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우석 의원 발언

총무과장 김진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청도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650호입니다. 제안이유는 변화하는 주민의 욕구에 부응하는 행정구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시행규칙의 범위내에서 기구를 개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관광문화과의 신설이고, 산업과와 산림과를 통합해서 산업산림과, 과신설, 통합 담당조정으로 인한 분장사무 신설과 조정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의 청도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각 조항별 내용은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페이지 청도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안번호 651호입니다. 제안이유는 표준정원 시행과 조직개편에 따라 공무원 정원을 증원하여 효율적인 행정업무 수행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집행기관의 정원이 503명에서 522명으로 19명이 증원되었고,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10명에 변동이 없습니다. 12페이지의 인원을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503명이 522명으로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10명이 현원과 같도록 그렇게 된 것입니다. 개정의 내용은 아주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권영길입니다. 집행부로부터 넘겨받은 행정기구 설치조례와 정원조례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

박권현 의원입니다. 관광문화과가 신설이 되면 현재 산업과에 있는 소싸움기획단이 몇 명인가 업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인원은 관광문화과로 옮겨집니까 ?

다 옮겨진다고는 할수 없고, 일단 기획단은 없어집니다. 관광문화과에서 전부 다 소싸움운영관계에 대해서 관리하기 때문에 관광문화과에서 일을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저께 산업과할 때 없어진다는 이야기가 없었는데, 일단은 소싸움기획단이 없어짐으로 해서 그 업무에 대한 것은 관광문화과에서 합니까 ?

물론입니다. 관광문화과에서 다 합니다. 업무분장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공무원 정원이 내년 2004년말까지입니까 ?

예.

2004년 말까지 19명이 증원이 되고, 그럼 우선은 관광문화과가 2004년도 1월1일부터 만약에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된다면 2004년 1월1일부터 관광문화과가 생겨나서 운영은 될 것 아닙니까 ? 그러면 그 관광문화과에 대한 인력은 어떻게 하실 계획으로, 지금 인원은 보충이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

그것은 자체적으로 내년도에 이 조직개편에 따라서 전체적인 인사가 다 되어야 됩니다. 조정이 됩니다.

우선은 부족한 상태에서 조직을 해야 되겠네요.

지금 현재 있는 인력하고 우리 충원계획에 19명이 되어 있는데 19명은 도에 시험요청을 해 놓았는것도 있고, 내년도 2004년도 되면 전체 인력이 다 조정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1월1일부터 ?

예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 1월1일자로 관광문화과장이 누구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인력조정과 늦어도 1월달중으로 다 정리가 될것입니다. 인사를 그렇게 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관광문화과에 16명이 있어야 되는 그 인원은 그때까지 인원보충은 안 될 것 아닙니까 ?

인원보충은 안 되어도 우리 자체인력으로 합니다. 과가 통합되고 하기 때문에 인원조정은 실과별로 다 조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도 내용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읍면에도 인원수는 줄여라, 일단 지금까지 줄여라는 내용이었는데, 실질적으로 읍면쪽에 그런 행정을 한번 들여다 보면 상당히 인원부족으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애로를 겪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어떻습니까 ? 예를 들면 각북, 각남, 운문 같은곳은 아예 한개 계가 없는 상태이고, 인원수도 부족하고 또 우리가 지금보면 읍면사무소의 업무자체가 많이 줄어들었다고는 하지만 지금 날로 지방자치시대가 되고난뒤부터 진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그런 민원을 읍면사무소에서 대체하기는 상당히 인원이 부족하다. 그리고 2년마다 한번씩 수해도 나고 또 업무량 자체가 당장 우리가 공식적인 그런 행정적인 업무이외에 업무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봤을때는 읍면에도 실질적으로는 조금 전에 본 의원이 말씀드린 그런 읍면에도 인원보강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혀 계획이 없으십니까 ?

읍면에는 지금까지 구조조정을 하면서 계속 인원을 감축시켜서 우리 군에는 더 증원을 안하고 금년도 수준으로 계속 앞으로 유지해 나갈 것입니다. 대신 군에서 각 과별로 업무를 이양을 받아서 할 그런 계획으로 있고, 실질적으로 저도 면장을 했습니다만 지금 의원님들이 생각하는 것 보다도 사실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습니다. 민원도 왠만한 민원은 전부 다 군 해당과로 보고를 하고, 해당과에서 처리하는 것이 많습니다. 사소한 것, 건설관계라든가, 토목관계, 이런 문제들이 조금 있는데, 이런 것들은 면에서 면장이 해결할 것은 하고 못할 것은 담당실과로 건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고 이런식으로 하고 있고, 사실 저도 면에 있으면서 군에서 공문내려오는 것 하나하나 전부 다 읍면장에게 다 내려오기 때문에 이 처리를 하는데 상당히 양이 많다 싶은데, 실질적으로 읍면에서 일을 해보면 그런 것을 못 느낍니다. 밖에서는 군의 일을 전부 면에서 거의 다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 읍면장으로 있어보면 그렇게 외부에서 우려하는 그런 만큼 업무가 복잡하지 않고 많지 않다. 실질적으로 읍면직원들이 하는 일들이 몸은 많이 움직여서 그렇지, 머리를 싸 매어야 될 것은 전부 군청의 직원들이 다 싸매고 있고, 발로 뛰는 것은 읍면직원들이 합니다. 담당부락이 많다해도 두개이상 담당하는 직원들이 좀 드뭅니다. 거의 없을것입니다. 그래서 읍면에는 앞으로도 계속 이 상태로 유지를 해 나가고, 지금 읍면에 결원이 각남하고 매전하고 한 2명내지 3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상태로 계속 앞으로 유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읍면에서 보다도 군에서 앞으로 일을 더 많이 해야 됩니다. 사실은,

그리고 그 부분은 일단은 우리 과장님과 본 의원간의 어떤 견해차이는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더 하기로 하고, 의회사무과 정원이 10명 아닙니까 ?

예.

그런데 지금 현재 9명이거던요. 그 부분은 어떤 계획이 없습니까 ? 안 그러면 이것을 조정할 때 의회사무과를 아예 9명으로 정원조정을 해 버리든지, 지금 1년이 넘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이 차제에 뭔가 좀 결정을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그래서 저 소신으로는 내년도에는 인사를 할 경우에 반드시 집행부에서 인원이 줄더라도 의회는 충원을 시켜주어야 된다. 이런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해 드리겠습니다. 약속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장 !

현재까지 부서가 바뀌면 현재까지 이용하던 우리 민원인들이 불편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은 마련되어 있습니까 ?

그것은 읍면별로 하고 군에도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도소식지라든가 홍보를 해서 민원인들의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물론 청도소식지에 홍보를 하는데, 홍보를 해도 시골의 나이많은 사람은 그런 홍보지도 못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좀 젊고 신문도 보고 홍보지를 볼수 있는 사람은 그런 것이 다 해소가 되겠지만 연세 많은 분들이 지난번에 예를 들어서 산업과에 갔던 사람이 기술센터로 가야될 경우, 이런 경우들이 많은데, 그러면 예를 들어 우리 군 본청사의 민원실이나 어떤 안내소에서 그런 민원인이 왔을때 어떻게 특단의 조치를 생각해 보신 것은 없습니까 ?

그런 것은 우리 민원실에서 대부분보면 군청이나 면사무소에 오면 무슨일로 왔다는 것을 본인들이 읍면사무소나 군청에 오면 민원실 같으면 예를 들어서 지적도면을 발급받는다면 민원실로 올 것 아닙니까 ? 오면 어느계로 가시오, 어느 담당자한테 가시오 라고 다 이렇게 안내를 하기 때문에 전화로 물어도 민원실에서 답변할수 있고, 군청에는 현관에 들어오시면 좌측에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그렇기 때문에 민원인에 대한 큰 불편은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본인들이 전화로 묻던지, 일단 어떻게 하던지 간에 민원에 대한 불편은 최소화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재우입니다. 의안번호 652호 청도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거 1회용품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한 자원의 낭비를 막고,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기 위하여 음식점, 목욕장, 쇼핑센타, 매장등에 대하여 1회용품의 사용억제 및 무상제공 금지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주민참여를 통한 1회용품 사용억제 대상사업장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위반사업장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신고포상금제를 도입,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이 시행시기는 내년도 1월1일부터인데, 이 조례를 정하는 이유가 지금 종이컵이라든지, 나무젓가락등 여러 가지 1회용품이 많이 남발이 되고 있어서 자원도 많이 소모가 되고, 환경오염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하고, 또 억제하기 위해서는 신고자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서 업주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고취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예외적으로 환갑잔치라든지, 장례식장이라든지 이런곳에서 1회용품 나무젓가락이나 도시락으로 지급하는 것은 예외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주요골자에 있어서는 1회용품 사용규제가 있는 사업장의 법령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도록 했습니다. 과태료는 1회, 2회, 3회 연속적으로 부과를 합니다만 1회시에는 10만원에서 3회까지는 최고 300만원까지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반회수가 높을수록 과태료 부과금액이 높아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때에는 피처분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합니다. 이것은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각종 주민들한테 불합리한 어떤 요구조건을 요구할적에는 반드시 피처분자에 대해서 자기가 어떤 설명이라든지, 해명을 할 기회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절차법에 의한 청문절차를 거친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다에 과태료의 처분통지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이것은 구두로 당신 위반했으니까 과태료내어라 이런 것이 아니고, 반드시 서면으로 등기 서류상으로 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로 되어 있는데, 포상금은 과태료 부과금의 약 10%, 3만원에서 30만원까지 상황에 따라서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고에 의하여 적발된 사업장의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한 업소에서 하루에도 여러번 적발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 하루에 여러번 적발되더라도 처음한번 적발된 그에 대해서 과태료를 맡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고포상금 제외대상 및 지급의 제외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한달에 10번했다고 해서 3천만원씩 맡기면 좋겠습니다만 그렇게는 안되고, 한 달에 과태료 100만원이상은 과하게 위반하더라도 못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공무원들이 적발하는 것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못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고자, 신고방법, 신고서 처리절차, 신고포상금의 지급방법 등 시기에 관한 사항으로 이것을 보면 신고를 하면 반드시 서면으로라든지, 안 그러면 우편으로 그동안에 증거물을 같이 제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두로 고발해도 안 되고, 서면으로 하되, 우편으로 해도되고, 그 다음에 1회용 봉투를 주었으면 1회용봉투를 첨부한다든지, 반드시 증거물을 같이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신고자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해 놓았는데, 이는 신고자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 반드시 비공개로 외부에서 혹시 행정절차 공개법에 의해서 공개요청이 들어와도 신고자 비밀은 절대 공개를 못하도록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관련근거로는 환경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었고, 10월20일부터 11월8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권영길입니다. 청도군 1회용품 사용규제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

이병태 의원입니다. 여기 내용에 보니 목욕탕이 들어가 있는데 목욕장에서 1회용품 기준이 있습니까 ?

예. 면도기나 치약,칫솔, 샴푸, 린스 작게 포장되었는 것 주는 그런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오히려 소비자가, 즉 말하자면 이용자가 필요한 것을 자기가 구입해서 들어가야 되는 그런 경우가 아닙니까 ?

예.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은 법에 위반되어서 포상금 대상이 됩니다만 현금을 받고 파는 것은 괜찮은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그렇게 되면 목욕하러 들어가는 소비자가 손해를 보는 것 아닙니까 ?

전체적으로 손해보기 보다도 사실은 우리가 습관적으로 그렇게 되어서 그런데 우리가 비누가지고 머리감아도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것을 습관적으로 무상제공함으로써 많이 쓰도록 되는 것이지, 보통 우리가 목욕탕에 가면 삼푸, 린스 거의 안 쓰지 않습니까 ? 남자목욕탕에 들어가보면, 비닐가지고 머리감고 마는데, 그것을 무상으로 줌으로서 오히려 소비를 촉진한다는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