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의회 발언
류화규 의원 발언
화규
류화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2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계속)(보건소,계수조정)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예산안 심사 마지막 날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신승호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신승호입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신승호보건위생과장
200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367쪽부터 390쪽까지가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교
정남교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합니다. 386쪽과 관련된 질의입니다. 과장님! 요즘에도 이가 있나요?
승호
신승호보건위생과장
예, 머릿니가 있습니다. 지난번 신문보도상에도 보면 머릿니가 있다고 해서 …….
남교
정남교위원
설명은 됐고요. 이가 있다 이거죠?
승호
신승호보건위생과장
예.
남교
정남교위원
그리고 391쪽이요. 물리치료사가 작년에 정식직원 되기로 됐잖아요?
승호
신승호보건위생과장
지금 면접까지 마치고 임용대기 중에 있습니다.
남교
정남교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 보면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나왔네요?
승호
신승호보건위생과장
이 자료는 임용되기 전에 있었던 자료이기 때문에 넣었습니다.
남교
정남교위원
이분도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빨리 발령하셔야지 …….
승호
신승호보건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교
정남교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남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현
조남현위원
조남현 위원입니다. 379쪽이요. PC 20대를 구입한다는데 일시적으로 경상비 지출을 많이 해도 되는 건가요? 연차적으로 하든지 ……. PC가 20대 모두 노후되어서 교체하는 건가요?
승호
신승호보건위생과장
PC 보유량은 71대입니다. PC는 내구연수가 3년 이상 되면 교체하게 되어 있습니다.
남현
조남현위원
내구연수가 3년이 아니라 4년이죠.
승호
신승호보건위생과장
지침상 봤을 때 3년으로 확인했습니다.
남현
조남현위원
간단하게 얘기하는데 왜냐 하면 20대는 경상비 지출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 또 쓸만한 것은 써야지.
승호
신승호보건위생과장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남현
조남현위원
칠십 몇 대를 1년에 20대씩 바꾸면 너무 많이 바꾸는 것 아니에요?
승호
신승호보건위생과장
보건전산화프로그램에 따라서 펜티엄Ⅳ 액정모니터 있는 것을 주로 써야 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한다 해도 금년에 20대 하면 내년엔 …….
남현
조남현위원
올해 몇 대 바꿨어요?
승호
신승호보건위생과장
올해 한 20대 바꿨습니다.
남현
조남현위원
그것 봐요. 계속 20대씩 바꾸고 … 왜냐 하면 내 집이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바꾸겠냐고요. 쓰던 것을 더 쓰고 재활용을 많이 해야지. 내 돈 아니라고 20대씩 바꾸는 것은 문제가 있는데요. 과장님 댁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우리들 집에도 보면 몇 년째 그냥 쓰고 있어요. 최대한 활용을 많이 해야지 이렇게 많이 한꺼번에 바꾸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승호
신승호보건위생과장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계속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학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성
장학성위원
장학성 위원입니다. 세입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9페이지요. 보건진료소 진료수입에 따라서 기타 수수료액이 18억5,5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폐기물반입수수료 13억을 빼고 보건소 진료수입이 한 5억 정도 되는데, 유행성 독감에 따른 수입을 2억을 계상해 놨어요. 보셨죠?
승호
신승호보건위생과장
예, 지금 몇 쪽 말씀하신 거죠?
학성
장학성위원
49페이지. 과장님이 이런 것은 알아야죠. 금년도 유행성 독감 예방접종해서 수입이 얼마나 올랐어요?
승호
신승호보건위생과장
독감 63,000명 분 했습니다.
학성
장학성위원
아니, 돈으로요. 3,000명이 아니죠. 2004년도의 유행성 독감 4,000원×50,000이라고 했는데 3,000명이면 …….
승호
신승호보건위생과장
아니, 63,000명입니다.
학성
장학성위원
어떤 것이요?
승호
신승호보건위생과장
유행성 독감이요.
학성
장학성위원
금년에?
승호
신승호보건위생과장
예.
학성
장학성위원
그럼 얼마나 세입이 올랐느냐고요?
승호
신승호보건위생과장
약 2억2,000만원 정도 됩니다.
학성
장학성위원
그러면 2억이 올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세입결함이 없겠다?
승호
신승호보건위생과장
예.
학성
장학성위원
그 다음에 57페이지 과태료 수입이 있습니다.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에 있어서 각종 과태료가 호적, 주민등록, 민방위 등이 있습니다만, 보건소 소관에 의료법, 약사법 위반이 210만원, 식품위생공중법 위반이 120만원, 이렇게 위반자가 없이 철저히 법을 지키는지, 또한 보건소에서 이런 위반자가 생기는데도 적발을 못해서 과태료가 부과가 안 되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신승호보건위생과장
식품 쪽에는 과태료가 건강진단을 위반한 것이 주로 많습니다. 그것은 업소에서 건강진단을 안 받았을 때 과태료를 부과했고, 의약계 쪽에서는 약품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처방전 없이 했다든가 아니면 임의조제를 했다든가 이러한 사항 …….
학성
장학성위원
지금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어떤 대상자에게 식품 과태를 하고, 어떤 대상자에게 의료법에 대한 약사법 위반 등으로 해서 … 과태료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과태료 기준이 있죠? 어떤 문제는 얼마 이내 …….
승호
신승호보건위생과장
예.
학성
장학성위원
이러면 근무를 태만히 했든지, 업소들이 법을 철저히 준수했다든지 양자 간에 하나예요. 본위원이 볼 때는 세입이 너무 적다 이 얘기입니다.
승호
신승호보건위생과장
실제적으로 과거에는 위생검사가 있었습니다만 위생검사제도 자체가 없어졌고, 신고 건에 대한 현지 지도단속을 하다보니까 분량이 적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학성
장학성위원
주민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각종 식품 또는 약사법 위반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입을 너무 조금 내 놓은 것 같아요. 철저히 하셔서 이런 위반자도 근절을 하고, 또한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도 부과를 해서 수입을 올려라 이 얘기입니다.
승호
신승호보건위생과장
내년에는 명예감시원을 한 3명 더 증원시킬 계획입니다. 그러면 철저한 지도점검이 될 것입니다.
학성
장학성위원
이상입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이동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팔
이동팔위원
이동팔 위원입니다. 378쪽 상단에 비두 보건지소 신축 있죠?
승호
신승호보건위생과장
예.
동팔
이동팔위원
몇 평 짓는 거예요?
승호
신승호보건위생과장
약 50평 되겠습니다. 1층 30평, 2층 20평 규모로 짓습니다.
동팔
이동팔위원
보건소 짓는데 건축비 단가가 무지하게 비싼데요? 중앙에서 지침 내려온 것 있어요?
승호
신승호보건위생과장
예.
동팔
이동팔위원
사제 보건진료소는 몇 평 지어요?
승호
신승호보건위생과장
사제도 똑같은 평수를 지으려고 합니다.
동팔
이동팔위원
그런데 사제는 왜 이렇게 싸요? 4,000만원 차이가 나네요?
승호
신승호보건위생과장
지난 2회 추경에 도비로 지원 받은 것이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팔
이동팔위원
그럼 여기는 순수한 시비만 넣었다 이거죠?
승호
신승호보건위생과장
비두는 순수한 시비이고, 사제는 도비 4,050만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사제가 1억8,000만원에 4,000만원이 들어가면 비두나 사제나 거의 같은 금액입닌다.
동팔
이동팔위원
그런데 왜 도비 보조는 안 들어갔어요?
승호
신승호보건위생과장
금년에 각 시군마다 1개소만 지원한 과정에서 사제만 선정되고 비두는 순수한 시비로 짓 게되어 있습니다.
동팔
이동팔위원
여기도 도비 4,000만원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승호
신승호보건위생과장
비두 말입니까?
동팔
이동팔위원
아니, 사제 말이에요.
승호
신승호보건위생과장
이월시켰습니다. 계속비로 이월됐기 때문에 …….
동팔
이동팔위원
이것 다시 한번 생각할 문제예요. 보건소 짓는데 해마다 보면 엄청 고단가예요.
승호
신승호보건위생과장
보건복지부에서 평당 383만원으로 규정짓고 있습니다.
동팔
이동팔위원
개인 집도 200만원 조금 더 주면 짓는데, 이것은 단가가 엄청 비싼데 ……. 그 다음에 387쪽이요. 유행성 독감 예방접종 해서 2억원이 책정됐는데 올해 몇 명이 접종을 받았죠?
승호
신승호보건위생과장
올해 6만3,000명 했습니다.
동팔
이동팔위원
모자라잖아요. 해마다 접종인구가 점점 늘죠?
승호
신승호보건위생과장
이 금액이 4,000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만, 단가계약을 맺다보면 금년엔 3,550원인데 4,000원 이상으로는 가지 않으리라 생각되기 때문에 …….
동팔
이동팔위원
이 정도면 여유가 있다 이거예요?
승호
신승호보건위생과장
예.
동팔
이동팔위원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박대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암
박대암위원
박대암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74쪽에 보시면 국외여비 있죠. 시책업무추진 해외여비?
승호
신승호보건위생과장
예.
대암
박대암위원
어떤 내용이죠?
승호
신승호보건위생과장
금년까지는 해외출장여비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에서 일괄 편성했었습니다. 그러나 2004년부터는 국·소별로 분리해서 실시된 과정에 금년 같은 예를 든다면 에이즈시책 일본 관계공무원 선진지 견학도 있었고, 방문간호사업 때문에 캐나다 등 업무와 관련돼서 해외출장 나갈 경우가 있는데, 금년 같은 경우 풀경비로 활용 받아 갔었습니다. 내년부터는 각 실·과·소로 편성되었습니다.
대암
박대암위원
아직까지 계획은 없는데 일단 시책업무추진 해외여비로 700만원 정도를 계산하셨다?
승호
신승호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암
박대암위원
아직까지 뚜렷한 계획은 없으시고?
승호
신승호보건위생과장
예.
대암
박대암위원
작년도 같은 경우는 여비를 얼마나 사용했었어요?
승호
신승호보건위생과장
작년도에 한 300만원 정도 되는데 저희들은 못 갔었습니다. 타 시군은 갔었는데 저희들은 …….
대암
박대암위원
그럼 예산을 먼저 이렇게 가상적으로 편성하고 여기에 맞추어서 해외를 나갈 수밖에 없게 예산편성한 것은 부적정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미리 계획이 된 상태에서 예산이 편성되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이것은 추산해서 700만원 잡아 놓은 것 아니에요?
승호
신승호보건위생과장
예년의 전례를 비교해 보면 매년 해외연수 나가는 것이 …….
대암
박대암위원
예산이라는 것이 어떤 구체적인 사업이 나와야지 예산을 잡는 거지, 대략적으로 예산을 잡으시면 어떻게 해요? 아직까지는 이것에 대한 확실한 사업계획이 안 나오셨다?
승호
신승호보건위생과장
예.
대암
박대암위원
예산에 좀 문제가 있네요. 그 다음에 383쪽에 보시면 의약분업 불법신고 포상금 있죠? 300만원.
승호
신승호보건위생과장
예.
대암
박대암위원
작년도에 이것이 100% 불용됐죠?
승호
신승호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암
박대암위원
그런데 또 다시 300만원을 잡으셨는데, 실질적으로 필요하지 않은 예산이면 다른 방법으로 사용하시든지 그래야지, 계속해서 불용되는 것을 예산 올리시면 어떡해요?
승호
신승호보건위생과장
그런데 이것은 꼭 세워져 있어야지만 되리라 생각됩니다. 담합행위라든가 처방전 조제 없이 전문약 판매를 했다든가 이런 사례가 있을 때는 약사법에 따라서 세우게끔 되어 있습니다. 신고된 실적이 없고 금년에는 지도단속 시에 적발되어서 포상금은 없었습니다만 2004년도에 혹시 주민이 신고했을 때는 보상을 해줘야 될 것 같아서 …….
대암
박대암위원
아니, 그러면 이것에 대한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셔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야지, 작년에도 100% 불용 됐는데 또 이 예산을 세워서 다시 불용시키면 예산을 안 세우느니만 못하죠. 390쪽에 부정불량식품 신고보상금은 신고는 들어옵니까? 작년도에는 몇 건이나 들어 왔었어요?
승호
신승호보건위생과장
2002년도엔 85건에 179만원을 지출하였고, 금년에는 15건에 59만원을 지출했습니다.
대암
박대암위원
신고보상금이 가격 차이가 납니까?
승호
신승호보건위생과장
보상금 내용에 따라서 적게는 10만원부터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대암
박대암위원
어쨌든 의약분업과 부정불량식품에 대한 포상금과 보상금이 예산에 섰으니까 이에 대한 홍보 … 홍보비는 여기에 포함이 안 됐죠?
승호
신승호보건위생과장
홍보비는 일반수용비로 …….
대암
박대암위원
일반수용비로?
승호
신승호보건위생과장
예.
대암
박대암위원
되도록이면 적절하게 보상할 수 있도록 홍보도 병행해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승호
신승호보건위생과장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대암
박대암위원
388쪽에 보시면 민간위탁금 있죠?
승호
신승호보건위생과장
예.
대암
박대암위원
장기기증 권장사업 추진해서 600만원이 잡혀 있는데 내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인가요?
승호
신승호보건위생과장
지난해에도 했었습니다.
대암
박대암위원
지난해에도 600만원 지원했나요?
승호
신승호보건위생과장
예, 저희 관내에는 장기기증자가 15명이 있습니다. 15명에 대해서 주기적인 건강진단비는 도비 1,800만원을 지원해 줘서 하고, 600만원은 원주시가 … 강원지역본부가 의료원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본부 자체적으로 자부담 하는 것도 있고, 저희들 600만원은 홍보비 등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대암
박대암위원
운영비가 아니라 그럼 어떤 비용이죠?
승호
신승호보건위생과장
주로 거기에 대한 대상자들에 대한 홍보라든가 관리비, 사무실 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강원도민일보사장 안형순 씨가 이사장이고, 김인호외과 원장이 본부장이 되겠습니다.
대암
박대암위원
사무실이 별도로 있습니까?
승호
신승호보건위생과장
의료원 안에 있습니다.
대암
박대암위원
좋은 운동이고 여러 가지 면에서 시에서 도와줄 수 있는 운동이라고 생각되는데, 그 밑에 보건소 방역소독 대행업체는 변동이 없이 꾸준하게 계속 됩니까?
승호
신승호보건위생과장
방역소독 대행업체는 한 15개 업체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수업체 한 10개소를 선정해서 계약을 맺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암
박대암위원
10개 업체의 선정방법은 어떤 방법이에요?
승호
신승호보건위생과장
활동실적을 평가해서 …….
대암
박대암위원
전년도 활동실적이요?
승호
신승호보건위생과장
예.
대암
박대암위원
이 방역에 대한 것은 의원님들이 늘 관심을 갖고 계시고, 주민들하고 직접 관련되는 사업이니까 제대로 방역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신승호보건위생과장
예.
대암
박대암위원
이상입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학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성
장학성위원
세출에서 몇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82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에 2,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그것은 뭐예요?
승호
신승호보건위생과장
한센복지협회 한센관리지원이라고 해서 강원도지부가 원주에 있습니다. 이분들이 금년에 이동순회진료도 65회에 걸쳐서 주민 4,650명을 검진하였습니다. 이 협회에 연 2,500만원, 분기에 625만원씩 지원해주면 대명원에 등록되어 있는 한센병환자 3,132명에 대해서도 계속 주기적으로 진료해주는 그런 것입니다.
학성
장학성위원
그 다음에 한센양로생계보호비 이래서 6,000만원이 384페이지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승호
신승호보건위생과장
기초생활보장수급에 제외된 사람으로서 생계가 어려운, 남자는 60세 이상, 여자는 65세 이상인데 현재 41명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월 11만1,400원씩 생계보호 차원으로 개인별로 지급해주는 것이고 …….
학성
장학성위원
이 사람들이 원주 시내에 어디 한 군데 집단으로 있어요?
승호
신승호보건위생과장
대명원에 있습니다.
학성
장학성위원
그 밑에 보면 시설운영자금 한센장애인 간이양로 해서 2,400만원이 또 있어요.
승호
신승호보건위생과장
한센장애인 간이양로 시설운영은 호저면 만종3리 산1074번지 대명원 안에 ’70년도에 건립되었습니다. 대지 50평에 건평 30평으로 27명에 대해서… 대명원 안의 경로당과 유사한데 이분들에 대해서 1일 수용자 급식비가 726원씩하고 세탁부의 인건비 해서 …….
학성
장학성위원
아니, 제가 과장님께 질의하는 것은 382페이지에 있는 사회보장적수혜금 2,500만원부터 그 밑에 있는 것이 다 한 가지가 아니죠?
승호
신승호보건위생과장
한 가지가 아니고 382쪽은 협회로 나가는 것입니다.
학성
장학성위원
이 협회가 어디 있어요?
승호
신승호보건위생과장
구군인극장 올라가다보면 한센복지협회가 2층에 있습니다.
학성
장학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376페이지 있죠. 공중보건의사 직무 및 보수교육, 또 공중보건의 진료활동 여비, 그리고 하단에 공중보건의 진료활동비 국비, 도비 내려온 것이 있는데 공중보건의사 나갈 때 공중보건의사만 여비 지급이 됩니까, 간호사도 지급됩니까?
승호
신승호보건위생과장
이동보건소라든가 한방진료공중보건에서 나갈 때 공보의도 주고 거기에 따른 직원도 줍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직원도 주죠?
승호
신승호보건위생과장
예.
화규
류화규위원장
의사만 주는 것이 아니죠?
승호
신승호보건위생과장
예.
화규
류화규위원장
의사만 주나 해서 여쭈어본 것입니다. 그리고 공중보건의사 연구보상 있죠. 2002년도 전국 공중보건의사들이 집단행동을 해서 의료법에 보면 연구가 나와야지만 연구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전국적으로 집단행동을 해서 연구를 하든 안 하든 35만원씩 주는데, 원주시에도 연구에 대한 자료 받아본 적 없죠?
승호
신승호보건위생과장
연구에 대한 자료를 받아본 적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 5월 23일 전국공중보건의사회의 시에 공중보건의운영개정 지침에 따라서 연구보상이라는 명칭이 삭제되고, 진료활동장려금으로 명칭을 바꿔서 주고 있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그럼 왜 명칭을 연구보상비라고 예산편성 항목을 집어넣었어요? 지침이 내려왔으면 명칭을 바꿔야죠.
승호
신승호보건위생과장
죄송합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또 한 가지는 유행성독감 예방접종, 유료가 2억원이고, 무료가 1,600만원인데 금년보다 증액이 되었나요?
승호
신승호보건위생과장
유행성 독감비는 지난해와 거의 같게 예산을 편성합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비슷하죠?
승호
신승호보건위생과장
예.
화규
류화규위원장
올해 보건소를 가보니까 유행성독감 예방접종 해서 공무원들이 기본업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모두 매달려서 한 달 이상씩 상당히 고생들을 많이 하셨는데, 내년도부터는 별도로 예산 세우더라도 읍면동별로 사전에 고시해서 ……. 예를 들어서 일산동이면 일산동 몇 일에 예방접종 한다고 홍보해서 거기 나가서 일산동민들 맞게끔 해야지, 보건소에서 전부 주관하니까 공무원들은 자기 본연의 업무도 못하고 거기에 매달려서 난리를 치니, 예산을 특별히 세우더라도, 정 인원이 모자라면 지소 같은 데에 지원을 받아서라도 ……. 사전에 통장들한테 연락을 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보건소에서 차도 못 대게 하고 거기 매달려서 아우성이니 가보니까 딱하더라고요. 종합적으로 계획을 잘 세우셔서 그런 불만사항이 없도록 동별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해보세요.
승호
신승호보건위생과장
소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 금년에 해보니까 지적해 주신 대로 애로사항이 많아서 내년에는 예방접종방법 운영을 개선해서 위원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가보니까 딱하더라고요. 자기 임무도 많은데 거기에 몇 달씩 매달리니, 다른 업무는 마비가 되잖아요. 과장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승호
신승호보건위생과장
예.
화규
류화규위원장
없으시면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
강원주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강원주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은 390쪽 하단부터 412쪽까지입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404쪽 노인무료의치사업 있죠. 올해는 예산이 얼마 섰었지요? 올해도 1,200만원 섰었나요?
원주
강원주건강증진과장
전부의치와 부분의치 합해서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14명에 약 천육칠백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올해 천육칠백으로 섰다고요?
원주
강원주건강증진과장
아니, 작년에 …….
세환
오세환위원
올해죠. 이것은 내년도 예산이니까.
원주
강원주건강증진과장
내년에는 전부의치가 1,200만원, 부분의치가 2,090만원입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그런데 올해 예산을 다 쓰셨나요?
원주
강원주건강증진과장
예, 치과의사회의 협조를 얻어서 14명 예산 세워서 14명 전부 의치를 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대개 틀니하는 값이 120만원 정도 들어가나요?
원주
강원주건강증진과장
실비입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이렇게 적은 예산으로 과연 할 수 있나? 예산이 안 적은가. 너무 적은 예산으로 의치를 해주면 해주고도 제일 싼 것으로 해서 그렇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 원주시에 65세 이상 되는 노인만 해도 한 이만오륙천 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명이면, 그래도 1개 동에 1명씩만 해도 25명 예산은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국비도 있지만 복지차원에서 건강증진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알콜상담센터 운영비는 예산이 9,000만원인가요?
원주
강원주건강증진과장
국비지원사업입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국비지원이든 어쨌든 총 예산이 ……. 407페이지 맨 상단입니다. 이것은 우리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것입니까? 어디 위탁을 한 것입니까?
원주
강원주건강증진과장
알콜상담센터는 전국에 17개소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지정이고, 강원센터는 원주의대 신경정신과에서 설립을 했고, 사업내용은 지역주민들에게 알콜의 해악을 널리 알리고 절주생활을 권장하기 위해서 홍보, 교육 및 상담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상담센터운영비로 국도비 해서 9,000만원이잖아요. 적은 예산이 아닌데 보건소에서 하는 것인지, 어디 위탁을 하는 것인지 …….
원주
강원주건강증진과장
알콜상담센터라고 따로 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어디 있어요? 우리 보건소 안에 있나요?
원주
강원주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시청 위쪽에 ‘비전빌딩’이라고 3층에 있는데 기독병원 신경정신과 신종호 교수님이 센터장으로 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전부 그쪽으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원주
강원주건강증진과장
예.
세환
오세환위원
그럼 그렇게 얘기해 주시면 간단하잖아요.
원주
강원주건강증진과장
작년까지는 100% 국비였는데 금년도 도비, 시비가 일부 포함되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이렇게 지원해 주면 보건소에서 감시감독을 어떻게 하시나요?
원주
강원주건강증진과장
보고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물론 국도비라고 해서 무조건 우리 시에서 지원해 줄 필요는 없는데 ……. 과연 원주시 알콜중독자를 위해서 제대로 쓰여지는지 보건소에서 감시감독을 잘 해주셔야 되지 않나 …….
원주
강원주건강증진과장
잘 알겠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이 예산은 100% 다 거기로 지원해주고 보건소에서는 관여를 안 하는 것인가요?
원주
강원주건강증진과장
그렇진 않습니다. 관리 감독하게 되어 있으니까 …….
세환
오세환위원
이것도 그쪽 사업계획에 의해서 지원을 해줘야 원칙 아닙니까?
원주
강원주건강증진과장
예.
세환
오세환위원
하여튼 관리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
강원주건강증진과장
명심하겠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학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성
장학성위원
장학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기계를 잘 몰라서 질의합니다. 412페이지에 자산취득비라고 해서 3,700만원 계상되어 있어요. 운전면허를 하기 위해서 삼색식별비 100만원 올렸죠?
원주
강원주건강증진과장
예.
학성
장학성위원
지금 이것이 없어요?
원주
강원주건강증진과장
예, 없습니다. 색맹검사지는 있는데 이것은 색맹검사지하고 조금 다릅니다.
학성
장학성위원
없어서 새로 사야 되겠다?
원주
강원주건강증진과장
예.
학성
장학성위원
그 다음에 방사선 발생장치 2,3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뭐예요?
원주
강원주건강증진과장
설명하기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
학성
장학성위원
복잡하게 말씀하시지 말고, 지금 이것이 없습니까? 아니면 있는데 노후돼서 교체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원주
강원주건강증진과장
연한이 10년인데 지금 18년째입니다. 너무 노후가 되어서 교체를 해야 됩니다.
학성
장학성위원
노후가 되어서 제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교체를 하겠다?
원주
강원주건강증진과장
예.
학성
장학성위원
그 다음에 체지방 측정기 1,300만원 이것은요?
원주
강원주건강증진과장
지금 체지방 측정기가 있습니다만, 너무 기계가 간단한 기계라서 …….
학성
장학성위원
하도 오래 됐기 때문에 신제품으로 바꾸겠다 이식이죠?
원주
강원주건강증진과장
예.
학성
장학성위원
이상입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하나 여쭈어 볼게요. 408페이지, 한방진료약품 2,400만원, 2001년도에 보건소에 가서 한방약품재고량을 확인해보니까 재고가 많이 남았었거든요. 여기 약품대금 보면 최고 많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은 우리 시민들이 한방치료에 대해서 많이 호응이 좋아졌어요.
원주
강원주건강증진과장
예.
화규
류화규위원장
면 단위는 한방을 상당히 원하고 있는데, 동 지역도 원하는지 ……. 지금 약품 같은 것 재고가 남지 않죠?
원주
강원주건강증진과장
2001년도에 의회에서 한방재고약품이 있다고 지적 받아서 그 이후에 철저히 감시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절대 재고약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보건지소에서 약이 조금 남으면 진료소 같은 데에 지원해 주어도 가능하잖아요?
원주
강원주건강증진과장
예.
화규
류화규위원장
그렇게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정신보건 장소가 보건소 안에 있죠?
원주
강원주건강증진과장
예.
호빈
박호빈위원
그런데 되게 협소하더라고요.
원주
강원주건강증진과장
예.
호빈
박호빈위원
그 옆의 야구장을 활용할 생각은 없나요? 관리차원 때문에 허락을 안 해주시는 것인가요?
원주
강원주건강증진과장
지금 협소해서 다른 넓은 장소를 물색하고 있는 중인데, 장애인복지회관이 얼마 전에 개관을 했습니다. 복지회관 운영자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임대해서 사용해볼까 해서 …….
호빈
박호빈위원
공간 활용이 되겠어요?
원주
강원주건강증진과장
아직 장담을 못하겠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글쎄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가보니까 장소가 사실 너무 협소하더라고요.
원주
강원주건강증진과장
맞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를 끝으로 보건소에 대한 과별 심사를 마쳤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 중 과별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되었던 사항에 대하여 보건소장님에게 전반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제가 늦게 들어와서 죄송합니다. 369페이지의 영상진료시스템 운영을 지금도 하고 있나요? 지금 보건소에서 영상진료시스템운영비가 30만원×12개월 해서 360만원의 예산이 섰는데 현재 크게 사용 안 하죠?
은표
전은표보건소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지금 황둔과 보건소에 진료시스템을 연결해서 하고 있는데 현재는 활용을 못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첫 번째 화질이 좋지 않고, 두 번째는 보건소 전문의하고 진료소 간호사하고의 진료행위가 들어가는데 보건소에서 어떤 처방을 내린다 하더라도 보건진료소에서 약품보관은 한정되어 있는 약품밖에 사용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문의약품 처방이 나면 또 시내에 나와야 되고, 화질이 좋지 않은 이런 상황에서 지금 실질적으로는 주민들이 활용을 꺼리는 상황이고, 또 상태도 좋지 않아서 활용을 못하는 입장입니다. 내년도에 이것을 보수해서라도 … 기왕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또 황둔 같은 경우는 금년에 보건진료소도 신축하려고 예정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활용을 해볼까 그런 생각입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이 시스템을 설치해서 몇 건이나 진료를 했나요? 별로 없죠?
은표
전은표보건소장
처음부터 설치해 놓고 한 61명 정도 진료를 했는데 …….
세환
오세환위원
몇 년 동안에요?
은표
전은표보건소장
2년 동안에요. 설치를 2001년도에 했는데 …….
세환
오세환위원
설치비용 대 효과가 좋지 않으면 이런 것은 빨리 개선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은표
전은표보건소장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 도청에서 ‘원주에 영상진료를 확대실시해라.’ 해서 도비를 보낸다 하는 것을 우리가 신규만 자꾸 늘릴 것이 아니라 기왕에 해 놓은 것도 제대로 활용을 못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2003년도 같은 경우는 이 설치계획을 우리가 거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다시 한번 보수를 해서 활용상태를 다시 점검한 후에 2005년도부터 이것을 그만두든가 아니면 더 확대실시하든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효율성이 없는 것은 빨리빨리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표
전은표보건소장
알았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이상입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성
장학성위원
장학성 위원입니다. 전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해 전반적으로 소장님에게 질의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여쭙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지금 읍면에 진료소, 보건지소가 상당히 많은 숫자지요?
은표
전은표보건소장
16개가 있습니다.
학성
장학성위원
소장님, 언짢게 생각지 마세요. 진료소, 지소에 출장을 월 몇 회나 나가시는지요?
은표
전은표보건소장
진료소별로는 월 1회씩은 못간 경우도 있고, 2, 3회 간 데도 있고, 업무에 따라서 조금 숫자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학성
장학성위원
제가 이 얘기를 소장님께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사실 지소에는 공중보건의가 나가 있고, 진료소에는 진료원이 나가 있는데, 사실 취약된 데도 있는가 하면 소외감도 가지고 있는 데가 있어요. 지소에 공중보건의 감독도 할겸 근무에 이탈을 하지 않는지… 저희도 출장 다니다가 관할구역에 나가면 진료소는 꼭 들릅니다. 진료원들이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어요. 기탄 없는 얘기, 또한 자기가 업무를 집행하는데 애로사항 등 여러 가지 대화를 할 시간이 상당히 많습니다. 좀 시간을 많이 할애하셔서 본청만 드나들지 말고 진료소, 지소 좀 자주 다니세요.
은표
전은표보건소장
예, 알았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을 참고해서 내년부터는 철저히 하겠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이상입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소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법무부에도 항의 방문했지만, 에이즈환자 원주교도소에서 추진결정이 되었나요? 아시나요?
은표
전은표보건소장
법무부하고 보건복지부에 알아본 결과 아직까지는 안 하고 있습니다. 11～12일 경주에 출장을 갔는데 방역평가대회입니다. 담당사무관 유병희 사무관이라고 어제 만났습니다. “원주 지역이 어떻게 되는 거냐, 우리는 법무부하고 조금 다르기 때문에 전혀 파악이 안 된다. 사실대로 얘기해 달라.” 이렇게 물어보니까 “현재로서는 아직 추진하는 것은 없다.” 이렇게 답변을 듣고 왔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를 끝으로 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2시4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남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교
정남교위원
정남교 위원입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2004년도본예산안에대한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일반행정비 행사지원비 행사지원차량임차 및 유류대 1,620만원, 일반행정비 공보관리 민간자본보조 홍보기반시설 확충사업 2억원, 일반행정비 자치행정 사회진흥 기타보상금 새마을운동원주시지회 500만원, 일반행정비 자치행정 사회진흥 사회단체보조금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원주시협의회 1,000만원, 일반행정비 자치행정 사회진흥 사회단체보조금 6.25전쟁 제54주년 기념행사 300만원, 일반행정비기획예산 기획관리 일반운영비 원주비전21위원회참석수당 322만원, 일반행정비 기획예산 기획관리 민간경상보조 원주비전21포럼운영 800만원, 일반행정비 재무행정 회계관리 자산및물품취득비 의전용 차량구입 4,000만원, 사회보장비 사회복지 국외여비 시책업무추진 해외여비 1,000만원, 사회보장비 사회복지 일반운영비 강원사회복지신문 구독료 2,700만원, 사회보장비 사회복지 시설비및부대비 현충공원보수사업 4억원, 사회보장비 여성정책 아동복지 민간경상보조 민간어린이집 월동기 난방비 지원 2,500만원, 사회개발비 사회보장비 여성정책 아동복지 민간경상보조 가정보육시설 월동기 난방비 지원 994만5,000원, 국토자원보존개발비 산림공원 산림정책 시설비 치악산자연휴양림 유지보수 3,000만원, 국토자원보존개발비 산림공원 산림보호 일반운영비 산불예방완장 200만원, 국토자원보존개발비 산림공원 산림보호 임차료 산불예방헬기임차 시비 1억1,620만원, 보건및생활환경개선사업 환경보호 생활환경사업소운영 시설비 침출수 이송관로 1,000만원, 보건및생활환경개선 보건소운영 보건행정 일반운영비 영상진료시스템 360만원, 총 9억1,916만5,000원을 각각 삭감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할 것을 동의합니다.
화규
류화규위원장
방금 정남교 위원으로부터 본 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82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내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6차 내무위원회는 12월 2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