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사회산업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 가. 환경청소과

환경청소과장 이정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사회산업위원회 공병철 위원장님과 항상 저희 환경청소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격려로 원활한 행정수행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4년도 환경청소과 본예산 세입세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환경청소과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으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예산안에 대한 위원 여러분의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쪽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27쪽부터 질의를 해주시고 금년도 대비 증액, 신규를 집약해 놓았으니까 병행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수 위원 질의요구) 송광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7쪽 판매수입이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 차이가 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전년도 예산액이 43억 3,910만원이고 내년도 예산은 45억원으로 이것이 해마다 동일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금년 판매액이 2002년도의 경우 판매금액이 51억원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금년 판매액이 11월말 현재 44억 1,000만원 들어왔습니다. 연말까지 하면 45억원 이상으로 금년도 실적을 바탕으로 내년도 수입이 그 정도 될 것이라는 예상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작년도 실적도 마찬가지일 것인데 작년도도 수입예산이 마찬가지였을 것 아닙니까, 11월로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2002년도는 51억원이 1년간 총 매출입니다.

알겠습니다.

32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박양구 위원 질의요구) 박양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구 위원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이 작년도 근거로 계상되었습니까? 업무보고 때 시설물이 9,532건, 자동차가 9만 4,571건으로 보고했거든요. 그래서 총 10만 1,594건인데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을 총 3억 5,100만원으로 계상시켰거든요. 그런데 부과는 58억원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적게 계상을 시켰는지, 또 작년에 들어온 근거에 의해서 계상을 시켰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이 다음 년도 예산을 운영하는데 과다 계상해서 실질적으로 세입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그 예산 편성 자체가 문제로 작용하기 때문에 금년도 같은 경우는 징수교부금이 4억 3,000만원이 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자동차도 증가하고 시설물도 증가하기 때문에 부과액수는 당연히 더 증가할 것이되 징수율에 있어서 저희도 노력하겠지만 예상만큼 그렇게 못 할 경우도 염두에 두어서 예산을 적은 규모로 세입으로 반영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징수실적에 변동이 있고 구체화가 되면 추경 때 이런 세입 부분도 조정을 해서 안정적인 행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부과금액에 대한 몇 %를 교부로 징수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계상을 합니까?

징수액의 총 10%가 지방자치단체 징수교부금으로 교부되는데 시로 1%, 기초자치단체로 9%가 배정이 됩니다. 총 징수액 대비 9%가 되겠습니다.

총 징수율 중에서 저희들한테 구로 들어온 것이 몇 %라고요?

구로는 9% 들어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10%를 주는데 광주광역시로 1% 주고 구로 9%가 들어갑니다.

10% 주는데 구로 9% 들어가는데, 작년도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총 58억원을 부과시켰단 말씀입니다. 시설물과 자동차를 합해서 여기에 대한 10%면 5억 8,000만원이죠. 그 중에서 9%면 4억 5,000만원 정도되겠죠. 그런데 왜 3억 5,000만원만 계상시켰느냐 이 말씀입니다.

부과는 58억원을 했되 징수는 43억원 정도가 징수되었습니다. 거기에 9%가 징수액으로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세입은 더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작년도에는 징수교부금이 얼마 올라왔습니까? 작년도 현황을 찾아보니까 안 나와 있데요.

지금 금년도 통계만 가지고 있어가지고요.

아무튼 우리가 부과한 것만큼 징수를 못하고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독촉장 보내고 또 보내고 하면 무엇을 하겠습니까, 지난번 업무보고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되다시피 이번에는 방법을 조금 바꾸어주시라는 것이죠. 방법을 바꾸어서 부과한 만큼의 징수가 되어야지 차량과 시설물은 계속 늘어나니까 부과는 엄청나게 하면서 징수는 해마다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올해도 3억 5,1000만원 계상해 놓았단 말씀입니다. 항상 이 정도에 있으니까 이것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올해는 교부고지서에 분명하게 업무한계를 명시하는 한이 있어도, 물론 이것은 법제처에서 그것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시설물 시설자냐 아니면 임차인이 내는 것이냐, 시설물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은 그래가지고 이 징수율이 내년에는 현저하게 달라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면 329쪽과 33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박양구 위원 질의요구) 박양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0쪽에 운정동위생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숙원사업 5억원이 시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해년마다 올라온 것이죠?

주민하고 시하고 협약에 따라서 매년 예산이 시비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얼마 왔습니까?

2002년도에 3억 5,000만원 왔습니다.

주민숙원사업, 시설비가 2억 9,700만원 아닙니까? 광주시하고 운정동하고 약속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해마다 3억원에서 5억원 정도 지원해 주도록…….

’99년 12월 31일에 주민대책위원회하고 시하고 협약을 했습니다.

언제까지냐고요?

2004년까지 총 30억원을 지원해 주도록…….

2004년도면 올해로 끝나네요?

내년 2004년까지 이 액수면 종료가 되겠습니다.

이것 계약서 내려온 것 있습니까, 그 지역주민하고 광주시하고 이런 근거에 의해서 준다고?

그 부분은 순전히 시하고 주민들하고 어떤 협약이 되고 돈만 저희들한테 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하고 주민하고 당시에 협약할 때 협약한 서류가 우리 구에도 참고사항으로 내려와 있지 않을까요. 우리 관내고 지역이니까요. 참고사항으로 이런 근거에 의해서 해년마다 지원하고 있다. 주민숙원사업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5억원씩 내려보내면서 시에서 무작정 “운정동에 쓰시오.” 하고 내려보냅니까?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시고요.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하냐면 광주광역시에서 위생매립을 운정동으로 선택해서 지금까지 들어간 총 비용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거의 마감단계에 있지만요. 위생매립장도 곧 마감이 될 것으로 보고 있지만 현재 진행하고 있는 또 광주시에서 거기에 혈세를 퍼붓고 있는 돈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시냐고요. 뽑은 사실이 있습니까?

따로 파악은 안 했습니다만 많은 액수가 지원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청난 액수가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조건 선심성, 다시 말해서 떼 쓰면 줘버리는, 귀찮으니까, 이런 형태로 하고 있는데 물론 우리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니까 저희들이야 환영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분배의 원칙은 항상 평등해야 되겠죠. 어느 특정지역에만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니까, 그보다 더 어려운 여건 속에서 매립을 시킨 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끝났으니까 전혀 신경 쓰지 말자라고 했을 때 그 지역이 곪아터져서 들고 일어나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 것이냐 이 말씀입니다.

이것은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에관한법률에 따라서 지원할 수 있다. 물론 액수야 규정이 안 되어 있지만…….

그러니까 단순매립을 했던 지역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지역 주민이 자꾸 이야기하는, 광주광역시에서 단순매립을 시킨 곳에 1m 이상 흙을 돋겠다고 해놓고 돋아서 농사에 지장이 없게끔 해주겠다고 해놓고 1m도 돋지 않고 30㎝ 정도 돋아놓고 전혀 농사를 짓지 못하게 하는 약속부터 시작해서 일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했던 침출수의 무방비 상태까지 야기되고 있는 이 상황에 우리 구청에서는, 또 광주광역시에서는 단순매립도 아닌 위생매립을 시켰던 곳에 해년마다 이런 조건 없이 5억원 이상을 주민숙원사업으로 주면서 잠자고 있는 단순매립지역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움직임을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보고를 하고 있는 것인지 그 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저 환경청소과에서는 광주시하고 약속된 사항이니까 위생매립장에 돈 5억원 준다니까 받는 것 정도로 계상시키는 것은 아니겠지요? 시에서 “운정동쓰레기매립장주변에 주민숙원사업 5억원 주니까 당신들 받아” 하니까 “예, 알았습니다.” 하고 받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주민과 협약된 부분이니까…….

주민과의 협약, 주민과의 협약 그러는데 제가 7년 동안 표류했던 화장장공원묘지를, 광주광역시의 행정을, 제가 반대 입장에 서서 투쟁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때에 반대 입장에 서 있다가 다시 설득하는 과정이 있어가지고 주민의 입장에서 일부 화장장 찬성 입장에 서서 일을 했을 때 광주광역시하고 협약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지역의 주민숙원사업을 2002년도까지 이러이러한 내용을 해주기로 약속을 해서 협약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협약이 이행되지 않아도 그 누가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한 사람이 없습니다. 세월이 많이 가다보니까, 그런데 운정동쓰레기위생매립장은 제가 주민과 협약사항을 가지고 이야기한 것은 아닙니다. 주민과의 협약사항을 민자보이전으로 내려보내가지고 그 지역주민들이 징역까지 간 사실이 있어요. 그것 가지고 이야기한 것은 아니고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해서 그때 당시에 약속한 것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그에 대한 근거가 있다. 그냥 한 것이 아닙니다. 주민숙원사업에 이러이러한 것을 몇 년도까지 운정동쓰레기매립장 유치한 것에 대해서 해주겠다. 광주시에서 혈세로, 그런 근거에 의해서 해줄 것인데 우리 북구의 위생매립장 관계에 대한 근거를 북구 환경청소과에서 전혀 모르고 있다. 다시 말해서 그냥 광주시에서 돈을 주니까 받고 계상시킬 뿐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시에서 협약한 자료는 제가 찾아봐서 정확하게 그 부분들에 대한 것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꼭 시하고 협의해서 운정동쓰레기매립장에 대한 주민숙원사업협약서를 저희 위원들에게 사본으로 한 부씩, 참고할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331쪽부터 337쪽까지 병행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수 위원 질의요구) 송광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7쪽, 바코드 인쇄비는 내년 예산에 실시할 것입니까?

예, 바코드 설비 컴퓨터 프로그램 도입비 등 6,400만원 외에 관급봉투를 찍을 때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인쇄비로 3,876만원입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바코드를 찍어서 쓰레기봉투가 나오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남은 재고는 바꿔주게 됩니까?

기존 재고는 현재까지 찍어놓은 것은 동일하게 이 틀로 판매를 하고 새로 바코드를 도입해서 이것이 다 팔리면 그것을 도입해서 팔고 하는, 병행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 기존에 나가 있는 것하고 새로 부족된 부분, 예를 들어서 5ℓ, 10ℓ, 20ℓ짜리 주문 들어오면 그 때는 바코드 찍어진 것을 같이 판매한다는 말씀이죠?

예, 기존 찍어놓은 봉투를 어떻게 달리 처분할 수 없고 그것도 쓰는데 법적으로나 예산측면에 이상이 없으니까 전부 도입하면서 매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하시려면 기존에 있는 재고를 각 매점에 재고신고를 해주라고 해가지고 재고를 받은 후에 바코드 찍은 것을 새로 공급하면 어떻겠습니까, 기존에 나가 있는 재고를 신고해 주라는 것입니다.

물량은 저희가 우체국이나 전부 파악합니다. 해가지고 새봉투 찍을 때도 몇 개월 미리 앞서서 언제까지 쓰겠다. 물량 재고와 평균 판매량을 감안해서 인쇄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재고파악과 월중 평균 판매량을 감안해서 물량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잘 관리하셔서 이번에 바코드 찍어서 나가는 시점에 기존 재고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338쪽부터 339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 위원 질의요구) 김상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흥3동) 위원 339쪽, 폐형광등 회수함 제작은 이번에 새로 제작한다는 것입니까?

예, 내년 1월 1일부터 폐형광등 수거업무가 자치단체에 공식업무, 책무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생산자책임 재활용제도라고 해서 현재 제작업체에서 수거를 하기도 하는데 전체적인 수거책임은 자치단체에서 지도록, 내년 1월 1일부터는 수거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중흥3동) 위원 제작해서 비치는 우선 동에 하신다는 것입니까?

동사무소하고 일단 규모가 큰 아파트 1,000세대 이상 14개소에 동사무소에 비치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중흥3동) 위원 그러니까 25개 동하고 아파트 단지에, 2004년도부터는 의무회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 동안에는 강제규정이 아니었다는 이야기네요?

그냥 일반쓰레기 봉투에 같이 취급을 했었고 저희가 수거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법적인 의무사항은 아니었습니다.

(중흥3동) 위원 알겠습니다.

340쪽부터 343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박양구 위원 질의요구) 박양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2쪽, 음식물류폐기물 전용배출용기 구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 1월 1일부터 폐기물관리법 규정에 따라서 음식물쓰레기 매립장에 직매립이 금지됩니다. 그래서 내년 하반기에 시범사업으로 1만 세대 정도 선정해서 우선 차량 한 대로 수거 운영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고 전면실시가 되기 때문에 현재 음식점 같으면 감량의무사업장 770개소에 대해서만 우리가 수거하거나 업소에서 자체처리를 하고 있지만 생활폐기물과의 혼합배출이 금지되기 때문에 소형음식점, 일반단독주택 등 전부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을 해야 됩니다. 그 사업 추진을 위한 것입니다.

구청에서 직접 합니까, 아니면 위탁해서 합니까?

내년도에 새로운 방향이 계획되기 전까지 현재로서는 차량구입비 4대 분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으니까 구입을 해서 운영을, 잠정적으로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시범지역을 선정해서 1만 세대 정도 배출용기를 구입해서 직접 줄 계획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347쪽부터 348쪽까지입니다. 북구새마을 부녀회에 사업비가 510만원, 450만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신규사업인데 원래 임의단체보조금이 따로 나가는데 환경청소과에 특별히 올린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새마을부녀회 재활용시장 운영 관 련 비용인데 금년도에 3회에 걸쳐서 했는데 부녀회원들이 약 40명 내지 50명 나와서 직접 물건도 수집하고 팔아주고 하는데 그 일이 실상은 전혀 수익이 안 남는 일이고 정부에서는 재활용 활성화 측면에서 권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여기에 51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재활용시장 주민참여 홍보물 액수가 대부분이고 종사자 식비로 15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내년에 6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때마다 그 정도는 보조되어야만 추진될 수 있는 일이기에 그렇게 한 것이고 폐식용유 비누제작 부분은 재활용 활성화 측면에서 지원할 계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임의단체보조금이 어떤 단체에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그 단체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돈이 다 나가잖아요. 그런데 거기하고 별개로 정책적으로 하게 된 그런 내용이 있느냐는 질의입니다.

폐식용유를 이용한 비누제작은 운영경비가 아니라 비누제작틀, 기계를 구입해 주는 것입니다. 운영경비 측면이 아니고 재활용 활성화하는 측면에서 그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양구 위원 질의요구)

박양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입니다. 폐식용유 비누 기계 450만원 1식이 계상되어 있는데 어디에 줄 것입니까?

새마을부녀회 총부녀회에서 비누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 기계가 노후되어 가지고 쓸 수 없는 여건이고 그래서 새로운 기계 구입 비용으로 저희가…….

그러면 총 새마을부녀회의 기계가 노후되어서 이번에 하나 사준다는 말씀이지요?

예.

우리 관내에 새마을부녀회에서 폐식용유 사용해서 비누 만드는 곳이 몇 군데입니까?

다른 데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총체적으로 거기가 대표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북구 내에 새마을부녀회에서 폐식용유를 사용해 가지고 비누를 제작하고 있는 곳이 지금 몇 군데나 되냐고요?

현재는 부녀회 한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입니까?

북구 새마을 총 부녀회입니다.

450만원, 이 돈이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 돈인데 이것 우리 서산동 것 가져가세요. 지금 창고에 집어넣어 두고 있습니다. 왜 돈을 주고 새로 삽니까? 우리는 임대를 하더라도 이익인데, 창고에 넣어놓고 있어요. 이 기계를 우리 서산동이 삼각동하고 일곡동으로 분동 되면서 새마을 거시기가 동사무소 신축부지로 해서 없어집니다. 그래서 기계를 보관할 데가 없어서 동사무소하고 부녀회하고 시름을 많이 해서 오히려 동사무소하고 부녀회하고 갈등까지 생겼거든요. 그래서 회장이 이것을 부녀회 개인집에 보관하려고, 부녀회 회의 끝에 개인집에 보관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명색이 새마을부녀회 공동소유 물건인데 개인집에 보관해서야 되겠느냐, 동사무소에다 보관해야 된다고 저한테 의뢰가 와서 제가 동사무소에 보관 지시를 했습니다. 지금 동사무소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데 이것 놔둬버리면 고물될 것 아닙니까, 올 상반기까지는 이 기계를 활용했는데 올 하반기부터 이 기계를 사용하지 못해서 창고에서 낮잠을 자고 있습니다. 여기 450만원이나 계상되어 있으니까 절반값만 주세요. 제가 부녀회하고 협의해서 본부로 보내 줄테니까요. 어쩌시겠습니까? 이것 삭감시켜버리든지 아니면 250만원만 해놓든지요. 그래도 250만원 이익 아닙니까, 우리는 팔아서 좋고요. 이것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추후에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예산을 반영해 주라고요? 알겠습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훈 위원입니다. 제5기 환경지킴이 교육은 연속사업인데 그 밑에 환경전문화 교육은 또 무엇입니까?

환경교육을 저희가 지금 현재까지 4회에 걸쳐서 해와서 약 350명 정도가 수료를 했습니다. 이 분들이 한 번 교육으로 끝나면 조직화가 안 되고 교육받은 것을 바탕으로 환경에 기여할 수 있는 활동을 해야 되는데 한 번의 교육으로는 약간 부족합니다. 그래서 전문화 심화 교육을 더 원하는 사람들을 시켜서 자연학습장 환경강사로, 가사문화권, 무등산권 현장체험학습장을 하는데 참석하며 안내원으로 그 분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교육을 시켜서 전문화를 시켜줄 필요가 있어서, 전번에 주민참여예산제 할 때 이것이 빠져 있었는데 주민이 이것을 반영해서 환경일꾼을 계속 전문적으로 양성해 나가자고 제안해서 채택된 부분입니다.

그러면 효과가 있어야 하는데, 불법쓰레기 투기도 이런 데서 교육을 해가지고 골목이 조금이라도 나아지면 효과로 인정하겠는데 교육을 위한 교육만 해서 효과는 없고 그런 내용이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이 분들이 앞으로 많이 활약을 해줄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저희가 쓰레기 불법투기 주민자율감시대, 전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동별로 구성할 것입니다. 그런 데에 이 분들이 참여해서 기여하고 또 환경교육시에 보조강사로 활동하고 앞으로 비용투자해서 한 만큼 충분히 활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무등산공유화재단 이사로 있으면서 무고지 같은 것을 관리하고 있는데 우리 북구에서는 한 건이나 한다면 몰라도 지킴이 교육이나 전문화교육이나 똑같은 것입니다. 전문화교육이라 해서 특별히 얼마나 있겠습니까, 이원화해서 1,000만원 올리기가 그래서 500만원씩 두 군데로 올린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설에 환경교육은 아무리 강화해도 지나침이 없다는 말이 있듯이 저희가 역점적으로 확대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주민들의 어떤 의식개혁 측면이 환경개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측면이고 이 분들이 한 번 교육만 받으면 어정쩡한 상태가 됩니다. 저희가 매년 환경지킴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분들 중에서도 환경에 대해서 좀더 열성이 있고 그 부분으로 깊이 있는 지식을 얻고자 하는 분들에 대해서 구청에서 지원을 해야겠다해서 별도의 프로그램으로 추진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측면은 저번에 주민참여예산제 공청회할 때 주민이 제안을 해서 당초예산에 누락되어 있던 부분을 여기에 계상한 것입니다. 그 점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양구 위원 질의요구)

박양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하셨으니까 제가 나름대로 느낀 점을 이야기할게요. 제가 올 봄에 우리가 의회에서 선진지 시찰로 유럽을 다녀왔습니다. 그 때 첫 번째 간 곳이 러시아였는데 러시아에 가서 제가 느낀 것이 대한민국 환경문제에 있어서 너무 잘하고 있구나를 느꼈습니다. 손바닥만한 땅덩어리를 가지고 환경운동에 대한 관심을 그렇게 가져서 청결하게 가기 위해서, 또 후세를 위해서 이렇게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정말로 대한민국이 환경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러시아나 큰 대륙을 가지고 있는 나라의 환경문제가 더 중요하다, 더욱이 유럽지역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환경은 정말 잘하고 있구나를 내가 스스로 느꼈습니다. 방금 답변 과정에 과장님이 주민참여예산제를 이야기해서 이 문제가 나왔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명실공히 주민참여를 시켜서 순수하게 주민들이 갈망하고 열망하는 그런 예산이 계상되고 편성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라는 것이 많은 시민들이나 많은 전문가들은 특정인에게 이용당하고 있는 예산이다. 다시 말하자면 여러분들도 공감하고 있을 것입니다만 특정인이라고 하면 그것에 대해 기생충처럼 먹고사는 사람들이 이 속에 개입되어 가지고 하고 있는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패턴 속에서 이용당하고 있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저희들은 보고 있고 환경전문화교육에 대해서, 아까 위원장님께서 지킴이하고 별다른 것이 있느냐, 사실 저희들이 봤을 때 지킴이 교육하고 이번에 5기 나가는 전문화교육하고 뭐가 다를 것이 있느냐, 전문화 교육이 꼭 필요하다면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그 단체에서 자생적으로 노력해서 시켜야 할 의무가 있고 우리 구청에서 쓰는 이 돈은 특정인들을 위해서 쓰는 돈이 아닙니다. 이것은 혈세거든요. 우리 많은 지역 주민들이 골고루 혜택과 도움이 갈 수 있어야 하는데 지킴이 교육으로 충분한데 여기에다 무슨 전문화교육, 이제 전문화 교육이 들어가면 내년이나 저명년에 가면 아마 환경교육인턴 뭐 운운하고 이렇게 나올 소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고려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동료 위원님들 잘 기억해 주세요.

하여간 환경교육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송광수 위원 질의요구)

송광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중화장실 개보수 있죠. 우리가 개보수는 잘도 해주는데 보수한 것하고 사실 관리하는 것이 너무 미진한데 차라리 관리하는 분들의 보수를 올려주는데 치중을 하면 어떻습니까, 관리문제가 아니라…….

화장실 관리는 현재 공공근로자를 지정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더 강화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화장실을 가서보면 보수 문제가 아니라 멀쩡한 화장실이 관리를 못 해가지고 너무 비위생적인 게 많이 있거든요. 담당 공무원하고 과장님이 충분히 이야기하셔서, 물론 공공근로자들이 하신다고 했는데 여기에 좀더 치중을 두십시오. 저희들이 공원 내 화장실에 가서 보면 거기에 공공근로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있으나마나입니다. 이 분들이 얼마나 성의껏 하느냐, 안 하느냐에 문제가 있으니까 여기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350쪽입니다. (송광수 위원 질의요구) 송광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뇨수거업 관련 업무 프로그램 설치 있지요. 이것은 지금 현재 분뇨 관련 업무에 대해서 자기들이 잘 하잖아요. 날짜도 되지 않아서 착착 엽서가 오던데요.

전번에 보고 드린 것처럼 현재 1개 업체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추가모집해서 2개 업체로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다보면 청소예고통지라든지 청소 실태에 대해 1개 업체일 때는 구청하고 바로 연결해서 원활하게 되었습니다만 2개 업체로 갈라지게 되면 자율경쟁체제로 수거를 하기 때문에 어디가 청소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 현황들을 알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의무도 자치단체가 맡게 되고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구축해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2개 업체나 구청에서 동시에 현황 관리가 가능하고 수거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되는 것으로, 타구청에서도 마찬가지로, 이것은 시 용역에서도 프로그램 설치해서 하는 것이 원 틀로 되어 있습니다. 안 되면 현황관리가 도저히 안 됩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 한 업체가 자기들이 이 업무 모든 것을 프로그램 자기들이 구청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가 하나도 없습니까?

그 시스템은 기존업체에서 관리하고 있고 자기들 전산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개 위탁업소에서 관리하는 체제에서 업체가 쪼개지기 때문에 그 부분의 정보를 다른 데 주라고 강요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구축해서 공동으로 관리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러면 우리 벌과금 내고 하는 것은 그 업체에서 안 되어 있으니까 우리한테 통보를 해주면 그 때야 우리는 그것을 보고…….

전체적인 현황은 우리가 가지고 있지요. 그런데 청소 실태, 언제언제 청소하십시오. 하고 안내하는 그 역할을, “작년 이맘 때 했으니까 금년에는 지금 하십시오.” 하고 수만 개가 되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가지고 예고 통지를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설치한다는 것이네요. 알겠습니다. (박양구 위원 질의요구)

박양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묻겠습니다. 일단 주민의 분뇨수거를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설치한다는 말씀이지요? 보다 정확하고 신속하게……. 저는 지금 분뇨에 대한 문제점이 거기에 있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분뇨에 대한 문제점은 어디에 있냐면 조합하고 비조합원들 간에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 지역의 분뇨수거 통지를 받은 주민이 분뇨수거를 요구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1개월 내에 이루어진 곳이 없습니다. 아시죠? 분뇨수거 통지를 받았어요. 그러면 분뇨회사에 전화를 합니다. “좀 빨리 조치를 취해달라.” 1개월 내에 조치가 취해진 곳이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5개월, 6개월까지 푸지 못해서 넘쳐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예외적이지만 그런 경우까지 간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프로그램 만들어서 훤히 내다보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분뇨를 푸는 일을 맡고 있는 직원들이 문제가 있다. 본위원이 그 때 당시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조사를 해보니까 노동조합이 결성된 이후의 근로시간과 노동조합이 결성되지 않았던 때의 근로시간과는 너무 차이가 많이 있더라. 지금도 그 인원수 중에 반은 노동조합에 가입이 안 되어 있는데 어떤 식으로 차에 탑승하고 있는지 조사를 해보니까 딱 1대만 비노동조합이 차를 타고 나머지는 노동조합하고 비노동조합하고 1명씩 끼어서 타더라고요. 그런데 딱 1대만 비노동조합이 타는데 이 1대가 하루 분뇨수거가 약 3회 내지 4회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2000년도 노동조합이 생기기 이전의 근로기준을 그대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열심히 한다고 봐야지요. 그런데 지금은 하루에 1대 수거가 반 정도밖에 안 합니다. 문제는 거기에 있는 것이지 프로그램 설치에 돈 1,000만원 들여서 훤히 내다보고 있는다고 해서 “가서 푸시오.” 그러면, 또 이제 한 군데가 더 신설이 되잖아요. 지금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지요?

예.

한 군데 더 설치한다고 해서 분뇨수거가 원활히 진행되리라고 보지 않습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 근본적인 문제는 전혀 건들지 않고 그저 외부상으로 타구청이 2개니까 우리도 2개 하자, 물론 2개 하는데 수거는 조금 나아지겠지요. 나아지는데 지금 수거에 대한 문제점이 달동네 같은 데 서로 안 가려고 하잖아요. 이번 자료에도 이 내용이 나와 있데요. 달동네는 서로 안 가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2개가 수거하게 되면 갑구하고 을구하고 쪼개 가지고 임무분담을 시켜서 처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알고 있는데 수거량을 거시기 하자면 그래도 그 안에서 만약 갑과 을을 나누어서 임무를 주었다고 하더라도 조합원과 비조합원 간의 갈등 때문에 또 서로 달동네를 안 가려고 하는 현상이 빚어질 것이다. 그래서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주민들에 대한 불편이 초래되는 것이지 프로그램에 의해 통지해서 그 쪽으로 수거요구를 해서 바로바로 처리될 수 있는 이런 과정에 대한 거시기는 별로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과장님이 하실 말씀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에서 예고통지를 하고 바로 정화조 회사에서 청소하고 하는 문제는 어떤 노동조합이라든지 현장 여건에 관계된 문제이고요. 여기에서 프로그램을 설치한다는 것은 기존업체가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약 2만 5,000개의 정화조가 있기 때문에 매년 그 시기가 되면 연간 1회씩 청소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2만 5,000개 중에서 어디가 청소하고 안 하고 그것을 전산관리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업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른 업체에도 줘라, 그리고 우리 구청에다 줘라, 그렇게 못 합니다. 그래서 신규 업체가 증설이 되기 때문에 프로그램, 어디가 청소를 했고 안 했고 하는 것을 컴퓨터로 전산화가 되어야만 관리가 됩니다. 만약 청소를 안 하면, 현재도 그렇지만 저희가 독촉을 합니다. “언제 청소를 하십시오.” 한 다음 안 하면 과태료까지 부과를 하고요. 그래서 이것은 수만 개의 주택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하나의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신고가 들어오면 청소해 주는 측면과 다르다는 점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이야기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청소업체에서 과태료를 부과시키는 경우는 기간 내에 안 했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지요?

저희가 몇 번 독촉 보내고 현장 가서 설득도 하고…….

그러니까 설득도 하고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과태료는 부과하는 것이죠? 지금은 통상적으로 2001년도 11월 1일 청소해서 2002년도 11월 1일에 청소대상이 되어서 통지를 보내고, 1년이 되었기 때문에, 또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대로 안 하면 독촉장을 보내고, 그렇게 과태료 징수하기 전까지의 기간을 며칠로 보고 있습니까?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까? 프로그램이 되면 그것이 일목요연하게 나올 것 아닙니까? 2001년 1월 1일에 청소를 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2002년도 1월 1일부터 얼마까지 청소를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이야기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시기가 되면…….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시기가 되면”이라고 이야기하면 이야기가 안 돼버리지요. 과태료까지 징수하잖아요. 그러면 과태료를 징수하는데 1년이 넘었을 때 과태료를 징수시키느냐, 6개월이 넘었을 때 하느냐, 3개월 때 하느냐, 그런 구체적인 것이 법령에 있을 것 아닙니까? 과장님, 모르고 계시잖아요. 법령에 몇 개월에 하고 있다는 것을…….

그러니까 1년에 1회라는 것은 이것은 딱 정해진 개념은 아닙니다만…….

그러니까 다른 이야기하지 마시고 법령에 정해져 있습니까, 없습니까?

따로 기한제한이 없습니다.

기한제한이 없으면 이것은 구청 마음 대로네요?

연 1회라는 개념의…….

연 1회인데 연 1회라고 했을 때 제가 2001년도 1월 1일 퍼 가지고 2002년도에 1년이 되면 대상이 그 안에 퍼야 되잖아요. 그런데 2002년도 12월 30일까지는 2년이 다 되는 데까지, 넘어가지는 않았으니까 그것도 그 속에 포함되는 것입니까? 그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규정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과태료 부과하고 독촉하는 규정은 북구오수·분뇨축산처리에관한조례에 따라서 1회 독촉을 하고 정해진 기간까지 청소를 안 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그 절차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의 설치는 기존 업체하고 현행 틀로 쭉 청소를 한다면, 물론 수거 속도, 서비스 문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될 문제이지만 신규업체를 모집해서 그것을 공유해야 되기 때문에 프로그램 설치를 해야 되는 측면입니다.

(중흥3동) 위원 과장님, 자기들도 영업이기 때문에 행정당국하고 업체하고 정보를 공유하고 있어요. 업체가 하나 더 생긴다고 해서, 자기들도 업이기 때문에 어차피 그 프로그램은 행정당국하고 공유를 합니다. 왜냐하면 한 업체가 더 생기므로 북구 전체를 영업구역으로 할 것인지 갑, 을로 나눌 것인지 아직 미정인 것 같은데 자기들도 영업이기 때문에 정보를 알아 가지고 “안 푸면 행정당국이 강제집행을 해주십시오.” 하고 서로 공유를 해요. 그러니까 행정에서 안 해도 된다고 봐집니다. 박양구 위원님과 동감이기 때문에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 측면에 대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352쪽부터 355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수 위원 질의요구) 송광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5쪽,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 용기구입이 342쪽하고 너무 똑같습니다.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6만 5,000세대 단독주택에 공급하는데 필요한 수거용기 예산입니다. 앞쪽에 있던 예산은 소형음식점 부분으로 앞쪽에서 별도로 계상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356쪽과 35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 위원 질의요구) 김상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흥3동) 위원 과장님, 노면흡입차를 신규로 산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중흥3동) 위원 신규 사면 아까 거기에 따른 기사 인건비는…….

이것은 직영이기 때문에 노면흡입차는 우리 기사로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중흥3동) 위원 이것이 꼭 필요할까요?

인건비가 워낙 높기 때문에 기계화해서 점차 인건비를 줄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흥3동)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가로환경미화원이 지금 현재 몇 명입니까?

현재 109명입니다.

(중흥3동) 위원 109명이면 흡입차 사고 그 인원을 하나 더 줄일 것입니까?

그에 대한 면밀한 분석은 추가로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노면에 흙 같은 것이 쌓이면 미화요원들이 그것을 삽으로 작업하고 있거든요. 차량이 구입되면 미화요원들의 복지차원에서도 중노동을 덜어줄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중흥3동) 위원 그러니까 차를 구입하면 그 만큼 인원을 줄여야 한다는 이야기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생각을 하고 구입하는 계획을 세우셨을 것 같은데 그 계획 없이 하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원칙적으로 기계화를 시켜간다는 방향 속에서 도입하게 된 것입니다.

(중흥3동) 위원 원칙적으로 기계화를 하려고 하는 것은 좋아요. 그러면 기존 가로환경미화요원이 있는데 증원을 하지 않고 자연감원에 따른 계획에 의해서 흡입차를 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냥 하려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박양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면흡입차 좋은데 지금 우리 2003년도 3월까지 이후로 약 3명 정도 결원이지요? 2003년도 3월 채용한 후로 한 번도 채용을 안 하셨잖아요. 업무보고 때 3명이 결원이라고 들은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그 이후로 3명 결원되었는데 결원된 상태로 지금 계신 분들이 확대해서 청소를 하고 있잖아요. 섹터별로 나누어져 있으니까……. 그러면 그 분들이 일량이 더 많아졌네요? 안 한 이유가 흡입차 구입하려고 안 한 것입니까?

그때그때 퇴직할 때마다 채용하는 부분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구간 조정을 해서 하되 작업량은 타구와 비교되는 속에서 어떤 균형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수가 모아지면 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 장단점이 있겠죠. 아시다시피 청소미화요원들이 고생 많이 하잖아요. 더욱이 가을부터는 낙엽 때문에 엄청나게 고생을 합니다. 그런데 일을 덜어주려면 우리가 쓰레기는 덜 버리면 되는 것이지만 이것은 자연적인, 낙엽에 때문에 이를테면 가로미화요원들은 새벽같이 나와서 청소를 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만두면 그때 채용을 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가 한번에 채용한다는 것은 논리에 안 맞잖아요. 그 분들의 일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 그때그때 일을 처리해 주는 것이 맞고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런 채용을 할 때 밀실에서 하지말고, 앞으로 공개채용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시겠다고 이야기 하셨잖아요. 그런데 1명을 공개채용 할 수가 없어서 모아가지고 하겠다는 이야기는 이해하겠지만 그것도 문제는 있어요. 아시다시피 지금 계시는 분들의 청소량이 늘어나 버린단 말씀입니다. 그것도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투명성이 없다고들 하니까 그런 식으로 투명성 있게 하는 것은 좋은데 그런 문제점은 있는데 아무 계획도 없이 1억원 넘게 드는 이런 돈을 투여한다면 몇 년 내에 여기에 대한 인건비 감가상각에 대한 이익은 이렇게 된다는 것이 대충 이야기가 나온 뒤에 흡입차를 사겠다고 해야지, 그냥 흡입차가 이번에 새로 나왔는데 좋다고 하더라, 저도 방송에서 봤습니다. 쑥 지나가니까 10명 이상의 뭣은 한다고 이야기가 나오데요. 무조건 구입한다고 이야기하기보다도 실제적으로 “이 차 1대 구입으로 해서 장비가 얼마인데 몇 년 내에 이 금액은 상계가 된다, 총인원이 몇 명인데 그에 대한 몇 명이 결원되어 있는 이유도 여기에 맥락이 있다.” 누가 보더라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줘야 맞지, 첨단이나 5·18쪽, 거기도 청소를 해야겠지요. 그런 지역에 앞으로 다 배치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것으로 하겠다고 답변하는 것은 조금 그렇잖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

기계화 도입의 효율성에 대해서 인력운영 측면이나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356쪽과 35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신운식 위원 질의요구) 신운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운식 위원입니다. 357쪽, 쓰레기종량제 봉투관리 전산시스템 1식을 취득한다고 했는데 어떤 기능입니까?

여태 위원님들께서 바코드도입, 봉투제작의 투명성, 유통과정의 투명성, 유사봉투나 가짜봉투가 유통될 수 있는 계연성, 현재까지는 육안으로 식별하기 때문에 봉투에 비표를 달아두고 있습니다만 정확하게 식별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봉투제작을 하는데 현재까지는 공장에서 1상자에 봉투가 200개 정도 들어간다면 오차가 한두 개씩 나올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누적되면 큰 편차가 발생되는데 바코드를 도입해서 찍으면 정확한 넘버링이 되기 때문에 매수관리가 정확해 지고 그런 만큼 유통상의 투명성, 불법 유사봉투가 유통이 되더라도 인식기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감정하면 바로 판명이 나기 때문에 투명한 봉투관리 행정이 될 수 있다는 측면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바코드와 관련된 전산시스템입니까, 별도 시스템입니까?

바코드 도입 시스템입니다.

그 이전에는 봉투관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수작업 관리를 하지요. 봉투제작 의뢰해서 몇 매가 ℓ별로 생기고 그것을 어디 우체국에 몇 매 배달해 주고 나면 대장에 정리하는데 매수 관리 오차문제가 괜히 의혹도 받을 수 있고 하는데 이 시스템이 도입되면 정확하게 수백만 매가, 저희가 연간 1,000만매 정도를 제작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엄청난 물량이기 때문에 전산화가 되면 그런 문제가 전면적으로 해소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부터 바코드에 의해서 전산시스템으로 관리가 되면 얼마나 판매가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잔량이 얼마 남아 있고 판매소 별로 즉각즉각 현황이 나오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358쪽부터 374쪽까지는 금광공사의 민간위탁금입니다.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심사과정에서 토의를 해도 되겠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넘어갈까요? 374쪽까지 넘어가겠습니다. 375쪽부터 37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수 위원 질의요구) 송광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양산제 오수처리시설공사 반환금 이것이 무엇입니까?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 2001년도에 양산제 수질개선사업하고 장운동 하수처리시설 사업비를 3억 5,000만원 시비 예산을 추진했었습니다. 그때 2억 8,900여 만원이 집행되었고 잔액이 6,044만 1,000원이 남았는데 금년도 시 종합감사에서 시비 반환을 해야 되는데 안 되었다고 지적사항으로 되어서 반환금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됐습니다. (신운식 위원 질의요구)

신운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환되었던 것이 교부조건에 안 맞았다는 이야기입니까?

입찰공사이기 때문에 차액이 남았던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의심난 대목이라든지 이런 것을 관계 부서에서 세밀히 조사해서 우선 광주시와 운정동 주민과의 매년 지원 협약서라든지 지금까지 지원금의 내역, 숙원사업의 성과 파악, 돈은 시비로 주었으나 우리 구에서 관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상세히 기록하고 파악해서 위원님들께 전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환경청소과장과 관계 공무원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9차 회의는 2003년도 12월 13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