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위용복 의원 발언

제97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200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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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중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계속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님께서 집안사정으로 오늘 연가를 내신다는 사전 양해가 있었으므로 본회의장에 참석하지 못 하신 것에 대해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예산서 몇 쪽이라고 먼저 말씀해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술위원

440쪽 양수기 10인치용 임차료가 7일간 해가지고 840만원 만들어 놨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이 양수기 내용은 상리동 가르뱅이 상습 침수지역에 설치하는 것인데 금년도에 저희들이 10인치 두 대를 가지고 [펌핑]작업을 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강우량이 36.5mm가 와서 그 감당할 물이 펌핑할 수 있는 용량이 부족해서 내년도에는 2대를 더 증설해서 [펌핑]작업을 하면 다소 상리동에 가르뱅이 상습침수지역에 해소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박재술위원

이것이 한 대당에 하루세가 30만원씩 해놨는데 우리가 구에서 임차를 해가지고 안하고 우리 구에서 예산을 들여가지고 사서 한번 설치를 해야만 매년 우리가 필요할 때 사용이 되해야 안되겠습니까?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양수기 10인치용은 우리가 설치를 하게 되면은 거기에 부속되는 지게차라든지 다 수반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 4대 7일간 잡아놓은 것은 사실상 우리가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3일 정도는 우리가 썼습니다. 나중에 쓰고 나면은 집행잔액은 추가예산 때 감액을 다 시킵니다.

박재술위원

임차료 임대해 주는 사람은 어느 쪽이 줍니까? 시에서 줍니까?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양수기 보관하고 있는 업소에다가 이것이 대형이기 때문에 많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박재술위원

올해도 며칠 임차를 했습니까?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올해도 9월 매미 태풍때 3일정도 했습니다. 3일 정도 두 대를 하고 작은 것 4인치 이런 것을 해봐도 4인치 물량하고 10인치 물량하고 물량 용량이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박재술위원

442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3인치를 10대를 사는데 단상수종 양수기는 전혀 없습니까?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10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4대가 사용불가입니다. 금년도에 매미태풍때 실제 사용을 해보니 사용불가였습니다. 불용처리를 하고 10대를 왜 구입을 했느냐하면 각 가정마다 침수가 됐을 때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양수기를 구하러 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관하고 있는 양수기를 빌려줍니다. 다 쓰고 나면 다른 가정에 가져가고 이러다 보니 충분하게 확보를 해놔야 필요한 가정에 빨리 가서 양수를 해야 피해가 적게 발생을 합니다.

박재술위원

이것이 고장난 것은 1년에 보수 수리 안 합니까?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보수 수리를 합니다. 그것이 작동하는 과정에서 이물질이라든지 들어갔을 때는 갑자기 고장이 많이 납니다. 사전에 준비는 다하고 있습니다. 사용하는 과정에서 고장이 나니까 4대는 금년에 불용처리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박재술위원

밑에 컬러프린터기 다기능사무기기하고 전자복사기 컬러프린터기가 200만원 있는데 전자복사기는 300만원입니다.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전자복사기는 저희들 과에서 96년9월6일 구입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노후돼서 대체 할려는 전자복사기고 [컬러프린터기]는 [디지털카메라]를 우리 예산에 편성되어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현장을 촬영을 사진기록을 하면은 카메라를 가지고 인화를 해야되고 인화를 하면 한 장에 100원씩 150원씩 하는데 바로 [디지털카메라]에 찍은 것을 [컬러프린터기]로 바로 하면 현상이 바로 나타납니다.

박재술위원

이것을 구입하는데 조달청 가격으로 전부다 해놨지요?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우리가 시중가격하고 비교를 해서 적은 가격으로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술위원

우리가 구에서 다기능 복사기라든지 [프린터]기라든지 이것을 본 위원이 시중하고 면밀하게 검토를 해봤습니다. 검토를 해보니까 시중에 나와있는 물건하고 여기 조달청 물건하고 가격차이가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 하면 15%∼25%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이 40년 동안 그대로 조달청물건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지만 이제는 지방자치시대가 한지 4대째 내려왔습니다. 이제는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조달청 물건을 사면은 감사받는 것이라든지 쉽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감사를 하고 하니까 그 구입을 시중에 A급 물건을 사도록 면밀히 검토를 그렇게 하십시오.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용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억위원

444쪽 안전점검의 날 행사 현수막제작, 어깨띠 제작, 긴급구조훈련, 현수막제작 10만원씩 해놨는데 이것은 어디에 계상하는 것입니까?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재난관리법상에 보면은 매월 4일날 안전점검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매월 4일날 안전점검의 날로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현수막 제작은 본관 건물에다가 종으로 해 가지고 달고 어깨띠는 행사할 때 어깨띠를 두르고 직원들이 나가서 홍보를 하는 것입니다.

위용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태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태익위원

448쪽에 일반운영비에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가 있습니다. 작년에는 보면은 8만6,460원이 되어있고 올해는 9만6,000원씩 되어있습니다. 작년에는 단가가 조금씩 차이가 났는데 올해는 공통적으로 9만6,000원 상리지하도는 신설됐지요?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태익위원

똑 같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전기안전관리대행수수료를 취급하는 근거는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1조]에 의하면 의무사항입니다. 안전관리대행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작년도에 금액하고 금년도에 9만6,000원을 계상한 이유는 작년도에 했는 것하고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가지고 9만6,000원을 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집행을 할 때 실제 수수료 청구해 가지고 지불하는 것입니다.

송태익위원

지하도 전기요금이 차이가 왜 이렇게 많이 납니까?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전기요금도 실제로 쓰는 날도 있고 안 쓰는 날도 있을 것입니다. 쓰는 날의 쓰는 양에 따라 가지고 용량이 틀립니다.

송태익위원

작년에 보면 펌프시설 돌려 가지고 전기요금이 평리 같은 곳은 57만원, 팔달은 46만원, 매천대교는 35만원 되어있는데 지금 보면 평균적으로 올라도 많이 올랐거든요. 65만원, 50만원, 55만원, 평리는 45만원 이렇게 되어있는데 지금 상리동 같은데는 신설됐는데 펌프 몇 대입니까?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두 대입니다.

송태익위원

전기요금이 다른 것도 다 올랐습니까?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전기요금 산출했는 내용은 우리가 한전에서 매월 청구를 하기 때문에 청구금액에서 우리가 지출을 합니다.

송태익위원

전기요금이 안 올랐으면 작년도와 같이 예산을 잡아줘야지 올해는......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물가상승율을 대비해서 10%정도 상향해서......

송태익위원

공공요금은 안 오르잖아요?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안 올라도 대비를 해야됩니다. 이것은 나중에 한전청구서 해가지고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용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주양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양해위원

441페이지 건설과에 공익근무요원 몇 명 됩니까?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지금 현재 공익근무요원 11명입니다.

주양해위원

중식비 3,500원 곱하기 11명 25일 열두달 1,155만원 그 밑에 공익근무요원 야간단속 급식보상 거기에는 5,000원 곱하기 10명이 되어있는데 위에서 11명과 밑에서 10명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지금 공익근무요원 야간에는 실제로 야간에 과적단속 하는 요원들이고 위에도 낮에 과적단속요원입니다. 야간이고 주간이고 그렇습니다.

주양해위원

그런 것이 아니고 위에는 11명 전원이 다 하는데 밑에 야간에 단속을 할 때는 전원이 다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한 명은 행정보조원입니다. 11명중에 과적단속요원이 10명이고 행정보조요원이 1명입니다.

주양해위원

한 달에 4일만 야간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양해위원

4일은 어느 근거에서 하게되지요?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4일은 1주일에 한번씩 집중적으로 6개소 지역에 지정을 해놓고 단속을 하는데 주 한번씩 하도록 정해놨습니다.

주양해위원

그러면 1주일에 지금 한차례 정도씩 하는데 과적차량 단속에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겠습니까?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해동을 하고 공사철이 되면은 집중적으로 횟수를 늘릴 수도 있고 동절기에 공사 기간이 아닐 경우에는 줄일 수도 있습니다.

주양해위원

무슨 요일로 정해놓고 합니까?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아닙니다. 정할 수가 없는 것이 불시로 해동해서 공사양이 많을 경우에 과적차량의 단속이라든지 시에서 단속 병행할 때도 있습니다.

주양해위원

조금 앞서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동절기에는 집중 단속을 한다.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동절기가 아니고 해동해서.

주양해위원

해동해서 집중적으로 해야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해동기에는 공사물량이 개인이라든지 관공서에서 공사 발주량이 많기 때문에.

주양해위원

그렇다면 월 4회로 잡은 식대가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실제로 그렇습니다. 현재 10명이 현장에서 야간에 투입돼 가지고 끝까지 하고 있는데 사실상 공익요원을 우리가 활용하는데 너무 무리하게 했을 때는 근무하는데 상당히 지장이 있고 평균적으로 매주에 1회씩 지정장소를 정해놓고 불시에 장소를 변경해서 공사차량 진입로에 불시에 단속을 하게 합니다.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주양해위원

실제로 효율적으로 단속을 할려면 4일보다 일자수를 늘려가지고 과적차량을 단속을 해야 원래의 목적을 살리는 것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1회 정도는 그냥 형식에 준하는 것으로 별로 의미없는 일들을 하시는 것이 아닌가 염려가 됩니다. 그리고 442쪽에 나번과 다번 돈은 얼마 안됩니다. 다 합쳐봐야 70여만원 되는데 삽을 4,900원, 밀대를 5만원 10개 50만원 금년도에 눈이 별로 안 왔지요?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예, 금년도에는 아직 안 왔습니다.

주양해위원

그러면 구매를 매년 이렇게 하지요?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금년을 대비해 가지고 현재 자재를 보유하고 있는 현황을 보면은 삽이 50개가 있고 밀대가 70개정도, 빗자루가 60개정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대비해 가지고 내년도까지 대비해서 부족한 것을 보충하는 입장이고 밀대에 5만원 10개를 한 것은 밀대하고 빗자루하고 포함해서 하는 것입니다.

주양해위원

눈이 별로 안 오는 해는 이런 기구들이 사용을 안 했다는 이야기인데 보충을 굳이 해야됩니까?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매년마다 눈이 오면 한번 사용을 하고 나면 빗자루 같은 것은 다 망가지고 밀대라도 합판으로 되어있어서 밀다가 파손이 됩니다.

주양해위원

밀대같은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삽같은 것은 그것이 아니잖습니까?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직원들이 눈이오면 전직원들이 다 비상이 걸립니다. 구역별로 간선도로별로 해당과에 지정을 해서 전 직원들이 가서 다 하기 때문에 숫자에 비하면 물론 삽하고 빗자루, 밀대를 하나씩 가지고 있으면 숫자가 부족하지만은 그대로 동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한사람에 하나씩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용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환위원

441쪽, 442쪽에 적사장 설치용 모래주머니하고 442쪽에 PP포대40㎏는 전부다 설해용입니다. 이 부분에 설명을 해주십시오.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441쪽 적사장 설치용 모래주머니는 포대가 조그만 포대입니다. 골목에 놓기 쉽게 해놓은 포대고, PP포대 40㎏는 금년도 같은 경우에 달서천 제방에 범람했을 때 큰 포대입니다. 둑을 쌓는 포대입니다.

위용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봉원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원희위원

공익요원 11명중 한 명은 행정요원이라고 하는데 행정요원은 피복을 지급 안 합니까?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예, 지급을 안 합니다.

봉원희위원

446쪽 사회단체보조금 서부소방서 의용소방대 500만원을 올려놨습니다. 의용소방대 500만원 지원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제안설명에서도 설명을 간단하게 드렸습니다만 구체적으로 답변을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의용소방대의 설치근거는 대구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제2조]에 95년2월28일날 개정이 됐습니다. 소방서장이 소방서 관할구역별로 한것입니다. 우리 현황으로서는 의용소방대가 159명이고 여성 의용소방대가 54명 있습니다. 213명입니다. 8개 대대에 213명 이 8개 대대는 주로 재래시장에 25명 정도로 해서 이 분들이 활동하는 내용으로는 화재진화하는 보조임무를 가지고 있고 산화예방 [캠페인]이라든지 현장에 경계근무를 하는 것입니다. 재래시장에 불조심 [캠페인] 재래시장에 소방차가 원활하게 들어와서 진화하는데 효율적으로 하게끔 도로정비를 하는 것입니다. 또 긴급구조훈련 각종 소방훈련에 동원됩니다. 그리고 자연보호 활동 등 각종 봉사활동에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매년마다 저희들이 이것이 95년도 2월달에 법이 개정이 되어가지고 구에서는 97년도부터 지금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봉원희위원

과장님 말씀에 이해는 가는데 자연보호는 자연보호단체에 별도로 각 동에 지원이 되고 또 구 지회 400만원 지원이 됩니다. 재래시장에 홍보한다는 말씀은 좋은데 화재가 났을 때 실제로 의용소방대 인원이 동원이 된다고 보십니까?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대대별로 재래시장을 중심으로 대대가 결성이 되기 때문에 보통 일반 가정집보다는 집단시설이기 때문에 그 분들이 지금 가정을 주택이 그 부근에 있다든가 상점을 가지고 있으니까 오히려 낯선 사람들이 와서 통행 등 정비를 하는 것보다는 현지에 거주하든가 장사하시는 분들이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이 낫다로 생각했습니다.

봉원희위원

무엇 하는데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까? 식사대접을 하는 것입니까?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보조금 했는 사용 용도를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주로 소방훈련 동원했을 때 급식비 그 다음에 산불 조심이나 [캠페인], 현수막 제작 이 소방훈련을 동원을 할 때는 수당은 관할소방서에서 지급을 하고 그에 따르는 간식비, 급식비라든가 이런 내용에는 우리 보조를 받아서 지급을 합니다.

봉원희위원

440쪽에 시책업무추진비, 부서운영 추진비 시책업무 추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200만원을 책정을 해놓으시고 밑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360만원이 책정이 되었거든요. 건설업무 원활추진비만 있으면 되지 부서운영 업무비는 왜 360만원을 책정해 놨습니까?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건설업무 추진, 시책추진비는 건설과장이 직원들의.....

봉원희위원

근무 잘하는 분들 포상해 주는 것입니까?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예.

봉원희위원

포상을 잘 해줘야 근무를 잘 합니까?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왜냐하면......

봉원희위원

각 부서마다 업무추진비니 부서업무 추진비니 이런 예산이 많습니다. 여기도 560만원 아닙니까? 다른 위원들도 질의를 하시지만은 구청예산이 빈약한데 업무추진비 해 가지고 꼭 포상을 하고 사기진작을 위해서 꼭 포상을 해줘야 사기진작이 되고 자기 책임을 100% 임무수행을 한다는 그런 공무원들의 정신자세를 가져야 되지 꼭 포상을 하고 식사대접을 해주고 이런 제도가 있어야 꼭 근무를 잘 합니까?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운영비는 정원에 따라 가지고 과별로 지급되는 것이 조금씩 차이는 납니다만 저희들 과에는 정원이 30명에 해당하는 건설업무추진 원활을 위한 시책추진비라든지 건설업무에 관련된 여러가지 업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대민관계라든지 대외관계에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위용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태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수위원

세입관련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36페이지에 하단부분에 건설과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시도로사용료, 하천사용료가 있는데 산출기초가 2번 항목에 과년도 도로사용료는 총액 곱하기 50%해서 시에서 교부금을 받는 것으로 산출한 것 같은데 1번에 시도로사용료는 4억8,500여 만원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계상이 정상적으로 된 것입니까?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시도로사용료는 시 건설행정과에서 2004년도 우리 구의 당초예산 징수교부금에 세입으로 계상을 올려놓은 것입니다.

장태수위원

시에서 계상된 수치 그대로 우리 구 수입으로 잡는 것이 맞습니까?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에서 건설행정과에서 2004년도 징수교부금 예시가 되어있는 금액이 그대로 우리가.....

장태수위원

그러면 올해 당초예산서 42쪽에 보면은 업무분장에 따라서 올해까지는 도시관리과에서 업무분장하는 것이 맞습니까?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업무가 도시관리과에서 건설과로 이관됐는데......

장태수위원

올해 당초예산서에는 시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이라고 산출기초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4억2,900만원 곱하기 50%해서 구수입으로 2억1,400여만원이 되어있거든요.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주십시오.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대구광역시 서구 도로사용료 징수규정에 보면은 50/100에 해당하는 징수분을 우리가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장태수위원

50/100을 50%를 우리가 징수교부금으로 받도록 되어있다는 말씀인데 그렇게 보면 시에서 가내시된 4억8,500만원이 시에서 우리 구가 징수하도록 한 총액인지 아니면 시에서 우리 구에서 징수한 것 중에 50%를 구수입으로 내시한 것인지.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아닙니다. 시에서 우리 구에 징수교부금입니다.

장태수위원

2003년 올해 당초예산하고는 200% 배 이상 증액된 것인데 확실하게 해보셔야 되겠는데요.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이것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태수위원

서면이 아니고 조금 있다가 계수조정 해야되는데 확인을 해주셔야지 세입예산에......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2003년도에 징수교부금은 1억6,133만원 정도가 교부가 됐는데 여기에 우리가 다 2003년도에 다 받지를 못 해 가지고 2003년 1월부터 3월까지 징수했는 금액만 교부금으로 내려왔습니다. 2004년도는 전액을 교부금 4억8,516만원으로 내려온......

장태수위원

그 말씀도 금액이 왜냐하면 1억3,000만원 정도를 지금 교부 받았다고요?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1억6,100만원.

장태수위원

그럼 더 받아야될 돈이 얼마입니까?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제가 방금 1억6,163만4,000원 하는 것은 2003년1월부터 3월까지 징수했는 금액에 대한 교부금을 1억6,100만원을 받았고 4월부터 12월까지 징수했는 금액에 거기다가 플러스해서 2004년도에 4억8,516만원이 포함돼서 안 받았는 것을 2004년도에 포함시켜서 내려준 것입니다.

장태수위원

그러면 올해 1사분기 것만 받고 2, 3, 4/4분기 것은 아직 받지않았다는 말씀입니까?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태수위원

그것하고 2004년도 당초에 교부금 받을 것하고 합쳐서 4억8,500여 만원이 되는 것입니까?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태수위원

산출기초가 많이 복잡한 것이 아닌 것 같은데 징수교부금 취지 그대로 50/100을 우리 구에서 수입으로 계상해야 되면은 2004년도 당초 징수교부금 총액 얼마 곱하기 50%하고 또 과년도 수입으로 뒤에 또 항목이 있잖아요? 다른 부서에도 과년도 수입이 있거든요. 과년도 수입으로 해서 시도로사용료 과년도 수입 해가지고 얼마 이렇게 하면은 이것이 올해 당초예산하고 비교하기도 쉽고 한데 지금 산출기초가 말씀하신 것 하고는 정확하게 반영되어있지 않거든요. 단순 비교해보면 올해 받는 돈에 배이상 증액되어 있거든요. 거기다가 산출기초도 곱하기 밑에 나오는 과년도 도로사용료가 또 있네요? 이것은 왜 있습니까?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과년도는 지난 년도에 해마다 우리가 도로사용료 이것은 받는 것이고 시도로사용료는 당해연도에 받았는 것이고 지나갔는 사용료를 받았을 때에 50%.

장태수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검토하고 있는 것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서안이 아닙니까? 그러면 1번항에 있는 시도로사용료에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올 2/4분기부터 4/4분기까지 받지 못했던 징수교부금을 여기 얹는 것이 아니고 과년도 사용료에 얹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얹어서 계산해야되고 그 다음에 1번항목에 있는 시도로사용료는 2004년도 당초 예상되는 우리가 거두는 시도로사용료 총액 곱하기 50%해서 산출기초가 되어야 되고 말씀하셨던 2/4분기부터 4/4분기까지 지금 받지못했던 것은 2004년이니까 올해 2003년이면 2004년도라고 하면 과년도 아닙니까? 과년도 수입에 계상되어야 되는데 그것도 빠져있고 여기는 1,300만원 곱하기 50% 되어있으니까 누락된 것이 아닙니까?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다음 예산편성 할 때 구분해 가지고 명확하게 그렇게 잘 하겠습니다.

위용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재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술위원

운영수당 가번에 안전대책위원회 회의참석수당 있고, 나번에 실무대책위원회 회의참석수당 이것이 두가지가 있는데 안전대책위원회하고 실무대책위원회하고 구분이 어떻게 됩니까?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안전대책위원회는 재난관리법상 [제9조]에 보면은 지역안전대책위원회는 지역별 재난관리에 관한 중요정책을 심의, 총괄, 조정하는 업무를 가지고 있는 위원회고 실무대책위원회는 안전대책조정 업무 총괄해서 실무를 담당하는 대책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안전대책위원회는 중요정책 심의 확정하는 곳 입니다. 실무대책은 실무자가......

박재술위원

그러면 안전대책위원회를 지역별하면 어느 곳을 가지고 이야기 합니까?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서구 관내입니다.

박재술위원

각 동별로 하는 것입니까?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우리 구 단위의 우리 안전대책위원회가 결성이 되어있습니다.

박재술위원

실무는?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실무도 관내에.

박재술위원

이것이 관행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안전대책위원회도 관내에 있고 실무대책도 관내에 있는데 한 과에 실무대책위원하고 안전대책위원하고 두 개를 가지고 이것은 하나의 예산낭비 아닙니까? 한 단체는 없애야 됩니다.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안전실무대책위원회는 참석 범위가 실무과장, 국장이 되고 부서장은 안전대책위원회입니다. 실무는 실무자고 안전대책위원회는 각 부서장 기관장입니다.

박재술위원

안전대책위원회도 우리 관내에 지역별 유지들이 대책위원을 만들어 놨는데 실무대책도 우리 관내에 있는 분들을 만들어 놨는데 실무대책위원회하고 안전대책위원회하고 두 개과를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한다고 하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실무대책위원회만 있으면 되지 안전대책위원회가 무슨 일을 합니까?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안전대책위원회는 지역별 재난관리에 대한 중요 정책심의 결정권자입니다. 결정을 하고 실무는 실무자는 계획·수립하는 것입니다.

박재술위원

실무대책위원회를 없애든지 안전대책위원회를 없애든지 한 단체는 없애야 됩니다.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법상에 안전대책위원회하고 실무대책위원회하고 구성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재술위원

그리고 밑에 시설장비 유지비가 있습니다. 안전진단장비하고 재난상황실 장비하고 군부대 위탁장비하고 군부대는 서구에 어느 부대를 가지고 관리합니까?

병태

사병태건설과장

서구는 육군 8251부대 6대대가 저희 서구대대입니다.

위용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