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웅 의원 발언

지금부터 제82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고, 계수조정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계속)(상하수도사업소)

관리과장 마문수입니다.

관리과는 세입만 있고 세출이 없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이흥림입니다. 저희 수도과 소관은 일반회계 432쪽부터 434쪽까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별책으로 되어 있는 세출예산은 27쪽부터 89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이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식 위원입니다. 전번에 제가 자료요구한 거 가져오셨습니까?

그것은 나중에 저희가 별도로 직접 드린다고 말씀드려서 안 가져왔습니다.

시설하는데 시멘트포장 미터당 단가표…….

원주시 정액단가표를 회기가 끝난 다음에 나중에 별도로 드리는 것으로 말씀드려서 오늘은 안 가져왔습니다.

안 가져왔어요?

예.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단가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1m에 얼마 하는 게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 이런 얘기예요.

단가산정은 저희가 정부노임품셈표에 의해서 작성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년 인건비 상승률에 의해서 상승되는 것만큼만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단가 차이는 매년 1,000원에서 2,000원, 어떨 때는 600원, 500원 차이가 나거든요.

계량기도 있잖아요?

예.

그것도 변함이 없어요. 물가는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데 유동이 없다는 게 이상해요.

계량기는 조달청에서 고시지가로 해 놓은 가격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바꿀 수 있는 금액이 아닙니다.

먼저 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어떻게 한번 고려해 볼 생각이 없어요? 좋은 물을 두고도 못 먹는 농촌주민들을 위해서 시에서 손해를 보더라도 시설을 확충해서 다 같은 사람이 광역상수도 물을 먹을 수 있도록…….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도로 국도횡단부분이라든가 공동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2004년도부터 검토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먼저 말씀드린 대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어요?

예.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종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경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따로 별도로 계획은 세우고 있습니다. 세우고 있는데 과장님도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신림의 간이상수도 총 공사비가 37억5,000만원 들어갔더라고요. 그리고 귀래가 한 20억 정도 들어갔는데 먹는 숫자를 보니까 신림이 88세대밖에 안 먹어요. 그래서 한 집당 나누기를 해 봤습니다. 한 집당 설치비 해준 게 현재 상태로는 대략 4,260만원 정도 소요돼서 먹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귀래도 153세대가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보니까 대략 1,300만원이더라고요. 한 가구당 물먹는 수요를 계산해 보니까……. 좋은 물을 먹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 수도를 잘 만들어 놓았는데 이렇게 많이 먹지 않으니까 많은 단가를 치러서 먹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수도과에서도 생각을 하셔서 그래도 500세대 이상은 먹어야 좀 수지가 맞는다고 할까, 아니면 호당 가격도 많이 떨어뜨릴 수가 있는데, 만약 이게 매스컴에 나간다면 아마 큰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 설명 좀 해 보세요.

농어촌 지역에 대해서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인입상태가 안되는데, 국도횡단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공동적으로 골목에 들어가는 것에 따른 공사비라든가 그런 것을 저희 시에서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시행을 함으로 인해서 급수를 확대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제 생각이 그것입니다. 귀래 의원님하고도 항상 그런 얘기를 하는데 37억씩 투자해서 공사를 하는데, 예를 들어 10% 그래봐야 3억7,000만원인데 그것만 더 해주면 아마 500호도 더 먹을 거예요. 귀래 10%, 신림 10%만 해주면 500세대 이상은 먹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막대한 투자를 하면서 작은 예산을 못해 준다는 게 참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433쪽의 흥업면 사제리 등곡(봉현)예산 선 것 좀 설명해 주세요.

사제리 등곡(봉현)은 현재 지하수가 고갈되고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관정개발하고 관로매설 비용에 따라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총 사용가구가 17가구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횡성 광역상수도가 흥업으로 들어오는데 그게 2004년도 말이면 완공될 수 있어요?

예, 12월 말까지 완공시키겠습니다.

제가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연세대학교하고 한라대학교는 관을 연결해서… 흥업은 학생이 많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꼭 연결을 시켜 줘야 돼요.

예, 한라대하고 연세대 쪽하고 들어가는 비용이 한 2km가 되는데 거기에 대한 비용 5억을 내년 당초예산에 세웠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한라대학교는 현재 물 수급이 모자라요. 하여튼 연결시켜 준다고 했으니까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배려를 해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종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완 위원입니다. 지금 예산서를 보니까 전년도하고 비교해서 크게 변한 게 없어서 예산서 외의 것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수도과에서 상하수도와 같이 했을 때 통제본부에서 가정집에 계량기 작동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설치하셨죠?

예, 원격검침시스템을 우산동에 시설했습니다.

시설을 하게 된 동기가 무엇입니까? 왜 그 시설을 해야 되는지… 최초 원인제공자가 누구입니까? 알고 계세요?

전 소장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장님이 이런 시스템이 있다는 것을 아실 리 없고 제3자가 소장님께 건의해서 ‘이런 시설이 있으니까 우리도 새로운 기법을 도입해서 각 가정마다 계량기 검침을 하지 않고 무인시스템을 통해서 통제본부에서 앉아서 해야 되겠다.’는 것을 처음에… 계장님들은 아실 거 아니에요? 소장님이 이것을 도입해야 되겠다고 결정하게 한 분이 어느 분이냐 이거예요. 어느 업자가 와서 얘기했느냐, 그렇지 않으면 소장님이 자체 내에서 그런 시스템도 몰랐을 텐데 왜 이 시스템으로 했느냐 이 얘기예요.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 시설했던 업체에서 제안서를 제출해서 거기에 따른 검토사항으로 인해서 시행인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물량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계량기량의 총 물량이 얼마입니까? 연도하고…….

총 인원수 2,250전에서 1,814전을 준공처리하였습니다.

총 공사비 얼마입니까?

계약금액이 3억7,580만9,200원입니다.

설계변경한 거 없이 3억7,000만원이 들어갔습니까? 중간에 한번 설계변경 들어갔었습니까?

변경 없었습니다.

이 사업이 몇 년도에 됐습니까?

2001년 12월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 이 문제가 사실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본위원이 연구를 해 놓고 자료를 빼 놨기 때문에 지금 그냥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사업은 실패하셨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3억7,000만원이라는 시민의 혈세가, 시민의 세금이 없어졌어요. 새로이 교체시켜야 되겠죠?

네, 그래서…….

정확하게 제가 묻는 말에만 대답을 주세요.

실패를 했기 때문에 계약금액 3억7,580만원에 대해서 저희가 그 회사에서 회수를 할 계획입니다.

회사에 통보했습니까?

예, 통보했습니다.

통보한 내용 있습니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서면으로 추진사항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은 상당히 사태가 큰 거예요. 무인시스템이라고 해서 통제본부에서 전체를… 신호등 자동제어기시설처럼 경찰서 옥상에 통제본부 놓듯이 각 가정에 있는 계량기 검침을 이것으로 한다고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확한 데이터가 안 나왔어요. 그렇다면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는데, 정확성을 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원주시의 누수현상이 맞지 않죠. 맞겠습니까, 안 맞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누수현상도 거짓이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어느 회사가 자기네 것이 좋다고 ‘이것으로 시설하면 좋습니다. 절약되겠습니다.’ 했다고 해서 무자비하게 검증도 안 해보고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단 2년도 안돼서 원상복구시켜야 되는 이러한 탁상공론의 사업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사업비를 회수하신다고 하는데 회수가 가능한 것인지는 모르겠어요. 왜? 그 회사는 사업대로 공사를 했단 말이에요. 설계대로 했고 사업대로 했는데 무슨 명목으로 회수를 시키려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지금 이것을 해 놓고 누수현장을 잡으려니 각 가정에서 쓴 계량기 수치의 정확성이 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누수가 맞지 않는 거예요. 이를테면 ‘눈감은 행정이다’, 전혀 일한 게 없다는 얘기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보세요.

당초에 시설을 할 때는 가정집의 계량기지침 판넬이 저희 사업소 메인 컴퓨터에 뜨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뜬 자료가 사실 디지털화 돼서 사용량으로 검증이 돼서 들어가면서 조정이 되고 사용량과 누수량하고 같이 포함돼서 체킹이 되게 되어 있었는데, 거기에 따라 부수적으로 전기하고 통신선로가 들어가는데 당초에 계획을 잡을 때 통신선로를 집의 전화선에 연결시키는 것으로 해서 잡았는데 나중에 집에서 코드를 빼 버리면 저희한테 뜨지 않아요.

바로 자동과 수동이 거기에 막혀 있는 거예요. 지하수 수중모터도 그래요. 자동으로 놓거나 수동으로 놨을 때 지하의 수중모터로 100m 깊이의 암반을 뚫었을 때 수중모터는 60m선에 얹혀 놓고 물을 부었을 때 물량이 적으면 자동으로 해 놓으면 자동으로 꺼지죠. 수동으로 해 놓으면 계속 돌아가죠. 그렇죠?

맞습니다.

이러한 원리하고 같은 거예요. 그런 것을 검증도 안 해보시고 무조건 우산동에 설치해서, 물론 주민들의 불편함은 없겠지만 없다고도 볼 수 없는 게 눈에 보이지 않게 계량검침에 오차가 생겨서 더 내는 가정도 있고 덜 내는 가정도 있고 한 동에 이만한 설치를 했기 때문에 원주시 전체의 누수현상이 맞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렇다면 과연 시민들은 누구를 믿고 세금을 내고 살림살이를 잘 꾸려 나가겠어요. 이랬을 때 시민에 대한 보상제 도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일을 잘못했을 때 거기에 추궁되는 보상제도 새로운 기법으로 도입하면 아마도 집행부에서 어떠한 일을 할 때 치밀하게 검증해서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앞으로 모든 일을 내려오던 고정관념에 의해서 하시지 말고 과장님께서 보다 세밀하게, 철두철미하게 챙기셔서 지금까지의 노하우를 최대한 발휘해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시민이 집행부를 신뢰할 수 있도록 일을 해 주십시오. 그것밖에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35페이지, 상수원호보구역 주민지원사업 2억 있죠? 어디에 지원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원주제2취수장 상수원보호구역 내로 위치는 대화지하고 장양리 묵대가 되겠습니다. 묵대지역의 농로포장 800m하고 농수로설치 530m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6,000만원은 국비고 1억4,000만원은 시비입니다.

숙원사업에 농로포장을 해 준다고요?

예, 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는 지역에 대한 주민숙원사업비입니다.

그 다음 일반회계 433페이지,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민원해소, 1억은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433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시설비…….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민원해소는 갈수기가 되거나 아니면 모터가 망가지거나 관로파손이 되는 지역에 대해서 세워 놓은 포괄사업비입니다.

그런데 포괄사업비라고 해서 5개 딱 올렸어요?

예, 총 개소수가 148개소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가뭄 때나 우기에 수시로 고장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규모 업체로 투입을 시키는 사업비를 세웠습니다.

알았고요. 특별회계 46페이지에 상수도 시설물 정밀안전점검용역비 해서 2,000만원을 세웠는데, 이것은 어디를 정밀안전점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취수정수장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점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시특법에 의해서 2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사업비입니다.

그런데 안전용역하는데 2,000만원을 줘요?

예.

뭐를 이렇게 많이 줘요?

저희가 작년…….

기존틀에 돼 있는 취수장이 얼마나 된다고…….

거기에 따른 안전점검을 하는 게,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하는 비용이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재작년도에는 얼마 들여서 했어요?

먼저 할 때도 그 정도 들었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고 정확히 얼마냐고요.

2,000만원 소요됐습니다.

그러면 먼저 용역한 것이나 취수장 바꾸지 않았는데도 용역 또 하는 것이나 2,000만원 버리는 거 아니에요.

시특법에 의해서 2년에 한 번씩은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받게 되어 있고요, 안전점검을 받은 다음에 위험시설물에 대해서는 정밀 안전진단을 또 하게 되어 있습니다.

2년 전에 있던 정수장 아니에요. 그때 받았으면 됐지 2년 후에 또 받아서, 그게 뭐 파손됩니까? 그것도 아닌데, 법이 그렇다고 해도 내가 볼 때는 문제가 있는데요.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서 2년에 한 번씩 저희가 안전점검을 안 하게 되면 별도의 과태료라든가 지적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법정경비입니다.

그럼 용역을 주면 2년 전의 것하고 용역결과가 똑같이 나올 거 아니에요.

2년 전의 것하고 2년이 경과됐을 때 시설물에 대한 부식이라든가 아니면 고장여부라든가 거기에 따른 개보수를 해야 되겠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거기에 따른 것은……. 2년 동안 콘크리트가 그렇게 많이 망가져요?

염소투입이 되기 때문에 시설물에 대해서는 부식이 좀 심하고요, 콘크리트 보조물에 대한 부식 이런 게 있습니다.

2년 전에는 용역을 어디에 줬어요?

서울에 있는 한국시설안전기술연구원에 줬습니다. 그것에 따른 것은 별도 시특법하고 2년에 한 번씩 하는 기준하고 저번에 했던 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63페이지의 연구개발비, 급·배수로 누수탐사용역, 작년인가 재작년도에도 용역비 세워준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저번에 했을 때 단구·개운동을 했었고요, 이번에 저희가 세우는 것은 원주역부터 우산철교 구간입니다.

이것은 이렇게 부분적으로 용역을 줘서 해요?

전체적으로 다 용역을 줘서 일소를 하는 게 나은데요, 저희 사업비 자체가 한꺼번에 줄 수 있는 사업비가 없기 때문에 오래된 지역부터 해서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작년에 단구동 했다고요?

맨 처음에 한 게 중앙동하고 단구·개운동, 그 다음에 학성동하고 단계동 우산철교까지 되겠습니다.

4년에 걸쳐서 했다?

예.

그러면 작년도에는 단구·개운동 쪽의 누수율이 몇 퍼센트였어요?

동별로 나와 있는 누수율은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게 없습니다. 먼저 우종완 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구역개량시설을 동별로 설치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해서 계획수립을 한 게 33개소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용역결과보고를 그래도 의회에는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4년 동안 있으면서 용역결과보고 한번 받아 본 적이 없어요.

챙기겠습니다.

그것은 문제가 있어요. 왜냐 하면 최소한도 용역을 줬으면 그 용역에 대한 결과보고는 의회에 꼭 해줘야 돼요.

알았습니다.

그래야 거기에 대한 제반대책을 세우지 위원님들이 모르고 계속 용역비만 이렇게 요구해 갖고는 안 된다고요.

챙기겠습니다.

제가 있는 동안은 한 번도 보고받은 적이 없어요. 그 다음에 64페이지의 노후 급수관 교체비는 어디를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가정급수관 교체사업비입니다. 그러니까 메인관로에서부터…….

‘가정급수관은 어디 쪽을 할 것이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위치는 저희 급수구역 전 지역입니다.

내가 얘기를 좀 드릴게요. 왜냐 하면 계속 4년에 걸쳐서 중앙·학성·단구동 이렇게 용역을 거쳐서 했으면, 누수에 대한 용역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용역결과가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누수지점에 대한 위치…….

용역결과가 나왔죠?

예.

그러면 올해 나왔으면 다음 해는 용역결과에 나온 그 틀을 짜서 노후관 교체작업이 들어가야죠. 제 얘기 못 알아듣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돌아가야 누수관을 계속 잡지, 용역결과는 용역결과대로 남겨 두고 전체적으로 급한 데 때워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체계적으로 예산을 세워줘야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기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황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훈 위원님하고 장기웅 위원님 말씀하신 데 대한 보충질의인데요. 누수탐사하는 기계 그때 안 샀어요?

샀는데요, 노후가 되다보니까 오래 돼서…….

언제 샀는데 노후가 돼요? 언제 샀어요? 이게 말이 안돼요. 듣고보니까 샀다고 얘기도 안 해주고 용역비는 용역비대로 매년 나가고 용역비라는 게 다 눈먼 돈인데 뭐를 용역을 하겠다는 거예요? 돈 갖다 그냥 주는 거지 무슨 용역을 해요? 누수되는 거 무슨 용역을 하겠다는 거예요? 누수탐사기 갖다 탐사해서 우리가 찾아내면 되는 거지, 매년 용역비… 용역 계속 어디에 줬어요? 매년 어디에 줬어요? 그것도 좀 알아봐 주세요. 매년 어디 회사에 몇 년간 줬는지 그것도 알아봐 주세요. 내가 저번에 산 것을 아는데 이제 또 산다고 하니 답답한 노릇 아니야. 위원장님, 잠깐 정회 좀 하시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탐사장비 구입한 내역을 보니까 2000년 7월에 전자청문탐지기, 알로탐지기, 재수변탐지기, 오링바, 단순청운봉·전자청운봉탐지기 해서 6개를 사셨네요. 지금 다 쓸 수 있죠?

예, 사용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사는 3,000만원짜리는 뭐예요?

먼저 2000년도에 산 것은 부분탐지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번에 사고자 하는 산관식탐지기는 구역을 확대해서 400～500m를 한꺼번에 찍을 수 있는 장비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지금 61쪽에 보면 누수탐사업무요원 해서 7명에 1,260만원이 서 있어요. 그리고 기동수리반도 다 되어 있고, 누수탐사와 관련해서 예산이 다 서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용역비 따로 장비구입 따로… 이 장비는 3,000만원씩 왜 이렇게 비싸요?

물가 자료에 나와 있는 단가가 3,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꼭 사야 될 이유가 있어요? 누수탐사, 관파열 보수에 예산까지 서서 12개월 동안 7명이 돌아다니게끔 되어 있고, 지금 갖고 있는 장비로도 충분히 돌아다니고… 지금 웬만한 것은 한 4년 전부터 관을 다 교체했어요. 새것으로 다 교체를 했기 때문에 지금 노후된 관이 별로 없습니다. 누수율도 좀 적어요. 그래서 지금 한 4～5년간 배관교체하는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가고 있거든요. 특별회계는 사실 여기밖에 못 쓰는 거 아닙니까? 이것을 막 이런 식으로 운영하게 되면, 우리가 이것을 찾아내지 못하면 마냥 들어가잖아요.

그것은 아닙니다.

물론 아니라고는 하시는데, 현재 장비구입을 2000년말고 그전에 또 구입한 게 있어요. 제가 안다고요. 그 다음 누수탐사도 몇 년에 걸쳐서 2,780만원씩 계속 줬네요. 이런 식으로 하고… 그리고 상수도 시설물 안전점검 용역비 2,000만원은 또 뭐예요?

그것은 취·정수시설 및 가압시설에 대한 진단 용역비입니다.

뭐를 안전진단 하겠다는 거예요?

구조물에 대한 안전진단입니다.

어떤 구조물이에요?

취수장에 가면 도수관로 및 펌프가 있고, 건축물에 대한 구조물이 있고, 정수지에 대한 구조물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정수장까지 올라오는 도수관로가 있습니다.

그것은 정수장의 기계직들이 다 있잖아요.

그게 시설물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6조에 의해서 2년에 한 번씩은 의무적으로 하게끔 법제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비용입니다.

지금 2년 됐어요?

과장님, 3년……. 알지도 못하면서 왜 자꾸 2년이라고 해요?

건축물에 대한 부분은 3년입니다. 나머지는 2년에 1회 이상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지 2년 됐어요?

예, 2년 됐습니다.

재작년에 하셨어요?

재작년에 했습니다.

그럼 다음 해에 하면 되는 거예요?

예.

여하튼 탐사장비는 탐사장비대로 갖추고 있고, 또 용역비 자체도 그렇고… 지금 1년 동안 계속 그 작업만 하러 다니는 직원 7명분에 대한 예산도 서 있고, 또 탐사장비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용역비를 또 세운다는 것은 별로 맞지 않는 예산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에서 좀 이해를 하시고요. 앞으로 탐사장비나 용역비 있죠? 이런 것은 좀 자중을 하세요.

알았습니다.

앞으로 수자원공사에서 물을 받아쓰기 때문에 거기서 다 안전하게 급수에 맞춰서 내려오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배수관로만 잘 만들어서 수압조정이라든가 노후된 관속에서 나오는 건강에 안 좋은 물질이 나오지만 않게끔 해 주면 돼요.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절약을 하시자고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종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완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제가 질의할 때 새로 시설한 무인원격자동검침시스템이 작동이 정확하게 안 되는 원인을 말씀하셨죠?

네.

다시 말씀해 주세요.

수용가 측에서 전기코드를 뺀다거나 아니면 집수리를 하기 위해서 그것을 빼놨을 때는 저희한테로 전송이 안됩니다.

그렇죠?

예.

그렇다면 계약서 내용 중에 제7쪽 ‘제품의 하자라 함은 자동전송장치의 경우 정상적인 전원공급과 통신선의 연결에도 불구하고 전송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일체의 경위를 의미하며, 카메라의 경우 정상적인 전원공급과 파손에 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일체의 경우를 의미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 가정집에서 전원을 끈 것은 무관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3억7,000만원이라는 돈을 어떤 식으로 받아낼 것이냐 이거예요. 어디서 만들어 놓을 것이냐, 이분은 계약서대로 사업을 했어요. 그런데 돈을 달라고 하면, 이 사람이 벌써 돈 다 써서 안 내놓을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더 이상 길게 안하고 안줄 때… 제가 계약서 쭉 읽어보니까 꼭 내놔야 된다는 조항이 없어요.

그게 2003년 11월 7일 태성전자주식회사에서 배상을 하는 것으로 저희가 공문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왜 그 자료 안 줍니까? 꼭 위원이 요구를 해야 자료를 줍니까? 요구를 하지 않아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이렇게 조치하고 이렇게 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 말씀을 안하고 자꾸 똑같은 소리를 번복하게 합니까?

죄송합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위원을 검증하시는 겁니까?

그런데 업무자체가 상하수도과에서 과가 바뀌어서 관리과에서 추진하는 업무를 제가 답변하다보니까…….

그렇다면 아까 본위원이 얘기할 때 옆의 계장님께서 과장님에게 전달해서 ‘사실 위원님 지적하신 거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완조치를 해서 현재 돈을 며칠까지 주겠다든가 어떻게 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그 문제는 저희가 감춘 것은 잘못됐지만 완벽하게 처리가 됐습니다.’라고 말씀하셨으면 지금까지 얘기를 안 하잖아요.

맞습니다.

왜 시간을 허비하게 만듭니까? ‘맞다’, ‘아니다’가 바로 나와줘야죠. 그 자료는 제가 좀 이따 보고요, 먼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황보경 위원님도 지적해 주셨어요. “우리는 관로에 대한 개보수만 잘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관로개보수에 대한 것도 철저히 해야 되겠지만 문제는 우리의 물그릇이라고 생각합니다. 횡성댐의 수질이 그릇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물을 받아먹는 그릇으로 봐야 돼요. 100명이 먹든 1만명이 먹든 30만이 먹든 100만이 먹든 이것은 지금 내가 떠먹는 물그릇이다 이렇게 1 대 1로 하나로 봐줘야 되거든요. 많은 것으로 볼 때는 문제가 풀어지지 않아요. 1 대 1로 봐서 그릇으로 댐물을 내가 먹었을 때 과연 이것이 앞으로 유지·보존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상류지역에 있는 오폐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폐수처리시설을 강화해야 되고, 난개발을 어떻게 막아서 대처해야 될 것인가, 그 다음에 오폐수시설을 거쳐 나온 물을 다시 습지를 조정하여 수생식물을 심어서 거기에서 1차적으로 자연정화시켜서 우리가 떠먹는 물그릇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먼저도 지적했지만 횡성댐에 있는 원수, 우리의 물그릇에 이미 고기가 놀고 있다 이겁니다. 이것은 수자원공사에서 상의 없이 상당한 양의 고기를 방류시켰어요. 수자원공사에서 제대로 일을 하려고 한다면 원래 우리 물그릇 주변은 아무도 침투하지 못하게 했어야 돼요. 산짐승도 못 내려오게… 그런데 조류가 오지도 않는 것을 치어를 방류시켜 각종 조류가 들어와서 배설물을 싼다면 우리 물그릇은, 바로 이 컵에 있는 물에 새가 앉아서 배설물을 싼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 지금 물이용부담금이라는 특별법이 제정되어 한강유역환경청이 생겨서 물싸움을 상당히 했습니다. 상류측에 제재를 가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팔당댐은 상수원이 아니었었어요. 그것을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류측하고 싸워서 이긴 겁니다. 횡성댐은 목적이 생명수인 물이에요. 원주 시민과 횡성 시민한테 공급해 줄 물그릇이란 말이에요. 이 목적 외에 관광을 목적으로 했는지 무슨 목적으로 했는지 물을 다시 맑게 해 보겠다고 치어를 방류시켰단 말입니다. 물은 이렇게 가지고 장난치는 것이 아닙니다. 물은 신 같은 존재예요. 자연정화만이 최선책입니다. 이것을 아시고 수자원공사가 치어를 방류시킨 문제를 대두시켜야 돼요. 나중에 치어방류 때문에 조류가 날라와서 원수인 우리의 물그릇이 망가졌을 때는 우리 하류측 보고 내놓으라고 할 우려가 상당히 큽니다. 그러니까 수자원공사하고 잘 협상해서 치어방류에 대해서 문제점이 생겼을 시 수자원공사에서 어떻게 하겠느냐는 것을 상의하셔야 돼요. 그렇겠죠?

알겠습니다.

개보수사업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물그릇이 여과기를 거친다지만 원수가 좋아야 여과기를 거쳐도 좋은 거지 원수가 나쁘면 여과기 거쳐도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보다 넓게 신경 좀 써 주시고, 조금 아까 회사에서 반환해 주겠다는 내용을 서면으로 저한테 주십시오.

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안과 관련된 질의만 해주시고 업무보고 때 상세한 말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수자원공사하고 횡성군과 우리 원주시가 협의해서 해결해 나갈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덧붙여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전 신관영 위원께서 지적하신 대화지 취수장 부분과 1군사령부 후문 등에 오리가 너무 많은데 오리로부터 발생되는 배설물로 인해서 취수장 물이 오염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과장께서는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금년에는 공익근무하고 청경들로 하여금 오리를 쫓아 보냈는데요, 대처를 하기 위해서 오리포획까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리포획에 대해서는 환경법에 저촉받아서 안되고 저희가 쫓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공익하고 청경을 활용해서 계속 쫓고 있습니다.

그것은 조금 소극적인 방법인 것 같고요. 위쪽에 망을 친다던가 이런 방법은 생각해 보셨나요?

아직 망을 친다는 것은 조금… 어느 정도까지 망을 쳐야 되는지 시설자체가 하천관리적인 측면에서 조금 어려운 사항 같습니다.

앞으로 좀더 강압적인 방법을 강구하셔서 적극적인 대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이상선입니다. 하수과 소관은 일반회계 448쪽에서 451쪽, 하수특별회계 945쪽에서 953쪽,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1090페이지부터 1123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52쪽의 하수종말처리장 운영비 14억5,000만원……. 운영비에서 명칭 안 달고 그냥 통계적으로 한 거예요?

이것은 하특에 세워서 다시 수질개선 특별회계에서 예산이 잡히는 겁니다. 1072쪽에 보시면 하특에 세워서 다시 수질개선 특별회계로 넘어가는 돈입니다. 전출금으로 예산이 섰습니다.

부분적으로 세입·세출 해 놓은 건가요?

하특에서 예산을 전출금으로 세워서 다시 수질개선 특별회계에서 세입으로 잡고 그랬습니다. 운영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세출란에 넣고 왜 이렇게 만들어 놨죠?

1073쪽에 보시면 하수종말처리장 운영비 부담금 14억5,093만9,000원이 그대로 잡혀 있습니다. 기타액에 전출금으로 잡혀서 1073쪽에 수질개선 특별회계로 다시 잡히는 겁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종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완 위원입니다. 949쪽에 시설비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시내 하수관거 설치가 있고 준설이 있죠?

예.

그 다음 한 페이지 넘어가서 다시 시설부대비에서 하수관거 준설, 하수관거 설치가 또 있죠?

그렇습니다.

이거 어떻게 다릅니까?

시설비에 대한 시설부대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그리고 951쪽 하단부에 문막 하수처리장 설치 있죠?

그렇습니다.

어디까지 진척됐습니까?

문막하수처리장은 지금 사업장 위치 때문에 계속 미뤄오다 설계가 금년 말에 전체 마무리됩니다.

계속사업이죠?

예.

내년도부터 시작입니까? 자금이 몇 년도부터 들어왔습니까?

2002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2002년도에 본예산에 얼마 세웠죠? 5억2,000만원 정도 되죠?

아닙니다. 30억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예요?

예.

본예산에 세웠습니까, 추경 때 합해서 세웠습니까?

본예산에 한꺼번에 세웠습니다. 2002년 당초예산에…….

본위원이 2002년도 자료를 안 갖고 왔는데요, 왜 이것을 제가 묻냐 하면 끝나는 날이 언제입니까?

2005년도에 끝날 것으로 계획으로 있습니다.

계속사업비는 계속 추진돼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2003년이 다 흘러갔는데 예산만 세워놓고 여태까지 추진이 전혀 없어요. 마찬가지로 흥업 하수종말처리장 시설도 그렇죠?

그렇습니다.

2001년도 이맘때쯤 예산안을 심의해서 본예산에 세워 드렸는데 지금까지 세월이 그냥 가는 이유가 뭡니까? 물론 토지의 문제도 있고 그렇겠지만 5년이라는 계속사업을 가지고 지금 2년이라는 세월이 그냥 갔어요. 큰 문제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추진해 왔지만, 2002년도에 예산 확보해서 2002년도에 기술공모 및 기본설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에 실시설계를 했기 때문에, 설계기간이 보통 2년씩 소요됩니다. 그래서 설계가 금년도 마무리돼서 이 사업을… 지금 문막 같은 경우는 주민들하고 처리장 유치가 거의 합의가 됐습니다. 빨리 시행하기 위해서 설계는 미처 안됐지만 지금 기본설계심의를 환경부에 올려놨습니다.

과장님, 제가 이 사업성격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기법을 가지고 말씀하시면 본위원이 얘기를 못하겠습니다. 늦어진 것은 늦어진 것이지, 본위원이 전에 공직근무했던 사람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설계기간이 장시간 소요됐다는 것을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농지개량조합이라는 데는 시설만 하고 배수장, 펌핑, 암반지하수 이런 데서만 한 10년 근무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사실대로 얘기하고 빨리빨리 해서 “부실공사 안되게 내년 상반기에라도 얼른 추진해서 제 날짜에 마무리짓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셔야죠.

저희들도 나름대로 행정절차를 거쳐서 내년도 영농기 전에 보상협의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조기에 빨리 하고, 이게 처리시설이 됐을 때 산소요구량 얼마 배출합니까?

BOD기준으로 10이하로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보도처리가 돼야 돼요. 10이하로 수치가 상당히 떨어져야 됩니다. 왜냐 하면 환경부에서 20ppm으로 했다가 10ppm으로 낮췄어요. 2005년 넘어가서 다시 어떻게 강화를 시킬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폭을 장기간 앞을 내다보고 공사에 완벽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4년도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에 앞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있습니다.

김기훈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훈 간사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4년도본예산에대한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지역경제개발비 지역경제 지역경제 여비 시책업무추진 해외연수 4,000만원, 지역경제개발비 지역경제 기업지원 민간이전 해외시장개척 및 박람회 참가 2,000만원, 농수산개발비 농정관리 기반조성 일반운영비 문화마을 전기료 300만원, 지역경제개발비 지식정보 지식산업 시설비 및 부대비 전통테마파크 조성 5억6,000만원, 교육 및 문화비 문화관광 및 체육 문화예술진흥 민간이전 문화 원주말 문화투어 및 옛길걷기 행사지원 800만원, 국토자원보존개발비 건설행정 건설행정 여비 시책업무추진 해외여비 2,000만원, 농수산개발비 유통축산 축산진흥 민간이전 낙농가 도우미(헬퍼)지원 1,000만원 일반회계 총 6억6,100만원을 삭감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특별회계 상수도비용 영업비용 급수비 연구개발비 급·배수관로 누수탐사용역 3,000만원, 특별회계 3,000만원 총 6억9,100만원을 삭감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지금 김기훈 위원께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4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82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