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정례회 서울특별시의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2004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해 적극 참여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사회복지부문, 문화·환경부문, 산업경제부문 등 현안산업을 각 부문별로 합리적이고 균형 있게 배분하기 위해 어제 저녁부터 밤을 세워가며 바로 직전까지 계수조정에 참여하신 소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서울특별시성과주의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2004년도서울특별시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경영기획실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연일 예산심의를 위해서 준비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감액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지금 2003년도 필요예산에 대한 사업 예산을 심의해 준 내용에 대해서 집행을 안하고 연도말까지 사업을 보류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런 건들이 몇 건이나 되는지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해주세요. 그리고 지금 각 위원들이 감액내용에 대해서 감액사유를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기 때문에 지금 예산편성 내용이 실행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추상적 예산이 편성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필요예산을 감액을 해야 되겠다 하는 내용을 제시를 했어요. 그런데 제대로 반영이 안되었다 이런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복지여성국 같은 경우에 추모공원 건립비용이 2003년도에 95억이 전액 불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사업이 확정되지도 않았고 또 사업 확정하기 위한 준비단계가 아직 결정이 안되었습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2004년도 예산에 100억을 또 편성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지금 환경국 같은 경우를 보면 서울숲 조성 토지보상비 지금 454억 2,200만원을 편성하고 있어요. 또 생활권녹지 100만평 늘리기 조성사업으로 토지보상비라든지 해서 4,090억 4,600만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불용, 또는 사고이월이 10% 이상 늘어나고 있어요. 이 토지보상비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절차상의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액수가 전혀 당해연도에 집행이 안됩니다. 해서 이런 예산을 100억이나 500억 정도 줄여서 다른 현안 필요사업에 쓸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집스럽게 집행부에서는 물고 나간다 이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잘못되어 있지 않느냐 본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경영기획실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경영기획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셨는데 사실상 이한기 위원님의 말씀은 맞습니다만 지금 의결을 하고자 이의가 있는가, 없는가 물었습니다.

그런데 조정내역에 대해서 포괄적인 부분만 자료를 내놓았기 때문에 감액부분에 대한 조정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달라는 그런 얘기예요.

의사진행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를 들어서 수정안 동의할 때 그때 나름대로 이의를 제기하시는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수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무엇이냐면 의사진행절차는 말입니다, 의견을 묻는 것인데……. 위원장님, 의사진행절차를 제대로 밟아주십시오. 왜냐 하면 이한기 위원님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절차에 따라서 해 주십시오. 현재 제가 볼 때는 의결을 묻는 그런 사항에서는 이의가 있으면 표결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의가 없으면 통과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이의가 있어서 발언하신 것입니까?

예산안 자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러시면 이렇게 하세요. 이한기 위원님, 회의가 끝나고 나서 별도로 경영기획실장님하고 대화를 하시고, 또 이의가 있으시면 여기서 예산안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됐어요. 구체적인 감액에 대한 자료내용을 제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경영기획실장님, 이한기 위원님께서 흡족하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됐습니까, 이한기 위원님?

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서울특별시 성과주의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수정된 부분에 대하여는 정병인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대로, 그리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하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2004년도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번안동의안(부두완 의원 외 1인 발의)

교육문화위원회 소속 부두완 위원입니다. 먼저 발언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에 제안설명을 하기 전에 저희들이 지금까지 예산심의를 하고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세종문화회관 주차관리문제에 대해서 한 마디만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잠깐만 얘기하겠습니다. 동료위원들의 요청에 의해서 하는 얘기인데 위원 여러분들이 여기서 막으시면 동료위원들이 주차문제 때문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지금 주차가 3년 간 18억에 계약되어 있는데 행사 때 굉장히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209대가 주차할 수 있는 것인데 10분당 800원을 받습니다. 그럼 1시간이면 6번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24시간 따지면 하루에 2,400만원…….

부두완 위원님.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부두완 위원님, 그것이 지금…….

발언기회를 얻었기 때문에 위원들이 자료요구를 했는데도 안 와서 경영기획실에 통보를 하고 회수를 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기회입니다.

하십시오.

답변받는 것도 아니고 경영기획실에 권고하는 것입니다, 문화교육위원들이. 그런데 3년에 18억인데 1년에 209대가 50% 만 차지해도 1년에 44억의 수입입니다. 그러면 1년에 100%가 다 찬다면 88억의 수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3년 간에 18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경영기획실에서 18억 주어가지고 회수해서 우리 서울시든지 아니면 시 관리공단에서 관리해 주시기를 바라는 뜻에서 위원님들의 뜻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번안동의안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두완 위원님, 번안동의안은 단상에 나가셔 가지고 하십시오.

부두완 위원입니다. 2003년 12월 10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산안심의과정에서 사업내용 정리시 착오로 인하여 오기된 사항이 발견되었으므로 이를 번안하고자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번안내용은 송곡고등학교 급식실 이전설계비 5,000만원을 송곡여자고등학교 급식실 이전설계비로 하고, 염광정보고 옥상방수공사 7,400만원을 창호교체로 하고자 번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번안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번안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번안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하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