플라스틱으로 해서 전체 교체해서 오래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700만원 올렸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러니까 전에는 스티로폼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플라스틱으로 한다 하는 것은 좋은데, 제가 하는 이야기는 이 배의 크기나 선고를 봐서 잔교를 만들지 않아도 충분히 배에 오르내리는데 지장이 없다는 말입니다. 현재의 잔교 시설한 그 물양장의 높이로 봐서는 이 지도선의 높이와 동일하거든요. 물이 들어도 별로 높지 않고 물이 났을 때는 더 편한 것이고 그래서 이 잔교 시설을 굳이 안 해도 된다 내 말뜻은 그겁니다. 95년도 이 사업을 하겠다고 했을 때 내가 승인해 줬던 사항인데 굳이 필요 없단 말입니다. 지금 현재 대변의 오징어선이나 자망어선 그건 선고가 엄청 높습니다. 물양장이 아주 딱 들었을 때 보면 배가 산등성이처럼 올라가 있거든요. 그래도 그 어민들 오르고 하는데 전혀 지장 없이 하는데 이 지도선은 선고가 아주 낮거든요. 물양장 높이나 똑 같습니다. 굳이 이 시설 안 해도 된다 그 말입니다.
강훈의원
최영환 위원님 말씀 잘 들었으니까 우리가 심의할 때 참고로 하면 되겠네요.
부진
김부진위원장
손동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총괄적으로 해 주십시오.
동익
손동익위원
나는 424페이지 넘어가서 물어보겠습니다. 위에 전산개발비 이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전산개발비 1식이라고 해 놨는데.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이건 어항공사를 하기 위해서 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설계프로그램 개발비입니다. 그러니까 컴퓨터 내에 소프트웨어를 심는 프로그램 구입비.
동익
손동익위원
프로그램 구입하는데 350만원이나 듭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구입비가 상당히 비쌉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예를 들어서 설계에 따른 프로그램 아닙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설계는 보통 용역을 안 줍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것도 있고….
동익
손동익위원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어떤걸 하고 있습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금년도 어항시설은 전부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토목직 하나뿐이라면서요?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예. 그래서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용역비를 넣었거든요. 그리고 이 프로그램이 있어야 만이….
동익
손동익위원
설계를 위한 전산개발비다.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설계프로그램 구입비입니다. 소프트웨어 구입비.
동익
손동익위원
그건 그렇다고 치고 저 밑에 임랑해수욕장 좌광천 주변 정비 기본설계용역이라고 해 놨는데 이건 뭘 어떻게 하려고 설계 용역 합니까? 해수욕장 좌광천 주변 이건 수산과에서 용역을 어떻게 준다고.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이 부분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임랑해수욕장에 대한 개발은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했습니다. 2001년 11월 28일부터 2002년 3월 8일까지 용역을 줬는데 임랑 전체 해수욕장 개발용역을, 그 결과에 의하면 전체 소요액이 한 74억 정도 소요되는 걸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행자부에 투·융자심사를 받기 위해서 가서 실제적으로 이 부분을 승인 받지 못했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그래서 금년 8월 1일 해양도로부분은 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민간유치 등을 제외하는 조건 하에서 부산시의 승인을 받았거든요. 금년 10월 31일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좌광천에서 내려오는 임랑천 밑에 양쪽에 문동과 임랑하고 그 사이에 모래가 유실되고 그렇다고 해서 옆의 어업인들이 모래가 유실됨으로 해서 양식장에 피해가 많다 그래서 어민들이 도류제를 만들어달라는 건의가 있어서 그 용역을 해 보니까 실제적으로 한 27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당초에는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것을 도류제하고 보행가교는 수산과에서 해야 된다 그래서 그 부분은 기본 설계용역비하고 실제 설계용역비 1억을 계상한 겁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결과적으로 해수욕장종합개발계획사업하고 연계된 거다 그래 보면 되겠습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수산과 총괄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송낙조 위원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예. 송낙조 위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기장은 부산광역시 맞죠?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예.
낙조
송낙조위원
그러나 해안치안은 울산시가 하고 있죠?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예.
낙조
송낙조위원
이원화되어서 군민이 이중성 업무에 불편함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부산시로 할 수 있는 방안이나 과장님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굳이 왜 부산시민이 울산시가 해안을 담당하다 보니까 군민이 얼마나 힘듭니까?
부진
김부진위원장
그것은 예산심의하고 거리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은 행정사무감사 사항이라고 봐 지는데.
낙조
송낙조위원
잠깐만요.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그 부분은 전임 과장 있을 때 어업인들의 요구가 있어서 저희들이 해수부에도 건의를 해 놓은 상태거든요.
낙조
송낙조위원
여기에 따른 적법절차를 할 수 있는 것을 자료를 줘보세요. 그래서 의원들이 할 수 있다면 도와서 부산시로 갈 수 있는 걸 만들어 보려고 하거든요.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알겠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낙조
송낙조위원
있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물양장이 많이 있는데, 물양장이 타 용도로 차량 주차장이든, 불법 포장마차 등으로 유통질서를 파괴하는 등 많은 문제가 있는데, 또 여기 보면 물양장 축조하는데 실지 목적과 유지가 맞다고 생각합니까. 계속하는 이유가 뭡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실제적으로 어항의 공간은 어민 다수가 사용하는 공익 목적으로 축조되는 것이고, 결국 물양장을 만듦으로 해서 태풍이나 자연재해 때 주변 어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송낙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차도하고 구분하는 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검토해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왜냐 하면 전체적으로 물양장으로 축조한 부분을 차도와 물양장을 구분하기도 상당히 어렵고요.
낙조
송낙조위원
측량하면 된다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물양장을 우리 군에서 50%넘는 것을 가지고 지금 전부 해수부로 돼 있다 아닙니까. 그런 것을 우리 군유지로 만들 수 있는 절차도 있다 아닙니까. 그렇죠?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예.
낙조
송낙조위원
아직도 하나도 군유지로 만들지 않고 그대로 놔두고 물양장을 사용하는 부분이고, 차도와 구분하는 것은 측량해서 됩니다. 실지로 길천항 호안보강, 동암항 물양장 축조 보면 목적에는 전혀 맞지 않는걸 하고 있거든요.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주된 목적은 어획물도 양육시키고, 물양장의 역할을 하는데….
낙조
송낙조위원
사실 그렇게 하고 있는데는 몇 군데 안 된다 아닙니까. 전부 자기 집 앞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고.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주차장은 부수적으로 사용하는데 불과합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그럼 지금 물양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대부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계속사업처럼 추진하다 보니까 정말 관리를 잘 해 주세요.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시설비에 길천항 호안보강은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길천에 보면 옆에 도로 난 부분이 협소해서 결국 파도가 치면 길로 물이 올라와서 차량 통제도 어렵고, 태풍이 올 경우에 인근 마을에서 피해를 입는다. 그래서 그 부분을 넓혀주는 겁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런 부분들이, 저는 바다가 출신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보면 어째 보면 다른데 물양장 확장하는 거 보면 전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면 공사비용도 절감되는데, 사실 매립하는 부분은 돈이 얼마 안 들거든요. 앞에 축조하는 부분이 전체 돈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처음 할 때 크게 해서 넓게 해서 하든지 하면 되는데 그것을 토막토막 잘라서 공사비용만 많이 들게 하는데, 제 생각에는 충분한 사전 검토나 계획이 미흡했다. 그런 말을 드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당초에 조금만 더 넓게 했으면 이거 다시 2억을 들일 필요가 없어지는데 이렇게 됐고, 기왕에 이거는 예산에 없는 얘깁니다 마는 호안공사 보강을 안 하니까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피해를 줘서 보강을 한다고 했는데, 임랑에서 월내 내려가는데 보면 전에는 월파 공사하는 삼발이 그것을 전체로 막아놨는데 지금은 다 늘어냈거든요. 태풍 오면 다 넘어온다 아닙니까. 파도를 못 막아 준다는 겁니다. 파도를 깨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앞에 삼발이를 놔뒀는데 지금 다 늘어내고 방파제에 보면 높게 쌓아놨던 축대 없애 버리고 보도블록을 깔아 놓고 했는데, 어째서 이런 식으로 계획을 세우는지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사업을 예산편성을 하기 이전에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하고 준비를 하고 해서 설계를 하면서 예산을 요구하고 해야 되는데, 그냥 인양사업처럼 국·시비 내려오니까 아직 쓸데도 준비 안 해 놓고 어디 쓸지 모릅니다 라는 답변을 할 만큼 너무 안일한 생각들을 한다. 그럼 결과적으로 예산을 낭비하는 꼴이 된다. 그래서 과장님은 시에서 정책업무 보셨으니까 예산을 낭비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보충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김원덕 위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동암항 호안보강 외 5건인데 실시설계용역입니까, 본 설곕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본 설곕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그런데 본 설계가 4,000만원, 어디에 의뢰한다는 말입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설계사에 의뢰해서 하는 겁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이거는 불법입니다. 설계는 용역을 줄 수 없다고 교육을 받았는데.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지금 설계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기본 설계는 용역을 줄 수 있어도 본 설계는 용역을 하면 안 된다고 교육을 받았는데 어떻습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기본설계도 용역을 하고 본 실시설계도 하고 있습니다. 요율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공사비의 금액에 따라서.
원덕
김원덕위원
우리가 교육을 잘못 받았는가.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그거는 예산편성 지침에도 있고 다 있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알겠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11시 15분 정회
11시 2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예산안 429페이지부터 교통지적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430, 431페이지.
원덕
김원덕위원
김원덕 위원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예. 김원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전자면적측정기 이게 트랜시트를 가지고 하면 다 함께 안 됩니까. 측정기가 별도로 있어야 됩니까?
부진
김부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31, 432, 433페이지.
동익
손동익위원
손동익 위원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예. 손동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보관함이 금년에 또 합니까? 지적도 및 측량결과도 보관함 작년에도 안 했습니까?
병길
문병길교통지적과장
우리 기장 같은 데는 각종 개발사업으로 필지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보관함이 적체되면 신규 제작하고 해야 됩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보관함을 얼마나 만들어야 끝이 납니까?
병길
문병길교통지적과장
이번에 4개를 잡아 놨는데 필지 수가 많고 계속 분할되고, 분할되고 하면.
동익
손동익위원
그 밑에 전자면적측정기는 뭡니까?
병길
문병길교통지적과장
현재 한 대가 있는데 여러 가지 업무 능률상이나 이런 것이….
동익
손동익위원
아는 담당이 얘기해 보세요.
사람이 있어야 안 됩니까?
도로명판 제작 다 안 했습니까?
병길
문병길교통지적과장
이게 연차별로 하니까 2005년까지 계속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432, 433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434, 435페이지.
원덕
김원덕위원
김원덕 위원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예. 김원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435페이지 민원발급용 복사기 구입 하나가 돼 있는데요, 445페이지 복사기 구입이 또 하나 있는데, 금액이 똑같은데.
병길
문병길교통지적과장
445페이지 복사기는 도시계획확인원 발급하는데 하루에 발급 건수가 300통 정도 되니까 민원처리를 빨리 해 주려고 하니까 구입해야 되고, 뒤에는 교통행정계에 사용하고 있는 게 작년도에 두 대가 불용처리 되고, 하나 신규 했는데 과 전체 민원이 많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구입하는 겁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이상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435페이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436, 437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438, 439페이지.
동익
손동익위원
손동익 위원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예. 손동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예산계장, 교통지적과 전체 직원 국내여비가 어딨습니까?
병길
문병길교통지적과장
443페이지에 관내 기본업무수행여비 해 가지고 26명 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여기에 있는데, 26명이 전체 12일간 이건 군 공통인데, 12일 같으면 한 달에 보통 24일 근문데 이틀에 한번 꼴로 직원들이 나갈 수 있는 여빈데, 위에 보면 현지측량검사여비 3명이 30일, 그 다음에 각종 시책마다 여비가 나옵니다. 중개업단속여비 3명이 10회, 도시계획업무추진 2명이 2일간 12개월 여비가 나오죠. 또 뒤에 개별공시지가현장조사여비 3명이 20일간 또 나오죠. 등등해서 계속 여비가 중복되는 거 아닙니까. 관내 기본수행여비 12일 가지고 모자라서 시책여비 별도 편성합니까?
병길
문병길교통지적과장
현업부서는 기획부서하고 틀려서 거의 매일 출장을 나갑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26명인데 한 명이 24일 가는 사람도 있을 거고 24일 중에, 하나도 못 나가는 사람도 있다고요.
병길
문병길교통지적과장
현업부서 같은 데는 거의 출장명령부 보면 거의 매일 나갑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차라리 교통지적과는 읍·면처럼 월액여비로 받는 게 안 낫습니까. 전부 출장 다 나가버리면 안에 업무는 누가 봅니까?
병길
문병길교통지적과장
수시로 왔다갔다….
동익
손동익위원
예산계장도 있는데 내년에는 여비를 시책별로 하지말고 전체로 포함시켜서 관내기본수행여비에 포함돼서 반영돼야지 시책별로 하면 안 맞잖아요.
병길
문병길교통지적과장
업무의 특성이 있거든요.
동익
손동익위원
여비가 한 달에 20일 이상 하는 사람도 있습니까?
병길
문병길교통지적과장
우리는 거의 매일 나갑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443페이지 없습니까?
낙조
송낙조위원
443페이지 하나 물어봅시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예. 송낙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마을버스지도단속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군에서 마을버스 지원도 해 주고 있는데, 군민들이 보면 민원이 자꾸 발생하고 전화도 자주 받는데 뭔가 하면 마을버스에 지원하면 자기들이 서비스 향상이라고 얘기해서 많이 올랐는데 서비스 향상은 하나도 없고 시간을 안 지킨다는 겁니다. 이걸 단속을 현재 2인이 3일하는데 3일해서는 안 맞다. 옳게 단속을 해서 군민들 편의를 위해서, 우리가 지원한 만큼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수정을 하든지 해서 단속을 자주 하셔서 서비스 향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길
문병길교통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김원덕 위원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예. 김원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마을버스손실보상금에 대해서 잠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설명자료에 보면 1안, 2안, 3안으로써 1안에 보면 버스회사의 경영악화로 집단적으로 운행거부 할 수 있는 조짐이 보인다고 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모양이죠? 제1안으로 했을 때.
병길
문병길교통지적과장
예. 주로 철마노선인데 적자라 해 가지고 다니니, 안 다니니 해서 일시 중단하고 해서 그때 그 사항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7,920만원, 제2안으로 참고로 해서 예산편성 한 모양인데?
병길
문병길교통지적과장
50%.
원덕
김원덕위원
제가 볼 때는 제1안으로 했을 때는 전혀 마이너스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는 것이고,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참고로 하기 위해서 말씀을 하는 거니까 제2안도 타당하게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단 한 가지는, 분기 손실액 책정은 어떻게 합니까? 감가상각비하고 전부 다 그래서….
병길
문병길교통지적과장
그거는 용역을 줬습니다. 그 사람들이 전부 조사해서 용역 결과에 의한 사항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손실액이 이렇게 나니까 제1안은 도저히 못 하겠다. 그래서 제2안이나 3안으로 설명을 해 놨는데, 이 금액은 일단은 2, 3안을 참고로 해서 적어 놓은 거죠?
병길
문병길교통지적과장
의원협의회에서 의결을 받아서 용역을 3년간 줬기 때문에 3년간 50%를 하게끔 확정된 사항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그 밑에도 같은 건데 화물운송사업자 보조금이 2003년도에는 2,500만원인데 이번에는 2억으로.
병길
문병길교통지적과장
이거는 군비가 아니고 교통유발부담금에서 건교부에서 우리에게 내려준 교부금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알겠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하나 물어봅시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예. 손동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버스승강장 이걸 해마다, 금년에 8개소 내년에 15개소인데 또 새로 15개나 설치할 데가 있습니까?
병길
문병길교통지적과장
옛날 재래식이 시야가 막혀서 벽돌로 한 것은 버스가 지나가도 그 안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서 지금은 개방 식으로 해서 주민들 반상회 건의사항, 요구사항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보수는?
병길
문병길교통지적과장
일부 파손된 건 보수도 하고, 벽돌은 뜯고 새로 지어야 되고, 보수는 금액이 30만원이고 새로 지으려면 600만원이고 그렇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알았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교통안전시설물설치 및 유지보수에 도로반사경이 30개나 설치됩니까. 도로반사경도 설치 할 데가 이렇게 많습니까?
병길
문병길교통지적과장
예. 반상회 건의사항을 보면 마을 들어가는 커브 길 그런데도 해 달라고 하고 계속 건의 사항에 올라오는 겁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한 개 60만원?
병길
문병길교통지적과장
예.
부진
김부진위원장
알겠습니다. 교통지적과 총괄적으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주차장도 해 주십시오.
동익
손동익위원
손동익 위원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예.
동익
손동익위원
주차장 관계에 보면 칼라잉크토너, 드럼하면서 일반수용비가 나오는데 앞에 교통지적과 전체에 일반운영비 및 수용비에 나오는 거나 중복되는 거 아닙니까? 주차장 관계는 별도로 토너나 드럼을 할 필요가 있느냐는 겁니다.
병길
문병길교통지적과장
이건 주차카드 발급하는 거, 그래서 이건 특별회계로 취급을 하는데.
동익
손동익위원
이것은 교통지도단속계에서만 사용하는 거 아닙니까?
병길
문병길교통지적과장
맞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근데 앞에 교통지적과 전체에 보면 레이저프린트, 드럼 등등 다 있다는 겁니다. 주차단속을 별도로 할 필요가 있느냐는 겁니다.
병길
문병길교통지적과장
….
동익
손동익위원
됐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김원덕 위원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예. 김원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세입 부분에 453페이지에 주·정차위반 과태료하고 체납차량 압류해제 수수료가 2003년도하고 2004년도하고 똑같네요? 어떻게 된 겁니까?
병길
문병길교통지적과장
이거는 하나의 추정치로 해서, 스티커가 얼마나 끊길지 모르니까.
원덕
김원덕위원
공영주차장 위탁관리수수료가 2억 5,000에서 2억으로 감됐네요. 어떻게 된 겁니까?
병길
문병길교통지적과장
예산을 이렇게 잡았는데 입찰하니까 금액이 상당히 올랐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예산이기 때문에, 이번에 3억 몇 천 올라서 작년보다 1억 더 올랐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그래 오르면 이해타산이 나옵니까?
병길
문병길교통지적과장
그 사람들이 그렇게 써넣으니까.
부진
김부진위원장
자기 계산이 있으니까 그렇게 써넣었다고 봐지는데, 작년에도 많이 썼다고 이야기가 많이 있었는데, 수입면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마는 올해는 상당히 금액이 많이 인상이 되었는데 한편으로는 걱정이 됩디다.
병길
문병길교통지적과장
상당히 우려스러운데 작년에 예림에 최상구가 1지구에 8,000만원 써넣어서 안 된다고 했는데, 올해 또 그 금액이 또 올라왔어요. 상당히 우려되는데, 저 사람들이 수입이 안 올랐을 때 우려되는데, 공개입찰을 하니까.
부진
김부진위원장
이번에 1구역에 얼마 낙찰됐습니까?
병길
문병길교통지적과장
1억 1,300에 낙찰됐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우리 군 입장에서는 수입면에서는 좋은 쪽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는 하는 사람이 수지타산이 나와야 되지.
병길
문병길교통지적과장
돈이 안 되면 단속 안 한다고 난리고, 단속을 많이 하면 또 난리고.
부진
김부진위원장
적정치에서 이루어져야, 그 사람들도 수입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원만하게 이루어졌으면, 잘 알겠습니다. 461페이지 주·정차금지구역도색, 신규차선도색 및 재도색, 도색은 해마다 하는 것 같습니다.
병길
문병길교통지적과장
우리군 관내 새로 도로를 재포장을 하거나 그 전에 한 게 퇴색되거나 이런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부진
김부진위원장
예를 들어서 도색을 2003년도에 했다 하면 몇 년까지 갑니까?
병길
문병길교통지적과장
1, 2년은 가는데 관내 총 100㎞같으면 100㎞가 중앙선 양 선에 같으면 300㎞ 아닙니까. 그러면 이번에 한 2㎞를 했다 나머지 계속적으로 다음 해 가면 저게 퇴색되면 새로 해야 되고 연계되는 사항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중복되는 사항 없죠?
병길
문병길교통지적과장
중복되는 사항 없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또 하나 물어봅시다. 공영주차장 시설유지비 이것은 어디 쓰는 겁니까?
병길
문병길교통지적과장
거기 시설물이 파손되거나 그 다음 차단기라든지 이런 등등….
동익
손동익위원
공영주차장에 시설물 파손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아까 보니까 주차장 새로 보수라는 것이 따로 있던데.
그 놈 그 놈이 똑같은 것이지 공영주차장 지도단속여비가 또 1명이 4회 12개월 있습니다. 이러면 교통지적과는 국내여비만 보면 12일 곱하기 1명이 4회 12월이거든요. 결과적으로 16회 알파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런 정도로 나오는데 그건 또 그렇고 정관에 전에 도색 한다고 해 놓고 하나도 안 하던데 차선도색 배상금해서 다 반납했는지 안 하고 했다고 하는지.
병길
문병길교통지적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정관신도시 개발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우리가 재도색 하는 것은 일부 지역은 했고….
동익
손동익위원
정관에 한 데 어디 있습니까?
병길
문병길교통지적과장
농공단지 있는 데 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농공단지 안에?
병길
문병길교통지적과장
안에 말고 올라가는 입구에.
동익
손동익위원
올라가는 입구에 도색한 데 어디 있단 말입니까?
병길
문병길교통지적과장
차선요.
동익
손동익위원
내가 매일 다니는데 차선도색한 곳 한번도 못 봤는데 거짓말하지 마세요. 하여간 차선도색 해마다 몇 천 만원씩 예산이 올라오는데 도색한 것은 하나도 안 보이는데 하여간 단단히 하세요. 이상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총괄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459페이지 송낙조 위원입니다. 임차료 각종행사 교통통제용 무전기 3회 하는데 30대 쓰는데….
부진
김부진위원장
몇 페이지입니까?
낙조
송낙조위원
459. 한번 하는데 30대나 사용하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병길
문병길교통지적과장
큰 행사할 때는 기존 있는 것 가지고는 안 되고 멸치축제 같은 것은 차가 밀리고 하면 해변동우회라든지 모범운전자 이 사람들 가지고 이쪽 저쪽 여기 맡고 저기 맡고 할 때는 빌려야 됩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그 행사 아니고 또 무슨 행사입니까?
병길
문병길교통지적과장
주로 대표적인 것이 그런 사항인데, 그 다음 해맞이축제 차가 밀릴 때는 원거리에서 전부 무선연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차성문화제 같은 경우도.
낙조
송낙조위원
그러면 기장군에 보면 휴대폰이 약 67대가 있거든요.
병길
문병길교통지적과장
무전기?
낙조
송낙조위원
예. 무전기 환경녹지과에 보면 산불….
병길
문병길교통지적과장
그건 산림계.
낙조
송낙조위원
산림계에서 우리가 행사할 때 잠깐 빌리는데 우리 군에서 사용하면 되지 굳이 다른 데.
즉 말해서 우리 기장군에 본부는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몇 대 보유하고 있습니까?
빌리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데 빌리는 것은 포함이 되어 있고 산림계 것은 주파수만 조정하면 안 됩니까?
그 사람들이 외부에 빌리는 그 쪽에서 틀어놓으면 우리 움직이는 것 다 알겠네요?
그러니까 맞춘 그 사람들이 틀면 들을 수 있겠네요?
빌리는 것은 주파수를 자기 마음대로 조정하고?
등록하는데 우리 것과 같은 주파수를 가지죠?
알겠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물읍시다. 제일 마지막에 중장기 주차장운영계획 수립용역비 이것은 뭣 때문에 합니까?
병길
문병길교통지적과장
이게 기장시가지 교통소통대책으로써 용역주기 위해서.
동익
손동익위원
소통대책에 중장기 주차장운영계획을 용역 준다고 해서….
병길
문병길교통지적과장
주차장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버스 노선 조정이라든지 용역 줘서 각 도시계획도로, 그 다음 지역개발, 읍·면간 균형유지 그 다음 교통신호체계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용역 줘서 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어디에 줍니까?
병길
문병길교통지적과장
아직까지는….
동익
손동익위원
이런 걸 할 수 있는 전문용역업체가 있습니까?
병길
문병길교통지적과장
해운대신시가지 개발할 때 그 쪽에서는 전반적인 것을 1억 몇 천 만원에 줬던데….
동익
손동익위원
순전히 기장읍시가지 그 관계로 인해서 주차장운영계획이 필요하네요?
병길
문병길교통지적과장
그 관계하고 각종 개발사업하고 즉 말해서….
동익
손동익위원
주차장운영에 대한 용역이 딴 게 뭐 필요 있습니까? 딱 주차장에 대한 용역비 아닙니까.
병길
문병길교통지적과장
주차장도 새마을탑공원, 공원에다 주차장을 하느냐 현재 동부근린공원 조성하는데 지하에다 하느냐 여러 가지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아직 시기상조가 아닌가 싶은데 이상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8차 예산심사특별위원회는 12월 13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11시 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