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변옥균 의원 발언

이익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정례회 제2차 예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2004년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진행에 대하여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제까지 있었던 질의답변을 통해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나름대로의 생각을 정리하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결과를 토대로 위원님들 상호간에 충분히 논의하시어 좋은 결과가 도출되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지금부터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정회를 한 후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고 속개 후에 간사가 안을 동의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정회
15시 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께서 상호 협의하신 의견을 간사이신 변옥균 위원께서 제안해주시기 바랍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간사 변옥균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부평구2004년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동의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된 내용 중 변경된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 운영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도 운영위원회에서 제출한 대로 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기획감사실 115쪽 일반운영비 부평가이드북 및 구정현황제작 3000만원 부활, 127쪽 인건비 명절효도비 착오분 100만원 추가삭감, 161쪽 일반운영비 동사무소 무인경비용역료 1638만원 삭감분 전액부활, 167쪽 일반보상금 구민의날 축하공연행사비 1000만원 삭감분 전액부활, 178쪽 일반운영비 푸른부평 자전거타기대행진 관련경비 510만원 삭감분 전액부활, 181쪽 자치단체 등 학교교육경비보조 2억 삭감분 전액부활, 187쪽 포상금 친절봉사상 부상 배우자 포함 480만원 삭감분 전액부활, 주민자치과 212쪽 일반운영비 주민행정메뉴얼제작 4006만 8000원 중 3000만원 부활, 208쪽 일반보상금 주민자치위원회 수당 7056만원 증액, 문화공보과 275쪽 일반운영비 부평사람들 발간비 4000만원 삭감분 전액부활, 293쪽 민간이전 부평문화원 사업비지원 5000만원 삭감분 전액부활, 295쪽 민간이전 2004년 부평풍물대축제 추진 1억 중 5000만원 부활, 295쪽 연구개발비 문화예술회관 타당성조사용역 4000만원 삭감분 전액부활, 296쪽 민간이전 문화사랑방운영비 5000만원 중 2500만원 부활, 302쪽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위탁 1500만원 삭감분 전액부활, 282쪽 일반보상금 구정홍보유공자지원 2000만원 추가삭감, 사회복지과 342쪽 시설비 부개2동경로당 4000만원 추가삭감, 342쪽 시설비 부개1동경로당 9000만원 증액, 여성과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8235만원 중 5760만원 부활, 부개2동 시설비 부개2동청사수리비 1750만원 증액, 도시경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경제과 384쪽 일반운영비 공수의 수당 120만원 삭감분 전액부활, 389쪽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0만원 삭감분 전액부활, 390쪽 시설비 및 부대비 십정종합시장현대화사업 2억 4000만원 삭감분 전액부활, 청소과 430쪽 일반운영비 3000만원 중 1500만원 부활, 428쪽 민간위탁금 별도처리봉투 대행비 5071만 6000원 삭감, 429쪽 민간위탁금 대형폐기물수거대행 4020만원 추가삭감, 보건소 490쪽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만원 삭감분 전액부활, 건설행정과 507쪽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만원 삭감분 전액부활, 509쪽 민간이전 노점상적치물정비사업 6000만원 증액, 도로치수과 십정동도로개설 1억원 증액, 구조물정비비 1억 4000만원 증액, 치수분야 1억원 증액, 도시정비과 청천동 절개지 보수 2억원 증액, 지적과 574쪽 연구개발비 학술용역비 500만원 삭감분 전액부활하여 삭감액은 일반회계 예비비로 편성하고 특별회계의 세입은 원안대로 하며 특별회계 세출은 도시경제위원회 안대로 편성하는 안으로 수정 동의합니다.

이익성위원장
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변옥균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동의해 주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수정안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변옥균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부분 중 집행부동의를 얻어야 할 사항이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 동의 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께 묻겠습니다. 수정안 중 증액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여 주실 수 있습니까?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진석입니다. 예. 동의합니다.

이익성위원장
수정안 중 증액부분은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으로 집행부 측에 동의요청을 하여 12월 17일 제4차 본회의 시작 전까지 회신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하여 더 이상 좋은 말씀이나 수정안을 동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변옥균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부평구2004년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변옥균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수정안에 대한 자구와 체계정리는 위원장과 간사에게 일임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정리된 수정안을 본회의에 상정 의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부평구2003년도제2회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15시 27분 정회
15시 3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부평구2003년도제2회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집행부의 제안설명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기 실시되었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고 기 배부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이어서 일괄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제2회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형진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배형진전문위원
전문위원 배형진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제2회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금년도를 마무리하는 정리추경예산안으로 예산집행잔액의 삭감과 필수경비의 확충, 특별교부금과 각종교부금의 변경내시에 따른 것으로 총규모는 기정 대비 4.6% 증가된 1835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내역을 보면 주로 조정교부금과 국·시비보조금이 증액된 것으로 보이며 신규구비사업의 경우기정예산의 집행잔액 삭감액으로 충당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예산안의 내역을 보면 금번추경에도 요구된 내역 중 집행잔액으로 삭감요구된 금액이 기정 일반회계 경우 대비 3.4%인 55억원으로 2000년도 64억원, 2001년도 39억원, 2002년도 28억원으로 감소되는 효율적인 예산집행현황을 보이다가 금번추경에서 전년도 대비 96.4%의 큰 폭으로 나타나는 문제점을 보이는 반면 삭감요구된 내역 중 100% 집행되지 않고 전액삭감된 내역이 81건에 2억 5000만원으로 전년도 추경예산안에 110건 4억 5000만원보다 무려 44%가 감소한 것으로 건전재정운용을 위한 집행부의 성과가 나타나는 등 대조적인 면을 보이고 있어 예산편성과 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중 승인요구된 명시이월사업의 경우 총 41건에 129억원, 그 중 본 2회 추경예산안에 편성요구되어 사업기간 부족이라는 사유로 이월요구되는 것이 26건에 13억원인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 중 교부금 및 국·시비관련사업의 경우를 제외한 순수 구비충당 자체사업은 4건에 2억 2400만원으로 이는 2004년도에 신규예산으로 요구되어 심사를 받아야할 경비로 판단되고 있어 향후 예산편성에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할 부분으로 사료됩니다. 세출예산 각 비목별 세부내역에 대하여는 이미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되어진 것으로 추경의 성격상 신규사업의 시기성 등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익성위원장
배형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2003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8인 이익성 변옥균 강문기 강신봉 박종혁 안동목 최만용 황충식 출석전문위원 배형진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김주원 문화복지국장 서세양 경제환경국장 김상언 도시관리국장 홍만영 보 건 소 장 김성종 기획감사실장 김진석 총 무 과 장 김평달 주민자치과장 김희식 경영재정과장 하명주 구 세 과 장 윤현 시 세 과 장 이호태 문화공보과장 이건우 사회복지과장 이창남 경 제 과 장 김시찬 청 소 과 장 박운준 환경위생과장 이숙자 교통행정과장 정규원 건설행정과장 권순철 도로치수과장 이종성 건 축 과 장 박준식 도시정비과장 임경섭 지 적 과 장 김정태 보건행정과장 김흥림
15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