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국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경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본 의원에게 구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밝고 활기찬 모습으로 구정업무 추진에 수고하시는 이신학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구민의 한사람으로서 평소에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낀 점과 궁금한 점 몇 가지를 질문코자 합니다. 먼저 구청장님께 올 추석 갑자기 몰아친 태풍 매미 피해 복구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제14호 태풍 매미가 내습하여 전국적으로 많은 피해를 끼쳤습니다. 조용하고 살기좋은 남구, 주거지역으로 최상이라는 대명9동에서 가장 많은 피해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산공원일대 안일사 골짜기인 안지랑골 계곡의 토사가 떠내려와 대명지천인 하수구의 내부가 막혀 안지랑시장 일대에 복개천이 범람하여 인근 상가와 주택 21동이 침수되는 등의 피해가 있었습니다.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려는 구청장님, 건설과장님, 관계공무원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응급복구를 빠른 시일내에 수습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바닥에 설치한 철판에 신발 굽이 걸려 넘어지는 등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항상 문제가 발생하고 난 뒤 사후약방문 식으로 응급복구만 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지역 피해에 대한 응급 복구내역과 항구적인 복구대책 시기 및 예산 확보계획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한 구의 향후 계획과 복구 계획시 주민참여 방안이 있으신지 구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앞산 먹거리 타운 활성화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앞산 순환도로 개통 후 주변 상가의 침체된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해 2002년 9월 앞산 번영회를 결성하고 올 상반기에 지역특성을 부각시킬 수 있는 먹거리 마을 이라는 조형물을 대명9동 안지랑 고가차도와 구 도로 사이 녹지공간에 설치하였으며, 인도정비, 가로수 개체 등 앞산 먹거리 마을의 활성화를 위해 여러 분야에 사업을 추진하셨습니다. 그러나 앞산먹거리 마을이 남구의 명물 거리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이 사업에 대한 홍보와 특색 있는 축제행사를 한다던가, 많은 사람이 가고 싶고, 생각나는 장소로 부각되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앞산 먹거리 마을 활성화와 참여 업소의 시설 및 환경개선 추진내역과 적극적인 홍보로 남구의 명물거리로 자리 매김할 수 있는 앞산 공원과 연계한 특화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구청장 이신학입니다. 금년도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각종 조례안 심사와 예산안 심사 등으로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 그동안 구정 발전을 위해서 항상 함께 걱정해 주시고 좋은 대안과 시책을 제시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구정질문을 해주실 우리 구의 여러 가지 주요 현안사업과 관심사업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자세히 답변을 드리고 앞으로 구정에 적극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럼 박경숙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숙 의원님의 질문요지는 지난 14호 태풍 매미에 의한 복구관련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박경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태풍 제14호 매미 피해 복구와 관련하여 먼저 제14호 태풍 "매미" 내습시 우리 구 전체에 대한 피해 및 복구현황을 간략하게 말씀올리겠습니다. 대명9동 안지랑길 하수박스 피해에 대한 응급복구 내역과 항구복구 시기 및 예산확보 추진상황과 재발방지를 위한 향후계획과 항구복구시 주민참여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태풍 제14호 "매미" 내습시 기상 상황은 2003년 9월 11일 21:00를 기하여 태풍 경보가 발효되어 9월 13일 09시에 해제 되었으며 남구지역 강우량은 267mm이며 최대 시우량은 43mm이고 최대 순간 풍속은 초속 33.3m/s 였으며 1959년 "사하라" 태풍이후 최악의 기상 상황 이었습니다. 피해현황은 사유시설 주택침수 11동과 상가침수 56동, 농작물 피해 19건등이며, 공공시설물 피해는 안지랑길 하수박스 외 15개소로 신천, 앞산공원, 학교시설 등이며 그중 우리구 소관은 3개소로 앞산 빨래터 앞 하수도 및 신천좌안도로 가드레일 파손과 석축등은 국비 2억원 및 시비 5,000만원을 지원받아 복구를 완료 하였으며 대명9동 안지랑길 하수박스는 응급복구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사유시설에 대하여는 국비를 지원받아 복구비 및 위로금을 지급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명9동 안지랑길 하수박스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명9동 안지랑길 하수박스에 대한 피해원인을 설명드리면 지난 제14호 태풍"매미"의 내습으로 집중호우가 내려 앞산공원내 안일사 골짜기인 안지랑골 계곡의 토사가 떠내려와 안지랑길 하수박스 2.5m, 높이2m의 내부가 막혔으며, 피해 내용은 하수박스의 슬라브 손상과 하수박스 내부 막힘 500m정도의 피해를 입었으며 주변상가 및 주택 21세대가 침수 되었습니다. 응급복구 추진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난 추석연휴 기간인 9월 13일부터 매일 굴삭기 3대와 덤프트럭 2대를 투입하여 10월 6일까지 작업을 완료 하였으며, 장비는 총150여대가 투입 되었고, 복공판 690매, H형강 227본은 지하철 건설 본부에서 무상으로 지원받아 설치하여 현재 통행에는 불편이 없도록 응급조치 하였습니다. 항구복구 시기 및 예산확보 추진상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지랑길 하수박스 복구에 소요되는 예산은 총 19억6,700만원으로서 수해복구공사 국비지원에 대한 예산확보 비율은 국비가 50%인 9억8,300만원이고 시비와 구비가 각각 부담해야 하는 비율은 25%로서 4억9,200만원씩 확보해야 하며 현재 시와 구에서는 추경예산 추진 중에 있으으로 추경성립후 2004년 1월부터 2월까지 동절기에 실시설계 용역을 거쳐 2004년 3월부터 사업을 시행하여 다가오는 우수기전까지 항구복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재발방지를 위한 구의 향후계획과 항구복구에 따른 주민참여 방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응급복구 완료후 안지랑길 하수박스에 대하여 정밀안전진단을 2003년 10월 13일부터 시작하여 11월 11일 완료 하였습니다. 진단결과 기존박스의 손상된 슬라브는 전면 개체하고, 벽체에 대하여는 일부보수만 하여도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 되었으므로 실시설계 용역에 반영하여 조치 하겠으며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앞산공원내 고산골, 큰골, 안지랑골, 무당골, 매자골 등의 계곡에 토사 유실방지를 위한 제방, 석축 등을 보강하고 상류지역에 보 및 사방댐 등을 설치하여 하류지역에 토사가 퇴적됨으로 인한 침수를 예방토록 시 관련부서에 강력히 건의 하였으며 계속하여 추진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또한 실시설계 용역 완료 후 그 결과를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 최대한 빠른시일내 복구사업을 완료하여 다가오는 우수기에 피해를 예방하고 주변 지역주민들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대명9동 먹거리마을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먹거리명소 개발을 위한 앞산먹거리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참여업소의 시설 및 환경개선 추진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먹거리마을 조성을 위한 주위 환경개선사업 추진실적은 앞산과 어울리는 안내조형물 폭 2.2m, 높이 5.7m인 조형물을 설치하였으며, 또한 걷고 싶은 인도를 만들기 위하여 노후된 인도정비를 폭2.8m, 길이 60m 였던 것을 인도폭 확장 2.5m에서 3.5m, 탈색 및 노후된 가로등 교체 13개, 왕벗나무식수 145주, 왕버즘나무 이식 76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고가 담벽에 담쟁이를 식수하고, 화단조성 등의 추진으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였으며, 현재 앞산 번영회 회원 업소는 39개소이며, 이들 업소중 앞산먹거리마을 조성사업에 적극 동참하여 3개소는 영업장을 전면 개보수 하였으며, 부분 개보수를 한 업소는 6개 업소입니다. 현재는 경기부진으로 참여업소의 시설 및 환경개선 투자가 늦추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점차 자발적으로 업소 주위환경과 시설을 개선 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하는 한편, 현재 앞산먹거리마을에 13개소로 지정되어 있는 모범음식점을 나머지 26개업소에 대하여도 모두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한 후 시설개선융자 알선을 통한 쾌적한 손님맞이 환경조성에 지원을 강구해 나가도록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구의 명물 거리로 정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앞산먹거리 번영회와 협의하여 대덕제 행사시 음식축제를 개최하여 구민들에게 각 업소에서 개발한 독특한 음식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도록 하겠으며, 인도확장으로 조성된 산책로를 산책하면서 예술작품을 감상할 수 있도록 도로변에 봄·가을로 예술작품을 전시하는 등 앞산먹거리마을에 사람이 많이 모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앞산먹거리 현황을 구청홈페이지에 게재하여 홍보하고, 또한 대구시에서 발간하는 "대구 맛자랑" 책자 발간시 우리 먹거리마을이 홍보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으며, 대구 음식박람회에 참여하도록 하여 대시민 홍보에 활용하겠습니다. 또한 무엇 보다 중요한 것은 번영회 차원의 앞산먹거리 마을 추진 의지입니다. 업소 자체적으로 가능한 시책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산공원과 연계한 특화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대구시민의 휴식공간인 앞산공원이 단순한 등산로로만 이용되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이 되어, 지역상권 활성화 차원에서 "앞산 먹거리마을" 조성 사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만, 지난 10월 중앙정부에서 자립형 지방화 구현을 위해 입안중인 "지역특화발전특구법안"의 시행에 대비하여 각 자치단체의 특화시책 대상 사업을 요구하였는데 우리 구에서는 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같은 "앞산테마파크공원 특구"를 신청한 바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 구에서는 앞산 일대의 경제활성화와 주민 편의를 위해 "다목적 생활체육 조각공원조성"사업 등을 현재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박경숙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께서 상세한 답변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부구청장님께 여성복지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질문을 드리기 앞서 2003년 12월 5일 조선일보에 남구청이 여성정책활성화 부분에 여성이 살기 좋은 고을 3년 연속선정 이라는 기사를 접하고 본의원도 남구에 살고 있는 주민으로서 긍지와 보람을 가졌습니다. 그간 수고하여 주신 관계공무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현대사회는 정보화의 사회입니다. 이런 현대 사회에서 더욱 두드러진 것은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 증가입니다. 그런데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 증가에도 불구하고 전문분야의 여성인력 부족 현상은 여전한 것 같습니다. 2007년까지 여성의 사회참여를 40％까지 확대 시키겠다는 참여정부의 계획과 연계한 여성의 사회참여에 따른 인적자원이 효율적으로 활용되고 있는가에 따라 많은 변화가 있으리라 생각 됩니다. 부구청장님께서는 구에서 추진하는 여성의 권익 증진 확대 방안과 일자리 창출 및 사회 참여 교육계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고, 공직사회에서도 여성 경제활동의 증가 및 고학력화, 군 가산점 폐지 등으로 여성공무원들이 많이 재직하고 있습니다만 직급간 분포 비율을 보면 대다수가 하위직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승진할당제나 보직할당제 등을 시행하여 잠정적 여성공무원의 우대방안을 시행할 계획이 있으신지 밝혀주시고, 직원의 자녀를 위한 양육에 따른 경제적 시간적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생각되어지는 구청 내 보육 시설을 설치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이진근입니다.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마는 혹시 미흡한 점이 있거나 부족한 부분이 다소 있더라도 널리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성정책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여성의 복지와 권익증진에 특별한 애정과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박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구의 여성정책 추진의 기본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사회는 여성들의 경쟁력이 국가와 지역의 경쟁력이라 할 만큼 중요한 것이며, 여성과 남성의 동반자적이고 발전 지향적인 협력관계의 정립이 요구되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실질적인 남녀 평등사회를 실현하기 위하여 여성정책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역점시책을 개발하여 남녀평등의 실현과 기회의 공평한 부여를 위해 전력해 오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하여 1999년부터 격년제로 전국 232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여성정책 평가에서 우리구는 1999년과 2001년에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상사업비로 특별교부세를 지원 받아 여성정책 사업에 대해 내실있게 집행했고 지난 11월에 실시한 평가에서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2,000만원의 상사업비를 받으므로써 평가 제도가 도입된 이후 3차례 연속해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음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 권익증진 확대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오랜 기간동안 가부장제의 지배로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와 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아 왔으나 최근 들어 법과 제도의 정비와 더불어 여성들의 지위와 역할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도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서 남녀평등의식 확산과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여성참여 확대, 수준 높은 보육 서비스 강화, 도움이 필요한 여성들에 대한 보호와 지원, 여성단체 활성화 사업 추진과 활동 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남녀평등의식 확산에 있어서는 사회곳곳에 자리잡고 있는 남녀차별 의식과 관행을 줄이기 위하여 매년 "1일 주부체험의 날"을 지정, 운영하는 등 생활문화 개선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방안으로는 정책결정 과정에 여성의 권익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각종 위원회의 여성참여율을 확대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또 도움이 필요한 여성들에 대한 보호와 지원 방안으로 가정복지관, 성폭력·가정폭력 상담소 및 쉼터의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성단체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는 조직 역량을 제고하기 위하여 올해 초 여성단체에 대한 정비를 통하여 건전 단체 육성과 자생력 강화를 위한 사업 추진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성 일자리 창출 및 사회교육 참여 계획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비 무료사업인 미용, 요리, 제빵, 간호 등에 대한 고용촉진훈련과 연계하여 여성들을 위한 직업능력 개발 훈련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한 취업알선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모자가정의 자립기반조성을 위한 기술교육에도 참여하도록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일반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여성사회교육을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여 매년 실시하여 왔으나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대덕노인복지회관과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자체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청 내 여성공무원 우대방안 시행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전체인원 566명 가운데 여성공무원이 162명으로 28.6%을 차지하고 있으며, 올해의 경우에도 9급 신규임용자 7명중 6명이 여성으로 매년 여성공무원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직급별 여성공무원들의 비율은 4급 20%, 5급 3.0%, 6급 14.8%, 7급 29.0%, 8급 47.9%, 9급 64.9%로 5급이상 간부공무원의 비율은 낮은데 비해서 하위 직급일수록 여성공무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여성공무원의 경우 장기근속자가 남성공무원에 비해 그 숫자가 적기 때문에 현재는 상위직이 적습니다마는, 남녀 구별 없이 능력에 따라 평가를 받고 그 결과가 인사에 반영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여성공무원의 상위직 비율이 늘어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와 더불어 보직관리에 있어서도 과거에는 민원이나 아동, 여성관련 분야의 직위 별로 선호하지 않는 분야에 근무한 것이 사실이나 최근에는 중요한 부서에도 많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계장 즉 담당에 있어서는 감사담당이라던가 대담당하는 중요 보직에 여성공무원이 배치되고 있고 앞으로도 중요 부서에 여성공무원들이 골고루 배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앙정부에서 마련한 여성공무원 우대방안에 포함되어 있는 임용목표제, 보직관리 및 승진할당제 등 지침을 준수하여 여성공무원 우대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무에 있어서는 지난해 출산휴가 일수를 60일에서 90일로 연장하는 복무규정을 개정한데 이어서, 금년도에는 육아휴직수당을 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특히, 출산을 앞둔 여성공무원들이 출산휴가 라든가 육아휴직을 원하고는 있으나, 휴가와 휴직에 따른 다른 직원에 대한 업무전가로 인하여 많은 심적부담을 가지고 있던 것을, 금년 7월부터는 출산휴가와 휴직 대체인력제를 실시하여 업무전가에 따른 심리적 부담을 해소하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제도를 정착시켜 우리 공무원 조직을 가정친화적인 공직문화를 조성하는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 내 보육시설 설치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4조]에 의하면 직장 보육시설 설치 의무 대상 사업장은 상시근무하는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구청은 의무설치 사업장은 아닙니다마는 직원후생복지 차원에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현 구청에는 사실 청사의 사정상 공간 확보가 어렵습니다마는 앞으로 청사를 신축할 시에는 반드시 어린이 보육공간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의 건전 육성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은 미래의 주역으로서 바른 사고와 행동을 하며 문화적 감성, 봉사와 협동정신, 건전한 가치관 형성으로 미래 사회에 기여할수 있는 청소년의 건전한 놀이 문화가 보급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구에서 추진하는 청소년을 위한 시책은 무엇이며, 청소년 놀이 문화 보급방안을 밝혀 주시고,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청소년 보호대책 및 청소년 유해업소 근절을 위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절기 종합대책 추진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편안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동절기 종합대책을 수립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말연시 물가안정 종합관리와 저소득 주민 보호 및 보건 의료 대책, 동절기 월동연료 안정적 수급 등을 통한 서민생활 보호대책과 설해 및 산불예방 등 각종 안전사고 예방활동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소년 건전육성 관계와 동절기 종합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들이 바르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시책의 개발은 여성문제와 노인문제와 같이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는 정책과제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중앙정부라든가 각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각 교육기관에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현실과 여건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1991년도 5,000만원의 청소년 육성기금을 조성한 이래 1999년까지 이자수입으로 약 5,060만원을 포함하여 총 1억60만원의 기금을 조성해서 2000년부터 기금의 이자수입에서 발생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어려운 가정환경에 처해 있는 청소년들에게 지금까지 29명에게 2,950만원 정도의 학자금을 지급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의 끼와 자기욕구를 건전하게 발산할 수 있는 청소년어울마당을 금년에 6회에 걸쳐 중·고등학교를 순회하면서 개최한 바 있고 2004년에도 계속 개최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내년에는 우리 구의 시책사업으로 초등학교 4학년 교재를 중심으로 한 보충자료 형태의 가칭 “우리고장 남구”라는 학습자료를 발간하여 청소년들에게 우리지역의 올바른 인식과 발전적인 미래를 보여주는 계기로 활용하고자 1,300만원의 예산을 이번 정례회에 상정을 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적극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금년말에 청소년육성유공자 포상을 계획하고 있으며, 대덕문화전당과 협조하여 내년에는 여름과 겨울방학, 수능시험후, 연말연시 등에 청소년들을 위한 건전프로그램 운영등을 건의토록 하여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미군부대이전 후적지 개발계획 수립시 청소년을 위한 체육·문화 기반시설 확충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의 건전놀이문화 보급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자라나는 청소년 세대들은 기성세대와는 달리 의식의 변화가 대단히 빠르고 관심사항 또한 매우 다양하여 현실적으로 청소년의 변화를 따라가고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마는 우리 구에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청소년어울마당" 행사시 전문가의 자문을 얻어 수요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또래끼리 어울려 끼를 발산할 수 있는 놀이 문화로 발전시켜 운영토록 하고 있으며, 또래끼리 모여서 손쉽게 접할 수 있는 구민 체육광장 등 지역내 장소에 놀이기구설치를 검토하고 내년에는 길거리 농구대 1개소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정여건이 허락한다면 기성세대인 구민을 위한 축제뿐만 아니라 순수 청소년을 위한 구 단위 축제로 가칭“청소년한마당축제”행사개최 검토와 함께 지역내 또는 인근지역의 청소년관련시설에서 개최하는 청소년의건전한 놀이 프로그램을 적극 홍보하여 지역내 청소년들이 많이 참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말연시 청소년의 선도·보호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말연시는 수능이후 또는 겨울방학 그리고 크리스마스와 신년 분위기 등 자칫 청소년들이 들뜨기 쉬운때 입니다. 연말연시에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여 올바른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 선도·보호 대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먼저 청소년 비행·탈선예방을 위한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월 중순부터 주 1회 이상 유해행위 다발예상지역에 대하여 집중 단속을 실시하되 필요시 경찰과 유해환경감시단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합동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는 22일 청소년 선도·보호 결의대회 개최를 계기로 해서 청소년 선도·보호를 위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구 청소년지도협의회와 함께 세부계획을 추진 중에 있으며, 청소년 선도·보호 결의대회 후에는 청소년 보호를 위한 주민들의 관심을 촉구하기 위하여 청소년보호와 유해행위 신고 홍보 전단 배부 등 가두 캠페인도 전개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관내 [N]케이블과 대구유선방송사에 청소년 선도·보호 자막방송 문안을 송부하여 12월 중순부터 내년 1월까지 시청률이 높은 시간대에 방영이 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하였으며, 구 청소년지도협의회를 중심으로 각동 청소년지도협의회별로 선도대책반을 구성하여 주 2회 이상 취약시간대에 유해행위 우려지역에 대해서 순찰활동을 강화토록 하여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유해업소 근절을 위한 향후대책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청소년 유해업소 근절을 위하여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반을 편성 지속적으로 단속활동을 전개하고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사법기관에 고발 등 관련규정에 의해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여 유해업소 근절을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동 청소년지도협의회 활성화를 통한 유해업소 순찰강화로 업주계도와 홍보 활동을 적극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업주 스스로 자율적으로 청소년 유해 행위를 하지 않도록 관련협회를 통하여 자정 결의를 유도하고 업주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청소년의 고용과 출입이 금지된 업소에 19세미만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 표지판을 업소 출입구에 부착토록 한 의무규정을 준수토록 행정지도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청소년 유해업소 불법행위 신고자 포상제도를 청소년 지도위원과 주민에게 적극 홍보하여 불법행위가 근절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절기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연말과 동절기를 맞이하여 각종 안전사고와 자연재해를 예방하고, 주민 모두가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구청에서는 매년 11월 1일부터 다음해 2월말까지를 "동절기 종합대책 추진기간"으로 정하고 분야별로 각종 계획을 수립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태풍 "매미"로 인한 피해와 지하철 사고의 여파로 우리 시민들 생활에 불편이 다소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동절기는 가난하고 소외된 계층에 대한 따뜻한 손길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기이고, 연말연시가 겹쳐져 사회 전반적으로 느슨해지기 쉬운때라서 동절기 안전사고 예방대책은 구청에서 아주 중요한 업무의 하나입니다. 먼저 저소득 주민보호와 서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대책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2,584세대에 대하여 생계·주거급여 등을 적기에 지원하고, 사회복지시설 수용자를 위하여 8개 시설에 난방비, 피복비 등과 설 명절 특별위로비를 지급할 계획이며, 수용시설의 실태파악과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시설수용자에 대한 생활불편과 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풍피해로 인한 농수산물 가격 상승과 연말연시 분위기에 편승하여 폭등이 우려되는 생필품과 개인서비스 요금의 안정화를 위해 재래시장을 중심으로 가격동향을 매월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지역물가 안정화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11월 25일부터 12월 20일까지 동대구농협하나로마트 외 1개소에 임시김장시장을 개설 운영하고 있으며 "사랑의 김장담가주기" 사업을 시행하여 독거노인 및 소년소녀가장 세대에 전달하기도 하였습니다. 지난 일요일부터 한차례 한파가 있었습니다만 겨울철에 무엇보다 절실한 것이 월동연료의 안정적 공급이라고 봅니다. 석유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주유소 27개소와 일반 판매소 15개소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중에 있으며, 가격표시제 이행 및 미검정 불법용기 사용여부를 철저히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경기침체에 따른 연탄사용량이 증가하고 있어서 판매소의 연탄 비축량 확보와 취약지대 배달지연 행위을 근절하여 저소득세대에 대한 동절기 생활연료 수급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설해대책으로는 적설량에 따라 단계별 상황근무 계획을 수립하여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재해 취약지역과 교통두절 예상지역에는 우회도로를 지정하고 간선도로 및 이면도로에는 120개소에 적사장 설치를 이미 완료하였으며, 염화칼슘, 모래, 기타 제설장비도 충분히 확보해 두었습니다. 또한, 주민의 자율적인 제설작업 참여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홈페이지나 반상회 등을 통한 주민홍보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산불발생에 대비하여 올 11월부터 내년 5월 15일까지 각종 상황파악을 위한 상황반을 운영하고 대시민 홍보활동 등 산불예방에 노력하는 한편, 산불발생 시에는 피해를 최소하기 위해서 소방본부와 앞산공원 관리사무소 등 유관기관과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산불기동진화대를 편성하여 조기진화에 대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각종 공사장 안전관리를 위하여 중점관리 대상에 대하여 분야별 담당자를 지정하고 현장중심의 관리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호텔, 재래시장 등 다중집합시설에 대해서도 소방장비 비치 실태, 비상통로 확보여부, 그리고 각종 지장물 정비 등 각종 위해요소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사고 예방과 사고 발생시 피해 최소화에 철저히 대비하겠고, 의료기관 안전관리 대책도 소홀함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수목 동해방지를 위해 삼각지 외 7개소에 수종별로 짚싸기, 우드칩 부설, 새끼 감기를 완료하였으며, 구민체육광장, 체육공원 시설물에 대해서도 주민 체력증진에 불편함이 없도록 안전상태 점검과 노후 불량시설 개·보수에 모든 조치를 취하고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계획보다는 이 계획을 얼마나 잘 이용하는 것이 큰 숙제라고 생각됩니다. 이미 완료된 계획도 있고 또 해야할 사업도 일부 있습니다만, 지난달 말 현장확인을 병행한 자체 점검을 실시하여 다소 소홀한 부문에 대한 지적사례를 각 해당 부서에 통보하여 개선과 보완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계획이 계획으로만 끝나지 않도록 행정력을 집중하여 주민 모두가 무사히 이번 겨울을 지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재난재해시에 비상연락망은 어떻게 됩니까?

사태에 따라서 주무부서만 대기하는 것도 있고 1/2, 1/4 이런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태풍 매미때는 비상연락망 체계가 잘 되지 않아서 대명9동에 침수가 되어서 모래주머니를 구해달라는 연락이 와서 구청으로 연락하니까 본인들이 직접와서 키를 가지고 가야된다는 이야기를 해서 철물점 문을 두드려서 모래를 사서 보내는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에서 6월에 걸쳐 민선3기 구정혁신과제의 하나인 불법쓰레기 제로화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셨습니다. 주민이 동참하는 합동 단속으로 13개동 통·반장 2,277명을 중심으로 쓰레기 적법 배출 방법 홍보와 생활 주변쓰레기 불법 배출자에 대한 자율지도 단속을 하여 종량제봉투 사용의 생활화와 주민자치 능력을 배양시키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수개월이 지난 지금 골목길을 다녀 보셨는지요? 몰래버린 불법쓰레기로 골머리가 아프다는 주민의 소리를, 다음은 지난 2000년 3월부터 시행중인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는 그 지역을 점차적으로 확대 시행하여 올해 10월에는 대명2동, 3동 실시, 2004년 이후에는 4개동 2만1,000세대 정도를 더 추가하여 구 전역에 걸쳐 음식물쓰레기를 분리수거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의 분리수거 생활화로 쓰레기 감량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자원재활용 증진에 기여코자 시행된 이 사업이 음식물쓰레기함의 관리 소홀로 인하여 도시 미관이 더 나빠진다면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이 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주민스스로의 준법정신이 필요하지만 음식물 쓰레기함의 관리 방법도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불법쓰레기 제로화 운동추진과 관련하여 구에서 추진중인 시책과 그간 활동사항을 밝혀주시고, 음식물쓰레기 감량 및 주민참여 방안과 음식물쓰레기함의 효율적인 관리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정영식입니다. 먼저 박경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불법쓰레기 제로화 운동과 관련해서 구에서 추진중인 시책과 활동사항에 또한 음식물쓰레기 감량 대책 및 주민참여 확대 방안, 또한 음식물 수거함의 효과적인 관리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경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불법쓰레기 제로화 운동과 관련해서 구에서 추진중인 시책활동 사항,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관리에 대해서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이 자리를 빌어 불법쓰레기 근절을 위한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박경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불법배출 쓰레기로 인한 일부 이면도로 및 뒷골목이 다소 불결함에 따라서 우리구의 구정 방침인 아름다운 환경남구 실현과 구정혁신과제의 일환으로 불법쓰레기 근절을 중점추진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불법쓰레기에 대한 다양한 지도·계몽 및 적극적인 주민홍보 실시와 구민이 공감하는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상습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금년도 11월말 현재 불법쓰레기 단속 총 870건에 9,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기동단속반의 현장감 있는 단속을 주·야간,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관내 통장 316명과 환경미화원 전원을 불법쓰레기 명예단속 요원으로 현재 위촉을 해서 남구직원 및 지역주민 모두가 주인의식으로 불법쓰레기 근절에 동참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 역량을 확대하였고, 특히, 청소사무 민간위탁을 앞둔 올 5월에는 민간위탁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5월중순부터 불법쓰레기 제로화 운동을 대대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남구 전 직원을 비롯한 관내 조직단체, 주민, 학생 등 모두가 동참하는 지역주민 참여운동으로 전개하여, 총 93회 4,036명이 동참하여 117건의 불법행위를 단속한 바도 있고 4,500여명이 46회에 걸쳐 학교 및 동네취약지 대청소와 캠페인을 전개한 바도 있습니다. 상습투기지역에 대해서는 골목반상회를 개최하는등 청소업무 우수추진 동과 기관단체를 시상, 격려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나아가 지역주민의 공감대 형성과 함께 불법쓰레기 근절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 왔습니다. 또한 불법쓰레기 제로화 운동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올해 7월부터 기동단속반을 2개조 6명에서 3개조 11명으로 대폭 보강하여 운영을 하고 있으며, 청소사무 민간위탁 후 최소화된 인력으로 선진화된 단속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불법쓰레기 무인 카메라 15대를 관내 취약지역에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 취약지역이 현저히 줄어드는 등 다소 미흡했던 이면도로 및 뒷골목도 한층 청결해지는 가시적인 효과를 거두었고, 이러한 우수사례는 지역신문은 물론 [MBC]와 [TBC]에 여러 차례에 걸쳐 소개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청소사무의 추가 민간위탁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민간위탁에 따른 순찰강화와 쓰레기 기동처리반 및 기동단속반을 확대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점기간을 설정하여 지역주민들이 함께 하는 불법쓰레기 신고보상금제 운영을 비롯한 불법쓰레기 제로화 운동을 올해에 이어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며 아름다운 환경남구를 가꾸고 지켜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감량대책 및 주민참여 확대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에서는, 음식물쓰레기를 자원으로 재활용하기 위하여 2000년 3월부터 관내 공동주택 약 1만세대를 시작으로 분리수거를 연차적으로 시행하여 왔으며, 현재 봉덕전동을 제외한 10개동 5만5,000세대에 대하여 1일약 41ｔ의 음식물쓰레기를 수거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5년 1월부터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음식물쓰레기를 매립장에 반입이 금지됨으로 내년까지는 전동에 대하여 확대 추진해야 될 실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봉덕 전동 1만2,000여세대에 대하여도 내년 10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으로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음식물쓰레기 감량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지속적인 계도활동으로 매년 다소 감소 되는 추세는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각 가정에서는 적정량의 음식물을 조리하고, 대형음식점, 예식업소등에서는 남은 음식물을 독거노인이나 복지시설등에 기증하는 푸드뱅크 운영등을 권장하는 한편, 각급단체와 조직을 활용해서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운동을 더욱 다양하고 폭넓게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수거함의 효과적 관리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는, 분리수거지역 10개 동에 2,730개의 음식물쓰레기 수거함을 배치 해 놓았습니다. 주민들이 분리배출하면 구청에서 음식물 전용 수거차량으로 수거하여 처리업체까지 운반해서 재활용 처리하고 있습니다. 일부주민들이 수집용기에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하면서 물기제거를 소홀히 하여 용기가 더럽혀 지고 있는 것도 현 실정입니다. 그로 인하여 용기가 배치된 지역의 인근 주민들이 자기골목 주변에 배치하는 것을 처음에는 기피하는 현상도 있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청에서는 공공근로등을 활용해서 음식물수거용기 세척작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왔습니다만, 인력과 예산의 한계로 전 구역의 용기 관리에는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었습니다만, 지난 7월부터 구청장님의 특별지시로 각 동장 책임하에 통ㆍ반장을 음식물수거용기 관리자로 지정하여 1개 용기당 1인 통ㆍ반장책임제를 실시함으로써, 지금까지 음식물수거용기에 대하여는 예전보다 청결히 현재 관리하고 있으며, 주민들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협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앞으로도 음식물 수거용기에 대하여 철저한 책임관리제를 실시해서 수거용기 청결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음식물쓰레기 용기세척차량이 널리 보급된다면 새로운 관리대책을 수립하여 효율적인 관리가 되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경숙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세척차량을 지금 준비해 놓은 상태입니까? 아니면 언제부터 할 계획입니까?

세척차량은 현재 준비를 하고 있지는 않는데 만약에 그런 차량이 앞으로 보급이 된다면

차가 나온 것은 있습니까?

나온 것은 있습니다. 저희들은 아직 확보를 못 했습니다. 검토를 해서 조치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대 사회는 점차 고령화사회로 접어들고, 사고 및 재해의 증가, 핵가족화 등의 사회 경제적 변화로 장애인, 만성질환자 등 스스로 건강관리를 할 수 없는 분들에게 보건소가 건강증진을 유도하기 위한 평생 건강 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한 교육, 상담, 정보를 제공하고 직접 가정방문을 실시하여 그분들의 건강문제를 총체적으로 해결해 주고자 이 사업이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문보건 사업의 세부적인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소외 계층에 대한 지원확대 방안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유영아입니다. 박경숙 의원님께서 방문보건사업 관련, 방문보건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과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확대 방안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방문보건사업의 추진실적 및 향 후계획을 말씀드리기 전에 대도시 방문보건사업의 추진배경에 대하여 간략 히 말씀드리면, 시·군의 보건소가 보건지소 등 하부조직을 두고 있는 기본의료 체계를 갖추는 것과는 달리, 대도시의 보건소는 7, 80년대 농촌인구의 급격한 도시유입으로 새로운 영세층을 형성함과 동시에 의료수요가 급증함에도 인력이나 예산면에서 오히려 취약하다는 판단에서 전국 242개 보건소 중 14개의 대도시 보건소를 선정하여 2년에 걸쳐 시범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업의 합리적인 모델을 도출하고 향후 인구의 10%를 방문보건사업으로 관리하고자 보건복지부가 계획·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1차 년도인 올해의 추진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2월에 관내 주민의 취약계층 중 3,618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하여 이들 중 약 1,000명 정도를 선정하여 현재 등록관리하고 있습니다. 위 등록자에 대하여 전담 간호사 6명이 재가치료 3,900건, 진료 및 투약 1만4,820건, 방문간호관리 1만504건, 애로사항 연계처리 421건 등 이들이 원하는 사항을 수시로 파악하여 최선의 방문간호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관내 의사회와 세무서의 협조를 받아 37개 병·의원이 이사업에 참여하도록 유도하여 차상위 계층 약 500세대를 대상으로 치료비 본인부담금을 면제해 주도록 하였으며, 의료비부담이 과다한 40가구에 대하여는 긴급의료비를 일부 지원해서 경제적인 문제로 의료혜택을 받지못하는 주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월 1회 사업담당 팀원의 자발적인 참여로 10만원 상당의 생필품을 마련하여 생활이 어려운 가구를 돕고 있으며, 대구대학 물리치료학과 학생과 담당교수가 직접 방문, 중풍 등 거동불편자 들에게 물리치료 및 재활운동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구보건소 내 자체 자원봉사단을 구성하여 도우미가 필요한 가구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본 사업의 향후계획과 소외 계층에 대한 지원확대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내 의사회의 적극적인 도움과 환자들의 많은 호응으로 실시되고 있는 의료진료 혜택을 각종 검사와 2차적인 진료까지 확대실시 하도록 하여 명실 공히 주치의제도로 자리 잡게 할 예정이며, 특수 의료기구를 부착하고 있거나 의 료비의 과다한 지출로 진료를 받을 수 없는 틈새계층에게 긴급의료비 지원을 확대하고, 노인부부 세대나 독거노인 세대와 간호학생 간에 1：1도우미 체제를 구성하여 환자들이 심리적 안정감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본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봉사요원, 간호 및 물리치료 전공 학생, 각 복지시설 복지사 등과의 협조체제를 강화하여 주민에게 직접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며, 소외계층과 노령화 사회에 맞는 효율적 사업 운영방안 모델 개발을 통하여 방문보건사업의 활성화에 주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정질문에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신 이신학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바쁘신 가운데도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구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고 다가오는 갑신년 새해에도 하시는 일 다 이루시고, 행복이 가득한 나날이 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경숙 의원과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질문과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연국 의원의 질문순서이나 김현철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으므로 발언을 듣고 나서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김현철의원께서는 의석에서 의제와 관련하여 간단하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김현철 의원 입니다. 오늘 본회의장에서 구정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박경숙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고 집행부에서 답변을 하신데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의원들이 24시간내에 질문요지서를 배부합니다. 20분내의 한정된 시간으로 압축된 질문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20분 질문에 40분 이상의 집행부 답변입니다. 질문요지서에 근거한 핵심 요점에 의한 답변이 되어야 되는데 박경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거의 구정홍보식의 나열식 답변으로 너무 지체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의회와 의원에 대한 또 방청하는 주민에 대한 예의면에서도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20분 질문이면 적어도 20분내에 답변이 되어야 되고 핵심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어야 되는데 거의 포괄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일례로 청소년 유해업소 근절방안, 청소년 보호대책 등등이 나왔을 때 얼마전에 조선일보에 나온 기사를 보셔서 알것입니다. 상타는 것은 열심히 홍보하겠지마는 낙제점수 받는 것은 홍보하기 싫겠지요. 청소년 보호위원회에서 2003년도 지방자치단체 청소년 유해환경평가결과 공개서를 보면 우리 남구가 전국 232개 지방자치단체 중에 밑에서 세번째 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향후 방안들은 나오지 않고 기존 사업계획서에 나오는 나열식의 답변이 되고 있습니다. 구정질문과 답변을 이런 방법으로 해서 집행부에서 하는 일과 또 의회에서 뒷받침이 되는 일이 생길지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향후 다른 의원님들이 질문하실 때 집행부에서는 준비된 답변만 읽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답변을 하시고 그렇지 않는 것들은 의원님들이 사전에 자료 준 것들을 예정해서 향후 방안에 대해서 좀더 충실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김현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김현철의원님의 발언내용을 참고 하셔서 간단명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정연국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규용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구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이신학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남구 발전에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오신 구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현 의원입니다. 오늘 제가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등단을 하였습니다만 국내적으로는 경제불황과 이라크 파병문제 및 불법대선자금으로 정치적 혼란이 가중되고, 대외적으로는 북핵개발문제와 미국 일본을 위시한 세계 각 국의 협력관계가 요구되는 중차대한 시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럴 때 일수록 작은 정부인 지방자치단체는 혼신의 힘을 다하여 지방자치발전에 매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구청장님께 첫번째 질문을 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높이 나는 새는 멀리 내다볼 수 있다는 옛 글귀를 생각해 봅니다. 물론 구청장님께서 남구의 자치단체장으로 구상하고 계시는 구정에 대하여 얼마나 성과가 있었는지, 장기적인 구상에 대하여 때 이른 느낌이 듭니다. 이해를 돕는 의미에서 물물교환 장터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오늘날 경제의 고도 성장은 물질의 풍요를 가져다 주었으나, 과잉소비풍조와 편리함에만 치우친 일회용품의 증가로 주변환경의 극심한 오염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 되었습니다. 생활쓰레기의 일부는 버리면 폐기물이고 사용하면 재활용품이 됩니다. 우리의 주변에서 버려지는 물건들을 품목별로 정리하여 꼭 필요한 사람에게 전달되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재활용 할 수 있는 자원은 재활용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구민에게 구정의 역점시책으로 홍보한다면, 재활용 촉진을 통한 폐기물 감량 사업이 조기에 달성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서 공약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물물교환 장터 조성사업은 근검 절약의 의식함양과 폐기물 재활용을 통한 쓰레기 감량방안에 있어 참신한 시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남구새마을 부녀회에서 운영하는 재활용 알뜰매장과 중고품수집 판매업 13개소 운영 등으로는 풍요속의 빈곤때문에 사업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사업의 목적을 조기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민간업체의 적극적 참여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지원과 홍보와 모든 구민 참여가 선행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본 사업의 기본계획 및 시책추진 실적을 밝혀주시고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지원과 주민참여와 근검절약이 필요하다는 것을 적극 홍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를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라며, 두 번째 질문은 재원확보 방안입니다. 지난 제1차 본회의시 2004년도 예산편성 방향에 대한 구정연설의 내용을 보면, 예산 총액 737억원 가운데 자주재원은 29.6%로 218억7,500만원입니다. 이는 매우 열악한 구 재정 구조를 보여 주는 것입니다. 지역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확보 및 자주재원 수입증대를 위해서 중·단기적 대책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확충을 위하여, 세목별 세원발굴 대상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거나 중과세 대상을 중점적으로 관리함은 물론이고, 법인 세무조사 내실화로 비과세 및 감면대상자를 철저히 조사하여 탈루·은닉되는 세원을 발굴하고 정확한 관리를 함으로써 자주재원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구청장께서는 공약사업으로 추진중인 자주재원의 확보를 위한 중·단기 재원확보 방안과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탈루·은닉 세원발굴에 대한 실적이 미흡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획기적인 세원 증대방안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현 의원님의 물물교환 장터 조성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원의 재활용을 촉진시키고 필요한 사람끼리 교환하고 나누어 사용할 수 있는 재활용품 교환 장터는 앞으로 반드시 필요한 시책이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남구새마을부녀회에서 대명1동 사무소옆 1층에 매장을 상시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천동 대봉교회에서 운영하는 재활용품 교환 알뜰매장 등이 상설 운영되고 있습니다. 새마을 매장에서는 금년11월까지 재생비누 1,300여개, 재활용화장지 50박스, 각종의류 700점을 판매한 실적이 있습니다. 아울러 재활용품 쓰레기는 금년 7월 1일부터 민간위탁을 추진하여 재활용 가능한 물품인 종이류, 금속류, 플라스틱류, 병류, 의류, 스치로폴은 지속 수거 선별하여 업체로 매각 처리 하고 있으며, 특히 재활용업무 민간위탁 후 재활용품 수거 판매 금액을 전년도 7월부터 11월까지와 금년도 동기를 비교해 보면 6,400만원에서 8,400만원으로 약 31% 정도 증가한 실정입니다. 아울러 관내 관오사 등 종교단체와 각급 학교에서도 아나바다 장터 개설을 통한 사용가능 물품을 최대한 교환하여 재사용할 수 있도록 권장해 가겠으며, 우리구 관내에 민간이 운영하는 재활용품수집·판매업소 10개소에서도 각종 재활용품을 수집·매각 및 교환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원의 재활용을 촉진 시키기 위하여 민간위탁 업체인 대남자원에서도 더욱더 수거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고 가정에 사장된 사용가능 물품은 각급 단체와 학교, 사회봉사단체 등에서 자체적으로 나눔 장터를 개설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대구재활용정보센타 홈페이지에서는 상시 필요한 사람끼리 교환이나 판매할 수 있는 직거래 운영게시판이 개설되어 있으며 주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거시적으로 우리 구의 현재 재활용선별장은 미군측 부지로 관리전환 예정인 2007년까지는 이전 신축하여야만 합니다. 이 사업과 연계하여 재활용장터를 확보하여 월 1∼2회 정도 상시 개설할 계획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탈루은닉 세원발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우리구의 세입규모를 보면 총 세입 737억원중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29.6%인 218억800만원이며,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 및 보조금 수입이 70.4% 인 518억9,200만원으로 대부분 구세입이 의존재원으로 편성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인 자주재원 확보를 위하여 우선되어야할 시책이나 중·단기 재원확보 방안으로서는 먼저 2005년부터 국세인 부가가치세 일부가 지방소비세로 이양되어 새로운 지방세로 신설될 예정입니다. 이는 지방이양에 따른 소요재원 확보를 위해 부가가치세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인구수에 비례하여 배분하며, 이로 인해 자주재원인 지방세수가 크게 신장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중·단기 재원확보와 획기적인 세수증대 방안에 대해서는 첫째, 비과세·감면부동산, 중과세 되는 고급 오락장을 중점적으로 관리 강화하여 세수가 탈루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비영리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고유 목적사업에 이용하고 있는지 철저히 조사하여 수익사업에 이용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감면세액을 추징하고, 관내 68개 중과 유흥업소에 대해서는 매년 현장 조사하여 중과세원이 누락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둘째,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760여 법인 중 불성실 신고법인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세무조사를 강화하여 탈루·은닉세원을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세외수입 재원 확보를 위해 지역교통과에 교통체납처분반을 신설 운영하여 오고 있습니다. 2002년도에 세무과와 지역교통과 합동으로 자동차 관련 과태료 특별징수반을 4개월간 운영하여 자동차과태료 9억9,600 만원을 징수하는 등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둔 경험을 토대로 누증되는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인 계획에 비하여 실적이 미흡한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원의 근간이 되고 있는 지방세는 국세와 달리 과세물건이 고정화된 재산보유 과세위주로 편재되어 있어 세수의 탄력성이 없으며, 장기적인 경기불황 영향으로 지방세수 신장률이 크게 둔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남구는 전체 면적의 5.7%, 시가지 면적의 10%를 차지하고 있는 미군부대가 주둔하고 있으며 또한 대부분 비과세 부동산인 교육기관 소유교육용 부동산과 종교단체 소유 종교용 부동산이 약 5.2%를 차지하고 있어 다른 구에 비해 비과세 부동산 분포도가 높은 실정입니다. 이러한 세수기반이 취약한 구조하에서는 지방세수 신장은 한계가 있다고 판단되어 체납방지를 통한 징수율 제고로 자주재원 확보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방세 현년도 징수율이 평균 92%로 매년 체납세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납기내 징수를 통한 신체납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하여 징수율 3% 더높이기 운동을 전개하여 징수율을 향상시키며 비과세 감면부동산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자주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2003년도 대구시 체납세 징수실적 평가에서 장려상을 수상하였으며, 세수실적 평가에서 장려상을 받아 1억 원의 상사업비를 받게 되었음을 아울러 말씀올립니다. 이상으로 김동현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사고하기 위해서 청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기가 불황인 관계로 재활용매장이나 알뜰매장 같은 경우에 현재 잘 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휴지가 키로당 50원, 60키로 하게되면 3,000원 하게 됩니다. 그러면 영세민이나 휴지를 모으는 사람의 경우에는 우리 체중이 60키로 정도가 된다고 보면, 한 리어카 이상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60키로를 가져가게 되면 3,000원 정도 받습니다. 그리고 또 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알뜰매장 같은 경우에는 비누, 화장지, 의류 같은 것을 교환하든지 팔고 있습니다. 그 수익이 10만원에서 20만원, 그런데 현재 생활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 현실은 한 60% 정도 매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30% 정도라고 보면 굉장히 과다한 양입니다. 독일 미네시 같은 경우 헝겊 귀저기를 사용하게 되면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파티 같은 것을 하는 가정의 경우에는 설겆이용 차량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치 이기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한 번 해봐야 되지 않겠는냐는 생각을 하면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남구의 특화사업개발계획과 관련하여 부구청장님께 첫번째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화시대가 어느 덧 10여년이 훨씬 넘어 21세기를 맞이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경쟁적으로 자주재원 확보방안과 주민들의 삶의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모든 역량을 결집하는 자치행정을 전국적으로 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남구도 지난 여름에 여러 개의 특구를 계획하고 대구광역시에 지정요구를 하여 앞산테마파크 특구와 청소년교육문화 특구와 계명 소프트웨어벤처 특구와 외국교육기관연구소유치 특구가 선정되어 대구시가 중앙부처에 승인요구 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남구의 특화사업의 개발계획은 남구의 발전 잠재력을 창출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부구청장님께서는 특화사업개발계획의 배경과 법률적 근거 및 선정된 4개특화 사업의 내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선정사업의 타당성과 목표달성을 위한 향후 계획은 어떻게 추진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두 번째 외국자치단체와의 교류확대와 관련하여 부구청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사회는 세계화·글로벌화로 되어가고 있는 현시점에서 공무원들의 자치단체 상호간의 협력체제 형성도 중요하고 세계화시대에 부응하여 외국의 자치단체와도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남구는 광주광역시 남구와 전라북도 진안군과 자매 결연하여 매년 교류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여기서 더 나아가 외국자치단체와도 자매결연을 하여 교류가 이루어 진다면 이질적인 문화를 이해하게 됨은 물론이고, 국제적 안목 고양도 견문확대로 자치행정의 수행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부구청장께서는 외국 자치단체와 자매결연을 맺을 계획이 있는지와 공직자 해외연수는 물론이고 교환근무를 추진하여, 선진국의 지식 습득방안과 세계화에 참여할 수 있는 공직자의 인재 육성방안에 대하여 견해가 있으시면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현 의원님께서 남구의 특화사업개발계획 관련과 우리 남구의 해외교류 확대관련에 대한 두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특화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과 법률적 근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난 6월 12일 대통령께서 우리 대구에 오셨을 때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3대원칙"과 "7대 실천과제"를 발표 하셨는데 이 가운데 "지역특화발전특구"는 지방스스로가 자치역량을 축적하고 경쟁력을 키워 경제력의 회복과 자립재정의 기반을 구축하고 지역자체의 자생적 내생적 혁신역량의 확보를 통해서 "자립형 지방화"를 이루어 나가려는 정책입니다. 이와 관련된 법안을 올해 말까지 제정해서 시행하려고 했으나 현재 정치권의 사정으로 국회에 그 법안이 계류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직 법안은 제정 되지 않았지만 중앙정부에서 각 자치단체로부터 대상 사업을 미리 파악해 보겠다는 방침에 따라 우리구에서는 지난 7월에 구청장님 주재로 대학총장, 의장님, 부의장님, 경제인, 연구기관 관계 전문과들과 간담회를 갖고 여러 가지 검토 끝에 남구의 지역특성상 다른 지역과 차별에 대해서 특화를 할 경우에 남구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사업중에 현행 법령이나 제도상으로 묶여 있어서 해제가 필요한 사업, 또는 시 전체의 역점 사업중에서 우리 구와 관련되어 있어서 체계적으로 협조할 경우 우리 남구에 크게 도움이 될 사업을 선정한 결과 앞산테마파크특구를 비롯해서 그래도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판단 되는 4개 사업을 우선 중앙정부에 제출을 했습니다. 이중 "계명소프트웨어밴처특구"는 중앙정부에서도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있어 특구지정이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현재는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을 위해 예비신청을 해 둔 상태이며 법안이 통과되고 나면 중앙정부로부터 정식으로 특구신청을 접수 해서 심사를 거쳐 지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특구 지정은 이번 한 차례에 그치는게 아니고 매년 새로운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특구를 신청할 수 있고 지정 된 특구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서 운영 실태를 면밀히 평가하여 특구를 새로 지정하거나 지속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특구 개발에서는 법령이나 제도개선 등의 지원이 있습니다마는 일반적인 제정적인 인센티브는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특구추진은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겠지만 우리 남구로서는 재정적인 문제가 있어서 개별 사안별로 특수사업으로 해서 정치권, 중앙정부 그리고 대구시와 인적 물적인 면에서 유기적인 협조를 하여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또 주민참여를 통해서 원활한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이러한 중앙기관 정치권과의 협조가 필요할 경우에는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주민대표기관으로서 보다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우리 의회 의원님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지역개발과 경제력 회복에 도움이 되는 특구개발에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유치를 해서 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많이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외국의 자치단체와 자매결연 필요성 해외교류 확대와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1세기의 국제화, 지방화 시대에 맞추어 많은 자치단체가 외국의 자치단체와 자매결연을 해서 상호교류를 하고 있습니다만, 각 자치단체의 처해진 상황에 따라 지속적인 교류가 이루어지기도 하고 실질적인 교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자치단체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매결연은 단순히 두 도시간의 친선교류의 측면보다는 서로 이익을 보는 호혜측면의 원칙에 따라서 교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는 자매결연이 주로 경제적인 측면에 비중이 높아가고 있는 추세가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 구는 산업시설 등이 입지하지 않은 전형적인 주거지역입니다. 외국단체와 자매결연할 때 주민들에게 또 우리 구 전체의 실질적인 이익을 줄 수 있는 교류 추진이 어떤가 하고 여러가지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형식에 그칠 자매결연이 되지 않을까 해서 아직도 자매결연은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로서 자매결연은 하고 있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 구의 발전을 감안하고, 앞서 자매결연을 추진한 타 자치단체의 교류실태를 면밀히 분석해서 우리구의 특성에 맞는 파트너로서의 외국 도시를 선택하는 문제를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의 해외 교류를 장려하여 세계화에 참여할 수 있는 인재 육성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화 지방화 정보화란 현대의 행정환경에 급격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우리 공무원들의 업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선진국을 비롯한 다른 지역의 우수사례와 다양한 문화를 직접적으로 또는 체험을 통해서 견문을 넓히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뜻에서 우리 구에서는 적은 인원이나마 해외연수를 실시했지만 [IMF] 이후 해외연수를 거의 실시못 하다가 다행스럽게도 올해 구청장님의 배려와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어려운 재정여건임에도 불구하고 해외연수 예산을 편성하여, 지난 11월달에 3개팀 14명이 일본과 싱가폴 해외연수를 실시하였으며, 총 19명이 해외연수를 했습니다. 내년에는 해외연수경비로 예산에 상정을 해서 가급적 많은 인원이 선진국의 우수사례를 직접보고 체험함으로서 견문을 넓혀 나갈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해외연수는 올해 연수결과를 분석해서 우리 구청과 또 개인의 능력향상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모색을 하고 개선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교육기관에 위탁을 하고 또 자체 영어회화 교실을 운영하는 등 구 자체에서도 세계화 시대에 자기개발을 위한 동기의 기회를 꾸준히 마련하여 구청조직이 급변하는 세계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공무원 해외교류 문제는 대상국가에 거주하는데 따른 여러가지 사회·문화적 차이와 1인당 1년에 5,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는 사정상 추진하는데 많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외국 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과 연계하여 그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탁의 말씀을 한가지 하겠습니다. 특구문제를 생각을 하면 앞산테마파크 특구 같은 경우에는 청장님께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다른 특구도 마찬가지겠지만 청소년 교육문화 특구와 외국교육기관 연구소유치 특구와 같은 경우에는 남구의 특성상 미군부대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시민권을 가진 군인들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가 이 특구를 좀더 활성화 하고 잘 해나간다고 하면 지역개발에 아주 좋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생각하고 외국자매결연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고 선진국 아니면 후진국이라도 여러 가지 문화를 이해하면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21세기를 창출해 나가는 남구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으신 말씀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에게 주민자치센타 운영의 내실화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방자치제도가 생긴 이후 행정자치부는 1999년 2월 5일 읍·면·동 기능전환기본계획을 시달함으로서 자치행정의 크나큰 변화가 주민자치센터 운영이라고 하는 형태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현행제도를 유지하면서 쇠퇴기능과 과다인력정비, 여유시설공간을 문화복지 편익시설인 주민자치센터로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대한 의견 및 정보교환 장소가 되고, 주민들의 모든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곳으로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쁜 도시생활이라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대체로 주민들이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고 있지 않는 실정입니다. 물론 행정적으로 주민자치센터 경진대회 및 권역별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줄 압니다만, 한성대학교 황진수교수의 지방화에 있어서 노인복지 결론을 보면, 주민자치센터와 연계하여 복지대상, 프로그램구성 재정의 확보, 공적 사적 전달체계를 재구성하거나 재조직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결론은 수원시 권선구의 주민자치센터 감사자료와 유사한 방향과 정책을 요구한다는 것을 알수가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첫 번째 주민자치센타의 시설이 열악하고, 둘째 운영시간이 공직자중심이며, 세 번째 주민자치센타가 주민에 의해 운영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주민자치위원회 조차 주민의 46%가 모르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구 역시 수원시 권선구의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적극적인 주민참여를 유도하도록 주민자치위원회 조례 개정과 함께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 방안이 있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이에 대한 견해와 금년도 남구의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실적과 자치센터 운영지원 및 방안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고, 새로운 프로그램개발계획과 개선방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김훈진입니다. 김동현 의원께서 질문하신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실적 자치센터의 활성화 방안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등 개선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배경은 1999년도 정부의 시책에 따라서 동기능전환과 병행해서 동기능 축소로 인한 여유공간을 활용하여 주민의 복지, 문화, 정보, 여가 선용의 기회제공과 주민자치의식 및 지역공동체 의식함양을 위하여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였으며, 우리구의 경우 2000년 12월부터 전 동에 실시하여 3년째가 되고 있습니다. 김동현 의원께서 제시하신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하여 공감을 하면서 자치센터 운영현황과 실적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각 주민자치센터별로 조성된 체력단련실, 인터넷 정보실, 주민자치회의실 등을 기반시설로 활용하여 가요, 스포츠댄스, 에어로빅, 국악, 꽃꽂이, 서예, 수지침, 손뜨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 자치센터별로 시설면적이 크게는 회의실의 경우 65평, 적게는 인터넷 검색방의 경우 5평 정도로 한 주민자치센터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것은 다소 어려움이 있으므로 각 자치센터별로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을 전 구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13개동을 4개권역, 즉 봉덕권, 대명1권, 대명2권, 대명3권역으로 나누어 필요한 프로그램을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권역별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현재 22개 프로그램에 1만5,000여명의 주민들이 이용했다는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에 참여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경연 대회와 작품전시를 매년 개최하고 있으며 경연 우수자에 대해서는 시상을 하고, 봉사자 등 자치센터 운영에 공이 큰 주민에게는 표창을 하고 많은 관심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2월 3일 대덕문화전당 공연장에서 주민 6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 경연대회를 개최하였으며, 11월 25일부터 12월 3일까지는 구청 종합민원실과 각 동 민원실에서 주민자치센터 참여자들의 작품을 전시하여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지원확대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는 근본적으로 주민자치 위원회가 실질적인 운영주체가 되어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주민스스로 운영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초기단계의 주민자치센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운영경비 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위하여 우리 구의 경우 자치센터별로 55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금년도 하반기에는 시비 4,000만원을 배정받아 각동별로 300만원 내지 4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여 왔습니다. 2004년도에도 예산 사정상 금년 수준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산증액을 통한 운영비 확대 등 물리적인 지원확대도 있어야겠지만, 주민스스로 주민자치센터운영에 참여하여 지역의 공동 관심사를 토론하고, 정보를 교환하고 자치역량을 키워나가는 구심체가 될 수 있도록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를 활성화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계획에 대한 사항으로서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각 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운영의 형태를 보면 주로 취미·오락 분야에 치중하여 운영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는 초기단계 현상으로서,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주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여가선용 프로그램을 위주로 자치센터 이용빈도가 높은 주부들을 대상으로 회원을 모집한 결과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는 지역문제 토론, 교양강좌, 마을 환경가꾸기 등 지역사회 진흥기능이 골고루 이루어지도록 주민자치센터 기능강화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민자치센터는 궁극적으로 주민복지를 위하여 다양한 계층의 많은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주민들이 매력을 느끼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자치센터가 되기 위해서는 자치위원회를 중심으로 자율적인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프로그램을 보완, 발전시켜 나가며, 주민자치위원회의 역량이 중요한 만큼 능력있는 위원을 영입하고, [NGO] 등 각급 시민단체의 참여와, 주민 공동관심사를 토론하여 해결하는 장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면 앞으로 보다 나은 주민자치센터 존재의 가치가 나타날 것으로 생각되며, 이를 위하여 우리 구청에서는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하고 연찬회 등을 통해서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등 여러 가지 노력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완전히 정착되지 못한 주민 자치센터가 주민들이 필요성을 느끼고, 아끼고 사랑받는 자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의원님들의 조언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미흡하나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님께서는 답변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관리 국장님께 부탁말씀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대구시와 인천시가 비슷한 수준입니다. 타 시, 구를 비교해서 저희들도 적절한 주민자치센터가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우기 예산이 턱 없이 모자라는 입장입니다. 해 줄 것은 해 주고 우리가 주민들에게 요구도 하고 주민 자치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지원에 대한 부탁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에게 노인복지 및 장애인복지에 관련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 현황을 보게 되면 2002년 12월 말 기준 평균수명은 75.9세이고 65세 이상은 인구대비 7.9%로서 국제연합 [UN]의 고령화사회 기준인 7.2%를 넘고 있습니다. 또한 정상생활을 하는 건강수명이 66세이므로 이후 질병으로 고통 받는 시간은 10년 이상 되게 됩니다. 고령화는 계속 진행되어 2019년에는 14.4%로 추정되고 있으며, 2002년 11월 개최된 실버취업 박람회의 하루 방문객이 1만5,000이었다는 현실을 감안할 때 노인에 대한 제반시설과 복지에도 많은 관심을 가질 때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남구 사회복지정책이 여러 방향으로 예산을 지출하고는 있겠지만 노인복지와 관련한 예산은 아직까지 미미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 현실이 가장 안타까운 것은 노인들의 8.3%가 치매로 인하여 그 가족들은 물론 이웃 모두가 고통스럽다는 것입니다. 사회산업국장께서는 노인복지정책과 노인 여가선용을 위하여 복지시설을 확대할 방안은 없는지를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장애인 복지와 관련하여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장애인의 편견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사회에서의 냉대와 멸시와 선입관이 아직도 있다는 것은 어쩔수 없는 현 세태라 느껴집니다. 선진국의 예를 보면 사회의 도시기반 시설을 결정할 때 장애인과 노약자에 대한 배려가 제일 우선이라는 것을 견학과 메스컴을 통하여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 성숙한 의식으로 장애인들을 배려해야하고 행정적으로는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산업국장께서는 남구관내의 장애인 현황과 이에 대한 지원대책을 설명해 주시고, 장애인들을 위하여 일자리를 창출할 의향은 없는지와 향후 대책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구청에서 장애인을 위한 재활정보센타 운영에 대한 실적과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정영식입니다. 먼저 김동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인복지와 장애인 복지 관련에 대해서 차례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인들의 노후생활을 위한 복지정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고령화 사회를 대비해서 노인복지정책으로 먼저 노인들의 여가선용을 위한 경로당 활성화사업을 구청과 햇빛시니어, 또한 대덕노인복지회관과 연계하여 내년 4월부터 노인들의 건강증진과 교양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햇빛시니어에서 숲생태 해설가, 거리환경개선사업, 문화유산해설사업이라든지, 급식기도원 등 노인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일거리 마련 사업과, 노인들이 이용 할 수 있는 의료 가사도우미, 노인 건강 서비스, 노인대학 상담센타운영 등의 사업을 전개함으로써 노인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들의 여가선용을 위하여 대덕노인복지회관 및 햇빛시니어 클럽과 연계해서 각 단체별로 5개 경로당을 지정 경로당 활성화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금년에는 햇빛시니어와 연계하여 이천동 대동경로당 2층에 어르신들을 위한 건강복지 프로그램을 하고 또한 화수경로당에는 어르신들의 여가선용을 위하여 어르신 공동작업장을 운영하여 박스접기 등 주문받은 물건을 만들어 발생되는 이익으로 유용하게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명2동 영선경로당 2층에는 햇빛뜨개수선과 찻집을 운영하여 지역 주민들과의 대화창구를 마련함으로써 어르신들의 여가선용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대덕노인복지회관의 강좌개설을 어르신들에게 보다 유익하고 여가를 선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편성하여 노인들의 여가선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협의 노력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복지시설 확대방안은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 사업으로써 현재 이천동에 신축중인 노인요양시설 등이 우리 구에 많이 유치되어 남구복지 구현을 위하여 많은 투자가 있어야 하겠으나 구 재정형편을 감안 크게 기대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국·시비를 확보하여 노인복지시설을 확충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관계부서와 협의 복지시설에 대한 예산확보와 아울러 시설투자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현황과 구의 지원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등록을 할 수 있는 유형이 금년 7월 1일부터 다섯가지가 더 포함이 되어서 15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금년 9월말 현재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은 총 5,072명으로 그 중에 지체장애인이 2,664명으로 가장 많으며 그리고 제일 적은 것은 안면장애가 3명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구에서 지원되고 있는 장애인 지원금은 대명3동에 있는 더불어복지재단에 장애인 시설로 운영되고 있는 주간보호센타, 재가장애인복지 봉사센터 및 재활공동작업장과 공동생활가정 운영등에 1억8,900만원 정도의 국·시비가 현재 지원되고 있으며, 수화통역센타와 요람의 집에 7,400만원 정도의 국·시비를 지원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지원하고 있는 예산으로는 수급자중 1·2급 장애인 376명에게 월 8만원 정도 장애수당 외 7종에 4억 가까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지원금으로 장애인 수에 비하면 지원되는 금액이 많이 미약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열악한 저희 구나 국비, 시비 마찬가지입니다만, 형편을 참고해 주시면 또한 감사를 하겠으며, 점차 많은 장애인들에게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하도록 또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구청내 취업정보센터 창구에 장애인 취업 및 구직과 관련하여 접수, 구직알선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나 현재 실적은 미비합니다. 향후 장애인들의 취업과 관련하여 업체와 연계해서 취업박람회 등을 유치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재활정보센타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재활정보센터 운영은 장애인들에게 재활에 대한 정보제공을 위하여 전담 창구를 마련하여 지원 제공하여야 하나 구청에서 전담인력이나 정보관리를 할 수 있는 여유 공간 실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마는 우리 구에서는 장애인들에게 재활정보 제공을 위하여 구청 홈페이지에 장애인관련 홈페이지 13개를 연결하여 장애인은 누구나 집에서 다양한 재활정보에 대하여 찾아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모든 장애인들의 재활정보에 상당히 미흡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한국 장애인 고용촉진공단 대구지점과 연계하여 각종 정보를 우리구 홈페이지를 활용 최대한으로 홍보토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남구, 좀더 많은 정보와 복지 남구가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사회산업국장님께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끝으로 도시국장님에게 자전거 도로에 대하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성장과 더불어 증가되는 차량으로 교통체증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도로는 한정되어 있고 차량은 해마다 5만여대 이상 증가하면서 교통흐름과 보행에 문제가 되어 행정당국에서는 교통단속과 무인카메라로 적발하는 등 물리적 힘으로 해결하고자 함으로서 주민들에게 물적으로 심적으로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교통대란에 대한 하나의 해결 방안으로 지방자치단체별 주민들에게 자전거 통행을 권유하여, 정부가 계획한 2010년까지 교통수송 분담율 10%까지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 도로를 설치하는 등 행정적인 지도를 추진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 남구의 자전거 도로시설은 서구 유럽이나 일본의 지방자치단체는 말할 것도 없고 타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열악하기 그지 없습니다. 남구의 기존 자전거 도로의 설치현황을 보면, 남구에는 17개소로써 더 이상 설치계획이 없다고 되어 있는데, 도시국장님께서는 더 이상 확충할 곳이 없는지와 기존 자전거 도로가 대개 자전거 통행에 불편한 브록으로 되어 있으므로 아스콘으로 교체하고, 도로와 인도사이의 출입연석을 개선하는 등 자전거가 통행하기에 용이하도록 시설을 개선할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구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양심자전거의 현황과 관리상태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도시국장 박용덕입니다. 김동현 의원께서 질문하신 자전거도로 현황과 확충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자전거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96년부터 2003년까지 총사업비 22억4,900만원을 투입하여 현충로 외 16개소 27.3km를 인도정비와 병행하여 자전거도로를 설치하였습니다. 자전거 이용활성화를 위해 자전거도로 확충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인도정비와 병행하여 보행자 겸용 자전거도로를 건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전거도로가 설치된 노선중 일부 미설치된 18.8km에 대하여는 현재 설치된 자전거 도로와 연계를 위하여 국·시비를 지원받아 연차적으로 시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전거 통행에 불편한 블록을 아스콘으로 교체하고 차도와 인도 사이의 연석을 자전거 통행이 용이하도록 시설을 개선할 의향은 없는지와 자전거 활용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남구관내 자전거 도로가 투수콘으로 시공된 구간은 명덕네거리에서 계대네거리, 중동교에서 봉덕초교 구간이며 앞으로 인도폭이 넓은 도로에 자전거도로를 시공시 투수콘으로 시공토록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연석 턱 낯추기는 장애인 편의시설설치 사업과 병행하여 총 1,266개소 중 현재까지 1,169개소를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은 사업비를 확보하여 지속적으로 정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전거 활용방안에 대하여는 기존 자전거도로는 불법 주·정차와 간판등 불법적치물과 노점상이 점령하여 자전거 이용에 많은 불편을 끼치고 있어 지도 단속을 강화하여 자전거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청에서 보유 및 관리하고 있는 양심자전거 현황과 관리상태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98년도 대구은행과 99년도 월드컵축구대회 문화시민 대구협의회로부터 기증 받아 구청 및 동사무소에 서 20여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관리상태는 그런대로 양호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자전거 보관대에 고장 및 노후된 자전거가 방치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자전거는 폐기처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동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2010년까지 교통수송 분담율 10%완성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및 방청하시는 구민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동현 의원님과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질문 답변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대명4동 신기현 새마을협의회회장 외 주민 15분이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진심으로 의회방문을 환영합니다. 다음은 박판년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장 박판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 금년도 제118회 제2차 정례회중 본 의원에게 구정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신학구청장님과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바쁘신 가운데도 구정의 많은 관심과 지역발전에 적극 동참하여 주신 방청객 주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조금 늦은 시간이 되어서 분위기를 바꾸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본의원이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003년도에 많은 상을 받아 왔습니다. 특히 한국 공공자치연구진에서 실시한 232개 자치단체에서 우리 남구청이 경영혁신 상을 수상한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2003년 자활우수기관으로도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대구광역시에서 실시한 2003년도 민원행정추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고 지금은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적인 수상기록을 기대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또한 대구광역시에서 실시한 2003년 체납세 정리 우수기관으로도 선정되었습니다. 특히 얼마전에 대구광역시에서 실시한 2003년 도시환경정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는 소식을 접해 들었을 때 이 많은 상을 받게 된 것은 구청장님의 경영혁신 마인드와 구민의 살림살이를 도우려고 노심초사하는 600여 우리 구청 공무원들의 노고에 19만 구민과 같이 찬사를 보내며 박수를 보내는 바입니다. 본의원이 오늘 질문하고자 하는 사항은 지역경제가 날로 어려움을 더해가는 시점에 서민생활을 적극 보호하고 지역사회의 안정과 관련된 구정추진과 우리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가속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며, 실천 가능한 사안부터 차근차근하게 펼쳐 나아갈 수 있는 기틀을 다지는 기회가 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평소 의정활동 가운데서 우리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 몇 가지를 준비하였습니다만 다소 미흡하더라도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청장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의 공약사업이고 지난 제1차 정례회 업무보고 시에도 보고한 바 있는 남구 대명동 산 261-1번지 일대의 조각공원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구청장께서는 계획단계에서부터 분야별 전문가를 참여시켜 주민에게 사랑받는 조각공원을 조성하신다고 하였으나,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대상 토지가 대부분이 사유림으로서 부지 매입 및 조각공원으로 시설결정 승인에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앞산순환도로로 인하여 주민의 접근성이 어려워 주민의 활용도가 낮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사정을 감안하여 예상되는 사업비를 보다 더 주민에 필요하고 직접 서민생활 향상과 관련된 부분에 투자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구청장께서는 조각공원의 입지 선정문제와 관련하여 타당성 조사는 어떻게 하였는지? 이와 관련하여 주민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주민의 의견을 직접적으로 파악해 보실 계획이 있는지? 지금까지 구에서 추진한 예산확보 계획과 시설결정승인,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등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청사 신축과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청사가 1972년경 신축된 학교 건물로서 행정관서의 기능에 부적합하여 현재 매우 노후한 상태로서 일부시설이 균열되고 방수층의 파손으로 우수기에 누수현상이 발생하며, 내구력이 크게 저하되어 보강공사로 본관 지하식당과 1층민원실에 13개의 철주를 설치할 정도로 본관 건물 전체의 안전에 큰 문제점이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1980년 구청사 이전시 일부 시설을 개수하고 1992년도 별관을 신축하였으나, 현재 사무실 면적이 약 3,000평 정도로 2002년 한국지방재정연구회의지방 청사 표준 면적산정 등에 관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약 700명기준 청사 적정규모는 7,600여평으로 비교해 보면, 우리 구의 청사면적으로는 급속한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른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며, 직원의 근무조건이 매우 열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지금 당장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 하지 않더라도 장래의 다양한 행정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종합청사를 신축하는 계획을 수립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여 구청장님께 금년도 구 청사 수선 내역과 구 청사 안전도 검사를 실시한 결과가 없다면 조속히 실시하고 그 내역을 밝혀주시기 바라며, 청사 신축에 따른 입지선정 및 예산확보 등 종합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명동 산 242-1번지 일대 장등산 개발계획에 대하여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대명동 산242-1번지 일대 장등산은 약 4만4,000여평 정도로 1993년 9월 17일 대구시 고시 제93-172호에 따라 자연녹지지역경관지구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장등산 인근에는 남서측으로 경혜여중 및 순복음교회와 동북측에 대구카톨릭 종합병원이 있습니다 장등산 일대는 개발가능성이 대단히 크고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토지의 이용상황과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현시점에서 개발한다면 우리 구 지역발전에 일대 전기를 이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장등산 일대의 관리내역과 구체적인 개발계획이 있으시면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구의 재래시장 주변 공영주차장 확보와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13개의 크고 작은 재래시장이 소재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백화점 및 대형할인매장으로 인하여 이용객이 많이 감소되었으나, 인근지역의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경기의 활성화를 위하여는 재래시장 현대화와 새로운 운영기법이 적극 개발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중 가장 시급한 사안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용 주민을 가장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확보가 최우선 사업이라 할수 있습니다. 주차장 확보가 우선되어야 지역상권을 살리고 재래시장을 주로 이용하는 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며, 살기좋은 남구를 이룩할수 있는 한가지 방안이라 생각하여 재래시장 주변 공영주차장 확보대책과 운영계획에 대하여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청장님께서 간부 회의시에 구정의 혁신사업으로 모든 사업분야에 원가분석팀을 운영하여 사업의 타당성과 시장성을 조사하고 경영원리에 의한 구정을 하시겠다는 각오를 밝히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님의 구정에 대한 열의와 각오에 대하여 찬사를 보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구청 조직에 새로운 제도를 만든다는 것은 옥상 옥의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현재 구청 조직을 새로이 만드는 것보다는 조직을 재정비하여 원활하게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며, 따라서 원가분석팀 운영의 필요성에 대하여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박판년 의원님의 여러가지 질문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각공원 건립 타당성 여부와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조각공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예정지 위치는 앞산순환도로변 속칭 "빨래터" 건너편인 대명동 산 261-1번지외 11필지 2만2,000평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도시계획법상 자연녹지 지역입니다. 7명이 소유하고 있는 사유림입니다. 부지매입비로는 작년도 공시지가로 4억원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현재 계획하고 있는 부지선정은 지난 제113회 남구의회 임시회시 이종근의원께서 질문하신 구정질문에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당초에는 빨래터 부지에 조각공원을 조성하고 현재 계획하고 있는 부지에 대구광역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립미술관 건립부지로 대구광역시와 협의하였으나 협의당시 시립미술관 건립부지는 내부적으로 수성구 삼덕동으로 정해진 상태여서 빨래터 부지보다는 접근성도 양호하고 면적도 더 넓은 현재 계획하고 있는 산 261-1번지 일대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부지선정에 대해 구예산을 투자하여 타당성 용역조사는 하지를 않았습니다만, 앞산순환도로변 여러 가지 여건과 문화예술 전문가, 교수 등 개별적 자문을 구하여 현 위치로 선정하였습니다. 주민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주민의 의견을 직접 파악해 볼 계획에 대하여는 향후 가시적인 예산확보가 이루어지면 현 예정 부지내에 확보 예산범위내에서 조각공원과 체육공원을 비롯한 청소년을 위한 문화·체육시설 등 복합기능을 가진 다목적공원으로 조성토록 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다목적공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기회가 되면 주민 공청회 개최를 비롯한 의원님의 의견과 관계전문가 의견을 종합하여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어떤 방법이 공통분모를 찾는데 가장 합리적이냐 하는 것은 향후에 여러 계층의 의견을 종합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확보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러한 다목적 공원을 조성하기 위하여는 많은 재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구의 재정여건상 순수 구 예산만으로는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금년 11월말 국회에 직접 찾아가 지역 국회의원님과 중앙정부 관계부처 등을 통하여 교부세 10억 원 지원 약속을 받아 두었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부에 보조금 10억원을 요청하였는데 계수조정 단계에 있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듣고 있습니다. 이와 병행해서 며칠전에는 우리 부구청장님께서 중앙정부 관계부처에 교부세과 담당직원들과 미팅을 통해서 거의 확정단계에 있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이러한 교부세와 문화관광부의 국비지원이 확정되면, 이에 따른 시비지원도 지역출신 국회 의원님을 비롯한 우리 남구의회 의원님과 힘을 모아서 강력히 요구를 해서 시비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전체적인 계획은 우선 2만2,000평을 확보를 해서 50억정도 들어서 다목적공원을 조성할 계획이지만 연차적인 확장을 통해서 5만평 가까이 구상을 해서 명실상부한 대구시의 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할 계획도 세우겠다는 것을 곁들여 말씀 올립니다. 아무쪼록 다목적공원 조성과 관련된 국·시비 등 예산확보에 의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시설결정승인, 교통, 환경영향 평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확보 등의 선행조건이 충분히 갖추어지면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조각공원 조성의 배경에 대하여 몇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1세기는 문화의 세기라고 흔히 말합니다. 그 만큼 문화는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다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없어서는 안될 필수 불가결한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잘 아시다시피 각 지역마다 지역의 정체성이 담겨진 유·무형의 상징물들을 한가지씩은 다 가지고 있으며, 또 갖기 위해 각 자치단체별로 각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구 북구의 랜드마크가 되고 있는 전시 컨벤션센터나 경남 통영의 남망산 조각공원, 안동의 탈춤축제 등 다양하게 그 지역을 상징할 수 있는 것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남구에는 남구만의 정체성을 가진 상징물이 하나도 없어 늘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2003년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를 기념한 앞산조각공원을 조성할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대구는 인구가 260만이나 되는 우리 나라의 3대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가족단위 또는 학생들이 단체로 함께 여유를 즐기며 정서를 순화할 수 있는 종합공원이 전무한 실정이어서 우리 남구에서도 생활체육시설을 겸한 다목적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해 보자는 생각에서 이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 올립니다. 특히 지금 앞산공원에는 오래 전에 설치된 유기시설들이 이제는 흉물로 변모하여 시민들이 즐겨 찾는 관광지로서의 기능은 점차 상실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앞산자연공원의 쇠퇴와 더불어 앞산주변의 상권마저 위축되어 앞산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한때는 유명한 먹거리 골목이었던 이 곳이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고 쇠퇴되어 가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남구는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 인구감소는 물론 교육 문화도시로서의 옛 명성을 되찾을 수도 없게 되었으며, 인구와 교육시설이 특정지역으로 편중되는 등 도시균형발전 면에서도 많은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여건에 따른 지역개발 방향에 대하여 대구예총회장, 학계의 교수, 문화관련 전문가 등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한 바, 균형적인 도시발전을 위해서는 도시에 사람이 찾아올 수 있는 볼거리와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과 조각공원 등이 어우러진 다목적공원의 조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되었습니다. 그 대상지역으로 앞산이 제일 적합하고 시기적으로도 주 5일 근무제가 조만간 시행을 앞두고 있고, 시민들의 문화적 욕구가 충만해 있는 현 시점이 가장 적절하다는 중론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수 차례에 걸친 언론 보도 및 지역 주민과의 대화 등을 통해 이제는 어느 정도 조각공원 조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국비지원이 결정되면 다목적공원의 필요 시설 등에 대한 주민설문조사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대구의 균형발전과 우리 남구의 발전을 위해 의회차원에서도 많은 협조와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구 청사 신축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구청 청사 현황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지는 1,955평, 건물은 본관이 2,252평, 의회 건물이 867평 합계 3,119평이며, 본관 건물은 1972년도 당초 학교용도로 신축 된 건물을 1980년도에 취득하여 사용해 왔으며 별관 의회 건물은 1992년도에 신축한 건물로서 의회와 세무과, 봉덕1동사무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본관은 신축한지 30년 된 학교 건물로 노후화 징후로서 방수층의 심한 파손으로 인하여 우수기에 누수현상이 심하며, 건물 내구력이 급격히 저하되어 건물내부와 벽체 등 곳곳에서 균열이 발생하고 있을 뿐 아니라, 난방 및 급·배수 배관의 노후로 인한 파열 및 막힘 현상으로 사용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축한지 얼마 되지 않은 다른 공공기관 보다 건물의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노후하고 협소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주민들의 이용에 편리한 공공기관의 기능을 다하기 위하여는 청사의 신축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먼저 2003년도 청사 수선 내역을 말씀드리면 현재까지 22건에 4,950만원을 들여서 청사 서편옥상방수, 서편계단실 타일면개체공사, 문화공보실 등 사무실 환경개선공사, 본관 청사 서편 동력간선 설치공사, 구내식당 내부 보수공사 및 기타 설비부분의 보수공사 등을 하였으며 현재는 최소의 비용으로 청사 수선 및 유지관리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 청사의 안전도 검사결과 및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건물이 노후하여 안전에 문제가 있어서 1994년도에 신동방건축사사무소 외 2개 전문기관에서 안전도검사 용역을 실시 하였습니다. 검사결과 건물 구조물 내에 있는 철근의 부식과 콘크리트의 강도 약화로 본관 동편 1, 2, 3층 천정 부분의 기둥, 보, 슬라브의 보강과 1층 민원실 창고부분의 하중을 경감하기 위하여 기둥 일부 보강이 필요하고, 건물 전체가 노후되어 청사 신축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996년도에 5,700만원의 사업비로 1층의 기둥과 보 16개소와 누수지점 8개소 방수공사를 실시하여 지금까지 사용하여 왔습니다. 1996년 이후 일부 보강 및 보수공사는 하였지만 건물의 전체적인 보완 공사는 없었으며 현재까지 건축물의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보며, 안전성 문제는 크게 개선되지 않았으나 안전진단 비용이 약 2∼3천만원 정도가 소요 되므로 현재 구재정을 감안 시행하지 못하였고 건물의 보수 수선에 필요한 최소의 예산만으로 지금까지 건물 관리를 하여 왔습니다. 다음으로 청사 신축에 대한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 종합청사 신축은 여러 가지 가능한 대안을 모두 연구·검토 중에 있습니다. 우선 부지와 건물 규모는 장래를 내다보고 인구와 공무원수 등 수요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규모로 잡고, 재원조달 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회와 협의하여 합리적인 절차를 밟아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재 구상중인 추진 일정은 2004년도 상반기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설계용역비는 2004년도 추경예산 반영, 2005년도 착공해서 2007년도 완공 목표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우리 구청 종합청사 신축의 필요성을 시장님께 수차례 건의 해 왔으며, 우리구 출신 시의원과 협의하여 2003년 12월 2일 대구시의회 제126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시정질문과 보충질문에 조해녕 시장님으로부터 남구청 청사는 2007년도에 완공하도록 지원을 해 주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검토는 해오고 있었지만 구재정 사정이 너무나 열악하여 당면한 소규모 사업들의 해결 때문에 우선 순위를 뒤로하여 왔으나, 이제는 본격적으로 추진할 때가 되었다고 확신하고 확실하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의회에서도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빠른 시일내에 제시하여 주시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구 숙원사업인 구청 종합청사 신축 계획에 대하여는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대명4동 장등산 일대 관리내역과 향후 개발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등산 일대는 자연환경 및 녹지의 보존과 도시의 경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현재 14만7,000㎡를 경관지구로 지정, 관리하고 있어 개발이 제한되고 있는 지역으로써 대부분이 사유지라 우리 구에서는 경관조성을 위해 2001년 3월 히말리야시다 1,650본을 식재하고 공익요원 4명을 배치하여 산불예방 및 감시활동을 시행하여 경관보존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일부지역은 일반주거지역에 접하여 완만한 경사를 이루고 있습니다. 남구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하여는 용도지역·지구의 지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대구시에 건의하여 도시계획 재정비시 경사가 완만한 지역은 경관지구를 해제하여 개발토록 하고 경사가 급하고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은 공원으로 지정하여 토지를 매입한 후 체육시설 등을 설치하여 남구 주민들이 산책하고 운동할 수 있는 도심속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함이 좋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장기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주변 공영주차장 확보 대책과 운영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은 60∼70년대에는 유통의 중심 기능을 담당하면서 우리의 전통적인 소매업 형태로서 중·장년층과 서민층이 주로 이용하며 서민적 애환과 생활정보를 주고 받아 여론을 형성하는 장으로 이용되어 왔으며, 80년대까지도 당시 신종 업태인 수퍼마켓, 백화점, 전문점등과 경쟁 보완관계를 형성하였으나, 1996년 유통시장의 전면개방과 더불어 대거 출점한 대형할인점, 전문점, 홈쇼핑 등 신종 업태와의 경쟁에서 현격히 뒤지면서 유통환경 변화와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여 그 기능과 역할이 점차 축소되어 자칫 고사 위기에 처할 수 있는 상황이 도래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에서는 2002년 1월 26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여 재래시장과 인근상가 지역의 시설 현대화를 위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2000년도부터 재래시장 화장실 개·보수, 노후 하수도 시설정비, 시장통로 정비, 안내표지판, 방범등설치, 소화기 보급 등 기반시설확충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내 재래시장은 대다수 60∼70년대에 형성되어 시장마다 주차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재래시장 활성화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데는 부지확보의 어려움과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어 우리구 재정형편으로는 국비와 시비의 지원 없이는 공영주차장 건립을 엄두조차 내지 못할 실정입니다. 그동안 재래시장 공영주차장 확충을 위하여 관내 13개소의 시장중 규모가 크고, 이용 고객이 많은 관문시장, 성당시장, 봉덕시장, 대명시장을 우선 순위로 두고 국비 및 시비 지원에 심혈을 기울인 결과 금년도 관문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에 국·시비 15억원을 지원 받아 총21억원의 예산으로 엊그제 10일자로 도시계획시설이 확정 고시가 되어 다음주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빠르면 금년말부터 보상협의를 거쳐 내년 3월경에 60대 정도를 주차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 준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성당시장 또한 올 하반기에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비 7억5,000만원의 지원을 받아 총사업비 15억원의 예산중 구비 7억5,000만원을 결산추경에 반영하여 내년부터 적극적으로 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또한 봉덕시장과 대명시장에 대하여도 공영주차장 조성에 필요한 기반조성을 위하여 주민홍보 및 인근지역 주차장 부지를 물색중에 있으며, 예산확보를 위하여 중소기업청 과 대구광역시에 예산지원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공영주차장은 지방비를 최소 50%정도 부담해야 국비 및 시비가 지원되는 만큼, 향후 구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점차적으로 주차장 건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중앙정부의 재래시장 활성화 특별자금을 지원받기 위해 지역의 국회의원, 시의원을 통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거주자우선주차지역과 관문시장에 건립중인 공영주차장은 지주들의 승낙을 얻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지주들의 승낙을 얻는데는 공무원의 노력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장상곤 부의장님과 제갈윤현 사회도시위원장님께서 헌신적으로 도와 주셨기에 승낙을 쉽게 얻을 수 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대명2동 거주자우선주차지역의 공영주차장 건립은 12월 9일 토지 및 건물보상이 완료되어 소유자 및 세입자 이주가 되면 금년 말경 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공영주차장 조성은 부지확보가 어려운 만큼 지역의 의원님께서도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렇게 건립된 공영주차장은 구청에서 직접운영하는 방법과 민간에 위탁하는 방법이 있으나, 구청에서 직접 운영할 경우 인력 및 예산 등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따르기 때문에 행정의 비용을 절감하고 경영수익 차원에서 공개경쟁 입찰을 통하여 많은 경험과 능력이 우수한 민간사업자에 관리운영을 위탁하여, 이용고객들의 편의 제공은 물론 세수증대로 열악한 구재정 확충에도 일조를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지역상권회복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우리구에서는 건물의 노후화 및 편의시설 부족과 안전상의 위험이 큰 시장에 대하여는 재개발, 재건축을 적극 유도하고 지금 대덕시장에 복합상가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또한 활성화가 가능한 시장에 대하여는 공영주차장 확보에 최우선을 두고 현대화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타지역의 어느 시장보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과거의 재래시장 명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것을 약속 드리면서 박판년 의원께서 질문하신 재래시장 주변 공영주차장 확보대책과 운영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청내 주요업무 추진시 원가분석팀 운영에 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사업시행 전에 계약담당 공무원과 소관부서 직원들이 시장조사와 원가분석 비용의 적정여부 타 단체의 운영실태 및 선행 사례등을 수집하여 적용하고 있기는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원가분석팀의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현재 팀재 운영을 검토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보다 전문화된 원가분석팀이 가동화 되면 철저한 원가분석과 시장조사 등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할 시에는 사안에 따라 2, 30% 정도의 예산절감도 충분히 가능할 것이란 것을 기대를 하면서 원가분석팀 설치의 또 하나의 목적은 철저한 사전 분석과 시장 조사로 보다 투명하게 사업이 추진되어 사회로부터 부정부패 차단은 물론 선량한 공무원을 보호하는데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구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특정적인 사무나 신규 사무가 발생되면 인력을 그때 그때 탄력있게 운영하고 같은 업무가 중첩되지 않도록 하겠으며, 경영기법을 우리 행정에 최대한 접목을 시켜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판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몇 가지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각공원에 대해서 청장님께서 집행부에서는 주민 접근성이 용이하다고 말씀하시는데 동료의원 여섯분이 안동 조각공원과 춘천 조각공원에 갔다 온 일이 있습니다. 주민이 조각공원을 찾아 가는 것이 아니고 조각공원이 주민들을 찾아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각 공원을 별도로 만들어 놓고 주민이 찾아가라면 현재 구청에서 생각하고 계시는 산261-1번지는 주민의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접근성에 대해서 많은 연구와 검토를 해보시고 시행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실상 우리 남구는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다목적공원을 조성할 만한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산이 대구 250만 시민의 유일한 휴식공간입니다. 지금 앞산을 찾는 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답변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등산로로 밖에 거의 활용이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대구의 관광지로 조성할 목적을 세워보자 해서 지금 현재 접근하기 어렵다고 생각을 하지만 앞산순환도로변을 100ｍ이상 접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5만평 정도 구상을 해서 조각공원과 청소년 놀이문화 공간, 그리고 노인들을 위한 실버공간, 어린 학생들을 위한 학업장소로 쓸 수 있는 학습시설물들 다목적 공간을 조성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조각공원 하나만의 공원이 아니라는 것을 이자리에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실제로 교부세나 특별교부세를 받으려고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가셔서 수고해 주신데 대해서는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했던 구청 청사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장소는 확정이 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안을 3개정도 마련해서 지금 계획으로 봐서는 현 청사를 철거를 하고 이 자리에 신축을 하는 방안, 제2, 제3의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예산 여건이 충분치 못하기 때문에 구청 청사 신축에 돈 1, 2억이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아마 300억 내외가 들어가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지난 시정질문 때 시장님께서 시비 100억정도, 공제기금 중앙정부에 가서 손수 시장님께서 얻어다가 지어주겠다는 말씀이 계셨지만 아마 우리 구비도 100억정도 확보 해야 합니다. 거기에 따라 다른 부지확보를 할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하기에는 너무 힘이 들지 않는냐 그래서 다각도로 많은 안을 마련해서 우리 간부공무원들이 심도 있는 논의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도 상반기에 사업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수립계획이 되면 계획하는 과정에서도 의원님들의 좋은 고견을 참고해서 같이 계획수립하는데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걱정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12월 2일날 본의원도 시정질문 하는 자리에 참석을 했는데 이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진에서 상당한 애로를 느낀다는 것을 근간에 와서 알았습니다. 아는 시 공무원을 통해서 들었는데 우리 남구가 어느날 갑자기 어떤 메시지도 없는데 우리 남구 시의원의 질문과 동구 이덕천의원의 질문으로 인해서 순간적인 답변이기 때문에 상당한 당혹감을 갖고 있으며 잘못되면 우리 남구청이 시청으로부터 왕따 당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 하시면서 실무진에서는 물론 구청장님과 시장님과의 사이에서는 원만해서 100억을 가지고 오더라도 이를 집행하는 실무진에서는 상당히 고통이 있다는 것을 헤아려 주시고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등산 개발계획에 대해서는 구청장님이 열정과 열의를 갖고 개발하겠다는 말씀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등산은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전 동료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 앞으로 노인인구 증대로 인해서 노인실버타운이라든지 이러한 주민의 복지를 위해서 남구에 정말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뒤에는 두류공원이 근거리에 있고 앞에는 앞산공원이 있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장등산이 중간에 있는 것은 경관지구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경관지구로 효용을 발휘 못하고 평일에 가보면 연세 많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고스톱장 밖에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적극 개발을 해주시기 바라고, 또 원가분석팀을 운영하신다는 계획에는 이 제도는 대기업에서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행정에 도입했을 때 거기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나 하는 걱정스러움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원가분석팀 운영은 실무진에서 구청에서 잘 연구검토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차질없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에게 반상회 활성화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과거에 반상회는 지역주민의 화합의 장으로서 정부의 시책을 전달하는 통로로 또한 다정한 이웃과의 정분을 나누는 모임으로 발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회 생활환경이 정보통신 수단의 비약적인 발달로 모든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어 시책을 전달하는 기능은 약화되었으나 우리 지역사회 발전과 지역주민의 정서 함양 및 주민 화합에는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되며 적극 활용되어야 할 시책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는 반상회 운영실적이 매우 저조하고 그 의미가 퇴색되었으며, 삭막한 도시생활에서 이웃간에 담을 쌓고 지내게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매월 구청에서 반상회 개최 계획을 동으로 통보하는 것으로 할 일을 다한 것으로 알고 있고 지역주민은 언제 어디서 무슨 일로 반상회를 하였는지 모르는 실정입니다. 반상회를 활성화 하여 지역의 갈등을 해소하고 지역간의 화합을 이룰수 있으며, 쓰레기투기 예방 등 각종 범죄예방과 크고 작은 지역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는 반상회를 적극 권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어, 반상회 운영실적이 저조한 원인은 무엇이며, 지역사회를 안정시키고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반상회를 적극 활성화할 방안에 대하여 행정관리국장께서는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김훈진입니다. 박판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반상회 활성화와 관련하여 반상회 운영실적이 부실한 원인과 지역현안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반상회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반상회 운영실적이 부실한 원인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반상회는 1976년도 1월에 대구시에서 시작하여 그해 5월부터 전국적으로 확산 전파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그 당시의 시대적 발상으로는 국민총화의 한 방안이며 새마을운동의 심화확대와 지방행정의 민주화를 위하여 창안되었다고 보겠습니다. 이웃간의 친목도모, 협동심 함양, 정부시책의 홍보, 지역사회발전 촉진에 크게 기여하여 왔다고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남구는 13개동에 319개통 1,958개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반상회운영이 1995년 7월 1일 민선자치제 실시 이후 자율 내지 반회보 즉, 남구사랑지를 배부하는 정도로 운영되고 있어 반상회 운영이 사실상 유명무실화 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 원인을 살펴보면 첫째, 관주도적 운영으로 주민의 자치성이 상실되어 자진참여 의욕이 저하되어 있고, 일방적인 행정기관의 시책 홍보의 장이다라는 불만과 사회지도층의 참여의식 결여와 무관심, 통·반장의 지도력내지 활동력 부족, 각종 메스미디어의 발달로 반상회 의제나 반회보내용이 방송매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사항이거나 행정공지 사항이므로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것 등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종합하면 시대변화에 맞는 반상회 모델을 개발하여 주민들에게 제시하지 못한 점이 큰 문제점이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반상회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반상회를 활성화 되게 하자면 무엇보다도 반원들이 참석의 필요성을 느끼고 참석하게 됨으로서 무엇인가 유익한 것이 있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는 반상회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반상회가 활성화되면 불법쓰레기 방기행위나 주차문제로 이웃간에 시비를 하는 일은 근절되고, 공동체 의식함양에도 크게 기여하리라고 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같이 반상회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못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상회 활성화를 2004년도의 혁신과제의 하나로 선정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우선 골목 반상회를 활성화하여 전체 반상회를 활성화시켜 나가는 것이 1차적인 전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깨끗한 남구를 골목반상회란 매치를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인식의 표현이라 하겠습니다. 골목 반상회는 만약 어느 골목에 상습적으로 쓰레기가 불법으로 버려지는 곳이 있다면 동장이나 통장, 반장이 쓰레기 무더기 앞에 그 골목에 계시는 주부들을 모이게 하여 실상을 보고 느끼게 하고, 공동 책임을 촉구한다면 시시비비가 자연적으로 그 자리에서 가려지게 되며, 반상회 필요성의 동기부여가 될 것으로 생각하며, 이러한 일들을 몇 번 반복하게 되면 다른 골목, 그리고 동 전체적으로 확산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두 번째 추진 전략은 반원 상호간 자기집을 반상회 개최장소로 제공하도록 적극 유도하여, 이웃간 서로 알고 친숙하게 지내도록 하고, 반상회를 통한 주민건의 사항은 우선 해결하며, 통·반장으로 하여금 의욕을 가지도록 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시행하고 있는 10년 이상 장기재직 통장 해촉시 구청장 공로패 수여와 구정추진 협조 우수 통·반장에 대한 정기 표창,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등 사기앙양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지금은 중단된 산업시찰을 재정상태가 호전되면 재개하는 방안 등 동기부여가 될 만한 대책들은 연구해서 시행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무슨 일이든지 그 일을 맡은 사람의 추진의지가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반상회 활성화의 핵심인 통장, 반장이 구태의연하게 타성에 젖어 있거나, 의욕이 없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통반장은 임기전이라도 교체하는 조치를 병행해 나가면서 통·반장을 정예화해 나가겠습니다. 구청에서도 확고한 추진의지를 가지고 동행정 책임자인 동장의 추진의지와 운영실적을 평가하여 인사에 반영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미흡하나마 박판년 내무위원장께서 질문하신 반상회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문을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반상회를 우리 구 자치행정과에서는 각 동으로 우리 구의 정책적인 홍보안내와 여러 가지 사안들이 내려가는데 동에서 전혀 안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행정의 부재현상까지 느낄 정도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각 동장님들께서 직무태만인지 본의원은 감이 잘 잡히지 않습니다. 각 동으로 공문이 발송되면 거기에 따라 일사불란 하게 움직이지 않으면 공문을 안 보내는 것이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금 국장님의 답변에도 골목반상회를 개최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골목반상회는 구에서 꼭 필요한 사안이 있을 때 쓰레기가 방기적으로 투기가 된다든지 할 때 골목 반상회를 하고 잘되는 골목에는 반상회를 안하신다는 견해인지 잘 모르겠고 실질적으로 반상회는 도시환경에서는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듭니다. 이웃간에 정감을 나눌수도 있고 정분을 나누는 계기도 되겠지마는 우리 구정과 민이 하나가 되는 가교역할도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살맛나는 남구를 만드는데 하나되는 좋은 기회가 되리라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우리 행정관리국장께서 좋은 답변을 주셨습니다. 잘 되고 있는 동네와 잘 되고 있지 않는 동네는 인사에 반영할 만큼 결의를 갖고 계시면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말씀 잠깐 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반상회 운영이 우리 남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대구시 전역에 공통사항이라고 봅니다. 매월 자치행정과에서 25일 반상회 개최날이라고 공문을 보냅니다. 그러나 과거의 반회보가 지금 남구사랑지인데 편집위원이 9명정도 되는데 이분들이 모여서 회보자료를 만들어서 면밀히 검토하고 심층토의를 해서 남구사랑지에 실어서 남구사랑지를 발간해서 25일부로 보냅니다. 반장님들이 각 가정별로 한부씩 배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반상회는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 뿐아니고 다른 구에도 마찬가지 입니다. 그래서 청장님께서 조회나 확대간부회의에서 강조를 하시는 것이 골목반상회를 하자 어느 골목할 것 없이 전봇대나 구석진 곳에 불법 쓰레기 봉투가 없는 곳이 있다고 자신있게 말할 곳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것을 골목반상회를 통해서 해결해보자 특히 우리 남구는 깨끗한 남구를 캐치프랫으로 내걸고 있는데 집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골목길에 주민들이 모여서 우리 이래서 되겠는냐는 식으로 비단 쓰레기 뿐만 아니더라도 이웃집에 도둑을 맞았다고 할 것 같으면 어제 저녁에 누구집에 도둑을 맞았는데 누구 어머니 나와보세요. 이런식으로 골목에 아주머니들이 모여서 같이 관심을 가져주자, 우리집에 오늘 볼일을 보러 나가는데 우리집을 봐 줄수 없겠냐는 식으로 반상회를 원활하게 하게되면 그런 사항들이 이루어져서 소원해지던 관계도 상당히 친하게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자동적으로 해결 될 수 있는 소지가 반상회를 안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안된다는 것은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어떻해 든지 간에 내년도에는 활성화 아니면 제대로 운영되도록 해보려고 하는 것이 혁신과제로 선정한 배경입니다. 그래서 염려하신 바를 충분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어쨌든 지금보다 많은 변화가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청 간부공무원들께 성실히 답변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구정질문 과정에서 도출된 사항에 대하여 구정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방청하여 주신 주민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판년 의원과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질문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동안 질문하신 의원여러분과 답변하신 공무원 여러분! 성실한 질문과 답변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구정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질문의원의 질문내용에 대하여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나름대로 충실한 답변을 하였다고 생각되나 미비한 부분에 대하여는 서면질문을 통한 답변을 요구하도록 의원여러분의 협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