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연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2004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1차 계수조정을 하는 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종합심사의건(제1차 계수조정)

기획감사실장 정보식입니다.

실장님, 앉아서 설명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와 구민복지 증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김종관 예결특위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1월20일 내년도 당초예산 제출 후에 대구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 개정에 따른 당직비 인상 등으로 내년도 세출예산안의 일부 변경으로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배부되는 유인물에 의해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중 회계별 예산규모 총괄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수정예산안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당초 예산안 7억9,100만원보다 8,300만원이 감소한 7억800만원으로서 예비비 확보 기준 비율 1% 계상을 하였고 이 예비비를 감액한 금액을 당직수당 또 자원봉사센터 위탁운영비, 고지서송달, 보상금에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총무관리 201-01 되겠습니다. 일·숙직수당이 내년도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본지침에 자치단체가 조례를 개정하여 자율 결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의 경우는 대구시와 타 구, 타 시·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평일과 공휴일에는 3만원, 토요일은 4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러한 당직수당을 증액 편성하지 않을 경우에 내년도 5월초면 예산부족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족금액 4,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예, 오성윤위원.

오성윤위원입니다.

질의하시려고 합니까?

예.

여기 얼마 안 되니까 설명 듣고.

제안설명이니까 이거 끝내고 해당과장님 와 계시니까 그때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위탁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최근 자원봉사활동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자원관리를 도모하고자 당초 예산 2,000만원보다 1,000만원이 증액된 3,000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지서송달보상비입니다. 전년도에도 통장한테 고지서송달보상금을 지급을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도 통장이 고지서를 송달할 경우에 지급하는 보상금으로서 중구구세부과징수규칙에 의해서 고지서 일반우편요금 수준인 2,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말씀올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성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윤위원입니다. 일반운영비 당직실 운영에 예산지침이 언제 내려 왔습니까?

금년도에 내려온 겁니다.

금년도 언제쯤 됩니까?

금년도 9월 초순입니다.

9월 초순에 내려왔는데 조례안이 왜 지금 올라옵니까?

조례안이 22일날 올라올 예정입니다.

9월달에 지침이 내려 왔으면 미리 조례를 제정해놔야 되지 왜 이제 와서 올립니까? 수정을 또 올리고. 총무과 소관입니까?

종전 지침에 의하면 공통적으로 많은 1만원씩 당직비 책정을 해오다가 2004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그 기준이 폐지되고 지방자치단체조례로 제정해서 자율적으로 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면 전국 기초단체가 232개나 있고 광역이 있는데 그러면 자율적으로 하면 어느 선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인가 이건 관계 도시지역 또 군지역, 광역시, 구 이런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서로 정보를 교환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있다가 설명드리게 됩니다마는 당직비 산출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 동안 준비한, 조사한 기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 조례를 제정해 자율적으로 하는 것 같으면 우리 구에 모든 것을 맞춰 다른 데 눈치 볼 것도 없이 어느 정도 형평성을 맞출 기회는 있었는데 조례는 이제 올리고 아직 계수조정도 끝나지 않았는데 수정안이 올라오고 이러는 것은 여러 가지 준비가 좀 결여 안 됐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진모위원입니다. 기타 보상금에 지방세고지서, 전에는 돈이 없었습니까?

전에는 동별로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전에는 동사무소에서 돈을 줬습니까?

예.

세무과에서 돈을 준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동별로 예산이 편성되어서 동에서 줬습니다.

그러면 전에는 통장들 돌리는 건 전부 동에서만 주고 세무과에서는 안 줬습니까?

마찬가지 그 돈이 그 돈입니다. 예산편성을 동에다가 별도로 해 줬습니다.

그랬으면 이것도 본 예산에 올리지 왜 이걸 수정예산으로 올립니까? 뺀 턱입니까?

그건 약간의 착각, 잘못 생각한 게 있습니다. 통장수당이 조금 대폭 인상이 돼서 빠져 버렸는데 현재 다른 구도 보니까 다른 데도 다 주기 때문에 계상한 겁니다.

지금 말씀은 통장수당이 올랐기 때문에 이걸 따로 안 주고 그냥 해도 안 되겠느냐 그냥 돌리려고 하다가 그냥 두려고 하다 보니까 타 구에 올리니까 우리도 줘야 되겠다 그냥 한번 줘보지 그래도 통장 서로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도 줄 거는 주고 일을 시켜야 안 되겠습니까?

심지어 자기 통장 끝나도 자기 마누라 시켜서 또 하던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용위원입니다. 기타 보상금에 아까 실장님께서 중구구세부과규칙에 의거해서 지급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언제 제정이 됐습니까? 작년부터 신설된 거죠?

아마 그렇지 싶습니다. 그 전에는 주로 우리 직원들이 전부 다 고지서를 돌리고 했는데 주민자치센터가 생기는 바람에 직원들이 더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통장들한테 고지서를 전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되겠다 그때 그랬습니다. 이게 2002년도11월에 제정이 됐습니다.

2002년도 11월달에. 그러면 규칙에 부과규칙에 중구 조례까지 제정된 중요한 사안이 고지서 기타 보상금 당초...

조례는 아니고 규칙입니다.

중요한 이 사안이 본예산에 빠졌습니까?

조례가 아니고2002년도11월달에 동장하고 구청장하고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조례가 한번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조례가 아니고 협약서입니다.

협약서에?

협약 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의회에서 작년에 안 했습니까? 작년에 상정해서 우리가 통과 시켜 준 기억이 나는데.

그건 지방세법에 고지서 전달은 통장을 경유해서 통장이 전달할 수 있다 했는데 수당도 예산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지방세법에 되어 있습니다.

세법에?

예.

그리고 어쨌든 중요한 사안이 당초 예산에 빠졌다라는 것은 내가 봐서는 정말 현집행부에서 상당히 잘못하지 않았나 본인은 생각하는데 어떤 견해가 어떻습니까?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지 싶습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이건 정말 꼭 해줘야 되는 사안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의회에서 이번에 승인이 안 된다고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꼭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예, 꼭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위원장이 질의합니다. 지방세고지서송달보상 지방세는 종류가 몇 가지입니까? 4종류입니까?

4종류인데 5회 합니다. 자동차세가 2번하고 재산세, 주민세, 종합토지세 해서 5개입니다.

5회인데?

5회입니다.

통장님들이 수고를 하시고 여기는 4회를 표기해 놨는데?

분기별로 안 잡았습니까?

분기별로요? 지방세고지서송달보상 4만원 해서 183개통에 4회 해 놨는데. 5종류면 5회 아닙니까?

5회인데 그 횟수를 분기별로 했습니다.

분기별로요. 분기별로 한 분기 내도 두 번 돌려도 1회로 간주합니까?

아닙니다. 예산서에는 지금 4회로 잡았다하더라도 저희들이 분기별로 나눠서 예산수당을 책정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이해가 안 가서 질의해 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이 내년에 통장수당이 대폭 인상이 되었는데 이건 그냥 봉사로 시키면 안 됩니까?

저희도 당초에 그래 생각을 했는데 그게 잘못된 겁니다. 타 구청에도 다 주고 다시 검토를 해 보니까 주는 게 맞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수정예산에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수당도 많이 지급해 드리면 좋은데 타 구하고 비교해서 우리 중구는 재정형편이 상당히 열악한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도 어차피 통장님들 수당이 100% 이상 처우가 개선되었으니까 수고 좀 해 주십사 하고 여기서 구청에서 어떤 방법이 있지 싶은데. 아까 동료위원 질문 중에서도 우리 구청에서는 별 인지를 못하는지 모르지만 동네마다 통장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통장을 하고 싶은 분들이 굉장히 많고 또 10년, 15년 아주 장기로 통장업무를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투표를 해서 선출하자 하는 말까지 나오는데 앞으로 통장님들 적극 활용하실 용의는 없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저희 청장님께서 앞으로는 그 동네 쓰레기투기라든지 각종 청소 분야는 통장님들이 분담을 해서 동장의 지휘를 받아서 깨끗한 동네 만들기를 위해서 통장님들이 앞장서도록 하자 임무부여를 하자 이렇게 말씀도 계셨고 그렇다고 보면 비단 통장의 역할이 종전보다 조금 강화가 되고 할 일이 더 많아집니다. 왜 그런가 하면 종전에는 주민자치센터가 되기 이전에는 우리 직원들이 많아서 직원들이 모두 했는데 지금은 여건이 바뀌어서 동에 인력이 너무 없기 때문에 도리없이 통장을 많이 활용하는 방안이 아마 모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타 구와 같이 통장수당은 일률적으로 오른 거고 그 다음에 그 이외도 종전에 줬던 것이니까 내년에도 주고 일은 많이 좀 하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각 동별 행정사무감사 나가봤지만 사실 주민자치센터 설치가 되어 있어도 프로그램 자체가 굉장히 단조롭고 두 종류 아니면 세 종류 정도 운영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센터운영은 본 위원장은 실패작으로 생각합니다. 많은 예산 들여서 해 놓고 주민들이 활용하는 활용도를 보면 아주 미미합니다. 미미한데 지금 통장님들이 한 동네만큼 적게는 14명에서 많게는 한 25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중구 전체 통장이 지금 185명입니까?

예, 185명입니다.

185명, 과연 그 분들이 자치센터 운영하는데 적극적으로 도우려고 하면 그 분들만해도 충분히 다해 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치센터에 크게 인력이 들고 봉사를 해야 될 그런 문제는 있다고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광역통으로 해서 운영할 용의를 물은 바 있는데 지금 통과 통과의 인구편차도 심한 데도 많고 앞으로 통장님들에 대해서 담당부서에서 잘 좀 연구하셔서 정말 필요한 통장님들이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4년도 세입·세출안에 따른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1차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여 자유토론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 시간이 10시30분입니다. 14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