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최무휘 의원 발언
무휘
최무휘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7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지적과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지적과장 이성진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서 헌신하시고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저희 지적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를 해 주시는 사회도시위원회 최무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리면서 2004년도 지적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는 소관 부서 첫 페이지부터 차례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20쪽…….
10시08분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예. 박돈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돈규
박돈규위원
수고 많습니다. 지적과는 세입에 변동사항을 좀 알고 싶습니다. 예산서 목 우측에 산출기초에 의해서 5년 간의 세입현황을 작성하셔서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다음 21쪽, 25쪽, 30쪽, 31쪽, 32쪽, 33쪽, 37쪽, 58쪽……. (응답하는 이 없음) 그러면 세출 565쪽, 566쪽, 567쪽, 568쪽, 569쪽, 570쪽, 571쪽…….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예. 이종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학
이종학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항온항습기 구입이 올라왔는데, 지금 이것이 부족합니까?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이것이 노후 되어서 교체하는 것으로 내구연수가 10년 되었습니다.
종학
이종학위원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예.
종학
이종학위원
이상입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572쪽, 573쪽, 574쪽……. 예. 박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종열
박종열위원
국장님과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74쪽 7번에 지가현황도 제작에 1,050만원 상정되었는데, 설명을 대충하고 넘어가서 그런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예. 이것은 개별공시지가를 1월1일부로 현장조사를 하는데, 매 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가조사도면이 1,400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현재까지는 용역업체에다가 자료를 줘서 출력을 해 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2003년도 동안에 변동된 사항들을 정리해서 출력해서 오는데, 그 출력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전산화가 되어서 자체 출력을 하는데, 2004년도에는 중복성이 조금 있습니다. 아직 테스트를 못 해 가지고 그걸 테스트하는 과정에서 이 제작 출력비는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전년도에는 용역을 줘서 했다가 올해 도면을 우리가 만든단 말씀입니까?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이것도 용역을 주는 수수료입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전년도에는 용역비가 얼마나 나갔습니까?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 (이성진 지적과장, 배석한 직원에게 묻고 있음) 91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량이 조금 불어난 것 같습니다. 한 100매 정도 더 불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이상입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575쪽……. 예. 박돈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돈규
박돈규위원
일반운영비에 국·공유재산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100% 세입부분은 다 들어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
돈규
박돈규위원
세출과 관련해 가지고 세입 부분은 국·공유재산에 대해서 세입부분에 100% 다 들어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되십니까?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그것은 좀 유동사항이 있습니다. 대부는 거의 고정이 됩니다마는 매각의 경우에는 본인 의사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종용을 해서 결과에 따라서 나오기 때문에 조금 유동성은 있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그러니까 달서구에 있는 국·공유재산 중에서 전수조사를 해서 다른 사람이 사용하고 있는 부분을 100% 세입 처리하는지 안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 봤습니까?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전수조사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그리고 이 국·공유재산에 꼭 구비를 이렇게 들여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국·공유재산은 시비보조가 많이 내려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여기 시비 보조 표시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뒷장 576쪽에 국·공유재산관리안내판 제작 이런 것을 왜 꼭 구비로 해야 되느냐 이 말씀입니다. 이게 시비입니까?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시비보조가 올해 국·공유재산관리비로써 3,500만원 보조가 내려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3,500만원 들어오는 것은 이 뒷 부분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 이런 데에 쓰는 것이 3,500이지……. 여기 국·공유재산관리안내판 제작도 시비입니까?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일부 구비도 조금 있는데, 이것은 보조금으로 충당이 됩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그러면 국·공유관리안내판 제작에 250만원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시비라는 단정적인 자료를 내 놓으세요.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자체 사업비는 구비로 되어 있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그러니까 576쪽에 국·공유재산관리를 하는데 안내판 제작을 왜 구비로 하느냐 이겁니다.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 (이성진 지적과장, 배석한 직원에게 설명을 듣고 있음) 전체 국·공유재산 재산관리비용 중에는 구비는 681만원쯤 되겠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국·공유재산관리하는 데 무슨 돈이 3,500만원이 여기 올라온 것이 없습니다.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3,500만원은 세입에…….
돈규
박돈규위원
세입에 올라와 있고, 세출에 보조금을 가지고 사용한 항목이 무엇무엇인지 말씀해 보세요.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578쪽에 일시사역인부임에 시비로 일부 들어가 있고…….
돈규
박돈규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578쪽에 넘어가지 말고, 576쪽 4번에 국·공유재산 관리 안내판제작에도 시비, 국비가 들어왔습니까, 안 들어왔습니까? 전액 구비로 하는 겁니까?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시비 보조를 해서 구비 680만원과 같이 편성을 해 가지고 썼기 때문에 구분이 조금 그렇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그러면 지금 설명이 어려우시면 그 3,500 세입 보조 들어온 것은 들어온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세출에 어느 부분에 3,500이 들어가는지 그것을 표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세요. 그러면 되시겠지요?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이것은 구비 부담률이 적어서 거의가 국비가 되는데, 구비 부담은 680만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부분별로 나누어서 분석하기가 좀 그래서 그렇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공유재산관리안내판 제작에 250만원이 있는데, 지금 구비 투입을 하는지 안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구비투입해서 할 것 같으면 하지 말란 말입니다. 돈도 없는데 뭐 하려고 표시합니까? 국비, 시비 가지고 하세요. 구 재산 같으면 구비로 해서 해야 되겠지만…….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우리 구유재산 관리는 우리 구비만 가지고 하고 이렇게 하면 오히려 충당이 안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석을 해서 자료를 내겠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그렇게 하세요.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예.
돈규
박돈규위원
이상입니다.
종학
이종학위원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묻겠습니다. 여기 국·공유재산 관리 안내판 제작이 100필지로 나와 있네요?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예.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그런데 이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내표지판을 설치하는 것은 국·공유지관리차원이지만 국·공유지를 판매하고 나면 판매대금의 25%가 우리 구비로 세입이 잡힙니다. 그러니까 구비, 시비 표시를 안 했습니다만 작년부터 국·공유지에 대한 필지별 안내를 표시해 가지고 "여기는 국·공유지인데 매각한다. 뭘 한다."하는 것을 안내 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빨리 점용허가도 되고 매각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을 올리는 사업의 일환입니다.
종학
이종학위원
우리 달서구에 대략 국·공유지가 몇 필지나 됩니까?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이성진 지적과장을 보면서) 그것은 통계 자료가 있지요?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예. 있습니다. (이성진 지적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현재 535필지입니다.
종학
이종학위원
535필지 중에 매각할만한 토지가 몇 필지 없다고 보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전부 다 조그마하고 못 쓰는 땅이더라고요?
돈규
박돈규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거예요.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그래서 지금 국·공유지매각안내 관계를 작년부터 개별 필지별로 현장에다가 표지판을 설치해 가지고 "이것은 매각하는 토지다, 아니다."하는 것을 안내를 하니까 효과를 많이 봤습니다. 지금 매각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매각하고, 또 인접 토지소유자들이 매각을 원해야 이것이 매각이 되는데, 그것을 종용해도 안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계속적으로…….
종학
이종학위원
만약에 매각을 한다고 해도 내가 볼 때는 쓸만한 것이 몇 필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큰 것만 신경쓸 것이 아니라 작은 필지들도 매각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학
이종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무휘
최무휘위원장
예.
돈규
박돈규위원
본 위원이 사회복지 측면으로서 시각장애자들이 어디 거처할 데가 없다고 해서, 땅이 없다고 해서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만 쓸만한 땅이 없어요. 전부 갈치토막처럼 자투리땅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걸 국·공유재산이니까 정부에서, 시에서 예산을 주고 해라고 하면 우리가 돈을 들여서 해야 되겠지만 그럴 필요성이 없는데 이게 계상되어 있으니까 국·공유재산을 매각하라는 지시문과 그 3,500의 수입이 잡혔으면 그것을 꼭 해야 될 명분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것을 내 놓으란 이야기입니다. 제가 본 견지에서는 할 필요성이 없는 것입니다.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그런데 지금까지는 이것을 인접 토지 소유자가 매각을 요구했을 때 저희들이 매각을 하고 했는데, 작년부터는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매각을 하기 위해 가지고 개별 필지별로 매각 안내를 하기 위해서 이것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 안내표지판을 설치함으로 인해 가지고 효과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안내표지판이 100필지라는데, 제가 보기에는 100필지도 어디 붙은 땅도 제대로 없고 갈치 토막처럼 구거용지밖에 없고 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좀 더 명백하게 해서 예산을 투입해야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577쪽……. 예. 석성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성소
석성소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석성소 위원입니다. 577쪽 일반수용비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이라고 해 놓았는데, 그 밑에 시설비에 건물번호판 제작과 도로명판 제작은 작년에 한 것이 아닙니까?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건물번호판 제작은 전년도에 했고, 도로명판은 현년도에 하고 있는데, 위에 것은 종전에 새주소사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소로서 활용하기 때문에 안내 지도를 만들어 가지고 가구 당 1부정도 돌아갈 수 있는 지도제작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 밑에 있는 부분은 현재 건물번호판 붙여 놓은 것이 훼손된다든가 신규 건물이 새로 생기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지보수비로 책정한 것입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그런데 도로명판이 25만원이나 합니까?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도로명판은 조금 비쌉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로는 도로 전주에 요새 예를 들어 "홍길동로"로 해서 붙여 있던데 그것을 보고 말하는 것입니까?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그것이 시범적으로 합니까, 전 동에 다 붙어 있습니까?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다 해당이 됩니다. 지금 설치한 지가 얼마 안 되어서…….
성소
석성소위원
그것 하나에 25만원이나 합니까?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예. 그것은 단가가 조금 비쌉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전주에 붙어 있는 명판을 말하는 것이지요?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예.
성소
석성소위원
본 위원도 그것을 봤는데 그것 하나에 25만원이 듭니까?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예. 좀 비쌉니다. 그것은 조달품목으로 나옵니다. 거기에 반사지 등이 들어가기 때문에 단가가 비싼 편입니다. 건물번호판은 좀 작기 때문에 얼마하지 않는데, 도로명판은 1,000여 개로 숫자는 안 많습니다만 그 가격은 좀 비쌉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이상입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이것은 업체가 여러 군데 있습니까?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현재 물품은 조달구입해서 쓰고, 현장에 부착하는 공사는 일반 업체에게 입찰을 해서 하겠습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조달 물품 외에 일반 물품에 대해서도 가격을 받아봤습니까?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예. 일반 업체도 있습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일반업체하고 가격 차이가 많이 안 납니까?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가격차이가 많이 납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그러면 꼭 그렇게 조달구입을 해야 됩니까?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조달 구입이 일반 단가보다 싸기 때문에 유리하니까 그 쪽으로 합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그러면 일반 구입하고, 조달청 구입하고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예. 그것은 조사해 놓은 자료를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예. 다음은 578쪽……. 예. 신동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동록
신동록간사
예. 신동록 위원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캇팅플로트 신규구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이것은 문자제독인데 용어를 캇팅플로트라고 제품에 그렇게 나왔는데, 도로명판이나 건물번호판에 숫자를 붙인다든지, 그 숫자는 아주 얇은 셀로판 용지인데, 그것을 컴퓨터 제도를 해서 하면 그것이 카트가 되어서 글자가 새겨져 가지고 카팅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치입니다. 건물이 수시로 생기는 경우에 이것을 연차적으로 모아둘 수도 없고 수시로 제작을 해서 공급을 하기 위해서 신규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동록
신동록간사
지금 도로명판을 제작해서 부착하는데 필요한 기구라고 보면 됩니까?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도로명판에는 그렇게 많은 것이 아닌데, 건물번호판에도 숫자가 다 들어가는데, 그것이 수시로 건물을 새로 짓는다든가 부술 경우에는 몇 개씩 생기는 것을 어디에 납품을 받을 수도 없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직접 제작을 해서 공급하려고 하면 이 기계가 필요해서 그렇게 합니다.
동록
신동록간사
그러면 그 앞에 페이지에 플로터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프린트기인데 대형프린트기입니다. 보통 설계도 같이 이런 것을 출력하는 프린트기입니다.
동록
신동록간사
예. 알겠습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579쪽, 580쪽…….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각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쳤으므로 각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33분 회의중지
계속 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