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원 의원 발언

최은보 위원을 추천합니다.

우리 송영수 위원을 추천합니다.

저는 권영대 위원을 추천합니다.

저기 한번씩 한 사람들은 양보하고 안 한 사람들은 말씀하세요. 4대 이후에 위원장을 한번씩 했던 사람들은 이것 무슨 벼슬도 아니고 돌아가면서 하고 해야죠.

예, 없습니다.

위원장님, 5분만 정회를 해 가지고 조율해서 하도록 합시다. 이것 가지고 무슨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래, 4대 이후에 와 가지고 위원장을 한번이라도 한 분들은 안 한 분들 하도록 배려를 해야지, 이것.

그러니까 5분 동안 정회를 하도록 합시다.

최은보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 최 연장자이신 유인원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아서 회의 진행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가운데에서 저보다 경륜과 인품이 뛰어난 분이 많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본위원을 제121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심사가 끝날 때까지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2. 간사선임의건 10시47분

정순필 위원을 추천합니다.

송영수 위원님께서 정순필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분 추천하실 분 안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정순필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간사로 선출되신 정순필 위원님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최은보 위원장님을 잘 보필하여 원만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순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3.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승인의건 10시48분

전문위원 서정대입니다. 2004년도 기금운용 개요 및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의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제133조, 지방재정법 제11조, 동법시행령 제156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운용방침은 기금운용의 공정성과 재정의 효율성을 증진하고, 적립여유자금의 탄력적 운용에 있습니다. 운용계획을 말씀드리면 기금수입은 총 24억원으로 출연금 1억 1,500만원, 이자수입 9,600만원, 이월금이 20억 3,900만원, 기타수입 1억 5,000만원이며 지출계획은 고유목적사업에 1억 3,400만원, 목적적립금에 22억 6,400만원, 기타 200만원으로 배분하여 운용할 계획입니다. 유인물 2쪽에 기금의 설치 및 사업분야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은 17억 1,600만원으로써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기금과 노인복지기금,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통합된 것으로 노인 및 저소득세대에 대한 복지증진사업에 사용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여성발전기금입니다. 여성발전기금은 1억 800만원으로써 남녀평등촉진과 여성발전을 위한 사업추진에 사용됩니다. 운용계획은 목표액 2억원 조성 후 이자수입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2000년부터 5개년 계획을 세워 사업을 시행코자 하였으나, 그 동안 구부담출연금이 제때 예산반영 되지 않아 사업시행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다음 5쪽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1억 700만원으로 식품위생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사용됩니다. 주요사업으로써는 모범음식점 「인센티브」지원, 명예식품위생감시원 단속활동비, 부정불량식품 신고보상금, 음식문화개선운동 추진 등입니다. 2003년도 사업집행액은 「월드컵」대비 1,500만원이 소요되었으며, 징수교부금,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법위반 과태료 등으로 기금조성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재해대책기금은 3억 8,800만원으로 최근 3년간 지방세 결정액 준비로 0.8%를 매년 적립하여 자연재해에 대한 예방 및 응급복구사업 등에 신속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사용되겠습니다. 참고로 2003년도는 태풍 매미 등으로 인하여 피해가 많이 발생하였으나 전부 국고 지원금으로 복구비 등에 쓰고 우리 기금은 지출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8,000만원으로 최근 3년간 지방세 결정액 평균의 0.02%를 매년 적립하여 재난예방과 복구지원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최근 3년간 지방세 수입 결산액 평균 1000분의 2를 출연함으로써 기금확보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5개 기금조성 및 운영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사회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 재해대책기금, 재난관리기금 등 4개의 기금조성운용에 대하여는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나, 여성발전기금은 2000년부터 5개년 계획으로 2004년까지 2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조성율 54%에 불과해 사업시행에 차질이 예상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집행부가 오실 때까지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40「페이지」 보시면 수입에 말이죠. 과년도 융자금이 있습니다. 총 융자가 얼마나 지금 나가 있습니까?

전부 다 하면 2억 5,000 정도 나가 있습니다.

주로 어떤 분이 융자해 갑니까?

저소득주민하고, 생활안정융자금하고 소득지원금으로 나갑니다.

이 분들 연체는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9,350만원 정도 됩니다.

거의 3분의 1 정도가 돈을 못 받고 연체가 되고 있네요. 그런데 이것을 융자를 할 때 어떤 식으로 융자를 해줍니까?

저희들이 융자신청이 들어오면 그 분들의 소득정도를 파악해 가지고 기초수급자는 안 되고요. 차 상위계층이나 영세민들 어려운 분들을 선정해 가지고 저희들이 추천을 해주면 융자는 부산은행에서 합니다. 융자약관 같은 것은 은행내부 규정에 따라서 보증인을 세우거나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9,350만원이 연체가 되어 있는데 앞으로도 받을 수 있는 돈입니까?

예, 이것은 보증도 있고 은행에서 계산하기 때문에 당장 받아들이기는 어렵더라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안 되면 강제집행을 해서라도 받을 수 있는데 어려운 분들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은행이 설득을 해 가지고 받아내려고 합니다.

이자가 몇 %입니까?

3%입니다, 공식이자가.

한 세대 당 얼마를 지원해 줍니까?

생활안정자금은 1,000만원 이내고, 소득지원자금은 2,000만원인데 거의 2,000만원 가는 부분은 없고 대부분 1,000만원 선에서 융자합니다.

이런 것은 부산은행에서 돈을 빌려주더라도 나중에 손해는 우리 기금에서 깎이는 거거든요. 이런 것을 회수하는 것은 신경을 써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42「페이지」에 민간융자금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융자 해 가지고 1억이 내나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것을 융자해 주는 겁니까?

예, 그런데 이것은 1억 하는 것은 내년에 1억 정도 지출계획에 내년에 10세대 정도 나갈 것을 예상을 한 겁니다. 1억 정도 나갈 것이다 보고

현재 그러면 40「페이지」에 기금이 얼마나 남아 있어요?

소득자금이 기금이 8억 8,900만원 남아 있는데 금년도 이자까지 하면 한 9억 조금 넘습니다.

그 밑에 적립금 나와 있는데 생활안정자금 적립금 해 가지고 9억 7,000 하고 3억 1,000 장학금하고…… 3억 1,000이거든요. 이것은 어디서 돈이 들어와 가지고 적립이 되는 건지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적립금은 저희들 적립을 하는 것은 현재까지는 생활안정자금은 저희들이 계속 대부가 되고, 회수가 되고 하니까 이것은 일정금액을 정기예금으로 하고요, 그리고 유동성이 있으니까 방금 말씀드린 내년도에 1억 나갈 돈하고 이런 것은 정기예금을 할 수 없습니다. 보통예금으로 하든지 하고 내년에 6억을 정기예금 해놓고 현재 2억 9,000 정도는 보통예금에 넣어놨는데 금년도에 생각보다 대부가 많이 안 나갔습니다. 그래서 2억 정도는 내년에 정기예금으로 돌릴 계획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1억 정도는 저희들이 하고요. 밑에 노인복지기금 3억 1,800만원 이것은 저희들 기금목표가 금년도 3억이 예산에서 지원됩니다. 그러면 3억 1,800만원 되거든요.

지금 밑에 적립금이 노인복지기금입니까?

예. 그래서 이것은 내년에 들어오면 최소한 3억 정도는 정기예금 시키고 예금이자수입이 나오면 노인복지기금 활용을…… 이것은 지출이 없습니다.

지출에 말이죠. 저희들 저소득층 영도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꼭 1,000만원이 아니고 다문 500만원 정도라도 조금 융자 줄 수 있으면 앞으로 돈을 떼이면 안 되겠지만 범위를 넓혀 가지고 융자를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저희들 소득, 필요자금하고 봐가면서 1,000만원 이내니까 1,000만원 다 해준다는 것은 아닙니다. 500만원도 주고, 1,000만원 내에서 원하는 분들은 200만원, 300만원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자금이 많이 있는데 홍보를 제대로 하셔 가지고 이 돈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 저희들이 2005년도까지 2억을 조성하고 난 후에 기금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네요. 그런데 실적이 저조해 가지고 한 2, 3년 흘렀는데도 1억 800만원밖에 안 되어 있네요. 그런데 이런 것은 말이죠. 여성이니 남성이니 해 가지고 거의 같이 생각하고 안 있습니까? 그러면 이런 것도 빨리 기금을 조성해 가지고 어떠한 정책을 펼 수 있는 그런 대안을 만들어야 되는데 기금운용계획은 만들어놓고 돈을 제때 물론 자금이 없어서 돈이 안 들어가겠지만 어떻게 하든지 제대로 넣어 가지고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대로 가면 2005년도 가더라도 이 기금은 그대로 사장이 되는 그런 단계 같은데 내가 보기는

예산사정이 어려워서 2000년 이후로는 3,000만원씩 되었습니다. 설립할 당시에 기금조성 목표액이 미진했습니다. 그래도 내년도도 3,000만원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매년 한목에 다 할 수는 없고요. 늦었습니다만, 매년 확보를 해서 기금 목표액을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에서도 보시면 여성정책을 굉장히 중요시 해 가지고 행자부에서도 1등 하면 상을 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신경을 쓰셔야 되요. 어두운데 그대로 놔둬 가지고 하시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2005년도에는 쓸 수 있도록 자금조성을 해보세요.

제가 볼 때는 2004년도까지는 1억 정도 되는데 2005년도에는 1억 정도 확보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2005년도 꼭 100% 확보하겠다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최대한 1억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기금도 이렇지만 저희들 예산서를 보면 말이죠. 사업은 거의 없잖습니까? 사업은 거의 없는데 차라리 다른 기금에 쪼개더라도 이런데 신경을 쓰셔야 되요. 뭐 예를 들어서 시책추진비니, 무슨 추진비니 이런 것으로 말이지, 딥다 올려놓고 이런 데는 등한시하고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 식품진흥기금 60「페이지」 모범음식점 「인센티브」 지원 나와 있죠? 여기에 모범음식점 화장실 종이「타월」 구입 해 가지고 주고 있는데 예산이 780만원입니다. 효과가 있습니까?

이것은 시 전체 시 지원사업입니다. 시에서 이런 사업을 공통적으로 각 구에,

하라 그래 가지고 하고 있는 것하고 그러면 예산이 내려오면 다른 데는 쓸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꼭 이것을 여기에만 써야 됩니까? 그 예산을 가지고.

지원사업에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모범음식점에 화장실 종이「타월」을 지급하도록 시에서 권고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모범음식점을 지정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저희들이 보면 우리가 음식점이 보기에 괜찮다 싶으면 가서 달아야겠다 하면 달아주고 이러면 안 되거든요. 어느 정도 기준이 있어 가지고 그 기준에 의해 가지고 모범음식점 책정을 선정해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선정을 안 하고 마구잡이로 선정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있고 또 위원회를 해 가지고 심사도 합니다. 현장확인도 하고.

이것은 「인센티브」 지원 안 하면 안 됩니까?

예,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저 먹기로 하고 있네요?

저희들 일부 효과가 없다 해 가지고 적립금 많이 하려고 했는데 10월 말경에 시에서 모범음식점 책정하는 것은 모든 음식점이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서 모범음식점 「인센티브」 주고 합니다. 모범음식점에 대한 「인센티브」 없으면 음식점에서 예를 들어서 수준 향상을 위해서 노력 안 한다 이겁니다. 지원함으로써 혜택이 있기 때문에 노력하거든요. 그래서 지원하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66「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기타보상금이 있습니다. 명예식품위생감시원 단속활동비 해 가지고 250만원이 있는데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활동을 잘 합니까?

예, 지침에 의해서 일단 3억 5,000 저희 구에는 6명이 선정되어서 위촉되었는데 위원 위촉도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해서 우리 분기별 1회 이상

아, 영도구에서 하는 게 아니라 시에서 합니까? 단속감시원을요.

예, 명예감시원입니다.

62「페이지」에 음식문화 개선운동 추진 해 가지고 이것도 시의……

이것도 지침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산은 시비가 있습니까?

저희들 내년에는 없고 이때까지 시에서 지원 받아 가지고 했습니다.

이것도 내년부터는 시비 아니네요?

예.

주로 개선하는데 어떤 운동을 합니까?

이것은 음식지부에서 자율지도점검도 하고, 여기에 10만원 책정한 것은 모범음식점 지정을 1년에 2회 합니다. 그에 대한 이 분들 수당조로 해 가지고 다른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 수당조로 해 가지고 110만원 책정한 겁니다.

이것은 그러면 음식물 식단 조합에 들어가는 돈이네요?

예, 그래서 이 분들 모범음식점 추천되면 심사를 위원회에서 합니다.

주는 것은 위원회 수당이네요, 그러니까.

예.

수당이 110만원 나갑니까?

예, 많은 구에는 150만원씩 200만원씩 나갑니다.

위원이 몇 명인데요?

11명입니다.

그러면 10만원씩이네요?

그렇지요. 5만원씩 주는데 연 2회니까 10만원입니다.

다른 위원회는 7만원씩 주는데 여기에는 왜 또 5만원씩 줘요?

내년에 수당이 아마 7만원으로 상향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이것 지금 내년 예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것 책정할 때는 상향조정하기 전에 했기 때문에

재해대책기금에 가서 방재계장님, 올해 매미 태풍으로 굉장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보니까 재해대책기금이 얼마 쓰게끔 목이 박혀 있어 가지고 여기에서 몇 % 정도 쓰겠다 되어 있죠? 저희들이 기금 중에서 몇 % 입니까?

김종기 기금 총액 중에서 절반 쓸 수 있습니다.

올해는 얼마 썼습니까?

김종기 올해는 저희들이 쓴 게 없고요. 저희들이 쓸 수 있는 범위는 가급적이면 이제까지 추세는 적립해오는 추세로 해오다가 올해 책정이 되어 가지고 적립보다는 응급한 사항이 있으면 쓸 수 있도록 됐는데 올해는 쓴 게 없습니다. 올해 저희들 매미 왔을 때는 국비나 시비를 받아 가지고 썼습니다. 올해는 지출한 게 없습니다.

재난관리기금에도 전혀 나간게 없습니까?

김종기 올해는 재난이나 과거에 몇 년 전에 눈이 왔을 때 돈이 나간 게 있고, 올해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지금 우리 영도구에 재난위험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데가 몇 세대입니까?

김종기 청학동에 하고 「테크노」과학고등학교 밑에 언덕부분 그 부분을 재해 취약지구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군데는 청학1동 해당지네 언덕은 해소가 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송영수 위원님.

사회복지기금 운영계획에 저소득층 주민 및 중고교생을 한다고 하였는데 지금현재 영도구에서 중고교생한테 혜택을 많이 주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여태까지 중고교생한테 준 것이 기금이 어느 정도 됩니까? 금액적으로 몇 명이며 기금이 몇 명한테 돈이 나갑니까?

지금현재 총 나간 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매년 중학생하고 고등학생하고 2,100만원정도 매년 30, 40명 나가고 있습니다.

금액이 한 2,000만원이네요. 그러면 저소득층이라고 하는데 더구나 우리 동에서 파악한 저소득층, 그렇습니까?

예.

저소득층에서 올라오는 대로 혹시 만일 준다면 학생들이 꺼려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장학금을 준다든지, 구청에서 준다면 학생들이 꺼리는 것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융자 같은 것을 주는데 혹시 보니까 체납금도 있습니다. 만일 융자금을 줄 때 물론 담보도 있고 여러 가지 조건이 있지만 융자 줄 때에는 보증인 같은 것 이런 것 다 서고 하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돈을 빌려 가는 사람들은 실지로 생활이 곤란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전부다 똑같은 사람이 있는데 빌려가는 사람들은 딱한데 보증인은 어떤 사람들을 주로 세웁니까?

보증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하는 것도 아니고 은행에서 대출 약관에 의해서 하니까 딱히 어떤 사람들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그런 분들을 위해서 보증을 설 수 있는 분이면

재산세 얼마이상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재산세 얼마까지 이런 것은 아니고 하여튼 있습니다. 일단 무재산은 안 되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1,000만원에서 보증을 세울 수 있습니다.

연체가 되었는데 이런 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실지로 살기가 어려우니까 체납을 하겠지만 확인을 해봤습니까? 어떤 내용인지 그 분들이 실질적으로 체납된 원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대부분이 어려운 분들, 생활이 어려워서 능력이 안 되서 연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증인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기간이 되어야 연체를 몇 번하고 1년 같으면 1년하고 난 뒤에 어떻게 해결이 될 전망이 있습니까? 이런 분들은. 체납을, 완전히 연체되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6개월 체납되었다, 1년 체납되었다, 이래 되면 길게 체납되면 요즘 은행은 그렇지만 연체료를 감해준다든지 원금만 갚아준다든지 그런 것이 있습니다. 새마을금고도 그렇고 은행도 그렇고.

이것은 은행에서, 일반적으로 규정할 사항이 못됩니다. 왜냐하면 은행 자금이 아니고 복지기금이니까

복지기금이지만 은행에서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구에서 그런 혜택을 주는 것은 없습니까?

저희 구에서 현재 연체료를 감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사회복지기금조례를 개정한 그런 내용이니까 조례를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1쪽에 기타보상금 아까 윤호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명예식품위생감시원 단속활동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3만 5,000원, 6명인데 시에서 임명을 합니까? 안 그러면 요식업협회에서 추천을 받아서 시에서 지정을 합니까?

시에서 위촉합니다.

그러면 공무원들이 합니까? 안 그러면 요식업협회 회원들이 합니까?

봉사단체 내 한국부녀회라든지 그런데 봉사단체에서 하는 「인센티브」로 격려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러냐 하면 명예식품위생감시단이라고 하면 식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전문지식이 있는 분이 나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청소하시는 분들이 위촉되면 안 됩니다. 이런 요식업 관련 부분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나가셔야지, 다른 분들 봉사하는 단체에서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이 분들 많은 경험을 갖고 있고 어느 정도 식품에 대한 전문 지식이 있습니다. 있고, 그 전에 음식업지부에서 그런 직원들도 같이하고 저희들 직원하고 같이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일 영도구에 왔다 하면 우리 구청 공무원들 한 분 나가고, 이분들이 두 분 같으면 같이 3인이 합동으로 나간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뒷면 62쪽에 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금이 있는데 우리 신문이나 「TV」에 보면 요즘 흔히 문제가 많습니다. 화장실용 약품을 가지고 횟감을 어떻게 한다, 이런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을 적발을 하면 지금 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금이 있는데 이 금액 가지고 될런지 모르겠는데 영도에서 그런 내용을 찾았던 적이 있습니까? 부정불량식품 어떠한 불량식품이 신고된 것이 어떤 종류들입니까?

요즘 현재까지 저희들 3건의 신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규격위반해서 신고 1건, 5만원 한 것이 있습니다. 무신고 자판기 신고가 2건이 있어서 2만원 나왔습니다. 그리고 허위 과대광고 1건에 대해서 3만원

그러면 규격위반, 무신고 그 다음에 과대광고 이렇는데 그 외에는 음식물에 예를 들면 생선에 물을 들인다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까?

다른 구에는 가끔 접수되고 하는데 우리 구는 아직 없습니다.

영도에는 횟집이 많은데 비위생적이라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식중독 예방차원에서 「비브리오」 균이라든지, 연초에 이미 예방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교육도 시키고

더구나 여름에 6, 7월달부터 9월달까지는 생굴을 먹으면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종류의 것인지 모르지만 그런 것은 부정불량식품을 신고 포상하는 것보다도 구 차원에서 홍보를 많이 하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그런 것을 먹지 말라든지 「TV」, 신문에 보도되겠지만 영도구민을 위한 영도구청에서 그런 것을 앞서서 우리 구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어떠한 경우에는 그 기후 변화에 따라서 어떠한 음식물을 지금은 피해달라, 이런 것은 영도구에서 지키란 그런 것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권영대 위원님.

권영대 위원입니다. 416쪽 일반보상금중에서 장학금 및 학자금 내년도는 예산이 작은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년 고등학생, 중학생 70명정도 선발합니다. 중학생 30명, 고등학생 40명해서 2,1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내년도는 중학생이 의무교육이 됩니다. 그래서 또 매년 이자가 잘 아시지만 7%, 8%이다가 내년에는 4% 대까지 보고 있습니다. 이자 수입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원금은 까먹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학생 빠지니까 고등학생만 대신에 지원폭을 10만원정도 올릴 예정으로 40만원 정도로

그러면 금년도에 2003년도에 40만원이 학자금하고 장학금하고 포함된 것입니까?

장학금이란 것이 학자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학자금 말고 장학금은 별도로 없습니까? 학자금은 수업료 대납하는 것이고

내나 장학금 자체가 받아가서 수업료로 쓰던지

아니 일선 동에서 수업료를 대납하여서

그것은 저소득층에 대해서 예산 가지고 주는 것이고 이것은 자기들이 교제를 사든지 공부하는데

2003년도는 고등학교 학생이 40명이 나갔는데

이것은 기금에서 나가는 것이고 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기초수급자라든지

그것은 알겠는데 이 부분에서 2003년도에 40명을 다 지출을 하였습니까?

금년도는 2,100만원 나갔습니다.

금년도에 아직 안 나갔습니까?

12월 26일날 전달한 것입니다.

이것이 대충 몇 명입니까?

중학생 30명, 고등학생 40명

알겠습니다. 그리고 62쪽 식품진흥기금 중에서 과오납금 이것에 대해서 좀 설명하여 주십시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 관련한 위반한 사례에 대해서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과징금 부과할 때 이 사람들 이의 신청을 하여서 면제를 받았을 때 반납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한번씩 발생합니다. 대비해서.

금년도에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김철훈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 쭉 좋은 질의를 하셨다고 보고 한 가지 빠진 것을 얘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 과장님 운영하는 목적이 뭐라고 보십니까?

사회복지기금은 과거에 장학금기금하고 생활안정기금하고 노인복지금하고 별도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2001년도 통합이 되었습니다. 세 가지를 함께 묶어서 사회복지기금인데 더 크게 말씀드리면 어려운 계층도 도와주는 그런 취지입니다. 취지인데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동시에 소외된 계층 노인들 소외되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쓸 수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생계적으로 아니면 금전적인 지원도 있지만 그 분들의 환경을 개선하는 그런 목적으로 씁니다. 노인복지기금은 개인한테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노인복지 향상을 위한 시설이나 활동을 하는데 「프로그램」을 지원한다든지 소외된 일부 계층을 전체는 아니겠습니다마는, 국가법으로도 기초수급자는 못합니다마는, 학생하고 국가에서 보호 못 받는 소외계층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세민도 아니고 수급자도 아닌 중간계층들 일부를 지원해 주는 그런 취지에서 기금을 조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일반회계상에 지원을 하지 못한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년도 예산을 보면 지금 2억을 생활융자금 대출을 하였는데 지원을 했죠?

전체적으로 2억 5,000만원정도 됩니다.

작년도에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전년도는 2억이었는데

맞습니다. 2억을 잡았는데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얼마 지출을 했습니까? 지출액에다가 예산을 잡아 놓으면 됩니까? 얼마 지출했다 내용을 적어 놔야지, 2003년도 예산에 별도로 나오고 얼마를 대출했는지 나와야지, 예산 전체를 잡아 놓으면 됩니까? 2억 중에서 얼마 나갔습니까?

1억정도 나갔습니다. 실제 돈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 지출 계획을 한 2억을 잡았는데 돈이 그래 안 갔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2억을 정기예금을 더 넣을 계획입니다.

수지에 지출 예산액만 넣어놨지, 실질적으로 전년도에 집행한 예산이 얼마다라는 것을 적어놔야 되는데 예산액만 적어놨단 말입니다. 실지로 올해 얼마 융자를 해준 것입니까? 정확하게 이것은 지금 양식이 잘못되었던지 그런데

수지 계산상에 현재 융자 나갔습니다. 융자 나간 것은 수입과 지출 항목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어떻게 압니까?

전년도 계획

그것을 융자 나갔다는 것을 명시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장부상에 없지 않습니까?

지금 이것은 자금 수입과 지출 통계만 나와있습니다.

지출 통계에 얼마 나간 것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금년말 현재는 자금수입은 이월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융자금 회수금이라든지 이자수입 들어가고. 지출은 내년도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금년도에 나간 것도 자금 융자된 것이 기록이 안 되었습니다. 지출하는 것은 내년도 2004년도 지출계획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올해 얼마 나갔는지 얼마 대출했다면 얼마 되었고 내년도에 얼마하겠다,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년도에 저희들 생활자금융자금 나간 것은 1억이 있습니다. 있고

내년도 예산에 1억 하겠다는 뜻이고 올해 얼마 했느냐 말입니다.

정확하게 4건에 2,800만원입니다. 이것이 말씀드린 대로 2억을 계획을 하였는데 4건에 2,800만원 밖에 안 나갔기 때문에 1억으로 잡았습니다. 1억 6,000만원이 현금

2,800만원 집행되었다,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융자금 내용이 지출 내용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양식이 이것이 안 되게 되어있더라고요.

바꾸든지 해가지고 집행 내용이 나와야죠. 양식 연구를 해야 되겠습니다. 양식이 법에 정해진 양식도 아닐 것이고 법에 정해진 양식도 아니고 알아볼 수 있도록

이것은 금전출납상에 나오는데 이것은 전년도에 어떤 수입부분하고 내년 나갈 계획만 되니까 중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제 융자금 나간 것은 안 들어가고 이월되는 것이 얼마냐,

증감중에서도 비고란이라도 얼마 나왔다는 것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얼마 나갔는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이 양식을 보고는. 그 다음에 중학생 안주기 때문에 줄었다고, 그 다음에 노인복지기금이 2억 7,500만원입니다. 거기에서 이자만 해도 올해 1,300만원입니다. 그러면 지금현재 통합해서 운영하는 기금이 노인복지 쪽에는 왜 계획이 아무 것도 없습니까?

노인복지기금 목표가 3억이기 때문에 현재는 목표액이 안 돼서

아니, 노인복지기금 자체 운영할 때에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같이 통합해서 쓰도록 되어있는데 이미 15억이란 돈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 됩니까?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통합된 이후에도 적용됩니까?

용도가 각각 분리되어 있습니다. 통합만 해놨지.

통합한 이후에도 과거에 쓰던 그런 기준에 의해서 쓰는 것인지 그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조례에 보면 기금의 용도에 보면 사회복지개정 용도해서 노인복지개정하고 사회복지개정하고 구분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여성기금은 조례에 2억 이상 적립되었을 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기금을 통합한 이후에 어떤 기준에 의해서 금방 말씀대로 어느 정도 적립이 되어야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좀 줘 보세요. 지금 기금을 너무 소극적으로 이용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돈 꽉 있는데 안 쓴다는 거에요. 이자만큼도 안 쓴다는 거에요. 그 내용을 한번 주십시오.

별도로 자료를 내드릴까요?

자료를 주면 보고 이것이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게 통합이후에도 과거의 적용을 받는다면 3억 적립될 때까지 놔 두었다가 나중에 집행하면 될 것이고 저 하는 말이 옳다고 그러면 계획이 잘못되었습니다.

조례도 그렇고 내부적으로 노인복지기금을 3억 될 때까지는 집행을 안 하는 것으로

어느 기준에 의해서 그러냐, 통합한 이후에 15억이 넘는 돈인데 이 돈을 이자만큼도 노인사업에 쓰지 않느냐 그런 얘기거든요. 가만 묶어 둘 것이 아니라

이자만큼 안 쓴다는 것은 아니고, 사실상 원금만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 되는데 금년에 전입금이 3,000만원 들어오면 그러면 금액이 3억이 넘어갑니다. 그 이자부분은 내년부터 집행할 수 있습니다.

과장님 헷갈리게 하지 말고, 성질의 기능에 따라서 있다고 하더라도 기금 자체가 15억이 넘어가고 그랬다면 우리가 3,000만원을 적립금을 넣었는데 이것을 사회복지기금에 넣는 것입니다. 노인복지기금에 넣는 것이 아닙니다. 그랬을 때 유권해석을 하면 이 기금을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과거에 3개로 되어있는데 통합이 되었으니까 「풀」로 쓸 수 있는 것 아니냐 이 말씀인 것 같은데

그랬을 때 전체적으로 많은 예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우리 영도에 노인문제가 많은데 그렇지 않을 경우는 이것은 소극적인 사업계획이다 이 말입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가 아니고 이 계획이 부실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내부적으로 3억 조성한 이후에 쓰자, 자체 이런 계획도 있고 한데 이것은 앞으로

내부하고 어떻게 규정하고 같습니까? 다르지.

앞으로 그런 방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 지적한 것이지만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저 말처럼 해석이 맞을 것입니다. 맞을 것이고, 그렇게 볼 때에 여러 가지 사회복지기금이 낮잠을 잔다는 시중의 여론이 많습니다. 우리 구만 아니고 그럴 때에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권영대 위원님.

아까 과장님 규정이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3억

없어요. 노인복지기금 할 때에는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없습니다.

통합할 때에는 취지는 그랬는데 조례규정이나 내부규정에 묶어 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점차적으로 연구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현재는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예규가 없네요.

노인복지기금 자체는

아니, 통합이후에 노인복지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러한 예규는 없네요?

어느 기금 어디에 쓰란 것은 없습니다. 묶었으니까 「풀」로 쓰라는 것은 그런 제도를 만드는 것은, 취지는 맞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기금을 별도로 분리하지 말고 총괄해서 쓸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를 중단하여 주시고 해당과장님께서는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11시49분 기록중지 11시55분 기록개시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송영수 위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의 2004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의 내년도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10억 9,548만 7,000원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 소관의 일반행정비, 입법 및 선거관계, 지방의회운영, 의사운영,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의원실 신문구독에서 24만원을 삭감하고, 일반행정비, 입법 및 선거관계, 지방의회운영, 의사운영, 경상적경비,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8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일반행정비, 입법 및 선거관계, 지방의회운영, 의정활동, 경상적경비, 의회비,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에서 704만원을 삭감하여 총 808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2004년도영도구세입세출예산안 수정내역을 참고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의한 예비심사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의 내년도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예비심사결과를 정순필 간사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총무사회위원회 간사 정순필 위원입니다. 총무사회위원회의 2004년도 예산안 예비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총무사회위원회 소관의 내년도 예산규모는 일반회계가 551억 7,687만원, 특별회계가 6,102만 2,000원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에서 기획감사실 소관의 제1장 일반행정비, 기획감사관리, 기획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업무계획서에서 140만원, 구정운영「프리젠테이션」 녹음비에서 20만원, 제1장 일반행정비, 기획감사관리, 기획관리, 경상적경비,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에서 198만원, 제1장 일반행정비, 기획감사관리, 장기개발추진, 경상적경비,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장기개발업무추진에서 17만원, 제1장 일반행정비, 기획감사관리, 일반운영비, 운영수당, 보상심의회수당에서 4만원, 규제개혁위원회수당에서 40만원, 「CI」자문위원회수당에서 40만원, 공직자윤리위원회수당에서 40만원, 총 124만원을 삭감하고, 총무과 소관의 제1장 일반행정비, 총무관리, 총무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운영수당, 인사위원회수당 72만원, 자랑스런구민대상 심사위원수당 14만원, 지역정보화촉진위원수당 30만원, 지명위원회수당 40만원, 행정서비스심사위원수당 30만원, 총 176만원, 제1장 일반행정비, 총무관리, 총무관리, 경상적경비,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에서 252만원, 제1장 일반행정비, 총무관리, 행정관리, 경상적경비, 업무추진비 중 시책업무추진비에서 378만원, 제1장 일반행정비, 총무관리, 구민협력, 경상적경비, 업무추진비 중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81만원, 제1장 일반행정비, 총무관리, 전산관리, 경상적경비, 업무추진비 중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45만원, 총 504만원, 제1장 일반행정비, 총무관리, 총무관리, 경상적경비,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자랑스런구민대상 시상에서 150만원, 제1장 일반행정비, 총무관리, 총무관리, 경상적경비, 행사지원비, 체육경기 입상자 등 시상품 시상금에서 130만원, 경품구입비에서 200만원, 행사전문 「이벤트」사 위탁진행비에서 171만원, 제1장 일반행정비, 총무관리, 행정관리, 경상적경비,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선행구민상 시상에서 50만원, 시정보상품 구입비에서 50만원을 삭감하고, 재무과 소관의 제1장 일반행정비, 재무관리, 통신관리,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회의실 영상중계「CCTV」설치에서 1,5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문화공보과 소관의 제1장 일반행정비, 공보관리, 공보관리, 경상적경비, 업무추진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서 36만원, 제2장 교육 및 문화비, 문화예술, 문화예술, 경상적경비, 업무추진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서 18만원, 제2장 교육 및 문화비, 문화예술, 문화예술,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운영수당 등 문화공보과 소관 모범업자선정위원수당 20만원, 서예백일장심사위원수당 18만원, 문화재보호평가검토위원수당 60만원, 광고물심의위원수당 20만원, 총 118만원, 제2장 교육 및 문화비, 문화예술, 문화예술, 경상적경비, 일반보상금,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 청소년「오케스트라」운영비 및 보상금에서 3,118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세무과 소관의 제1장 일반행정비, 세무관리, 세정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운영수당 등 세무과 소관 과세표준심의위원수당 20만원, 구세심의위원수당 12만원, 과세전적부심사위원수당 12만원, 총 44만원, 제1장 일반행정비, 세무관리, 세정관리, 경상적경비,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27만원, 제1장 일반행정비, 세무관리, 세정관리, 경상적경비, 포상금에서 2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민원봉사과 소관의 제4장 민방위관리비, 민방위관리, 민방위관리, 경상적경비,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민방위 표어「포스터」심사수당에서 6만원, 제1장 일반행정비, 민원관리, 민원관리, 경상적경비,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25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사회복지과 소관의 제2장 사회보장비, 사회복지, 생활보호,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운영수당 등 사회복지과 소관 사회복지위원회수당 32만원, 보육위원회수당 48만원, 총 80만원, 제1장 사회보장비, 사회복지, 생활보호, 업무추진비 중 시책추진업무추진비 90만원, 장애자복지 업무추진비 중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8만원, 가정복지, 여성복지, 업무추진비 중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 50만원, 총 158만원을 삭감하였고, 도서관 소관의 제2장 교육 및 문화비, 도서관운영, 도서관운영,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운영수당 등 도서관 소관 위원회수당에서 24만원, 제2장 교육 및 문화비, 도서관운영, 도서관운영, 경상적경비,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18만원, 제2장 교육 및 문화비, 도서관운영, 도서관운영,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자전거보관대 설치에서 88만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에서 총 7,642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2004년도영도구세입세출예산안 수정내역을 참고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의한 예비심사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총무사회위원회 소관의 내년도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사회위원회 정순필 간사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산업위원회 윤호길 위원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도시산업위원회 윤호길 위원입니다. 저희 간사가 지금 부재중이기 때문에 제가 대신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산업위원회의 2004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산업위원회 소관의 내년도 예산규모는 일반회계가 155억 6,772만 8,000원, 특별회계가 84억 9,299만 1,000원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에서 청소행정과 소관의 제2장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 청소행정, 오수관리,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공중화장실 개·보수에서 140만원, 제2장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 청소행정, 청소관리, 경상적경비,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90만원을 삭감하고, 환경위생과 소관의 제2장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 환경개선, 환경관리, 경상적경비,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20만원을 삭감하고, 지역경제과 소관의 제2장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 녹지관리, 녹지관리, 사업예산,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초화구입에서 200만원, 가로수전정에서 150만원, 청사수목전정 및 조경시설 정비에서 100만원, 제3장 농수산개발비, 수산진흥, 수산진흥,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차량선박비, 어업지도선유지비, 기관유지비에서 50만원, 제3장 지역경제개발비, 지역경제관리, 지역경제관리, 경상적경비,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가격인하업소 시상에서 50만원, 제3장 국토자원보존개발비, 산림관리, 산림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차량선박비, 차량유지비에서 130만원, 제3장 국토자원보존개발비, 산림관리, 산림관리, 경상적경비,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2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도시관리과 소관의 제3장 국토자원보존개발비, 건설관리, 연안개발, 경상적경비,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동삼동매립지개발추진위원 국내여비에서 200만원, 제3장 국토자원보존개발비, 건설관리, 도시관리, 경상적경비,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50만원을 삭감하고, 건설과 소관의 제3장 국토자원보존개발비, 건설관리, 전기관리,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노후선로교체에서 400만원, 가로등 유지관리의 사고주 보식에서 500만원, 제3장 국토자원보존개발비, 건설관리, 건설관리, 경상적경비,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20만원을 삭감하고, 건축과 소관의 제2장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 건축행정, 건축관리, 경상적경비,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20만원을 삭감하였고, 지적과 소관의 제2장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 지적관리, 부동산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새주소부여사업 도로명판 시설유지보수에서 50만원, 제2장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 지적관리, 지가조사, 경상적경비,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20만원을 삭감하고, 보건소 소관의 제2장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 보건소운영, 보건관리, 경상적경비,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50만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에서 총 2,26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특별회계 부분에서는 교통행정과 소관의 제3장 교통관리비, 교통행정, 교통행정, 경상적경비,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50만원을 삭감하고, 건축과 소관의 제2장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 주택사업, 주거환경개선, 경상적경비,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10만원을 삭감하여 특별회계에서는 총 6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2,32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2004년도영도구세입세출예산안 수정내역을 참고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의한 예비심사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도시산업위원회 소관의 내년도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호길 위원 애쓰셨습니다. 다음은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잠깐 정회를 해서 의논을 하도록 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57분 계속개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에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삭감된 내용이 업무추진비하고 위원회수당은 제외하고, 별도로 논의하기로 하고요. 71「페이지」에 일반수용비에 업무계획서 이게 140만원을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전년도에 그러니까 금년도에 업무계획서가 200만원 예산이 얹혀 있습니다. 금년도 내용을 보면 「리후렛」 제작하는데 200만원, 400만원이 얹혀져 있습니다. 거기다가 구정홍보물 제작해 가지고 별도로 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200만원 해 가지고 당초에 200부를 제작을 한다고 올해는 되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리후렛」은 만들지를 안 하고 업무계획서를 「리후렛」 비용을 가지고 대체를 해서 얼마를 만드느냐 하면 700부를 만들었습니다, 업무계획서를. 700부를 만들어 가지고 사용을 하다보니까 얼마를 사용하고 다 떨어졌느냐 하면 4월경 되니까 그 700부 만든 게 다 소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업무계획서를 만들면 상반기까지는 좀 남아 있으면서 계속 사용이 되야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얼마를 올렸느냐 하면 1,000부를 제작하는 것으로 해서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총무사회위원회에서 "너무 많다, 800부만 하세요." 하고 140만원 삭감을 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의 욕심은 1,000부를 만들어 가지고 많이 좀 뿌렸으면 좋겠는데 위원님의 의견도 저희들이 완전 무시할 수는 없고, 어느 정도 저희들도 감수를 하기로 일부 총무사회위원회에서 그래 가지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감수보다도 일단 더 깎으려고 하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작년에 몇 부 했습니까?

700부입니다.

작년에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예산은 200만원＋200만원 해서 400만원,

200만원은 또 뭡니까?

그 「리후렛」을 안 만들고 이것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그러면 300만원이 더 올라갔네요. 그러면 700부 만들었는데 이게 없어졌잖아요. 배부를 어디합니까?

이 업무계획서가 시장님 초빙해 가지고 시정설명회, 구정설명회 할 때 거기에 참석하신 분들 다 드리고, 그 다음에 각 동에 구정설명회 하러 각 동마다 다닙니다, 연초가 되면. 그 때가 되면 각 동에 참석하시는 분들 다 드리고, 그 다음에 구청에 연초가 되면 각종 위원회

좋습니다. 그러면 7월 달까지 있어야 되는데 7월 달까지 그것이 필요한 일이 있습니까? 7월 되도 그 업무계획서가 있습니까?

그 때 되도 요구하는 데가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말이 안 됩니다. 업무계획이라는 것은 1년 전에 업무계획 잡아서 하시는 것 아닙니까? 연초에 소진이 되어야 되고, 그래야 관심 있는 분들이 그 업무계획을 본다 말입니다. 그러면 7월 달, 8월 달, 9월, 10월 달이 넘어버리면

그 이후는 사실상 필요 없습니다. 상반기까지만

그래, 아까 7월 달 이후도 쓴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700부 그것만해도 된다면

4월 달이 되니까 그 이후에는 700부 다 소진이 되어 가지고 못쓰거든요. 그래서 총무사회위원회에서 그러면 100부 더 해서 800부, 그래 이야기가 된 겁니다.

72「페이지」에 국외여비 해 가지고 우호대표단 방중, 중국 가는 것 아닙니까? 올해도 7명 갔다 왔죠?

예.

밑에 보면 선진행정 「벤치마킹」 하는 게 전에 설명했던 그겁니까?

올해 다 갔다와서 설명 드렸고, 내년도도 올해와 똑 같은 수준으로 같이 4,000만원 얹혀져 있습니다.

저희들도 필요해서 하는 것을 봤는데 어떠한 큰 행정적으로 도움이 됩니까?

도움 안 되면 안 해야지요. 당연히 도움 되야지요.

그런데 청장님 말씀하실 때는 기술직을 대량 보내 가지고 다른 구에 가더라도 이 사람들이 그것을 활용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겠다 말씀하셨는데 우리 구가 그렇게 예산이 많은 구가 아닙니다. 영도에 오랫동안 계시는 행정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갔다와 가지고 제대로 영도에 반영이 되어야 되요. 그 분들이 2, 3년 있으면 타구로 갑니다. 가는데 있을 동안에는 도움이 될는지 모르겠는데 기술직만 보내고 앞으로 이런 식으로 다 보내는 것은 아니겠지만 행정직은

기술직을 좀 많이 보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뜻이지

그러니까 이 관계는 제대로 하려면 행정직을 정말 보내셔 가지고 제대로 영도구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죠.

지금 행정직이 갑니다.

아, 그래 저번에는 청장님이 말씀하실 때에는 기술직을 보낸다 안 그랬습니까?

기술직도 많이 갔다왔으면 좋겠다 하는 뜻이지,

올해 기술직들이 다녀와 가지고 이분들이 다른 타구에 가든지 간에 거기 가서 할 수 있도록 말이지,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기술직이 갔다오면 좀 있으면 당연히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안 할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이 관계는 정말 신경 쓰셔야 됩니다. 정말 영도구가 재정자립도가 30.1%입니다. 지금 저희들 직원들이라든지 업무하는데 시책추진비라든지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데는 한 개도 안 깎으려고 그러고, 자립도는 31%밖에 안 되고 수입이 들어올 때는 없고, 해야 될 사업은 전부 막혀 있고, 이것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그렇다고 해서 올해 상공연수원 그 관계 구입하려고 하다보니까 우리 다른 시설 같은 거라든지 다른 게 전혀 안 되고 있거든요. 올해 건설공사라든지 건설과도 딱 한 건 있습니다. 지금 6억인가 한 건인데 전혀 그것 말고는 전 사업 부서에 일 하는 게 없어요. 없는데 바로 이런 관계를 물론 직원들이 갔다오고 또 중국사람들이 오고 대마도가고 대마도 행정교류하고 직원 「스포츠」취미교류하고 다 좋습니다. 예산만 많으면 해야 되죠. 왜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되는데 말이지 낭비하고 다른 영도구에 밖에는 손도 안 대고 한다고 하면 이것 어떻게 할거예요. 이런 것을 좀 자제를 시켜야 되요. 이 예산이 얼마입니까? 이게 외국 지방공무원 초청하고 해 가지고 돈이 얼마입니까? 일일이 따지지는 안 하겠는데 이런 관계를 정말로 제대로 영도에 일을 할 수 있게끔 시의 기획실장들이 추진을 하셔야 되요.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물론 견문 넓히고 저도 동감을 합니다. 저희들이 자립도만 50∼60%만 되면 얼마든지 갔다와야 되지요,

자립도가 50%, 60% 올라간다고 해서 전체 예산이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를 기획실에서 예산을 짤 때 한 건 한 건 이것을 물어 가지고 왜 갔느냐 따지기보다도 정말 이런 걸 전체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업도 안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아, 돈만 있으면 해야죠. 지금 안 올라갔는데 여기에 직원들 해외연수라든지 엄청 불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서에 보면. 100명씩 불어나고 있는데 물론 갔다와야지, 견문도 넓혀야 되고, 밖에 일을 다 해야 됩니다. 봐야 되지만 지금 제대로 자립이 안 되는 영도에서 이렇게 다른 구들 하는 데로 걸음마도 안 되는데 따라가려고 하면 뱁새가 황새 따라가다가 가랭이 찢어진다 소리 모릅니까?

그 말씀은 윤 위원님 안 하셔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물론 알고있죠. 저보다 더 잘 알고 있죠. 제가 안타까워서 하는 소립니다. 그리고 81「페이지」에 일용인부임 퇴직금 나와 있습니다. 일용인부임 퇴직금은 어떤 부분입니까?

환경미화원이나 건설종사원 분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산은 전체 일괄해서 나갑니다.

82「페이지」 정원가산금을 설명해 주세요.

이것도 예산편성 지침에 업무추진비 중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여기에 정원가산금 업무추진비는 정원이 얼마까지는 얼마 한도 거기에서 「플러스」 얼마 늘어나면 또 얼마 해 가지고 산출기초가 딱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그겁니까? 30명 이하는 한 명당 5,000원 「플러스」하고 하는 그겁니까?

동사무소 각 과에 구보하고 그것하고 비슷한 성격입니다. 구청 전체 인원을 가지고 구청에다가

85「페이지」 소송 착수금 하는게 있죠? 이것은 작년에 일어난 건수가 몇 건 됩니까? 1심, 2심, 3심 해 가지고

제가 그 숫자까지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겠는데

그러면 승소 사례금은 변호사에게 주는 겁니까?

예.

그러면 뒤에 보면 밑에 승소 공무원 포상금이 있습니다. 법무계에서 하는 겁니까?

법무계나 아니면 승소 수행을 법무계 직원이 해당과의 과장하고 담당자가 수행을 하게 됩니다. 3명이 수행하게 되는데 공적에 따라서 누가 유공이냐에 따라서

지금 이 분들 출장가면 출장여비도 다 나오지 않습니까? 식대도 다 나오는데 공무원이 자기업무를 수행하면서 그것을 응당히 법무계에 있으면 이겨야 합니다. 승소를 해야 되는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승소했다고 해서 승소포상금을 따로 준다고 하면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자기 할 일을 제대로 수행한 것을 갖다가 포상해 주겠다 하면 이것 말고 직원들이 하는 일에 전부 다 잘 한 것은 돈 다 줘야 되요.

그게 당근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것은 조금 정말 자제를 하셔야 됩니다. 공무원들 여비 나가지요, 식대 나가지요. 다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단지 소송이 있어 가지고 이기려고 법무계가 있는데 안 그러면 법무계 놔둘 필요가 없습니다. 그대로 놔둬버리지. 그런데 이겼다고 해서 포상금을 주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이런 게 있으므로 해서 저희들이 패소할 수 있는 부분도 승소로 돌아가는 경우가 그만치 자료준비를 얼마만큼 열심히 잘 했느냐

그것 안 주면 그러면 자료준비 안 합니까? 직원들이?

물론 안 하는 것은 아니지요.

그것은 말이 안 되지요.

그러니까 당근이라고 안 합니까?

밑에 보면 선고활동비 있는데 이 활동비는 나가면 다 3만원씩 나가잖아요, 직원들 나가면. 이런데 말이야, 포상금 주고 말이지, 무슨 돈이 얼마나 많은데 그렇게 합니까? 이것 60만원 삭제합시다. 그리고 88「페이지」에 「CI」제작 설명 좀 해주십시오.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어떤 제작인지.

지금현재 저희 구에는 구「마크」가 있고, 「캐릭터」 있고, 그 다음에 '「쿨」영도' 해 가지고 별도로 「로고」가 있고 그 다음에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환경「로고」 별도로 하나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연계가 안 되고 단편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있습니다. 외부에 주민들이 봤을 때 「캐릭터」 갖다놓으면 저것보고 전체 영도다, 구「마크」만 보면 전체 영도다, 그게 다 영도다, 그 다음에 '「쿨」영도' 하면 그것도 영도다 이런 식으로 인식을 해주면 좋겠는데 지금현재 단편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게 인식이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마크」나 「캐릭터」나 각종 홍보물, 간판이나 이런데 「마크」 하나만 보면 영도라는 통일시키는

통일하는 것은 제 생각인데 지금 영도구 「마크」가 참 멋져요, 저 「마크」가. 저것보다 더 잘 못 만듭니다. 지금 영도구 「마크」가 우리 구민들이 거의 저게 영도구 「마크」라는 것을 알고 계신데 저것보다 더 잘 만들 겁니까?

저 구「마크」가 윤 위원님은 잘 되어 있다고 그러시는데 저게 사실은 돈 들여 가지고 만든 「마크」가 아닙니다. 아니고, 저게 현실적으로 볼 때 우리 하는 것하고 실질적으로 좀 안 맞습니다. 그래서 새로이 통합된 「이미지」를 하나 어디에 내놓든지 그것만 보면 '아, 이것은 영도다' 하는 게 알 수 있을 만큼 통합된 「이미지」를 만들려고 그렇게 얹어놓았습니다.

좋은 생각은 좋은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위에 한 분이 바뀌어 가지고 정책이 조금씩 바뀌고, 물론 조금씩 바뀌면 차이가 나는 것도 있겠지만 바뀌어도 조금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지금 보면 「마크」가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영가비니 뭐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왜 이런 식으로 중구난방으로 만들어 가지고 어디 모자를 보면 영가비 모자가 있고, 어떤 데는 영도구 모자가 있고 말이지, 이것 전부 영도구에서 한 것 아닙니까? 여태까지 무슨 생각했습니까? 가지러 갔습니까? 저는 이상입니다.

예, 권영대 위원님.

위원장님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서 아까 사전에 조율을 할 때 지금 각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된 안 가지고 우선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 지를 집행부에서 왜 원안대로 이렇게 요구하였는지 그 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삭감한 부분이 맞다, 또는 부족하다, 많다 이래서 다시 심의하기로 아까 조율을 할 때 그렇게 안 했습니까? 그렇게 진행하여 주시고, 그래하고 난 다음에 그래도 의문사항이 있는 것은 별도의 질의 시간을 가지고 담당부서장한테 설명을 듣도록 이렇게 하면 회의가 빨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은 총괄 부서니까 기획감사실장님한테 듣고 나머지 시간에는 각 과별로 선정을 하여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모두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의

연일 수고 많습니다. 「카렌더」 가지고 왔나, 「카렌더」부터 말씀을 드리겠는데 「카렌더」만들어 가지고 어디에 배부합니까?

세계시민운동 홍보차원에서 저희들 탁상용으로 500부를 제작을 하였습니다. 제작하여 가지고 동에 근무하는 직원들 용으로 동직원 192명이 되는데 200매가 나갔습니다. 나갔고 한 300개가 남아있는데 이 부분도 위원님들이나 각 상임위에서 필요하시다면 배부하려고 300개가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시민운동 홍보를 어떤 홍보를 하는 것입니까?

월별로 보면 이달의 실천과제 해서 직장 이웃간 먼저 인사하기, 2월에는 공중시설에 한 줄로 차례지키기, 그 다음에 교통법규 지키기 또, 4월에는 생활 주변에 나무 한 그루 더 심기 월별로 시민들이 세계시민이 되기 위한 자질 향상 내지 관심을 갖도록 월별로 하나씩 「테마」를 줘 가지고 가급적이면 관심이 없던 그런 시민들도 관심을 갖고 시정에 참여해 주십사 그런 차원에서 제작이 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예산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500부에 200만원, 부당 4,000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배부가 된 것이 몇 일이 지난 거 같은데

지난 주 금요일이었습니다.

이런 홍보물이 있으면 저희 의회에도 주세요. 쓰고 안 쓰고 간에 영도구에서 어떤 것을 홍보하고 있는지 위원들이 알아야 됩니다.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다른 동에 다 주고 나서, 그것도 남아 가지고 놔 둔 것을 인제

동에는 동 사무장들, 주무들 회의할 때 온 김에 금요일날 동 직원 수대로 주었고

총무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서도 홍보물 더러 많이 만들고 있는데 전혀 안 올라오고 있습니다. 전혀 안 올라오고 있고, 예를 들어서 문화공보과에서도 이번에 책받침 같은 것을 만들었더라고. 만들었는데 무심코 보니까 영도구꺼 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만들면 저희 위원들한테도 홍보물 어떤 것이 있는지 사실 알아야 됩니다. 전혀 이것을 누가 챙겨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그런데 이 예산이 내년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까?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까?

내년에는 없습니다.

있으면 깎으려고 했는데

다양한 홍보를 해야 되니까 홍보 기법을 다양하게 해야 되니까 하던 것을 반복적으로 하면 점수를 못 받습니다. 내년도에는 달력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제작을 해서

최우수니 우수니 말씀하셨는데 올해 헌장 관계 추진을 하여서 무슨 등수안에 들어간 것이 있습니까?

2002년도 최우수 하여서 받았는데 2003년도

이것 말고도 다른 여성이라든지 많이 있데요. 헌장 관계

그래하면 각종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 자체 평가를 하여서 최우수, 우수, 장려 등등 시상 기이 상을 받았거나 예정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필요하시면

왜 물어보느냐 하면 재무과에 추경에 앞에 수리비를 얼마 주었습니다. 추경에다가 헌장 때문에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때도 빼려고 그러니까 나중에 상 받으면 되는데 수리비가 되는데 안 줄려고 그런다고 해서 주었습니다. 주었는데, 102쪽에 자랑스런 구민대상 하여서 3명, 70만원 이번에 예산이 일부분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로 상을 뭐 줍니까? 현금을 줍니까?

아니고, 종전까지는 은 주전자「세트」를 부상으로 예산에 70만원 얹어서 시상을 해 왔습니다마는, 은「세트」가 조금 모양새가 그렇고 구민대상의 부상으로써는 조금 품위가 조금 좋지 않다는 일부 여론이 있어서 금 20돈 되는 「메달」을 걸어 주는 것이 품위도 있고 구민대상자로써 대상자에게 주는 시상품으로써 질적으로 상당한 상품가치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해서 은주전자 「세트」에서 금「메달」로 바꾸다 보니 「메달」 20돈 같은 경우는 세공비하고 하면 150만원정도 됩니다.

작년 예산에 보면 1명당 70만원 되어있습니다. 올해에는 150만원 올라왔습니다. 올라왔는데, 지금 저희들 영도가 과장님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정말 어렵지 않습니까? 자립도라든지 모든 면에서 다른 타구보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이런 시상하고 상 하나 주는 것도 정말 거창하게 이름만 낼 것이 아니고 실속있게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돈 많이 들여서 상품을 주고 해야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어딘가 모르게 표창장 하나라도 제대로 만들어 주면 이것이 빛나는 것입니다. 요즘 대통령 상도 2만원짜리 시계 하나 줍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틀리지만 이런 것은 조금 예산을 짜실 때에 물론 많이 주면 좋습니다.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주면 좋은데 영도구 예산가지고는 호화스럽지 않습니까?

물론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한해 많으면 3명 아니면 2명, 1명 그런 식으로 선정이 됩니다마는, 이 부분은 영도구를 상징을 하고 18만을 대표해서 시상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기에 상응하는 부상이라든지 상장이라든지 상패라든지 이런 부분을 질적으로 상향 조정해가지고 하는 것이 더욱 빛이 안 나겠나, 나름대로 판단을 해가지고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앞으로는 과장님 오랫동안 계셨으니까 영도에 모든 구의 예산이라든지 모든 것이 저 보다는 월등하게 나으시지만 이런 것은 앞으로 정말 신경을 쓰셔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보니까 삭감은 좀 되었는데 알겠습니다. 공로연수비 해서 360만원 올라왔습니다. 그 밑에 보면 이것은 어떤 직원들을 공로연수를 보냅니까?

저희들 거의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특히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정년퇴직에 앞서서 1년전에 집에서 대기상태에 들어갑니다. 하다보니 1년전에 자리를 비켜줌으로 해서 후배들에게 승진기회를 준다는 그런 뜻이 있고 바로 공무원 신분은 특히 형사상 무슨 범죄를 지은 이외에는 종전까지 가야 되는데 통상 관례상 1년 전에 대기하는 식으로 1년간 대기에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 공직자로써 대기하는 사람 1년 동안 있으면서 부부간에 여행이라도 갔다오라고 하여서 경비를

부부간에 경비입니까?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바로 위에 보면 민간인 유공자 포상이 있습니다. 이것이 작년에는 3만원정도하면 시계나 거울정도 밖에 더 되겠습니까? 작년에는 15명인데 올해는 35명 거의 20명 늘었습니다. 민간인 유공자 포상

타구 예를 들면 좀 그렇습니다마는, 다른 구에 비해서 우리 구가 좀 시상 이런 부분이 짠편입니다. 인원수가 작은데 분기별로 예를 들자면 특수한 시책이 끝나면 유공자 시상을 하여야 되고 분기별로 통·반장중에서 그런 사람들도 시상을 해야 되고 그러다보니 상이 남발되면 안 좋습니다마는, 이 정도는 시상을 하는 것이 좋겠다 판단이 서가지고 책정이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총무위원님이 몇 분 계신데 제대로 잘 보셨겠지만 좀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이 관계는. 그 밑에 103쪽에 연금지급금 해서 밑에 사망조의금이 있습니다. 이것이 직원들 가족 중에서 사망하시면 부조 나가는 것입니까?

이것이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원 개인별 통상 임금의 100%를 지급하도록 연금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도록 되어있어

작년에 100만원씩 사망조의금을 했거든요. 올해에는 150만원입니다. 50만원이 올랐습니까?

김영환 작년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2,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작아 가지고 또 2,000만원 편성하였다가 이번 추경에 1,600만원 또 편성하였습니다. 아직까지 못해준 직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5,6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 얼마씩 나갑니까?

월정 급여입니다. 자기 급여의 100% 나가니까 하위직이나 기능직인 경우도 9급인 경우에 100만원 경우도 있고 오래된 경우는 150만원, 일률적으로 누가 돌아가실지 모르니까 인원수×100% 해놨기 때문에 이 부분도 작지 싶습니다.

과장이나 밑에 9급직원이나 똑같이 사망하는 분이 계시면 전부다 자기 월급의 100% 나가는 것입니까?

예.

그래서 계산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대로 한 사람 150만원씩 해 놓은 것입니까?

예.

직원연수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서 직원연수 휴양시설 회원권 9,00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 한번 설명하여 주십시오.

직원들이 근무를 하면서 이런 저런 「스트레스」를 받고 긴장을 하고 이러다 보면 업무처리에 「에러」를 범한다든지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있고 민원인을 맞는 자세도 불친절해서 민원을 야기 시킨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그런 업무와중에 쌓인 긴장이나 「스트레스」 이런 것을 적절히 해소함으로 해서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할 수 안 있겠나 싶어서 「콘도」 휴양시설을 마련하여서 하계휴가라든지 동계, 일반 휴가 시에 직원들이 이용하게 하여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후생복지를 위해서 사실상 마련하고자 한 것인데 타구에는 이미 1년전 부터 한 데가 있고 올해도 저희들 파악을 해보니까 우리 구처럼 3구좌, 4구좌 이런 식으로 준비하고자 하는 자치구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영도구가 재정형편이 열악하지만 우리도 좀 시기에 맞게 대등한 그런 차원에서 좀 마련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하였고 그래서 예산에 편성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한몫에 3구좌하면, 「콘도」 회원권매입이죠. 그런데 3구좌하면 대충 몇 명이나 수용이 됩니까? 1년에 몇 일을 쓸 수 있습니까?

1년에 1구좌당 30일을 쓸 수가 있는데 25평인가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 보통 보면 직원들이 휴가를 갈 때에 건축과 누구 세무과, 총무과 끼리끼리 이래서 3인내지 4인 가족들이 맞춰서 2박 3일 정도 간다고 봤을 때에 3개 구좌를 하면 연 30일정도하면 사실상 혜택이 전부다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없는데

과장님 휴가는 거의 7월 25일부터 해서 8월 15일전까지 갔다 오시면 그 기간에 80%정도 됩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러면 이 80% 가면 혜택을 받는 사람은 받고, 못 받는 사람은 못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구에서 이렇게 했다고 그러면 이것을 이대로 할 것이 아니고 물론 직원들 복지향상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산도 없고 돈이 한몫에 9,000만원이나 빼 나가버리면 이런 것이 빠져나가니까 사업하는 것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국장님도 계신데 영도에 올해 사업한 것이 있습니까? 딱 건설과에 1건 있습니다. 도로 6억짜리 1건 있습니다. 말이 안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제가 못하도록 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도 사실은 사전에 한 구좌씩 하여서 그런 식으로 늘려 나가야 되는데 한 목에 3구좌 구입하면 예산 다른데 쓸 돈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직협이라고 합니다마는, 노조에서 하위직 후생복지를 위해서 상당히 계속해서 집행기관하고 협의 과정에서 이런 저런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옛날에는 생각 못한 이런 부분까지 권고를 하고 합니다. 해서 노조측에서도 강력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후생복지에 대해서 상당히 강하게 「어필」을 하고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저희들은 사실상 분기별로 휴가를 하도록 이런 식으로 공문도 내려보내고 합니다마는, 주로 직원들이 휴가철이나 한 여름에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맞지만, 이런 부분들이 마련된다면 분기별 봄철, 가을철 분기별로 분산시켜서 직원들이 하위직 위주로 좀 골고루 배분이 될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인데, 제가 이것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참 9,000만원 작은 돈이 아닌데 한 목에 3구좌를 신청해서 한다면 작년에 1구좌, 내년에도 하고 차츰 늘려 나가야 되는데 한 목에 9,000만원씩 빼 나가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106쪽에 그런데 중간에 행정「서비스」헌장 책자 하여서 제일 밑에까지 헌장개정행사 개최하여서 이것까지가 예산이 거의 900 몇 십 만원씩 거의 1,000만원 가까이 되는데 전부다 홍보물 제작하는 것입니다. 행정「서비스」헌장 해서 홍보물 제작해봐야 저희 직원들 보겠지만 밖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안 봅니다. 동사무소에 책자를 갖다 놓으면 책자를 한달 전에 갖다놓으면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서비스」헌장사업은 윤호길 위원님께서 좀 전폭적으로 지지를 해주십사 지원해 주셔야 될 부분이 행자부에 올라갔습니다마는, 행자부 평가단이 와서 내부적으로 상당히 우수하게 잘 되었다 다만 고객만족도조사, 고객만족도란 것은 1년에 3번이상 우리 구를 찾아 가지고 유기한 민원을 처리한 민원인 「리스트」를 뽑아 가지고 세무행정이 되겠습니마는, 100명을 발췌를 해 가지고 외부기간에 「코리아리서치」란 기관에 용역을 주어서 「A」란 사람이 구청에 가니까 친절히 하더냐, 이런 것을 「체크」하는 양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만 제대로 점수가 나온다면 영도구가 다시 좋은 성적을 거둘 것 같고, 이 부분은 작년도 같은 경우는 최우수되면서 상사업비를 2,000만원 국비를 지원 받았습니다. 그 부분은 내년도 다시 이어가기 위해서 재투자하는 형식으로 해야 되다보니 구비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행정「서비스」헌장이 시상권에 들어가면 상사업비가 1, 2000만원 최우수가 되면 더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마는, 그 범위내에서 나중에 가시면서 세무과에 가보시면 탁자하고 상당히 산뜻하게 해 놨습니다. 해 놨는데, 결국 그 부분은 시민들에게 구민들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해주는 그런 차원에서 발상이 되어서 준비를 한 것이니까

잘 알겠습니다. 잘 알았는데 홍보를 물론 책자를 만들어서 홍보하시는 것은 좋은데, 예를 들어 가지고 각 동에 보면 통장협의회도 한달에 한번씩 하고 자치위원회도 한번씩 하고 있고 정말 이런데 가가지고 제대로 알 수 있게끔 다문 10분이라도 가서 홍보를 하는 것이 더 효과가 있습니다. 이 책자 해봐야 안 봅니다. 차라리 그런 식으로 하여서 책자를 만들어서 책자를 나누어서 주면서 5분이라도 설명을 하여 주시든지 안 그러면 통장들한테라도 설명을 해 주는 것이 홍보를 동사무소 회의할 때 홍보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은데 우리 구청안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밖에서 하는 지 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홍보를 하는 것을 제대로 홍보를 하여 주실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홍보를…

윤호길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112「페이지」에 지금 새마을 지도자회에 지원되고 있는 경비가 대충 얼마가 됩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장학금이라든지 회의비라든지 새마을지도자대회 참가자 포상이라든지 이것밖에 없습니까, 지금현재? 행사실비보상금 해 가지고 새마을 나와 있는데

새마을중앙교육, 지도자대회, 국민운동유공자 포상, 「아파트」한가족운동, 이 부분은 새마을하고 관련이 되는 부분입니다.

올해 지원할 수 있도록 나와 있습니까?

정액보조가 2003년 경우에 새마을지회, 바르게, 자유총연맹 각각 정액으로 3,600만원, 2,400만원 등등 주도록 되어 있는데 내년부터는 일률적으로 주는 게 취소가 되고 내년도에는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라는 위원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거기서 공무원 유관단체 뿐만 아니고 일반 사회단체도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보조금을 줬으면 좋겠다 하고 신청을 하면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다문 얼마라도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바뀌었는데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여기 지침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예산을 책정해놓고 위원회부터 먼저 구성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순서가 바뀌는 겁니까?

이 부분은 지회를 통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구청에서 바로 집행하는 그런 예산 부분들이고 지회에 지원되는 3,600만원은 지회 운영비, 지회 자체사업비, 지회 자체행사, 또 근무하는 사무국장이라든지 간사의 급여 이런 부분이 포함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에는 지원 안 해도 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안 해도 되게끔 되는 것이 아니고 조금 전에 설명 드린 대로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거기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결정해 가지고 사실상 예산이 올려져야 되거든요.

아니, 이 부분은 지회에 정액으로 주는 예산외에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시행을 하고,

그러니까 이 실비보상비를 저희들이 안 줘도 무방한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법적으로 주라는 것은 없잖아요, 지금. 예산편성기본지침에도 보면 이것을 주라 하는 것은 전혀 한 군데도 안 나와 있거든요, 이 예산을 주라 하는 것은.

그러니까 사회단체보조금 정액 3,600만원 주는 그 부분은 기본예산서에 계상을 하지 말고 완전히 제외를 시켰다가 심의위원회 여기서 3,600만원 줄 것인지 4,000만원 줄것인지 아니면 한 푼도 안 줘도 될 것인지 그 때 심의를 해 가지고 결정하도록 하는 부분이고, 예산서에 있는 이 부분은 예산이 편성되면 구청장이 자치단체의 장이 책임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활용을 하거나 시책을 추진하거나 해야 될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사회단체 3,600만원 정액보조 주는 것하고 관계없는 사항입니다.

아니, 왜냐하면 새마을협의회도 자기네들이 살림 살아야 됩니다. 물론 3,600만원 당연히 저희들이 해 가지고 보조하면 그것으로 끝이 나야지, 저희 구청에서 뭐 참가하는데 보상도 해줘야 되고, 중앙교육 가는데 여비도 만들어줘야 되고, 무슨 뭐 구청에 예산도 없는데 이런데 돈을 다 써버리고 이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작게 줘도 무방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새마을이 박정희 대통령 계실 때부터 생겨 가지고 사실상 국가발전에 기여한 게 어느 단체 못지 않게 기여한 공이 많습니다. 많다보니 윤호길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국민운동을 하고 있는 시민단체 중에서 새마을이 없으면 국민운동 자체가

그 때는 그랬습니다. 지금은 세월이 바뀌고 지금 이 새마을 가는 예산이 그 돈까지 하면 얼마가 되느냐 하면 8,000만원이 넘습니다. 근 9,000만원 돈이 됩니다, 새마을에 가는 예산이. 이 열악한 예산 가지고 새마을에 이렇게 돈을 많이 줘야 됩니까? 이것은 꼭 줘야 될 사항 같으면 지침서에 편성이 됩니다. 편성하라고 나와 있을 겁니다. 내가 눈뜨고 쳐다봐도 새마을협의회에 말이지, 새마을지도자대회에 참가한다고 주라 전혀 안 나와 있다고요. 안 나와 있는 것을 무엇 가지고 어떻게 편성했어요? 나는 여기에 처음부터 주라고 나와 있으면 그래도 수긍합니다.

윤호길 위원님께서 익히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것은 3,600만원 정액 이 부분만 제외하고는 전국적으로 예산편성이 이런 형태로 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동 단위에서 무슨 행사를 할 때 새마을 없으면 거의 안 되다시피 그렇거든요. 현실적으로 그 사람들이 무보수로 나와서 하는데 뭔가 교육을 가거나 하면 지원을 해줘야지요.

지원을 전혀 못해주라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직원들 말이죠. 장학금 하나 주는 것도 인색한데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이 3,200만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정이나 구정 일선에서 구정을 홍보를 하고 동참을 시키고 하는 참여시키는 그런 부분에 무보수로 자기들이 노력봉사 하는 것만 해도 어딘데 그냥 자기들 돈 써가면서 하기가 사실상 어렵고 이래서 최소한도의 경비를 저희들 나름대로 편성해서 관에서 지원해 주는 이런 부분인데 위원님께서 조금 양해가 되신다면 이런 부분은 적극 동의를 해주시고 이해를 해주시고, 그런 식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도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 구성을 해 가지고 운영하기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것 말고 다른 지원비가 3천 몇 백 만원 나간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심의위원회에서 해야 되는데 여기에 그런 게 없고 이것만 나와 있더라고. 나와 있어 가지고 그러면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이 예산을 책정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그것하고 별개라고 말씀하시다 보니까 여기에 보면 좋습니다. 돈만 있으면 오만 것 다 지원해 주죠. 못 줄게 뭐 있습니까, 돈 있는데. 지금 여기 예산 자르면서 한 과에 돈 100만원, 200만원 자르는 것도 쫓아와서 사정을 합니다. 이런 판에 돈이 9,000만원입니다. 제가 그런 게 안타까워서 그래요. 지금 어떤 과에는 돈 50만원 깎으니까 청소행정과에 누가 와서 소명하려고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데 돈 100만원 깎습니다. 그것을 살려야 된다고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제가 일을 잘 못 한다는 게 아니고 지금은 조금 줄여야 됩니다. 쓸 때 써야 됩니다. 물론 이것도 쓸 때 아닌데 쓴다는 말은 아닌데 좀 다른데 고루고루 갈라 쓰자 이 말입니다. 장학금 주는데 말이지, 3,200만원이나 주고 몇 명이나 주는지 모르겠지만 100만원 준다 해도 32명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말이지 일을 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다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너무 오래 잡은 것 같아요. 아직 할 것은 있는데 시간도 다 되어가고 다른 위원님도 해야 되니까 그만 하겠습니다.

권영대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수고가 많으신 데다가 답변하시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정말 우리 수고하시는 공무원들이 의식개혁이 무엇보다도 앞서야 되겠다는 것을 절감하면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올림픽 마라톤」우승자 「메달」이 순금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도금입니까?

도금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도구민을 대표하는 영도구민상에 왜 순금을 줘야 되는지 나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꼭 순금을 줘야만이 영도구민의 대상이 빛이 나고 도금 금「메달」을 주면 빛이 안 납니까? 차라리 그러면 현금으로 보상을 해주지 무엇 때문에 순금으로 보상을 할 겁니까? 그래서 저는 기존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예산을 150만원 깎았는데 더 많이 삭감해 가지고 「메달」값 도금으로 해 가지고 50만원씩 계상을 해 가지고 총 150만원만 해도 영도구민 상이 충분히 빛이 나고 영원히 좋은 표상이 되리라고 믿기 때문에 450만원 중에서 300만원 삭감하고 150만원만 책정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권영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말씀도 일리는 분명히 있다고 저도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지난번에 70만원 상당의 은주전자를 부상으로 줬을 때 일부 곁에 있거나 일부 분들이 명색이 그래도 구민대상인데 구민을 대표해서 몇 년 동안 영도구를 위해서 고생했던 분에 대한 영도구민을 대표해서 주는 상인데 이게 너무 상품가치가 없는 것이 아니냐, 조잡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사정이 어렵고 하는데도 「메달」을 주는 식으로 하면 품위도 있고 상 받을 때도 목에도 걸고 하면 여러 가지 안 되겠나 이런 판단 하에 금 20돈을 이렇게 해 가지고 현금 주는 것보다는 모양새가 안 좋겠나 해 가지고 결정이 되었습니다만, 보는 사람의 시각에 따라서 권영대 위원님처럼 찬물도 상이라면 좋으니까 실비 위주로 상징적으로 이런 부분만 줬으면 좋겠다 하는 분도 있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실질적으로 가치가 있는 그 상에 걸맞는 부상으로 줬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분도 있고, 그래서 은주전자 「세트」를 안 주는 걸로 하고 「메달」을 주는 걸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논의과정에 어떤 식으로 결정이 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번에 또 모 인사의 시상을 하면서 금 20돈 「메달」을 수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 같은 영도구민 대상인데 누구 줄 때는 10돈 짜리 주고 누구 줄 때는 도금을 하고 좀 규정이 왔다갔다하기는 신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저희들 입장은 계속해서 상에 부합되게 부상도 20돈 정도로 주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됩니다.

과장님 「메달」 주는 것은 참 좋은데 꼭 순금을 줘야만이 빛이 납니까? 저는 다른 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 개인의 의견으로서는 이것을 도금으로 해 가지고 예를 들어 금을 한 20% 섞어 가지고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도금으로 해 가지고 한 50만원으로 해서 「메달」값을 한 사람 150만원을 갖다가 50만원으로 해 가지고 300만원을 삭감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 결정은 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 아니겠습니까? 다음에 일반행정비 총무관리 경상적경비 행사지원비 체육경비 입상자 등 시상품 시상금에서 150만원, 경품구입비에서 200만원, 행사전문「이벤트」위탁 진행비에서 171만원을 삭감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해도 총무과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체육대회가 1997년 「IMF」 이후에 중단이 되어 가지고 다시 부활을 시키자는 그런 뜻입니다. 뜻이고 전체적으로 구민뿐만 아니고 시민, 국민이 뭔가 상당히 여러 가지로 침체가 되어 있고 경기도 침체되어 있고 사기가 저하되어 있는 이런 실정인데, 구민체육대회라도 부활을 해 가지고 우리 구민의 일부이기는 합니다만, 한 자리에 모여서 단합을 과시하고 이러므로 해서 사기도 진작시키고 이런 측면에서 구민체육대회를 부활을 시켰습니다. 제 개인적인 욕심은 6,271만원 이 대로 100%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만, 일부 경품이라든지 입상자 시상품, 행사전문「이벤트」위탁진행 등등에 일부 조금씩은 삭감해도 저희들이 시행을 할 때는 알차게 시행을 할 수 있도록 품위 있고, 그 행사가 성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는 하겠습니다만, 삭감을 하시더라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범위 내에서 최소한도에 그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제1장 일반행정비 총무관리 행정관리 경상적경비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선행구민상 시상에서 50만원, 시정보상품 구입비에서 50만원 이래 가지고 100만원을 그 부분에서도 삭감하려고 하는데 관계없겠습니까?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예산에 반영된 부분은 100% 반영을 해 주십사 하고 떼를 쓰거나 사정을 하거나 해야 되는데 위원님들께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조금 삭감을 꼭 하셔야 된다면 저희들이 용인을 하거나 이런 수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외에 사항별 예산설명서 책자 98「페이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위탁교육비 20만원 해 가지고 연 2회 20명에게 지급하도록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예를 들어서 진학을 못하고 유급이 되었을 때도 이 지원비는 계속 나갑니까?

아닙니다. 방통대 학칙 규정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장학생은 아니지만 학점이 제대로 나오고 이래 해야 그것을 주지, 유급 될 경우에는 줄 수가 없습니다. 하다보니 「A」라는 학생이 직원이 1학기는 받았는데 2학기는 당연히 주는 것이 아니고 유급 되면 당연히 못 주지요. 2학기도 1학기 성적이 학점이 제대로 안 나와 가지고 그럴 경우에는 제외가 되고, 다른 학생이 또 이래 가지고

그런 게 아니고 유급이 되더라도 학교는 계속 진학이 되고 10년 동안 계속 다닐 수가 있다니까요. 1학기에 예를 들어서 학점이 다 안 나와도 2학기에 계속 등록할 수 있고 3학년에 가서 또 등록할 수 있다고요. 그럴 때도 이 학비가 지급이 되느냐고요.

제욉니다. 안 나갑니다. 일시 휴학을 했다가 다시 또 복학을 했을 경우에는 유급하고 관계없으니까 그 때는 나갑니다.

118「페이지」 보면 전산교육장 선풍기 구입비인데 전산교육장은 어디를 말합니까?

4층에 전산교육장에 외벽하고 마주하는 유리가 없고 안쪽이다보니 여름 되면 상당히 덥습니다. 더워 가지고 일반 주민, 통·반장, 연세 많은 60세 이상 노인분들 교육을 할 때 여름에 오면 푹푹 찝니다. 그래서 선풍기가 4대, 5대 갖다놓고 하거든요.

거기는 「에어컨」 없습니까?

「에어컨」은 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녁 시간대나 토요일 오후 업무시간 외에 하면 냉방이 안 되기 때문에 꺼집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총무과 소관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사항에 질의, 토론을 모두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9분 회의중지 16시27분 계속개의

문화공보과장 박종대입니다. 먼저 저희들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청소년 「오케스트라」는 어제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도시산업위원회 위원님들도 계시니까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9년 6월 달에 창단을 하여서 4년 6개월이 되었습니다. 당초 창단 취지는 음악적 재능이 있는 청소년을 조기에 발굴, 육성하고 영도구를 대외적으로 문화도시라는 「이미지」를 제고하고 영도하면 문화불모지라는 인식을 없애야 되겠다, 그 다음에 청소년이라든지 구민에 대한 「클래식」 음악을 들으면서 정서순화 기능을 향상시켜야 되겠다, 이런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하였습니다마는, 취지에 다소 접근하지 못한 그런 면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동안의 성과를 튀어나온 것만 설명드리면 연주회 17회 하였고 총 1만명정도의 청중이 참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연간 평균 3.8회정도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청소년 단원으로 재직하였거나 거쳐간 학생들은 165명이고 현재는 168명을 두고 있습니다. 연습은 연 평균 42회하고 지금은 매주 수요일 오후 5시에 구청 대강당에서 5시부터 연습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오케스트라」에 관련된 방송, 신문 등에 언론보도는 44회가 있음으로서 영도구를 대외적으로 상당히 알리는 효과가 있었고 직접적으로 청소년 어떤 수치화하는 효과는 문화의 특성상 지금 계수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막상 청소년 「오케스트라」를 운영을 해보니 어떤 한계가 있고 애로가 있느냐 하면 대형 타악기가 있습니다. 금관악기, 현악, 타악 세 가지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야 되는데 대부분이 초, 중고생들이 「바이올린」, 「첼로」 이런 현악 중심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악도 없고 금관악기도 없습니다. 그래서 다 있어야 소리도 제대로 나는데 이것을 살 수도 없고 이것을 항상 확보하고 기량이 있는 고신대학생을 참석시킬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초, 중, 고생들이 계속해서 음악을 전공하는 학생들이 많지 않습니다. 우선 가르치더라도 1, 2년 하다가 부모가 다른 것을 시키고 하니까 학생들 수준이 일정 수순이 유지가 안 됩니다. 그래서 불과 서너달 학원에서 배워와서 받아주면 막상 같이 호흡을 맞추면 안 되기 때문에 대학생들이 하나씩 붙어서 가르쳐줍니다. 이렇게 경제성 효과도 같이 겸하고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고신대학 음악 전공 학생들을 일정 부분 참석을 시킬 수밖에 없고 또 ,학생들을 자랑을 하고 지휘를 직접하는 교수가 고신대 종교음악과 교수 한 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고신대학하고 밀접한 관계를 벗어날 수 없음을 이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학생들로 볼 때에는 초·중고생들이 중간고사, 기말고사, 겨울방학, 여름방학 이런 일정 여러 가지가 있어서 욕심껏 연주회를 하였습니다마는, 1년에 분기 1회 이상은 어렵습니다. 어렵고, 그 다음에 무릇 다른 것도 체육대회도 마찬가지고 동원해야 됩니다. 모든 것을 갈수록 해야 됩니다마는, 그렇지만 동원을 해서라도 우리가 이것을 보급하고 대중화시켜서 알려야 됩니다. 「클래식」 음악은 더군다나 여러 가지 청중들의 장소 참여가 부족한 그런 분야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기획 내지 수시집합이라든지 또는 구민, 군장병 어려운 불우이웃이라든지 찾아가거나 부르거나 모시거나 이렇게 해서 앞으로 계속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들 변명같습니다마는, 3회를 하였습니다. 1회는 6월 달에 하였고 그 다음에 지난 10월 달에 절영축제 겸해서 하려고 계획을 세워놓고 연습까지 해 놓고 태풍 때문에 절영축제가 취소되는 일로 이것도 같이 취소되었습니다. 12월 23일날 계획 입안중입니다. 23일쯤 연말에 군경 위문차원에서 군장병 그 다음에 의경, 공익요원들을 초청해서 할 때에 위원님들 전체를 초청을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매년 한 분기 1회 연 4회 정도 하겠습니다. 더군다나 올해에 저희 3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상공부연수원에서 사실상 전력 투구를 하였습니다. 중앙교회하고 치열한 경합 때문에 금액도 올라가고 날짜도 조정되고 자꾸만 비틀어지고 하는 과정을 하다 보니까 소홀한 점이 있으면 사과를 드리고 앞으로 내년에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기업의 세금을 받기에 상당히 여러 가지 회계규칙상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한진중공업이라든지 대기업의 문화부분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또 가서 사정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그렇게 되면 정말 우리 예산이 절감이 되고 하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또 아까 그런 「클래식」음악의 대중화에 한계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들의 귀에 익은 명곡 그 다음에 「크로스오버」라고 해서 「클래식」을 편곡해서 대중음악으로 가깝게 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개발해서 주민들하고 친근감있게 들을 수 있는 곡들로 개발해서 투자가 필요합니다마는, 그렇게 「레퍼토리」를 구성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타 시도 「오케스트라」를 뽑아 보니까 저희들이 정말 군립이 있으면 비교해야 됩니다마는, 비교할 상대가 없습니다. 없고, 시도의 경우에 대부분 다 있습니다. 시도에는 100명 내외로 하고 예산액은 25억 내외로 파악이 됩니다. 상임지휘자는 월 1,000만원이상 악장은 월 300만원이상 급여를 주고 있습니다. 공무원 신분입니다. 그 다음에 단원은 1에서 10등급인데 평균 220만원을 받습니다. 받고 부산청소년 교향악단은 단원은 50명인데 시비로 5,4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임지휘자는 연간 3,500만원, 단원에 대해서 1인당 교통비 연간 12만원, 간식비 연간 6만원, 공연사례금 1인 연간 20만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급을 하고, 사실상 이 사람들 어디가서 초청연주회 사례금을 받을 정도는 그런 사례는 있습니다마는, 공연수익금은 사실상 없습니다. 말은 있지만 돈주고 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고 실지로 이런 것을 운영하고 있지만 막상 문화회관이라든지 이런데 가 보면 거의다 동원이 되는 그런 형식입니다. 그리고 해운대구는 해운대 중산층이상의 「아파트」가 많고 음악인구가 많습니다. 많아서 자발적으로 주민들이 형성이 되어서 하고 있는데 좋은 일이다 해서 구에서 순수한 민간단체이지만 500만원 지원을 하고 있고, 비슷하게 기장군에도 교회를 중심으로 청소년 음악단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기장군이 지방 군비로 1,400만원을 예산을 지원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3,000만원이 많다면 많습니다마는, 앞으로 3,000만원이 3억 이상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예, 권영대 위원님.

권영대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전국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우리 영도가 유일하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굳이 재정자립도가 가장 열악한데 서울의 강남구라든지 서초구라든지 굉장히 부자 동네도 많은데 그런 데에서 안하는데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 구에서 이런 「오케스트라」를 창립한 특수한 목적이라든지 취지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십시오.

당초는 처음부터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복지시설에서 처음에 시작을 하였습니다. 와치종합복지관쪽에서 시작을 하여서 정말 순수한 의미로 좋았습니다. 좋았다가, 도저히 재단에서 하다가 보니까 안 되었습니다. 안되어 가지고 영도구하고 협의를 하여서 취지도 좋고 앞으로 여론도 좋다해서 저희들 인수를 하여서 했습니다. 했는데 타 시 서울 같은 경우는 민간에게 활성화 되어있습니다. 「앙상블」 성인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주 많습니다. 서울은 사실상 합창단 성인 거의 다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 공무원이 하기 때문에 3,000만원이라도 유지가 되지 사실은 민간이 하거나 서울에서 3,000만원가지고 유지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3,000만원 가지고 1년에 두세 번 연주도 하고 참 예산의 효율성면에서 떨어진다는 것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마는, 결과적으로 2, 3회지만 그 과정은 1년에 연 40회 이상의 연습이라든지 모든 것을 같이 투입을 하고 그 자체가 청소년을 60명이나 따나 교육시키고 하는 이런 효과가 있다고 보고 비단 영도구가 떨어진 섬이면서 영도가 부산을 나가서는 대한민국 전체의 이렇게 문화에 신경을 쓰고 있다, 동삼패총이라든지 태종대 또 장차 문화복합공간 이런 거하고 연계시켜서 계속해서 정말 장려를 해야 될 그런 정책적인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장님 그러한 정책 판단에 의해서 인수를 하였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창단을 한 것이 아니고 창단된 것을 인수를 한 것이고

사실상 재창단입니다.

이렇게 재 창단을 하면서 매년 엄청난 예산이 소모된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를 하셔 가지고 장기적인 어떤 계획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게 해 가지고 막상 재정은 굉장히 열악한데 이런 돈이 많이 나가니까 우리가 문화사업에 투자하는 것이 반대 급부를 바라고 투자하는 것은 아니지만 열악한 재정에서 이런 것을 운영하려고 하니까 애로가 많을 것이고 영도에는 대형 교회가 많습니다. 부산시 다른 어느 구보다도 우리 영도구에는 대형 교회가 굉장히 많은데 이런 종교단체에다가 이러한 지원책을 부탁하신 적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었는데 종교단체 파악한 바로는 종교단체에는 성악이라든지 합창단은 많습니다. 그런데 기악을 하는 곳은 없습니다.

없는데 종교단체에서 영도구의 청소년「오케스트라」에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종교단체와 접촉은 없었습니다.

앞으로 창립된 것을 거론 해서 다시 패단하는 것도 우습고 지속을 하려고 하면 영도구에서 열악한 재정가지고 많은 예산이 해마다 들어가야 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교단체라든지 각 문화사회단체 또는 재벌기업에서 지원을 해주는 문화예술지원금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도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셔 가지고 우리 돈이 최소한으로 들어가면서 외부의 지원금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이런 것을 공보과에서 열심히 뛰어주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 생각이 되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 앞으로 숙제로 하여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에 공보과에 해당하는 것 같기도 하고 우리 영도구에서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제반사항들을 우리 시민들이 잘 모릅니다. 모르는데, 이것을 각급 초, 중, 고등학교 교과서에 특히 분권화를 부르짖고 있는 이 정부에 들어서 가지고 우리 초, 중,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홍보를 하여서 구청을 한달에 한번씩, 1년에 두 번 정도로 초, 중, 고등학생들이 방문을 하여서 구청을 완전히 개방을 하여서 총무과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문화공보과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의회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의회 의사당은 이러이러한데 여기에서는 의장이 어떤 형태로 우리 구정을 논의하고 있다는 것을 홍보할 그런 계획을 세우신 적은 없습니까?

사실은 없습니다. 없고,

그러면 앞으로 그런 것을 활성화 시켜 가지고 구민들에게 여기서 일어 나고 있는 많은 일들을 홍보를 할 거 같으면 쓸데없이 막대한 예산 들여 가지고 하는 것 보다는 이것이 더 큰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홍보라고 하면 주고받는 개념입니다. 일반적인 것은 선전인데 저는 들리기는 선전개념에 가깝다는 생각을 갖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전을 할 경우에 상대방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을 해야 됩니다. 되는데 초등학생들한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이냐 하면 절영문화탐방 교실이라든지 초등생 3, 4학년생들이 하고 있습니다. 홍보책받침이라든지 충분히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초, 중, 고생들은 우리가 제공하는 정보가 자기가 당장 배우는 학업하고 맞아져야 되는데, 보시다시피 공급과 수요가 서로 맞아떨어지는 합일점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없고 우리가 볼 때에는 맞지만 학생들 눈높이에는 높거나 낮다 할 때 필요할까 하는 의문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특정 다수인을 위한 구청 「홈페이지」를 보면 사실 지금은 「홈페이지」를 보면 거의 없는 것이 없습니다. 되어있고, 그 다음에 필요한 시정, 구정시책 달라지는 소식지, 영도신문, 방송 그 다음에 언론을 통해서 적기에 공급을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많은 자료를 만들어서 학교에다가 적극적으로 제공을 하겠습니다.

예, 윤호길 위원님.

126쪽 세입에 보면 문화공보과 소관에 도로공간점용료가 있습니다. 이것은 문화공보과에서 도로점용료를 받고 있습니까?

이것은 간판입니다.

그러면 간판, 도로점용료가 아니고

직접 도로에 붙은 것이 아니고 도로위에 지상에 떠 가지고 돌출되어 나오는 경우에 일정 부분을 했으니까 점용료를 무십시오. 그런 성격입니다.

지금 「플래카드」같은 것은 설치하면 수수료 안 받습니까?

받습니다.

그것은 없는데, 세입에.

13쪽에 보시면 밑에서 두 번째 보시면 현수막 신고되어있죠. 이것이 「플래카드」 그것입니다.

그것입니까? 한 건에 1만원씩 받습니까?

1만원하고 1만 5,000원짜리가 있는데, 한번 하면 2만 5,000원정도 수입이 들어옵니다.

돈 받는 것은 잘 챙겨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9쪽에 보시면 문화학교 운영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이것을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사실상 300만원 시비입니다. 시에서 주는 돈을

지출은 600만원인데

영달을 해주는 것입니다. 중간에서 해줍니다. 시에서 일정한 시설을 갖추고 「프로그램」을 시에서 요구하는 것과 맞다고 판정을 하면 문화학교가 부산시에 몇 군데가 됩니다. 우리는 함지골청소년수련관이라고 하여서 동삼동에 있는 그것입니다. 이것은 규모가 600만원인데 시비가 300만원, 국비가 300만원

주로 어떤 층에 있는 사람들을

「프로그램」을 보시면 쉽게는 수영장부터 시작해서 노래, 수학, 「댄스」, 「포크」송, 수지침

함지골 수련원에서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가르치고 있습니다. 주로 강사비로 나갑니다. 실질적으로 함지골 청소년 수련관 복지시설 기관에서 하는 것은 100원이 들면

그 자체가 운영을 시에서 해 가지고 임대 해준 것 아닙니까?

원래 시설은 시 소관입니다. 시에서 공무원들이 직접 운영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들어오는 수입하고 공무원 인건비하고 계산하니까 너무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지금은 서구에 있는 내원정사에다가 위탁을 주었습니다. 당신들이 절에서 나온 것은 투자를 하고 투입을 시키고 스님이 하니까 봉급도 작게 받아가게 해라, 그래서 결국 혜택을 교육을 받는 주민들한테

교육을 하는데 영도구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까? 직접 운영을 하는 것입니까?

직접 안 하고 1년에 몇 천만원 몇 백만원 드는데 그중에 600만원을 시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전액 시비입니까?

아닙니다. 300만원 시비고 300만원은 국비입니다.

160쪽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해놨는데 4단, 5단 해가지고 예산이 1,340만원이네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현재는 영도에 몇 군데 되어있습니까?

13군데입니다.

그러면 세 군데 더 할 것입니까?

두 군데 더 할 것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4단은 신설할 것입니다. 5단은 구청 앞 저것인데 중간에 태풍으로 넘어져 버렸습니다. 지금은 안 했습니다. 도저히 예산편성 할 때까지 기다리려고 하니까 홍보가 필요하고 너무 보기 싫고 해서 철거를 하고 우선에 외상으로 해놨습니다. 외상구매한 것을 갚는 것입니다.

전에 있던 것을 철거를 하고 다시 달은 것입니까?

태풍에 그대로 날라갔습니다.

그 밑에 전세방 게시판도 있네요. 교체설치 15개소가 있네요. 지금현재 이것도 몇 군데입니까?

74군데입니다.

더 해야 됩니까? 전체?

전세방 게시판은 아직도 벽에다가 붙이는 경우가 있어서 확보를 하여서 정리를 깨끗하게

이 관계는 확보하는데 잘 보이는데 해야 됩니다. 구석에 해 놓으니까 안 보입니다. 이런 것을 해도 아무데나 잘 보이는데 갖다 붙이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참 이 문제는 어렵습니다. 현재 56개입니다.

철거하는데 한 군데에 30만원입니까?

해마다 보면 아무리 견고하게 해도 태풍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게시대가 넘어가면 바로 생명하고 관계됩니다. 도로로 넘어지면 안전사고가 나니까 긴급히 철수해야 되는데 이것은 중장비가 와야 됩니다.「포크레인」으로 뽑아야 됩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상입니다.

문화공보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6시55분 회의중지 16시57분 계속개의

296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해놓고 동삼동매립지개발추진위원 국내여비 20만원 10명 연 3회 600만원 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곽태민 300쪽에 「디지털카메라」는 건설종사원 2개반이 있습니다. 1개 반이 도로보수반하고 1개 반은 준설반입니다. 준설반은 준설도 하면서 일부 하수구 깨진 것을 보수를 합니다. 그래서 업무를 각각 나누어서 하기 때문에 매일 작업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작업하는 장면을 촬영하기 때문에 각각 하나씩 줍니다.

준설반은 하수구 준설반을 말합니까?

그렇습니다.

한 개는 건설종사원이라고 하면 내나 건설종사하고 같은 계통 아닙니까?

도시관리과 소관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도시관리과 소관에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관리과 소관의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부서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2차 회의는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2분 산회 출석위원( 7 명) 최은보 정순필 류인원 김철훈 권영대 윤호길 송영수 출석공무원( 8 명) 기획감사실장 류 춘 희 총무과장 최 경 환 문화공보과장 박 종 대 사회복지과장 박 경 빈 환경위생과장 백 칠 봉 연안개발담당 김 규 수 가로정비담당 오 판 태 하수관리담당 곽 태 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