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동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동구청장 제출) 2. 2004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기금운영계획안(동구청장 제출)

사회복지과장 류현기 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규모는 장애인주정차위반 과태료 수입 2백만원과 국시비 보조금 207억 4,892만 7천원으로 총 207억 4,892만 7천원입니다. 장애인주청자위반 과태료 세외수입은 운전자의 준법정신 향상으로 전년에 비하여 1백만원이 감소하였고 30페이지 국비보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 등 47개 사업에 총 148억 5,651만 7천원으로 전년 대비 16억 6,915만 3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33페이지 시비보조금은 노인교통수당 등 65개 사업에 58억 9,041만원으로 전년대비 10억 7,745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규모는 전년도 209억 533만 4천원에서 금년도 예산액 231억 5,864만 7천원으로 32억 5,331만 3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편성은 국비 146억 1,633만 5천원과 시비 58억 9,041만원, 구비 36억 5,189만 2천원으로 국시비보조금이 27억 3,302만 1천원이 증가하였고 구비부담액이 5억 2,029만 2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경예산은 9억 1,564만 4천원으로 전년대비 2,829만원이 감소하였고, 사업예산은 232억 3백만 3천원으로 전년대비 32억 8,160만 3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적 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199페이지 경상예산입니다. 인건비는 3억 6,390만 9천원으로 근로소득공제시범사업취소 등으로 전년대비 1,490만 6천원이 감소하였고 200페이지 일반 운영비는 6,051만 9천원으로 1,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편성내용으로는 일반수용비 1,687만 2천원, 위탁교육비 2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977만 8천원, 운영수당 335만원, 급량비 461만 8천원, 임차료 2천만원, 연료비 106만 9천원, 시설장비유지비 162만 7천원이며 이중 일반수행비 총액 예산운영 1,687만 2천원은 부속운영에 소요되는 수용비로서 전자복사용지구입 244만 8천원, 팩시밀리토너 50만원, 사무실소모품 6백만원, 국장실 소모품 96만원, 기타 전자복사용지 25만원, 프린터 토너 159만 6천원, 기타 511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탁교육비 20만원은 사회복지 및 자원봉사 워크샵, 교육사업설명회, 노인복지 연찬회 등 1천만원입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 977만원 8천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총액 예산운영 공공요금 405만 6천원과 산수어린이 회관운영 공공요금 572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총액예산운영 공공요금은 핵수사용료 60만원과 지산 노인복지회관 공공요금 345만 6천원이며 산수어린이회관 공공요금은 572만 2천원입니다. 다음은 201페이지 운영수당입니다. 총예산운영 335만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위원수당, 동구자활훈련기관운영수당, 미혼모발생및성병예방교육강사수당, 남녀평등의식교육강사수당, 사회복지기금위원회수당, 여성주간기념행사교육강사수당입니다. 다음은 급량비입니다. 총액예산 462만 8천원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사회복지, 노인복지, 여성복지업무 추진 등 직원특근 급식비입니다. 다음은 임차료 2천만원입니다. 대인어린이집 임차료가 현재 2천만원에서 부동산매매시가 변동으로 임대인의 임차료 인상요구에 대한 추가분입니다. 연료비는 총액예산운영 106만 9천원으로 지산복지관 및 산수어린이회관 연료비 및 유지비입니다. 다음은 202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 162만 7천원입니다. 산수동 어린이놀이터 및 어린이회관 유지 관리비와 지산 복지관 건물유지비입니다. 다음은 행사준비 120만 5천원은 각종 행사지원을 위한 일상경비로 현충일, 광복절 등 기념일에 현수막 설치와 표창장 제작비입니다. 다음은 임차료 180만원입니다. 어린이날 시설아동 견학에 따른 버스임차료 170만원과 장애인차량 무료점검 시 학교운동장 사용수수료 10만원입니다. 다음은 202페이지 여비 1,168만원입니다. 관내출장 총액예산 720만원은 1일 1만원으로 1월에 3회 지급되는 직원출장여비이며 관외출장은 사회복지업무, 여성복지, 장애인관련 보육 업무 등 이에 대한 교육참석 출장여비입니다. 다음은 203페이지 업무추진비는 3,160만원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 2,800만원은 사회복지업무 추진, 노인복지업무, 노인복지증진, 저소득층 보호, 자원봉사활동 추진 등을 위한 격려 등 사회복지업무 추진을 위한 제경비입니다. 기타 업무추진비 360만원은 직원격려 및 사무실 소모품 등 부서운영비입니다. 다음은 203페이지 일반보상금은 사회보장적 수혜금, 행사시비보상금, 기타보상금으로 2,353만 6천원이며 전년대비 927만 6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1,038만원이며 행려자 귀향여비 48만원과 행려자 장제비 3백만원, 저소득장애인 재활보조기구 130만원, 사회복지시설위문 5백 60만원입니다. 다음은 행사실비 보상금입니다. 시설아동 유적지견학 2백만원은 일매권, 성빈여사, 무등육아원 등 시설아동에 대한 어린이날 견학시 기념품 및 간식비 등이며 기념일, 경축일 참석 37만 6천원은 참석 민간인에 대한 여비 등 실비지원입니다. 어버이날, 노인의 날 기념행사비 300만원은 행사참석 노인에 대한 음료 및 간식비입니다. 여성주간 기념행사는 150만원으로 여성발전과 남녀평등 촉진에 대한 범시민적인 관심을 요구하기 위하여 개최하는 여성주간 기념행사비입니다. 다음은 김치축제 지원 120만원 김치재료비이며 어린이날 기념행사 3백만원은 선물 및 학용품 구입비입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은 208만원입니다. 기념일 및 경축일 표창 98만원은 현충일 등 각종 기념일에 보훈대상자 표창에 따른 부상품 구입비입니다. 동구 장애인극복상 시상금은 110만원으로 장애인극복상 조례에 의하여 장애인의 날에 단체 1개소, 개인 2명에 대한 시상금입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205페이지 4억 2,440만원으로 전년대비 3,25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인 경로당무료급식은 3억 8,340만원이며 노인들에게 월수금 주 3회 급식제공비이며 민간행사보조위탁 4,100만원은 동구여성지도자 한마음대회 및 연수대회 9백만원, 여성대학 운영 4백만원, 자원봉사자 한마음대회 개최 8백만원, 빛고을실버 한마당 8백만원, 보육시설 종사자 연찬회 2백만원, 장애인영호남교류및화합한마당 5백만원, 장애인의날행사 추진 5백만원입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예산입니다. 2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시비보조사업은 227억 8,900만 3천원으로 전년대비 32억 8,780만 6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재료비 4백만원은 기초수급자 등이 청소 등 취로형자활근로시 지급되는 도구 구입비입니다. 일반보상금은 90억 209만 1천원으로 전년대비 7억 7,809만 8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사업내역은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등 사회보장적수혜금 17개 사업 89억 5,171만 1천원, 공익근무요원보상금 4,044만 4천원, 지역봉사사업 등 기타보상금 99억 3,6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9페이지 민간이전으로 예산액은 135억 6,291만 2천원으로 전년대비 23억 644만 7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활후견기관운영비 등 44개 사업인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은 125억 2,227만 6천원이고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등 5개 사업인 민간위탁금은 10억 4,063만 6천원입니다. 다음은 215페이지 민간자본이전으로 부랑인시설인 희망원 기능보강사업 2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은 4억 1,400만원으로 전년대비 620만 3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민간이전은 전년대비 5,700만원이 증가한 3억 1,900만원으로 민간위탁금 중 동구자원봉사센터운영은 센터운영에 필요한 공과금, 수용비, 사업비 등으로 1억 4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노인복지회관 운영은 노인복지회관의 직원 인건비, 사업비 등으로 2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은 전년대비 1,800만원이 감소한 9,500만원으로 노후경로당 개보수 및 구입비 3,500만원과 성촌경로당 신축비 6천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전출금으로 여성발전기금 4천만원입니다. 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영조례에 의거 2000년부터 시작하여 2004년까지 2억을 조성목표로 하고 있으며 현재 조성액 누계는 1억 2천만원이며 2004년 예산에 8천만원을 반영하여야 하나 구의 재정 형편상 4천만원만을 반영하고 4천만원은 추경에 계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403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운영입니다. 민간융자금회수 수입으로 의료보호대불금회수 수입 15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으로 대불금및환금급 8백만원과 장애인보장구 구입비 8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비보조금으로 의료급여 업무관리 7백만원과 대불금및환급금 2백만원, 장애인보장구구입비 2백만원을 계상하여 전년대비 1,100만원이 증가한 2,700만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5페이지 세출예산은 의료보호업무추진 일반운영비로 전년대비 4백만원이 증가한 520만원을, 407페이지 여비로 60만원이 증가한 180만원을, 의료비및진료비 민간이전으로 1천만원이 증가한 2천만원을 융자금 회수수입, 반환금 기타로 150만원이 감소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1페이지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입니다. 세입으로 이자수입과 주민소득생활안정 민간융자금회수이자수입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4,730만 1천원, 순세계잉여금과 주민소득생활안정 민간융자금회수수입으로 임시적 세외수입 6억 5,551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은 결상예산 일반운영비로 162만원, 여비로 1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항은 생활안정및주민소득지원사업 민간융자금으로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입니다. 우리과 소관 기금은 사회복지기금과 여성발전기금이 있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기금으로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 및 노인복지사업증진을 위하여 운용하는 기금으로 2003년 말 현재액 3억 2,885만 4천원에서 2,490만 8천원의 이자수입으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 810만원 및 노인복지증진사업 1,700만원을 지출 운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여성발전기금으로 39페이지입니다. 광주광역시동구 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영 조례에 의거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활동 및 복지증진사업을 위하여 조성한 기금으로 2003년 말 현재액 1억 2,320만 5천원이며 2000년부터 5개년 계획으로 2004년도 2억을 목표로 8천만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수예산안 사항별 설명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회산업국과 도시국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해야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는 중복질문이나 자료확인질문등은 가능하면 지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쪽 산수 동구어린이 보육지도에 대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어떤 걸 지도하고 있습니까? 보육지도 하시는데? 산수어린이회관 보육지도요, 199쪽입니다.

거기서 지금 저희가 인건비가 654만 5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종전에는 그것이 재료비로 계상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아마 명칭 면에서 사람에게 지급되었던 인건비를 재료비로 해서 이번에 부기를 인건비로 바꿨는데 그분이 하는 것은 어린이 놀이터에서 어린이들 보호하고 또 청소도 하고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보면 보육지도라고 하길래 좀 알아봤더니 그곳 프로그램이 컴퓨터 놓고 오락성 프로그램 하는 것 외에 하는 것이 없더라고요, 그분이 하는 일이. 청소하는 일은 극소수일이고. 그런 것에 대해 오락 프로그램 하고 있는 정도에 그치고 있는데, 사람을 놓고 인건비를 지급하실 바에는 취소하시든지 아니면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시든지 하는 것이 어쩌냐 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은 각 가정에 컴퓨터 없는 집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동사무소에도 비치되어 있거든요. 그 프로그램을 존속하기 위해서 한다면 취소해야 하지 않냐 그렇지 않으면 사회과장님이 깊이 생각을 해서 다른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시든지. 그래서 한 번 묻고 싶어서 질문했습니다.

그건 어린이 놀이터이다 보니까 어린이들이 많이 놀다보니까 가까이 있는 회관에 와 가지고 컴퓨터를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가지고, 각 동사무소에도 비치되어 있거든요, 컴퓨터가. PC방이나 각 가정에도 많이 있는데, 한 번 연구해 보십시오. 계속 돈을 지급해 가지고 그 일을 해야 할 것인가.

알겠습니다.

하나 더 묻겠습니다. 205쪽 자원봉사 한마음대회 개최하고 빛고을실버 한마당 잔치가 이번에 새로 올라왔지요?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신설되는 항목 아닙니까?

자원봉사한마음대회요? 예, 그렇습니다.

꼭 필요한, 신설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저희가 판단할 때는 현재 우리 동구에 자원봉사인력이 44개 팀에 현재 3,600명 정도 되거든요. 지난번 간담회 때 제가 한 번 참석을 했는데 자원봉사끼리도 어떻게 보면 자기 업무 외에는 다른 분을 잘 모르더라고요. 그런데 그 분들 요구가 한마음대회를 개최해서 서로 정보도 교환하면 자원봉사활동이 더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겠냐 그런 건의도 있었고, 저희들이 무료로, 제가 데이터를 빼보니까 금년에 17만 1,605건의 실적을 올렸는데 이것을 날짜로 1일 평균계산을 하니까 한사람이 약 49회 정도 봉사활동을 한 것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적어도, 물론 이 예산도 많긴 합니다만, 좀 위로도 하고 새로운 정보교환의 장을 만들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해서 들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럼 자원봉사한마음대회가 어제와 같은 대회는 어떤 대회고, 이건 틀리죠? 어제 했던 것하고 이것 하려고 하는 주최는 틀리지요?

그렇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불과 300명 정도 참석했는데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600명되는데, 물론 다는 못 하지만, 더 인원을 늘려가지고 하는 게 효과있지 않겠냐 해서 어제와 같이 옥내행사가 아니라 옥외행사로 해서 대대적으로.

그럼 자원봉사한마음대회 운영개최는 자원봉사센터에서 주관해서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빛고을실버 한마당잔치도 마찬가지고요? 거기도 운영주체가 거깁니까?

아닙니다. 빛고을실버 한마당 잔치는 저희들이 아직 주체는 결정 안 했는데요. 노인복지회관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동구노인회라든가 그런 쪽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산이 많이 집행되고 있는 것이라 깊이 한 번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잘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예산만 세워지면 효율적으로 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동연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자원봉사 한마음대회 이건 지금 자원봉사센터에 지원하는 1억 4백입니다. 작년에 8천만원인가 됐는데 이렇게 몇 천만원이 올랐는데 이런 행사는 자원봉사센터에서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자꾸만 무슨 대회네 해 가지고 이게 얼마입니까? 4백만원, 1일 대회인데 이렇게 8백만원, 9백만원 이렇게 많은 금액이 들어야 되겠습니까? 거기 나온 사람들 식사는 본인들이 부담할 수도 있고, 그 단체에서, 또 레크레이션하는 경비랄지. 이런 정도만 해도 되는데. 너무 많지 않습니까, 이거? 통합을 하세요. 그리고 또 자원봉사센터도 1억 4백만원이나 되고 노인복지회관도 8천만원, 1억하더니 지금 2억 1,500만원인데 이제는 수탁자가 자기 돈도 써야합니다, 위탁을 하면. 언제까지 계속할 것입니까? 노인복지회관, 청소년수련관 계속 돈만 들어가잖아요. 그럼 위탁을 뭐하러 합니까?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려면 직영을 해버리지.

제가 설명을 좀 드릴까요?

아니, 설명하면 그 소리가 그 소리지. 뭐, 다릅니까? 이제 좀 개선을 하세요, 개선을.

지금 자원봉사센터가 작년에 8천만원인데 금년에 1억 4백만원으로 늘어난 것은 금년 이사회에서 인건비 중에서 교통비를 하나 신설을 했거든요. 그래서 소장님이 13만원, 직원이 12원만원 해서 그런 부분이 추가되어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아까 복지회관 늘어난 것은 인건비가 늘어나 가지고, 금년 치매예방센터를 내년부터 활성화시키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인건비가 늘어났습니다.

사업을 하지만, 수탁자가 자기들 돈 좀 써야지. 항상 지원만 하려면 뭐하러 위탁을 합니까?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그리고 취로형 자활근로자에게 영세민들이 취로사업하지 않습니까, 각 동에서? 보니까 전반기에는 거의 돈을 많이 주고 후반기에는 숫자가 없어가지고 제한을 시켜버리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연평균 균등하게 일당을 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전반기에는 많이 주고 후반기에는 숫자를 줄여가지고 취로사업 일당을 못 받는 그런 예가 있던데. 금년에도 그렇게 했지 않았습니까?

금년에 하반기에 일수가 줄었습니다. 앞으로 수급을 잘 판단해 가지고 1년 내내 균등하게 취로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분들이 취로사업을 하면서 인건비 얼마 나온다 예상하고 살림을 하는데 갑자기 전반기에만 하고 후반기엔 놀아버리니까 그 사람들도 상당히 생활에 타격을 받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잘 판단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조절을 하겠습니다.

대인어린이집 임차료는 왜 2천만원입니까? 임차료가 올랐습니마는...

거기는 보니까 대인어린이집이 1, 2층으로 되어 있는데 2층이 사무실용인데 1층에 아이들이 있다보니까 2층 세입자가 없어가지고 주인이 상당히 어렵다 해서 저희들이 2층까지 포함해서 이번에 임차료를 늘렸습니다, 2천만원을.

거기가 임차료가 인상될 지역도 아닌데 꼭 그렇게 해야 합니까?

층을 하나 더 쓰기 때문에...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위문, 명절 때 가는 것은 사회복지시설은 또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갈 필요 뭐가 있습니까? 시설에는 지원을 많이 하는 것이 있고 일반 독지가들이나 또 어떤 특정한 지역에서 독지가들이 지원도 하고 그러는데 구청에서 예산이 어려운데, 방문을....

저희가 지금까지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추석하고 설 때 연 2회 방문을 했거든요. 그것이 주로 이웃돕기성금 그것 가지고 공동모금회에서 보낸 돈으로 했는데 금년에는 이웃돕기성금은 위원님이 아시는 바와 같이 목표액도 없고 또 동별로 거의 참여를 안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금액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어서, 그 부분을 보장하기 위해서.

차라리, 저는 생각이, 시설보다는 각 동에 영세민들, 돌발 영세민이나 이런 사람들 지원하는 것이 오히려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생활에 보탬이 되고. 여기 20만원씩 시설에 간다는 것은 어떤 명분뿐이지 실제로 도움은 안되는 것 아닙니까? 일반 가정에서 각 동의 어느 한 가정을 선택해서 20만원을 지원해 주면 커다란 도움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좀 합리적으로 해 주시고. 노인건강진단은 101명인데 대상은 주로 영세민입니까?

지금 65세 이상으로 해서.

65세 이상인데, 101명의 대상자를 진단을 하는데 그 생활수준이 어떤 사람들이 하냐고요?

지금 수급자로 하고 있습니다.

수급자로? 그리고 아까 기능보강사업은 어디 운영시설입니까?

시립갱생원인데요. 명칭이 광주 희망원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런데 생활관이 노후되어 가지고 원래 4억을 요구했는데 국비, 시비해서 2억을.

생활관이 어딥니까? 거기는 금년에 신축을 다 했는데. 생활관은 어디를 말한가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동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1쪽에 시설아동자립 정착금이 있고, 215쪽에는 시설퇴소아동자립정착금이 있는데 어떻게 다릅니까?

아마 그것이 국비하고 시비하고의 재원구분일 것입니다.

211쪽에 보면 시설아동의 자립정착금을 계속해서 정착금으로 쌓아가는 것인가요?

아니, 주는 겁니다.

주는 겁니까? 어떤 사람, 아동들에게요?

지금 시설아동들이 성년이 되어 퇴소할 때...

그러니까 211쪽에는 시설아동 자립정착금 9명해서 9백만원이 섰고, 1백만원씩. 215쪽에는 시설퇴소아동 정착금이 서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다른가요?

지금 내용은 같습니다.

같아요?

예, 같은데 보기에 목이 다르게 기재가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육아시설에서 퇴소해서 사회로 진출하는 아이들에게 주는 것이지요?

육아는 아니고요.

육아시설에서, 나이가 성년이 되어서 퇴소하는?

그렇습니다.

그럼 몇 살에 퇴소합니까?

18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참고로 금년까지는 1백만원만 줬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특수 시책사업으로 해서 지금은 퇴소하면 2백만원을 줍니다.

그게 하나 궁금한 것이 지금 보육시설에 수용되어서, 아마 고등학교까지는 교육을 받을 겁니다. 그렇지요? 18세면 고등학교 교육을 받을 것인데 지금 사회적인 추세로 봐서 이런 시설에서 고등학교를 나와 가지고 퇴소를 한다면 어떻게 사회에 정착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면에서 좀 의심이 가고요. 이런 것에 대해서 보육시설에 있는 아동들이 제대로 교육을 받고 또 하나의 사회인으로 정착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도 감독 관청인 우리 구에서 이것도 좀 돌아봐야 할 것 아닌가 하는데 그런 곳은 감독이랄까, 지도하는데 있어 거기까지는 못 미칩니까?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까지는 못 미치는데요. 대개는 학교졸업 후에 직장이 있다거나 시설로 보더라도 자기 독자적인 생활이 가능한 경우에 나간 사례를 말씀드리는데 그 부분까지는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

지금 시설에서 제대로 교육을 받고, 정서적인 그런 교육을 받고 사회에 정착한다면 하나의 훌륭한 사회인으로 성장해 갈 수 있겠지만, 혹시 편견을 가지고 있다던가 해서 사회 정착이 좀 어렵다든가 이런 사례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도 우리 복지과에서는, 자원봉사자들을 통해서라든가, 어떤 전문가들을, 또 어떤 기관을 통해서라든가 해서 퇴소하는 아이들의 장래까지도 염려해야 할 것 아닌가 하는 마음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퇴소아동에 대해서는 별도로 시설에서 사회에 적응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만 그 교육 가지고 충분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학동에 있기 때문에, 학동에 가면 무등육아원이 있는데 50년대말 60년대 초에 설립되었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시설에서 수용되어 있던 아이들이 정말 따뜻한 그런 환경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지금 교수도 있고 1년에 한 번씩 자금을 모아가지고 그 아이들에게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모범적인 시설이 있습니다.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몇 년 전까지는 그랬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제 친구도 있고 그러는데 그래서 시설에 있는 아이들이 대개 정서적으로 메말랐다든가 해서 사회 적응이 안 된다면 이것이 일방적 보조만 해 주고 거기까지도 못 미친다면 앞으로는 거기까지도 미칠 수 있도록 우리 공무원들이 정서적인 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자매결연이라든가 자원봉사센터라든가 해서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 것까지도, 하나의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213쪽에 있는 경로당 활성화가 있는데 경로당 활성화는 계획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활성화는 주로 어떤 겁니까?

지금 경로당 활성화는 금년에 2천만원 예산 세워서 노인복지회관에서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 있는데 경로당별로 보면 종이접기를 한다든가, 수벽체조를 한다든가, 또 노래자랑을 한다거나 이렇게 하나의 경로당별로 특화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현재 6개 경로당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꾸 이야기해서 미안합니다만 무조건 나이 먹으면 경로당에 가서 관에서 주는 혜택을 받는다하는 것은 지양해야 하고 생산적 복지, 참여복지, 서로 나누고 이렇게 봉사할 수 있는.... 국가가 그만큼 우리에게 시혜를 주면 무언가 우리도 해야 하는 것이 도리일 것인데 그런 것은 보이지 않으니까 그런 것도 어떤 기관을 통해서라든가 지도하고 해야지. 노래자랑하고 춤추고 이런것이 활성화 계획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의심을 떨칠수가 없습니다. 과장님이 전문가가 아니시니까 그러시겠지만 앞으로 이런 데 자문을 얻고 해서 경로당, 시설에 있는 아이들, 지금 육아 아이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영아 아이들 이제 지적으로 성장해 가는 3세, 5세된 아이들에게 그냥 밥만 주고 아무런 정서적인 활동 이런 것이 없다면 그 아이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데까지도 감독을 한다든가 다른 기간과 연결해서 한다든가 해서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질을 좀 업그레이드 시켜서 사회에 적응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사회에 보답을 할 수 있는 하나의 인간으로 성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드리기 전에, 시설퇴소아동자립정착금 지급 대상자가 총 24명인가요? 9명하고 15명?

아니, 양쪽으로 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15명은 국비에 시비가 있고, 한쪽은 시비인데 각각 내용이 다르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한쪽은 9명이고, 한쪽은 15명인데. 합쳐서 24명일 것 아닙니까?

아니, 한사람을 시비로도 주고, 국비로도 주고.

한쪽은 국비도 있고 시비도 있고, 한쪽은 시비만 있고 하니까. 이게 무슨 차이인지?

이것이 금액이 다른 부분이 일치가 안됐다 그 말씀이죠? 인원이 같아야 되는데, 한쪽은 더 있고, 덜 있고?

한쪽은 국비에 대한 부담으로 시비가 있고, 한쪽은 시비만 있으니까 이 차이가 뭐냐는 이야기예요.

아까 부족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경에 국시비를 받아가지고 줄 겁니다.

대인어린이집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정원이 몇 명이죠?

46명입니다.

그러면 2층까지 하면 정원이 늘어날 것 아닙니까?

정원은 늘리지 않습니다. 물론 시설이 크면 시설에 비례해서 정원조정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는...

그럼 2층을 임차하는 이유가 아까 그것 말고 순전히 현재 건물주 입장 때문에 임차한다는 얘기입니까? 뭔가 시설을 늘린다고 한다면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해서 목적이 맞아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는 시설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냥 달랑 건물만 임차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시설을 하면은 시설은 어디서 합니까?

시설은 저희들이, 구립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임차해 가지고 지금 시설비는 이번에 예산에 안 잡혔잖아요.

그것은 시설운영자가 일부 경미한 것은 거기서 본인들이....

지금 경미할 정도가 아니잖아요. 2층이 몇 평인데요?

문제가 되는 것은 이것을 다른 데로 이사를 가야할 입장에 있는데 이사를 갈 수 있는 입장은 못되고 천상 2층을 주인되는 사람은 자기가 다른 용도로 활용을 못하니까 그것을 조금 돈을 진행해서...

밑에 어린이 집 있다고 해서, 순전히 어린이집 운영과 관계없이 건물주 때문에 임차를 해야겠다고 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뭔가 계획이 있어 가지고 구립 어린이집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공간이 부족하다든지 그 주변여건이 정원을 늘려야되고 더 많은 어린이들을 유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공간이 확보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뭐가 맞아가지고 한다면 이해가 가지만. 그렇잖아요?

2층의 경우는 어린이집 시설보다는 어린이집 시설운영에 따른 물품 저장이라든가 창고용으로 주로 쓰는 것으로.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학동어린이집이나 우리가 구립이 세 개지요?

네 개입니다.

시립까지 해서? 그럼 다른 데도 다 그렇게 만들어 줘야겠네요. 창고도 만들어 주고....

다른 데는 1, 2층 그런 형태가 아니고 민원이...

아니 그러니까, 알았습니다. 아무튼 그렇고요.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과 관련해서 지금 21억 9천 정도가 증가가 됐는데요. 209쪽입니다. 자활후견기관, 시설생계급여 쭉 나와 있잖아요. 2003년도 예산과 비교한 자료를 좀 내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증가했는데, 모두 국시비입니다만, 이렇게 증가했던 특별한 부분이 있나요? 지금 자료가 비교가 안되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그것을 저희가 자료로 내 드리겠습니다.

21억 정도 증가하니까 제가 비교하기에는.... 그러면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같은 경우에 작년에 비해서는 좀 늘어난 것인가요?

인원이 늘었습니다.

그 부분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을수 위원입니다. 먼저 203쪽 한 번 보실까요?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자원봉사활동 추진으로 5백만원 있고요. 205쪽을 보면 자원봉사자 한마음대회 개최 8백만원 있는데 금년 같은 경우 자원봉사센터에 지원된 풀 지원비 있지요?

구비 8천만원 지원했습니다. 구비 8천만원하고 국비....

그건 운영비고요. 우리 풀비에서 자원봉사센터에 지원된 금액이 총 지원된 것은 얼마나 됩니까? 어제 했던 것도 3백만원인가 지원이 됐지요?

그것은 별도, 자원봉사 기존예산에서 한 겁니다. 별도지원한 것은 아니고요.

앞전에 행정사무감사자료에서 12월중에 3백만원 지원 예정이 있던데요? 그거 어제 행사 때문에 지원된 것 아닌가요?

지난 번 3백만원 지원한 것은 시 주관 자원봉사행사 때거기 참여하는 직원들 조끼하고 모자 사는데 지원된 것입니다.

그래서 총 풀비에서 지원된 것이, 원래 예산외에 지원된 것이 총 얼마입니까?

3백만원입니다.

그것 하나 뿐입니까?

그것 뿐입니다.

저는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율적으로 자원봉사를 실천해 가는데 자원봉사활동 추진비 5백만원, 자원봉사 한마음대회개최로 8백만원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이렇게 별도로 세울 필요가 있을까, 그리고 운영비에 있어서도 216쪽을 보니까 민간위탁금으로 운영비하고 노인복지회관 운영비가 전년도 대비 약 22%가 증액이 되는데 22%, 이 사유가 무엇입니까? 여기는 운영비잖아요. 인건비가 그렇게 많이 상승을 한 건가요?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입니다. 금년에는 교통비가 없었는데요. 내년부터는 직원하고 소장한테 소장은 13만원, 직원은 12만원씩 이렇게 교통비를 지원하도록 지난 번에 이사회에서 통과되어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무슨 이사회에서 예산을. 소장이 얼마요?

13만원이요. 직원이 12만원.

월 13만원이요?

그렇습니다. 직원 3명입니다.

3명이요? 직원이 얼마요?

상근 직원 3명입니다.

직원이 얼마라고요? 12만원, 36만원, 13만원. 그러면 50만원. 월 50만원 되겠네요.

소장도 있고요.

50만원 곱하기 12, 그럼 600만원밖에 안 되는데.

그리고 소장 13만원.

그러니까요. 3명 12만원씩 36만원에다가, 13만원 그러면 50만원. 4명 다해도 50만원이잖아요. 50만원 12개월이면 600만원.....

거기에다 인건비 인상분을 반영하니까...

인건비 인상분을 하더라도 인건비가 이렇게 5,100만원 정도 인상을 합니까? 20% 가까이 인건비가 인상됐어요, 내년에.

그렇게 까지는 안 됩니다.

그럼 몇 %나 되나요, 평균인건비?

지금 %까지는 제가 산출을 안 해 봤는데요.

5,100만원에서 6백만원 빼고 하더라도... 20%대입니다, 20%.

운영비에서 작년에 후원금으로 일부를 메꾸었는데 그 부분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것을 별도로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인건비로 알고 있는데.. 좋습니다. 205페이지 보시면 205페이지 예산은 전년도 대비 200%가 증가됩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해서 동구여성지도자 한마음대회 및 연수대회 900만원, 자원봉사, 보육시설 종사자 연찬회 등으로 해서 계상되어 있는데 특별하게 이렇게 작년 대비 200%가 증액된 사유가 있습니까?

내년에는 신설된 행사가 자원봉사자 한마음 대회하고 장애인 영호남 교류 및 화합 한마당 잔치, 장애인의 날 행사 등 3개가 신설되어서 늘어났습니다.

동구 여성지도자 한 마음대회 및 연수대회...

그것은 기존에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남녀 차별 그런 내용은 아닌데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들은 선심성 특혜성 예산으로 생각도 됩니다. 평균, 평균하는데 모든 단체들이 사회단체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사회단체속에 여성분들도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에게 특별 배려하는 느낌도 갖습니다.

그런데 여성지도자 한마음 연수대회같은 것은 광주시가 5개구가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남성 지도자는 없습니까?

계속 여권이 신장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7개 여성단체가 있잖아요. 거기에 지원이 되고 있잖아요.

우리가 풀비에서 금년같은 경우는...

우리 예산에 반영해서도 여성대학도 있고 많습니다. 이런 것은 특혜성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대부분 아직 사회의 진출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떨어지기 때문에 행정에서 간접적으로 지원해서 그분들이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여성발전기금 216페이지와 2004년도 기금운영 계획안 42페이지를 보니까 연도별로 2000년도부터 2004년까지 총 2억 이자수입 1,403만 9천원으로 되어 있고 금년말까지 해서 운영계획이 2억 1,403만 9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3년을 보니까 4천만원으로 기금이 조성되어 있는데 이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아직 기금전입이 안 되어서 금년안으로 조치하겠습니다.

2004년은 아직 기금 조성도 안 되어 있는데 이자를 잡아놓고 2003년은 이자 계획을 안잡아 놓고 이것은 앞뒤가 안맞습니다.

이것이 현실하고도 안맞습니다.

현실과 맞고 안맞고를 떠나서 2003년도에는 기금이 조성되어 있죠?

기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추측을 해서라도 이자가 나와야 되는데 2004년도는 계획이 안 되어 있는 것은 이자계획이 나와있고? 이것은 안맞죠. 기 조성 되어 있는 이자를 당연히 산출해야 되는데 2004년은 아직 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재정적으로 굉장히 어려운데 한꺼번에 8천만원을 금년에 다 조성하겠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연차적으로도 할 수도 있습니다. 급한 것은 아니잖아요.

조성목표가 2004년까지입니다. 저희도 이번에 내년도에 4천만원을 계상하고 나머지는 추경내지 2005년까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까지 조성해야 한다고요?

2004년까지입니다. 이번에는 4천만원을 덜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4천만원은 앞으로 추경에 계상해서 하겠다는 것입니까?

예금예치를 2004년도 정기예금으로 했기 때문에...

2004년이 아니라 2005년이 되었더라도 금년말로 해서는 이자가 나올 수 있잖습니까?

추정이자는 나올 수가 있죠.

돈도 안 된 것은 추정해서 이자 계산해 놓고.... 정기예금이 되었으면 당연히 그 이자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해는 갑니다.

그것은 수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조 위원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김형기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고 또 정을수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동구자원봉사센터가 자체사업예산으로 해서 4억 1,4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산이 1억 4백만원입니다.

사회산업국 제안설명에서 4억 1,400만원이 있습니다.

4억 1,400만원은 자원봉사센터에만 가는 것이 아니고 자체사업 전체입니다.

사업장이 몇 군데나 됩니까?

선정이 되었는데 민간 자원봉사센터 사업비가 1억 400만원하고 노인복지회관이 2억 1,500만원이 있고 그것을 합쳐서 된 것입니다.

그리고 경로당 난방비를 보시면 1,2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노인당이 80군데 이상이 되는데 1,200만원으로 난방비가 되겠습니까?

금년에는 경로당에 난방비를 4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10만원이 인상되어서 경로당 당 5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50만원씩 하면 얼마입니까? 그렇게 안나오는 것 같은데...

내년에는 경로당수를 5개를 더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아까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자원봉사 센터 한마음대회 개최, 빛고을 한마음 잔치 이런 곳에 예산을 쓸 것이 아니라 될 수 있으면 노인당의 노인네들이 겨울철에 추위를 많이 타십니다. 이런 곳에 편성을 많이 해서 썼으면 해서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정미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미용 위원입니다. 203페이지를 보시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있습니다. 또 204페이지에도 있는데 우리 구에서 나가는 인원이 정해져 있습니까? 행려자 귀향여비 96명, 행여자 장제비 6명, 저소득장애인 재활보조기구 10명...

이것은 정해 진 것은 아니고 전년도 지출을 비교해서 좀 더 많이 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그 예산가지고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여유있게 잡아놓은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205페이지를 보면 민간행사보조위탁금이 있습니다. 그위에 보면 경로당 무료급식이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제로라고 나왔는데 무엇입니까?

사회단체보조금 지급에서 목이 있었는데 이것을 민간이전으로 되다보니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민간행사보조 위탁금에서 전체 행사가 나왔습니다. 그 금액이 너무 많다고 생각안하십니까? 하나를 짚어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전부 다 행사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고 213페이지 노인당이 80개에서 85개로 5군데가 늘어났다고 말씀하셨죠?

국비 내시가 내려와서 거기에 맞추어서 85개소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사회복지과 내년도 예산을 2003년도 예산과 비교하니까 32억 정도가 증가되었습니다. %로 정확하게 환산하면 14.47%가 나옵니다. 그러면 과별로 보니까 사회복지과가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물론 사회복지사업을 노인당이라든가 소년소녀 가장이라든지, 결식아동이라든지 편모, 편부랄지 이런 봉사활동을 많이하니까 예산이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 본 결과 어떻게 보면 행사성 지원보조금으로 너무 많이 할당이 되고 있습니다. 예산이 증액된 부분도 그런 부분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예산에서 물론 동구에서 2003년도 예산보다 2004년도 예산에서 제일 많이 증액된 것은 아닙니다. 물론. 예산자체가 많이 세워졌기 때문에. %로 따지면 13.4%인데 그런 부분을 물론 잘해 주셔야 되겠지만 노인당이나 이런 행사하는 과정에서 이런 경비가 너무 많이 소요가 됩니다.

예산이 많이 늘어난 것은 주로 국시비 부분에서 많이 늘어났습니다. 아까 민간행사보조 위탁 일부가 신설되었는데 이 경우는 저희가 생각할 때는 자원봉사 한마음 대회라든가 이것이 내년도 목표가 60개 단체에서 4천명으로 확대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격려하고 서로 정보를 교환해서 자원봉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 장애인의 날 행사추진도 그렇고 영호남 교류관계도 몇 사람만 가면 전혀 다른 사람에게 혜택이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을 보면 이런 행사랄지 이런 것을 될 수 있으면 절약하는 방향으로 방침이 나옵니다. 그런 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예산을 확보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주동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 80개 노인당중에서 5개 노인당이 새로 건립이 된 것입니까? 그 자리에 신축을 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추가가 된 것이 아니고 예산만 반영이 되었지 추가로 늘린다거나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노인당 신축 계획이 있죠? 노인당 자체에서 신축...

아닙니다. 그것은 급식비만 계상이 된 것이지 노인당의 시설비라든가 임차비로 계상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추가로 늘린다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예산만 운영비만 좀 늘어난것입니다.

국시비로 내려온 예산이 연료비가 85개 노인당 양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국시비를 80개로 나눈다면 그 예산양에 안맞기 때문에 그 양을 맞추기 위해서 85개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보조비를 맞추다 보니까 늘어 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임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소득모자가정이 있는데 모자 가정수가 줄어든 것입니까? 아니면 국시비지원이 보조가 덜 된것입니까?

예산서상으로는 줄었는데 현재 그 인원 가지고도 합니다.

그러면 2003년 예산이 남았다는 것입니까?

네. 남습니다.

여기는 모자가정이 44세대로 되어 있는데 예산상으로는 작년에 비해서 반정도가 줄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작년에 신청을 잘못한 것입니까?

복지부에서 예산내시를 할 때 44명을 내시한 것입니다.

우리가 몇 세대인데요?

현재 우리가 46세대입니다.

올해 2003년에는 몇 세대로 기준을 한 것입니까? 206페이지입니다.

현재 우리가 모자가정 세대는 46세대입니다.

그러면 자료로 모자가정이 몇 세대이고 부자가정이 몇 세대인데 예산이 올해는 국시비 내시액이 많이 줄었는데 왜 줄었는지 그 사유를 자료로 제출하여 주십시오

조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내여비가 약 1,160만원 정도 세워져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행정적 지원 차원에서 여비가 정해져 있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관내출장은 어디를 이야기하고 관외출장은 어디에 기준을 두고 있는지 또 한 가지는 사회복지행정 업무의 시너지효과, 해년마다 이런 예산을 세우고 있는데 행정이 어떻게 달라져 가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여비 예산편성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합니다.

그것은 압니다. 전년도에도 하고 올해도 하고...

관내여비는 광주시내를 의미하고 1일 만원을 지급하고...

년에 몇 번입니까? 관내가 720만원입니다. 식사나 그런 실비제공이 아닙니까?

현재 1인당 만원씩해서 한달에 3일씩 계산이 됩니다. 20명분입니다.

그러면 관외는?

관외는 급지가 있습니다. 1급지, 2급지, 3급지가 있는데 만약에 서울을 간다면 왕복여비 지침에 의해서 지출이 되는데 그것이 시군에 가는 것하고 서울 가는 것하고 수가표가 다릅니다. 숙박비라든가, 교통비라든가 그런 것이 좀 다르게 배정됩니다.

사회복지과에서 부서업무추진비가 30만원이죠?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 직원이 몇 명입니까?

20명입니다.

부서업무추진비는 30만원을 받고?

네.

그것에 포함될 사항은 아닌데 관내출장을 20명이 가면 민원의 대상에 대해서 어떤 행정적 지원을 하는 것입니까? 그냥 계도를 하러 가는 것입니까? 20명이.

주로 업무에 따라 다른데 장애인 아동 같으면 보육시설에 가서 지도점검도 하고....

그러니까 평상시 하는 사회복지 업무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로... 부서업무가 가능하다면 거기에도 조금 해당이 될 것 같고 관내 출장을 하는데 만원씩 해서 20명 기준으로 해서 연간 720만원을 계상했다는 것이 물론 전년도에도, 전전년도에도 잡았습니다. 좀 애매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관외는 충분히 행정적으로 선진행정을 배운다던지 좀 더 나은 사회복지를 배운다든지 그런 것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관내출장에서 연간 매번 720만원씩 예산을 세운다는 것이 애매하지 않습니까? 부서운영비가 있고 또 사회복지사들이 상시하는 평상업무인데 그것을 관내출장으로 봐서 예산으로 잡아놓은 것은 애매하지 않습니까?

관내출장은 교통비하고 식비를 계상해 준 것입니다.

지침에 의해서? 그래도 우리가 조금 달라질 필요성은 있습니다. 이 부분은 20명 갈 것을 정말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직원이 10명만 제대로 가서 예산을 반으로 줄인다면 구 재정에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관내여비는 실질적으로 나가는 금액을 다 주지 못하고 그 중에서 일부 3만원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700만원이상 세워져 있는데 관외는 제가 이해를 한다니까요. 관내는 좀 지양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십시오. 다음 204페이지 일반보상금중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있는데 전년도에도 이 행사를 똑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늘어났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행여자 귀향여비라는 것이 어떤 목적의 것입니까?

서울이라든가 강원도의 사람들이 광주에 옵니다. 어떤 일자리를 찾아 왔는데 실질적으로 일자리를 찾지 못하여 서울이나 강원도를 갈 수 있는 여비가 없는 경우가 발생됩니다. 예를 들어서 춘천이라면 여기에서 강원도 춘천에 갈 수 있는 여비를 주는 입니다.

그러면 우리 동구청에 옵니까?

네. 옵니다.

어떻게 옵니까? 찾와 오면 줍니까? 그리고 이 추정치는 어떻게 계산했습니까?

각 지역별로 여비 산출내역이 있습니다. 그것에 맞추어서 줍니다.

월 몇 명 오고 2003년도에 몇 명 왔는지 통계적으로 서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행여자 장제비는 무엇입니까?

노숙자라든가 길가에서 갑자기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장제비로 50만원 책정했습니다.

그것도 300만원 예산세워놨고? 다음 저소득장애인 재활보조기구는 무엇입니까?

그 사람들이 대개가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인데 그분들한테 리모컨이라든가 보청기라든가 이런 것을 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찾아서... 국내여비하고 엇비슷한 행정적 수혜자가 될 것인데 그러면 관내출장내면서 일일이 체크하고 그런 사람들을 찾아내서 하는 일들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그런 범주에 들어갑니까?

그것은 저희가 확인할 수는 없고 대개는 동사무소를 거쳐서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옵니다.

결론은 사회보장적 수혜자들이 전부 이 범주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약간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쓰여진다 사회보장적 수혜는 똑같은데 이것은 어떤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이것은 규정적으로 정해진 것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사실 말하자면 사회보장적 수혜 운영비에서 일부는 이것을 해결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보면 사회 보장적 수혜금하고 앞에 사회 보장적 수혜금하고 약간 틀은 틀립니다마는 예산을 세우면서 재활보조기구로 해서 예산이 42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실제 여기 운영하고 엇비슷한 곳이 저소득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저소득 부자가정이 있는데 저소득이라는 말은 빼고 재활보조기구 이렇게 해서 지원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각기 목이 틀린데 이것을 따로따로 정하지 않고도 운영비를 좀더 세우더라도 여기하고 같이 범주에 포함되었으면 합니다.

실지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이 애매합니다. 그 부분을 깊게 들어가면 저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차상위 계층이고 또 수급자에게 주는 보장구가 있고 또 일반 저소득에게 주는 보장구가 있다 보니까 상당히 혼동이 올 수가 있습니다.

예산이 매년 이러한 목으로 계속 세워져 2004년, 2005년까지 계속 세워져 갑니다. 사회적 보장비를 줄 때 그 범주에 속해서 주고. 또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시설위문으로 해서 설명절에 20만원씩 14개소인데 그것을 누가 가져갑니까? 과장님이 가져가십니까? 20만원씩?

제가 갈때도 있고, 국장님이나....

또 누가 가져갑니까?

아마 청장님도 가실것입니다. 그때 상황봐서...

저는 이런 것들이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물론 보시는 측에서는 어떨지 몰라도 하여튼 이런 것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뺄것은 빼십시오. 사회보장적 수혜에 대한 운영자금에서도 가능하다면 목을 따로 빼내시지 말고...

저희도 혼동성이 있는데 이것이 저희가 정한 것이 아니고 행자부에서 편성지침을 만들 때 그렇게 만들어 왔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그런 지침을 내리더라도 우리가 지침을 바꾸어서 우리 재정자립도에 맞추어 법을 만들어서 사용하면 되죠. 행자부 지침만 따지면 안 되죠. 뺄것은 빼고 그 내용을 검토해서 정말 필요할 것은 하고...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우 위원입니다. 209페이지 지역봉사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사업입니까?

수급자가 생계비를 받고 있는데 그분들이 수급자중에서도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수급자는 수급자대로 생계비를 받고 교통비조로 3천원을 주고 그 분들이 동사무소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주고 있습니다.

교통비네요. 그리고 213페이지를 보면 경로당 활성화가 노인복지회관에서 관내노인당을 대상으로 해서 돌아가면서 하는 프로그램을 말씀하시죠? 그러면 수혜를 받고 있는 경로당이 몇 군데입니까?

6개인데 내년에는 하나가 줄어서 5군데입니다.

예산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래도 운영은 6개를 운영할렵니다. 금년에 5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서석, 천수, 장원, 미암, 부녀, 학강입니다.

좀 확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난방비나 운영비로 내려 온 돈은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돈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경로당 난방비나 운영비를 보건복지부에 신청하죠?

우리가 금년도 경로당 수를 감안해서 보건복지부에서 크게 더 많이 해서 보냅니다. 가내시로.

그러면 작년에도 85개소였습니다. 그런데 80개소를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궁금한 것이 5군데가 남는데 돈을 다시 주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그런 예산은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반납합니다.

214페이지 노인 일거리 마련사업이 있는데 16명이란 의미가 어떤 의미입니까?

이것은 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노인들이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을 상대로 해서 지금 3개 사랑의 식당이 있는데 빛고을 종합사회복지관하고 남광교회, 해성교회에서 식사도우미로 활동을 하는데 저희들이 주당 만원을 지급합니다.

알겠습니다. 노인들 일자리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사항을 지적했습니다. 사회복지과는 국시비 지원이 많이 있어서 예산편성이 늘어났지만 될 수 있으면 통합계상이 요구됩니다. 그런 부분을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영 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현기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박병양입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9쪽 대형폐기물 증지주입예산이 1억 4천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1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전년도 22억원 대비 금년예산액 21억으로 1억이 감되었습니다. 또한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 전년도 4,501만원에 비해 4,822만 5천원으로 321만5천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기타수수료 음식물쓰레기 수수료 전년 2억 9,268만원에 대비 3억 6,502만 5천원으로 7,234만 5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과태료 수입은 전년도 1,140만원에 비해 1,641만원으로 50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0쪽 과년도 수입전년도 예산액 625만원 대비 금년도 예산액 620만원으로 5만원이 감소 전년도 수수료 정도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1쪽 시보조금음식물 전용용기 전년도 예산 8억 5,711만 6천원 대비 6억1,870만 1천원으로 2억 3,841만 5천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내용입니다. 221쪽 세출입니다. 일용인부임 전년도 23억 332만 7천원 대비 25억 2,644만원으로 2억 2,311만 3천원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이는 가로미화요원 인건비로 행자부 지침에 의거 임금확정예산입니다. 다음은 224쪽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전년도 1,738만 4천원 대비 4,127만원인 2,388만 6천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25쪽 일반운영비 전년도 예산액 1억 9,364만 2천원 대비 2억 1,274만 6천원으로 1,910만 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27쪽 직원일반여비 전년도 예산액 828만원 대비 금년예산 792만원으로 36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28쪽 기타보상금 전년도 616만원 대비 842만원으로 226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마는 보상금 실효성이 없다는 내용에 의거 담배꽁초 1건 신고에 5천원 조례안 승인토록 청장님 방침결정을 받아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30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7천만원 시비, 구비로 책정되었습니다. 다음은 231쪽 재료비 전년도 예산액 809만 5천원 대비 금년 예산액 1,460만 5천원으로 651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끝으로 232쪽 민간위탁금 전년도 예산액 51억 1,834만 9천원 대비 53억 6,684만 5천원으로 2억 4,849만 6천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 위원입니다. 224페이지에 일시사역 인부임비가 전년도 대비해서 2,388만 6천원이 증가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재활용 선별창구 용품분리 작업인부 이런 것이 신설되어서 예산이 편성된거죠?

예. 공백기간...

공백기간?

예. 공공근로자들 고용을 했다가 월말에 마감되어서 공백기간을 메우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여기 재활용 선별창고나 파쇄장 이런 곳은 1명 가지고는 도저히 해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재정상 1명으로 책정을 하고 추후에 공공근로자라도 충당하자 하는 이런 안에 의해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231페이지에 쓰레기 불법투기 야간 감시장비 시범운영비가 세워져 있는데 그 사업내용을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세요.

그 장비로 인해서 시비가 30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구비를 300만원으로 해서 600만원을 세웠는데 이것은 야간 감시장비로....

장비구입비인가요?

그렇죠. 장비구입비로 했죠.

그러면 장비가 가지고 다니는 장비죠? 아니면 CCTV 이런 식인가요? 장비가... 장비내용이... 가지고 다니면서 쓸 수 있는 장비인가요?

CCTV 그런 등등의 장비가 되겠습니다.

설치 장소는 어디에 할 예정입니까?

설치장소는 야간단속을 누차해도 상습적이고 의도적으로 불법투기가 계속되고 있는 곳에 설치할 예정으로 하는데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야간단속을 하게 되면 상습적으로 하다가도 그 과정이 끼고 하니까 아무도 이것만큼은 예산을 세워야겠다 해서 시예산이 세워졌으니까 우리 구 예산을 세워 가지고 앞으로 내년 1년 동안 추진하면서 어떤 취약지나 또한 자꾸 상습적으로 놓는 지역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해서...

설치장소를 생각한 곳은 없고요?

설치장소는 어디에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아직 명문화 되지 않고 있습니다.

설치장소가 몇 군데 정도?

설치를 하려고 하면 많지요. 취약지역 같은데도 해야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옛날에 동구관내에 CCTV가 두 대가 있었는데 그런데 그 기능이 각도가 잘 안 맞아서 또 안 맞아버리면 불법투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야간 감시장비를 시범으로해서 주겠다는 뜻은 CCTV가 기능이 상당히 좋아졌답니다. 자동적으로 돈다든가 야간에도 사람을 구분할 수 있다든가 해서 300만원을 보낸 것은 우리가 몇 대를 구입할 수 있는가 그 부분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능에 따라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곳이 1대에 50만원이라고 하면 12군데로 하고 1대에 100만원짜리라면 6곳밖에 못합니다. 그런 식이고 지금 다른 깊은 계획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225페이지 쓰레기 관급봉투제작 일반운영비에 보면 이것도 전년도 대비 1,900만원 정도가 증가됐는데 이 부분을 간단하게... 왜냐면 쓰레기 관급봉투가 지금 작년 대비 판매가 감소 추세잖아요. 쓰레기 봉투 판매량 자체가 감소하고 있는데 이 자체가 증액된 이유는 뭐죠?

그래서 금년도 사용하는 양을 감안을 해서 이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22억을 해놓고 보니까 사실상 너무나 실질적으로 봉투 판매하는 가격에 비해서 과다한 목표측정이 되어서 금년에는 21억으로 그래서 그 내용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마는 또 쓰레기봉투 단가가 상승해서 과정을 감안해서 이렇게 증액이 1,900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쓰레기 관급봉투 판매량은 자체가 계속 줄어드는 상황에서 사실 우리 구 재정도 열악한데 이 부분도 면밀히 파악해서 구 재정 자체가 손실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5쪽 매립장 반입 재활용수거 분리작업 인부임 이것이 이번에 신설됐죠? 전년도에는 없었죠?

시비입니다.

시비에서 분리작업인부를 1명 고용하라고 해서 내려온 것입니까?

금년에 새로 생기는 신규..

신규죠?

예 시비입니다.

우리 구비아니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쪽 과태료 수입이나 42쪽 과태료 수입보게 되면 많이 증액이 됐어요.

약 500만원...

과태료를 많이 걷어서 세외수입이 들어 온것은 좋은데 타과와 비교해 보면 과태료가 줄어든 것이 우리 주민들에게 지도를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환경위생과도 과태료를 많이 걷는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도 감시를 철저히 하게 되면 이 부분이 충분히 줄 수 있다고 생각이 드니까 많이 잡으려고만 신경 쓰지 마시고 지도하는 것도 신경을 써 주십시오.

그래도 적발된 사항은... 첫째 계도를 하고 계도를 해 가지고 과태료 수입이 오른것이 좋겠지만 계도적인 측면에서는 줄은 것도 의미도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뜻은 잘 알겠습니다.

41쪽에 보게 되면 우리 시도 보조금이 2억 3,800만원이 줄어들었거든요. 이것이 위생매립장 공사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그것은 시비가 2005년도부터 세대별로 그것을 전용용지를 배치토록 되었습니다.

보조금이 줄어든 이유요?

시도 보조금이 줄어든 이유가 뭐냐고?

시도 보조금이 줄어드니까....

작년보다 더 줄어 든 이유가 뭐냐고요.

그리고 2006년도까지 매립장의 매립완료 기간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2005년도부터 음식물 수거 용기를 가정에 배치하도록 되어있으니까 그래서 시비로 50%,구비로 50% 해 가지고 시비가 내려왔습니다.

내려 온 금액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작년에 비해서..

작년에 실시를 안 했는데요.

시도 보조금이 줄었잖아요. 2억3,000이. 왜 감액이 됐냐고 그것을 물어보는 거에요.

매립장 조성사업비 감소로 인해 가지고 자동적으로 감소될 수 밖에 없죠.

그래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주동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을수 위원입니다. 서너가지가 되는데 먼저 간단한 것 먼저 할께요. 224쪽 보실까요? 일시사역인부해서 예산이 증액이 됐는데 별도로 전에 없었던 항목이 들어 간 내역이 있습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오히려 줄었습니다.

일시사역인부가 전년도 1,700만원인데 2,300만원으로 600만원 정도가 증가했잖아요.

동에 26명으로한동에 2명씩 배치되고 다음에 재활용품선별창고 1명,

그러면 거기에서 5개 항목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어떠 어떠한 것이 이번에 새롭게 신설 증액된 것입니까? 재활용품 수거로 해서 26명 16일해서 1,300만원, 대형폐기물 파쇄 인부 240일 700만원..

재활용품 선별창고 재활용품분리작업 인부하고 매립장 반입 재활용품 수거분리작업하고 주휴수당 이것이 3가지가 신설되었습니다.

그 인부가 기존에 없었습니까?

예. 없었습니다.

재활용품 선별창고 분리작업 인부가 없었어요?

그래서 재활용선별창고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일손이 8명이 필요합니다. 8명이 필요한데 공공근로자가 예산상 줄었다 해서 저희들이 무척이나 이 관계에 대해서 고심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대비해서 70%정도 일시사역 인부 채용이 필수적이겠다해서 하는 것이 1명씩 되었습니다마는 공공근로자로 대치할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221쪽을 보면 일용인부 자체에서 임용하는 가로미화요원 53명 있죠?

청소용품이요? 빗자루라든가 그런 거?

그런 거는 소모품이죠?

그렇죠. 소모품이죠.

그런데 우리 예산에는 들어 있지를 않아요.

총 경상적 경비 일반 운영비 총액 예산에 들어 있습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 총액예산 운영 세부지침 내역에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일반예산에... 소모품이니까

총액예산에 들어 있어요?

예. 가로미화요원 관계로..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위탁하는 것이나 우리 자체에서 직영하는 인부임들이 입는 옷이나 청소도구 그 값은 다를 수가 없겠죠? 방금 총액 예산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총액예산의 그 내역 지금 가지고 계신가요?

예.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피복비만 비교하겠습니다. 페이지 223쪽과 241쪽을 같이 비교를 해 보십시오. 지금 거기에 보면 223쪽에 작업모가 나오죠?

작업모요?

예.

예.

5,000원 단가로 53명이 나오는데 241쪽에는 작업모가 3,500원이에요. 이런 작업모에 대해 왜 차이가 납니까?

241페이지는 가정미화요원들...

241쪽은 우리가 위탁운영하는 광주미화에서 쓰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같은 작업모인데 왜 단가가 다릅니까?

그러면 모자 이것은 겨울용 여름용으로 단가가 좀..

밑에 방한모가 별도로 있습니다. 단가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청소장비에 있어서도 231쪽하고 242쪽을 같이 보면 예를 들어 삽이 나와요. 삽... 청소장비 그 단가도 다릅니다. 그리고 223쪽 초과근무수당이 있거든요. 이 초과근무수당은 시간외근무수당이 우리쪽에서 직영하는 53명에 잡혀있는 것은 30일이고 우리가 위탁하고 있는 광주미화에서는 315일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적용이 다른가요? 휴일근무수당도 마찬가지고...

이것은 광주미화의 가정미화요원에 대해서는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규정화 되어서 내려온단 말입니다.

초과근무도 하지도 않는데 무조건 나온다고 해서, 예산을 그렇게 요구한다고 해서 지원을 해 줍니까? 확인을 해 보셨어요? 한번이라도... 그런데 우리 자체에서 30일로 잡아놓고, 같은 미화요원들인데 동일된 적용을 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어떤 기준이 하나 있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피복비도 그렇고 청소장비도 그렇고 초과근무수당 관계도... 이 적용 방법이 각기 달라가지고 단가라든가 어떻게 예산편성을 해서 일괄성 있는 예산편성을 했다고 할 수 있겠어요? 광주미화요원 그 분들은 315일로 봐줘버리고 우리 미화요원들은 조직이 약하다고 해서 적게 봐주고 그럽니까?

거기에 초과근무수당은 여기는 시간외 수당해서 12월을 우리 가로 미화요원들 같은 경우에는 곱해줬고 그쪽에는 12를 안 곱하고 전체 일수로 해서 차이가 있는데 날짜는 곱해 보면 거의 엇비슷합니다.

그래도 날짜는 차이가 나잖아요

엇비슷한데...

엇비슷한데 그런 부분은 적용이 다르면 안되죠. 단 하루라도. 똑같이 일하신 분들인데 그런 적용기준이 다르면 되겠습니까? 단가도 청소장비라든가 피복비라든가 이 부분들 명확히 해서 자료로.....

청소장비 피복 같은 것도 같은 물품이라고 하더라도 한꺼번에 양을 많이 구입했을 때는 단가가 더 싸게 먹히고 적게 구입할 때는 더 많이 소요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면 제가 다시 반론할께요. 이런 부분들은 단가절약 차원에서라도 총괄적으로 더 많이 구청것 하고 같이 지급해 주면 더 쌀것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면... 과장님 어쩌십니까?

그건 좀...

그런 부분은 논리에 맞지 않는 말씀이시고 그런 부분들이 명확히 나와야지... 242쪽 보실까요? 그 밑에 차량비 해 가지고 2억 123만 1천원이 되어 있고요. 바로 그 밑에 감가상각비 차량 18대 해 가지고 2억 9,578만 6천원 곱하기 0.394해 가지고 8,009만 9천원 있습니다. 이 두개의 내용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이 차량비라는 것은 또 뭐죠?

여기 예산은 차를 구입하게 되면 정률제로 연차된 납입해주는 그 금액의 예산으로 세우다보니까 그 사안이 되겠습니다.

뭐요? 이해가 안가는 이야기인데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해 주세요.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청소차를 사면 대위를 해 가지고 지금 광주미화에서 현찰을 써서 차를 삽니다. 1억을 주고... 1억을 주고 사면 그 1억을 준 차에 대해서 6년간에 걸쳐서 우리가 그 1억을 갚습니다. 그 비용입니다. 이 차량비는 그 비용이고 감가상각비는 차를 사가지고 5년인가 6년간 동안 그 차가 소요연도까지 그 차의 제품이 멸실이되는 연도까지만 주는 것입니다. 지금 그 차가 18대 정도가 남아 있다 그 말입니다. 새로 산 차가.

그러면 새로산 차가요?

연도가 안된 차가...

감가상각비라는 것은 차가 연도가 지나감으로서 차의 마모율을 따져 가지고 그것을 적용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겁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차량값을 갚는 것하고 차량값을 우리가 대신해서 5년인가 6년 동안에 갚아 준다고 했으니까 그 부분 이해가 가고 감가상각비 28대를 적용을 다 해줘야지 1년이 가든 5년이 가든....

아닙니다. 감가상각비도 예를 들어서 산 때부터 5년인가 6년인가 그것만 비교를 하고 그 이후에는 안합니다.

그러니까 감가상각비 적용을 차량을 살 때부터면..

그러니까 현재 차가 한 30대가 있는데..

총28대잖아요.

감가상각비는 18대만 하고 있습니다.

적용을 해 주려면 28대 다 해주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이 또 감가상각비 적용 비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차량비를 6년에 걸쳐 다 지급을 해 주면 어떤 의미에서 보면 자기들이 먼저 대금을 차량대금을 지급을 하고 난 뒤에 우리가 이자까지 계산해서 들어온 것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 관에서 빚을 내서 사더라도 이자보다는 더 많이 나갈 것 같아요. 관용차량하고 광주미화사 차량하고 세금부과하는 내용이 다르죠? 광주미화차량은 세금부과가 100% 다 지급하게 되는가요?

세금부과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관용차는 50% 세금 내게 되어 있죠?

그렇죠.

그렇게 된다면 세금이라 든가 모든 것을 비교한 부분에서 조금 우리가 검토해야 할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오늘에서야 저도 처음으로 우리 정을수 위원님이 질의를 하다보니까 그 부분이 우리가 예산을 세워 가지고 차를 이렇게 해년마다 차가 몇 대 몇 대가 초과연도가 생기거든요. 그 부분을 검토해 가지고 그쪽으로 한번 점검하고 좀전에 말씀하신 모자라든가 삽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지금 광주미화하고 우리 가로청소요원하고 사용용품 가격이 다르다는 것은 제가 생각해도 바람직한 일은 아니다. 어딘가 약간 잘못되어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내년 예산에는 충분히 맞춰서 하겠습니다.

제세공과금도 우리가 1,900만원 정도 되는데 50%정도면 절반정도 절감차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보험료라든가 책임보험료, 산재보험료, 국민연금 전체적으로 다 적용이 되리라고 보거든요. 아무튼 그런 부분에서는 종합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일반관리비 이용부분에 있어서 4/100와 4.3/100의 적용 이윤이 어디에서 나온것입니까?

이것이 제가 청소과장하면서 사실은 4.3% 보다는 이것을 2.2%가 주다가 추경에 1.2% 정도 올리고 해서 3.몇 % 인데 이것도 거의 우리만 미화차가 있는 것이 아니라 5개구에서 7개 사업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거기 부분도 여기만 적게 줄 수 있느냐 해서 4.3%정도가 되었는데 이부분은 아마 다른 미화차하고 비해서는 더 적든가 그렇지 더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국장님 타구처럼 우리가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다면 더 줘도 되겠지만 우리 동구는 아주 열악하잖아요.

8%이내로 자율조정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고..

8%요? 8%가 어디서 나옵니까?

타구청하고도 거의 비등한...

6%이내죠? 6%이내... 왜냐하면 그 내용을 보니까 소소해요. 장갑, 목욕비, 마스크까지 전부 계상해 줍니다. 그러면 그런 비용들이 일반관리비에 포함되어야 하는데 그분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 밑에서부터 저 위에까지 전부 다 해 드리고 있어요. 그렇다면 일반 관리비에서 써야 할 돈입니다. 그런데 별도로 계상을 또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업무를 보는 행정자들부터 그 부분에 상당히... 이런 자리에서 이런 말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지금 아까 사회도시위원장님도 그 말씀을 약간했는데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광주미화라든가 가로청소요원들에 대한 우리정원이 제대로 책정이 안 되어 있어요. 광주미화원은 과연 몇 사람이면 운영이 되고, 가로청소원은 몇 사람이면 운영이 되겠느냐 그래서 제가 이 정원에 대해 지시를 했습니다. 이 숫자개념을 제대로 해 가지고 앞으로 이 사람들을 부리는 비용이라든가 모든 부분이 우리 구청하고 어느 정도 걸맞게 되어야지 남의 구청에서 하는 일을 우리가 다 할 수도 없고 또 시에서는 이 부분에 예산을 주는 것이 일용인부임인데 꼭 공무원 봉급 주듯이 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감사 때마다 그 부분가지고 상당히 어렵게 당하고 있어서 그것을 다시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는데 우리가 말하는 퇴직금, 퇴직금이 아마 80억 정도가 됩니다. 그 부분을 일시에 지금 정산을 못 하고 있어 가지고 자꾸 하루하루 이상하게 되어 가는 입장인데 그 부분도 검토를 해서 가로청소 미화요원이나 광주미화에 대해서는 개선적인 그런 안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위탁 운영에 있어서는 감사원 감사에도 지적이 됐죠?

예 그렇습니다.

지적을 당해서 각 구청별로 어떠한 조사를 한다고 하면 그것이 일괄성 있는 조사가 못된다고 해서 시에서 내년에 완전히 조사를 해서 기준치를 잡겠다고 해서 각 구에서는 시에 위임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청소장비라든가 피복비, 초과근무수당, 예산부서하고 협의 하셔서 기준이 동일할 수 있게끔 해서 우리 계수조정 전에 자료제출을 해 줄 수 있죠?

예.

국장님 어떠십니까?

개선에 대한 자료제출보다는 그렇게 나간 이유가 있다면 그런 부분이라든가 ....

이유가 있을 수가 없죠. 이 부분들이 다르다면 모르겠는데 동일사항에서 적용되어야 할 부분들인데...

가로청소요원하고 미화하고는 노동단체부터가 틀립니다. 광주미화는 한국해운노조....

국장님! 그런 사안들이 아니라 그 분들이 입는 복장까지 다르답니까? 옷까지... 피복비하고 청소장비, 그런 것이 단가적용이 다르고 있잖아요. 초과근무수당 일수적용도 다르고... 이런 부분들을 동일시 하셔서 계수조정전에..

예산부서하고 검토를 해서 삭감이 되든지 이런 것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복입니다. 기타보상금에서 228페이지 지난 번에 행정사무감사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신고보상금에 관해서 이것은 조금 어떤 조정을 하던지 없애던지 그래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28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좀전에도 제가 말씀 드렸지만 담배꽁초 하나만 버려도 2만원씩을 준다.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도 고심을 하고 또 혹시라도 타 구청의 경우도 알아보고 이 담배꽁초를 버린 것에 대해서는 5천원으로 내리되....

신고내용의 것들이 무엇 무엇입니까?

주로 담배꽁초 소각 불법투기 이런 등등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로 담배꽁초가 되는데 그것을 2만원씩한다는 것은 사실 말씀대로는 너무나 과다한 금액이었다. 하나의 영리목적으로 의도적으로 하는 입장이다. 해서 그것을 5천원선으로 해서 여기에 청장님께 조례안을 제출해서 승인토록 방침결정을 해 가지고 청장님 결심을 받아 놓았습니다. 담배꽁초는 5천원 범위로 하되 제가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240만원 예산이 세워져있습니다마는 담배 꽁초는 이 예산에서 20건을 잡아 가지고 12월로 한다고 하면 120만원 정도 되게 되면 120만원이 남는 입장이라고 했을때 이 예산은 불법투기를 했던가 일반쓰레기 신고가 들어오면 충당할 수 있도록 그대로 놔두는 것이 좋겠다.

그러면 예산은 똑같이?

담배꽁초만 내리니까 아주 그것이 유효적절한 방법이 되겠지요.

담배꽁초만 국한한다는...

예. 담배꽁초만 5천원으로 하고 일반 쓰레기가 됐던가 소각같은 것은 4만원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것이 거의 자주 있는 것이 아니고 드문드문하니까...

우리 법이 있으니까 하긴 하는데 그 내용을 조금 충실히 다뤄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왜 그러냐면 주민자치하면서 주민과 주민사이에 신고해서 돈 받아먹는다는 것이 지난 번에도 얘기했지만 좀 애매하잖아요.

방금 말씀하신대로 우선 급해 가지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결과를 보고 드려야 할 입장인데...

충분히 알았는데 보완을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예산 240만원이 별거는 아닌데 참 이것이 주민이 서로 그런다는 것은 모양새가 그러고... 한가지 더 물어봅시다. 기타보상금중에서 시비가 1,000만원 구비1,000만원해서 지금 재활용품 수집기피 품목은 주로 어떤 것을 얘기합니까? 재활용 안되는 품목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 선별은 어디서 합니까?

기피품목이라고 하면 철캔이라든가 피티병, 잡병 이런 것을 기피품목으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서 수집을 합니까? 재활용창고에서 판별을 하요?

그렇죠.

판별해서 그 비용이 장려금으로 해서 우리가 받는거요? 그렇지 않으면 기피품목을 소각장에 버리는 거요? 매립장에 버리는 거요? 그래서 이 예산이 반영되는 거예요?

장려금으로 해서 시비, 구비로 하고 그 처리과정은 원수집자에 지급토록 되어있죠. 기본적으로 처음에 수집한 원인자가....

원수집자가 누군데요?

처음에 수집을 한 원인자...

원인자가 재활용창고에서 한다면서요? 그것이 이해가 잘 안가네요.

그러니까 그것을 원인자가 공동주택이라든가 아파트같은 곳에서 수집을 해서 재활용 창고에 와서 분리를 했을때 그에 따른 장려금으로 지급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기피품목은 어디로 보냅니까? 수집을 해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장려금은 주는데 기피품목이 어디로 가요? 소각장으로 가요? 위생매립장으로 가요?

자원재생공사라든가 일반 회사에서 전표가 넘어오게 되면 그 과정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줍니까? 우리는 장려금 주고....

톤당..

톤당 얼마씩?

그러니까 철캔은 ㎏당 30원, PC같은 것은 ㎏당 40원....

그것은 내가 자료로 보면 알겠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구비도 1,0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물론 우리가 시비 가지고 모든 것을 해결한다면 좋겠어요. 어떻게 보면 구 재정에 도움이 되는데... 이것이 장려, 포상해 줄만큼 주민들이 재활용 창고를 찾아오는 것이 얼마나 되는가 의심스럽고, 이 예산이 재활용 창고에서 선별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다른 어디 단체에 준다면 또 이해는 갑니다마는 얼마만큼 장려 품목을 주민이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 예산이 조금 애매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금년도 11월말로 577톤 1,86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참고하게 2002년도나 2003년도 자료를 한번 주시고 그리고 비닐 수거보상금은 근거가 어떻게 되요? 어떻게 해서 보상을 해 주는 것입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환경을 깨끗이 하자고 해서 기피품목이라고 하는 것이 병이나 비닐, 캔 이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져와도 지금 보상금이 너무 적어요. 그래서 사실은 행정기관이나 국가에서 진짜 비닐이나 우리가 버리는 병이라든가 이 보상금을 사실은 올려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걱정하는 산이나 들이나 모든 부분이 어느 정도 자체적인 정비가 될텐데 그 보상금이 적기 때문에 그것을 수거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국가에서 국가 산하, 자연보호를 자꾸 걱정할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돈을 투자하게 된다면 자연적으로 국가가 깨끗이 청소가 될텐데 그 부분을 안 한다는 것은 우리나 국가나 그 부분에 대해선 좀 그렇고 지금 현재 걷는 부분이 별로 없습니다. 비닐같으면 우리가 청소환경의 날을 만들어서 우리 직원들이나 통장님들 몇 분이 나와서 지원동이나 그쪽에는 비닐이 많으니까 일년에 한두번 행사를 하고 있고 병이나 이런 것은 또 만든 곳에서 다시 반납을 받게 되어 있는데 돈이 적기 때문에 사실은 노인들이 단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일정량이 되면 재활용창고에 가져오는 입장에서 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아마 국가 강산을 깨끗이 할려면 반납하는 돈을 많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우리 구비라도 좀 있다면 예산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목적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비닐이라는 것이 지원동 농촌지역에 많고, 수거방향에 대해서 방법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이 세워졌다면 그것을 목적으로 한다면 관리를 하십시오. 아까 보상금에 대해서 한마디가 빠졌는데 이것 지양하십시오. 보상하는 사람들의 내용을 보면 오창남이란 사람은 8회에서 10회까지 보상을 받았습니다. 또 정창민 같은 사람도 11회에 12회 정도 받았어요. 딱 세사람이에요. 이정식씨 같은 사람도 6, 7회받고. 이 사람들만 신고보상금을 받는데 이렇게 해서 누가 이해가 가겠습니까? 자료가 다 나와있는데. 이것도 1년에 얼마 안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만 포상을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포상금만 받으려고 눈만 대고 있는 것입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렇습니다마는 환경적인 입장을 정립하자 하는 과정에서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그 내용을...

제도는 인정한다니까요!

그 내용을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하는 사람은 의도적으로 업으로 취급을 해 버린단 말입니다. 담배꽁초를 버리는 것 자체를 목격해서 비디오로 잡는다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버린 사람은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는데, 신고하는 사람은 상을 타고, 그런데 이것이...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보상을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자연적으로 이것이 서로 주민과 주민사이에 갈등이 안생겨야 되는데 이것이 문제가 있잖아요.

만약에 5천원으로 다운시키면 안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보상하는 절차도 보상자도 오해가 없도록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계속해서 그 사람들만 신고해서 보상받는 것이 이상하잖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영 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병양 청소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양명욱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2페이지 세입입니다. 환경위생과 세입총액은 2억 3,807만 2천원으로 전년도 비해서 2,768만 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경상적 세외수입중 증지수입에 식품영업허가 및 신고 수수료 1,806만원, 식품영업 명의변경수수료에 1,013만 7천원, 식품영업 장소변경 수수료에서 397만 5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징수교부금 수입으로서 환경개선부담금징수금에서 현년도 징수교부금이 1억 3,500만원, 과년도 징수교부금은 720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잡수입 과태료수입에서 환경배출가스 과태료 2,27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3페이지 식품위생법위반 과태료 2천만원, 정화조청소과태료 8백만원, 소음진동과태료 450만원, 수질관리법위반과태료 50만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과년도 체납분에 정화조청소 과태료 50만원, 환경배출가스 과태료 600만원, 식품위생위반 과태료 1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47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총액은 1억 187만 8천원으로써 전년도에 비해서 1억 4,677만 5천원이 비과되어 4,487만 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내용으로 증심사 약사사 오수처리시설 사업완료로 사업예산에서 4,747만 5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목별 편성안을 보고드리면 일시사역 인부임 인건비는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조사원 인부임 1,454만 4천원에서 전년도에 비해 45만 6천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5,323만원입니다. 이중 일반수용비는 2,707만5천원, 부서총액운영경비로 2,35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48페이지 환경보전시범학교운영비로 355만 5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은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우편송달료를 포함한 총액 예산경비로 1,617만 6천원을, 지산유원지 공중화장실 전기요금 및 상하수도료 131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오수분뇨페수단속원을 위한 피복비를 20만원, 급량비는 부서총액운영비로 516만원, 자연학습장 현장체험 환경교육 차량임대료 백만원, 간이상수도 공중화장실등 시설장비유지비로 230만 9천원을 편성했습니다. 행사지원비는 144만원입니다. 이중에는 249페이지 물의 날 행사 플래카드 제작비로 10만원, 정화조 청소의날 플래카드제작비로 10만원, 자연보호 행사추진 홍보물 제작비로 44만원, 환경관련플래카드 대형제작비로 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국내여비는 1,238만원중에서 자동차 매연 단속 모범음식점지정등 현장점검이 및 관내 출장총액예산액 운영경비 1,112만원과 검찰합동 교류단속 환경관련 회의참석등 관외출장비 총액예산 경비 126만원이며 다음은 2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월액여비는 심야퇴폐, 변태업소 단속으로 67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입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심야퇴폐 업소관리 400만원, 자연보호 운동추진으로 400만원, 각각 편성되었으며 기타업무추진비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360만원이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행사 실비보상금으로 자연보호세미나 참석에 따른 실비보상금이 56만 4천원, 기타보상금 140만원, 이중 불량식품 신고보상금은 105만원이며 퇴폐, 변태영업 신고보상금 35만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환경위생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금운영계획입니다. 먼저 60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2004년도 세입총액의 2억 4,577만 1천원에서 전년도에 비해 3,975만 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수입 계획중 경상적수입에 3,510만원, 과징금수입에 따른 징수교부금 수입이 3,500만원, 이자수입은 10만원을 봤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2억 1,067만 1천원으로써 순세계잉여금인 전년도 이월금인 1억 5,312만 6천원, 2004년도 광주시 보조금으로 해서 5,754만 5천원입니다. 다음은 61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수입액인 2억 4,577만 2천원에 대한 지출입 계획으로서는 일반운영비가 577만 5천원이며 국민다소비 식품수거 검사 및 식중독 간이 검사 기자재수입등 일반수용비로 477만 5천원을 식품진흥기금 관리위원회 운영수당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은 명예식품감시요원 활동비 및 민간인 표창으로 1,67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으로 3,500만원이며 음식업협회동구 지부 지출금액으로 모범음식점 표지판 제작지원에 300만원, 음식문화개선사업비지원으로 3,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끝으로 적립금은 1억 8,822만 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을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을수 위원입니다. 42페이지 증지수입에서 식품영업허가및 신고에서 식품영업 명의변경, 식품영업 장소변경 3,217만 2천원을 수입예정으로 잡았는데 당장 오늘 전남체신청이 상무지구로 이전해 갑니다. 내년 3월 중순이면 시청이 이전해 갑니다. 그로 인해 그쪽 상권이 어려워질텐데 계획을 너무 과다하게 잡은 것 아닙니까? 상권이나 영업하는 곳이 문을 닫고 있고 관공서 이전으로 과다한 예산이 편성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작년 예산에는 2,383만원을 잡았습니다마는 금년에는 333만 5천원을 증한 금액을 잡았는데 금년 연말정산 했을때 3천만원을 현년도 징수실적을 검토했습니다. 금년도말 증지수입이 3천만원이 넘게 책정이 되었길래 여기는 330만원이 되었습니다마는 2백 정도는 더 오르지 않나, 동구관내 식품영업점들은 신규들어 오고 그런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그런 말씀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솔직히 현 상황에서 전남체신청이 대의동에서 상무지구로 이전합니다. 내년 3월달에 시청이 이전하는데 그쪽지역에 있는 식품영업점들이 어려움을 겪고 스스로 문을 닫는 곳도 있는데 신규로 늘어날 것에 대비해서 증액편성한 것 아닙니까?

그런 내용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영업소에는 경기불황이나 인수인계가 대부분 됩니다. 다른 업소가 수입증지관계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경기가 침체되고 기관들이 가는데 왜 증지수입이 더 오를 수 있겠느냐하는데 제 생각에는 경기는 나빠집니다. 그런데 이미 시작되어 있는 영업소는 장사가 안 되기 때문에 폐업을 많이 하면 영업장소에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폐업수가 늘어나면 다시 하다보니까 그런 쪽으로는 업이 오래는 못하지만 업종이 수시 많이 바뀝니다. 그래서 아마 작년보다도 올해가 수입증지판매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이것을 생각해서 올해같이 수입증지가 늘어나지 않느냐,

작년에는 공공장소 이동이 없는 상태에서는 국장님 말씀을 이해하겠습니다마는 당장 계림동 시청이 옮겨가면 그 자리에 다른 영업하려고 하겠습니까? 장사가 되어야지 영업도 하려고 하는데 있는 곳도 문고 닫고 있는데 새로운 영업장이 신규로 될 것 같습니까?

그쪽에는 제가 보니까 술집이 굉장히 많습니다. 술집영업이 주인 변경이 주로 된다든가 그런 쪽으로 생각을 했는데 정위원님 말씀대로 그 말씀이 맞는지도 모르겠습니다.

43페이지 과태료수입에서 수질 관리법위반과태료는 어떤 것입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특정지역 같습니다마는 물이 부족한 것으로 세계적으로 얘기하고 지하수 보전차원에서도 얘기하는데 대인시장을 가보면 1년 365일, 하루 24시간 내내 지하수물을 펌핑을 합니다. 수질관리위반이나 과태료가 어떤 경우에 적용하는 겁니까?

이것은 폐수 배출업소를 단속했을때 수질로 봐서 과태료를....

폐수배출이요? 폐수배출이라면 저는 오히려 과태료가 너무 적게 책정된 것으로 단속만 철저하다면 위반업소가 많을텐데요.

사실상 과목상 50만원 세워져 있는데 2003년....

실제 단속은 안한다는 얘기네요?

예. 2003년도 부과한 곳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양명욱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항목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문형래입니다. 존경하는 홍기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4년도 경제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4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에 공유재산임대료로 벤처빌딩임대료 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징수교부금수입은 5백만원이 감액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태료수입은 50만원이 감액된 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국고보조금입니다. 고용촉진훈련 사업비 1억 48만 2천원, 공공근로사업비 2억 5,500만원, 논농업직접지불 지원등 9,897만 3천원 해서 작년보다 3,828만 5천원이 감액된 4억 6,982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금등입니다. 고용훈련촉진비 사업 2511만 9천원, 공공근로사업비 1억 2,800만원, 금남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활성화 사업비 1억원등 작년보다 5,899만 1천원이 증액된 2억 6,949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세입합계는 전년도 보다 9,020만 8천원이 증액된 8억 2,157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255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로 민간경상보조금 동물보호활동지원부담금으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비로 일반운영비가 104만 6천원이 감액된 15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56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인 농업인 영유아자녀양육비 지원 11명에 대해서 1,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으로 1,7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 논농업직접 지불지원으로 9,897만 3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 토양개량제 391만 3천원을, 비닐하우스 자동화시설보완 9백만원, 비닐하우스 연작장해대책으로 378만원등 작년보다 1,219만 8천원이 증액된 1,669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7페이지 인건비입니다. 대학생직장체험 인부임 2327만 1천원, 벤처창업보육업무추진 인건비 654만 5천원, 공공근로 사업일시사역인부임 4억 9,432만원 등 작년보다 3,532만원이 감액된 5억 2,5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작년보다 193만원이 증액된 2,429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9페이지 여비는 71만원이 증액된 1,407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0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입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1천만원 기타부서 업무운영비 360만원해서 작년보다 260만원이 감액된 1,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기타보상금 물가모니터 요원 쓰레기 봉투료 지원 191만 7천원, 물가안정관리 개인서비스요금 안정관리업소 상수도료 지원 90만원, 개인서비스요금 안정관리업소 쓰레기봉투료 지원 63만 9천원등 352만 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일반수용비등해서 4,850만원이 증액된 5,68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62페이지 여비는 전년과 같이 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는 공공근로사업 자재 구입비를 작년보다 감액된 4,800만원이 감액된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연구개발비로 벤처기업 기술개발 툴 구입비 전년보다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일반고용촉진훈련사업비로 감액된 3,299만 2천원이 감액된 1억 2,560만 1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민간이전은 264페이지 벤처기업 아이티 전문교육실시 2천만원, 각종 기술 세미나 및 포럼개최 2천만원, 벤처기업기술 경영마케팅 지원 2천만원, 합해서 6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개발용 써버로 작업용 워크스테이션 구입비등 5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재료비는 구서약품 구입비, 광견병 예방약품 구입비로 218만 5천원이 감액된 368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6페이지 차입금 이자입니다. 기타 차입금 상환금이자로 벤처빌딩건립 청사정비기금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차입금원금은 벤처청사정비기금으로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제과 소관 총 세출 합계는 2억 513만 8천원이 증액된 11억 4,9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5페이지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동물보호활동지원 부담금으로 1천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사업내용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이 사업은 작년에는 추경에 예산에 3백만원 편성해서 해 왔습니다. 개, 고양이, 방견을 5개구청에서 전대병원 동물보호소에 인계하면 여기에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 전체적으로 연 소요운영비가 1억 6,914만원이 소요됩니다. 각 구 분담액이 3,382만 8천원이 소요됩니다. 그러나 천만원만 구비부담을 해 주면 전대에 있는 동물보호센타에서 관리를 해주기로 금년 5개 구청 합동회의시 결정을 봤습니다. 그리고 구자체적으로 동물보호소를 설치했을 경우에는 동물보호소 설치 및 건축비가 1억 600만원이 소요되고 관련운영비 인건비등등해서 1년간 4,36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전대 동물보호소에 위탁관리한 예산이 1천만원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영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우 위원입니다. 260페이지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경제과에서 반영된 것은 올라 왔습니까? 혹시 기획실에서 조정이 되었습니까?

들어 온 것이 있습니다. 감이 되었습니다.

힘이 없는 부서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데 경제과만 260만원입니다. 다른 부서는 다 올랐는데 경제과만 60만원이 감액되었어요.

우리가 올린 것은 모두 반영됐습니다.

업무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없는지 물어봤습니다.

적은 예산이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261페이지에 안내문 안내책자 신청서 제작인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공공근로예산입니다. 공공근로에 따른 일반수용비인데 공공근로관련사업사무용품 구입으로 공공근로에 따른 안내책자 신청서 제작등입니다. 국시비가 나오기 때문에 구비 조금 부담해서 22만원 확보해놨습니다.

264페이지 벤처기업 기술경영 마케팅 지원해서 시?구비해서 2천만원 세웠는데 어떤 식으로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벤처빌딩하고 벤처타운에 입주한 업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기술과 경영마케팅을 지원하는 것으로 2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실비를 지원하지는 않고 교육을 시켜 준다는 말입니까?

벤처기업 회사에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부족한 기술분야나 마케팅분야에 대해서 선진지 시찰을 시켜서 실력을 높이자는 뜻에서...

금남밸리협의회 협의회조직이 되어 있고 금남밸리 협의회에 민간이전사업비로 해서 6천만원을 지원해서 각종 IT 전문교육을 실시한다든가 경영세미나 및 기술포럼 세미나를 한다든가 마케팅 지원사업을 하기 위해서 민간이전사업비로 민간행사보조위탁 사업비로 6천만원을 해놓았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수웅 위원입니다. 김영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민간행사 보조위탁 6천만원에 대해서 방금 말씀하셨는데 위탁하는 기관이 어디입니까? 위탁을 받는 기관이

금남벨리 협의회 입주업체 65개 업체에서 협의회장, 부회장, 총무, 간사, 운영위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물리적 인프라를 기반으로 해서 2004년부터는 벤처기업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소프트웨어적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입니다.

몇 개업체나 됩니까?

벤처 빌딩에 30개업체 벤처타운에 35개 업체 총 65개업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65개업체중에서 상장된 업체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있고 금년에 보면 매출을 많이 올렸습니다. 참고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IT 업체입니까?

예, 매출이 벤처타운 35개 업체, 매출액이 82억 3,500만원이고 벤처빌딩 30개 업체에서 78억 5,900만원 해서 65개, 합해서 160억 9,400만원의 매출 실적을 올렸습니다.

작년 대비 얼마나 됩니까?

벤처빌딩은 금년에 입주했기 때문에 작년대비가 안되고 벤처타운은 작년대비가 되겠습니다마는 별도로 위원장님께 드리겠습니다.

보고할 필요는 없고...

금년에 56개인가 될 것입니다.

벤처 인증을 받는 업체가 벤처타운에 1개업체 벤처빌딩에 2개업체가 인증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조금 잘 생각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벤처라는 것이 IT이런 분야에 관한 업체가 있죠,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교육을 한다, 세미나 한다, 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인가 하는 의구심이 가고 여기에 대해서 잘 살펴야 될 것입니다.

교수등 전문가의 말씀에 의하면 사무장비나 IT 교육을 시키면 매출이 많이 올라갈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교육을 받아서 매출이 올라갈 것은 아니고 전문기술은 업체간에 비밀이기 때문에 가르쳐 주지도 않고 이것은 하나의 행사에 불과한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조영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벤처타운하고 벤처빌딩하고 벤처빌딩 세외수입을 보니까 7,500만원인데 연간 책정입니까

예,

벤처타운은?

임대료는 없고...

운영비만 있습니까?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 소관입니까? 경제과에서 똑같은

동구청안에 있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하고 벤처빌딩은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합니다.

44페이지 보면 농지전용부담금 징수수수료라고 해서 곱하기 0. 05라고 해놓았는데 상위법령에 의해 징수교부금이 줄어드는 것입니까?

시에서 세입을 잡는데 5%를 징수교부금수입으로 주고 있는데 총액수가 농지전용면적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어서 5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건 알았고 세출부분에서는 257페이지 보면 비닐하우스 자동화시설 보완이라고 했는데 비닐하우스 연작장해대책 이런 것들은 예산 지원하는 당사자가 선택이 된 것입니까? 아니면 가상적으로 이런 것에 대비해서 예산을 세워놓은 것입니까?

비닐하우스시설보완은 기존 비닐하우스시설 현대화 및 자동화를 통해서 안정된 생산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목적이 있고 지원대상은 내부시설을 설치한 뒤 5년이 경과된 자동화하우스에 대해서 부직포 교체를 해 준다거나 환기시설, 무인방재시설을 설치해 주기 위해서 900만원 예산을 해놓았고 비닐하우스연작장해대책은 매년 재배를 하면 토질이 안 좋아집니다. 그래서 품질도 저하되고 수량도 감소하기 때문에 효소제를 살포해서 품질을 향상하고 수량을 증대하기 위해서 비닐하우스 재배농가에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378만원 확보했습니다.

작년에도 이 예산이 올라와 있죠? 시?구비지원해서...

예.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비닐하우스 자동화시설한 사람은 정해져 있네요?

어떤 내용이냐면 옛날에는 비닐하우스가 사실은 도시근교에만 있고 없었는데 우리가 도시근교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품을 비닐하우스 재배하는게 이익이 많아서 비닐하우스가 지원동에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개인 돈으로는 비닐하우스가 개선이 안되니까 국비나 시비를 들여서 농가를 보호해 주는 차원입니다. 누구라고 준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 해당되는 사람이 내가 올해 한번 해보겠다 하면 그 금액에 맞게 도와주기 위해서 국가가 도와주는 부분밖에 못해줍니다. 구비가 많아서 농민들을 도와주라고 해서 도와주면 좋겠지만 구비가 적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비, 구비인데 시비하면 구비도 반영이 되어야 하는데 작년에 우리가 이 사업에 대한 지원했던 지원동쪽이나 학운동쪽이 되겠는데 그러면 이 시설보완 했던 사업내용을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올해 계획도 그 사업자한테 똑같이 지원이 될 것인가, 아니면 신규자한테 지원이 될 것인가, 사업계획 된 내용으로 줘보시면 되겠습니다.

2004년도 계획이 아직 잡혀져 있지 않았고 해당 동에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신청을 하라고 공문을 보낼 것입니다. 2003년도 이런 사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과를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지원대책, 2003년 지원했던 이 예산의 적정성을 판단해보게 2004년도에...

그런 자료는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정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조영복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벤처와 관련해서 벤처빌딩 임대수입이 7,500만원 맞죠?

예.

벤처와 관련해서 지출될 수 있는 금액을 보니까 257페이지에 벤처창업보육업무추진에서 790만 9천원, 260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에서 2백만원, 262페이지에 금남벤처촉진지구활성화해서 우리 구비가 2,500만원, 263페이지 벤처기업지원 기술개발 구입에서 우리 구비가 2천만원, 266페이지에서 차입금 이자 1,500만원, 차입금원금 5천만원에서 총 1억 1,990만원이 지출이 됩니다.

많습니다.

보니까 임대료 수입은 7,500만원이에요. 어떻게 보면 4,410만원이 적자를 보고 있다고 나옵니다. 우리 벤처빌딩 신축하면서 80억 정도 들었죠?

85억 정도...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수지계산해서 당장 임대료수입 7,500, 사용등 교육 전부 지원해서 1억 1,990만원, 마이너스가 얼른 수치로만 해서도 4,410만원이 나옵니다. 이걸 근본적으로 어떤 계획이나 대책이 필요할 텐데. 어떻게 국장님이 하시겠습니까, 과장님이 하시겠습니까?

금남 밸리 육성차원에서 우리가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국비 2억원은 아직 내시가 아직 안됐는데 다음에 내시가 있을 것입니다. 구 세입으로 편성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영수익사업이 아닌 도심공동화극복 등 경제활성화를 위한 시책이며 따라서 소요경비와 수입을 비교....

과장님, 제가 압니다. 당장 우리 85억을 투자해서 벤처빌딩을 부지매입 및 건축을 완료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경제활성화차원에서 필요하다, 지금 당장 이런 4,410만원의 예산이 계산이 어떻게 보면 저는 적자라고 보거든요, 전체비용해서. 그런데 이 부분을 장기적 차원에서 벤처빌딩에 입주해 있는 업체로 인해서 우리 지역 경제에 어떤 점이 도움이 된다고 보십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86억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국시비를 더해 가지고 한 것이고 우리 동구예산은 아마 옛날 주차장특별회계 해 가지고 25억 정도 들어갔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구 돈으로 들어 간 것은 25억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에 지금 1억 얼마 하신 것은 우리의 구비를 합해서 1억 얼마가 아니라 지금 시책추진비에 2백만원 줬다 이것은 그분들의 일하는 것을 돕기 위한 그런 자금이고 그런 자금정도가 되고.

벤처 관련해서 들어간 것을 총체적으로 제가 계산 한 것입니다. 우리 구비 들어간 것이.

우리 구비가 되어서 들어간 것은 우리가 아마 그 정도 이익은 있습니다. 아까 말씀했지만 86억 정도가 거기서 이익을 봤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요. 일단 그 돈 86억에 대한 경제적인 효과는 제외됩니다, 제외되고. 여기 나온 수치로만 가지고 이야기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중에 벤처 촉진지구 활성화해서 시비 2,500, 구비 2,100 들어갑니다. 저 시비 다 빼고 벤처기획지원 기술개발 여기도 시비 2천만원, 구비 2천만원, 순수하게 구비만 들어가는 돈들이 조금 전에 시책업무추진비에 2백만원 다 포함해 가지고 1억 1,99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럼 순수임대료가 임대료 수입이 7,500만원이잖아요. 그에 대한 차이가 4,410만원이 나고 있어요. 그러면 현 상태로 간다면 매년 이렇게 구비를 많이 투입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아니, 그런 뜻이 아닙니다. 지금 벤처기업이 금남밸리라고 해 가지고 2001년부터 2004년까지는 약간의 국비나 시비가 있어 가지고 이렇게 도움이 많이 되지만 아마 2004년이 넘고 나면 그런 부분이 굉장히 자율적으로 행해져야할 일이지 구비나 국비를 주어 가지고 해결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내년까지 그분들에게 소프트웨어라든가 기술, 그런 모든 것을 거치고 나면 국비나 시비, 구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도 그 많은 85～86억이 들어가서 해 놓고 그랬다면 그 부분은 일단 이자계산해서 제외하고도 현재 이렇게 되거든요. 벤처빌딩에 임대료 자체가 저는 너무 싸다.

임대료는 낮습니다, 낮은데. 아까 제가 보고 드린 대로.

여기에 보니까 그 운영비까지도 우리가 보조를 해 주는 현상이 되고 있어요. 장기적 차원이라고 하지만 그 효과가, 미치는 효과가 과연 어떤 효과가 있는 건지.

아까 제가 보고 드린 대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벤처가 사실은 2000년도까지가 어떻게 보면 국가적인 사업 중의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벤처특구를 만들라고 했지만 사실 목포하고 광주 금남밸리가 호남지방에 되었을 거예요. 다른 데는 대구라든가 된 데도 있지만 그때 영향으로 봐 가지고 국비나 시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구비가 그 부분에 따라서 일정 부분이 들어가서 하는 것이지, 지금 국시비가.

그 부분은요, 국장님. 제가 이해를 하고 있다니까요. 그렇다면 이렇게 묻겠습니다. 30개 업체가 지금 입주한지가 1년 됐습니까?

1년 약간 못 됐습니다.

1년은 아직 빠릅니다마는, 1년에 30개 업체가 들어 와서 지역활성화에 어느 정도 기여를 한 부분이 있나요?

지역활성화에 어느 정도 기여라고 할 수는 없지만 동구관내가 그렇지 않아도 사람이 없다가 30개 업체에서 예를 들어서 3명씩만 잡아도 90명 아닙니까? 90명이 점심은 이 근처에서 먹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해 주셔야지, 그래서 그분들이 또 어떤 벤처 일을 해 가지고 어떤 좋은 상품을 하나 낼 때는 그것이 아마 동구 쪽으로 흘러와 가지고 그것을 구입하기 위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올 겁니다.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 주셔야지.

식사하는 그런 정도의 효과가지고 그 어마어마한 85, 86억이 들어간 그런 효과를 말씀하신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것이고요.

85, 86억이 아니라니까요. 국비, 시비가지고 그렇게 많이 들어간 돈이지 우리는 주차장특별회계를 그때 해 가지고 땅을 산 부분, 그 부분이 25억 정도가 들어갔다, 구비로.

일단 어떤 돈이 됐든, 국비가 됐더라도 우리가 국비라고 해서 전도금이라고 소홀히 해서는 안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조금... 당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운영하는데 있어서 우리 구비가 임대료와 대비해서 4,410만원이라는 돈이 더 들어갔기 때문에 제가 염려되어서 이런 문제점을 한 번 검토해 주십시오 하는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형래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 예산에 대한 항목별 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영준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7쪽 세입예산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총 세입은 38억 4,399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세외수입은 371만 5천원으로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 151만 5천원은 99년부터 2001년까지 농촌주택개량자금으로 융자한 16개 동에 대한 1억 1백만원의 이자수입이며 기타잡수입은 은행나무 열매 판매대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쪽입니다. 보조금은 38억 4,028만원입니다. 이중 국고보조금은 31억 2,270만 1천원으로 학1동 등 4개 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비 3억 9,700만원과 산불대책 등 녹지사업비 2,570만 1천원이고, 시도비보조금은 7억 1,757만 9천원으로 4개 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국비 6억 1,900만원과 산불대책, 근린공원, 가로수관리등 녹취관리 사업비 9,857만 9천원을 세입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9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총액은 지방채 상환액을 포함해서 49억 2,461만 3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중 경상예산은 1억 9,058만 8천원이며, 사항별로 설명드리면 인건비는 7,349만 3천원으로 일시사역 인부임입니다. 이는 그린벨트 정비석 정비 및 조경과 산림병충해방제, 근린공원 및 폐선부지, 가로수관리 등 녹지시설물 관리비와 관련된 인건비로서 내년도는 녹지관련 국비와 시비가 증가되어서 금년 본 예산대비 4,71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71쪽, 일반운영비는 7,225만 1천원으로 총액예산운영 1,660만 1천원, 지적측량수수료, 그리고 272 쪽의 신문공고수수료, 위원회수당 녹지원 피복비, 그리고 273페이지의 급량비 918만원 등입니다. 이중 신문공고수수료가 재개발사업구역지정과 주거환경개선사업, 공람공고 등으로 인해 금년 본예산 대비 1,454만 3천원이 증액되었고 272쪽의 위원회 참석수당이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조정되어서 위원회 수당이 금년 본예산 대비 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73쪽, 여비는 2,124만 4천원으로 관내여비와 관외여비이며 274쪽의 그린벨트감시원 월액여비 192만원입니다. 업무추진비는 236만원으로 시책업무추진비가 2백만원, 기타운영업무추진비가 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4쪽의 사업예산은 총 43억 9,866만 1천원이고, 이중 보조사업이 38억 5,589만원이며 자체사업비는 5억 4,217만 1천원입니다. 보조사업부터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5쪽의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는 671만 8천원으로 근린공원과 폐선부지 관리, 산불예방관련 일반수용비와 급량비이며 그리고 276쪽의 병충해방제 약제구입비와 피복비, 시설장비유지비 등 녹지관련 사업비입니다. 여비는 370만원으로 산불예방 및 가로수 관리 여비입니다. 다음은 277쪽입니다. 재료비는 1,900만원으로 산불진화안전장비세트, 개인진화장비, 그리고 근린공원과 폐선부지 작업도구 구입비이며 278쪽의 퇴비 구입비와 가로화단과 가로변에 수목도식비로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예산 시설비 및 부대비는 38억 1,957만 2천원으로 학동 등 4개 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비는 36억 9,617만 5천원으로 국시비보조금만으로 편성하였고 279쪽 하단에 가로수전지, 그리고 자생식물식재비이며 280쪽 가로변 수벽과 식수대 보수비로 4,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시설부대비는 1,982만 5천원입니다. 다음은 281쪽, 자산취득비는 산불관리장비 구입비로서 휴대용 무전기, 등짐펌프, 무선기지국 설치비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료비는 1,235만 8천원으로 개발제한구역관리 용품구입비와 282쪽의 식목일행사 묘목구입비, 대형화분 꽃구입비, 그리고 꽃길조성 꽃씨구입비 등 녹지관리자재 및 작업도구 구입비 160만 8천원 등입니다. 다음은 283쪽 연구개발비로서 5억 3천만원입니다. 2개 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지정 용역비 8천만원과 용산지구 도시개발사업추진을 위한 용역비 4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4쪽 자산취득비는 41만 3천원으로 공원 및 녹지관리용 디지털 카메라 구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5쪽 지방채상환입니다. 지방채상환은 학3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해 89년과 91년, 92년도에 차입한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과 학동 등 4개 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해 차입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입니다. 내년도 지방채상환액은 3억 3,536만 4천원으로 이중 차입금 상환이자는 8,536만 4천원이며 차입금 원금 상환액은 2억 5천만원입니다. 다음은 417쪽 대지조성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6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18쪽의 세출은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제비용으로서 일반운영비 1,720만 8천원, 419쪽 여비는 1,722만원이며 420쪽의 업무추진비는 2백만원, 그리고 자산취득비는 390만원입니다. 그리고 421쪽의 예비비로 1,967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 위원입니다. 283페이지 학술용역비로 지원 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지정해서 5,300만원 세워졌거든요. 지원 2지구이면 용산동을 얘기합니까?

용산교 지나서 오른쪽 편.

거기로 확정되었습니까?

확정이 아니고요. 이 지구하고 학 4지구, 이렇게 같이 묶어서 설명드려야 하는데 현재 학 2지구하고 지산동 제주마을은 지구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주택공사 측에서 공동주택 택지로 해서 학 2지구 옆으로 해서 학 4지구, 학동다리 밑의 쪽 있잖습니까? 그쪽으로 해서 같이 묶어서 학 2지구와 학 4지구를 한꺼번에 묶어서 개선계획을 수립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가 있고, 따라서 용산지구도 적기는 하지만 공동주택 짓기가 용이하고 그래서 주택공사 측에서 이 두 개 지역을, 두 개 지역과 제주마을, 총 4개 지역이 되겠지요, 4개 지역을 우선 지구지정을 해서 공동주택을 추진하고 싶다라는 의향이 있어서 저희들이 장기계획수립 할 때 우선 순위로 반영이 되어 있고 주택공사 측에서도 건교부 측에 그렇게 건의가 되어 있는 상태여서 우선 이 두 군데를 지구지정하기 위해서 용역을 계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영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우 위원입니다. 간단히 한 개만 물어볼게요. 275쪽 보시면, 근린공원 관리부분에 면장갑이 있거든요. 그리고 283쪽 보면 녹지관련 장갑 구입이 있어요. 장갑이 틀립니까?

처음에 말씀하신 275페이지는 저희들이 일용인부들에게 사용할 때 줄 것이고, 그 다음에 뒤에는 6명의 녹지요원들에게 줄 겁니다.

장갑은 같은 겁니까? 단가가 틀려서.

코팅된 것, 같은 것을 구입합니다.

그런데 왜 한쪽은 300원이고 한쪽은 220원 나와 있어요? 금액은 별로 안되고, 구입을 하는데 갯수별로 해서 가격의 차이는 있겠지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전 과에서도 지적이 됐는데 청소과에서는 170원에 구입을 해요. 대량으로 구입하는 방법이겠지만, 저는 부서별로 이런 부분들은 서로간에 예산 절감차원에서 이런 것을 협조관계가 잘 됐으면 하는 바램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을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270쪽 보면 폐선부지 관련해서 예초작업, 제초작업해서 시비에서 804만 5천원 있는데, 풀 베고, 나무 베고 하는 것보다는 그 후에 유지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당시에 풀베고 하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계림2동, 계림1동, 산수1동, 지산1동, 동명동, 서남동이 폐선부지와 관련된 동입니다. 실제 예초작업, 제초작업, 그 후에 유지관리가 안 되어서 굉장히 우범지역으로 되고 지저분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어디를 봐도 유지관리 비용은 하나도 안나오는데, 시책업무추진비나 그런 곳에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올해 조대 앞쪽에만 코스모스하고 칸나를 식재를 했었는데 나머지 부분은 일부 계림 2동이나, 일부 동과 관련 지역이 있고 나머지는 사실상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정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상 사업계획이 착공하려고 시에서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또 금년에도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해서 예산요구를 했다가 깎이고 그랬는데 그 부분은 동에서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은 동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예초작업하고 정리를 해서 코스모스 뿌리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름이 되면 악취, 우범지역으로서 문제가 많은 지역으로 제가 여러 번 경험을 했거든요. 예초작업, 제초작업도 중요합니다만 다른 유지관리 하는데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준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항목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동우입니다. 2004년도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항목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1쪽 세입부분입니다. 2004년도 세입은 작년도 4억 4,815만 7천원보다 319만 3천원 증가된 4억 5,13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경상적 세수입은 2억 5,735만원으로 도로사용료 1억 7,145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증지수입인 건축물대장등본, 건축허가, 광고물허가,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 등 수수료 수입으로 7,4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쪽입니다. 20m 이상 도로점용료 징수액에 대한 시교부금으로 1,1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임시적 세수입은 잡수입으로 변상금과 과태료로 1억 5,200만원, 과년도 수입으로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9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7,054만 6천원보다 2,160만 1천원이 증가된 9,214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경상예산은 6,674만 6천원으로 일반운영비 광고물 안전도검사수수료, 건축물검사대행수수료, 위원회운영수당, 시설장비유지비, 특수장비 등 전년대비 420만원이 증액된 4,485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여비는 무허가건축물, 불법광고물단속과 더불어 건축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1,529만원을 편성하였고, 업무추진비는 위법건축물 및 불법광고물단속 등 시책사업추진을 위하여 시책업무추진비 3백만원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2,540만 1천원으로 재료비로 현수막 절단기 구입에 99만원, 건축물대장의 전산발급을 위한 건축현황 도면 전산화 사업을 위하여 학술용역비 1,315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2쪽입니다. 쾌적한 도시미관조성을 위하여 벽보 부착방지판 설치비용으로 시설비 1천만원을 편성하였고 건축물 현황도면 전산화사업에 필요한 스캐너 구입과 위법건축물 및 불법광고물 단속시 디지털 카메라 구입 등을 위하여 자산취득비로 125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어려운 구 재정을 감안해서 편성된 2004년도 저희 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조 위원입니다. 건축물대장 등본이 있는데 51페이지 수수료가 910만원이...

증이 됐습니다.

증이 되었는데,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냐면...

지금 수수료가 500%가 인상이 됐습니다. 옛날에 200원이었던 것이 1천원으로 발급수수료가...

그건 아는데, 일반건축물대장이 그전에 200원에서 100원이 되고 집합건축물대장이 400원, 건축물대장이 200원, 그런데 변경 후에 얼마씩 받고 있습니까?

지금 천원 받고 있습니다. 500%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500원에서 천원 받고, 집합건축물대장, 그건 얼마 받고 있어요? 그것은 2천원 받고 있지요?

지금 11월 20일 개정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2천원 받고 있지요?

11월 20일날부터 수수료가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11월 21일부터...

얼마씩 받기로 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당 200원 짜리를 천원 받고 있습니다. 본예산에는 현재 미반영 상태에 있고요.

동사무실에서 제가 이 보고를 받고 깜짝 놀랐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100%, 200%, 500%씩 올려버렸는지. 주민들이 알면 말썽의 소지가 엄청 많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올린 것이 아니고 2003년 11월 20일자로 수수료 개정이 되어 가지고...

개정이 됐더라도, 이것이 각 구마다 틀린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전체적으로 다 같습니다.

이렇게 행자부에서 많이 올리라고 했어요? 100%, 200%, 500%씩?

저희들이 임의로 개정한 것이 아니니까요.

이것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들도 갑자기 200원 짜리가 천원으로 500%가 증액이 되어 버리니까 저희들도 조금 의아한 상황입니다.

열심히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요.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이 개정이 되어서, 너무 %가 높아져서 의아해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53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도로사용료에서 현수막 도로 점용료 20m 미만 도로에서 1만 8천원에 4백건으로 되어있는데, 보통 기준된 현수막 규격이 어떻게 됩니까?

90cm 내지 1m에 보통 8m, 7m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동구에 게시대가 13개소입니까?

13개소가 있습니다.

동구청 앞에 한 개 없어졌어도 13개입니까?

네.

보통 게시대 한 개에 몇 개정도 걸 수 있습니까?

6개에서 7개, 보통 6개 겁니다.

예를 들어서 1m에 8m다, 그러면 수수료가 얼마나 됩니까?

대충 15일에 걸쳐서 2만 4, 5천원 정도 됩니다.

근데 여기는 왜 1만 8천원 밖에 안 되어 있어요?

그것은 도로점용료이고 수수료는 별도지요.

그런데 이 밑에 증지대가 있지요? 증지대는 어디봐도 그 부분이 안 들어있는 것 같아요?

기타 광고물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기타 광고물에서 금액이100만원해서 20건인데, 제가 알기로는 6천원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략 6, 7천원 됩니다.

그렇지요? 기타 광고물에서도 아무리 보더라도 1만 2,500원이라는 단가가 표시가 안 되잖아요. 2,400건에 포함이 안 될 것이고.

이 사항에는 별도로 분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수수료는 한꺼번에.

그 부분이 6천원씩 해서 4백건. 그 부분이 빠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로사용료만.

그렇지요, 이것은 도로사용료이고.

수수료는 빠져 있습니다.

증지대는 빠져있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다른 실과에서 보면, 291쪽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어떻게 보면 거의 계별로 해서 업무 성격에 따라서 추진비를 하던데, 전에는 사실 업무추진비도 없었네요?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건축과는 민원이 많은 부서이고 민원처리도 많이 해야 할 부서인데 이렇게 시책업무추진비가... 힘이 없는 부서라고 해서 원래 예산반영을 안 해줘서 그런 겁니까? 다른 실과 보면 엄청나게 계별로 해서 계에 따른 성격에 따라업무추진이 많던데.

저희들은...

예산부서에서 힘이 없는 부서라고 반영을 안 해줬습니까? 알겠습니다. 292쪽에 불법광고물 부착방치판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그 동안, 2년 동안 2002년부터 2003년까지 부착방지판을 약 465개소에 해 년마다 1천만원, 1,500만원으로 2,500만원을 투자를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465개소에. 전신주에 고무판 같은 것으로 감는 겁니다.

광고물 부착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까?

전신주에 워낙 불법광고를 많이 붙이니까, 못 붙이게 고무로 감아 놓은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우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한 항목별 설명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오종근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3쪽부터 되겠습니다. 건설과 예산은 세입예산 24억 5,900만원, 세출예산 28억 8,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9억 7,200만원, 55쪽에 시비보조금 14억 8,692만 4천원, 계 24억 5,900만원으로 전년대비 16억 8,500만원이 적게 편성되었습니다. 감소요인은 시비보조사업인 도로개설비와 하수도보조금 보조사업비 등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러면 53쪽부터 순서대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금년 수준으로 예산하여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보조금입니다. 시비보조금으로 하수도경상보조금 3억 7,800만원, 도로개설사업 5개소 11억원을 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95쪽부터 297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총 3억 4,900만원으로 일반수용비 4,500만원, 분수대, 가로등, 보안등 등의 전기사용료로 공공요금 2억 5,1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8쪽입니다. 직원 국내여비로 2,800만원, 업무추진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299쪽 재료비로 1,300만원은 수해대책자재구입 등에 사용되어 지고 시설비로 가로등, 보안등 유지보수비 1억 5천만원, 하천보수및관리비로 3,300만원을 편성하였고, 300쪽입니다, 체신청의 통신체계가 변성됨에 따라 노점상 단속용 무전기가 아날로그방식에서 디지털방식으로 변환되어서 자산취득비로 4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예산입니다. 도로개설에는 시비보조금으로 시설비 10억 9,400만원, 부대비로 6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지리정보전산시스템 유지관리부담액 1백만원을 편성하고, 302쪽 시설비로 도로굴착복구비 2억 5,800만원, 계림 2동 계림파출소주변 도로개설 1억, 법원뒤-검찰청관사간 도로정비 1억, 도로소파 및 시설물보수 7천만원, 자전거도로 2천만원과 굴착복구시설비로 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관리입니다. 보조사업으로서 직원인건비 및 수용비등을 시비보조 60%, 구비40%로 편성한 내용이며 321쪽까지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은 321쪽 시설비로 하수도 소포보수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2쪽 재난관리입니다. 재해대책기금으로 8,900만원, 재난관리기금으로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3쪽 지방채상환입니다. 차입금 이자로 하수관구정비사업환특융자금상환 3,800만원, 차입금원금상환으로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4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해대책기금은 수익으로 전년도 이월분이 4억 427만 6천원과 2004년도 적립금 8,900만원, 적립금이자 4백만원을 합한 4억 9,727만 6천원으로, 지출은 인건비 등 일반운영비 727만 6천원과 본목적사업비로 시설비, 부대비 등의 사업비 2억 4,500만원, 예비비 2억 4,500만원을 합한 4억 6,727만 6천원의 운영계획이며, 재난관리기금은 수입으로 전년도 이월분 1억 5,391만 7천원과 2004년 적립금 2,200만원, 적립금이자 2백만원을 합한 1억 7,791만 7천원으로, 지출은 유건비 성격인 일반운영비 192만 7천원과 고유목적사업비 성격의 보상금, 시설비, 융자금을 등 9천만원, 예비비 8,600만원을 합한 1억 7,791만 7천원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 재정을 고려해서 긴축예산으로 편성하였으나 저희들은 시민 편익에 지장이 없도록 헌신해서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7쪽 재해상황 자동음성 정보시스템 유지관리가 신설됐지요? 금년도에 처음으로.

예, 재해상황 자동음성정보 시스템을 저희들이 시설하면서 몇 년 동안을 시설한 쪽에서 유지관리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운영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운영비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신설된 내용이라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우리가 관리한다. 이 말이죠? 잘 알겠습니다.

김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298쪽입니다. 업무추진비를 보게 되면 업무추진비가 직제순으로 올수록 계속 감액되거든요. 그런데 업무추진 하는데 관계 없습니까?

저희들 업무추진 하는데 특별한 애로는 없습니다.

그리고 매년 연말만 되면 도청 앞에 가로수에다가 은하수등인가요? 밝히는 것 있지요? 우리 구청에서 안 합니까? 도청 앞에 금남로 주변 일대로 해서 가로수에 은하수등 달던데...

저희들이 은하수등을 다는 것은 없습니다마는.

저희 구청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그 전에서는 어디서 했지요?

2002년도에 한 번 설치를 하고 그 뒤로는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제 생각에는 이렇게 경기가 안 좋을 때 그런 불이라도 밝혀 가지고 동구 시민들이 시내에 나왔을 때 그런 따뜻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또 금남로 활성화와도 관련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것을 좀 생각을 하셔서 요즘같이 어려운 때라도...

시민정서에 도움이 되는 것이니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분수대에 불을 밝히니까 참 보기 좋더라고요. 그와 더불어 금남로 일대 주변으로 제한되어 있으니까 정말 보기 좋았거든요. 그것을 생각 한 번 해 보시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 위원입니다. 299페이지에 시설비로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보수비, 신설 및 보수로 1억 1,500만원이 세워졌고, 가로등 자동제어장치 시범설치로 3,500만원 세워졌거든요. 그래서 1억 5천이 세워졌는데, 가로등, 보안등 신설과 유지보수비로 1억 1,500만원 가지고 되나요?

저희들이 올해는 구비만 가지고 전체 유지보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억 5천은 있어야 유지보수가 됩니다. 그런데 내년에 시에서 어떻게 하든지 하여튼 위원님들 불편하지 않게 유지보수비를 조금이라도 확보할 계획으로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요. 하여튼 불편 없이 해 드리겠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자동제어장치 시범설치가 이것은 어떤 식이 된다는 얘기인가요?

센서를 가로등에 설치를 해서 그게 고장이 났을 때 바로 담당자 휴대폰으로 연락이 오게 됩니다. 그러면 즉시 보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을 타 도시는, 전체 도시들이 조금씩, 대도시들은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아직까지 안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범적으로 이 부분을 시작을 해 볼 계획입니다.

일부분만 시작한다는 얘기지요?

네.

알겠습니다.

전체는 8억이 듭니다. 우리 동구를 다하려면 8억이 드는데 우선 시범적으로 시작해 보면서 시비도 투쟁을 해 가면서 전체가 시설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을수 위원입니다. 54쪽입니다. 과태료 수입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과태료 1백만원, 도로점용 위반 과태료 7백만원, 건설기계등록위반 과태료 1,500만원 했는데 도로점용위반 과태료 이건 무슨 과태료인가요?

도로점용을 무단으로 했을 때 벌금으로 물리고, 노점상들도 위반했을 때 5만원씩이나 15만원씩 받아서 그런 것을 매년 7백만원 정도 올해도 수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입니다, 그런 것들입니다.

지금 노점상 도로불법 점용 영업에 대한 것도.

그런 것도 그렇고 일반시설 같은 것도 점용했을 때.

점용을 하지 않고 무단 굴착한 사람들에게도...

무단굴착 했을 때도 벌금을...

원상복구도 하고 벌금도 메기고요? 그리고 기존 점용 허가를 내가지고 점용 허가 면적을 초과해서 위반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런 것은 일제조사를 해서 점용 면적을 초과한 것은 없이 해야지요. 그런데 일시에 추가점용이 됐을 때는 과태료를 물리는 수도 있고 그냥 추징허가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그래도 당초 점용 허가보다.. 불법적으로 굴착을 했을 때는 과태료에 해당되지요? 그런 부분이 조금 소홀한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297쪽 노점상 단속하시는 분들이 총 몇 분이세요,

13명 아닌가요, 13명?

10명입니다.

297쪽하고 298쪽하고 좀 차이가 있어서, 급량비에 있어서 노점상 단속으로 해서 5천원씩 4명 240일 되어 있고요. 그 뒤쪽을 보니까 월액여비에서 법질서단속 노점상 해서 13명으로 계상되어 있어서, 어떤 것이 맞는가 해서.

외근 직원들만 10명이고요. 우리 담당자, 7급 담당자들.

법질서 단속이라고 하면 밖에 나가서 불법적으로 하는 것을 단속하는 담당하는 수를 13명으로 해서 월액여비로 8만원씩 더 지급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는 노점상 단속 297쪽에 급량비에도 사실 13명으로 올라와야 하는 것 아닙니까?

급량비는 야간에 단속하는 사람들만 주기 때문에 네 명씩을, 매일 네 명씩 야간 단속을 하기 때문에 네 명만 하고, 주간에는 13명이 근무를 하기 때문에 13명으로 했습니다.

그래요? 1일 4명씩, 조별로 편성이 되어 가지고 조별로 단속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옛날에도 노점상이 시내에 기업식으로 엄청나게 늘어나 가지고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동계천에 자리를 한 번 드렸을 거예요. 그랬지요? 그러다가 지금 거기가 주차장으로 되었잖습니까? 제가 앞전에 제안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계속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노점상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업식으로. 또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했던 것을 잘 연구를 해서 사전에 중심지 쪽은 노점상들은 차단하는 것이 좋고, 재래시장 같은 곳에는 노점상들이 계셔야 좋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생각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종근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한 항목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석봉입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56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도보다 1억 8,332만 5천원이 감액된 25억 1491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로 설명드리면 차량등록 증지수입이 전년보다 1060만원이 증액된 1 억 천만원으로 계상했고 징수 교부금 수입은 교통유발부담금과 차량과징금 및 동계천 주차장 수탁료로 전년도보다 3010만 6천원이 증액된 2억 5116만 3천원으로 계상했으며 일반부담금으로 건축물 부설 주차장 설치비용 부담금과 노상주차장 수탁자 부담금으로 2598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과태료 수입은 자동차 책임보험과태료 3600만원 자동차 등록위반 과대료 1억 640만원과 주정차 위반 과태료 7억 1,024만원 ,이륜 주정차 과태료 280만원 무단 방치차량 범칙금수입 400만원등 전년도보다 5596만원이 감액된 8억5944만원을 계상했고 기타 잡수입은 전년도보다 견인료 수입등 전년도보다 2억 804만5천원이 감액된 7억 6485만 5천원을 계상했고 과년도 수입은 자동 차 책임보험미가입 과태료 3600만원 주정차 위반 과태료 4억 3800만원등 전년도보다 3997만 4천원이 증액된 5억 346만 9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327페이지입니다. 교통과 세출 총예산은 전년도보다 8억 3,633만원이 감액된 9억 8,998만 1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감액의 주요 원인은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이 시예산으로 편성되고 1차용역비가 빠졌고 견인사업비가 2억 800만원이 감액되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일반운영비는 전년도보다 5백만원이 증액된 1억5063만 1천원으로 계상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일반수용비가 2852만 5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우편요금 인상으로 전년도보다 5천만원 증액된 1억 5563만 1천원입니다. 다음 328페이지입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수당으로 273만원이 계상되었고 불법주정차 위반단속 공무원 피복비는 266만 4천원 급양비는 1067만원 시설장비 유지비를 536만 3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329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는 전년도 수진인 1,397만원을 계상하고 주정차 위반단속 월액 여비를 13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30페이지입니다. 시책업무 추진은 전년도보다 90만원이 증액된 9백만원을 계상했으며 기타업무추진비는 전년도보다 6만원이 감액된 3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보상금은 교통질서확립 모범운전자 시상으로 12만원이 감액된 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81페이지입니다. 교통표지판 설치 및 보수비는 3천만원을 계상하고 견인대행 사업비는 견인차량 감소로 전년도보다 2억 8백만원이 감액된 7억 64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예산안은 긴축전략예산을 바탕으로 필수항목만을 감안하였으니 이점 최대한 감안하시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영우 위원입니다. 331페이지 승강장 교통표지판 보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3천만원이면 승강장 몇 개나 만들 수 있습니까?

보통승강장이 간이형이 있고 종합형이 있는데 간이형은 300만원, 유개를 다하고 하면 45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저희 구 같은 경우는 면적이 협소해서 승강장이 별로 안 될 것 같은데 타 구를 가면 예를 들어서 광주은행이라든가 광고를 목적으로 해서 유개 승강장이 많이 서 있습니다. 보기도 좋고 비도 막을 수 있고 참 좋은 시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도 그런 시설을 유치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합니다.

승강장이 설치된 지역이 보도폭에 따라서 좁은 곳에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보도가 확보된 곳은 저희들이 말 안해도 광주은행에서 먼저 해 줘버립니다. 그리고 이 예산가지고는 광주은행에서 하고 빠진 곳을 합니다. 그래서 거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재배정을 4천, 5천만원을 받아와서 합니다. 이 예산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조 위원입니다. 동계천 수수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매년 수수료가 증가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광주시 도로 점용료 징수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동계천 복개한 도로입니다. 거기는 그 자체의 기준시가가 없기 때문에 인근 기준시가의 100분의 5를 부과합니다. 그래서 기준시가가 오르면 올라가고 기준시가가 내리면 내려갑니다. 그래서 연동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수탁료를 이렇게 많이 올려버리면 주위사람들이 불편한 점이 엄청 많습니다. 엊그제 신문보셨죠?

네.

거기에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주위사람들이 차량같은 것을 전혀 대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엊그제 매일신문에도 나왔는데 수탁료를 1년에 3백만원씩 올리면 너무나 많이 올리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공시지가로 거기를 떨어뜨리면 내려갈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저희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고 내년 6월말에 다시 재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 동안에 저희들이 심도있게 분석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동계천 주차장은 주민들이 자기 상가앞에 물건도 못 내리게끔 하는 주차장에서 그런 횡포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를 좀 더 넓혀 주어야지 여기에서 세만 받기 위해서 주차장을 넓히고 그런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어제 신문에도 나왔습니다. 그런 부분을 내년에 계약하기 전에 잘 검토해서 주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정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을수 위원입니다. 56페이지입니다. 증지수입에서 차량등록이 있는데 몇 대분입니까? 1억 천만원이면.

이것이 단순히 차량등록이라고 했는데 차량증명하면서 천원씩 받는 차량등록 원부 수수료도 있고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지 등록수수료만 된 것은 아닙니다. 차량등록 민원실 거기에 전체 인증기가 있어서 총괄하기 때문에 각종 수수료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월 몇 대 정도나 동구관내에서 차량이 증차되는가....

저희들이 보니까 시가 전체적으로 연간 9% 내지 10% 정도 증가하는데 우리 동구는 6%, 7%정도로 시 평균보다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57페이지 무단방치 차량 범칙금 수입이 있는데 연 20건을 예상했는데 실제 20건만 됩니까?

저희가 방치차량을 단속을 하면 여기에서 건수는 많은데 실질적으로는 주소지로 통보를 해서 주소지에서 받기 때문에 저희가 아무리 단속을 많이 해도 북구나 서구로 주소지가 되어 있으면 거기에서 부과되고 본인이 안 나오면 검찰로 송치되면 국고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일에서 15일간의 기간을 놔두고 그 안에 빨리 당신이 차를 이동을 하시오 하고 표를 붙여 놓습니다. 그래서 그 날짜까지 안하면 견인을 합니다. 견인을 해 버리면 최소한 220만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주소지가 동구면 우리 수입인데 타 구면 그쪽 수입으로 가기 때문에 실제 단속건수하고 수입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주정차 위반 단속 공무원이 총 14명입니까?

현장에서 직접 뛰는 사람은 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월액여비는 14명이 나가는데...

주정차 단속을 지도계에 있는 사람은 직접 스티커를 발부를 안하더라도 매일 지도를 하기 때문에 지도차량이 돌고 또 부분적으로 소통이 안된 곳은 현지에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사실상 매일 출장을 나가기 때문에 월액여비는 그 사람들도 포함을 했습니다.

그러면 주정차 단속을 위해서 나가면 단속요원들 복장을 통일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모자만 쓰고 제복은 안 입히고..

9명만 동복하고 모자가 되어 있어서 일관성 있게 했으면 해서 여쭤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 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봉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환경관리사업소, 보건소,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으니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의 해당 과장님께서는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