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발언

박일문 의원 발언

제131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200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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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문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서구청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신기호 지방세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신기호지방세과장

안녕하십니까? 지방세과장 신기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지방세과 세입·세출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별첨)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춘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세과장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지방세과 소관

일문

박일문위원

지방세과는 세출예산 쪽 보다 세입예산 쪽을 보겠습니다. 195쪽을 보면 종합토지세가 상당히 올해 많이 불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늘어나게 되었습니까?

기호

신기호지방세과장

처음 정부방침이 보유세 강화로 해가지고 과세표준액으로 말하자면 세입산출 비율을 2006년까지 50%까지 올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계획은 행자부에서 기준을 줘가지고 합니다마는 현재 36% 좀 넘게 적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내년에는 40% 가까이 그렇게 해야지만 세액법에다가 50%까지 반영한다는 그런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우리가 덜 올렸을 경우 2005년도나 2006년도 가서 10%정도 올려야 될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내년에 40%까지는 가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예견했을 때 이런 정도 세입은 더 추가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했습니다.

일문

박일문위원

그러면 2005년도 올라갈 수 있는 가망이 있다고 봐지는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라면…….

기호

신기호지방세과장

보유세 강화 정부방침에 의해서 계속 오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문

박일문위원

광주시내라던가 전국적으로 똑같은 현상입니까, 아니면 자치단체별로 다릅니까?

기호

신기호지방세과장

금년에 5개 구 적용계획은 똑같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더라도 우리 구가 표준형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36%인데 다른 구는 40%하는 데도 있습니다. 너무 과격하게 한번에 많이 올리다보면 문제가 뒤따릅니다. 그래서 전국 평균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년에 약 40%했을 때 우리가 전국 평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문

박일문위원

지금 징수교부금 수입이 감되는데 조금 전에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징수교부금이 계속 감되어서 내려갈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계산한다면 앞으로 개발지가 서창이 늘어나지 않는 한 금호·풍암이 어느 정도 적재된다고 보면 교부금 자체가 계속 내려갈 것인데 그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어차피 세원확보는 해야 될 것인데…….

기호

신기호지방세과장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로 걷는 교부금이 취·등록세가 많거든요. 그런데 취·등록세가 신규로 발생되거나 부동산 거래가 활발했을 때 많이 늘어납니다.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고 경기 영향을 받지 않는 자동차세나 이런 것들이 늘어나면서 크게 줄어들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문

박일문위원

과장님, 그것을 막연하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앞으로 우리 이자수입이 줄었을 때 이것도 가미될 것이고, 이런 식으로 가다보면 더 내려갈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서창이 도시계획이 되어 가지고 획기적으로 어떤 도시변화가 왔을 때에는 어느 몇 년 동안 우리 서구는 세원의 큰 불편이 없을 것으로 압니다. 이전에 다른 구청이 전부 어려움을 겪을 때에도 우리는 풍암이 새로 개발되면서 세원확보에 어려움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 서창이 도시계획화 되지 못하고 농촌으로 남아있었을 때 징수부족 분을 어떻게 채울 것이냐 하는 것쯤은 지방세과에서 계획을 수립해 와야 되지 않겠느냐 장기적으로 서창이 앞으로 개발됐을 때를 감안하고 해서 그렇게 막연하게 이럴 것이다, 자동차세에서 약간 늘어나면 그것으로 되지 않겠냐, 이런 대답이신 것 같은데 과장님이 지방세에 대해서 그렇게 막연하게 했을 때 앞으로 서구재원에 어려움을 겪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항구적인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기호

신기호지방세과장

저희들이 세금이라는 것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조세는 법률주의입니다. 그래서 법률에서 정하지 않고는 저희들이 임의로 세율 자체를 올린다든지 그런 것은 불가능한 것 같고 다만, 저희들이 지금 우리 구의 추세로 보면 상무 신도심에 세정아울렛이랄지 시청이 들어오고 그러다 보면 대형건축물이 들어서고 소규모 중소벤처기업들이 들어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금년 6월 1일 이후에 준공이 되다보니까 재산세 반영을 못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반영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대형건물들로 인해서 종업원이나 건물면적에 따라 부과하는 사업소세 등이 올라가면 우리 구는 현상 이상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일문

박일문위원

크게 문제가 안 될 것이다. 그렇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고민해 봤으면 합니다. 물론 조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다른 구보다 우리 서구는 세원에 대해서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늘어나면 늘어난 만큼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늘어날 것이다라는 것을 한 번쯤 분석해서 2004년도 업무보고 할 때쯤이면 그런 것을 한 번 내놓아 보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막연하게 어디에 건물이 생기고 컨벤션센터가 생기면 호텔이 들어올 것이고 호텔이 들어오니까 이렇게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시지 말고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서구 세원은 이렇게 갈 것이다 하는 것을 예측하면서 다음 2004년 연초에 업무보고 할 때에는 그런 분석이 비추어 줬으면, 그런 제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바랍니다.

기호

신기호지방세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이춘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임명재 위원님.

명재

임명재위원

210쪽을 보면 전산개발비로 인터넷 세무민원실 구축비라고 2,2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기호

신기호지방세과장

자료로 저희들이 제출해 드렸습니다만 사이버민원실에 대한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자료 59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사이버민원실 해가지고 안내, 납부, 조례, 신고, 상담서비스 기능 전체를 종합민원실로 관리하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뒤에 보면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이 사이버민원실을 통해 가지고 지방세에 관련해 전체적으로 일을 처리할 수 있는 기능을 겸비한 민원실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명재

임명재위원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 드렸지만 세무민원실을 구축하면 추후에 인터넷으로 지방세 상담을 해 드릴 수 있고 인력절감이라든지, 또 주민들이 직접 방문하여야 되는 그런 불편도 감소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서 인터넷 빌링 시스템도 추가적으로 꼭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신기호지방세과장

그것은 인터넷을 통해 지로 납부제를 하고 있는데 저번에 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고지서를 전부 다 전자정보를 통해서 제공해주라고 하셨는데 지방세법상 고지서가 도달주의거든요. 그런데 무작위로 우리가 전자로 할 수는 없고…….

명재

임명재위원

아니오. 무작위로 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 지역에 신주거지 형성이 되면서 젊은 세대들이나 또는 아파트촌이 들어서면 대부분 집에 인터넷이 설치되어 있고, 또 인터넷 환경에 상당히 익숙한 세대들이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핸드폰 요금이나 전기요금도 고지서를 인터넷으로 신청할 경우에 일정정도 감액서비스를 해주면서 신청한 사람에게는 인터넷으로 발송하고 이메일로 도달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오히려 우리가 우편으로 발송해 버리면 이 사람이 분실해 버렸을 경우 우리는 발송했는데 안 받았다고 그러면 등기우편으로 다 보낼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우체국하고 민원하고 행정부하는 사례가 생기는데 인터넷으로 발송했을 경우에는 확인여부가 그 순간 체크가 되어 버립니다. 바로 이렇게 세무민원실을 통해 가지고 자기 신용카드를 이용해서 인터넷으로 수납하는 형태가 되면 아주 바람직하게 될 것 같고, 세출부분에 봤을 때 각종 고지서의 발송비용으로 발생되는 부분도 상당히 절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세무민원실을 구축할 수 있을 정도의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신기호지방세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16일 이번에 자동차세 납기가 되는데 그런 제도로 해서 하겠습니다.

이춘문위원장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방세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영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o 경영회계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재춘

최재춘경영회계과장

경영회계과장 취재춘입니다 경영회계과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별첨)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춘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영회계과장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