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재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문화관광과, 수산과 소관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소관

선서 본인은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2월 12일 문화관광과장 장성섭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순서에 의하여 설명 없이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2003년 현재 미발주사업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수욕장에 화장실을 작년에 7개 지었지요?

예.

총 공사비 얼마 들었습니까? 당초에 공사 금액?

처음 7군데이고, 총 12억5천9백만원.

그럼 변경되어가지고 얼마 였습니까?

설계 변경 넣은 것이, 변경 금액이 12억5천9백만원입니다.

변경전에는 10억 되겠네 그죠? 한 2억 늘어났지요?

예.

화장실 7개에 12억 상당한 금액이라고 인정하지요?

예.

적은 돈 아니잖습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설계 변경된 내용이 뭡니까? 자료에 없던데요.

직원 - 5천만원 이상 설계 변경 사유에서도 내역이 나왔습니다. 순수하게 군비로 추진하는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한꺼번에 5개를 설계 내역을 미쳐 검토를 못해서 현실에 맞도록 바꾼 부분이 있고 그 외 기성 구산해수욕장은 처음부터 저희들이 사업비가 부족해서, 현재 보시면 지붕이 거북이 등 모양으로 되었는데 설계 변경하기 전에는 지붕을 그대로 해났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거북이 모양이 안되고 하다가 말은 것이 되기 때문에 해주십시오 했고, 그다음 또한가지는 죽변 후정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사업비가 부족해가지고 다음에 추경에 사업비를 6천만원 얻어서 새로 개축하는걸로 그렇기 때문에 돈이,...

저가 질의한 의도는 아까도 동료위원이 말씀했지만 처음부터 검토하지 않았다. 덜 됐다라고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화장실 사업은 그렇습니다. 화장실 이용 계획에 따라서 화장실의 범위라든가 규모를 사업 금액에 설정해야 되는데 데이터에 맞춰서 화장실 규모를 만들고 있습니까? 이용객이라든가 향후 이 화장실에 대한 이용하는 숫자가 늘어날 것으로 저가 그런 의도에서 자료를 보니까 지은 것이 아니고 그냥 막무가내 식으로 어느곳에 화장실 한동씩 짓자, 이런식으로 저는 받아들이고요 그 다음 설계 용역을 줬는데 특정 업자가 이렇게 많이 했습니까?

재무과에서 했습니까?

모든 업무가 그렇게 되고.

직원 -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작년도에 갑자기 5개를 짓게 되면서 저희들도 사실 우리 부서에서도 이왕이면 잘 짓자 그래가지고 사실상 설계를 하기전에 전국에 잘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게 되면 강원도하고 경기도 지역을 한바퀴 둘러본 사실이 있습니다. 왜 용역업체가 됐느냐 하면 저희들 답변하기는, 다른 문제는 아닌데 우리 지방에서 하는 사람들 보다 조금 더 생각이라든지 이런 것이 앞서지 않았을까 그래서 잘해볼려고 그렇게 했던 건데 결과적으로 현장 적용해서 무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설계를 5개 하는 업자와 문화관광과는 아니겠지만 계약할때에 뭔가 사전에 계획서에 연결되어 있지 않나 의심이 가고요. 두 번째는 학생들이랬지요? 대학교 간 애들이?

직원 - 이건 그렇지 않고 효동 건축 사무소라고 따로 있습니다. 학생들이 하는게 아니고요.

그래서 첫단추가 잘못 끼니까 지금 과장님 울진 화장실 가봤습니까?

가봤습니다.

가보니 어떻습디까?

태풍 피해도 있었겠지만은 내가 볼 때 파손된 부분이라든지 문제점이 좀 있습디다.

제가 화장실을 다녀봤어요. 실지로 화장실이란 개념은 건축물로 봐야 됩니다. 건축은 첫 번째 경고해야 되고 단단해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미광이라든가 편리성 여러 가지 봐야 되는데 저는 화장실을 건축물로 봤을직에 가장 첫 번째인 견고성도 없다, 지금 저가 다녀보니까 화장실이 아니고 프라스틱 집 한가지래요. 흔들어보니까 헐렁하고 후포나 몇군데는 다 떨어져 나가고 없어요. 상당히 문제점입니다. 은밀히 보면 예산의 낭비거든요. 저가 지적하고 싶은거는 집행부에서 성의없이 일을 했다 그냥 화장실을 지어야 되겠다라는 생각만 들면 그냥 예산 배정에 2억이든 3억이든 화장실 짓고 보자는 거지, 저가 화장실을 가보니까 화장실 지을때는 울진의 내방객이라든가 지역민들이 울진에 화장실 문화를 알리고 울진을 알리는 이미지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이 화장실이 울진 이미지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울진을 망치고 있어요. 파손된 하나에 어느 누가 손보지 않고 그냥 방치되어 있고 화장실에 가보면, 강원도 화장실에 가면 휴게소, 울진의 아름다운 사진이라든가 꽃을 해야 되는데 화장실에 그거 없어요. 짓고 보자는 식입니다. 그다음 이용하는 사람은 불편하든지 말든지 문화관광과는 화장실 문화 사업했다, 이런식으로 가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저는 참 답답합니다. 수세식이 물이 잘 안내려간다든가 화장실에 청소가 안되어가지고 엉망이예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처음부터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깊이 관심도 못가졌고 설계도 성의없이 그냥 특정인한테 했고 이 설계를 용역 줘야 됩니다. 7개면 7개, 다섯 개면 다섯 개를 해가지고 쭉 받아봐가지고 과연 울진에 맞는 화장실이 어떤건가 이걸 상정해가지고 여기에 맞춰서 사업을 발주해야 되는데 그냥 막 발주했단 말이예요. 이러다보니까 오늘의 화장실 실태가 그래 되어 있고 상당히 이거는 예산 낭비다라고 지적하고 싶은데 과장님 답변은 어떠세요?

의원님 질타하시는대로 제가 본바도 설계 과정부터 완공, 준공 단계까지 저희들이 미비한 점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파손된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예산을 하지않고 다섯 개 업체를 다 불러가지고 지난 수요일부터 현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 그만 하시고 저가 마무리 말씀 드릴께요. 울진군에 사업들이 어느 부서이고 전부다 이런식으로 한다고 지적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화장실 역시도 울진에 문화가 있어야 됩니다. 과연 울진에 맞는 화장실, 그러면 울진군에 공용 화장실이 전부다 똑같이 나가면은 울진 가니까 외지인이 화장실 하나는 참, 화장실 문화더라, 울진의 문화와 울진의 정서, 울진의 색이 담긴 화장실을 지으십시오. 바닷가에 유리가 안맞습니다. 여름에 내방객이 이용하는데 유리가 상당히 더워요. 콘크리트 보다도 태양열이 받는거는 많이 받거든요. 화장실 안이 덥습니다. 오히려 처음부터 유리가 안맞았다라고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차후에 없도록 검토하시고요, 화장실이 12월달인데 겨울에 찾고 여름에 찾는데 빨리 수리를 하십시오. 그 부분 명심하시고 사후 관리라든가, 홍보물 하나도 거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유교문화권 사업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야망의 계절은 업무보고 시간때 말씀을 드려서 자료로 가름하고 남대천 잔디구장 있잖아요. 어떤 취지에서 했는지 동기가 뭔지 말씀해 주세요.

직원 - 종합운동장이 건설되면 거기에 따른 주 경기장하고 부대 시설이 되어야 됩니다. 기존에 있는 근남 수곡에 하고 평해 남대천 잔디구장을,...

계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울진 종합 운동장 주 경기장에 보도 경기장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직원 - 예, 그렇습니다.

보조 경기장이라 하면 상당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 현장을 한번 가봤어요. 보조 경기장으로써 할수 없겠더라고요. 동네 축구장도 아닌데 보조 경기장으로 할 수 있습니까? 잘못됐지요? 시인 하십시오. 그리고 축구 경기장에 내년도 사업비를 보니까 운동장 관리하는 비용이 드는데 과연 울진에 예산만 많이 있고 하면 필요하겠지만 과연 그런 보조 경기장까지 틀에 맞겠느냐 저는 이게 의심이 나요. 그래서 저가 마무리 하자면 형식상이다. 그저 축구장 하나 만들자는 개념이고 활용을 못합니다. 형식상으로 울진에 축구장 잔디구장 하나 있다라는 개념으로 밖에 볼수 없어요. 이용 못합니다.

직원 - 초기에 2년간은 되어야만이 잔디가,...

2년 관리하고 그다음에 공을 계속 차도 됩니까? 안되잖아요. 어느 축구 경기장도 경기 한번 하면 두달 석달 쉬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질문을 하자면 그냥 문화관광과는 형식상으로 사업하나 하자, 이것뿐 입니다. 오히려 더 불편하게 돼 있어요. 예산만 낭비하고, 그래서 예산낭비다라고 지적하는데 과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설계도면을 보기도 봤습니다마는 현재 설계도를 변경을 해서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당초 설계대로 시행되지 않았고 현재,...

과연 이 축구장이 앞으로 본 취지로 활용할 수 있는지, 돈 들인만큼 활용하고 주민이 이용해야 되는데 전혀 이용 못하는 시설로 전략됐단 말이예요. 그대신 이용도 못하면서 잡초가 나면 예산에 관리해야 됩니다. 관리비 또 들여야 되요. 처음부터 사업선정 잘못됐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일반이 사용하기에는 불편한 지적하신대로 저도 그렇게, 계속 사용하고 그러지는 못합니다. 잔디구장은 한번 쓰면은 잔디가 생육할 수 있는 기간이 필요하고 한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당초 계획을 했을때는 국제 게임이라든지 다른 프로구단이라든지 연습장이라든지 이런걸로 활용할 계획이었습니다만은.

과장님, 그 구장보고 축구하러 연습하러 오겠어요? 그런 취지로 만들었으니까 사업 발상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사업의 원래 취지와 안맞았고 이건 예산의 낭비고 주민들에게 불이익을 줬다 그 옆에 축구장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사랑바위 설치사업의 설계평면도와 설계자, 시공자, 공사금액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공사 착공이 서류를 보면 6월 19일날 착공을 해서 8월 17일날 준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 준공을 우리가 8월 17일날 이전에 했지요?

직원 - 그 기간내 거의 다 됐는데 100% 마무리는 못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설계를 바꾸느라고 시간이 갔습니다.

서류상에 8월 17일날에 준공 기한을 맞춰서, 실지 준공을 했는거는 본위원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8월 말일경에 지역신문이나 이런데 보면은 불영계곡 사랑바위 전망대에 대해서 시설물 위치가 잘못됐기 때문에 되레 시야만 가려진다 그런식으로 신문에 났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담당과에서 부랴 부랴 재검토를 해서 설계 변경을 해서 11월초에 준공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직원 - 그렇지 않습니다. 부의장님도 계시지만 처음에 예정된 계획대로 잘 안되고 현재 자료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중간에 일을 다하기 전에 데크를 설치하기 전에 문제점이 발생된다는걸 예견을 해서 잘못됐다고 공사를 중단 지시를 했는데, 문제가 발생이 됐고요. 그다음에 당신이 왜 우리 지적을 어기고 했느냐 해가지고 설계 변경을 했는데 설계 변경 내용에 나와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설계 변경을 할때 군비 부담은 한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의원들이 현지에 갔을 때 공사가 종료된 상태잖습니까?

직원 - 수해 피해 났을 때.

수해 피해가 몇월달 입니까? 9월초나 이래 되잖습니까? 그때는 사실상 준공된 상태거든요. 물론 마감 공사는 안됐지만 근본은 다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 후에 신문에서까지 지적했습니다. 지금 도면으로 보면은 이 도면대로 준공을 했는 겁니까?

직원 - 예. 데크에 부분에, 설계 변경을 해가지고 원래 데크 부분을 그 위로 좁게 되어 있잖습니까, 지금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 변경했는 그 도면.

이게 당초 도면 아닙니까?

직원 - 당초 도면에 변경했는 부분이 같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처음에 했던 부분이고 바로 위에 보면 적게 표시되어 있잖습니까, 그게 변경된 부분입니다.

이렇게 해놓으니까 지난번에 우리 군민들 모두가 사랑바위가 오히려 전망대 시하에 달려가지고 사랑바위가 제대로 안보인다 오히려 역효과를 느꼈다하는 그런 지적들을 받았잖아요.

직원 - 예, 그렇습니다.

지금 설계 변경해놓고는 어떻습니까?

직원 - 지금은 100%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어느정도는.

이런 일들이 설계를 하기전에 주위에 사랑바위 내용을 아는 사람들, 지역에 있는 사람들하고 사전에 협의가 됐더라고 하면은 우리가 그런식으로 주민들 있는데 헛돈 내버렸다 이런 얘기를 안들었을텐데 그런 것을 사전에 설계를 할때는 지역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다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그때 논란이 됐는걸 보면 위치가 잘못되어가지고 했는거는 설계 변경을 했다 하니까 다행인데 그때 사랑바위에 전설 같은것도 현장에 기록해 뒀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그 부분은 아무런 대책이 없었습니까?

직원 - 말씀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예산 확보를 할때 저거는 사랑바위 유래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 부서에서 이거는 조그마한 동기가 있지 유래가 잘 없기 때문에 이거를 별도로 좋은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구상을 했는데 예산이 확보 안되는 바람에 저희들 자체적으로 마련하는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서면에 살고 계시는 원로 어르신들 하고 또 일부 뜻을 가지신 분들이 자료를 주어서 돈을 안들이고 자료를 만들다 보니까 시간이 상당히 지체됐는데 사실상 죄송스러운 말씀인데 이제 거의 문헌이 완성되어가지고 제가 문헌 내용도 가져왔습니다마는 보여드릴 계획인데 문헌을 관광 취지에 맞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전설이라든가 홍보 자료를 빨리 현장에서 개축하고요, 조금전에 담당께서 설계 변경을 할때 전혀 우리가 군비를 더 이상 투자를 안했다 하는데 지난번에 공사 중지를 시킨 이후에 설계 변경을 한번 했네요. 당초에 1억2천6백만원인데 변경한 후에 1억3천백만원이예요. 4백90몇 만원 정도가 증됐는데 전망대 시설 변경하기 위해서 했는건 아니고.

직원 - 그 사업비는 아닙니다. 수해가 그러다보니까 나가지고 데크를 설치해 놓은 부분에 흙이 산사태로 인해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래서 데크 자체가 위험하기 때문에 데크에 보강 공사를 실시하느라고 추가 되었고 또 하나는 사랑바위 조명불이 있습니다. 조명불에 높이가 너무 낮아서 사람 손이 막대고 1.5m를 올렸습니다. 그 돈이 4백95만천원 계상됐습니다.

현재 준공 서류도 다 되고 준공도 실지 11월 5일날에 준공이 됐지요? 그 후에는 아직까지 시설물이 잘됐다 잘못됐다 하는 그런 얘기는 못 들었습니까?

직원 - 예, 지금은 그런 얘기 못 들었습니다.

이제 설계 변경을 해서 그런 얘기가 안나온다는거는 적합하게 시공이 됐다고 보고요. 앞으로 이런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직원 - 예, 알겠습니다.

다음 공용해수욕장 위탁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바다 목장화 사업 때문에 많이 바쁘지요? 좋은 소식 있습니까?

있을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울진대게 말이죠 포획기간 때문에 요번에 말이 많았는데 영덕하고 대게 암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울진군이 어자원 보호하는데 어민들이 더 자발적이고 선진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데 화합이 안됩니까? 작년에도 지적했는데.

이 관계는 법령을 바꾸는 한 개 시군의 의견만 가지고는 어려운 사항에서 저희들 군에서 사실 그렇게 자율적으로 하고 있는게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단지 포항에서는 연안별로 잡는 것이 아니고 근해에 가서 잡아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대두됨으로 인해서, 포항쪽에서는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율이 안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연안게는 연안게고 구역을 정하면 되잖아요. 우리쪽 영덕이나 울진에 가까운 근해에서 잡는 게 같은 경우는 1월말 12월말까지,... 어민들도 할 수 있는데 생계에 달린 문제를 어민들 자발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건 타 시군하고 다시 조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적인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 아침에 안되고 어차피 포항에 그런 일이 충분하게 수렴되도록 지도하고 관계 시군하고 협조도 하고 도하고 절충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폐수라인 관리를 철저히 해주고, 후포는 바닷물 땡기는거 다 되어 있습니까?

아직 설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죽변은 하고 있지요?

예.

그건 해도 아무래도 다른 일부 개인 집들도 한다 하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하니까 현재 기존에 영업하는 집은 되는데 그 이후에 영업하는 집은 파이프 라인을 이 물을 다시 사용할 수 없다, 부득불 다시 한다 이더라고요. 이래 되면은 파이프를 해주나 마나한 결과가 나올거 아닙니까 그죠? 다시 그 사람들 한다 하면은, 이거할때는 무분별한 파이프를,... 이런걸 정리하고 하수도 균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하는데 실질적으로 하수도 기능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다시 하고 거기 하수도를 또 해버리면 옛날같은거가 나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안이 있습니까?

지금 죽변에 시범적으로 먼저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와 같이 큰 관이 들어가기 때문에 많은 새로운 수요가 있을때는 용량이 어렵지만은 기존에 활용할 수 있도록 다시 큰 관을 빼가지고 상수도가 빼기 때문에 소수는 용량이 따라가지고 시설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존 되어 있는 업을 하고 있는 분들은 있는데 그 뒤에 업을 하는 사람은 안주기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 보고 다시 임의대로 할꺼 아닙니까 그죠?

그 관계는 저희들이 용량 되는만큼 까지는 새로 개인이 안넣고 쓸수 있도록 .

예산이 얼마 입니까?

죽변꺼는 전체 3억입니다.

그러니까 신규로 허용하는데 과장님 말대로 수량이 물이 허용가는 범위안인데 물량이 어느정도 딸릴거 아닙니까? 죽변 도시계획이 안됐지요? 그 앞에 임해 항만 지역이 해제가 됩니다 일부가, 그거 아시죠?

예, 들었습니다.

수협 이쪽은 되고 이쪽은 해제가 된단 말입니다. 그럼 그 밑에도 근린 생활을 할수 있거든요. 그러면 해수가 딸린단 말입니다. 불보듯 뻔해요. 안그러면 파이프 라인을 큰걸 만들어가지고 다시 그런게 없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천만원 이상 각종 사업 설계변경 내역하고 민원서류(진정서, 건의서, 집단민원 등)접수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산과는 말이지요. 바다에서 어민들 분쟁이 많이 일어납니까?

예, 바다에도 분쟁이 일어납니다.

어민들끼리 일어나지요? 그래서 고발 사태가 많이 나지요?

그런 것 보다는 그물이,... 옛날처럼은 안 일어납니다.

올해 검찰에 고발된거 몇건 있습니까?

금년에 고발 조치된거는 3건입니다.

현재 조사받고 있는거는요?

조사받고 있는게 그렇습니다.

왜 검찰에 조사 받을 정도의 관계 공무원들이 지도를 하든지 그만큼 시기를 놓칩니까? 앞으로 신경좀 써주기 바랍니다.

예.

규사채취허가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작년에도 사동에 규사가 났지요? 연접한 지역이지요?

예.

환경영향평가를 받을려면은 한 블록 안이라 합니까, 환경영향평가 계산이 안됩니까?

어장준설하는 면적이 관계없이 안하도록 제외되어 있고 규사채취를 하게 되면 300㎡ 이상되면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됩니다.

어장준설이라고 보기 어렵잖아요? 그건 어장이라고 봅니까? 바위가 묻혀 그러는데, 그분들이 사동 지역 주민들이 어획고가 얼마나 감소됐습니까 이 사람들이.

미역은 안먹는게 사실입니다. 거기에 따른 해조 착색하고 전복 지패류가 굴착성 패류는,...

어획고가 얼마나 감소됐습니까? 연간 그분들이?

정확한 데이터는 없습니다.

대책없이 막연하게 갈려면 어떻게 합니까? 어획고가 감소된게 문제냐, 우리가 규사로 해서 군 자체 손해가 문제인지 그걸 먼저 비교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미역은 안나오는 대신에 바닷물은 거기에 손해보는거 있지요? 없습니까? 이런거는 다 손해 아닙니까?

자라는데도 있고 안자라는데도 있고.

지역주민들 조개류가 손해이기 때문에 작년에 보상 얼마나 받았습니까? 그건 우리군으로 귀속되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나는 그분들이 돈 받는거 군으로 귀속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준설은 우리가 해주는데 지역 주민들은, 바닷물 동의서 해주고 돈받고.

그거는 저희들이 알수 없습니다.

아직까지 관심이 없다는 거지요. 그리고 어획고 채취는 얼마나 차이 나느냐 하면은 2년에 4천만원인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1년에 5백만원 차이밖에 안납니다. 도에서 직접 못하고 하도급 주더라고요. 결과적으로 그렇다면은 22개 동안은 만2년인데 그래봐야 돈 천만원 정도 손해이고 10년 해봐야 5천만원 손해입니다.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울진군에 남아날 일이 없어요. 과장님 보시면 알겠지만은 수산 앞에 옛날 김 과장님 했던 거기가면 집이 없고 딱 두집이 있습니다.

그 기간 관계는 채취량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일정 기간을 바위에서 바람을 시간 조정 때문에,

지금까지 채취한 양은 얼마입니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한번씩 채취합니다.

양 채취는 사업자측에서 보강해야 하는거 아닙니까?

배 들어오는.

누가 체크합니까?

주민들 들어오는거 왔다갔다 하는.

그리고 1년에 채취료가 얼마입니까?

사동쪽에는 지가로 하기 때문에 17만4천원이고요.

17만4천원을 돈 받고 몇 루베입니까?

5만2천 루베입니다.

허가 면적 아닙니까? 허가 규정은 면적 아닙니까? 5만6천 루베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말도 안되는 얘기지, 거기에서 백만 루베 나온다 해서 표가 납니까?

기존 있는 수질 측량을 해가지고 그때내는 양만큼 산정을 했는 겁니다. 톤은 9만톤입니다.

기존에 있지만 수심 5m가 만약 8m나온다. 면적안이면 5만6천 루베되요. 파도가 치면 바닷물이 이동이 있다고 시인했잖습니까? 왜 5만6천 루베 됩니까? 바닷물이 잠기는데요. 10만루베 된다는 얘기예요. 바닷물이 1루베에 얼만지 압니까? 루베당 톤당 6만원 갑니다. 10만루베는 얼마입니까 돈이. 고작 17만4천원 받고.

저희들도 많이 받기 위해서 양으로 했는 이거는 그 지역이 지가가 약하니까 돈이 적어진겁니다.

공유수면도 마찬가지예요.

운영 지가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거 좀 관리해 주시고요. 의회와서 협의하라니까 의회오니까 시끄럽고 이러니까 협의도 안하고 협의 안되니까 해준다 하는데 군수님 말이죠. 취임하기전에 군수님 바다에 대해서 많이 아는 분이죠? 제 기억으로는 울진 JC할때에 토론할때에 바다 모래는 어떤점이 있더라도 허가 안내준다 했습니다. 그런데 취임해가지고 바로 허가 나왔어요. 다른거는 군수 공약 사업을 이행하는데 왜 이거는,... 이상입니다.

해안쓰레기 처리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진군은 82㎞의 긴 해안선을 접하고 있는 유일한 부분이고 또 자원의 보호지요 그죠? 물론 담당 부서가 그런 의미에서 우리 울진군에서 어업면허 실태 조사를 2003년도 5월달부터 했지요?

예.

여기 보니까 허가 받아놓고 개업안하고 그냥 설치도 안하고 있는 형태하고 어업을 아예 실시도 안했는데 하고 허가가 나면은 어업개시를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1년안에 개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년안에 안하면요?

1년안에 안하면 1차 경고 처분.

경고 처분은 기간이 언제까지 입니까?

경고 처분, 실지 양식 어장 같은 종료를 딱 정해진게 아니고 적장한 시기에 종료를 할 수 있는 시기을.

그럼 최종적으로 1차 경고하고 2차 경고하고 처벌할 수 있는 기간이 언제까지 이고 허가를 내주고 난 다음부터.

내부 기간 내에 관리합니다.

계속 어업 개시를 안하고 있어도 3차까지 가면, 기간을 보통 언제까지 봅니까?

행정처분한 시간이 여름철부터 종료 생산이 안되기 때문에.

어업 개시 안하고 총 기간으로 봤을 때 엄격하게 전혀 손을 안대고 있는 부분도 있을거 압니까? 몇 개월정도 봅니까 이걸? 취소한다든가 법적 조치한다든가 하는 경우는 몇 개월까지 봅니까?

3년정도 걸립니다.

82㎞ 해안에 인접하고 있지만도 각종 양식업은 하고 싶어도 허가를 낼 자리가 없어서 못한 경우들도 왕왕 있겠지요. 지역에 따라서. 허가를 낼수 있는 거의 다 찾는거 아닙니까?

옛날에는 20m 수심을 했는데 지금은 20m 있는게 정치망을 바꿔서 70m, 60m 가니깐 많이 있습니다.

바깥쪽으로는 많이 차있는거 아닙니까, 어장이라든가 양식장 허가라든가.

20m 부분은 대부분 할수 없고 보호구역은 비어져 있습니다.

지금 연안쪽에 다 차있는데 결국 이 안에서 종사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거 아닙니까? 기득권 쉽게 말해서 미리 허가를 신청해 두고 이렇게 사업도 안하면서 기간을 끄는 관계로 해서 사업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들 있을거 아닙니까? 허가 내준 부분에 대해서만 행정 조치도 하고 해왔는데 앞으로 우리의 어장이 기득권을 미리 차지하고 앉아서 진짜 사업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들이 발생되어서는 안된다. 이런 부분에서 철저히 감독을 해야 됩니다. 빠른 시일내에 이런것들이 적합한 조치를 해가지고 철수하도록 지켜보겠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서 지도 감독을 하겠습니다.

추후에 양식장이나 이런 허가를 내줄때는 항로에 신경을 써야 된다. 항로에 관한 문제점, 허가가 한번 나니까 요즘은 5년인지 모르겠는데 전에는 10년이더라고요.

1회에 한해가지고 10년 연장, 20년 입니다.

그다음부터 적절한 사연이 없는한 우리가 안해줄 수 없더라고요. 그리고 20년동안 한번 허가를 잘못 내주면은 20년동안 돌아가야 될 일입니다. 향후에 지장이 있다. 이런 사항이 발생되니까 허가 내줄 때 정말 재위치에 와서 꼽히는데 안그러면 항로에 지장이 없는지 철저하게 파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기성항 모래준설 계획 및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할입니까?

도지정입니다.

추진하고 이런거 있어요?

준설하기 위해서 도하고 많은 협의를 했습니다. 공유수면이 아니고 공유수면 법을 정한 것이 아니고 어안법을 적용해서 어안시설 사업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으로 도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요점을 얘기하자면 각 항구에 보면 모래가 와서 항구 구실을 못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준설해야 되는거는 타당성 조사를 하겠지만은. 수산과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겠지만은. 새롭게 방파제를 세울거 아니예요? 추진 배경을 보면은 어느정도 추진이 된걸로 나와 있는데 그걸 설치한 기한은 모래가 안들어옵니까?

준설해서 기본 계획을 건의했습니다. 기본 계획은 변경을 해서 방파제 설치를 달라고, 방파제 설치를 하면 임의대로 하는게 아니고.

방파제를 할때 모래가 차서 항구 구실을 못해서 준설하고 있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기성항 같은 경우에 준설한다든가 방파제를 할때 형식적인거가 아니고 차후에 모래가 안들어오게끔 해가지고 내가 쓰는 항구라는 측면에서, 기성항 같은 경우는 어때요? 항구 방파제쪽으로 더합니까?

기본 계획은 방파제가 북방파제가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예산은 언제해요?

연차적으로 기본계획은 다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업비만큼 나가다보니 장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연안에 항 자체에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죠? 과장님 알고 있지요?

예.

이런 부분을 세밀히 하시고, 그리고 그물있잖아요. 국도변이나 해안도로에 그물 작업을 많이 합니다. 일전에 본위원이 이 문제 때문에 수산과에 조치를 취하라고 했어요. 그물 작업하는 부분을 별도로 공원을 확보해 주든지 도로가에 악취하고 쓰레기하고 엉망입니다. 해안도로에 아스팔트 다 딱아났는데 관광객들 와서 동해안 깨끗한 바다 보라고 해났는데 그물 다 끌어놓고 작업하고 그것도 청소를 깨끗하게 하고 가면 몰라, 그냥 갑니다. 조치하라고 했는데 왜 안했어요?

그물은 어업인 정치망 하는 사람은 한번씩 필요한, 그게 없으면 정치망 어업 자체가 안되는 사람인데 백사장에서 말리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장비로 인해 차들을 못대고 하는 어려움이,... 넓은 공간이 있는데 도로변을 점용해가지고 있는 현상이 됩니다.

바다 목장화 사업한다, 뭐 이런것도 좋습니다.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에 과장님이 맡고 있을 때 장기 계획을 잡든지 어떻게 하든지 면적을 확보를 하든지 계획을 잡아줘야지요. 온 해안가에 다해가지고 악취가 나고, 악취가 엄청 심합니다. 아시지요? 방파제 부분도 좌우간 모래 안 들어오게끔 용역할때도 면밀히 검토하고 그러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이상으로 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산과장 수고했습니다.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문화관광과, 수산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 여러분의 협조에 감사를 드립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