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광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최영국입니다. 존경하는 청송군의회 황정구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2004년도 주민자치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자치과 160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 경상예산이 3,635만7,000원이고 사업개요 및 경비내역을 말씀드리면 주민자치과 부서운영 일반수용비가 50만원씩 12개월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하단에 주민자치위원회수당 정원은 28명입니다마는 30명으로 4회 해서 600만원 끝에 주민자치위원회 급식비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61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줄 행정장비소모품구입 및 수리 274만원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읍면동기능전환업무추진비가 283만5,000원, 주민자치과 직원 관내출장여비가 400만원, 끝에 주민자치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62페이지 주민자치교육워크샾여비보상이 민간인 여비입니다. 3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주민지원에 따른 경상예산이 9,799만원으로 내역을 말씀드리면 ACS운영비 즉 찾아가는 민원서비스에 45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청송새소식지인쇄 즉 반회보가 되겠습니다. 3만부해서 2,57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63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행정서비스헌장고객의견수렴 및 만족도조사 예산이 1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서비스헌장관련 대민홍보물제작이 15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실과원소 직원좌석배치도제작에 20만원씩 14개소해서 28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외 여비는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164페이지 둘째줄 리장자녀장학금에 3,473만원 여기 참고로 말씀드리면 중학생, 고등학생으로 되어 있습니다마 는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문제를 삼으신 확대실시 방안에 대해서 저들이 조례입법예고 했고 내년에는 리장자녀에 대한 고등학생, 대학생에게 지원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우수리반장 산업시찰 여비보상이 600만원 다음 우수반장시찰여비보상도 600만원, 164페이지 끝에 인재육성장학금이 2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165페이지 주민통계에 따른 예산이 5,348만원으로 먼저 인건비로 사업체기초통계조사인건비가 조사요원인부임이 되겠습니다. 73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사업체통계조사홍보물제작이 418만원 되겠습니다. 제44회청송통계연보발간이 600만원, 2003년 기준사업체 기초통계조사보고서발간 600만원, 행정지도제작이 1만2,000원 1만부해서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66페이지 두 번째, 사업체기초통계조사 교육실시지도 내검 합동작업에 따른 24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민등록인구통계에 108만원, 경북인의 생활과 의식조사가 16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67페이지 행정자료실 도서구입비가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 자체사업 행정자료실 책장구입이 한짝에 80만원씩 6개 4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예산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0페이지, 161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62페이지, 163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64페이지, 165페이지...

예.

심재홍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홍의원입니다. 165쪽 행정지도제작에 관해서 어떻게 어떻게 제작하겠다는 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과장님...

행정지도를 연간 변동되는 사항이라든가 포장률이라든가 이런데 따른 우리 군내에 대한 군내 군지도를 말하는 겁니다. 제작을 해서 유관기관단체 심지어 일반인까지도 원하면 배부하도록 매년 제작하는 겁니다.

행정지도 현행쓰는 것 외에 다시 포기를 영문으로 한다든가 그런게 아니고 행정상 필요한 그런...현재 쓰고 있는것보다 어떤식으로 개선이 된다든가 뭘...

현재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변동된 사항이라든가 또 우리가 최근에 와서는 각종 개발로 인해서 지형지물도 달라지고 또 위치도...도로도 개설도 되고 포장률도 바뀌고 지역 산업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다양하게 달라지기 때문에 변동사항을 해마다 정확하게 나타내어서 우리도 활용하고 각 기관에도 배부하고 일반인에게도 배부하는 그런 종합행정지도가 되겠습니다.

예, 지도를 제작할 때 지금 관광경제과에서도 관광안내지도를 제작을 합니다. 행정이 필요한 그런것만 등재되는...행정에 필요한 그런 현황만 타나내는 지도인지 지도제작이 관광경제과에서 하는 관광지도가 있고 행정지도제작이 별도로 들어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의도를 알겠습니다. 관광안내와 행정을 같이 해서 종합적으로 관리하면 더 낫지 않겠느냐 하시는 말씀 같은데 관광은 관광위주로 했는 것이고 저들이 하는 행정지도는 읍면간 거리라든가 시군간거리 각종 통계자료가 이면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국도, 지방도, 군도 또 재정규모 도시계획 자동차 수 등등 다양한 통계와 함께 우리 군에 상세한 지도가 되기 때문에 관광지도 하고는 혼합해서 활용하면 활용하는데 애로가 있을 것 같아 구분해서 행정지도를 제작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만 저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반인이 보더라도 군에...우리 군 전체 지형이라든가 그걸 지도를 보고 파악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조금 내용을 상세하게 신경을 쓰셔서 제작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지요? 166페이지, 167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약 10분후인 2시2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황신노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사회복지과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밑에서 다섯째줄 실내체육관 전기료 480만원이 되겠습니다. 1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4경북리그축구대회운영경비 400만원, 실내체육관관리운영보조가 500만원, 도생활체육대회참가지원이 1,000만원, 도민체육대회 9,500만원, 군민체육대회개최보조가 4,500만원, 특성에 맞는 체육종목육성보조가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단위생활체육지도자배치 3,481만2,000원, 농어촌주민체력단련실설치 4,000만원, 동네체육시설정비 3,000만원, 공설운동장관리인부임이 1,662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설운동장건립관리소모품구입이 240만원, 그 다음에 공설운동장잔디관리제초및비료구입 300만원, 공설운동장안내판제작설치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설운동장사무실소파구입이 720만원, 그 다음에 잔디깎기기계구입에 200만원, 회의실탁자 및 의자구입이 500만원, 탈의실 및 옷장거울구입이 320만원이 되겠습니다. 1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대구입이 240만원, 무계청소년수련원관리인부임이 220만원, 1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계청소년수련원경비용역비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1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어울마당운영 1,000만원, 공공청소년수련시설프로그램운영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우수공부방운영 1,000만원, 일반공부방운영이 1,000만원, 청소년상담실운영이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뒤로 넘어가서 2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업무가 되겠습니다. 271페이지 경상적경비, 인건비 소요이기 때문에 그냥 뒤로 넘기겠습니다. 2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의날기념행사참석자교통편의제공버스임대 300만원, 현충일행사안내장제작, 흉화제작 785만원이 되겠습니다. 2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도단위행사참석자여비보상이 450만원이 되겠습니다. 2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훈4단체전적지견학여비보상 450만원, 한국참전자회전적지순례여비보상이 450만원, 장애인하계수련대회 및 재활증진대회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2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초생활급여 36억8,768만7,000원, 기초생활보장교육급여 1억7,422만원, 국도비보조와 정액보조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76페이지도 국도비보조사업으로써 정액보조금이 되겠습니다. 2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77페이지도 국도비보조사업으로써 2003년도와 똑같이 되겠습니다. 2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써 중추절연말연시소외계층부식비 및 동절기피복지원이 4,000만원, 불우계층긴급생계비지원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2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화장실신축이 1,500만원, 장애인자활자립장설치지원이 6,4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전출금이 3억이 되겠습니다. 노인초상사진제작이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2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여성회관연료비 342만원, 다중이용시설가스안전검사비 324만원이 되겠습니다. 2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육시설장연수 및 보수교육여비보상이 270만원, 소년소녀가장하계수련대회여비보상이 720만원, 어버이날 및 경로의달행사간식비 2,640만원이 되겠습니다. 2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의날 및 경로의달체육행사참가자유니폼구입이 360만원, 노인대학행사지원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2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당지원, 경로연금, 노인건강진단, 거동불편재가노인식사배달은 국도비보조사업으로써 2003년도와 별다른 것이 없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교통비지급, 가정위탁아동지원, 결식아동급식비지원, 경로당특별연료비정부 도비, 국비 보조사업으로써 2003년도와 별다른 것이 없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일거리마련사업, 실버자원봉사단운영, 가족납골묘시범사업, 노인교실운영비, 보육시설운영비, 저소득층보육차량유지비, 국․도비보조사업으로써 2003년도와 같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끝에서 두 번째줄입니다. 소년소녀가정 및 위탁보호아동구호품구입 700만원, 학교결식아동급식비지원 2,312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2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당신축이 1억900만원, 경로당개보수가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회관내부도색 및 보일러수리가 700만원, 여성교양교육운영 340만원이 되겠습니다. 2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회관난방연료비가 288만원, 여성대학 및 취미기술교육강사수당이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2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취미클럽강사초빙추진여비가 108만원, 모․부자세대건강검진이 261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원활동자선진지산업시찰이 225만원이 되겠습니다. 2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대학운영 및 교양강좌강사여비보상이 270만원, 노인대학급식봉사재료비지원이 4개소에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을찾아가는이동여성회관운영강사수당, 저소득부자가정자녀학비지원, 저소득모자가정자녀학비지원, 모․부자가정자립지원금은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92페이지 모․부자세대월동연료비, 학용품, 입학금, 여성자원봉사자위탁교육 이것도 국․도비보조사업으로써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의탁노인생신상차림이 270만원, 소년소녀가장, 무의탁노인 및 부자세대고추장지원이 325만원, 모부자세대자녀대학입학금지원이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뒤로 넘어 가서 3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입니다. 인건비는 1억4,000만원, 3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사진인화 85만원,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수당이 20만원 되겠습니다. 3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추진여비 보험료, 전부 국․도비보조사업으로써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82페이지, 183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임동진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임동진의원입니다. 과장님, 183페이지 도민체육대회출전 9,500만원이지요?

예.

군민체육대회 4,500입니다.

예.

본 의원의 생각은 군민체전 할 때 면단위 예산이 따로 300인가 서 있지요?

예, 읍면소관으로 300만원씩 서 있습니다.

도민체육은 예산을 2,000만원 줄여 가지고 군민체육대회도 하고 도민체전은 그냥 참여하는데 이의가 있는거지 군민들하고 직접적인 그게 안 되잖습니까? 그래서 본 의원의 생각은 군민체전을 좀 활성화해서 우리 군민들의 화합된 분위기를 맞추는 예산이 좀 더 하는게 안 맞겠느냐 이래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의 뜻은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올해 도민체전에 9,500만원 예산 가지고 다녀 왔습니다. 다녀와서 저희들 7월달에 결산보고를 가졌습니다만 9,500만원 가지고 마이너스가 나왔습니다. 물론 운영하는데 따라서 좀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특별히 옛날하고 틀리는게 앞으로 중등부, 고등부, 소년부까지 체전에...아직까지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마는 도민체전 할 때 소년 초중등부도 가용한다고 해서 1,000만원 내렸습니다. 올해 결산은 해 본 결과에서 보면 마이너스 운영이 조금 나왔습니다. 그래서 운영에 묘미를 기해서...

과장님, 체육회 부회장을 5년간 했습니다. 했는데 예산하는 것은 있으면 있는대로 체육회에서 소모를 하기 때문에 많으면 많은대로 다 쓰이게 됩니다. 되는데 이거는 좀 절약하게 되면 절약할 수 있습니다. 있으니까 참고하셔 가지고 도민체전은 어차피 참여하는데 그거하고 군민체전을 좀 활성화 해서 군민의 단합된 모습을 보는게 그게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하나 더 있습니다.

예, 임동진의원, 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밑에 특성에 맞는 체육종목육성보조 3,000만원 있는데 그거는 뭡니까?

도체 작년에 6위에서 5위로 올라오면서 우리 청송에 예를 들어서 중학교, 고등학교 여고에 배드민턴이나 배구 그 다음에 탁구 진보에 탁구등 사실 도체에 가서 긴박해서 어떤 지원을 해 주니까 평소에 훈련이 자기 특성 종목에 맞는 훈련이 안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워서 9개 종목에 에어로빅, 야구, 게이트볼...아닙니다. 육상, 축구, 테니스, 농구, 배구, 탁구, 씨름, 배드민턴, 태권도 평소에 우리가 도체에 가서 좋은 성적을 내는 9개 종목에 대해서 내년 1월달이나 2월달에 미리 학교나 안 그러면 리그로 통해서 협회로 통해서 사전에 선수들을 육성하자는 육성지원금입니다.

사전에 하기 위해서 육성지원금입니까?

예.

예, 그리고 네 번째 2004경북리그축구대회운영경비 400만원 이거는 리그축구대회 하게 되면 리그전으로 하게 되는데 리그축구운영경비 이거는 무슨 뜻입니까?

이게 생긴지가 작년 연말에 생겼는데 경북리그 그래서 저희들은 청송․영양이 한 그룹으로 되어 있습니다. 청송에 다섯 개팀 축구팀하고 영양에 다섯 개 팀을 넉달 동안에 풀리그를 해서 여기서 예선전에서 이기는 팀이 경북체전에 하는 경북리그에 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4월에서 10월까지 7개월 동안에 풀리그로 저희들은 이 팀이 교도소, 경찰서, 조기회하고 여러 군데 5개팀이 참석합니다. 이 사람들이 계속 돌아가면서 풀리그로 하다보니까 여기에 따른 식사경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184, 185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86, 187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88, 189페이지...

예.

예, 남종식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남종식의원입니다. 189면 위에서 네 번째줄 청소년어울마당운영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일입니까?

예, 청소년어울마당은 저희들 청소년을 위해서 어울마당을 올해도 저희들이 진보 혜성여상의 백합제라든가 청송고등학교축제라든가 행사 때 저희들 이벤트회사라든가 그 다음에 청소년에 걸맞는 유명강사를 초청해서 강의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가수를 초빙해서 청소년들이 주로 저희들이 하는거는 수능시험을 고등학교 3학년이 마치고 나면 청송에 이용하는 시설이 없기 때문에 각 학교축제가 열릴 때 저희들 같이 병행을 해서 청소년들이 같이 어울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마당입니다.

예, 바로 이런 문제가 많은 자금이 여기 우리 체육청소년계에도 있고 다른 부분에도 보니까 문화원 같은데서도 행사가 있는데 이런 행사들이 청송 내지 진보에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가능하시다면 올해 이런 행사들을 저쪽 안덕에 이번에 좋은 체육관이 건립되어졌는데 그쪽에서도 한번 열어서 그쪽에 있는 많은 학생들도 이런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한번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예, 2004년도에는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190페이지 중간부분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271페이지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272페이지, 273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274, 275페이지...

의장.

임동진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279페이지 사회복지시설 화장실신축 하는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진보에 있는 축복의집입니다.

예.

진보에...최고 처음에 있는 사회복지시설 화장실신축 하는...

예.

진보에 있는 축복의 집입니다.

축복의 집...

진보 추현에 있는 축복의 집에 화장실 없어 가지고...

화장실을 지어준다 이 말입니까?

예.

예, 알았습니다.

280페이지, 281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282, 283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284, 285페이지...

예.

남종식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남종식의원입니다. 285면 위에서 세 번째 줄에 보면 가족 납골묘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이거는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는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사료됩니다만 현실적으로 보았을 때 납골묘를 할 수 있는 분들은 상당한 재력을 갖추신 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부분을 1기당 약 72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할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 납골묘를 마음먹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그 지역에서 대단히 재력을 갖춘자가 아니면 현실적으로는 이거 불가능합니다. 우리나라 납골묘라는게 현실적으로 저소득층이 참여해서 계획하기란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렇다면 굳이 상당한 재력을 갖춘자들 또 우리가 보조를 안해 줘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만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소견은 어떠신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가족납골묘시범사업이 사실 2003년도에 저희들이 4건이 서 있었습니다. 실적이 지금 1건이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납골묘지홍보가 많이 되어서 신청하러 오는 사람은 올해 저가 와서도 6개월 사이에 10건이 넘게 들어와 있습니다. 내년에 또 할라하는 분도 있는데 실무과장으로서 검토를 해 보니 지금 남의원님이 인정하신 그 부분도 인정이 저도 가고요. 그 다음에 납골묘를 해서 지금 처리하는 시행과정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농지전용부터 시작해가 시설 그거 하는 것이라 그래 가지고...여러모로 가족납골묘에 신청을 해서 완결할 때까지의 절차가 너무 까다로워서 시설환경허가도 나야 되고 저가 알기로 네 가지 허가를...농지전용부터 시작해가 네 가지 허가를 거쳐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문중토지나...오시는 분들이 주로 돈많은 분들은 이런데 절차가 까다로워서 자체적으로 할라 합니다. 그래서 문중에서 얘기가 되어 가지고 추석이나 성묘때 이야기...문중에서 납골묘 사업을 활성화 할려고 굉장히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많이 찾아오고 있는데 주로 문중토지에 어떤 농지전용이라든가 이런 사안처리에 대해서 굉장히 난감을 갖고 있습니다. 하여튼 의원님 이야기 하신대로 조금 저소득층이...사실 이거는 지금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저희들 군비로서는 지금 하기는 어렵고 도비보조사업인데 지금 지적하신데로 조금 저소득층에서 활성화하고 신청절차가 간소화 될 수 있도록 도에 건의할거는 건의해서 앞으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답변하시는 가운데 상당한 또 문제점을 야기하게 됩니다. 뭐냐하면 우리가 지원해 주는거는 상당한 법적으로 전용이라든가 그런 문제가 있고 개인이 하면 괜찮다면 앞으로 묘지법을 빨리 개정을 해서라도 똑같이 이거는 잣대를 대어 줘야 됩니다. 묘지라는 것은 일반묘지가 무분별하게 많이 흩어져 있으므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묘지관리에 가장 어려움을 지금 현재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농지사용이라든가 일반 다른 사업을 하는데 있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군에서 지원해 주는 거는 까다롭고 개인이 마음대로 해버릴 수 있고 이러면 안됩니다. 그래서 우리 청송군이라도 이런 부분들을 납골묘설치 만큼은 강력하게 해서 법적인 조항이 어긋나지 않는 부분에 설치될 수 있도록 하는게 바람직하고 현재 과장님 납골묘가 얼마 정도 듭니까? 1기에...

규모와 평수에 따라 가지고 지금 저가 알기로는 40기 기준하면 일반적으로 공사시행하는 업자에 따라서 틀리겠습니다만 1,500만원...800에서 1,500만원 규모에 따라 틀립니다.

그것밖에 안돼요. 저가 알기로 4~5,000만원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우리 여기 800에서 자부담 하는게 보통 800에서 1,500들면 우리 보통 지원액이 700만원 하면 2,200만원...2,400, 2,500만원 그래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차피 납골묘 이런 부분들에 관심을 갖기 때문에 과장님이 신경쓰셔서 앞으로 우리나라 묘지문화가 진짜 좋은 방향으로 안 그러면 가장 현실성 있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286페이지, 287페이지...

의장.

임동진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임동진의원입니다. 과장님, 286페이지 하단에 학교결식아동급식비지원 2,312만5,000원이지요?

예.

지금 학교결식아동 전체 다 해당이 됩니까? 몇 명이 해당 됩니까? 자료은 안 나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50명이 되겠습니다.

50명이면 우리 관내 학교결식아동이 다 포함되는 겁니까? 어예 됩니까?

예, 여기서는 저희들은 여기 예산서 있는 거는 토요일, 공휴일, 방학중에 한 것만 지원금이 들어가 있고 학교에 중간에 중식비 지원은 학교 보조사업으로써 학교로 별도로 지원이 됩니다. 이래 50인하면 저희들이 다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인원조사는 교육청하고 인원...자료에서 통보받아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에서 교육청에 자료를 받아가 하는 겁니까?

예.

그런데도 학교 교장선생님이나 이래 만나 뵙게 되면 결식아동이 많다 이런 소리가 들리거든요. 그래 가지고 지급요청이 들어오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한번 다시 파악을 하셔 가지고 어차피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한다면 그런 결식아동이 빠지는 사람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재차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남종식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286면 한번 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우리 임동진의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덧붙여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학교급식 결식아동 우리 농촌지역에 심각한 우리 아동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앞으로는 정말 잘 생각하셔서 우리 농촌지역에 있는 아이들에게 우유라도 우리 군에서 한번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확대해서 토요일 휴일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우리 학교에 보면 밥을 못먹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서로 어려운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면에가서 면장님에게 몇 명 이래 부탁하고 그것도 진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농촌복지정책 또 가정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정말 우리 군에서 다른 예산 수십억, 수백억도 쓰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예산 세우셔서 농촌에 학교다니고 있는 사람들 어떤 의미에서는 안타깝습니다. 자기 집에 돈 있는 사람 도시에 보내 버리면 그만이지만 그것도 못해서 농촌에서 어렵게 또 생활하면서 우유라도 하나 못먹는 또 밥도 못먹는 그런 학생들이 상당수 있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다음에 그런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라면서 그 위에 줄에 보면 효시범마을 조성하는게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하는게 효시범마을조성사업입니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에는 부남면 대전3리에서 효시범마을을 했습니다. 이거는 경로주간에서...도비보조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1년에 가장 경로당운영이라든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효도사상이 가장 강한 마을에 우리가 추천을 하게 되면 도에서 심사를 나와서 거기서 시상이 걸리게 되면 최하 적정선에서 결격이 안되면 도비보조사업으로 해선 돈을 1,000만원 내려주면 그 동네에서 필요한 사업을 신청받아서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사업비입니까?

예, 사업비입니다.

나는 효시범 하는데 무슨 1,000만원이 드는줄 알고 그래...

그거 평가를 해서 주는 그 마을의 사업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

심재홍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심재홍의원입니다. 288쪽에 가운데 농특산물홍보 및 직판행사물품운송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특산물홍보직판행사는 본 의원은 관광경제과에서 주관을 해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량임대는 꼭히 사회복지과에서 해야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들은 여성단체협의회에서 매년 1년에 한번씩 농특산물판매행사를 올해 같으면 대구 청구그린맨션에 가서 했습니다. 이거 이제 이 돈하고 289쪽에 보면 농특산물 역시 여비보상이 135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210만원쯤 들여서 여성단체협의회에서 농특산물 매년 정기적로 대구 그린맨션 아파트에 가서 저희들 고추, 사과해서 여성단체끼리 자매결연 맺은 지역에 가서 농특산물홍보하는데 이때 싣고 갈 운송비 뒤에는 그때 가는분들 여비보상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참고적으로 560만원쯤 팔고 왔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290페이지, 291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292페이지, 293페이지 중간부분까지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374페이지 하단부분부터 375페이지까지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376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소관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