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발언
오광교 의원 발언
박종옥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기 중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국 소관 도시개발과, 교통과, 건설과, 건축과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학섭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o 도시개발과 소관
학섭
심학섭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심학섭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별첨)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종옥위원장
예,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김동식 위원입니다. 서구청 도시국 예산에서 도시개발과가 많이 집행하고 사업을 거창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예산하고는 좀 다른 얘기인데 저번 감사 때 참여를 못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면 편익사업인데 주민이 제일 필요로 하는 쪽, 예를 들어서 유덕동 광천교회 부근에 도로를 개설한다고 하면 주민들이 원하는 쪽이 어느 방향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쪽에 민원이 더 많이 있고 주민 불편이 많을 테니까 그쪽 방향으로 먼저 공사시행을 해야 된다는 여론이 있다는 걸 과장님은 잘 모르시더라도 계장님은 잘 알고 있는 사실인가, 그래서 기왕이면 같이 사업을 하면서 주민 민원이 많은 쪽으로 사업을 시행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박종옥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과장님, 산불은 작년에 몇 건이나 있었습니까?
학섭
심학섭도시개발과장
작년에 없었습니다.
박종옥위원장
없었죠?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금년에 산불 관계로 1,170만 5,000원인가요, 총 사업비가?
학섭
심학섭도시개발과장
예, 1,170만 5,000원입니다.
박종옥위원장
맞지요? 그러면 작년에 한 건도 없었는데 이 예산을 세우면 그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산불이 한 번도 없었으면.
학섭
심학섭도시개발과장
산불은 안 나도 상황실은 계속 운영을 합니다. 감시원들도 산 정상에서 감시를 하고 있구요. 깃발이랄지 또 우리 장비가 있고 기본적인…….
박종옥위원장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우는데 금년에도 안 나면 좋겠네요. 작년에도 들어보니까 초기에 진화를 많이 한 것 같은데 내년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순옥 위원님.
순옥
양순옥위원
536쪽, 시가지 가로화단 보식용 수목구입이라고 있는데 가로화단에 죽은 수목을 보식한다는 뜻이죠?
학섭
심학섭도시개발과장
예.
순옥
양순옥위원
상무지구 같은데 보면 심어봤자 물이 배수가 안 돼서 죽거든요. 계속 이렇게 보식만 하면 될까요? 어떤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학섭
심학섭도시개발과장
근본적으로 정비를 하면서 보식하고 있습니다. 그 쪽이 어느 쪽인지 파악을 해서 보식을 할 때 정비하겠습니다.
순옥
양순옥위원
아파트 사이길이나 동사무소 뒤쪽, 쌍용 뒤쪽 이런 데 보수를 해도 1년 지나면 다시 죽고 그러거든요. 계속 그렇게 나가면 하나마나 똑같은 일인데 다른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형천
정형천도시국장
이 예산은 상무지구 보식예산…….
학섭
심학섭도시개발과장
서구 전체 예산입니다.
순옥
양순옥위원
그 밑에 상무지구 특별관리용 수목구입비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것을 떠나서 해결을 먼저 하는 것이 영구적으로 좋을 것 같다.
형천
정형천도시국장
상무지구는 토질이 나무 성장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해서 부분적으로 나무가 고사했는데 전체적으로 시에서 별도 용역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가지고 앞으로 보식 관리를 하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순옥
양순옥위원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538쪽, 천변 고수부지 유채꽃단지 조성이라고 했는데 작년에도 이것을 했었죠? 금년에 광천동 뒷길 지나다니다 보면 7, 8월쯤 되면 잡초가 자라서 답답해서 못 볼 정도다 하고 생각했었는데 언젠가 보니까 배었더라구요. 거기에 잡초가 무성하지 않을 정도로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유채꽃 필 때만 딱 하고 끝납니까? 어떻게 합니까?
학섭
심학섭도시개발과장
고수부지 관리는 꽃 심을 때만 하는 게 아니라 정기적으로 정비를 하고 있고 꽃을 심은 부분에는 별도로 정비를 해서 유채꽃을 심고 합니다.
순옥
양순옥위원
작년에 금남초등학교 뒷쪽으로 관리를 어떻게 해 왔습니까?
학섭
심학섭도시개발과장
하천은 관리부서가 여러 부서에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하천 내이지만 야생화도 심고 유채꽃도 심고, 저희가 조성하는 부분만 관리하고 전체적인 것은 다른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옥
양순옥위원
그렇습니까? 기왕 예산을 들여서 할 바에는 항상 사계절 깨끗한 꽃 단지가 됐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부서에서 관리하는 것까지 서구청 내에서 연계성을 가지고,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이니까 사계절 관리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옥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16쪽에 보면 유명산 야생화 및 보호식물포에 대해서 작년에 5,000 예산 세웠죠? 그거 가지고 금년에는 2억 4,500인가요?
학섭
심학섭도시개발과장
예.
박종옥위원장
그러면 과장님들하고 국장님들, 실무자들하고 야생화 단지 조성하는데 현장을 다녀왔죠?
학섭
심학섭도시개발과장
다녀왔습니다.
박종옥위원장
앞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학섭
심학섭도시개발과장
당초 3년 계획으로 총 6억 2,000 예산을 가지고 35만 2,000본을 식재할 계획으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 구의회 묘생산 위탁 추진관계로 해서 위원위촉 관계랄지 그런 자료를 제출할 때 저희 계획서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작년에도 저희 계획대로 한다면 11만 본 예산으로 1억 9,600을 확보해서 조성했었어야 되는데 형편상 작년에 5,000만원밖에 예산이 확보가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1억 4,600정도가 확보가 덜 되고 금년에 1억 9,000만원,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한다면 작년에 예산 확보 덜 된 것하고 해서 2억 5,5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박종옥위원장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많은 효과가 나와야 되는데, 특수 야생화라 해서 준비를 잘 하셔서 투자한 만큼 혜택이 왔으면 좋겠다.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이 사업을 했는데 정말 잘했다고 위원님한테나 지역 구민에게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학섭
심학섭도시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옥위원장
양철근 위원님.
철근
양철근위원
양철근 위원입니다. 532쪽입니다. 임차료에 대해서 한 번 묻겠습니다. 나무보양센터 수목운반장비 임차료 2회로 되어 있는데 55만원 지출했죠? 공원 수목관리 장비 임차료 2회, 55만원인데 지금 어떻게 해서 임차료를…….
학섭
심학섭도시개발과장
나무를 옮기게 되면 저희 인력으로 옮길 수 없습니다. 관련된 장비를 임대해서 옮겨야 되기 때문에 연중 나무를 옮겨야 될 경우가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임차료를 해 놨습니다.
철근
양철근위원
매년 임차료를 부과시킨 것보다는 직접 구입해서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학섭
심학섭도시개발과장
이런 장비는 고가장비고 저희가 연중 사용하는 장비는 아니거든요.
철근
양철근위원
서구 관내에서 많이 할 수 있잖아요?
학섭
심학섭도시개발과장
그런 것은 별도로 발주해서 사업자에게 맡겨서 하는 것이구요. 이런 것은 서구청에서 사업을 하다가 자체적으로 옮겨야 될 나무가 있을 때는 장비 임대를 해서 나무를 옮기고 그렇게 합니다.
철근
양철근위원
두 가지만 해서 110만원 들어가는데, 계속 돈이 들어가니까 기계를 구입하는 것이 낫겠다 생각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옥위원장
예, 김월출 위원님.
김월출위원
539쪽 봐주실래요? 유명산 야생화 및 보호식물포 조성 위탁금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학섭
심학섭도시개발과장
유명산 야생화 및 보호식물포 조성 위탁금 관계는 금년 3월 달에 야생화 화종을 선정하기 위해서 구의회 동의를 받아서 자문위원을 위촉했었습니다. 그때 당시 계획서를 제출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위탁자 모집공고를 해서 위탁자에게 야생화 묘목을 생산해서 풍암체육생활공원에 식재해 주는 데까지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3년 계획으로 35만 2,000본을 식재할 계획으로 추진했었던 것입니다. 작년에 5,000만원, 금년 당초계획하고 추가분하고 해서 2억 2,500만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월출위원
지금까지는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꽃묘생산 자체가 아주 특성있는 게 아니라면 시장에 나와있는 물가자료를 봐서 자료를 준비를 해주십시오. 예산이 세워졌으니까 내년에 집행은 하겠지만 과연 우리가 위탁해서 하는 것이 싼가, 아니면 시장에 나와 있어서 거래되는 것이 가격이 싼가 비교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섭
심학섭도시개발과장
유명산 야생화 위탁금 관계는 시장에서 구입할 수 있는 야생화가 아닙니다. 유명산 야생화라 해서 백두산, 한라산, 지리산 등등 유명 5대 산에서 자생하고 있는 야생화를…….
김월출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광주에서 구하기 힘들더라도 전국적으로 보면 붐이 일어나서 유명산 야생화를 재배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물가자료집을 보면 전체 수종은 아니더라도 일부 정도는 시장에 나와있는 것을 비교해서 위탁 생산하는 것보다 더 싸게 살 수 있는가 알아보시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상당히 큰 금액인데 넓은 의미에서 보면 일종의 수위계약식으로 보이니까 그것을 한 번 비교를 해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처음에 계획 잡았던 게 몇 년도였습니까?
학섭
심학섭도시개발과장
2002년도였습니다.
김월출위원
제가 듣기로는 전국적으로 몇 년 전부터 관심을 가지고 한 자치단체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섭
심학섭도시개발과장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화종선정자문위원회를 개최해서 화종을 백두산에서 11종, 한라산에서 자생하는 야생화 17종, 161개 화종을 선정했습니다. 그런 화종을 대상으로 해서 묘를 생산할 수 있,는 또는 그런 시설을 갖춘 사람을 공고했습니다. 그런데 자격을 갖춘 사람이 전라남도에 한 군데가 있었어요. 농업기술센터니 이런 데서 전부 재배할 수 없다고 해서 거기에 위탁을 해서…….
김월출위원
161종을 선종을 했었는데 키우다 보면 몇 %나 성공할 수 있습니까?
학섭
심학섭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심어만 놓고 끝나는 게 아니고 하자보수까지 해서 살 수 있을 때까지…….
김월출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그런 식으로 애매하게 하면 무슨 문제가 있냐면 기후조건이나 기타 영향으로 살 수 없는 수종이 있을 거예요. 백두산 수종을 여기다 갖다 놓으면 토착화 될 때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인데 그때마다 보식을 해주라면 위탁계약한 사람이 죽을 지경이에요.
학섭
심학섭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지금 백두산이나 한라산이나 설악산이나 거기서 화초를 직접 갖다 식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농장에서 씨앗을 가져다가 순화를 시킵니다.
김월출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 것 자체를 계속 살펴봐야 되고 보완을 해 나가야 할 입장이니까 그것부터 시행을 해주십시오. 전체 수종에 대해서, 시장에 나와있는 수종에 대해서 시너지는 있는가 그런 것도 조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섭
심학섭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옥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월출 위원님이 나중에 들어오셔서 못 들으셔서 중복된 거 같네요. 이해를 해주시고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광태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o 교통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광태
고광태교통과장
교통과장 고광태입니다. 2004년도 교통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별첨)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종옥위원장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오광교 위원님.
광교
오광교위원
오광교 위원입니다. 650쪽, 민간자본보조 내집주차장 갖기 사업 1,000만원, 지금 내집주차장 갖기 사업은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광태
고광태교통과장
1997년부터입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현재까지 성과는 어느 정도입니까?
광태
고광태교통과장
2002년도에는 한 건 했구요. 2003년도에는 두 건을 했습니다. 그전에 한 것은 데이터를 안 갖고 있어서…….
광교
오광교위원
홍보를 안 합니까? 내집주차장 갖기 사업에서 주차장 시설을 자기 담장에다 해서 몇 %정도 됩니까?
광태
고광태교통과장
50%까지 저희들이 지원을 합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대략 얼마씩 들어갑니까?
광태
고광태교통과장
최고 195만원 정도 지원됩니다. 전체 경비를 다 주는 것은 아니구요.
광교
오광교위원
195만원에서 절 반정도 지원을 해준다…….
광태
고광태교통과장
아니, 195만원까지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그러면 아주 고급으로 해도 다…….
광태
고광태교통과장
그런 경우에는 단순하게 주차장만 하지 않고 대문을 철거하고 담장을 철거하고 다시 거기에 차량이 들어갈 수 있도록 설치를 하기 때문에…….
광교
오광교위원
주민들이 몰라서도 못합니다. 전에는 소방도로가 없어서 생각도 못했는데 요새는 소방도로 난 데가 있으니까 난 데는 담장을 허물고 주차장을 만들려는 사람이 상당히 있을 것입니다. 홍보를 충분히 하셔서 주민들이 주차장을 가질 수 있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태
고광태교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PDA가 뭡니까?
광태
고광태교통과장
전에는 주차단속을 하면서 위반통지서를 수기로 작성했는데 현재는 PDA로 차량내역, 위반행위를 입력하면 무선 서버를 이용해서 구청 컴퓨터로 바로 입력이 됩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이제 구입하는 것입니까?
광태
고광태교통과장
그 전에 구입했습니다. 주차단속 성격상 단속하는 과정에서 단속원과 단속 당하는 사람간에 다툼이 있어서 떨어뜨렸을 때 전자기기기 때문에 작동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비로 갖고 있으려고 합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다음은 주정차 단속 디지털 카메라 구입, 주차장 과태료 업무용 컴퓨터 구입이 있는데 내구기한이 넘어서 사려고 합니까?
광태
고광태교통과장
추가 구입입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책상, 의자는 증원합니까?
광태
고광태교통과장
주차 단속원들도 자기 서버를 이용해서 작성해야 되는데 안 놓여진 곳이 있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업무용 붙박이장은 단속원들 옷장입니까?
광태
고광태교통과장
저희들 내부 캐비넷입니다. 문서고도 비좁아서 다른 데 놔둘 데가 없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공간은 있습니까?
광태
고광태교통과장
위에 벽을 올렸습니다. 그 위벽이 노출되어 있어서 밖에서 보이니까 도저히 민원실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제일 뒤떨어진 사무실입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이상입니다.
박종옥위원장
예, 김월출 위원님.
김월출위원
647쪽, 국외여비 1인당 480만원은 근거가 있습니까?
광태
고광태교통과장
교통선진지기 때문에 유럽 쪽으로 해봤습니다.
김월출위원
유럽 쪽은 저희와 주거환경이나 도로망이 틀립니다. 우리 의원들도 1년에 쓸 수 있는 예산이 130만원인데 480만원이면 너무 차이가 난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 분을 한꺼번에 보내는 것보다 다른 장소를 선정해서 두 분씩 보내는 것이 효과가 있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립니다.
광태
고광태교통과장
사실 국내 같으면 대화가 통하니까 둘을 보내든 혼자를 보내든 상관이 없는데 국외는 대화가 안되기 때문에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월출위원
처음 나가시는데 충분한 소득을 올릴 수 있게 계획을 세워 나가시기 바랍니다. 649쪽, 동 민원전용주차장 유지보수비가 1,000만원인데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광태
고광태교통과장
동 민원 주차장이 개인주택하고 경계선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앞전에 민원인 차가 담장을 밀어버려서 그 밑에 차가 못 갈 수 있게 설치합니다만…….
김월출위원
담벼락이 무너졌을 때 과실 했던 분이 책임이 있죠?
광태
고광태교통과장
그렇게 해놓고 가버렸는데 못 잡았습니다. 예기치 못한 것 때문에 1,000만원을 세웠습니다.
김월출위원
그때그때 봐 가지고 여러 건으로 집행이 되겠네요?
광태
고광태교통과장
예.
김월출위원
좋습니다. 설명자료 41쪽, 불법 주·정차 견인대행사업비 교부금이 2003년 5억 4천이고, 2004년 예산액이 5억 4천입니다. 2003년 예산액은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광태
고광태교통과장
2002년도 이 사람들이 견인하면서 저희들에게 전액 반입료를 납부하면 저희들이 전액 교부해 줍니다.
김월출위원
2002년도 예산액은 본예산 대비로 하면 3억 6천이 맞습니다. 예를 들어 5,400이었다면 괄호를 쳐주십시오. 서구 관내 차가 한 달에 1천 건이었는데 올해는 1,500으로 늘려서 50% 증이 됐습니다. 잠시 주차시킨 것도 견인하고 심지어 한적한 도로에 황색실선 그어져 있는 데 잠깐 놓고 옆에서 일보다 눈뜨고도 견인해 버리는 식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곤란하지 않겠느냐, 이것은 의원들한테 민원이 들어오고 교통과에도 억울함을 호소하는 민원이 들어 올 것입니다. 작년보다 50% 증 시킨다는 것은 "불법주정차를 하지 맙시다" 하고 홍보하는 효과도 있고 교통질서를 잡는 의미도 둬야 되는데, 수익사업을 하기 위해 견인하는 식이 되어 버려서는 안되겠습니다. 너무 많이 올라서 민원하고 직결되니까 교통과에서 염두에 두셔 가지고 그분들하고 대화할 기회가 있으면 얘기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광태
고광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박종옥위원장
예, 김동식 위원님.
김동식위원
34쪽,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설치대상 3개소, 풍암지구 1, 상무지구 2인데 신설입니까?
광태
고광태교통과장
신설입니다.
김동식위원
설명자료에는 설치방법이 표준모형으로 설치하되 주변 여건에 따라 설치모형 변경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광태
고광태교통과장
현재 시내 유개승강장은 일률적으로 똑같은 모형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주변 도심환경 등을 고려해서 탄력적으로 모형을 좋게 한다는 것입니다. 새로 신설할 때 다른 모델로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김동식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649쪽, 동 주차장 매입비 8억 5,600이 세워져 있는데 위치가 어디 있습니까?
광태
고광태교통과장
지난 번 저희들이 공공용지 취득 심의할 때 관내 교통량이나 공공사업과 연계하겠다고…….
김동식위원
3군데 100평 이하로 한다는 뜻입니까? 위치는 아직 안 정했죠?
광태
고광태교통과장
예, 지난 번 공공용지 취득 동의를 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김동식위원
과장님은 계획이 있습니까?
광태
고광태교통과장
내년에 가면 교통 여건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때 봐서 할 것입니다. 아직 정해 놓은 곳은 없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동사무소 민원주차장을 인구수대로 대수를 시설할 계획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동 면적에 의해서 기준을 맞춥니까?
광태
고광태교통과장
현재 특별회계로 거의 각 동 주변에 주차장이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관내에 11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앞으로 금호동과 화정3동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내년 2월경에 전체 주차장에 대해 유료화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꼭 주차장이 있다고 해서 공짜로 누구나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우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본 위원이 평소 바라는 것이 동사무소 주차장를 유료화하는 것이 타당성 있다고 수차에 말씀드렸습니다. 민원인은 동사무소에 한 분도 없는데 주차할 곳이 없습니다. 유료주차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8억 5,600만원 예산을 타당성 있게 검토해서 민원주차장을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태
고광태교통과장
예.
박종옥위원장
예, 오광교 위원님.
광교
오광교위원
조금 전 김월출 위원님께서 지적했습니다만 교통지도업무 추진 선진지 견학은 어느 분들이 나갑니까?
광태
고광태교통과장
실무자 쪽에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광교
오광교위원
그래야 됩니다. 그리고 유개승강장 파손, 올해 예산은 다 썼습니까?
광태
고광태교통과장
100만원 정도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덕동 쪽은 다 고쳤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이상입니다.
박종옥위원장
예, 양순옥 위원님.
순옥
양순옥위원
양순옥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39쪽, 사업비에서 주·정차금지선 도색, 주·정차금지 표지판 설치, 기타 교통시설물 정비에서 기타는 어떤 부분입니까?
광태
고광태교통과장
학교 앞 횡단보도라든지 20m이하 도로는 저희들이 관리합니다. 백색 중앙실선이 지워진 것도 말합니다.
순옥
양순옥위원
노란 선인가는 경찰서에서 한다고 하는데요?
광태
고광태교통과장
주정차금지구역 지정은 경찰청에서 하고 시설물 보수는 구청 교통과에서 합니다.
순옥
양순옥위원
알았습니다. 647쪽, 대민 활동비가 들어 있는데 어떤 내용을 할 때 쓰는 것입니까?
광태
고광태교통과장
이것은 법정경비입니다. 전 직원들한테 다 나가는 겁니다. 특별회계기 때문에 여기에 편성되어 있는 겁니다.
순옥
양순옥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옥위원장
예, 양철근 위원님.
철근
양철근위원
김동식 위원님께서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곁들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억 예산을 세워놨는데 아직 정해진 곳이 없다는데 신설된 상무동 같은 데는 주차장이 다 확보 되어있죠?
광태
고광태교통과장
치평동과 화정4동은 주차장이 전혀 없습니다.
철근
양철근위원
서구 관내에서 주차장이 전혀 없는 곳이 어디입니까?
광태
고광태교통과장
새로 생긴 풍암동도 지하주차장 7면만 있고 없습니다.
철근
양철근위원
양동 같은 경우 보면 주차장이 없어 가지고 행사를 하려면 도로변에 놓고 있습니다. 도로변에 놔두면 불법주차로 견인해 버립니다.
광태
고광태교통과장
양동도 11면인가 14면인가 되는데 직원들은 7명이나 됩니다. 민원인이 안에 주차하는 사람도 있고 밖에 주차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 옆에 소방도로가 나서 그 전보다 형편이 풀렸으리라 봅니다만 내년에 그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철근
양철근위원
과장님도 알다시피 동사무소 가면 정문 앞에 인도를 막고 있습니다. 양동 민원실 같은 경우 카드사가 있어 가지고 식사도 하지 못할 정도로 사람이 많습니다. 거기도 상당히 비좁은데 신경을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종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37쪽, 관련 업무 담당자가 3, 4명 같다고 했는데 해외여행 갔을 때 누가 담당합니까?
광태
고광태교통과장
5박 6일 정도 가는데 업무대행자가 있습니다. 항공료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많습니다.
박종옥위원장
전에는 이런 계획이 없었는데 좋은 시스템입니다. 잘 다녀오셔서 좋은 결과가 나와야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통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건설과 예산 설명에 앞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창렬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건설과 소관
창렬
김창렬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창렬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별첨) 이상으로 2004년도 건설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종옥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광교 위원님.
광교
오광교위원
580쪽, 구청장 주민생활 편익사업에 구청장 10억원, 동장 포괄사업비 3억 2,000입니다. 작년보다 이렇게 많이 올랐습니까?
창렬
김창렬건설과장
작년에는 14개 동이었고 금년에는 16개 동으로 분할 편성하였고, 청장님이 구정보고회 때 건의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정도 돈이 소요됩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이 용도는 시급을 다투는 데 쓰는 거 아닙니까?
창렬
김창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현재 썼던 것이 그렇게까지 시급했던 것이 있습니까?
창렬
김창렬건설과장
…….
광교
오광교위원
알았습니다.
창렬
김창렬건설과장
소규모 숙원사업 내용으로 예측 가능성 있는, 당연히 본예산에 각각 사업 목적에 맞도록 편성해야 합니다. 그러나 예측 불가능한 사항, 민원 제기된 사항은 어차피 민원은 해결해 나가야할 것이기 때문에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건설과에 썼던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창렬
김창렬건설과장
금년도에 6억 6,000중에 3분의 1정도 됩니다. 나머지는 각 해당 실·과에서 쓰고요.
광교
오광교위원
알았습니다. 518쪽, 도시개발과 보면 노점상 단속원 300일 짜리가 증원됐는데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신규죠?
창렬
김창렬건설과장
있던 인원으로 급사입니다. 여기서 바꿔진 것은 전기관리원이 280일에서 300일로 바꿔졌습니다. 전기관리원은 비가 오나 눈이 오면 밤중에도 나와서 해야 됩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그럼 일용직이 아닌 전기에 대해서 잘 아시는 전문인을 기능직으로 특채해서 쓰면 될 거 아닙니까?
창렬
김창렬건설과장
저희들 입장에서 그렇게 하면 좋죠. 정원관리규정이나 예산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라도 배려해 주시니까…….
광교
오광교위원
누가 배려해 줘요? 예산을 세워줘야 배려해 준 것이죠.
창렬
김창렬건설과장
그렇죠.
광교
오광교위원
전기관리원이 신규라는 거죠?
창렬
김창렬건설과장
옛날에는 건설과 예산에 280일로 계상됐는데 300일 이상은 총원관리를 하기 때문에 도시개발과에 세웠습니다. 전기관리원도 자격증은 가지고 있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자격증 가지고 있더라도 정식직원으로 만들어서 세우면 좋죠. 이상입니다.
박종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월출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월출위원
582쪽이요. 사유도로 부지매입으로 1억 2,000을 잡아놨고 면적도 4,908㎡로 나와있는데, 전체적으로 금액을 잡아놓은 것입니까? 위치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창렬
김창렬건설과장
사유도로 부지매입은 매입하는 우선 순위가 있습니다. 가령 1순위 같으면 우리가 3회 이상 패소를 하고 패소한 것 중에서 토지소유자가 감정가액의 2분의 1로 매수를 승낙 했을 경우에 그런 것을 최우선적으로 매입을 하고 있거든요.
김월출위원
그러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부만 사는 것입니까?
창렬
김창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1억 2,000가지고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월출위원
590쪽, 준설기사보조원 해서 300일자리로 되어 있는데 이분들도 상시고용입니까, 두 사람하고 여덟 사람?
창렬
김창렬건설과장
예. 지금 준설원이 7명, 수로원이 8명입니다.
김월출위원
그리고 설명자료 46쪽 보시면 가로등, 보안등 관리 2003년 예산액비, 2004년 예산액 비교를 해놨는데 부분적으로 틀린 것 같아서요. 무슨 내용이냐 하면 당초 본예산에 가로등 교체가 작년에도 본예산에 1,000만원 잡혀져 있었거든요. 올해도 1,000만원 잡아놓으셨는데 작년 본예산 1,000만원 잡혀져 있던 것인데 2,000만원 표기해 놓고 나머지는 맞는 것 같은데 그것만 증감사항에서 틀리지 않나 해서 확인 좀 해주세요.
창렬
김창렬건설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월출위원
예를 들어 2회 추경까지 예산이 돼있다면 2003년 예산액도 2회 추경까지라든지 괄호를 쳐서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렬
김창렬건설과장
예.
김월출위원
그리고 580쪽,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이라고 하면 구청장이 10억 해놓고, 동도 작년에 14개 동에 3억 잡아놓으셨어요. 올해는 3억 2,000인데, 그 동에 보면 많은 동은 2,000만원으로 부족합니다. 그렇게 하소연을 하는데 그것은 참작을 안 하셨는가?
창렬
김창렬건설과장
지금 저희들 입장은 동장포괄사업비 배분은 예산계에서 동으로 해주고 있는데, 지금도 동장포괄사업비 전액을 쓰겠다 해서 설계의뢰가 지금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모든 사업이 11월말까지 완료가 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덧씌우기사업도 11월말까지 완료를 해야 되는데 동에서는 동장 나름대로 판단에 의해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도 설계의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월출위원
예산배정은 1개 동에 2,000만원씩 했는데 더 필요한 데도 있고 적게 필요한 데도 있고, 이제 설계한 사람은 그동안 일거리가 없어서 찾느라고 고생하신 것 같은데 업무협조 관계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그동안에 동장이 설계의뢰가 안 들어오면 건설과에서 담당직원들이 동에 한 번 촉구해서 내년에는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한 동에 2,000만원씩 균등하게 내주면 잡음이 없겠습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청장포괄사업비 얻어 쓰려다보면 돈이 많이 부족하거든요. 제 생각에는 올해는 올려줄 줄 알았는데 작년에 하다가 그만둘 수가 없어서 금액에 맞춰서 하려다 보니까 실제로 필요한 일이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보면 2,000만원도 각 동에 따라서 한 건으로 정리를 하는 부분도 있지만 어떤 동은 여러 건을 같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좀 아쉽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당초 예산신청할 때는 더 해놨으면 하고 여쭤보는 것입니다.
창렬
김창렬건설과장
금년도에 동이 16개 동 2,000만원씩 했는데 그것을 유덕동 같은 경우에는 동장포괄사업비 2,000하고 사업효과가 안 나타납니다. 그래서 1,500만원을 구청장포괄사업비에서 지원해줄 방안은 없는가 해서 사업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1,500만원 더해서 동장 포괄사업비 2,000만원, 청장 포괄사업비 1,500만원 해서 3,500만원 집행을 했습니다.
김월출위원
제가 예산을 보고 나서 느낀 점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예산편성권은 집행부에 있는데 그런 것을 배려해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박종옥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양철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철근
양철근위원
양철근 위원입니다. 596쪽에 양동 광주생명 주변이라 했는데 광주생명이 아니고 금호생명 아닙니까? 시비 3,500, 구비1,500인데요.
창렬
김창렬건설과장
표기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철근
양철근위원
제가 보기에는 금호생명이나 되지 않나 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금호생명이 맞죠?
창렬
김창렬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우리가 중장기계획을 세울 때 처음에 잘못 표기돼서 중장기계획서에 맞추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잘못된 것은 사실입니다.
철근
양철근위원
수정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종옥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식 위원님.
김동식위원
김동식 위원입니다. 580쪽, 가로등 양방향관리시스템 가로등 감시 점멸기 3개소는 무슨 뜻입니까? 양방향에 설치한다는 말이죠?
창렬
김창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설치할 위치는요?
창렬
김창렬건설과장
설치할 위치는 상무지구를 예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방향관리시스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단방향으로 전조등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방식으로는 가로등 점멸기가 정상으로 작동되는지 여부는 야간순찰을 통해서만 알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리시스템을 도입하게 되면 양방은 무선에 의한 일괄 전조등으로 할 수 있고, 점멸기 작동상태, 가로등 전조등 상태 선로의 누전 및 안전기램프 고장내역을 파악할 수 있구요. 각각의 점멸기 가로등은 제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은 이번에 저희들이 사업효과를 측정하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동식위원
좋은데……. 본 위원이 지적을 한다면 열악한 예산을 편성하면서 여러 가지로 복잡할 텐데 한 쪽 특정지역에다만 이렇게 신개발시설을 해준다는 것은 제가 구정질문에도 말씀드렸지만 형평성에 안 맞지 않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싶구요. 조금 전에 교통과에서도 유개승장강 모델을 새로 만들어서 상무지구에 세 군데 설치한다고 했습니다. 방금 건설과도 가로등 양방향관리시스템 시설을 하면 좋겠다, 어디다 할거냐고 물어보니까 또 상무지구에 한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십시오. 상무지구는 그렇지 않아도 번쩍번쩍 도시가 형성되고 호화찬란하게 환경이 깨끗한 좋은 거리예요. 광주에서 그 보다 더 나은 곳이 있습니까? 신개발에 이런 시스템 설치하는 것도 좋지만 그늘진 동, 하다 못해서 터미널 부근이나 구청부근 사람 많이 왕래하는 곳에 설치를 했으면 좋을 텐데 특정 지역에만 투입한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렬
김창렬건설과장
이것은 우리가 점검하기 쉬운 장소를 선택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상무지구만 특혜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김동식위원
쏠라 시스템도 상무지구, 교통과 유개승장장 설치도 모델을 다시 바꿔서 상무지구, 건설과 양방향 가로등관리시스템도 상무지구, 상무지구는 그렇지 않아도 좋단 말입니다. 좋은 환경입니다. 그쪽에만 예산을 세우는 것은 좀 형평성에 안 맞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창렬
김창렬건설과장
그런데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건설과 사업 중에서 상무1동이나 치평동 쪽에는 거의 사업이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형평성은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김동식위원
그런데 여담이지만 아들이 셋인데 아버지가 농촌에 있는 아들이 오면 돈 한푼 안 가져오니까 시큰둥하게 그냥 왔냐고 대답하고, 대학교 다녀서 좋은 직장에 있는 아들이 오면 대접해서 큰 손님 같이 대한다는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만 꼭 그런 격이에요. 상무지구를 잘 꾸며놔야만 광주 서구가 좋다는 것을 보여준다는데 다른 데를 한번 보세요. 캄캄합니다. 이렇게 형평성 없이 구 행정을 한다면 더 개발된 데로 누구든지 이사가려고 하고 거기서 생활하려고 하지 여름철에 모기 많고 악취 나는 데서 생활하려고 하겠습니까? 본 위원이 구정업무 보고할 때마다 이 얘기를 합니다만 사실상 공직자 여러분들은 사정을 모르고 시행을 안 해줘서 섭섭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것은 그 정도로 하고 광주 서구에 게이트볼 장이 몇 군데 됩니까?
창렬
김창렬건설과장
게이트볼 장은 생활체육시설이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관장합니다.
김동식위원
예산하고 다른 것입니다만 광암교 밑에 게이트볼 장을 건설과에서 시설해 준 데가 있죠?
창렬
김창렬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시설해서 생활체육계로 넘겨줬습니다.
김동식위원
어떤 분이 저한테 민원을 제기했어요. 게이트볼이 되었든지 광주천을 활용을 하려면 광주 시장한테 전용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여기는 허가를 받았는지 모르겠다, 그것을 민원을 제기하면서 저한테 답을 해주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 이 정도만 말씀드리고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답을 해주시겠습니까, 하천법에 대해서?
창렬
김창렬건설과장
광주천에 대해서는 광주천 복원사업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김동식위원
법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청장님은 각 동에 다니면서 인심을 쓰시는지 어떤 분이 광주천에 해주라면 하고 실무 과장 불러서 하고, 그래놓고 민원이 생기면 지역구 의원이나 관계 공무원이나 시달리고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저는 민원을 해소시키려면 민원을 야기했던 분이 무엇을 원하는가 파악하고 해결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창렬
김창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이상입니다.
박종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580쪽 보면 건설과가 사업부서기 때문에 청장님 포괄사업비를 여기서 담당하고 있습니까? 예산편성을 여기다 해요?
창렬
김창렬건설과장
예.
박종옥위원장
여기를 보면 타 실·과의 예산이 건설과에 선정되어 있거든요.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기획감사실에 연결해주면 안 돼요?
창렬
김창렬건설과장
기획감사실로요?
박종옥위원장
왜냐면 사회복지과, 총무과 정액보조금 같은 것은 거기 다 들어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포괄사업비는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오해를 많이 받고 있거든요. 작년에 제가 알기로는 본예산 5억 실었죠?
창렬
김창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옥위원장
추경에 1억 5,000세웠죠? 6억 5,000맞죠? 금년에 10억 올려줬는데 아까 그 말씀하셨어요. 동에 더 플러스 돼서 그렇게 했다고. 제 생각에는 건설과하고 사업하고 부서가 연관이 되니까 하는데 이걸 한번 검토해 볼 용의는 없어요?
창렬
김창렬건설과장
검토해서 건의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박종옥위원장
해보십시오. 편성할 때마다 건설과만 자꾸 오해를 받았거든요. 지난번에 청장님 포괄사업비 외에 다른 것도 들어있잖아요. 과장님 검토를 해 보세요.
창렬
김창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옥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03분 회의중지
15시1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환의 계장님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o 건축과 소관
환의
이환의건축지도담당주사
안녕하십니까? 건축지도담당 이환의입니다. 오길환 과장님께서 병과로 제가 대신 보고하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2004년도 세입 및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별첨) 이상으로 2004년도 건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옥위원장
이환의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광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광교
오광교위원
611쪽에 프린터기 구입이 있는데 내구연한이 지나서 바꾼 것입니까?
환의
이환의건축지도담당주사
내구연한도 됐구요. 지금 계별로 프린터 기가 하나 있는데 건축계가 인원이 많기 때문에 용량이 초과되어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하나를 더 구입을 했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현재 있는 것도 쓰면서 이것까지 쓴다 이 말이죠, 새로 구입해서?
환의
이환의건축지도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종옥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월출 위원님.
김월출위원
609쪽, 건축허가 건축사 대행업무 수수료인데 지금 세입 난에는 건축허가가 한 달에 40건 들어온 걸로 되어 있는데 세출 난에 70건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603쪽 세입에는 480만원 40건으로 되어 있구요. 609쪽에 대행업무수수료가 84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환의
이환의건축지도담당주사
작년 세입은 1만원씩 해서 40건, 올해 12월에는 작년도 기준으로 해서 계상했고 내년도는 월 70건 정도 건축허가가 들어올 걸로 계상했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은…….
김월출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세입은 내년의 돈이 얼마 들겠습니다 하고 예산을 잡고, 세출은 내년에 어떻게 나갈 것이라고 예산을 잡아 놓은 것 아닙니까? 세입에 맞춰서 세출이 나가야 되는데 건축허가 건수가 들어오는 것은 적고 나가는 것은 많으니까 앞뒤가 안 맞다 그 말이에요.
환의
이환의건축지도담당주사
담당계장님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종옥위원장
예, 단상으로 가서 말씀하세요.
기웅
윤기웅건축담당주사
건축담당주사 윤기웅입니다. 왜 차이가 나나면 작년에 건축허가가 금년보다 훨씬 많이 나갔습니다. 대행수수료 지급한 것은 건축허가 들어온 것 중에 나가거든요. 그래서 차이가 있습니다.
김월출위원
이해가 안 되거든요. 국장님께서는…….
형천
정형천도시국장
구체적으로…….
김월출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기웅
윤기웅건축담당주사
금년에 허가가 600건 나갔구요. 작년에 1,048건이 나가서 허가 차이가 있습니다. 대행수수료는 그 해에 바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건물이 준공되어야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김월출위원
세입과 세출이 같은 목에 대해서는 똑같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자료로 해득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기웅
윤기웅건축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김월출위원
이상입니다.
박종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김동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식위원
603쪽에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100만원, 95건 9,500만원인데 그 말은 과태료수입이 있다 그 말씀인데 왜 한 건당 100만원씩 정해져 있습니까?
환의
이환의건축지도담당주사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은 저희들 지방세에 따른 과세시가표준액이 있습니다. 그 금액에다 공시지가를 곱해서 위반 면적별로 곱하게 되어 있으나 저희들이 세입을 계상할 때는 전년도를 비교해 보니까 평균 100만원 정도 되었기 때문에 이것으로 저희들이 예상세입을 계상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니까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평수가 크다든가 건축물량이 크다든가 또 위법을 적게 했다든가 많이 했다든가 하는 차이점 없이 일괄적으로 한 건에 얼마다 그 말씀이죠?
환의
이환의건축지도담당주사
아닙니다. 면적이라든가 구조라든가 시가표준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저희들이 깐깐하게 전부 계상할 수 없기 때문에 평균해보니까 한 건당 100만원 정도 되었기 때문에 평균으로 잡아서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세입은 추정치이기 때문에.
김동식위원
95건은 한정이 되어 있고요?
환의
이환의건축지도담당주사
아닙니다. 이것도 추정치입니다. 세입이니까 이행강제금은 불법을 자행한 사람들한테 저희들이 거둬들이는 강제금이기 때문에…….
김동식위원
100만원에서 곱하기 95건 해서 수입인데 제 말은 건축물의 크고 작고간에, 법 위반을 많이 하고 안 했건 간에 죄명이 크고 작고간에 일괄적으로 건당 100만원씩이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계장님이 95건도 평균적으로 냈다는데 95건을 평균적으로 하면 ㎡를 기준으로 해서 건으로 냈을 까요?
환의
이환의건축지도담당주사
세입은 예측해서 계상하기 때문에 전년도를 비교해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건축물이라든가 구조에 따라서 전부 다릅니다. 평균을 해보니까 100만원 정도 되고 위법건축행위가 작년에도 100여 건 됐기 때문에 조금 적게 잡아서 95건 정도가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그래서 올해는 100건이 될 수도 있고 내년에는 105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예상수입을 계상하기 위해서 평균을 잡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동식위원
위원님들 이해가 갑니까? 됐습니다.
박종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질의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1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보고사항】 o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및 각목명세서 (이상 1건 별첨)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