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4년도금산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환경보호과장 길건석입니다. 2004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일반회계 41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환경보호과에서는 2003년도에 194억 2,546만 3천원의 예산이었으나 2004년도에는 183억 5,541만 2천원으로서 작년도 보다 10억 7,005만 1천원이 감된 예산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 금년도에 신규로 투자하는 사업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많지가 않고 예년과 같은 수준으로 예산편성이 돼서 환경보호 업무에 임하게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부분은 생략말씀을 드리고요. 421쪽 일반보상금에 민간인해외여비로 해서 선진환경체험 해외 벤치마킹 해서 100만원씩 6명을 넣은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2003년도에 저희 환경보호과에서 3번 벤치마킹을 다녀온 바가 있습니다. 미국에 하수도 관련해서 한번 갔다왔고, 일본에 반딧불 관계로 한번 갔다왔고, 또 일본에 민물고기 관련해서 갔다왔습니다만, 이 부분이 여비가 없어서 개인부담을 해서 전부 갔다 온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2004년도에는 선진환경을 습득하고 체험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예산이 있어서 해외에서 선진환경을 체험함으로서 금산환경에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이렇게 세워 놓은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424쪽 일시사역인부임은 쓰레기 매립장 유급감시원 인부임해서 2명을 예산을 계상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에 428쪽 아름다운 화장실 조성사업은 도비와 군비를 투입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2,800만원의 사업비가 있었습니다만 이월을 시켰습니다. 이월시킨 이유는 사업비도 부족하지만 적정한 사업지를 선정을 못했기 때문에 이월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예산을 확정을 지어서 적정한 장소에 화장실을 조성하는 사업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29쪽 민간자본보조 오수처리시설 설치지원입니다. 금년에는 11개소를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6개소를 지원함으로서 금강 수변구역에 맑은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431쪽 쓰레기장 주변마을 숙원사업 이 부분은 금년도에 쓰레기장 주변마을 숙원 사업을 5억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2억 9,784만원을 예산을 계상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에 432쪽 노후청소차량 교체는 금년도에도 3대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내구연한이 된 청소차량에 대해서 3대를 교체하고 쓰레기 매립장 탱크로리 구입은 추부용지매립장에 침출수를 이송하기 위해서는 침출수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침출수를 여기 금산읍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이송 처리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탱크로리를 꼭 구입해서 침출수를 날라야 되는 부분이 때문에 예산을 이렇게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에 434쪽 시설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연형 하천정화 사업은 현재 금산천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11억원의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양여금이 14억 3,800만원이 오기 때문에 군비를 같이 투입해서 자연형 하천정화 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3년도에는 사업명이 오염하천 정화사업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이름이 바뀌어서 2003년도 이름이 바뀌어서 오염하천정화사업에서 자연형 하천정화 사업으로 명칭이 바뀐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 사업은 금년과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국비와 군비를 협의해서 상수원보호구역 주민들에 대해서 남일과 제원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분뇨처리 시설은 19억 8,800만원입니다만 이 부분은 당초 저희들이 25억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저희 환경보호과에서 환경부에 다시 가서 저희 사업타당성을 설명을 하고 추가로 양여금을 16억을 확보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35페이지 수질관리기금 특별회계 90억은 특별회계로 전출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따 설명말씀을 드리겠지만 예산서 1003페이지 별도로 입금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는 마치고요. 상하수도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상하수도 특별회계에서 저희들이 관리하는 인원이 상하수도에서 관리하는 인원이 16명입니다. 그래서 취수장에 청원경찰이 2명씩 2개소에 4명, 관리인이 2개소에 2명해서 취수장에 전체 6명이 근무를 하고, 정수장이 청원경찰 2명씩 4명, 또 관리인이 1명씩 2개소해서 2명해서 정수장에 6명, 또 검침원이 금산읍에 3명, 추부면에 1명해서 전체 16명에 대한 저희들이 인력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기본급이라든지 수당이라든지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관리비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예년도에 비해서 특별한 것은 없고 지금까지 관리했던 만큼 앞으로도 계속해서 예산투입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특별하게 보고드릴 만한 내용은 없다고 판단을 합니다. 899페이지 보면 군지역개발기금 융자금상환이자가 있습니다. 먼저 번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은 상하수도 분야에서 10억 1,000만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채무를 상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적인 관리차원이기 때문에 상하수도 특별회계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요.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1003페이지에 보면 일반회계 전입금 해서 90억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일반회계에서 90억원이 435페이지에서 이쪽으로 전입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2003년도에 처음으로 신설된 회계입니다만 여기는 환경사업소에 인력과 장비 이런 부분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1033페이지 하수 슬러지 위탁처리비가 있습니다. 3만 5천원씩 4톤 해서 280일로 돼 있는데요. 이 부분은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슬러지를 연기군에 위탁처리를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34페이지 금년도에 하는 수질개선 특별회계에서 하는 사업이 대형사업이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설비 쪽에서 31억인데요. 먼저 하수관거 사업이 있습니다. 하수관거 사업이 31억 4,100만원 그 중에서 양여금이 27억원 기금에서 4억 3,900만원, 이 사업은 아시다시피 2002년도부터 하는 사업인데요. 전체규모가 2005년도까지 108억원입니다. 그 중에서 내년도에 예산편성 되는 사업이 31억 4,152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해서 80억원입니다. 먼저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에 있어서는 16억 4,933만 8천원입니다만 이것은 현재 금산읍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시설을 고도처리를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서 전체 예산액은 71억 2,3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현재까지 확보된 예산은 49억 8,7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아시다시피 환경관리공단에 위수탁 계약을 해서 환경관리 공단에서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추부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은 총 전체 111억 6,400만원의 예산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요. 현재 확보된 예산은 20억원입니다. 금년도에 예산편성상은 54억 9,900만원이고 양여금이 43억 9,900만원 도비가 2억 2,200만원 기금에서 7억원, 군비가 1억 8,000만원이 투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환경관리공단과 위수탁 계약을 체결해서 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남일 하수종말처리장입니다. 이 사업은 전체 예산규모는 31억 9,600만원입니다. 현재 확보된 예산은 없고 금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환경관리 공단에 위수탁 계약을 해서 일관성 있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남이 하수종말처리장은 총 예산규모가 26억 5,700만원입니다. 여기에 대한 것도 현재까지 확보된 예산은 없고 앞으로 환경관리공단에 위수탁 계약을 함으로서 일관성 있는 행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예산에 대해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말씀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덕연 위원 거수) 예 황덕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또 직원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431페이지 재활용품 PP마대가 어떤 것을 말하는지 얘기해주고요. 바로 밑에 민간경상보조에서 자연보호협의회 운영비 지원을 500만원 해 준다고 했는데 궁금해서 그러니까요. 자연보호를 맡고 있는 회장이랄까 이런 분은 어느 분인지 알려주시고, 이 500만원이 매년 보조가 되는 것인지 그것도 알려주시고요. 그 밑에 쓰레기장 주변 마을숙원사업이 있는데요. 약 3억원 가까이 되는데 어느 쓰레기장을 얘기를 하며, 또한 주민들의 원하는 사업이 뭔지 그것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32페이지로 넘어가서 쓰레기 매립장 탱크로리 이것이 어떠한 기구를 말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431페이지 재활용품 수집 PP마대는 재활용품을 수집하다보면 비닐로 해야되는 부분이 있고 특히 이 부분이 금강 변에 폐기물 쓰레기 수집을 할 때 많이 씁니다. 왜냐면 깨진 병도 있고 비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비닐봉지를 이용해서 수거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 PP마대를 이용해서 수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PP마대는 저희들이 구입해서 하는데요. 대부분은 어떤 것을 사용하냐면 우리가 추곡수매를 해서 추곡수매가 끝난 다음에 양곡을 도정을 해서 남은 그 마대를 재 사용해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연보호협의회 운영비 지원은 먼저 회장은 조규현씨가 회장을 맡고 있고요. 회원은 129명입니다. 지금까지 자연보호 협의회에서 매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먼저 번에 군정보고 때에도 얘기가 되었습니다만 업무구상보고 때 얘기가 되었습니다만 활동은 적극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먼저 번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활동비가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잘 하실 것입니다. 연세보다는 건강하시고 자연환경이 중요한 것이니까 더 많은 일을 하게끔 신경을 더 써 주시는 것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또 알려주십시오.

그 다음에 쓰레기장 주변마을 숙원사업입니다. 2억 9,784만원입니다만 이 사업은 저희들이 쓰레기장이 양전과 추부 용지리 두군데에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저희들이 5억원의 예산으로 쓰레기 매립장 주변마을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서 작년에 복수 용진리 같은 경우 집행을 많이 못했습니다. 왜냐면 수해가 나서 사업을 하려고 했던 부분이 수해복구 사업하고 중복이 되는 부분이 있고 해서 많이 집행을 못했고, 이 사업은 어떠한 특정한 목적사업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포괄적인 예산을 세워 놓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예비적인 그런 예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사업에 대해서 어디에 어떻게 쓰겠다는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포괄적인 예산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432페이지 쓰레기 매립장 탱크로리 구입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매립장이 추부 용지리에 있는 매립장은 침출수 처리체계가 완벽하게 처리하는 부분이 있고 중간처리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현재 대부분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침출수 처리장은 방류수 수질기준이 BOD 기준해서 20PPM 정도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처리를 하는데 추부 용지리에 있는 매립장은 거기에는 침출수를 완벽하게 처리해서 나간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침출수가 내려가는 것을 원치 않는다. 100% 처리하는 것보다는 아예 침출수를 한 방울도 안 내려오게 해 달라 하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당초에 거기를 완벽하게 방류기준에 맞춰서 처리를 하려고 했었는데 이것이 주민들 요구사항이 돼서 현재 거기에서 1차적으로 처리하는 기준은 BOD기준 400PPM입니다. 400PPM을 처리를 해서 거기에서 하루에 발생하는 양은 10톤 미만으로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탱크로리를 구입을 해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매립장 운영관리를 하자면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탱크로리 이런 것은 구입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왜냐면 그것을 이런 통에 담아서 나를 수도 없고 탱크로리가 아니면 운반할 적정한 수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입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 탱크로리 우리 가지고 있지 않아요.

없습니다.

어떻게 생겼는지 말씀도 알려줄 수가 없겠는가?

유조차 비슷한 것입니다.

필요하면 사야되겠죠. 하여튼 고맙습니다.

다른 부분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환 위원 거수) 예 김중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군의 환경을 위해서 열심히 직원님들 노력하시고 수고하시는 것을 압니다. 제일 좋은 일을 해도 칭찬이 없고 제일 꾸중을 많이 듣는 우리 환경보호과인줄 압니다. 그럼에도 용기 잃지 않고 열심히 해주시는 것을 항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1035페이지 추부 하수종말 처리시설이 상당히 지금 계획은 제가 소방대장 할 때부터 계획은 계속 섰는데 지금 계속 지연되거든요. 사업이 이 내용을 조금 얘기해 줘보세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대청댐상류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무슨 얘기냐면 금산군이 금산군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총괄적으로 지금까지는 하수도 정비계획이라는 것은 금산읍하고 추부 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금산군에 있는 조그마한 자연부락 단위 마을까지도 앞으로 어떻게 하수를 처리할 것이냐 어떤 곳은 오수처리 설치를 하고 또 이것을 어느 마을에서 어느 마을을 이어서 뽑아서 하고 어떤 마을은 단독으로 하고 이런 부분까지 계속 연구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용역이 금년 말까지면 완성이 됩니다. 그러면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추부 하수종말처리장의 위치라든지 구역을 어느 범위로 했으면 좋겠다든지 이런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용역이 끝난 다음에 시작이 되겠습니다.

처음에는 한 4～5년 전에는 한 60억 되는데 111억 예산을 세웠어요. 그리고 확보한 금액이 22억이고요.

20억입니다. 금년도 것까지 하면 75억원입니다.

2003년까지 75억원이 되었다고요.

아니죠. 금년도가 54억 9,900만원이끼 때문에 지금 확보한 예산액하고 하면 금년도까지 하면 75억원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까지,

예!

그래서 올해 2003년도 12월말에 용역이 끝나면 내년 초부터 선정하고 그것을 환경사업소에서 사업을 하죠.

이 사업은 환경관리공단에 거기에서 사업을 합니다. 저희들은 재원만 대주고,

그래서 보니까 우리지역하고 또 연이어서 남일도 하고 남이도 이렇게 계속 아닌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각 부락단위까지 다 하기 위해서 앞으로 대청댐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좋은 사업인데 계속 환경보호과에서 노력하시고 열심히 하셔서 맑은 물, 좋은 물, 환경 깨끗한 그러한 자연보호를 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4페이지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에 있어서 계획이라고 보여지는데 어느 지역 하천을 어떤 식으로 이렇게 정화를 하실지?

지금 이 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옛날에는 오염하천 정화사업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오염된 하천을 깨끗하게 정화하자 그래서 지금 자연형 하천정화 사업인데요. 이 사업을 하게된 목적은 지금 하천이 대부분이 콘크리트 구조물 같은 것으로 하다보니까 하천이 자생능력을 잃어서 여기에 자연형으로 여러 가지 생식물도 심고 콘크리트보다는 돌을 심어서 물고기가 살수 있고 물고기가 놀 수 있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현재 금산천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자연친화적인 친수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하천 정화사업을 계속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현재 금산천 상류교에서부터 환경사업소 밑에 봉황천까지를 우선 계획구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류교에서부터 상옥교까지 구간은 일부 빼놓고는 거즘 다 진행이 되었고요. 또 금천대교에서부터 봉황천까지는 금천대교에서 옛날 삼도자동차 있는 부분까지 거기까지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도 양여금 사업이기 때문에 금산천에 상류교에서부터 봉황천까지 전부 계속 사업으로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행하시기 전에 잘된 곳을 많이 견학하셔서 보다 더 좋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위원들도 전주 천에 잘된 부분을 갔다오고 몇군데 갔다왔습니다만 하여튼 그래도 이왕에 돈 들여서 하는 거 전국에서 제일 아주 자연친화적인 생태계 보호차원의 하천이 되게끔 더더욱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가지 저는 조금 많아요. 물어 볼 것이 417쪽을 보면 재활용창고 및 퇴비화 시설 유지비라고 했는데 재활용창고는 어디에 있는 것이며, 퇴비화 시설이 금산군에 있어서 유지비를 두군데 세워 놓았는데 그것 좀 설명을 해 주시고요. 쓰레기 위생매립장 침출수 수질검사를 2개소를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지금 양전매립장 말고 다른 곳에 수질검사 할 계획입니까?

417페이지 재활용창고 및 퇴비화 시설 유지비는 현재 양전매립장에 재활용 창고가 있습니다. 거기에 있기 때문에 거기 창고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침출수 수질검사는 양전매립장하고 용지리에 있는 매립장입니다.

용지리하고 양전하고 두군데에 3회에 걸쳐서 수질 검사를 할 것입니까?

예 정기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용지리 매립장 같은 경우는 침출수를 다 운반한다면서요.

운반하지만 지하수 있잖아요. 지하수의 오염여부를 전부 체크를 합니다. 검측공이 있어서 거기 것을 해서 혹시 침출수가 새는가 어쨌는가 하는 것을 검측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그럼 지하수를 파서 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죠. 검측공을 미치 뚫어 놓습니다. 그래서 혹시 거기에서 침출수가 지하로 새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매년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정하조 청소 수수료 15인용했는데 그 정화조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추부 것입니다.

추부 어디에요.

매립장 내에 있습니다. 관리동에,

그 밑에 매립장 관리인 침구 구입이 2회에 걸쳐서 9만원씩 18만원 서 있는데 한번에 사는 것 아닙니까?

여름용이 있고 겨울용이 있어서 2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9만원까지 침구류 살수 있어요. 무엇을 살지 몰라도,

예산 범위 내에서 사도록 하겠습니다.

424쪽을 봐주세요. 일시사역인부임 중에 쓰레기 매립장 유급감시원 인부임이라고 했는데 어디 매립장을 감시하는데 유급감시원을 두는 것입니까?

두명다 용지리로 되어 있습니다.

양전 매립장은 감시 안 해도 되겠어요.

양전매립장은 지금까지 감시를 안 했습니다. 유급감시원이 없었습니다.

용지리는 왜 필요한 것입니까?

왜냐면요. 양전매립장은 금년은 사용종료 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감시를 유급감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또 주변에서도 유급감시원의 필요성을 제기를 하지 않았었습니다. 용지 매립장은 저희들이 매립의 투명성이라든지 환경의 청결성 이런 것을 저희들이 우리 군청에서 하는 것이 혹시 잘못되는 부분이 있으면 유급 감시원으로 하여금 체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감시원 제도를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1년에 360일인데 60일 감시원 유급해서 감시가 되겠어요. 60일 해서 무슨 감시가 되겠어요.

이 부분은 지금 유급감시원에 대해서 365일 당초에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만 예산형편상 충분히 계상이 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유급감시원이 채용되면 예산확보를 해서 충분히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하나만 해볼께요. 유급감시원이 특별히 하는 것을 한번 얘기 좀 해줘봐요. 쓰레기 매립장에서 차가오면 감시를 하는 것입니까? 누가 쓰레기를 가져갈까 감시를 하는 것인지? 무슨 감시를 하는 것인지?

저도 매립장을 여러 군데 가 보았는데요. 수도권에 있는 인천매립장인가요. 그쪽에도 가보고 몇 군데 가보았는데 보면 그 분들이 반입 불가품목이 있어요. 매립장에 반입해서는 안 되는 물건 예를 들어서 건축폐기물이라든지 사업장 폐기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러니까 주민들이 감시를 함으로서 반입물품에서부터 체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급 감시원들이 그런 부분을 하고 또 그 분들이 전문적인 것이 없기 때문에 그 분들이 감시도 하고 같이 일도 재활용품 수거라든지 이런 부분도 같이 하는 것도 보고 그랬습니다. 타 시도 같은 경우, 그래서 감시도 하고 일도 같이 하고 하는 것을 봤습니다.

지금 쓰레기 매립장을 운영하게 되면 내내 여기 양전같이 그런 체계로 운영되는 것이죠. 체계가 여기는 보면 쓰레기 수거하시는 분들 내내 읍사무소 청소원들이 거기 계시고 그러더라고요. 그쪽에도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되어야 될테지요.

예! 그렇게,

그럼 그분들이 다 알아서 하던데요. 지금 어떻게 되었든 거기가 운영이 된다고 보면 누군가는 상주하는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아무도 없어요.

상주인력은 지금 확정적으로 말씀은 못 드립니다만 상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고 보면 타 관내 차가 들어간다고 해도 누가 거기에서 제재할 사람이 없다는 소리입니까?

그것은 저희들도 그 부분도 신경을 쓰고 있는데요. 지금 타 관내 차가 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정문에 시건 장치가 돼 있기 때문에 차량자체는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럼 여기 금산군쓰레기 청소차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그 열쇠를 가지고 있어서 자기들이 따고 들어가면 되는 것입니까?

아니죠. 그쪽에 저희들이 관리를 따로 하죠.

관리를 따로 하면 무슨 저기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관리를 하면 아까 예산 세운 것이 만약에 1년이라도 운영을 해 보다가 문제점이 나왔을 때는 몰라도 사람 갔다 놓으면 그 사람은 그냥 할 일이 없을 것 같아서 그러는 것입니다.

왜냐면 처음부터 이 유급감시원 부분은 추부복수 지구에 있는 매립장 주변 마을 분들하고 얘기가 되었던 부분입니다. 왜냐면 우리 군청에서 금산군에서 매립장을 조성하고 하면 복수나 추부에서도 여기에 대한 감시를 하기 위해서 이런 감시체계도 필요하지 않느냐 했던 부분이고요. 이 부분이 영구히 가리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왜냐면 지금같이 매립이 진행이 안되고 있는 단계에서 유급감시원이 계속해서 아주 매립장이 종료될때까지 갈 수 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반입초기에는 주민들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사람은 한번 쓰기 시작하면 중간에서 사람을 그만두게 한다는 것이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감시원이 있다. 더군다나 들어갈 때 타 관내 차량은 못 들어간다고 하면 우리 관내 쓰레기 청소차량들이 들어가는데 무슨 그렇게 나쁜 폐기물을 그 분들이 싣고 갈 택도 없고, 내가 이해가 안 가서 아직 현장을 저희들은 안가 봤는데 이해가 잘 안가네요. 알았어요.

예!

그런데 유급감시원을 과장님은 지금 지역주민들하고 어떤 약속이 된 듯이 말씀을 하시는데 어느 분하고 어떻게 약속이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주민들하고 약속 하나도 안된 사항입니다. 언제 협의가 이루어진 적 있어요. 이루어진 사항 좀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세요.

여기에 대해서는 유급감시원은 제가 얘기만 들었지 자세하게 어떤 분을 어떻게 채용하고 어떻게 한다는 것은 저희가 들은 것은 없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유급감시원을 미리 1명을 선발을 하려고 합니다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하고 지금 합의해서 지금 다 이루어진 것 같이 얘기를 하시는데 주민들하고 협의한 사항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협의해서 그렇게 한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주민들이 누가 뜻을 그렇게 밝혔어요. 유급 감시원 쓰라고요. 그런 것도 없잖아요. 426쪽을 봐 주세요. 추부 위생매립장 운영에 대해서 1억 7,400만원 정도가 섰는데 지금 연료비는 어떠한 곳에 들어가는 연료비이며 그 밑에 시설장비 유지비는 어떠한 시설을 유지하는데 쓰일 것인지 답변을 해 주세요.

여기에서 추부쓰레기 위생매립장에 있어서 전기요금이 1,200만원씩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부분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전기요금이 1,200만원이 나오면 엄청난 양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침출수 처리방식이 AMT공법이라는 공법을 쓰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침출수가 내려오면 적어도 보통 처음 발생하는 침출수는 BOD가 약 12,000정도의 고농도 침출수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 침출수를 정화시키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약품을 투입해서 정화하는 방법이 있고 저희들이 채택한 공법은 AMT 공법이라고 해서 전기분해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 전기요금이 비싼대신 다른 약품처리를 했을 때 이만큼의 경비가 들어갑니다. 황산반토라든지 여러 가지 약품비가 여기 보면 약품비가 계상이 없잖아요. 전기료는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전기료가 많이 들어갑니다만 그만큼 약품 처리비는 안 들어갑니다. 그런 것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매립장에서 침출수 처리장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약품처리대 보다 경제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요금하고 연료비인데요. 연료비는 관리동쪽인데요. 이 부분은 관리동쪽에 현재는 관리 동에 연료비는 대부분 표준적인 건축면적에 의해서 계상을 하게됩니다. 이 부분은 최대한으로 절용 하도록 하겠습니다.

침출수는 탱크로리로 퍼내 간다면서 무슨 침출수 전기요금이 이렇게 많이 나가요.

거기에서 1차 처리를 합니다.

전기요금이 거기에서 1차 처리한다고 해도 1억 4,400만원이라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가고요. 그리고 그 밑에 연료비도 지금 관리동사라고 했는데 관리 동을 사람도 거기에서 근무를 안 하면서 연료비가 1,200만원씩 섰다는 것도 이해를 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은?

거기 관리 하는게 가장 저기 한 것은 지금 기계하고 전기하고 환경분야에서 꼭 있어야 됩니다. 왜냐면 그 침출수 처리장을 돌리려면 기계하고 전기하고 환경분야가 있어야 되고 거기 쓰레기가 들어가게 되면 거기 개근대가 있습니다. 자동차 들어갈 때 무게를 달고 나올 때 무게를 달아서 몇 톤이 들어갔는지를 측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주가 되는 관리 동에 사람이 필요합니다.

밑에 시설장비 유지비는 별도로 서 있는데 전기요금은 유지비가 아닙니까?

시설장비 유지비는 거기에 구로와라든지 거기 모터라든지 여러 가지 장비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 장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브레이드라든지 이 기계 장비라는 것은 아무리 새로 나왔다고 해도 노상 유지 보수를 해 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보충질문을 하나 해 볼께요. 관리동이 있지요. 거기도.

예!

누군가가 관리동에서 또 그 근방에서 근무를 해야지요. 타 지방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관리동이 있고요. 아주 제대로 사무실을 지어 놓고, 그렇지요.

예!

그리고 그분들도 정시에 퇴근을 하는지 여기 쓰레기차가 퇴근 시간 넘어도 가요.

여기 같은 경우 금산읍 같은 경우 양전쓰레기장은 문여는 시간이 밤 12시에서부터 문을 엽니다.

추부도 그렇게 해요.

새벽 1시는 문을 열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거기 숙직이 있어야 되요.

지금은 그 분야는 잘 모르고,

그러면 내가 생각해서는 관리동에 있어서 기계직, 전기직, 환경직 누가 있다면 아까 유급감시원이 왜 필요하냐 이것입니다. 난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유급감시원이 이분들이 다른 곳에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유급감시원이 있으면 차가 싣고 와서 쏟는 것을 이렇게 감시하는 것인가 나는 그게 이해가 잘 안가요.

그런데요. 지금 저희들이 관리계획안은 기계직 전기직 환경직이 고정배치가 아닙니다. 왜냐면 금산군에 인력이 없기 때문에 환경사업소에 있는 전문기술직들 있잖아요. 그 분들을 2명 배치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환경사업소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도 운영하면서 거기에 가서 기계를 가동하고 하는 시스템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는데 관리동이 있으면 누군가 하나는 교대로 있을 것 아니냐 이것입니다. 없어요. 빌 때가 있어요. 관리동, 지금 유류대니 다 이렇게 세운 것을 보면 누군가는 있다 소리가 나오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은 그 분야는 확정이 되지 않았는데요. 지금으로 봐서는 1명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글쎄 있어야할 것으로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 유급감시원이 영 제가 이해가 안 가서 하는 말입니다. 유급감시원이 거기에서 무엇을 할 것인지 그렇지 않아요. 됐어요.

예!

또 427쪽을 봐요.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쓰레기 위생매립장 주변마을주민 선진지 견학 2만원씩 1회 300명해서 600만원이 예산이 서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추진하실 것입니까?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주민들하고 아무 저기도 없이 여기서 당초 계획만 세워 놓은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보충질문을 할께요. 그것도 두군데 똑 같이 해줘요.

보충질의를 드릴께요. 지금 우리 추부면 용지리 쓰레기 매립장이 그렇게 큰 건물이 들어서 있고 한데 관리원이 없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되거든요. 모든 전기니 계속 관리하는 그런 것이 되야 되는데 그 건물에 준공을 해 놓고 관리인이 없다는 것은 말씀이 안 맞잖아요. 진짜 밤에 누가 와서 안 좋은 말로 안 좋게 해서 불미한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관리인이 있어야지 그래 그렇게 큰 건물도 관리인이 없다는 것은 이것은 도저히 이해를 못하고 그리고 사람을 2교대로 해서 두명이나 한명을 이렇게 써서 운영을 해야지 그게 거대하게 지은 건물에서 그런 관리인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되요. 어떻게 되었든 이것은 예산을 세우셔서 직원을 두시기 바래요. 그래야지 이게 진짜 그렇게 큰 건물에 관리인이 없다고 하면 말이 되지 안잖아요.

저희들도 거기가 외진 곳이고 도난 위험도 있고 해서 제가 한번 시설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거기에 장비라고 하는 것은 몇 톤씩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누가 함부로 가져갈 수는 없을 것이고 거기 보니까 제일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 컴퓨터라든지 이런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몇 개 되지도 않고 해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정상가동을 대비해서 별도 안전조치를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뭐 고의적으로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입구에서부터 자물쇠로 잠가서 차량을 이용해서 들어가는 훼손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세콤을 예산 계상 했습니다. 그래서 설치비가 200만원, 운영비가 360만원해서 도난방지장치를 달아서 운영하는 방안으로 지금 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신건물이고 모든 신제품으로 해서 지금 뭐 불의에 걱정 없는 일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차피 이게 불시에 모든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상당히 전기라든지 모터를 돌린다든지 모든 것이 전기로 이렇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모든 것이 지금 전기라는 것은 참 아닌게 아니라 새 건물이고 새 기계라도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김중환 위원님 잠깐만요. 그런 관계는 업무보고시에나 행정사무감사 시간을 이용하시고 예산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았습니다. 하여튼 좋은 방향으로 해 주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431쪽 쓰레기장 주변마을 숙원사업이 2억 9,700만원, 부대비까지 해서 2억 9,900만원 정도 되는데 이 숙원사업은 주민들한테 어떤 접수된 것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접수된 것도 없는데 어떻게 숙원사업을 합니까?

접수된 것은 없지만 앞으로 예상을 해서 예산편성을 해 놓은 것입니다.

예상을 해서 집행을 하려고 한다고요.

예!

그럼 1식이니까 한마을에 들어간다면 대단히 큰 공사네요. 한 3억 되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여러 개를 나우어서도 할 수가 있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1033페이지를 봐주세요. 민간위탁금에서 하수 슬러지 위탁처리를 지금 연기군에 하고 있죠.

예!

그 연기군에 위탁처리한 그 슬러지를 가지고 퇴비화할 계획은 없으세요. 앞으로 축산분뇨처리장까지 같이 하게 되면 슬러지가 더 많이 나올텐데,

이것이 축산분뇨라든지 슬러지 이런 부분을 퇴비화 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이것이 안정적으로 계속해서 공급이 안되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나옵니다. 왜냐면 이것을 축산분뇨 쪽의 슬러지가 한 5톤정도 나오는데 이것이 퇴비화 한다고 해서 농가에서 가져간다고 하면, 항상 가지고 간다면 상관이 없는데, 이것을 시기적으로 예를 들어서 봄 판에는 다 가져가는데 여름에는 안 가지고 간다 이것입니다. 그럼 계약을 안 해 놓으면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방법이 없습니다.

아니 발효를 잘 시켜서 농가에 무상공급을 시키면,

무상공급을 시키더라도 어느 일정부분에 야적을 해 놓고 공급을 하던지 해야 되는데,

야적장 지으면 되죠. 뭐

그래도 이 양을 예를 들어서 한 300톤 정도가 있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농가에서는 우리 필요 없다 예를 들어서 10톤만 필요하다 그러면 290톤이란 양을 처리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반이 없습니다.

금산군에 농가에 무료로 공급한다고 하면 거기 적재할 것이 별로 없을 것으로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슬러지는 매일 나옵니다. 매일 나오고 농가에서 필요로 하는 수요는 계절적으로 한정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농가에서도 슬러지가 필요한 분들이 분뇨슬러지 같은 경우는 많이 가져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하수 슬러지 쪽에는 별로 선호를 안 합니다. 생성이 안 좋고 냄새가 나기 때문에 하수 슬러지는,

아니 냄새야 나지만 발효시설을 해서 냄새를 최대한으로 적게 해서 저기를 하면 이 처리비용을 가지고 계속 갔다 타 시·군에 갔다주느니 시설을 해서 우리 군에서 자체소비도 될겸 그 농가에 거름으로 충분히 활용하면 1석 2조의 효과를 볼 수가 있는데, 그런 계획도 안해 보고서 무조건 농가에 안 가져가서 못한다는 말씀은 하시면 안되잖아요.

지금 이 하수 슬러지 부분은 저희들이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수익사업으로 해서 우리가 그 슬러지를 퇴비화 시설을 해서 농가에 무상으로 공급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방법은 방법론 쪽에서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익사업으로 전부 처리를 해서 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고 판단을 합니다.

다른 시·군에서 하는데는 어려운데도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정신나가서 그런 일을 해요. 지금 하고 있잖아요. 다른 시·군에 하는 곳이 있잖아요.

제가 다른 곳에서 하는 것은 모르겠고요. 제가 아는 바는 무주군에서는 이 하수 슬러지를 해양투기를 하고 있는데 톤당 6만원씩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연천군은 그때 의회에서 가보니까 거기도 그렇게 처리하고 충청남도에서도 홍성 같은 곳은 그렇게 처리하고 있는데 금산에서 그래 같은 도내에서 하고 있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 아닙니까?

인근 지차체에서 하수 슬러지를 그렇게 처리하고 있다면 가서 견학을 해서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면 환경보호과 질의를 마칠까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과장님께 한가지만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03쪽을 한번 봐주세요. 오수처리 원인자 부담금에 있어서 금년에도 6개소를 6,800만원씩 해서 41억이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오수처리 원인자 부담금 체납내역은 말씀을 해 주시고, 그 건물주인과 세입자간에 부담금 납부관계로 혹시 마찰은 없는지 그리고 현재 납부자의 부담금에 대한 거부반응이나 그런 거부감 이런 것은 없는지 과장님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오수처리 부담금은 제도가 생긴지가 얼마 안되었습니다. 이 제도가 작년부터 2002년부터 시행된 시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어떤 시책이고 한번 전개가 되면 적어도 5년정도 가야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거기에 대한 적응이 되는데요. 지금 오수처리부담금이 초기에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항도 있었고,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2003년도에 부과한 금액이 5억원 정도 되고요. 거기에 따른 체납은 약 1억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8건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내가 하수종말처리구역내 같은 경우는 내가 오수처리시설을 하려면 몇천만원이 드는데 오히려 오수처리 부담금을 냄으로서 그것을 더 내가 득을 보지 않느냐, 이런 쪽으로 지금 인식이 전환돼 가고 있고 여기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사업은 더 잘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고 다음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길건석 환경보호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환경사업소

금년한해를 알뜰하게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음으로 양으로 많이 보살펴 주신 위원님들께 고마움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새해 예산도 저희 환경사업소가 활기차게 일할 수 있도록 심려를 해 주시는 것을 고맙다는 말씀을 우선 먼저 드리면서 새해 예산에 관한 저희 사업소 규모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편성을 한 것은 최소의 예산으로 불요불급한 예산만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계상하였으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유인물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두 가지로 구분을 해서 일반회계가 2억 800만원 특별회계가 9억 4,000만원 이렇게 해서 총계 11억 4,800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시 이것을 세분해서 설명말씀을 드리면 일반회계 2억 800만원은 순수한 군비가 되겠고, 특별회계 9억 4,000만원은 다시 본예산과 수변기금 국비 지원금으로 구분을 해서 특별회계 9억 4,000만원 중에서 본예산 3억 8,500만원이 군비고 5억 5,500만원이 금강수계기금에서 지원해 주는 수변기금 해서 5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2004년도 11억 4,800만원의 예산 계상을 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새해에도 더욱 알차고 알뜰하게 세출예산을 줄여가면서 알뜰살림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셔서 저희들이 안정된 일을 할 수 있고 맑은 물을 계속 유지하면서 청정금산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뒷받침 해 주실 것을 말씀 드리며 간략히 계획을 설명 말씀 올렸습니다.

소장님 충분히 말씀을 잘 알아들었고요. 환경사업소에 신규사업이나 특이할만한 사항 몇 가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 해 주세요.

저희는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기계운영 및 관리를 하는 그런 사업으로 새해에는 특이하게 많이 변화된 그런 것은 없습니다만 다만 2003년도보다 2004년도 예산이 조금 다르게 계상을 해서 해보고자 하는 사업이 있다면, 기계시설 중에 침사지가 있습니다. 침사지에 대한 본래 시설이 기계로만 그냥 돼 있고 지붕설치가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만 되면 그 기계가 물이 흐르기 때문에 물 속이 영하로 떨러지면 어는 관계로 해서 그것을 금년도에는 약 70평되는 그 시설에 대한 지붕을 판넬로 해서 세우는 이런 작업을 새롭게 하는 것으로 예산에 계상을 해 놓고 있습니다. 기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일상적인 기계업무활용, 관리운용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설명 다 되셨습니까?

예!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황덕연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산환경을 위하여 애쓰시는 우리 사업소장님과 직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440페이지 중간지점에 산기관 구입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산 기관이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황덕연 위원님 물음에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답변에 앞서서 앞으로 예산을 쭉 보시면서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는 기계를 관리 운용하는 이런 업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보시면서 기계부품에 대한 생소한 그런 용어들이 많이 나오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데까지 명확하게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기관 구입이라고 돼 있습니다. 10만원씩 10개를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100만원 예산이 계상을 저희들이 해 놓고 있습니다만 이 산기관이라고 하는 부품은 현재 거기에 하수물을 걸러서 물을 전부 폭기를 시키고 정화를 시키면서 내보내는 본 건물 왼쪽 남쪽에 쭉 시설이 있습니다. 폭기를 시키는 그런 기계가 되겠는데요. 폭기를 시키기 위한 기계가 물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담겨져 있어서 전기를 이용한 불어서 폭기를 시키는 것이거든요. 물을 끌어올리게 공기를 주입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폭기를 하기 위한 물 속에 담겨져 있는 하단 부에 접시 모양으로 공기가 나오게끔 그렇게 되어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것을 산기라고 하는 그런 부품 용어가 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변삼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가 또 있다고 하셨죠. 그게 몇 쪽이죠.

1007쪽부터가 특별회계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 가서 제가 지금 이것을 보고 있는데 환경사업소가 지금 7억 5,200만원이 감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비가 얼마예요. 환경사업소, 지금 몇 명이 근무해요.

13명입니다.

그런데 여비가 얼마 섰어요. 443쪽에 120만원 섰고요. 또 어디에 서 있어요. 직원들 여비,

1026쪽에 있습니다. 하단 부에서 세 번째 줄에 있습니다.

13명이라고 했죠. 알았습니다.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환 위원 거수) 예 김용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환경사업소에서 다 부로와나 수중펌프 같은 것 내구연한이 돼서 수리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예산절약 차원에서 수리만 해서 쓰시는 것입니까?

김용환 위원님 물음에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운용하고 있는 기계는 부로와 시설뿐만 아니라 기타 전부다 소요되는 라인별로 기기 하나 하나의 모든 부분이 저희가 통념적으로 일반에서 쓰는 기기를 비교해 보시더라도 저희가 수명이 돼서 교체를 요하는 경우도 있고 또 웬만한 미세한 기기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산소용접 같은 그런 기기도 있어서, 뜯어다가 미세한 기기는 용접도 해가면서 정비를 해서 이렇게 절감을 하면서 이렇게 운영을 하기 때문에요. 기계부품별로 전부다 교체를 해서 쓴다 아니면 정비를 해서 쓴다 이렇게 한가지로 답변말씀을 드리기에는 좀,

지금 브로와 내구연한은 어떻게 되요.

브로와는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24시간 365일 가동을 하기 때문에 이게 브로와 자체가 굉장히 고가 장비입니다. 브로와가 현재 독일제로 돼 있거든요. 독일제로 돼 있어서 큰 고장이 난다고 할 때는 1회 수선비가 500만원 내지 1,000만원까지도 이게 호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브로와 기계 속에 어떠한 베어링이랄지 가스켓이라든지 미세한 것 같은 것은 불과 몇십만원에 불과하지만 어떠한 돌아가는 그런 부품에서 마모가 돼서 다시 밀링을 해서 갈아 낀다 그런다고 할 때는 수백만원 내지 수천만원의 이런 수선비가 필요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 고장이 날지 또 언제 정비를 요할지 이것을 저희들도 관리는 잘하고 있습니다만, 예측하기가 조금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구연한이 얼마나 되냐고요. 그 수명,

내구연한은 A급을 가져왔을 때 종류마다 틀립니다만 2년 내지 7년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무슨 기종별로는 틀리지만요.

지금 환경사업소에서 쓰는 브로와나 수중펌프 같은 것은 염분이 있는 곳에 놓아서 이게 자주 부식되고 고장이 잦을 것인데 예산 세운 것을 보면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번 수선비 500만원씩 들어가는데 375만원 다해서 이렇게 해서 어떻게 수리해서 쓰겠어요.

답변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용환 위원님께서 염려를 해 주셔서 고맙고요. 지금 지적해 주신 이 부분은 거의가 다 저희들이 기계는 설비를 설치한지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습니다만 고장이 갑자기 크게 날수도 있고 적게 날수도 있습니다만 지금 지적해 주신 이 부분은 대체적으로 성능이 양호한 상태로 그렇게 큰 고장을 유발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관점에서 최소의 경비를 계상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지금 처리장에서 쓰는 수중펌프는 몇마력짜리 입니까?

위원님 몇 쪽을 지금 말씀하셨죠. 수중펌프가 여러 군데에 있기 때문에요.

440쪽을 보면 축산폐수 수중펌프나 처리시설 펌프나 간이오수처리 시설 수중펌프가 있잖아요. 이게 몇 마력 짜리를 쓰고 있는지

간이오수처리시설 수중펌프는 전부 8대가 있는데요. 원수용이 2대가 있고, 반송펌프가 2대가 있고, 농축조가 2대가 있고, 그 다음에 소포수가 2대가 있고, 전부 8대가 있습니다. 8대가 있는데 용도마다 마력수가 다소 차이는 있으나 8대가 통념적으로 17마력에서 5마력까지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도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기구별 처리용도별로 마력수가 다르다는 말씀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다른 실과처럼 예산을 충분하게 세우셔서 이렇게 하셨으면 좋았을텐데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예 고맙습니다.

알았습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마치고 다음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주현종 환경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건설도시과

건설도시과장 이종길입니다. 저희 총 세출예산이 476억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3년도 330억 7,900만원보다 약 44.1%가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대비로는 24.9%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 경상예산은 4억 9,000만원 이것은 2003년도에 비해서 43.3%가 증액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예산은 468억 7,400만원으로서 2003년도 326억 8,200만원보다 43.4%가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총 예산대비 33.7%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는 보조사업이 274억 3,900만원, 자체사업이 194억 3,500만원 예비비등 2억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예산 합계는 26억 1,000만원이 되겠고, 그 중에 경상예산이 2억 3,100만원, 이중에 인건비가 2억 3,000만원, 경상적 경비가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예산은 22억 9,200만원 이중에 보조사업이 16억 3,400만원 자체사업이 6억 5,800만원, 예비비등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서 501쪽 대둔산 도립공원 청소인 인부임은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5,949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봉황천변 자전거도로 개설사업비 이것도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2억 9,78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옥리 외곽도로공사 이것도 도비보조 사업으로서 7억 9,496만원, 그 다음에 502쪽 마전소방도로 개설공사가 이것도 도비 보조사업으로서 4억 9,640만원, 도립공원 개발사업비 이것도 내내 도비 보조사업으로서 1억 4,892만원, 그 다음에 대한 시설부대비가 봉황천변 자전거 도로 시설부대비, 상옥리 외곽도로 개설공사 부대비, 마전 소방도로 개설부대비, 도립공원개발사업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사업으로서 가로등 수선재료구입 3,500만원, 대둔산도립공원 쓰레기봉투 구입, 대둔산 도립공원 청소용품 구입, 대둔산 도립공원 난로연료비등 해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가로등 이설 및 설치, 가로등 특화거리 조성, 도시계획도로 유지보수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04쪽 소방도로 개설사업이 9억 9,7370만원 그리고 이에 대한 소방도로 개설사업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05쪽 지역개발 사업비 해서 마을간 연결도로 포장은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2억 9,784만원, 버스승강장 건립 3,200만원, 도계마을 가꾸기 사업 4억 6,463만원, 오지개발 사업 21억 3,486만 7천원, 그 다음에 506쪽 소도읍 육성사업에서 교부세 및 도비 보조사업으로서 69억 4,932만 4천원, 그 다음에 소도읍 육성사업을 위한 감리비가 3,317만 6천원 이것은 군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 사업을 위한 시설부대비 마을간 연결도로 포장 부대비, 도계마을 가꾸기 사업 부대비, 오지개발사업 부대비, 소도읍 육성사업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07쪽 금산읍도시경관 기본계획용역 학술용역비 8,000만원, 그 다음에 시설 및 부대비에서 옥외광고물 지정게시대 설치 3개소에 해서 900만원, 오지개발 시설물 유지관리 2,000만원, 살기좋은 마을 가꾸기 해서 4억 9,460만원, 그리고 쾌적하고 편안한 길 만들기 사업에 이것은 양여금 사업으로 71억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을진입로 재포장 11억 9,244만원, 그 다음에 508쪽 경작로포장 9억 9,370만원, 마을간 연결도로 4억 9,640만원, 용수로 개수해서 4억 9,640만원, 그 다음에 시설비 부대비로서 살기좋은 마을 가꾸기, 쾌적하고 편안한 길 만들기사업 부대비, 마을진입로 재포장사업 부대비, 경잘로 포장사업 부대비, 마을간 연결도로 포장사업 부대비, 용수로 개수사업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님 잠깐만요. 설명을 잘하시는데 지금 사업에 대한 액수나 사업명은 예산서를 보면 다 아니까 새로운 사업이나 특이할만한 사업내용 설명을 해 줘야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알아서 예산을 심의를 하지 액수와 사업명은 지금 해주시는 것은 안해 주셔도 다 위원님들이 알 수가 있고, 예를 들어서 쾌적하고 편안한 길 만들기 사업이라면 쾌적하고 편안한 길이 무엇인가 그런 뜻을 설명을 해 주셔야 위원님들이 이따 질의가 없지 지금 하시는 것으로는 그냥 유인물로 대처해도 되겠고,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 특이하다든지 새롭게 했다든지 이런 내용을 설명하는 쪽으로 설명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쾌적하고 편안한 길 만들기 사업은 별도로 2004년도 주민숙원사업비에서 잠정적으로 해서 위원님들에게 별도로 나누어 드린 것이 있습니다. 그게 읍·면별로 해서 사업내용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참고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53쪽 수리시설 유지관리가 있는데 이것은 국비보조를 받아서 수리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덕천교 농수로 시설 그 다음에 지표수보강 개발사업, 농촌 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 이 내용도 국비보조 사업으로 해서 농업용수와 농촌생활용수하고 겸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54쪽 소규모 농업용수개발사업 이것은 농촌농업용수 개발사업 착정을 해서 생활용수로 이용하는 이용시설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해대책사업, 기계화경작로 포장사업 이것은 경지정리 한 곳에 경작로 포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용배수 정비사업, 복수 신대보 설치사업 이것은 유등천에 현재 자연 돌로 돼 있는 것을 보호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주권 개발사업 1개 면이 되겠습니다. 복수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55쪽 이것은 위에 사업을 하기 위한 시설부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42쪽 이것은 일반운영비로서 도시관리계획수립 관련 신문공고료, 도시공원 무전기 검사수수료 및 유지비, 대둔산도립공원 관리사무소 관리비, 대둔산 도립공원 화장실 유지관리비, 금산군도시계획위원회 참석수당 이 내용은 전부 일반 운영비로서 우리 업무를 하기 위한 신문공고료 내지 유지관리비 참석수당 등 전기 요금, 사무실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이 648쪽까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49쪽 국내여비에서 불법광고물 단속여비, 주요시설물 재난예방 점검여비, 안전점검 기동반 합동점검, 가로등 수선 등을 하기 위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업무추진비에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50쪽은 지하수 폐공관리 사업을 위한 폐공을 하기 위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도비 지원받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651쪽 하천감시 및 과적차량단속 청원경찰 기본급 및 처우개선비, 기말수당, 정근수당, 가족수당이 되겠습니다. 654쪽 방재훈련 참가자 보상금은 목적은 방재훈련 참가자 보상금을 주는 것이고 내용은 일용인부임 100명이고 효과는 재해대책 및 관리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일시사역 인부임이 있는데 그것은 하천 유지관리비가 되겠고 내용은 10개 읍·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성제 정비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54쪽 401 시설비 및 부대비 이것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을 위한 목적이고 하천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해대책 및 관리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염소하천 정비사업은 목적이 오염소하천 정비를 하면서 소하천 정비사업이 되겠고, 재해대책 및 관리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55쪽 지역개발 소하천 정비사업은 지역개발 소하천 정비사업을 하는 목적이며, 이것도 내내 재해대책 및 관리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맨 끝에 기금전출금을 보면 그래서 656까지는 이것은 기금전출금에 대한 것이고 재난 재해대책 기금을 하는 것이고, 재해대책을 관리하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657쪽 도로관리 일반운영비는 수로원, 덤프트럭, 굴삭기에 대한 보험료 및 유지관리를 하는 것이고, 그 내역은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효과는 수로원 10명, 덤프 3대, 굴삭기 2대에 대한 산재보험료 차량보험, 유류대, 차량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659쪽 중간까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 이것은 목적은 군도 및 농어촌정비 21개소인데 내역은 94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 53억 900만원, 도비 10억 5,000만원, 군비 30억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효과는 군도 농어촌 도로를 정비 주민들의 교통편익 및 물류비용 절감으로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며, 위험도로 6개소, 군도정비 4개소, 농어촌도로 4개소, 해서 도비보조사업 7개소를 하는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이 661쪽 상단까지 되겠습니다. 부대비는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에 필요한 부대비용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군도 농어촌 도로 정비사업에 필요한 측량수수료 및 감정수수료 등 부대경비가 되겠습니다.662쪽 중간까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사업 재료비 이거 목적은 도로 정비용 물품 구입 6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3,200만원이고 효과는 군도 농어촌 도로에 정비사업에 필요한 도로 정비용 물품, 안전용 염화칼슘 등 제설용품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63쪽 하단에 자산취득비 이것은 덤프차량 교체로 내구연한이 경과된 1대에 대해서 3억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효과는 내구연한이 경과된 덤프 8톤으로 현재 92식을 대체 교체하는 것입니다. 도로에 다목적으로 이용하는 제설작업 제초작업, 물청소, 모래수거, 크레인 작업등을 하는 덤프트럭을 교체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937쪽 토지구획정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체비지 매각수입 60억 세출은 941쪽 측량수수료, 신문광고료, 토지구획정리사업 급식비, 토지구획정리사업 추진 우편요금으로 해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42쪽 이것은 시설을 하기 위한 대체농지 조성비 납부, 대체조림지 납부, 산림전용 부담금, 지장물 보상비, 단지조성비해서 이것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시설부대비는 환지전문요원 인건비, 측량인부임, 기타 부대비 해서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43쪽 예비비 2억이 되겠습니다. 여기 예비비 2억은 혹시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것으로 급하게 지출될 사항이 발생됐을 때 지출하기 위한 것입니다. 979쪽 하천정비 부산물은 모래, 자갈을 저기 했을 때 3억 6,100만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정기예금 이자수입해서 400만원, 그 다음에 순세계잉여금 해서 1억 3,500만원, 그 다음에 골재판매사업 특별회계에서 일반운영비에서 골재판매 특별회계 일반운영비 사업추진에 대한 필수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는 하상 정리하는 사업이 되겠고, 골재생산지역내에 하천 하상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효과는 수해예방 효과 및 하상 환경 보전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덕연 위원 거수) 예 황덕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하 수고가 많습니다. 507페이지 중간에 살기좋은 마을 가꾸기에 4억 9,640만원 1식이 돼 있는데 이 살기 좋은 마을을 어느 곳에 위치를 할 것인지 알려주시고, 또 그 밑에 쾌적하고 편안한길 만들기 사업에 72억원이 들어가네요. 여기도 위치가 어디가 될 것인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살기좋은 마을 가꾸기하고 쾌적하고 편안한 길 만들기 사업은 2004년도 주민숙원사업비에 잠정적으로 해서 별도로 나누어 드린 내용에 포함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를 얘기 할 수 없습니까?

이것은 잠정이라 아직 확정을 못했습니다.

그럼 맨 끝에 마을진입로 재포장이 나와 있는데요. 이게 할 예산으로 보시고 우선 인삼제때 같은 때에 보면 시내에 재포장을 더러 많이 해요. 깔끔하고 상당히 좋습니다만 차선도색도 다시 하고 그렇게 덧씌우기 식으로 이런 공사를 하다보면 우기철에 비가 내릴 때 빗물이 빠지라고 하수도가 있지 않습니까? 어느 규정기간 동안에 보면 철망으로 철재로 되어 있는데 빗물이 흡수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그런 망이 있어요.

스틸 그레이팅입니다.

그런데 그 윗부분을 계속 덧씌우기 식으로 하다보니까 가에 부분을 뭐라고 하나요. 그것이 눌리고 눌려서 하수도 모래를 여름 오기 전에 제거를 할때 제대로 열리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특히 보면 중심지인 시외버스 터미널 성모병원이라든지 그쪽을 직접 가보면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큰 축제를 앞두고 보기 좋게 하기 위하고 산뜻하게 하기 위해서 덧씌우기를 하고 차선 도색을 하면 상당히 좋기는 한데 자꾸 그런 식으로만 하면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쌓인 모래를 파내고 하기 때문에 그런 점을 하시더라도 가에 부분을 물지 않는 상태가 되게끔 공사업자한테 철저히 주지를 시켜서 그런 일이 없도록 주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은 조사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중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942쪽에 시설비 대체농지조성 했는데 이 지역은 지금 어느 지역입니까? 아인리 토지구획지역이죠.

예!

지금 거기 계약해서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이죠.

예!

언제까지 그 사업이 토지 조성완료 되는 것입니까?

2006년 10월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3년 계획이네요. 그게 조성단지가 지금 평수가 얼마나 되요.

81,100평정도 됩니다.

일단 우리가 조성사업완료해서 토지 다 매입해서 준공이면 거기에 건물까지 다 들어서게 하는 것입니까?

분양하는 것입니다. 기반시설만 해서 분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다 거기 부대시설이고 부대조성비죠. 아인리 지역이죠.

예!

그래 지금 계약을 잘되고 해서 잘 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가설사무실을 짓고 보상평가를 했기 때문에 일부 보상을 줘야 본격적인 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지금 일을 하는데는 보상이 나간 것입니까?

아직 안 나갔습니다.

안 나갔는데도 그 분들이 가만히 있는 것입니까? 땅값도 안주고 막 하는데,

땅 값은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토지로 저기 하니까 감비율을 가지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가옥하고 묘지 일부 지장물 이것만 보상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옥하고 묘지 같은 것만 주면 된다.

예!

그래서 거기 들어가는 사람들은 같이 토지로 해서 주니까

예!

예 잘 알았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선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선국 위원입니다. 506페이지하고 643페이지 두군데를 질문하겠습니다. 506페이지에 소도시 육성사업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643페이지 대둔산 도립공원 입장료가 1년에 얼마 정도가 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소도읍 육성사업은 중앙에서 지원 받아서 하는 것은 집중적으로 3개년 동안 하는 계획으로 돼 있고요. 그 내용은 읽어 드릴까요.

유인물 드렸잖아요.

15가지 항목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것은 알았고, 대둔산 도립공원 입장료가 1년에 얼마정도나 들어와요.

약 550만원정도 됩니다.

그럼 수입은 어디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군 수입으로 들어옵니다.

그럼 그것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다시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을 대처해서 나갈 수 있는 것입니까?

인건비는 별도로 도에 보조를 받아서 예산편성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수입으로만 잡고요.

예!

알았습니다.

보충질문을 드릴께요.

변삼랑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도립공원 개발사업이 1억 4,800만원이 섰는데 무엇을 만드실 것입니까?

그것은 개발계획 수립된 범위 내에서 도에서 지원 받아서,

아니 그러니까 무엇을 대충 그래도 안은 있을 것 아닙니까?

개발계획이 전체 돼 있는데 그 중에 지원해 주면서 무엇을 하라고 시설 명을 넣어 줍니다.

군비도 있잖아요.

군비는 부담하는 비율입니다.

좋아요. 저기 일용인부 2명을 쓰고 있지요.

예!

사역결의를 군청에서 해요. 면사무소에서 해요. 사역결의를 누가 해요. 군수가 해요.

면에서 합니다.

도비인데 내내 인부임이 2명이 연 5,900만원인데 이 사람들은 도에서 사역하는 인부임은 이렇게 많이 주는 것입니까? 501페이지 한 사람들한테 2,970만원씩이거든요. 1년에 그러면 월 250만원씩인데 우리가 평상 인부임을 쓰는 것은 일용인부임이 2만 9,600원으로 거의 다 서 있거든요. 그런데 도에서는 이렇게 많이 주나요.

이것은 전액 도비로 저기해서요.

아니 도비인데요. 이렇게 주는 것입니까?

청소인부임입니다. 도에서 단가임을 다 정해져 와서요.

365일 이 사람들 근무해요.

예! 주차장 관리까지 같이 하면서 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거기에서 있는 것은 저희들도 아는데 예산을 많이 주길래 한번, 도에서는 이렇게 많이 주는구나 알았습니다.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재호 위원 거수) 윤재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05쪽 도계마을 가꾸기 사업 1식이 있는데 그게 어디를 계획하고 계신 것입니까?

내용은 아직 정하지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도계표지를 할 계획으로는 생각은 하고 있는데 아직 확정을 안 했습니다.

도계마을 복수 백암리 대전하고 연결하는 재 낮추는데 같이 사업 들어갈 계획은 없으세요. 거기 지금 시내버스가 들어오면서도 그 재를 겨울에는 엄청나게 얼음이 얼고 고래를 낮춰야 할 사항인데,

글쎄요. 터널을 하고 나면 기존 도로를 보수를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아니요. 백암리요.

그것은 군도설계로 대전시와 협의할 사항입니다.

대전시에서는 계획을 세워놓고 금산하고 연계가 안돼서 못하는 것 같던데,

마을 끝에까지는 하고요.

재 낮추는거요.

그것은 대전시하고 저희하고 같이 해야될 사항입니다. 대전시에는 지금 마을 끝에까지 되고요. 그 고개정상만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복수 신대포 설치사업 이게 예산이 지금 도에서 확정이 됐습니까?

확정될 것으로 지금,

가내시 된 것입니까?

예!

알았습니다.

501페이지 봉황천변 자전거도로 개설공사가 한 3억 정도 소요되는 것 같은데 자전거 도로를 왜 봉황천 변에 꼭 해야되는가 자전거 도로는 보통 시내 권에 해야되는 것이 아닌가 싶네요.

이것은 지역경제과에서 금산읍을 포함한 전체 교통소통 학술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의해서 그것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37페이지 토지구획정리정리 사업에 있어서요. 체비지 매각수입이 60억이라고 하셨는데 체비지 매각을 내년에 다 할 수 있는 것이니까? 60억원 어치를,

매각 대금 총 수입이 150억으로 예산을 했는데요. 그 중에 내년에 한 60억 정도 매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사가 2006년 10월까지인데 그전에 매각이 되요.

환지 해서 선 분양하려고 합니다. 선 매각을,

공동체비지를 내년에는 매각하겠다는 얘기예요.

일부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리고 아까 자전거 도로 건설도시과에서 생각하는 자전거 도로는 어떤 것인지 한번 얘기를 해줘보세요.

시내 권에 자전거가 많다고 하면 시내 권도 좋지만 연계해서 시외 권도 저희는 하려고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래 자전거 도로의 의미는 시내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자전거도로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보령이나 부여 같은 곳을 봐도요. 시내 권하고 관광지하고 연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내만 자전거가 많지 않고 관광지가 있다면 그것하고 연계해서 그렇게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지역경제과하고 이게 협의될 내용이라고요.

지금 학술용역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참고로 해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또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건설도시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길 건설도시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