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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서구의회 발언

김성진 의원 발언

제97회 제3차 내무위원회2003-12-12

김성진 의원 프로필 보기 →

태상

임태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중 내무위원회 소관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진위원

자치행정과장님, 다기능사무기기 지금 자치행정과에 몇대 사용하고 있습니까?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그것은 개인별로 전부 다 1대씩 다 가지고 있습니다.

김성진위원

대략 몇 대 정도?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47대 정도 로 상당히 많습니다.

김성진위원

소요연한은 몇 년입니까?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소요연한은 3년 지나가면 기능이 저하되기 때문에 거의 대체 구입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성진위원

컴퓨터보고 얘기하는 것 맞죠? 다기능사무기기를 [모니터]하고 다 바꿉니까?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전체를 다 바꿉니다.

김성진위원

[모니터]는 쓸만 한가요?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모니터]도 옛날 14인치, 16인치, 17인치하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전체하면 한 [셋트]에 전부 다 바꾸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성진위원

전년도에 교체를 몇 대 했습니까?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전년도에는 제가 사실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성진위원

다른 과보다 올해 자치행정과에 교환 대수가 9대거든요? 상당히 많더라구요. 어느 부서에 교체되는 겁니까? 9대?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각 분야별로 보면 총무분야는 평통에도 1대 바꾸게 되고, 물품현황을 담당하는 청소담당에도 있고 행정계 각 담당별로 거의 1-2대를 다 바꾸고 있습니다. 민방위분야에도 있고.

김성진위원

그럼 3대밖에 안 되는데요?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총무분야에 2대, 인사, 기록관리를 위해서 급여하는데 1대, 행정분야에 2대, 경리분야에 2대, 청사관리분야에 1대, 민방위분야에 1대 해서 총 9대입니다. 총무분야는 앞서 말씀드린 민주평통 사무실에 96년3월20일 구입했기 때문에 1대하고 국장 부속실에 1대 개체하도록 하고 인사도 마찬가지로 기능이 오래됐기 때문에 교체합니다.

김성진위원

자료제출을 부탁합니다. 자치행정과에 다기능사무기기 내역서를 작년 것하고 저작년 것하고 됩니까? 2년 것?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예.

김성진위원

다음으로 부청장님 비품구입 있지요? 부청장실 비품상태가 어떻습니까?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181페이지 부구청장실 비품구입은 사실 좀 오래 사용돼 가지고 퇴색되고 서랍부분도 파손되고 그래서 올렸습니다마는 비품구입은 부구청장님 1990년5월7일날 구입했습니다. 사용 연한이 10년이 지났고 해서 이번에 부구청장님 책상하고 응접탁자하고 새로 바꾸도록 그렇게 해 놨습니다.

김성진위원

부청장님 비품상태가 별로 안 좋다고요?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오래됐습니다. 1990년도에 구입했는 책상하고....

김성진위원

본 위원이 확인해 본 결과 상태가 아주 양호하던데요?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책상하고 의자는 오래됐습니다.

김성진위원

자치행정과장님, 부구청장실 한번 가 봤습니까?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가 봤습니다.

김성진위원

아주 상태가 깨끗하던데요?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책상하고 소파는 물론 오래 됐습니다. 일부 좌석이 보시면 서랍부분에도 손상이 되어 있고 그래서 여태껏 부구청장님 비품은 한번도 안 바꾼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옷장하고 [텔레비젼]은 금년도에 새로 바꾼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책상하고 의자 이 부분은 안 바꾼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진위원

혹시 선 집행한 것은 아닙니까?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안 했습니다. 아직.

김성진위원

상태가 아주 본 위원이 보기에는 송태익위원님하고 같이 부청장실 며칠전에 가보니까 아주 깨끗하고 좋은데 그걸 예산도 없고 한데 그걸 바꾼다고 하는 것은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보셨지만 회의용탁자는 국장들하고 회의를 위해서 금년도에 바꾼 걸로 알고 그런 게 새것이니까 다 바꾼 걸로 그렇게 인식을 하시는데 책상하고 의자하고 소파는 사실상 오래됐습니다. 그 사항만 교체할려고 해 놨습니다.

김성진위원

책상도 교체했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요?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회의용탁자는 금년도에 바꿨습니다. 책상하고 의자하고 소파는 옛날 겁니다.

김성진위원

선 집행했지요?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안 했습니다. 산 예가 없습니다. 회의용 탁자는 바꾼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진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분명히 바꿔져 있어요. 바꿔져 있는데 그 깨끗한 물건을 지금 선 집행 안 했다고 하는 것은 바꿀 필요가 없어요. 상당히 깨끗합니다.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책상, 의자하고 소파는 안 바꿨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회의용탁자하고 옷장하고 [텔레비젼] 받침대는 금년도에 바꾼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진위원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구청장님 작년 비품구입내역서 자료를 요구합니다.
태상

임태상위원장

김성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석강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강득위원

174쪽에 당직실 소모품구입에 보면 금년에도 침구구입을 해 가지고 25만원 2회했는데, 내년에도 침구구입이 20만원에 2회 해 놨는데, 금년에도 구입을 했는데 내년에도 또 필요한지 답변을 듣고 싶고, 침구세탁비 금년도에는 10만원 12회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보면 30만원 12회가 되어 있는데 사실 숙직실이 그렇게 큰 것도 아닌데 거기에 어떻게 30만원 12회로 매달 30만원의 예산이 잡아져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당직실 세탁비는 횟수를 격주로 하다가 주1회로 바꿨습니다. 안 그래도 직원들 당직자가 6명인데 매일 서로 취침을 하기 때문에 달리해 가지고 금년도에는 격주1회 세탁을 하다가 매주 1회 한번씩 깨끗하게 직원들 복리후생증진 차원에서 매주1회씩 하도록 해 가지고 조금 많이 올랐는 것 같습니다.

석강득위원

매주 하더라도 한달에 세탁비가 30만원 같으면 금년에 10만원도 작은 돈이 아닙니다. 방 한칸밖에 안 되는데 매달 세탁비가 30만원 들어간다고 하면 본 위원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입고 있는 옷을 세탁하는 것도 아니고 비품들을 세탁하는데 어떻게 세탁비가 금년에 10만원도 본 위원 생각하기에는 많습니다. 내년에는 300% 상향 조정해 가지고 30만원씩 했을 때 과장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절약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석강득위원

청사게양용깃발 구입하는데 매달 구입합니까?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청사 그것은 1회 정도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달에 한번씩 다는데 태극기하고 구기하고 새마을기하고 훼손이 잘 됩니다. 그래서 월 1회정도 교체할 예정으로 예산을 해 놨습니다.

석강득위원

자주 교체하는 것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월1회 교체하는 것은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비도 오고 하면 오.훼손이 잘 되기 때문에 그렇게 잡아놨는데, 그것 역시 저희들이 예산에 올려놨다고 해서 낭비하는 것은 아니고 절약해서 최대한 하겠습니다.

석강득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어제도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시교부금이 95억이나 들어오다 보니까 사실 업무추진비라든지 직원들 후생비는 좋습니다. 쓰는 것은 본 위원도 찬성하는데, 만일 내년에 이렇게 시교부금이 올해보다 적게 들어왔을 때는 사람들이 올해 잘 하다가 내년도에는 잘못하면 불평불만이 있습니다. 시교부금이 많이 들어올수록 긴축재정을 해 가지고 그게 내년도 예산이 넘어갈 수도 있고 안 그렇습니까? 올해는 직원들 복지후생비에 했는 것, 나쁘다고 생각 안 해요. 그리고 185쪽에 국외여비에도 금년도에는 50만원에 50명 해서 2,500만원 됐는데 내년도에는 50만원 60명 해가지고 또 10명이 더 증원됐고, 공무원지방교육여비도 금년도보다 증원을 시켜 놨습니다. 국외여비에도 보면 공무원 배낭여행여비 해 가지고 지금까지 없던 제도인데 150만원해서 10명, 사실 공무원들의 배낭여행이 필요로 합니까?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먼저 말씀드린 공무원중앙교육여비는 2003년도에 91명이 했습니다. 요새는 우리 직원들 교육을 중앙교육 및 지방교육을 많이 갈려고 합니다. 서로가 교양교육이든지 전문성에 대한 걸 할려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증원을 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였고, 해외 배낭여행경비는 사실상 그전에는 했었습니다. [IMF]이후에 배낭여행을 예산편성을 못하고 중단돼 가지고 금년도에 직장협의회에서 타구에 하고 대구시에도 다 하는데 우리 구만 왜 안 해줍니까? 해 가지고 직장협의회의 요구사항이 있어가지고 10명 정도 가는 것으로 1개팀에 5명씩 해 가지고 2개팀이 가는 것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자부담 50%고, 구에서 50% 해 줍니다. 중구에는 금년도에 예산액이 일본하고 유럽가는데 1,350만원 해 놨습니다.

석강득위원

구 재정만 좋으면 전에도 했다가 없어졌다고 했잖아요? 앞으로 경기가 좋고 구 재정만 좋으면 이런 제도가 많아도 좋습니다. 그런데 올해까지만 해도 없는 제도를 다시 해 놨는데, 내년도에 예산이 안 좋았을 때는 그대로 집행이 됩니까?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내년도에도 이것은 우리 직원들의 해외견문도 넓히고 시야를 넓히기 위해서 이것은 지속적으로 딴 사항도 아니고 우리 직원들의 사기진작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석강득위원

공무원포상도 거의 올해 2명 같으면 내년에는 5명이라든지 그쪽으로 너무 많이 늘었어요. 정말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해 가지고 다들 표창받을 수 있는 능력도 있고 다들 열심히 합니다. 거기에 대해 가지고 너무 상이 남발하지 않나 싶어 가지고 질의하는 겁니다.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장

석강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길위원

195쪽 3대때부터 우리 위원들이 거론하는 문제인데 이동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올해에 삭감을 했다가 내년에는 운영한다고 해 가지고 전부다 예산을 올려놨는데 이걸 안 하면 안 될 이유가 있습니까?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사실 독서인구저변확대와 주민의 정서함양 및 문화수준향상에 기여하기 위해서 이동도서관을 이용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금년도에 안 할 수 없는 이유는 지금 이용하는 주민이 한 6,000명가량 되고, 1일 이용하는 주민은 52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서구입도 매년 900권씩 하는데 글자 그대로 이동하면서 다니는 차량이 있습니다. 차량을 92년도에 구입해서 10년 넘었는데 언젠가는 그 차를 신규구입할려고 하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차량이 유지되는 한 이용주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금년도에 한번 해 보고 또 차량이 운행이 안 될 시에는 지금현재 시범적으로 원대동하고 비산2.3동에 문고설치를 확대하고 있는데 점진적으로 안 할 시에는 동사무소의 문고를 확대 시행해 가지고 그렇게 없애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정길위원

과거에 이동도서관 차량으로 동네마다 돌 때 어느 아파트나 골목길에 오면 많이 [마이크]를 가지고 5분 정도라도 선전이 있어야 되는데 왔다가 지나가고 하기 때문에 위원들이 질타를 많이 했었는데 그래서 지금현재 회장님께서 각 동마다 회원을 늘리고 육성할려고 하는 것은 잘 알고 있는데, 지난해에 그만큼 약속을 해 놓고 이대철 문고회장도 어디를 믿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위원들한테도 한번 협조 부탁하는 것도 없고 사정하는 일도 없고 그런 게 좀 안 좋아요. 물론 동네마다 열심히 할려고 회원을 모집하고 이런 성의는 좋은데, 현재 이런 식으로 운영한다면 없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이 잘 하세요.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차량이 내구연한이 다 됐습니다. 차가 없을 때는 내년부터라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길위원

193쪽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자연보호, 새마을 동협의회지회, 부녀회, 바르게단체 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하고 전부 예산이 나가는데 자연보호는 임의단체에 속하는 겁니까?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자연보호는 환경관리과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별도 환경관리과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정길위원

환경관리과에서도 편성했는 게 몇 년 안 됐지요? 과거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제가 환경관리과장할 때도 편성해 가지고 해 줬습니다. 옛날에도 자연보호단체에는 동에도 지원해 줬습니다. 제가 동장할 때도 자연보호협의회 단체에 보조금이 내려왔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길위원

왜 본 위원이 질의하는가 하면, 각 동마다 사실은 자유총연맹이나 민통이나 거기는 아무 것도 하는 일이 없어요. 사실은 자연보호에서 자원봉사활동을 제일 많이 하거든요? 자연보호회원들이 너무 다른 단체에 비해서 그런게 있거든요?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많이 편성되도록 담당부서에 하겠습니다.

석강득위원

사회단체보조금에 올해는 90% 지원했지요?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예.

석강득위원

내년도에는 100% 다 예산에 들어갑니까?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작년보다는 비율은 부기상 90% 해 놨는데 사실은 작년보다는 조금 10% 정도 상향했습니다.

석강득위원

지금까지 90% 다 했어요?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이번에는 편성 지침대로 전액 다 했습니다.

석강득위원

조정교부금이 왔다고 해 가지고 지금까지 없던 걸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으면 정말로 생각할 문제가 많습니다. 물론 그분들 열심히 노력 안 하는 것은 아닌데 잘하는 단체가 있고 못 하는 단체가 있는데 일률적으로 90%에 100% 다 했을 때 .....
태상

임태상위원장

석강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길위원

202쪽 차량구입에 승용차 중형1대, 승합소형 2대, 화물 [레카]1대 화물소형 2대인데, 지금현재 부구청장님 타는 승용차가 몇 년식입니까?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부구청장 차가 97년도입니다.

김정길위원

이게 내구연한이 6년입니까?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내구연한이 6년입니다.

김정길위원

지금 현재 승용 중형 이게 결과적으로 어느 부서에서 사용할 차입니까?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사실 승용 중형은 현재 업무용으로 하고 있는 대구 27도5698 이게 옛날에는 부구청장님이 타시다가 잦은 고장으로 해 가지고 업무용 차량이 2212호를 지금 국장님 타시던 업무용 차를 서로 바꿨는데, 잦은 고장이 있고 또 노후로 인해 가지고 고장이 심해 가지고 차량을 바꿨습니다. 이번에 이 차는 5698 먼저 부구청장님 타시던 차를 폐차하고 새로 1대 사가지고 사실상 2212호 타고 다니시는 부구청장 타고 다니시는 그 차를 사용 용도 변경해 가지고 구입은 업무용 차량으로 구입을 해 가지고 부구청장님 드리고, 먼저 국장님 타시던 2212호를 국장님한테 다시 돌려줄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정길위원

업무용으로 1,900만원 같으면 2,000㏄ 아닙니까? 2,000㏄를 업무용을 뺄 수 있어요?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업무용 차량은 구청에 4대가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님 차량하고 의장님 차량하고 부구청장님 차량하고 국장님 세분이 탈 수 있는 차량 1대하고 2,000㏄는 4대로 해 놨습니다. 그 외에는 업무용으로 1,500㏄를 사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정길위원

승합 소형 2대는 어느 부서에서.....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부랑인 복지시설차인 사회과에 호송차가 있습니다. 호송차가 94년도에 해 가지고 내구연한이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회과에 대폐차 1대하고 1대는 문화공보실에 양궁선수들 수송 및 장비운반 차량으로 1대 구입을 신규로 구입하고 1대는 대폐차합니다. 화물[레카]차는 교통과에 사실 교통 단속하는데 무단방기차량을 견인하기 위해서 교통과에 [레카차]1대를 신규로 해 놨습니다.

김정길위원

교통과에 보면 짚차 비슷한 차 [겔포퍼] 그것도 연식이 오래 됐지요?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그것도 95년식입니다.

김정길위원

교통과 그 차가 동네에 다녀보면 보기가 너무 안 좋아요.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요구가 있으면 저희들이 대폐차시켜 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길위원

화물 소형은 어느 부서에서 탑니까?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화물 소형은 건설과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대폐차하는 차인데 과적차량 단속용으로 이것도 95년12월26일날 구입을 했는 차인데 상당히 오래됐는 차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장

김정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진홍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진홍위원

494페이지 우리 조례에 반은 몇 가구로 되어 있습니까?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35가구 정도.

박진홍위원

통은요?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9개반이니까 300 세대정도.

박진홍위원

지금 통장이 몇 명입니까?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445명정도.

박진홍위원

지금 통장 445명, 통장 조정했지요? 언제 했습니까?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통장조정은 96년도에 조정을 한번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홍위원

거의 8년이 다 됐는데, 8년동안에 우리 서구에 인구가 몇 명 줄었으며, 가구가 몇 가구 줄었는지 통계나온 것 있습니까?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그것은 통계를 빼보면 나오겠습니다.

박진홍위원

지금 9개반이 300세대가 1개통입니다. 우리 서구에 세대수가 몇 세대입니까?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9만 세대 좀 넘습니다.

박진홍위원

그러면 300명 하면 안 됩니까? 법 규정대로 하면 300명 하면 안 됩니까?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안 그래도 내년도 통장수당이 인상되고 해서 통.반구역 조정을 내년도에 할려고 합니다.

박진홍위원

내년도 언제할려고 합니까?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그 시기는 여기서 답변을 정확하게 못 드리지만 청장님 결심을 받아가지고 내년도에 하여튼 통.반구역조정을 하겠습니다.

박진홍위원

선거있다고 선심행정 합니까? 올해 1월달에 전임 과장님께서 업무보고할 때 상반기 중으로 통.반조정한다고 했어요. 통장수당 16억 아닙니까? 의회에서 구정질문한다든지 내지는 민원이 발생했을 때 담당하시는 집행부의 일괄적인 변명이 예산 부족입니다. 할려고 하면 예산 없다. 돈 없다. 이런 것 여기서 5억 정도 줄일 수 있어요. 맞죠?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저도 동감합니다.

박진홍위원

하십시오.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통.반 조정하겠습니다.

박진홍위원

이것 규정대로 통장인원에 맞춰가지고 삭감하면 하실 거죠? 의회에서 삭감하면 하실 거죠?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예,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하여튼 적당한 시기를 봐서 청장님 결심을 받아 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진홍위원

통장의 역할이 뭡니까? 통장은 행정력이 일반 현장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대신하는 사람들입니다. 공무원은 아니지만 그런 사명감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실비차원에서 그렇게 여비라든지 지원하는데 역할에 맞고 규정에 맞도록 조정하십시오.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예, 하겠습니다.

박진홍위원

194페이지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이 있는데, 새마을지도자가 누굽니까?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새마을지도자는 우리 관내 새마을 봉사활동하고 있는 지도자가 안 많습니까?

박진홍위원

누가 임명합니까?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새마을지도자는 지회에서 각 동에 추천을 받아 가지고 지회에서 임명합니다.

박진홍위원

그러니까 우리 동에 있는 새마을협의회에 소속된 사람들 아닙니까? 맞지요?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예. 동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박진홍위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이것 지침에 있습니까?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시비로 해 가지고 있습니다. 시 조례가 있습니다. 시비 지원을 받아가지고 합니다. 시비하고 구비하고.

박진홍위원

시비만 주세요. 시비만 주면 안 됩니까?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시에서 시비만 받으면 구비를 지원 안 하면 시비는 안 줍니다. 시비50%, 구비50% 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비만 할 것 같으면 시에서 지원을 안 해 줍니다.

박진홍위원

이것 142만원인데요, 작은 돈 아닙니다. 동네에서 임의단체 자기가 그냥 이름 올려 가지고 회원이 돼 가지고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이 아닙니다. 새마을회원 자녀장학금 하십시오. 명칭을.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명칭은 194페이지에 있는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을.....

박진홍위원

새마을지도자라고 하지 말고 새마을회원이라고 하십시오. 무슨 새마을지도자입니까? 그 사람들이. 이것 삭감해도 됩니까?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시비를 보조받았기 때문에 구비하고 같이 50대50으로 편성해 놨기 때문에 새마을지도자 자녀에 대해서 통장자녀도 장학금을 주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박진홍위원

191페이에 있는 통장자녀장학금 같은 맥락이죠? 통장자녀장학금 이것은 시비 없죠?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없습니다. 순수한 구비로 합니다.

박진홍위원

이것 전액 삭감해도 됩니까?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조례부터 없애야 됩니다. 조례에도 명시되어 있고, 통장들 전체 사기도 있고 대구시 전체 전국적으로 자녀장학금을 주는데 우리 구만 삭감해서 되겠습니까?

박진홍위원

그러면 대폭숫자를 늘리세요. 1년 전액을 주지 말고 한 학기씩만 줘 가지고 숫자를 늘리세요. 혜택을 줄려면. 가능합니까? 숫자늘리는 것 가능합니까? 같은 금액으로.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정수에 통장자녀장학금 주는 통장정수 15% 이내에 주도록 조례에 정수를 정해 놨습니다. 그것도 조례개정 사항이고, 또 한번에 많은 인원을 주게 되면 그냥 통장자녀라고 전부 다 나눠먹기식 밖에 안 되는데, 성적이 있습니다. 우수한 성적이 있어야 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조례에 정수를 개정해야 됩니다.

박진홍위원

조례 개정 올리세요. 그리고 193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 알고 계십니까?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그것은 기획감사실에서 풀로 하다가 소속 실.과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에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박진홍위원

지금 보조금하고 위탁금하고 틀리는 게 뭡니까?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보조금은 글자 그대로 사회단체에 보조를 해 주는 것이고, 위탁금은 저희들이 직영을 하지 못할 시에 위탁해 가지고 그대신 직영하는 그 만큼의 비용을 위탁금을 줘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홍위원

둘다 성격은 틀리지만 정산 과정은 없지요? 강제규정은 없지요?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위탁금은 정산받고 있습니다. 또 단체 보조금도 정산받고 있습니다.

박진홍위원

강제규정은 없지요?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돈을 어디에 썼는지 그것은 저희들이 정산을 받아봐야지 다음 차기년도 예산에 편성시켜야 되고 적게 썼으면 다음에 또 적게 편성해야 되고 조금 더 자부담이 많은 것 같으면 내년도에 증액 편성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박진홍위원

사회단체가 과거에는 관변단체 아닙니까? 맞지요?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관변단체라는 용어는 안 씁니다.

박진홍위원

결국 뭐냐하면, 자생력이 없는 단체입니다. 자생단체가 아니란 말입니다. 관에서 지원하는 관 주도로 만든 단체란 말입니다. 그래서 관 주도로 단체를 만들어서 정액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바뀌었죠?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관에서 주도했던 단체들은 생명을 자생하면 자생하고 자생 안 하면 하지 말란 말입니다. 과거와 틀립니다. 지금은. 그런데 그러한 시대상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계속 보조해 줘야 됩니까? 우리 구청에 필요합니까? 단체에 보조해 줄 만큼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아직까지 구에서 그런 봉사활동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사회단체에서 봉사활동도 많이 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운영비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진홍위원

자생단체 많잖아요? 봉사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 사람들 봉사 안 합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심의위원회가 있어요. 지방위원,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공무원 해 가지고 세부신청절차, 그 다음에 사회단체사업계획, 사업실적, 그걸 해 가지고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 삭감해도 됩니까?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금년도에 저희들 각급단체, 새마을단체, 민간 여러 분야에 다 있는데, 봉사하고 있는 민통, 평통, 각급 단체에 활동하고 있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삭감을...

박진홍위원

본 위원이 왜 자꾸 이런 예산심의나 감사때 마다 이런 지적을 하고 질의를 하는가 하면, 동협의회에 사람 다섯명이 있어요. 새마을협의회 부녀회 5명 있는 단체가 있어요. 그게 무슨 구청에서 보조해 주는 단체가 될 수 있습니까? 제대로 할려면 제대로 행정기관에서 단체가 잘 되는지 보고 5명, 3명 그런 단체를 가지고 사회단체 돈을 1억4-5,000만원을 구 예산으로 줘야 되면 거기에 맞는 관리가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관리는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홍위원

그리고 차별 지원하세요. 사업계획을 받아가지고 이 예산을 사업실적, 인원을 다 받아가지고 동별로 일괄 지원하지 마세요. 보고 없으면 주지 말고. 잘 하면 많이 주고. 그래야 취지가 맞는 거지 알겠습니까? 차등 지급하세요. 사업실적 받아 가지고 동별로 일괄 지급하지 말고 차등 지급하세요.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그 계획하고는 동별로 받고 있습니다. 계획도 받고 정산도 받고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 명백하게 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좀더 봉사하는 자세로 봉사를 잘 할 수 있도록 각급단체에 촉구도 하고 활동을 성실하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진홍위원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잖아요?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
태상

임태상위원장

박진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과 예산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

예산서안 180페이지 예비군육성지원 자본보전으로 예비군관리대대 식당하고 휴게실 설치하는데 예산 7,000만원을 편성해 놨네요? 어제 제안설명때 우리 서구 대대만 식당이 없다고 그랬는데 이 시설이 꼭 필요합니까?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제가 와 보니까 우리 예비군들 교육 훈련때 사실상 다른 구청은 막사를 다 지어줬습니다. 휴게실하고. 점심을 먹고 하는 데 막사짓는 비용으로 저희들 여러 가지 막사외에도 지원사항이 있었습니다마는 막사는 비가 올 때든지 우리 구 예비군들은 밖에서 먹어야 되는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김창기위원

본 위원 질의하는 뜻은 뭐냐하면, 구조에 따라가지고 예산이 상당히 많이 소요될 건데, 7,000만원 예산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지을려는 건지, 이게 여태까지 없이도 잘 해 왔는데, 잘했다라고는 볼 수 없겠지만 불편한 점도 있었겠죠. 그럼 이것을 건물구조라든가 어떤 식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규모는 100평정도 조립식건물로 해 가지고 300명 정도 수용을 예상하고 있는데, 예비군 노천식사하기 때문에 금년도 자기들 요구사항은 9,100만원이 들어왔는데, 예비군 식당설치에 7,600만원하고 예비군훈련보수유지관리하는데 800만원, 민.관.군 단결행사하는데 400만원, 통합훈련하는데 300만원 해서 도합 9,100만원 요구가 있었는데 유지보수하고 단결행사하고 통합훈련하는 데는 지원을 못 해줄지언정 막사는 지어줘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김창기위원

구조물은 [판넬]구조물로 하고요?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예.

김창기위원

그럼 우리 구에서 예산을 들여가지고 지어주면 그걸로 끝입니까?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예. 관리는 자기들이 다 합니다.

김창기위원

186페이지 연금부담금 이것은 지침에 의해 가지고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법정 경비입니다.

김창기위원

그런데 전년도보다는 6억4,000여만원이 감액 편성됐습니다. 산출기초에 보면 2003년도는 보수가 200억 정도 됐고 2004년도는 163억3,700여만원이 되거든요? 보수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전체 액수가 차이가 나겠지만 산출 [프로테이지]가 2003년도 예산서하고 2004년도 예산서하고 차이가 나요. 연금부담금은 전체 보수액의 8.5%로 동일하고 보전금, 퇴직수당 부담금, 재해보상부담금이 전부 비율이 틀리는데 매년 지침이 변경되는지....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그것은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연금공단에서 매년 4월에 통보가 옵니다. 1차로 저희들이 편성해 놨다가 2004년4월에 역시 연금공단에서 통보가 오면 그것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1차 추경시에 삭감을 합니다. 금년도에도 1차 추경시에 7억9,5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김창기위원

그럼 매년 인건비는 올라가잖아요? 2003년도보다 2004년도 전체 보수액이 40억정도 차이가 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2003년도 예산은 202억600여만원이고 2004년도는 163억3,700여만원이거든요? 40억 정도의 기본보수액이 차이가 나거든요?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저희들 공무원 숫자가 자꾸 줄고 또 채용은 안 하고 금년도에도 10명 퇴직을 합니다.

김창기위원

공무원 수가 줄은 만큼 보수액이 줄었다는 말입니까?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예. 연금공단에서 법정 경비로서 저희들이 율은 맞습니다. 율은 연금관리공단에서 내려오는데 그 요율에 따라서 금년도 총 예산 편성에 따라가지고 공무원 숫자하고 해서 요율을 정하는 겁니다.

김창기위원

그 밑에 연금지급금이 있는데 금년도 4,000여만원 예산 편성해 놨잖아요? 작년에는 4,500만원 편성을 했다가 500만원 삭감해 가지고 4,000만원 했거든요? 금년에도 그대로 해 놨네요? 연금지급금의 성격이 보험.....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공무원 배우자 및 직계존속 사망시에 지급하는 금액이거든요? 근데, 금년도에 제가 파악한 결과 22명에게 3,971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김창기위원

2003년도 예산서에 160페이지 윤창기과장님 계실 때 시설비에 시범 주민자치센터 육성지원 해 가지고 2개동에 예산을 시비 4,000만원, 구비 2,000만원을 가지고 편성해 놨는데 그당시 설명을 어떻게 했는가 하면, 2개동 동사무소에 영아시설을 해 가지고 예산을 올려놨어요. 그럼 그게 집행이 어떻게 됐습니까?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금년도에는 그 예산이 없어가지고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창기위원

작년에 이렇게 해 놨으니까 무슨 결과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담당

행정담당

김태성 지난번에 저희들이 구비 2,000만원 해 가지고 6,000만원 계상해 놨는데 시지침이 영아시설이 안 되는 걸로 1층에 짓도록 하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된다고 인가가 됐습니다. 그럼 4,000만원 범위 내에서 다른 용도로 써도 좋다는 지침을 받고 저희들이 문고설치하는데 두군데...

김창기위원

시비 4,000만원 지원받았습니까?
담당

행정담당

김태성 예. 지원받고 결산추경때 2,000만원 삭감안을 내 놨습니다. 4,000만원에 대한 집행을 문고 두군데 하고 나머지 주민자치센터 4개소에 대한 집행계획을 세웠습니다.

김창기위원

작년에는 예산심의할 때 올라왔길래 본 위원이 지적을 했어요. 그러면 새로 신축하려나 물으니까 동사무소 공간을 이용한다고 했거든요? 동사무소에 주민자치센터도 제대로 공간이 없는데 영아시설을 하겠다. 취지는 좋더라니까요. 그러나 그 당시도 지적을 받았지마는 예측할 수 없는 것 물론 이해하는 부분은 있어요. 시비를 받아가지고 어떻게 다른 용도로 쓰겠다는 그런 취지도 있을 수 있고 해서 지적을 했었는데, 아무런 얘기도 없고 지나가길래 올해 확인한다고 물어봤어요. 그리고 181페이지 하단에 자료관시스템구축, 전산장비 및 [소프트웨어]도입 1식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이것은 3억6,000만원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전산화하는 겁니다. 현재 문서고에 있는 문서를 전산화하기 위해서 장비를 구입하는 겁니다.

김창기위원

지금 현재는 그냥 방치되어 있습니까?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그냥 문서고에 있습니다. [홀타]지에 철해 놨는 것을 전부 다 전산화시키는 전산장비 구입비로 3억6,000만원을 해 놓고, 그 앞에 6,900만원 역시 그런 작업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겁니다. 저희들이 못 하기 때문에 용역을 주기 위한 6,900만원이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구청만 하는 게 아니고 정부 전자정부구현에 따라서 다 합니다.

김창기위원

여기에 입력시킬 자료들은 어떤 자료들입니까?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영구히 보존해야 될 문서, 준 영구 보존해야 될 문서가 있습니다. 준 영구 문서는 2,876권이 있습니다. 영구문서는 81권이 있는데, 이 전체를 전부 다 전산자료실에 [스캔]해 가지고 입력시키는 그런 설비입니다.

김창기위원

195페이지 민간위탁금 중에 서구자원봉사센터운영 해 가지고 3,000만원이 예산편성되어 있거든요? 작년에도 3,000만원 올라왔는데 500만원 삭감해서 2,500만원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대동에 있기 때문에 가끔 소장님을 만나는데 개인적인 얘기지만 지원을 좀 많이 해 달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현황이라든가 우리 서구 구비에서 지원해야 될 그런 내역들을 한번 파악해 봤습니까? 과장님도 원대동장으로 계셨기 때문에 현실을 더 잘 아실텐데요?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예. 봉사활동하는 내용은 1999년7월1일날 개소해 가지고 현재 자원봉사자는 9,310명이 있습니다. 주요사업을 보면 자원봉사자모집교육 및 봉사할 수 있는 대상자와 연결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각종 자원봉사[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고 특히, 주요봉사활동으로서는 노인간병인도 하고 독거노인 밑반찬도 제공하고 농촌일손돕기도 하고 대학생들 봉사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런 여러 가지 좋은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사항을 우리 구에서 해야 될 사항인데 구에서 하지 못하고 해서 서구자원봉사센터에 위탁 운영을 맡겼습니다.

김창기위원

예산을 보면 국비도 받고 시비도 받고 사회복지과에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 작년에 2,500만원 예산이 되어 있었습니다. 금년도에 태풍매미로 인한 활동도 논공에 가서도 많이 해 가지고 여기는 500만원 더 해 가지고 많이 요구했는 사항도 아니고.....

김창기위원

예산이 많아서 지적한 것이 아니고 좀더 지원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의하는 것이고, 한가지 부탁을 드리면 장소가 굉장히 협소합니다. 한번씩 둘러보면 생일잔치라든가 그런 것을 할 때 음식을 거기서 손수 마련하는데 바닥에 놓고 그냥 하더라구요. 그래서 구에서 형편이 되면 좋은 장소를 마련해 가지고 좀더 좋은 자원봉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장

김창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진위원

195쪽에 보면 시설비 해 가지고 비산5동 동사무소 증축공사 동대본부 되어 있습니다. ㎡에 보면 45만4,000원 해 가지고 2,700만원 공사를 하겠다고 해 놨는데 가능합니까?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자치센터 옥상의 이용이 적어가지고 그렇게 해 놨는데, 4층 옥상으로 올리는 작업입니다. [판넬]로 설치하면 한 2,700만원 든다고 청사관리계에서 설계를 했습니다. 그 평수에 따라가지고 충분하게 2,700만원 가지고 집 짓는 것은 될 걸로 생각합니다.

김성진위원

59.5㎡ 같으면 약 18평정도 되지요?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예.

김성진위원

평당 150만원 드네요?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평당 150만원입니다.

김성진위원

150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판넬]로 집을 짓기 때문에 [블럭]건물도 아니고 [슬라브]짓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김성진위원

[판넬]도 일반 창고식으로 짓는 것하고 공장짓는 것하고 중대본부라고 하면 견고하게 지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자재 자체가 가격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는 줄 알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150만원 가지고는 무리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좀 계획성없이 잡았는 것 아닌가 싶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저희들도 예산 편성할 때 비산5동 동장님한테 견적을 내 보라고 했습니다. 대충 18평 신축하는데 어느 정도 돈이 소요되겠느냐 싶어가지고 견적을 받아봐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김성진위원

앞으로 추가는 없어도 되지요?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집을 짓다보면 좀더 잘 하려면 청장님 재량사업비 가지고라도 잘 지어 드리겠습니다.

김성진위원

예산을 잡을 때는 정확한 계산을 해 가지고 건물 하나를 짓더라도 잘 지어야 될 것 아닙니까? 동사무소 같은 것 보통 짓고 나면 2-3년안에 누수가 돼 가지고 보수하다 볼일 다 봅니다. 과장님이 잘 감시 감독하셔 가지고 잘 짓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207쪽에 시설비에 난방보일러 화학세관공사, 냉동기 화학세관공사, 냉.온수기 화학세관공사. 이걸 세부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난방보일러 화학세관공사는 보일러를 때고 나면 청소를 해야 되는데 내부 청소할 때 드는 비용입니다. 분해해 가지고 내부에 약품을 투입해 가지고 가동 후에 매년 4-5월 경에 실시를 하고 냉동기 화학세관공사는 이것 역시 사용하다가 장기간 사용중지하면 안 되므로 약품을 투입해 가지고 청소도 하고 오일교체도 하고 가스보충도 하고 합니다. 냉동기는 사용하기 전 5-6월달에 실시를 합니다. 냉.온수기 화학세관공사 역시 이것도 별관에 냉.온수 겸용 보일러를 일부 분해해 가지고 청소하고 오일교체하고 약품투입하는 그런 공사가 되겠습니다.

김성진위원

개별난방은 되어 있는 곳이 없습니까? 중앙집중식...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중앙집중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4층에는 중앙집중식이 안 됩니다. 원래 3층까지가 설계되어 있어서 4층에 청소과, 환경관리과, 교통과, 건축과 거기는 개별 난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성진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는가 하면, 사실 지금 과별로 개별 난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름같은 경우에 [에어컨]하고 보면 냉.난방 겸용이죠?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요새는 냉.난방 겸용으로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진위원

사실 중앙집중식으로 의회에도 보다시피 이게 추운 데는 춥고 더운 데는 덥고 엉망이거든요? 예산 낭비가 매년 보니까 화학세관공사를 해 가지고 지출되는 금액이 많은데 이걸 개별난방으로 전부 바꿀 의향은 없습니까?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중앙집중식으로 건물을 지을 때 그렇게 해 놨기 때문에 개별로는 곤란합니다. 안 그러면 공사해 놨는 그 사항을 전부 다 폐기시켜야 되기 때문에....

김성진위원

매년 예산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청소를 안 하게 되면 장비가 노후되고 안 좋습니다.

김성진위원

과별로 개별난방하면 오히려 더 안 좋겠어요? 과장님 생각한번 해 보세요.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공사를 다 해 놨는 상태에서 보일러시설이라든지 그런 걸 전부 다 뜯고 새로 공사하는 데 공사비용도 많이 들 것이고, 새로 장비를 17개과에 다 개별난방을 넣어줘야 되고 돈이 엄청나게 더 많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성진위원

그럼 개별난방은 안 하고 있습니까?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4층에는 집중식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4층에는 하고 있습니다. 의회 본회의장에도 유류로 하고 있습니다.

김성진위원

앞으로 이 문제는 매년 전년도 예산에도 보면 상당한 예산이 올라왔는데 전부 보수 수리비가 엄청나게 올라오는데 중앙집중식보다 요즘은 개별 난방을 많이 합니다. 어디 없이. 앞으로 개별난방을 좀 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써 주십시오.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성진위원

아까 전에 부청장실 비품구입 현장방문을 할려고 하는데 되겠습니까?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예, 하십시오.

김성진위원

시민연대 같이 갔다와도 되겠습니까?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예. 가십시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회의용 탁자하고 [TV]받침대하고 옷장하고는 금년도에 제가 오기 전에 구입한 것으로 알고 그 외에 책상하고 소파는 사실상 오래된 겁니다.

김성진위원

본 위원이 왜 현장을 가서 파악할려고 하느냐 하면, 아까 전에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소파가 아주 상태가 불량하다 그래서 현장에 가보고 상태가 아주 안 좋으면 바꿔 드려야죠.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장

김성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진홍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진홍위원

183페이지 정년퇴직공무원 기념품구입, 한 사람 앞에 70만원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뭡니까?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순금 메달 한냥씩 해 주고 있습니다.

박진홍위원

해마다 했습니까?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정년퇴직공무원한테 금 10돈은 30년 근무하고 나가시는데 예산에 다 해 줬습니다.

박진홍위원

우리 구든 시든 중앙정부든 간에 예산이란 것은 우리 국민의 세금입니다. 그런 세금을 가지고 국민의 심부름하는 공무원들이 복리후생을 위해서 근무환경개선을 위해서 사기를 위해서 이런 부분들은 세금낸 국민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지만 자치행정과하고 관계는 없습니다마는 양궁선수 피복구입 내역을 봤는데 참 옷구입하는데 647만4,000원이 들었어요. 구입처가 대구백화점 [슈페리어] 최고급 [브랜드]입니다. 물론, 우리 구에 소속된 선수의 피복을 구입하는 것도 좋지만 자기 돈 같으면 이렇게 사 입겠어요? 30년 공직에 계시다가 나가는데 그런 것 하는 것 좋습니다. 근본적으로 발상을 바꾸시고 좀 아껴 쓰십시오.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예.

박진홍위원

통장들 신문구독료 예산에서 나가죠?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공보실에서 동에 해 가지고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홍위원

동 예산에 일반운영비 맞지요? 493페이지 201에 들어가는 것 안 맞습니까? 여기 들어가는 것 맞지요?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예.

박진홍위원

신문 언제부터 통장들 받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오래됐는 것 같습니다. 옛날 서울신문 있을 때부터 그렇게 했는 걸로 압니다.

박진홍위원

옛날에 [텔리비젼]도 없고 [라디오]도 없는 그런 시대에 통장들 정보제공, 그리고 시국에 대해서 [텔레비젼]도 없고 [라디오]도 없는 시절에 신문을 줬는 겁니다.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신문 주는 것도 우리 조례에 되어 있습니가?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박진홍위원

신문주지 마세요. 신문 많습니다. 그리고 신문을 줄려면 필요한 신문을 줘야 되지 우리 서구에 있는 신문지국에 지방지를 주든지. 30년전에 시행하던 게 아직까지 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안해도 돼요.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장

박진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수위원

업무 파악이 다 되고 전 과장하고 인수인계도 잘 됐습니까?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업무 파악을 열심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홍수위원

지난번에 새마을 알뜰매장에 원대동에 1억원 보증금을 줬는데 그게 문을 닫은 것 같애요. 그래서 보증금 회수를 했죠?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회수는 안 하고 예치를 해 놨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수위원

1억원은 맞습니까?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구비 5,000만원, 시비 5,000만원 해 가지고 1억 했습니다.

김홍수위원

그 돈이 어느 구좌로 새마을서구지회 그 통장에 입금되어 있습니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새마을통장에 1억원 보증금을 받아 가지고 입금했다가 지금현재 중리동에 알뜰매장을 다시 개설할려고 부지를 물색하고 있는 걸로 제가 보고는 한번 받았습니다.

김홍수위원

2002년도에 회수했습니까?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회수는 원대동에 알뜰매장이 있다가 2001년도에 원대에서 폐쇄하고 그때 돈을 받아가지고 새마을지회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수위원

나중에 통장한번 봅시다.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홍수위원

그리고 172쪽에 지금 구내식당 영양사 1명, 이 사람은 언제부터 근무했습니까?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영양사가 구청에서 김태현 사장이후에 자체에서 직영하다가 8월1일부터 직장협의회 요구도 있고 해서 그쪽으로 넘어갔습니다. 근무는 그전에 직영할 시점부터 영양사가 있었습니다.

김홍수위원

구청에서 보수를 지급하는 것은 언제부터입니까?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구청에서 지급하는 것은 내년부터 줄려고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지금까지는 6명의 종업원이 있어 가지고 판매수익금으로 지급을 했었는데, 손익계산을 해 보니까 직장협의회에서 도저히 손익계산이 안 맞다고 해 가지고 판매수익금으로 인건비하고 재료비를 충당할 수 없기 때문에.......

김홍수위원

지금현재 보수는 얼마 주고 있어요?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지금현재 하고 똑같이 주려고 합니다.

김홍수위원

150만원 주고 있습니까?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그 정도 주고 있습니다. 월차하고 연차하고 각종 부담금이 있어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1,500만원 정도. 1명 정도는 보전을 해 주어야지 직장협의회 운영이 잘 될 것 같고, 직원들 2,000원짜리 밥을 먹어야 되는데 보전을 안 해 주면 2,500원이나 3,000원으로 인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 직원들한테도 여러 가지 부담이 오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김홍수위원

175쪽 석가탄일, 성탄절 조형물설치가 있는데 석가탄신일 작년에도 했습니까?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매년 설치는 했는데, 그때는 신우회에서 돈을 내 가지고 했습니다. 유마회에도 돈을 내고 했었는데, 그것은 사실상 우리 직원들한테 제가 와 가지고 부담을 줘서 되겠느냐? 그래도 1년에 성탄기념일하고 석가탄신일 두 번 하는데 우리 예산으로 해 주는게 안 맞겠느냐 싶어서 예산에 올렸습니다.

김홍수위원

각 구청도 불교를 믿는 사람은 그러한데, 다른 구청은 안 하는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믿는 사람은 [크리스마스 트리]를 하는 것은 괜찮은데.....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석가탄신일에 등도 답니다.

김홍수위원

결국 부담을 직원들이 하고 이러다가 구청에서 지급하자 이런 것 아닙니까?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수위원

177페이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작년에도 9,300만원이고 올해도 9,300만원 예산을 했는데 그 중에 5,300만원은 구청장이 사용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현재 잔액이 얼마 정도 남았습니까?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지금현재 잔액 파악은 정확하게 못 했지만 거의 다 집행이 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수위원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5,300만원에 대한 것. 그 다음에 178페이지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전년도 7,800만원, 이것은 지금현재 잔액이 대략 얼마 정도 남았습니까? 이것도 확실히 모릅니까?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이것은 내년도에 쓸 것입니다.

김홍수위원

작년에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나눠 놨어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5가지 항목을 한꺼번에 해 놨다가 지금 3개하고 또 구분해 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6,700만원 예상했는 건데, 주요구정업무추진원활 이 비용 작년에는 4,600만원 이었어요. 그 지출내역하고, 구분해 놨는 190쪽 하단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현장확인 행정추진 해 가지고 주민여론수렴업무추진 해 가지고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전년도에는 아까도 본 위원이 지적했다시피 5개 항목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걸 구분해서 신년도에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현장확인행정추진지급내역, 그 다음에 주민여론수렴업무추진내역, 그것도 제출해 주세요. 그 다음에 이동도서관문제, 아까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윤창기과장이 있을 때 사실상 이동도서관 답변에 보면 89회 정례회 회의록을 보면 점차적으로 이동도서관 운영을 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그에 대해서 인수인계할 때 과장님하고 무슨 이야기가 있었어요?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그런 의견은 없었습니다.

김홍수위원

207페이지 상단에 청소대행수수료 9,600만원, 작년에도 9,600만원으로 똑같이 배정을 했었는데 위탁을 줬습니까?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예.

김홍수위원

작년도에도 예산배정이 있었는데 어떻게 여기에 보니까 예산 배정이 없었다는 걸로 예산서에 되어 있거든요?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서현종합개발하고 계약했습니다. 작년에 공개입찰해서 했습니다.

김홍수위원

공개입찰 금액이 얼마였어요?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작년에 7,500만원, 2003년도에 8,280만원 예산 했습니다.

김홍수위원

2003년도 예산서에 똑 같애요. 9,600만원.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이것 [제로]됐는 것은 총무행정 분야에서 있었는데 이번에는 청사관리가 건축과에서 넘어왔기 때문에 전산으로 해 놓으니까 전산에서 그걸 입력을 잘 못하고 [제로]로 해 놨는 것 같습니다.

김홍수위원

공개입찰 했습니까?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예, 공개입찰 했습니다.

김홍수위원

낙찰금액이 얼마였어요?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낙찰금액은 7,544만8,083원에 계약했습니다.

김홍수위원

그 정도 하면 되는데 9,600만원으로 2,000만원이나 더 잡았습니까? 더 안 잡아도 안 됩니까? 그때 공개 입찰했는데 참가업체가 몇 개였습니까?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홍수위원

참가업체하고 낙찰내역을 나중에 자료 제출해 주세요.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그러겠습니다.

김홍수위원

그 다음에 민방위기념식을 매년 했습니까?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예. 매년 했는데, 금년도에 태풍 매미로 인해 가지고 못 했습니다.

김홍수위원

기념식 안 해도 안 됩니까? 300만원 들여가지고.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기념식은 매년 행사를 해야 됩니다. 주로 그날 참가하는 민방위대원들한테 기념타올도 해 주고 또 초청인사들한테 도시락도 드리고...

김홍수위원

그 다음에 217페이지 비상급수시설 위탁관리 지금 계속 위탁관리하고 있습니까?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홍수위원

이것은 수의계약하고 있습니까? 1,200만원 들여가지고?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예. 그것은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수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240만원 더 증액 편성한 건 뭡니까? 1,200만원을 해도 얼마든지 할 건데, 옛날부터 그렇게 해 오던 건데........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물가도 상승되고 해 가지고 조금 더......

김홍수위원

업체 계약서 자료제출 해 주세요.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예.

김홍수위원

그 다음에 비상급수시설 정수약품교체하는데 이게 종종 약을 넣느니 안 넣느니 하면서 옛날부터 얘기가 많은데 이것도 지출내역서를 자료로 내 주세요.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장

김홍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창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

186페이지 성과상여금 4억9,000여만원, 올해는 어떤 방법으로 지급할 예정입니까?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지급방법은 근무성적하고 다면평가를 했습니다. 다면평가해 가지고 차등으로.....

김창기위원

원래 행자부 지침대로 합니까?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김창기위원

2003년도에 4억5,000만원 예산 편성하고 올해는 4억9,000만원인데, 문제는 방법이 문제 아닙니까? 매년 우리 위원님들보다는 집행부에서 고심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혹시.....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행자부 지침대로 해 가지고 150%부터 해 가지고 75%, 차등해서 지급합니다.

김창기위원

차등은 있어도 다 지급될 수 있습니까?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10% 정도는 안 됩니다.

김창기위원

매년 그런 것을 염려하고 우려해서 하는 이야긴데, 원래 지침대로 했는데 조금 대상자가 많도록.... 결과적으로 안 받는 사람은 10%만 못 받습니까?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예.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창기위원

전에는 안 그랬잖아요?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전에는 지침대로 해야 되는데 전에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침대로.....

김창기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오셔가지고 현 지침대로 해 가지고 10%는 안 준다?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지침대로 시행해 보고 문제점이 생기면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장

김창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진홍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진홍위원

190페이지 주민자치센터경연 및 1특색사업 사례발표 이것, 주민자치센터 잘 되고 있습니까?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지금 잘 활성화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각 동에 특색있게 실정에 맞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박위원님 사실은 동행정실적심사라는게 있었습니다. 동행정실적심사제도를 폐지하고 동기능전환으로 인한 실적심사는 폐지하고 자치센터의 활성화를 위해서 경연대회도 하고 1개동에 1개 특색있는 사업을 하라고 해 가지고 사례발표도 하고 시상을 줄려고 합니다. 동행정실적심사에 시상되어 있는 것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잘 할 수 있도록 발표도 시키고 그렇게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진홍위원

예전에 하던 동행정실적심사, 그것 전에 통계를 보니까 동별로 거의 나눠먹기식 했더라구요. 왜 이런 질의를 하는가 하면, 동별로 나눠먹기 하지 말라 이말입니다. 193페이지에 주민자치사업우수동 시상 해 가지고 최우수 50만원×3개분야 되어 있죠? 이것 오늘 당장 서구청 [홈페이지]에 띄우세요. [홈페이지]에 광고 띄우세요. 오늘부터 띄우세요. 이것 한다고. 최우수상 시상을 상금 50만원 준다고 띄우란 말입니다. 이 내용을. 그래야 활성화됩니다. 서구광장지에도 내세요. 매달. 그래서 내년 연말에 하십시오. 그러면 활성화돼요. 나눠먹기 하지 말란 말입니다.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그건 사례발표하고 해 가지고 그렇게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진홍위원

사례발표를 이런 시상한다는 걸 지금부터 알리란 말입니다. 그래야 활성화됩니다.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내년 1월달에 서구광장지에 내겠습니다. 연말에 사례발표하고 시상도 한다는 내용을 광장지에 내겠습니다.

박진홍위원

그런 동기부여를 해야지 활성화가 되지 과거같이 무슨 동, 3개동 1등, 우수동 해 가지고 50만원 주는 이런 것 하지 말란 말입니다.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그것은 폐지를 안 했습니까?
태상

임태상위원장

박진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진위원

주민과 선거 모임에서 오신 분들하고 부청장님실 방문결과 주민과선거의 소견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들어보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예산심의하는 과정인데 업무하고 서로 소감하고 안 틀립니까?

김성진위원

본 위원이 우리 주민과 선거 모임하고 같이 방문한 결과 사실 책상이라든지 의자라든지 상태가 양호하다고 나왔습니다. 응접소파는 조금 낡았지 않았느냐고 생각하고, 아까전에 청장님 비품구입을 자료 요청했는데, 본 위원이 자료를 뽑아 왔습니다. 책상구입이 청장님 비품구입할 당시에는 88만원에 구입했어요. 부청장님 구입은 120만원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저희들 청장님 책상 구입할 때는 사실 없었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같이 안 합쳐서 그렇습니다. 책상이 88만원하고 [사이더]책상이 35만원 해 가지고 이게 123만원에 구입했는데, 사실은 부구청장님 집기구입은 청장님 책상보다 좋은 것 사겠습니까? 물가상승도 있고 해 가지고 견적을 받아본 결과 양질의 책상을 사기 위해서 견적을 받아보니까 조금 과다하게 책정된 것 같습니다. 승인을 해 주신다고 해서 그 돈을 전부 다 안 쓰고 최소한 양질의 책상을 이왕이면 좋은 책상을 사서 드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장님 책상보다 좋은 것을 부청장님한테 사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김성진위원

물가지수에 변동이 있다고 해도 소파같은 경우에는 청장님 구입할 때는 단가가 개당 22만원 되어 있는데, 부청장님은 40만원씩 해요. 7개. 지금 물가변동이 그렇게 배이상 뛰었습니까?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그 돈을 최대한 절감해 가지고 양질의 책상을 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진위원

이왕 바꿔주는 것도 좋고 하지만 모든 물건 구입에 대해서는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매년 그렇게 반복하지 마시고 조금 신중을 기해서 사실 응접실 소파 가격 같은 경우 청장님 구입한 게 작년인데, 작년에 구입한 것하고 가격이 배이상 차이난다는 것은 어디서 산출했는지 모르지만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갑니다. 전혀.
인배

김인배자치행정과장

조금 과다책정된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태상

임태상위원장

김성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시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3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민원봉사과 예산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길위원

223쪽 민원담당공무원 친절교육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들어가는 입구에 안내하는 여직원 안으로 들어갔잖아요? 근데, 아직까지 얼마 안 되는지 몰라도 수차례 들어가 봐도 인사할 줄 몰라요.
도홍

박도홍민원봉사과장

전에 청사안내하고 민원실 안내 요원으로 청원경찰을 임용해 가지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있었는데 폐지해서 없습니다. 거기있는 학생은 노사지원계에서 하고 있는 대학생[아르바이트] 학생을 데려다 놓고 민원인들을 안내하도록 하기 때문에 몰라서 그렇습니다.

김정길위원

아무리 학생이라도 얼마라도 받고 근무하는 것 아닙니까? 철저하게 교육을 시키세요.
도홍

박도홍민원봉사과장

그러겠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장

김정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진홍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진홍위원

예산서 223페이지 보건항목에 피복비, 뒤에 민원실에 계장님 잠깐만 일어나 보십시오. 그 근무복입니까?
도홍

박도홍민원봉사과장

예.

박진홍위원

과장님, 좀 이쁜 걸로 하십시오.
도홍

박도홍민원봉사과장

인제 보신 계장님 옷이 상.하의 한 벌인데 안에 [블라우스]하고 안 입고 오셔가지고 옷이 이쁜데 안 입고 와서 그렇습니다.

박진홍위원

[칼라]를 빨간 걸로 하세요.
도홍

박도홍민원봉사과장

과거에 붉은 색을 해놓으니까 사람들에 따라 견해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민원인들이 심지어 그런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원색 옷을 입으면 눈이 안 좋다. 너무 원색이다. 하는 그런 것도 있고 해 가지고 좀 점잖은 색을 한다고 지금 입고 계시는 저 옷을 했습니다.

박진홍위원

9만4,500원입니까?
도홍

박도홍민원봉사과장

예. 내년에 할 때는 색상을 좋은 것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장

박진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석강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강득위원

225쪽에 다기능사무기기, 그것은 딴 부서에서도 170만원 8대인데, 227쪽에 110만원 6대인데 기종이 다릅니까?
도홍

박도홍민원봉사과장

예. 작년도에 왜 이걸 교체를 했느냐 하면 [LCD모니터]입니다. [모니터]를 새로운 [프로그램]개발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이 글자 인식이 안 돼 가지고 먼저번에는 예산 사정도 있고 해 가지고 앞에 것은 [모니터]하고 본체하고 다 교체하는 것이고 뒤에 있는 것은 본체만 교체하는 것입니다. [모니터]는 먼저 교체했습니다. 6대에 대해서는 본체만 하고 앞에 것은 [모니터]하고 본체하고 다 교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석강득위원

같은 기종으로 가격차이가 나는가 싶어가지고.....
도홍

박도홍민원봉사과장

부기상 본체라고 써 놨으면 되는데 기록을 못 해서 그렇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장

석강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진위원

전년도에 민원실 전기수선 공사했습니까?
도홍

박도홍민원봉사과장

못 했습니다. 민원실 조명시설하고 천정하고 민원실 환경개선을 할려고 그랬는데, 지금 청사 뒤에 대구은행하고 보건소건물을 다시 2004년도에 신축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게 되면 전체 민원실을 다시 확대를 해야 됩니다. 지금 보건소 있는 쪽에 지적과하고 모자보건실 있는 쪽, 당직실 뒤에 결핵실, 물리치료실 그 쪽을 전부 다 민원실로 확장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있는 위치에만 해 놓으면 만약에 보건소가 내년에 건물을 신축해 가지고 이전하게 되면 그 자리에 민원실을 확장할려고 하면 기존에 해 놨는 것을 다시 변경해야 되는 이중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한번에 할려고 안 하고 있습니다.

김성진위원

226쪽 상단에 공기청정기 3대인데 이동식입니까? 고정식입니까?
도홍

박도홍민원봉사과장

고정식입니다.

김성진위원

5항에 보면 [텔레비젼 LCD] 이것도 고정식이죠?
도홍

박도홍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진위원

전광판 교체는요?
도홍

박도홍민원봉사과장

전광판은 구정홍보라든지 청소년관계, 식품관계 등 업무전반에 대한 걸 상당히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너무 적습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중앙현관 출입문 쪽에 전체 다 들어갈 수 있는 것을 크게 만들어가지고 할려고 계상했는 겁니다. 지금 있는 것은 적어가지고 안에 너무 적어서 보이지 않고 효과가 떨어지는 것 같아서 다시 큰 걸로 교체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성진위원

민원봉사과장님 아까 전에 말씀하신 대로 하면 민원실 전기공사를 민원실을 새로 신축한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조명공사를 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공기청정기같은 경우에도 고정식 같으면 아예 민원실을 옮긴 상태에서 설치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도홍

박도홍민원봉사과장

지금현재 공기청정기도 면적에 따른 용량이 있습니다. 지금현재 저희들 구입할려고 하는 것은 지금현재 위치하고 있는 민원실에 적합한 용량만큼만 하는 것이지 만약에 저쪽에 민원실을 확대 개편하게 되면 확대하는데 따른 공기청정기가 필요하다면 그것은 다시 구입해야 되는 결과가 나옵니다.

김성진위원

그럼 예산 낭비지 않습니까?
도홍

박도홍민원봉사과장

아닙니다. 어차피 여기는 여기대로 있어야 되고 저쪽에는 저쪽대로 있어야 되니까 공기청정기는 필요합니다.

김성진위원

[LCD]는요? 민원실을 옮길 경우에도 이만한 [TV]가 필요하냐 이 말입니다.
도홍

박도홍민원봉사과장

민원실 구조에 대해서 안을 가지고 있는데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민원실은 호적이나 주민등록 이쪽만 사용을 하고 현재 민원실에 들어와 보시면 창구가 ㄷ자도 아니고 이상한 모양으로 해 가지고 장소가 비좁기 때문에 구불구불하게 만들어 놨는데, 그것을 동.서로 직선으로 만들고, 나머지 저쪽에 확장이 되면 지적과나 건축분야는 그쪽 민원실을 전부 확대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조치를 하기 때문에.....

김성진위원

지금 있는 민원실에 다른 실.과가 들어오면 [LCD]이만한 큰 게 필요없죠? 다른 실.과가 들어와도 필요합니까?
도홍

박도홍민원봉사과장

지금현재 [LCD]살려고 하는 것은 지금현재 민원실에 사용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여기에는 다른 실.과가 들어올 것도 없습니다. 옮기는 것은 민원실을 확대한다는 얘깁니다. 지금 비좁기 때문에 확대하는데 현재 저희들이 쓰고 있는 민원실은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만약에 서편 쪽에 민원실을 다시 확장하는 곳에 [TV]를 또 사야 됩니다.

김성진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LCD]같은 경우에는 이동할려면 상당히 설치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만약에 민원실을 딴 쪽으로 옮기는 것 같으면 그때 가서 설치하는 게 맞지 않나 해서 질의했습니다.
도홍

박도홍민원봉사과장

현재 민원실은 그대로 사용합니다. 지금현재 저희들이 구입하려고 하는 것은 현재 민원실에 용량이 맞는 그 물품만 사용할려고 합니다.

김성진위원

그럼 전기수선공사는 안 합니까?
도홍

박도홍민원봉사과장

조명시설은 지금해도 되는데 조명시설만 해서 될 게 아니고 앞에 민원 창구대가 변경되면 그에 따른 전기시설이 달라져야 되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현재 저희들 창구가 15개가 있는데 다시 확장하게 되면 여기에 남는 창구가 10개정도 밖에 안 남습니다. 확대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시설은 별도로 해야 됩니다.

김성진위원

주민이 많이 이용하는 곳 아닙니까? 시설을 잘 하셔가지고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해 주세요.
도홍

박도홍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장

김성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창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

민원모니터요원이 현재 몇 명입니까?
도홍

박도홍민원봉사과장

지금현재 38명입니다.

김성진위원

예산서에 40명 올라있네요? 2003년도에는 몇 명이었습니까?
도홍

박도홍민원봉사과장

지금현재 38명입니다.

김창기위원

2003년도 예산에는 51명이 올라와 있거든요?
도홍

박도홍민원봉사과장

당초에는 54명이었습니다. 한 두 번 참석하다가 나가고 다시 모셔놓으면 나가고 자꾸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원래는 54명을 계획을 수립해서 운영해 왔습니다. 동별 안배하다 보니까 40명 정도는 돼야 될 것 같아서 40명 해 놨습니다.

김창기위원

친절공무원 시상금을 보면 내년에는 30만원씩 책정해서 2명을 4회에 주겠다. 그래서 240만원 예산 편성을 해 놨네요? 올해는 순금뺏지 1돈 해 가지고 했는데 내년에는 시상을 어떤 식으로 할 겁니까?
도홍

박도홍민원봉사과장

그렇지 않아도 김홍수위원님 계십니다마는 친절공무원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많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친절공무원이 되는데도 좀 어렵게 되고 또 됐다면 그에 상응하는 대우를 받도록 해 주면 사기진작도 되고 안 좋겠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전에는 한 달에 두명씩 했는데 지금 3개월에 2명을 해 가지고 시상금으로 30만원씩 잡았습니다.

김창기위원

올해는 순금 뺏지 1돈 반을 했는데 내년에는 어떤 식으로 할 생각이십니까?
도홍

박도홍민원봉사과장

시상금으로 줬으면 안 좋겠나 싶은데 일단 예산이 성립되고 난 이후에 다시 저희들이 계획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장

김창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수위원

친절공무원시상금 그 관계에 부언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순금뺏지 1돈이 7만원 정도 예상해 가지고 24명을 줬잖아요? 그런데 금년에는 많이 향상을 했는데, 사실은 공무원이 친절한 것은 기본인데도 불구하고 단 친절에 대해서 시상을 하는 것은 안 하기보다는 안 낫겠느냐 해서 사기 앙양차원에서 검토를 해 보라고 그랬는데, 지금 내년도에 4회 8명이 240만원해서 1회에 30만원 되는데, 본 위원 생각은 이것을 분기별로 자구 고정관념을 깨뜨리라는 그런 쪽, 예를 들어서, 현금으로 주겠느냐? 현금으로 줘도 쓰고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금 한 돈에 6만원 정도 하는데 그러면 이것을 분기에 하지말고 1년에 한번 주는 걸로 연초라든지 이렇게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금 한냥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240만원이면 4명 준다면 한 사람에 60만원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메달식으로 해서 메달을 차고 근무를 하도록 한다든지.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할려면 4명으로 해서 숫자를 늘리지 말고 그렇게 한번 해 보세요. 자꾸 고정관념을 갖지 말고. 예를 들어서, 근무하고 나가더라도 집에 걸어놓을 수도 있고 그렇게 되니까 현금으로 30만원 준다고 해도 의미가 없는 것 같애요.
도홍

박도홍민원봉사과장

부의장님 말씀하신데 대해서 저도 일단 예산성립이 되면 현금으로 시상금을 주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김홍수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은 누구든지 기본적으로 친절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같은 공무원들 사이에서 너무 한 사람한테 편중해 가지고 많은 시상금을 주게 되면 그에 따른 부작용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한테 금 한냥이라면 큰 돈입니다. 너무 많은 시상금을 준다는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이 관계를 저희들 나름대로 검토해 가지고 나중에 내무위원님들께 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린 후에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수위원

지금현재 사무관이하로 몇 명입니까? 친절공무원 대상이 6급이하입니까?
도홍

박도홍민원봉사과장

전 공무원 중에서.
전 공무원이 670여명인데 100대1정도 되겠네요? 6명한다고 해도. 그러니까 상은 희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4명이든지 1년에 경쟁이 돼야 되지요.
분기별로 하든지....

김홍수위원

분기별로 하지 말고 연초에 심사해서 포상해도 되거든요?
도홍

박도홍민원봉사과장

1년에 한번 해 버리면 또 친절한 사람에 대한 포상으로 의미가 중간에는 희석되어 버립니다. 그런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상기시켜주는 의미에서 석달만에 한번씩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에서 구상했는 겁니다. 너무 연말에 가서 한번에 한다는 것은 그 중간에 상 자체가 곧 잊혀지니까 상기시켜주는 측면도 있고 하니까 ....

김홍수위원

과장님 생각은 본 위원 생각하고 약간 차이가 있는데 중간에 상을 준다고 해서 상기되고 그런 것은 아니고. 또 상을 주면 민원봉사실 입구에도 친절공무원 해서 사진도 큼지막하게 해서 붙여주고 이렇게 해서 뭔가 달라지게 하라 이 말입니다. 자꾸 고정관념을 가지지 말고.
도홍

박도홍민원봉사과장

저희들도 고정관념을 안 가질려고 노력을 하고 김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너무 상을 남발하고 너무 많으면 희귀성이 없어지고 가치가 없어집니다. 일단 저희들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안을 나중에 설명드릴께요.

김홍수위원

본 위원 생각은 공기청정기 이 기구에 대해서는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질의를 하겠는데, 여기도 3대가 있는데 본 위원 생각은 공기청정기 설치만 해 놓으면 되는 줄 아는데 223페이지에 보니까 유지비가 또 들어가네요? 1대에 13만5,000원씩.
도홍

박도홍민원봉사과장

[필터]교체해야 됩니다.

김홍수위원

그러면 계속 자꾸 들어가네요?
도홍

박도홍민원봉사과장

다른 실.과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민원실에는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하기 때문에 구민들의 건강상 이것은 꼭 있어야 됩니다. 저희들이 지금현재 공기청정기 가지고 있는 것은 91년도에 사가지고 거의 작동이 잘 안 됩니다.
태상

임태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및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성진위원

234쪽 기타보상금에 통장고지서송달보상금 해 가지고 445명에 7,120만원입니다. 전년도에 보니까 446명으로 되어 있어요. 통장이 임의적으로 1명이 줄어들 수 있어요?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이것은 제가 확인을 못 해서 그런데, 제가 별도로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똑같은 걸로 판단하는데.......행정계 통계에 의하면 통장 1명이 줄었답니다.

김성진위원

통장을 임의적으로 1명이 줄어들 수 있어요?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행정계자료에 의해서 1명 줄었습니다. 외람됩니다마는 저희들은 통.반조정관계는 자치행정과 행정계에서 하는데 확인결과 1명이 줄은 걸로 나왔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장

김성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석강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강득위원

233쪽에 구세과세적부심사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이 있는데, 다번에 과세표준심의표준위원회하고 성격이 다릅니까?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다릅니다. 구세과세적부심사위원회는 물론, 시세와 구세가 구분됩니다. 구세는 구청에서 하고 시세는 시에서 하는데 구세인 종합토지세나 재산세, 면허세, 사업소세분으로 해 가지고 과세예고를 보냅니다. 일방적으로 과세하는 것이 아니고 혹시 누락되거나 아니면 이의가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인이 우리에게 과세가 적당한지 아니한지를 적부여부를 신청하면 저희들이 적부심사위원회를 열어가지고 타당성 여부를 결정해서 보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과세표준심의위원회는 1년에 한 두차례씩 건축물분에 대해 가지고 과세표준을 구청장이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세표준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과세표준은 과표를 결정하는 위원회고, 과세적부심은 고지하기 전에 과세가 타당한지 안한지를 결정해 달라는 그런 요청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그 차이가 있습니다.

석강득위원

242쪽에 포상금에 보면 지난해 350만원, 금년도에 350만원, 내년도에 500만원으로 150만원이 상향 조정이 됐는데, 1억에 5%해서 500만원 아닙니까? 구세징수가 2억이 됐을 때는 포상금이 더 늘어납니까?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예.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산을 더 올려주시면 더욱 좋겠는데 저희는 예산 사정상 전년도에 비해서 약간은 올랐습니다마는 지금 세원이 많이 어렵습니다. 직원들이 더욱 더 일할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더 배려해 주십사 해서 조금 더 올린 겁니다.

석강득위원

237쪽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탈루은닉세원발굴?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탈루은닉세원과 구세징수포상금 그 차이는 탈루은닉은 숨은 세원을 찾는 겁니다. 우리 부과담당직원들이 대장을 정리하거나 현장을 조사하거나 해서 누락되거나 빠진 세목이 있었을 때 그걸 조사한 것에 대해 보내는 것이 탈루에 대한 포상금이고, 징수포상금은 결산 전년도, 그러니까 최근 1-2년 이전에 가만히 놔두면 사라질 뻔한 그런 세원을 찾아내어서 징수했을 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겁니다.

석강득위원

금년도에는 탈루은닉세원발굴을 얼마 정도 했습니까?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실지로는 더 많습니다마는 징수포상금 탈루은닉에 관한 것은 34건에 5,536만6,410원을 추징 징수했습니다.

석강득위원

포상금이 225만원 나갔습니까?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그렇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장

석강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길위원

240쪽 현재 세무과에 세외수입정보시스템이 현재는 없지요?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김정길위원

1대에 2,000만원인데....
상호

주상호세무과장

이것은 [프로그램]전산 개발비입니다. 뭐냐하면, 세외수입을 전산으로 일원화 시킵니다. 전부 각 부서에 흩어져있는 것을 한 [프로그램]에 넣어서 한 곳에서 작업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겁니다.
태상

임태상위원장

김정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성진위원

문화회관장님, 265쪽에
곡분

유곡분문화회관장

본관옥상방수공사 작년에 공사 안 했습니까?
작년에 공사를 695.4㎡를 했습니다. 4-50%정도 밖에 안 돼가지고 올해 잘 부탁좀 드리겠습니다.

김성진위원

옥상 방수공사를 나눠서 해도 됩니까? 그게 가능합니까?
곡분

유곡분문화회관장

방수가 요철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평평하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요철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단에 공연장만 지금 했습니다.

김성진위원

옥상은 맞지요?
곡분

유곡분문화회관장

예. 옥상인데 공연장 쪽에만 했습니다.

김성진위원

옥상 전체가 몇 ㎡입니까?
곡분

유곡분문화회관장

500평정도 됩니다.

김성진위원

정확하게 몇 ㎡입니까?
곡분

유곡분문화회관장

500평입니다.

김성진위원

지금 올라왔는 게 892㎡이네요? 그러면 약 270평이죠?
곡분

유곡분문화회관장

그렇습니다.

김성진위원

반밖에 못했네요?
곡분

유곡분문화회관장

올해 210평밖에 못 했습니다.

김성진위원

작년 예산에 보니까 3,000만원 해가지고 우리가 1,500만원 삭감해 가지고 .....
곡분

유곡분문화회관장

3,000만원 중에 1,500만원을 삭감시키고 1,500만원만 반영이 됐습니다.

김성진위원

그래서 반밖에 못 해가지고 이번에 1,784만원 올렸단 말이죠?
곡분

유곡분문화회관장

예. 이번에는 꼭 좀 부탁드립니다. 올해 했으면 좋았는데, 물가도 올라가고 자꾸 넓이가 부패하는 것도 많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좀 해 주셔가지고 문화회관 활성화를 위해서 부탁좀 드리겠습니다.

김성진위원

지금현재 작년에 반밖에 안 했는데 비가 샜습니까?
곡분

유곡분문화회관장

지금 했는 것은 비가 안 샙니다.

김성진위원

안 한데는 새고요? 방수라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반 방수가 안 되거든요?
곡분

유곡분문화회관장

올해 했는데 비가 여름에 많이 왔는데도 해 놨는 것은 아무 관계가 없고, 안 했는데 물이 새 가지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평면으로 쫙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사무실 쪽에는 좀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성진위원

올해 예산을 주면 방수는 완벽하게 할 수 있습니까?
곡분

유곡분문화회관장

예, 있습니다.

김성진위원

옥상 물새는데 대해서는 앞으로 전혀 그런 얘기 안 하죠?
곡분

유곡분문화회관장

올해 했는 것도 [우레탄]방수라는 종류가 있습니다. 이런 걸 하면 물이 안 샌답니다. 최선을 다해 가지고 좋은 기술을 터득해 가지고 안 새게끔 하겠습니다.

김성진위원

좌우간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어놓은 건물인데 옥상 누수가 된다고 하니까 본 위원 참 불쾌한데 보수를 해야 되고 해서 보수 한번을 하더라도 좀 완벽하게 하세요. [우레탄]방수를 했다고 하는데 [우레탄]방수를 하면 결국 섬유질입니다. 옥상방수 한번에 전체를 안 하면 이음새에서 또 물이 샙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예요. 앞으로 옥상 방수에 대해서는 완벽하다.
곡분

유곡분문화회관장

최선을 다해 가지고 제가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답변은 못 드리고, 하여튼 기술을 최대한 잘하는 분을 해 가지고 안 새게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성진위원

앞으로 두 번 다시 방수얘기 안 나오도록 하세요.
태상

임태상위원장

김성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길위원

건물옥상하고 본관 옥상하고 틀려요?
곡분

유곡분문화회관장

본관하고 건물하고 같습니다.

김정길위원

지난해는 건물 옥상이라고 해 놨는데 지난해 했는 것 나머지 남은 공사액이 1,780만원 하면 완벽하게 다 된다 이겁니까?
곡분

유곡분문화회관장

작년에 3,000만원 올려서 다 할려고 그랬는데 돈이 삭감돼 가지고 일부밖에 못 했습니다. 이번에는 꼭 도와주셔서 문화공간이니까 최선을 다해서 할 테니까 도와주십시오.
태상

임태상위원장

김정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석강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강득위원

264쪽에 민간위탁금 청사청소대행용역수수료 해 가지고 500만원 12월해서 6,000만원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내년부터는......
곡분

유곡분문화회관장

공공근로자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걸 대비해 가지고 우리가 6,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석강득위원

그러면 6,000만원같으면 예산 편성할 때 어디에 의뢰를 해서 합니까?
곡분

유곡분문화회관장

견적서를 뺐습니다.

석강득위원

몇 개 업체가 참가했습니까?
곡분

유곡분문화회관장

아직까지는 입찰을 안 했기 때문에 견적서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추정을 해 가지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석강득위원

몇 군데 업체에서 물어봤을 것 아닙니까? 이 면적에 청소를 하면 얼마가 들어가겠다든지 하는것.
곡분

유곡분문화회관장

한달에 들어가는 게 427만8,516원이거든요? 500만원을 해 가지고 물가나 환경에 따라가지고 오를 때도 있고 그 보다 낮아질 수 있으니까 평균해 가지고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석강득위원

업체선정은 아직 안 했죠?
곡분

유곡분문화회관장

내년에 입찰을 해 가지고 선정을 해야 됩니다.

석강득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500만원 같으면 좀 무리입니다.
곡분

유곡분문화회관장

공휴일도 청소를 해야 되거든요?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고 하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석강득위원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더라도 관리만 잘 하면 분 위원 생각에는 본청에도 800만원 밖에 안 되지요?
곡분

유곡분문화회관장

한달에 800만원이고 우리는 한달에 500만원입니다.

석강득위원

물론, 전체적인 건물면적은 본청이 크지마는 500만원은 무리입니다. 입찰하니까 입찰에 어느 정도의 금액이 될지 모르겠지만...
곡분

유곡분문화회관장

입찰을 해서 잘 하고 저가에 해당하는데에 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장

석강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진홍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진홍위원

지금 공공근로가 몇 명입니까?
곡분

유곡분문화회관장

6명입니다.

박진홍위원

6명이 하는데 청소용역 견적서에 보면 남자 한 사람, 여자 4명이네요? 4명이 하면 안 적습니까?
곡분

유곡분문화회관장

최대한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에서 타진을 해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박진홍위원

용역을 주면 깨끗하게 하십시오.
곡분

유곡분문화회관장

공공근로하고는 차원이 틀립니다.

박진홍위원

용역을 주면 구민운동장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데에 저녁에 늦게까지 자기들 할 것 아닙니까? 용역을 주면 좀 깨끗하게 하십시오. 건물에 주민들이 가서 기분이 안 상할 정도로 해 주십시오.
곡분

유곡분문화회관장

청사관계만 했는 것이고 운동장에는 공익요원 2명이 하고 있습니다.

박진홍위원

지금 이 용역을 하게 되면 구민운동장까지 같이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깨끗하게 하시라 이말입니다.
곡분

유곡분문화회관장

알겠습니다.

박진홍위원

255페이지 여성합창단 단복구입, 이것 내년에 단복 새로 해야 됩니까?
곡분

유곡분문화회관장

단복을 제가 갔을 그때 했는데, 이것은 한복입니다. 96년도에 한복을 했는데 환경도 변하고 [패션]도 변하고 하는데 한복이 좀 안 좋습니다. 한복을 좀 예쁘게 세련되게 해 가지고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900만원 편성했습니다.

박진홍위원

관장님이 생각하실 때 여성합창단이 필요합니까? 우리 구에?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곡분

유곡분문화회관장

여성합창단은 우리 문화라고 하면 어떤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데도 문화활성화를 시키고 하는 뜻에서 크게 이야기하면 그러한데, 그렇게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박진홍위원

그럼 여성합창단 모집할 때 단복도 해 주고 한복도 맞춰주고 이쁜 옷도 해 준다고 이렇게 붙여놓으면 사람들이 올 것 아닙니까?
곡분

유곡분문화회관장

올해는 홍보하는 것을 다른 방법으로 박위원님 말씀과 같이 세련되게 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진홍위원

여성합창단 운영에 1,021만원인데, 이것 뿐만 아니고 많아요. 뒤에 보면 정기공연회도 있고 발표회도 하고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많이 들어가는 만큼 우리 문화보급을 위해서라면 문화보급 취지에 맞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십시오.
곡분

유곡분문화회관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박진홍위원

263페이지 기획공연이 있지 않습니까? 올해 몇 번 했습니까?
곡분

유곡분문화회관장

올해는 예산은 우리가 네 번 했는데 3번 했습니다.

박진홍위원

예산은 4회 했는데 3번했다는 말씀 아닙니까?
곡분

유곡분문화회관장

예.

박진홍위원

265페이지 자산물품취득비에 벽걸이 선풍기 구입있죠? 지금 [헬스][에어로빅]실에 [에어컨]없습니까?
곡분

유곡분문화회관장

안에 내부에 지금 없습니다.

박진홍위원

[헬스]실 안에 [에어컨]없습니까?
곡분

유곡분문화회관장

없습니다.

박진홍위원

[헬스]실에 [에어컨]이 없으면 운동하는 사람 어떻게 합니까?
곡분

유곡분문화회관장

땀을 빼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박진홍위원

7번에 보컬용 [마이크]구입 했는데, 이것 용도는 어딥니까?
곡분

유곡분문화회관장

공연장에 [마이크] 구입한 지가 오래돼 가지고 2대 구입할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박진홍위원

공연할 때 공연장에 외부에 음향이라든지 조명이라든지 이런 것 안 들어옵니까?
곡분

유곡분문화회관장

그것들은 외부에서 행사할 때 자기들이 임차해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저희들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진홍위원

[보컬마이크] 구입하면 사용료 받아야 되겠네요?
곡분

유곡분문화회관장

예, 받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장

박진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창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

264쪽 시설비에 구민운동장화장실 증.개축공사비가 올라 왔네요? 이걸 어떤 식으로 어느 위치에 할 예정입니까?
곡분

유곡분문화회관장

지금 이걸 하기 위해 가지고 장소를 물색을 해 봤는데, 시설부지고 공원이기 때문에 적당한 데가 없어가지고, 저희들이 처음에는 [게이트볼]장 같은데 좀 높은 데 하면 될까 싶어서 연구해 봤는데, 그것도 여러 가지 조건이 안 맞아가지고 안 되고 해서 지금현재 있는 거기를 약간 비껴가지고 최선을 다해 지을려고 합니다. 공원에 보면 테니스장에 화장실이 있고 이쪽으로 넘어오면 우리 문화회관에 화장실이 있기 때문에 그곳을 활용하기 때문에 운동장을 주로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고, 다른 데는 장소가 적당한 데가 없어가지고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김창기위원

현 위치에다가...
곡분

유곡분문화회관장

지금현재 화장실 위치에 비껴서 앞에 좀 밝게끔 해 가지고 뒤로 조금 물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기위원

지금현재 화장실 위치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관장님께서 많이 검토를 하셨고, 위치가 적당한데가 없으니까 현 위치에 해도 좋은데, 앞으로 설계도 의뢰해야 될 것이고 이미 하는 것 본 위원은 3대 들어오고 부터 장애자 이용화장실도 불편하고 해 가지고 그것도 지적해서 시정도 하고 했는데 어쨌든 금년도 예산에 올렸으니까 잘 한번 멋있게 지어주세요. 공공화장실 각 동별로 재래시장 같은데 해 가지고 말썽이 났잖아요? 상당히 금액이 많이 책정돼 가지고 문제가 되고 한데, 그런 전철을 밟지 않도록 적은 예산이지만 알찬 공사를 예산 손실없이 좋은 공사를 해 주기 부탁드리고, 265쪽에 이현공원하고 구민운동장 시설물관리 해 가지고 1,000만원 예산편성해 놨네요? 구체적으로 어디 어디 어떻게 하는 건지.....
곡분

유곡분문화회관장

이현공원에 보면 [레포츠]시설물이 있는데, 건물이 주민들이 많이 활용하니까 빨리 부서지잖아요?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게 한번 치면 문이 부서지고 하거든요? 그런 것하고 노후된 것도 있고 해서 편성했습니다.

김창기위원

예산 편성할 때 시설물관리 해 가지고 1,000만원 이렇게 올리지 말고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 어느 부분 어떻게 수리한다든지 좀 세밀하게 이해하기 좋도록 해 놔야 되는데....
곡분

유곡분문화회관장

다음부터는 산출기초를 해 가지고 세부적으로 하겠습니다.

김창기위원

구민운동장 시설물 관리는 대충 어떤 것들입니까?
곡분

유곡분문화회관장

구민운동장은 하절기에 장마 때문에 배수로를 정비할려고 합니다. 내년부터는 세밀하게 산출기초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기위원

세밀하게 해 주면 근거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이해하기가 쉬운데.... 올해 이 예산이 꼭 필요하겠습니까?
곡분

유곡분문화회관장

꼭 필요합니다. 주민들이 많이 다니고 있기 때문에 배수로가 비오고 하면.....
태상

임태상위원장

김창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길위원

266쪽 현재 운동기구 [레그컬]이란 게 있어요?
곡분

유곡분문화회관장

지금현재는 없습니다.

김정길위원

그리고 피아노 현재 있는 것 그게 얼마짜리입니까?
곡분

유곡분문화회관장

영창피아노인데 한 3,000만원짜리입니다.

김정길위원

이번에 새로 구입하는 것은 6,000만원인데 이것은 어디 제품입니까?
곡분

유곡분문화회관장

일산을 지금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정길위원

지금 있는 것은 성능이 안 좋은 모양이죠?
곡분

유곡분문화회관장

성능도 안 좋고 우리가 대관을 해 주다 보니까 큰 공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정길위원

6,000만원짜리를 사면 헌 것은 없애야 되겠네요?
곡분

유곡분문화회관장

헌 것도 우리가 어린이집 대관해 주고 하면 최대한 좀 쓰고 새것은 좀 아끼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최대한 활용하겠습니다.

김정길위원

헌 걸 빌려준다 이 말입니까? 안 그러면 매매를 한다는 말입니까?
곡분

유곡분문화회관장

그게 아니고, 우리가 어린이집 이런 데에 좋은 것을 계속 치고 하면 피아노 음질도 가고 질적으로 성향이 안 좋거든요? 그래서 다 쓸려고 합니다. 다른 데에 매각하고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태상

임태상위원장

김정길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문화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3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0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수위원

지난번 답변에 상이한 점이 있어서 자료를 보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사지원비집행내역자료 5,500만원 예산을 먼저 문화공보실장님, 풀예산에서 500만원 지원받았다고 그랬죠? 건강달리기대회 때.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예. 1,000만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김홍수위원

어제 답변할 때 500만원 지원받았다고 그랬는데....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본 예산은 700만원 되어 있고, 기획감사실에서 풀예산을 1,000만원 지원받아서 700만원을 쓰고 300만원을 남겨 줬습니다.

김홍수위원

실장님은 500만원 지원했다고 그랬잖아요?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1,000만원을 전용해서 했다고 했습니다. 내년도는 500만원 계상하고 올해는 1,000만원을 건강달리기 대회를 우리 풀에서 공보실로 지원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김홍수위원

방금도 1,000만원을 지원해 줬으면 지금 공보실장 얘기는700만원을 쓰고 300만원 돌려줬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1,000만원 다 집행된 걸로 되어 있는데요?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반납들어왔는 것은 아직 우리가 정리를 못했습니다. 우리가 줄 때는 1,000만원 다 줬는데, 쓰고 남은 반납금액을 계상을 못 했습니다.

김홍수위원

자료를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전에도 자료를 달라고 하면 자료 제출할 때마다 틀리는 게 똑 같잖아요? 원본을 한번 가져와 보세요. 그러면 결국은 700만원이 지출됐다 그지요?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수위원

그렇다고 보더라도 중복이 되는 것 아니냐 이거지. 우리가 전에 예산 심의할 때 700만원 가지고 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결국 이 700만원하고 1,400만원 가지고 했잖아 그지요? 찬조가 얼마 들어왔습니까?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찬조가 물건 들어온 것하고 다하면 1,500만원이 조금 넘습니다.

김홍수위원

그러니까 삭감하고 해 본들 아무 필요가 없지. 거기서 삭감하면 여기서 내 쓰고 하면 되니까. 그 다음에 정수용전문위원도 예산업무집행내역관광접대 700만원 자료 있지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창해식당이 평리동에도 있고 동문동에도 있고 내당동에도 있는데, 창해식당이 체인점입니까?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체인점은 아닌 걸로 아는데 상호가 같으니까.....

김홍수위원

이렇게 있단 말이죠?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예.

김홍수위원

그러면 동문동 식당에서 2003년도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재정지원협의를 위한 간담회를 했는데, 37만3,000원이 식사했는 모양인데, 13명은 누구하고 했습니까?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시 본청에 예산계 계장하고 담당자하고 이런 식으로....

김홍수위원

8월4일날 평리동 창해식당에서 이때는 11명이 했네요? 특별교부금예산확보간담회. 그러면 이것도 본청 공무원들하고 했어요?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예.

김홍수위원

그 사람들이 여기까지 왔어요?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예. 그분들이 대부분 잘 안 올려고 하는데 우리 지역에서 해야 안 되겠나 싶어서 우리 지역으로 초청했습니다.

김홍수위원

그렇다면 전부 16명, 10명, 이렇게 먹었는게 전부 본청 직원이다 그지요?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예.

김홍수위원

이것은 실장님이 했습니까? 담당직원들도 같이 갔어요?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예산계 직원하고 제가 못 갈 때는 예산계 실무자하고 갈 때도 있습니다.

김홍수위원

그리고 국외여비 8,000만원 예산 중에서 지금 5,400만원을 썼으니까 한 3,000만원 정도는 아직 미 집행이 됐지요?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예.

김홍수위원

9페이지에 의회 타시.도비교견학 여비 100만원 했는데, 이것은 누가 지출했는 겁니까?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의회 타시.도비교견학은 의회에 재 배정해 줬는 겁니다. 의회 의원들 예산이 모자라가지고.......

김홍수위원

[세미나]비교견학 200만원은요? 이것은 누가 갔는 겁니까?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이것도 의회사무국에서 갔습니다.

김홍수위원

10페이지 사회도시위원회 비교견학 50만원 이것도 의회에서 했습니까?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예. 이것도 맞습니다.

김홍수위원

12페이지 여비 재배정 215만원 이것은?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동에 공무원이 새로 가게 되면 모자라는 부분 재배정입니다.

김홍수위원

13페이지 국외여비 지출내역에 보면 1,500만원이 배정돼 가지고 1,300만원 썼는데, 맨 밑에 대외행정유료비교시찰 500만원은 누가 갔는 겁니까?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청장님 가셨는 겁니다.

김홍수위원

청장 지난번 10일 갔는 그겁니까?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예.

김홍수위원

이것은 전국 구청장협의회에서 비용을 쓴다고 했는데요, 지난번에?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자치화재단에서 주선해서 갔는 겁니다.

김홍수위원

거기서 주선해 갔으면 왜 여기서 비용이 나갑니까? 거기서 나가야지.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주선은 거기서 하지만 경비는 여기서 다 부담을 해야죠. 국제화재단하고 틀립니다.

김홍수위원

회비를 300만원씩 내잖아요? 별도로 의장들도 300만원씩 내고 청장들도......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자치단체 부담금 아닙니까? 이것은 안 가도 300만원 내고 가면 따로 내는 그런 부분입니다.

김홍수위원

그때 분명히 여비지출 어떻게 됐는가 하니까 청장협의회에서 냈다고 그때 감사실장도 그렇게 얘기를 해서 본 위원은 그렇게 기억을 하는데.....우리 비용으로 안 나간 줄 알았단 말입니다. 이것은 이렇게 쓰면 안 되지. 그 다음에 16페이지 자산물품취득비 8,300만원에 3층회의실 [마이크]240만원인데...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3층회의실에 [마이크]성능이 굉장히 나빠가지고 이번에 바꿨는 겁니다.

김홍수위원

17페이지 [휴대폰]하고는 전에 올라왔는 것을 다 해 줬는데, 휴대폰 하나 30만7,000원은 누구 사줬는 겁니까?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기획감사실에 환경순찰하는 담당직원 겁니다. 청소과도 가지고 있고 직원들이 몇 개 가지고 있는 부서가 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장

김홍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계수를 조정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정회를 하여 계수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0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출처 대구 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