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포항시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 예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예산안 예비심사와 시정질문 등 정례회의 바쁜 일정을 보내면서도 오늘 또 우리 특위의 일정에 따라 쉴틈 없이 의정활동에 임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예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20일까지 7일간에 걸쳐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만 이 두 예산안은 지난 12월 6일부터 10일까지 5일간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이미 예비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특위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된 자료를 바탕으로 좀더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을 목표로 예산의 효율성과 공평성을 제고 할 수 있도록 하고, 52만 시민의 삶의 질을 보다 항상 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안이 편성될 수 있도록 심사에 전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 계속되는 특위활동 기간 동안 모두가 건강에 유념하시고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포항시장제출) 2.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포항시장제출)

행정지원국장 신병인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시정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문명호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은 지난 정례회 때 본회의장에서 부시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요점만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먼저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당초 예산 4,815억 5,000만 원보다 395억 4,000만 원이 증가한 5,210억 9,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2003년도보다 427억 원이 증가한 4,141억 원이며,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12개 특별회계는 1,069억 9,000만 원으로 2003년도보다 31억 6,0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3쪽에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2003년도 1,409억 9,700만 원보다 204억 4,200만 원이 증가한 1,614억 3,900만 원이며, 세외수입은 경상적 수입에 120억 1,500만 원을 임시적 수입에 340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003년도 606억 원보다 55억 원이 증가한 661억 원을 계상하였고, 지방양여금은 253억 9,300만 원을 그리고 또 재정보전금은 200억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올해보다 241억 3,000만 원이 증가한 890억 7,7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지방채는 신청사 건립 사업에 6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를 포함한 경상예산에 1,198억 8,900만 원, 사업예산에 2,516억 4,800만 원, 채무상환에 11억 5,200만 원, 그리고 특별회계 전출금을 포함한 예비비 등에 314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쪽에 위원회별 예산안 제안 규모는 숫자적으로 열거된 양이 좀 많아서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5,374억 7,700만 원보다 389억 6,500만 원이 증가한 5,764억 4,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4,536억 8,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의 4,155억 7,000만 원보다 381억 1,0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12개 특별회계는 1,227억 6,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219억 700만 원보다 8억 5,5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8쪽에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4,155억 7,000만 원보다 381억 1,000만 원이 증가된 4,536억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 주민세 28억 900만 원 등 지방세 80억 7,9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이자수입 등의 감소로 기정예산보다 4억 3,1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16억 원이 증가되었고, 재정보전금은 시책추진 보전금 2억 4,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은 태풍 "매미" 복구비 등으로 기정예산보다 286억 2,0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9쪽에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 등 경상예산 7억 4,600만 원을 삭감정리 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을 포함한 사업예산에 355억 5,800만 원을, 그리고 의료보험기금 전출금 5,700만 원 등 기타예산을 4,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도비에 따른 시비 부담을 위해 예비비를 2억 8,800만 원을 삭감정리 하였습니다. 끝으로 10쪽에 위원회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규모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숫자적인 열거가 좀 많은 관계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 및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문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회에 제안된 예산안은 4대성장 엔진사업 육성과 U자형 그린라이프 추진을 통하여 경제적 풍요로움과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개발 수요에 부흥하는 민선3기 시정방향 발전전략을 실현하는데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결산예산으로서 경상경비 집행잔액 정리와 태풍 "매미" 복구비, 그리고 국·도비 변경사항에 대해서 수정편성 하였습니다. 예산편성상에 있어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시더라도 예산안의 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배달원입니다.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및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개요와 회계별 증감분석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쪽에서부터 7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 및 재정보전금 그리고 지방교부세 추가변경 내시분 조정과 지방 재정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2003년도 세입과 세출을 결산정리하는 것으로 추경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5,374억 7,700만 원보다 7.2% 증가한 5,764억 4,2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381억 1,000만 원이 증액되고, 특별회계는 8억 5,500만 원이 증액되어 전체적으로는 389억 6,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에 있어 증액된 주요 재원은 지방세 80억 7,900만 원, 지방교부세 16억 원, 국·도비 보조금 286억 2,034만 원 등이며, 지방세의 주요 증가 요인으로는 주민세는 봉급생활자의 소득 증가로 인한 특별징수분을 추가 반영하였으며, 담배소비세의 증가분, 주행세는 세율의 인상분이 반영되었으며, 도시계획세·사업소세는 법인세무 조사분을 반영하여 계상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에 있어 각 소관 부서별로 인건비 조정과 집행잔액 정리, 국·도비 보조사업 및 특별교부세 추가변경 내시액 정리, 태풍 "매미" 피해 복구비 등으로 대체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나 2회추경이 결산추경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부서에서 물품 구입비를 계상하거나, 자체사업 예산에 대하여는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당초예산에 반영되었던 보상금 등의 예산이 금회 결산추경 시 전액 감액 요구된 것은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면밀한 계획 없이 편성된 것으로 향후 예산편성 시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세입예산은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수입 9억 원과, 주·정차 위반 과태료 수입 2억 8,000원, 교통안전 시설물 등 태풍 피해 복구 복구비 보조금 1억 7,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판매수입금 3억 6,000만 원과 주·정차 위반 과년도 과태료 수입금 2억 원이 감액편성 되어 있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대부분 세입·세출의 결산 정리로 집행잔액 정리와 태풍 "매미"로 인한 피해복구비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할 수 있으나, 일부 예산의 경우 당초예산에 편성한 후 계획대로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다가 삭감요구된 사례는 계획 수립 시 세밀한 검토 없이 편성된 예산이라 생각되며, 일반운영비·자산취득비 등이 예산에 요구된 것은 결산 추경제도의 취지에 벗어나므로 예산심사 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개요와 회계별 증감분석, 주요 재정력 분석, 2004년도 재정운용 여건 및 방향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0쪽에서부터 31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예산규모는 전년도 대비하여 8.2%가 증가하여 5,210억 9,000만 원으로 포항시 당초예산 편성중 처음으로 5,000억을 넘은 것으로서 이중 일반회계는 2003년도 당초예산 대비 11.5%가 증가된 4,141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전년 당초 대비 2.9%가 감소한 1,069억 9,0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재정력에 대한 분석 및 진단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포항시는 건전 재정 운영을 위하여, 재정종합지표로써 2000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예산안에 대하여 연도별 변화를 분석한 결과 '90년대 말 외환위기 속에서 국가경제의 위축으로 지역경제도 어려움이 가중되어 각종 지표가 대체로 하향 추세에서 2002년부터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상경비의 비율 감소와 투자비율의 일부 증가는 포항시 재정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매년 철저한 재정분석으로 한정된 재원을 중·장기적인 안목에서 운용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또한 예산의 주요 항목분석 결과에서 세출분야의 불용액과 채무액이 전년 대비 줄어든 것은 바람직하다 할 수 있으나, 체납액과 이월액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은 재정운영 면에서 문제점이라고 판단되므로, 향후 체납세의 징수방안과 이월액 및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그리고 2004년 중기재정계획과 2004년도 예산안과의 비교분석에서도 실제 예산에 있어서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 것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재정운영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며, 따라서 예산편성 시 중기재정 계획에 수립된 사업이 최대한 반영토록하여 예측 가능하고 실효성 있는 계획이 되도록 내실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재정 지표면에서는 도내 타 시와 비교한 결과 타 시에 비하여 양호한 부분도 많이 있으나, 가용 재원율 비교에서는 다소 낮게 나타나므로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분야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2003년도 최종예산 대비 9.5%가 감소되었으나, 2003년도 당초예산 대비 11.5%가 증가한 것은 경기 회복세에 의한 세수 증대의 요인과 의존수입이 크게 늘어난 결과라 하겠으나, 세외수입의 경우, 2002년도 결산을 보면 세외수입 예산액 616억보다 무려 2.2배에 달하는 1,371억 9,300만 원이 징수결정된 사실과 또한 실제 수납액보다도 50%나 적은 금액을 편성한 것을 미루어 볼 때, 2003년도 뿐만 아니라 2004년도에도 세외수입 예산의 증가가 예상되나 2004년 예산편성에는 전년도 당초예산보다도 117억 원이나 감액된 460억 9,095만 원으로 편성한 것은 세입 판단을 소극적으로 하여 세수증대의 의지가 부족하다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채의 발행은 원리금 상환부담으로 장래의 재정운영을 경직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향후의 재정여건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저해하지 않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운영토록 하여야 하며 앞으로 지방재정 수요는 날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현재의 지방세와 세외수입 재원만으로는 건전한 재정운영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므로 지방세 세수증대와 새로운 세외수입원 발굴 등의 자주재원 확보대책이 강구되어야 함은 물론 보조금 등 의존수입의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 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예산 4,141억 원 중 경직성 경비인 경상예산이 10.4% 증가 되었으며, 이중 인건비가 6.7%, 경상적 경비는 14.3%가 증가되었으며, 도시기반확충 등에 소요되는 보조사업비와 당면한 지역현안 문제해소를 위한 자체사업비 등 사업예산은 2003년 당초예산 대비 12.9%가 증가하였으며, 명시이월 사업비는 23건에 237억 4,357만 원으로 전년 대비 56.3%나 감소한 것은 사업계획 수립 전에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일부 사업의 경우 충분한 예측이 가능한데도 당해연도에 집행되지 않고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사례는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의 편성은 지방재정법 제16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고, '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대상 사업은 심사를 필한 후 예산에 반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및 '재정 투·융자 심사' 여부, 그리고 투·융자 심사 후 조건부 승인된 사업에 대하여는 선행 조건이 이행되었는지 등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국·도비 보조사업은 법정 부담비율 준수 여부, 기타 사업에 대하여는 용역과제 사전심의 여부, 경상경비에 대하여는 행사성·선심성이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재정운영의 생산성·효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보다 심도 있게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예산 총 규모는 1,069억 9,000만 원으로 2003년 당초예산 대비 2.9%가 감소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 전출금을 제외한 순계 예산은 822억 5,700만 원으로 2003년도 당초 순계예산 809억 6,800만 원보다 1.6%에 해당하는 12억 8,900만 원이 많이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 총 예산의 23.1%가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특별회계의 경우 당초 설치목적 및 취지를 살려 독립채산성의 원칙에 입각하여 특별회계별로 자체 세원발굴 등 세수증대 방안을 위한 노력이 반드시 필요함은 물론 체납세 징수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도시교통사업 및 청소사업 특별회계의 경우 내부 거래를 통한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전입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예산이 예비비로 편성되어 사장되는 사례는 예산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사례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특별회계의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전 충분한 검토를 통한 체계적이고도 면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사업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에 대하여 심사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모두 들었습니다. 그러면 세부심사에 앞서 예산안 전반의 정책적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세입분야와 세출분야에 대하여 구분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박관규입니다.

이명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덕위원입니다. 경제산업국장께 세입과 세출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방분권이 핵심과제로 대두되는데, 그 지방분권특별법이 국회에 계류중에 있고 또 지방분권의 핵심 문제랄 것 같으면 재정분권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다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주 재원의 뒷받침이 돼야 만이 이것은 그야말로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이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우리 포항시가 지방세를 확충하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나타났습니다만 2004년도 당초 세입예산안을 보면 재정에 대한 부분이 미흡한 부분이 많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우리 포항시의 지방세에 대한 체납액이 결산기준으로 볼 때 2000년도에는 346억, 2001년도에는 398억 원, 2002년도에는 432억, 2003년도 11월 현재 기준으로 특별회계를 제외하고 약 427억인데, 결산 시점에서는 작년과 같은 수준 이상이 될 것이고 또 매년 증가할 것으로 본 위원은 봐지는데 이에 대한 근본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과년도 수입예산액 징수목표액을 20억 4,400만 원으로 잡았는데 2002년도 결산기준 체납액이 5% 수준으로 징수의지가, 징수할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의지가 좀 부족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한 지방세 수입이 2003년도 대비 14.5%가 증가를 했는데, 과년도 수입은 겨우 2.2%만 증가 했는 세입으로 편성 했는 것을 보면 체납세 징수의지가 좀 결여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2002년도에서 2003년도까지 연도별 체납률이 얼마나 되는지 또한 그 체납을 줄이기 위한 그런 대책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고, 일괄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세원 포착을 위해서는 법인 세무조사 및 탈루세원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과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방안이 또 무엇이 있는지? 2003년도 관내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실적과 2004년도 계획에 대해서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자체 세입예산 중에서 지방세 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의 경우 당초예산에 1,410억 원이 계상되었고 최종 추경결과는 1,660억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250억 원이나 차이가 난다는 것은 좋은 의미에서는 세입 징수의 노력이 있었다고 볼 수 있으나 부정적으로 본다면 250억 원이나 되는 세금을 늦게 예산에 편성함으로써 예산 자금을 사장시켰다는, 시킨 그런 결과라고 그렇게 봐지는데 그에 대해서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4년도 지방세 예산의 경우에는 1,614억 원이고 또 2003년도 최종예산액 대비 약 45억 원이나 차이가 나는데 이 또한 2004년도 연말쯤에 가면 약 한 100억 원의 예산이 증가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차제에 약 한 100억 원의 세입을 증액할 용의가 있는지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명덕위원님께서 한꺼번에 여러 가지를 지금 질의하셔서 제가 메모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랬습니까?

일단 제가 메모된 부분에 대해서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뭐 위원님, 그렇습니다. 판사가 재판할 때도 법전을 보고 하는데 사실 법전을 외워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는 대로 답변을 우선 드리고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체납세가 지금 증가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느냐, 의지가 좀 부족하지 않느냐라는 질의인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원래 지방세 한 2000년도부터 보면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체납세가 346억 4,800만 원이었고, 2001년도에 398억 8,000만 원, 2002년도 431억 8,000만 원, 또 금년도에는 10월 기준으로 해서 593억 7,800만 원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김진율위원님께서 체납세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했기 때문에 제가 그때 463억으로 기억합니다. 463억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뭐 물론 연말까지 체납세를 될 수 있는 일소하는 쪽으로 늘 매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체납세가 가장 많이 지금 발생하는 이유는 경기가 다소 불황 때문에 더 그런 부분이 더 생긴다 판단하고 있고요. 전 세무공무원들이 11월 1일부터 11월 말일까지 독려반을 편성해서 원래 당초 계획에 체납액의 한 20% 정도 111억을 징수한다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징수를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추호도 체납세 징수에 우리 공무원들이 조금이라도 소홀히 한다거나 그런 일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시고 최선을 다해서 징수하도록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탈루세원 조사를 해서 하여튼 자주 재원을 어떤 형태로 앞으로 해나가겠느냐, 그런 질의도…… 그래서 세무조사는 금년도에 전체 직접 법인에 나가서 조사를 한 것이 157건이고 서면 조사를 한 것이 281건 해서 총 438건에 15억 7,200만 원을 부과징수 하였습니다. 징수실적이 조금 뭐 나름대로 했습니다만 저조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성을 다해서 탈루세원 조사에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세입부분에 대해서 왜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또 추경 시에 반영하는 것은 세입 판단을 잘못한 게 아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원래는 당초예산 시에 이런 것들이 잘 판단이 되기는 돼야 됩니다. 저희들이 세입 판단 할 때 지난 한 2∼3년 정도 평균 징수실적이라든가 세법이 바뀌어서 특수요인이 생긴다든가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반영하고요. 쉽게 말하면 재산세라든가 이런 것은 딱 틀에 나와 있습니다. 뭐 면적이 얼마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유세적인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정확히 판단을 하고, 쉽게 말하면 담배소비세라든가 주행세라든가 이런 것은 지역 경기라든가 사회의 분위기라든가 여건 변동에 의해서 다소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징수 했는 2∼3년간을 평균해서 저희들이 세입에 반영하고 또 추가 생기는 것은 추경에 반영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워낙 많이 질의해서 제가 뭐……

많이 해도 두 가지 뿐입니다. 그 저 첨언해서 좀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납과 지방세 세입에 대해서 두 가지를 요약할 수 있는데, 지방세 체납액에 대해서는 오늘도 MBC 뉴스를 통해서 나옵디다마는 220억 정도 체납이 됐고 특히나 고액 체납자가 많음으로써 정말 우리 일반 주민들이 주민세라든가 이런 것은 정말 피할 수 없는 그런 세원징수가 되면서도 정말 고액 체납자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그야말로 우리 시가 제대로 추적을 못해서 뭡니까? 체납액을 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아닌가? 그 220억 정도라면 정말 많은 금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금액이랄 것 같으면 엄청난 사업을 펼 수도 있고 할 것인데 이런 것이 결국 우리 포항시가 받지 못하는 것은 법에 규정하는 것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우리 행정의 하나의 난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해마다 의회에서 독려도 하고 또 합니다만 포항시에서는 별다른 방법을 만들어 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늘 그 수준에서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고 이러한데, 정말 이제는 모든 것이 공개되는 세상입니다. 체납액의 그 고액 체납자의 명단은 지금 공개하고 있습니까?

그거는 공개하기가 좀 아직은 곤란합니다.

그렇죠? 그것보다 더한 것 말이죠, 성매매방지법이나 이런 데 관련해서도 그리고 정치자금이나 이런 데 대해서도 모든 것이 지금 공개되고 있는 현실에서 그렇게 악덕 체납자들의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특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는 그 명단을 공개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런 건에 대해서는 이명덕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돈이 있으면서 납세를 태만하거나 또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리 저리 피할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세정의 차원에서 재산을 바로 압류를 하고 또 공매처분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하는데 그 징수 불가능한 부분 중에서 특히 소득세할 주민세 같은 것은 벌써 세무서에서 자료가 넘어오기 전에 부도가 났는 그런 건이라든가 그 다음에 행방불명이라든가 무재산,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득이하게 체납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떻든간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이 부분은 담 얼마라도 줄이도록 그렇게 하고 또 조세정의 실현 차원에서라도 돈이 있으면서 세금을 내지 않는 그런 일은 없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김진율위원님께서 서울특별시같이 38세금 징수팀을 만들어서 한번 징수해 볼 그런 용의는 없느냐고 질문도 하셨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도 서울특별시처럼 저희들이, 저희들 재원 봐서는 사실 체납세가 큽니다. 그러나 시세라든가 그런 규모로 봐가지고 여러 가지 그런, 아직 그런 것까지는 만드는데 상당히 좀 애로가 있다, 그래서 추후에 검토하겠다는 그런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을 앞으로 세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단의 대책이라면 명단 공개도 포함되는 것입니까?

예, 그런 것들은 저희 지방자치단체가 임의대로 할 수 없으니까 중앙에 관련법규라든가 그런 것도 지침이라든가 따라서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우려해서 첨언하겠습니다. 지금 결국 세금을 체납하고 이런 부분도 중요합니다만 그와 연계해서 사회적 병폐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본 위원이 시정질문에서 지적했던 대포차 현상, 이런 것이 바로 그와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본 위원도 주변에 그런 것을 그런 내용들을 보고 있습니다. 기업 하다가 망해서 세금이나 모든 것을 지금 체납을 하고 그러면서도 좋은 승용차 타고 나닙니다. 좋은 승용차 타고 다니는데, 그 차 역시도 무적차, 대포차입니다, 결국. 본 위원도 그런 사람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금문제만, 체납액 문제만 볼 것이 아니라 그에 따른 많은 병폐현상을 함께 이렇게 봐서 우리 포항시 행정이 정말 제대로 지도 단속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 자주재원과 관련한 세입분야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시고, 답변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다음에는 김종인위원께서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특별회계에 일반회계 전출금이 23%가 되네요, 그죠? 본 위원 늘 말씀드리지만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에 전출하는 금액이 20% 이상이 되면 곤란하다는 생각입니다. 이것 어떻게 20% 이상 해마다 계속 좀 다운 되고 있는 현황은 바람직한 현상인데 언제까지 20% 이상에서 좀 다운 시킬 특단의 조치같은 것 이런 것 좀 강구해야 안 되겠습니까? 이떻습니까? 이거요, 상수도사업소나 특별회계는 독립채산제나 기업으로 말하면 독립기업이거든요, 별도 기업입니다. 별도 기업인데 해마다 자회사나 모회사에 지원을 많이 받는 현상은 좋은 현상이 못 됩니다. 답변하시기 어려우면 대책을 강구하십시오.

예, 나름대로 사실 그렇습니다.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그런 문제는 예산안 심사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걱정도 많이 하시고 또 심사하시면서 고민도 많이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회계이든 특별회계이든간에 우리 시정에 관련되는 모든 것들이니까 지금 현재 제대로 여의치 않아서 그런 부분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래 하시고 지방채 60억 이것은 발행하지 않으면 안 됩니까 ? 금년 재무구조 보면 지방채 발행하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60억은.

신청사 건립하는 것.

조금 전에 말씀하신 특별회계 전출금이 조금씩은 줄고 있지만 20%를 상회하고 있다는 말씀은 사실 점차적으로 줄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금년도 예산보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서 대폭 줄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수치로 말씀을 드리면 금년에는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55억 정도 전출을 해 주었는데 내년에는 한 3분의 1 가까이 밖에 안 되는 20억 정도.

아, 그러면 20% 정도 다운이 되네요, 그래 하십시오.

60억 이 부분은 사실 위원님들 다 알고 계십니다마는 신청사건립 문제가.

신청사인데 결국 빚이 아닙니까?

빚이지만 청사는 어차피 타시도 마찬가지고 신청사는 기채를 거의 다 내는 그런 추세이고 그것은 또 연이율이 3%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공제회의 자금이기 때문에.

좋습니다. 이자도 싸고 하는 것은 좋은데 빚을 안 내어도.

우리 시예산 전체적으로 봐서는 5,000억 정도면 빚을 안 내어도 안 되느냐 하는 말씀인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전체 예산에 5,000억이지만 가용 예산 수준으로 봐서는 부담하기는 좀 힘겨운 금액이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공제회자금이라는 것은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라든가 청사로 쓸 때는 아주 저리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큰 원칙을 그래 정해 주시고 도시교통사업 우리가 쓰지 못 한 특별회계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돈이 여유가 많습니다. 이것을 활용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교통특별회계는 특별히 그게.

교통사업 밖에 못 쓰는 한계가 있지만 돈이 계속 사장이 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특별목적에 사용이 되도록금 관계 규정에 제한을 받습니다. 그래서 주로 공용주차장 시설로 활용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최근에 한 2, 3년 동안에 대형주차장을 확보 못 했기 때문에 재원이 좀 남아 돌아 갑니다. 그래서 교통행정과에서는 장기 계획으로 주차장 시설을 하게 되면 그 부분에 예산을 활용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 하시고 금년 예산편성 기준을 보니까 자율성, 투명성, 책임성 그래 되어 있는데 눈에 끄는 대목이 탑다운형식 그러니까 요즘 유행하는 말로 하향식 밑에서부터 올라 가는 그런 예산 배분 같은데 주민참여를 많이 시키고 하는 이런 형식인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예를 들 수 있습니까? 주민참여 예산이 보니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세입분야와 세출분야를 각 각 나누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탑다운 방식에 대해서는 세출분야인 것을 봐지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질문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별도로 있습니까?

예,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알았습니다.

강형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공지구관리특별회계 세입부분을 보면 작년 보다 금년이 1억 6,000 정도 줄었습니다. 2003년 보다 2004년이 줄었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위원님 그것은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1억 5,000 정도 줄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자주재원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동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걸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이명덕위원께서 이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조세정의 차원에서 상습 고액체납자 관리에 대한 문제를 말씀을 하셨는데 상습 고액체납자 명단을 공개하는데 있어서 무슨 법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아직은 저희들 개인정보법에 의해서 공개는 아직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우리가 개인정보법에도 실명은 가능하고 주민등록번호만 기재를 안 하면 되지 않습니까? 나이 몇 세, 주소, 왜 그렇냐 하면 우리가 아까 김종인위원님도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일들이 지금 비일비재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 사회에 무슨 경영을 어떤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탈루세원이 엄청나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활에는 전혀 변함이 없는.

예, 이동걸위원님 생각처럼 저도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보니까 먹는 식품에다가 청산가리 갖고 그런 약을 만드는 것은 저 개인적으로는 바로 잡아서 형무소에 넣었으면 싶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마는 모든 것은 법규에 따라서 하는 것인데 이런 것은 아직도 타시군에서 명단공개를 하는 예가 없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도 위원님의 의견을 일만 들어서.

타시군은 타시군 대로 거기에 따라서 지자제 형편에 따라서 하겠지만 우리 시같은 경우에는 오늘 뭐 뉴스나 여러 가지 언론 매체를 통해서 심각하게 보도가 되고 있고 어떻게 보면 그 부분이 정상적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우리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상대적 박탈감이 엄청나게 많이 주어집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가 의지를 갖고 정확하게 체납자에 대해서 명단을 공개함으로서 해서 그 사람들이 최소한 우리 포항 땅에는 발을 못 붙이도록 하는 것이 맞다.

이동걸위원님의 뜻을 이해는 하는데 개인정보법에 의해서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지 중앙에 알아 보고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하겠습니다. 우리 현재 체납액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최근 우리 체납이 장기적으로 넘어감으로 인해서 결손처리한 내용이 우리 내용에는 안 나타 났는데 결손처리한 금액이 얼마쯤 됩니까?

금년에 총 결손처분 했는 것이 28억 1,500만 원입니다. 주로 이런 것은 회사가 부도폐업이 되었거나 무재산이면서도 행불이 되었거나 주로 이런 분입니다.

이게 2002년도 분입니까?

2003년도 것입니다.

2002년은 얼마입니까?

2002년도는 31억 6,700만 원입니다. 2001년도가 25억 1,600만 원입니다.

거의 연 20억에서 30억 수준은 계속 결손처분을 하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오는데 결국 결손처리되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법적으로 회사할 방법이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사회적으로라도 그 사람이 최소한 도덕적인 책임을 지울 수 있을 정도의 우리 시에서 행정적인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경제산업국장께서는 항상 말씀을 하시는 조세정의차원에서 성실하게 납세하는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분명한 특단의 조치를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아주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결손처분을 하더라도 추후에도 그 사람이 자기 앞으로 재산을 하게 되면 또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2004년도 중기재정 및 투자계획하고 우리 지금 현재 2004년도 예산안하고 비교를 해 보면 지방세가 1,646억원으로 실제 편성예산은 1,615억으로 31억이 차이가 나고 세외수입이 588억으로 해서 실제 예산편성은 460억으로 127억이 차이가 나는데 이 세입 계획과 편성과의 차이가 158억 정도가 납니다. 이는 결국 중기개정계획을 세울 때에 명확한 근거를 갖고 세워야 되는데 실제 예산액과 엄청난 158억이라는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은 최종 마지막 세입 들어 올 것을 판단해서 하다가 보니까 당초하고 차이가많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내용들이 사전에 우리 중기투자계획을 세울 때 그 안이 안 나와집니까?

그런 것들은 경기 상황에 따라서 아까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담배소비세라든가 주행세라든가 이런 것은 경기하고 상당히 관계가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 가 봐야 금액을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 있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분야 및 의존수입 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박문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금 앞서 박문하위원님께서 금년에 달라진 예산편성 지침과 운영방법이 전에 없던 것이 예를 들어서 탑다운 방식을 질문하셨는데.

국장, 거기 탑다운도 그러시고 마지막 재정운용 기본에 그러니까 경비 현실화하고 뭐 모든 총액 편성 확대하고 자율성 확대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예년과 별로 달라진 것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경비도 현실화가 안 된 부분이 많거든요, 실제로 조달청이나 위에 규정에 묶여서 우리 예를 들면 보통인부임이 27,000원이 아닙니까? 27,000원 해서 모든 것이 인부기준으로 해 놨는데 27,000원 받고 하루에 인부들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한데 그런 부분들은 기준이 위에 묶여 있지만 실질적으로 현실화 안 되어 있고 탑다운 이런 부분도 예산편성 부분이 본 위원 느낌에 그렇지 않다는 느낌을 받는데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박문하위원님께서 부분적으로 어떻게 보면 각론적인 예를 들어서 뭐 정부노임단가라든가 재료비단가나 이런 부분이 현실과 아직까지 거리가 멀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어떤 뭐 법령이나 규정, 지침 또는 예산 편성 지침에 주로 구속될 부분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별로 재량이 없는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전국 공통으로 적용이 되는 부분이니까 우리 시만이 그것을 어떻게 벗어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크게 두 가지가 획기적으로 바뀌었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탑다운방식을 설명을 드리면 뭐 한마디로 이것은 사업부서에서 사업계획을 예산부서에다가 신청을 하면 예산부서에서 그것을 심사 검토를 해서 편성을 하는 방법인데 탑다운방식은 꼭 필수적으로 예를 들어서 5개 부분이 됩니다. 일반수용비라든가 여비라든가 재료비라든가 포상금이라든가 도서구입비라든가 이런 5개 정도의 과목은 다른 부서와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그것을 제외한 즉, 사업성예산은 사업부서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인데 총액 그러니까 사업비 한도는 예산파트에서 정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10억 기준이다, 20억 기준이다, 정해 주면 사업부서에서 그 범위안에서 사업을 예산편성지침 물론 그 금액 지침 한도 범위 예산지침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사업부서에서 편성을 해서 집행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시는 이게 바로 전부서에서 실행하기는 부담이 좀 되어서 금년에는 시범부서로 도시녹지과에 처음으로 이 사업을 도입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총액 예산제는 즉, 한마디로 풀개념입니다. 주로 이제 대상 비목이 앞에서 말씀을 드린 부서별 예산에 어떤 형평성이 맞아야 되는 그런 항목입니다. 수용비라든지 여비, 재료비, 포상비, 도서구입비 이런 일상적인 소모성 경비를 부기 별로 예산편성을 하지 않고 풀개념으로 묶어 주면 이 목 안에는 부서에서 자율적으로 실정에 맞고 또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어떤 부서장의 재량을 줌으로 인해서 예산편성에 자율성이라든가 전문성이라든가 또 예산에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탑다운방식을 시범운영을 하고 있고 총액예산제는 전부서에 하고 있는데 물론 여기에 대해서 좋은 점도 있겠지만 문제점도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운영 결과를 심도 있게 분석하고 연구해서 앞으로 또 발전을 시키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정말 위에 시장이나 위에 분들이 과장이나 그 부서장이 하는대로 그래 할 수 있습니까?

예, 전혀.

눈치 주고 제약하고 뭐 오다 주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시장이 의도 같은 것을 읽어서 그에 반하는 예산집행하면 다른 제재를 가하고 그러면 됩니다.

그것은 목적이나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절대 그럴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운영하는 사람들의 자율을 보장하지 않으면 권한도 많이 주고 책임이 물론 따르지만 잘 운영을 하세요, 좋은 현상인데.

예, 감사합니다. 우리 탑다운 제도에 대해서는 말입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별도로 행정사무감사 때에 주시를 할 것입니다. 잘 관리하도록 하시고요, 또 우리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강형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분야 우리 문화예술회관 부분이 전년도 보다 2004년 예산이 한 4억 6,500만 원 정도 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문화예술회관 예산이 지난 해 보다 좀 많이 증가된 부분은 시립예술단 즉 오케스트라하고 연극단하고 합창단이 3개의 예술단이 있는데 지난 해에 전국 시예술단에 인건비를 비교해 보니까 사실 좀 지나칠 정도로 너무 낮게 책정이 되어서 향후 한 2, 3년 정도는 한 30% 정도 수준 인상을 시켜 주어도 그런 인근 또 타 지방자치단체 수준에 못 미치기 때문에 인건비를 30% 정도 인상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많이 늘어 났습니다.

그러면 2004년 보다 2005년도에 좀 더 예산이 증이 되어야 되겠네요?

올해까지만 인상이 되면 어느 정도는 안 되겠나, 작년에 사실 인상을 조금 시켜 주었습니다. 그래서 금년까지 인상을 하고 추후에 또 분석해서 판단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종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 세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신규사업의 경우 지방재정법과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10억 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투융자심사를 해야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예산을 편성하고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우리 내년 당초 예산에 보면 투융자심사 자체를 안 했든지 또는 재검토된 사업을 우리 사업에 반영 시킨 예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물론 투융자심사를 거쳐야 되는 부분 사업이 지금 책정된 부분이 있는데 그게 사실 대표적인 큰 사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포항미술관건립비, 그게 국비가 10억 원이 보조내시가 되었는데 이게 예산서예산 작업을 마침 저희들 의회에 제출하는 11월 20일까지 예산서를 제출을 했는데 이게 국도비보조가내시 조서가 11월 11일날 떨어져서 일정을 맞추지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수시심사에 그렇게 심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규정에는 사업집행 전에는 수시심사도 가능하기 때문에 국도비지원사업은 항상 당초 예산 편성과 그 때 좀 시기적으로 그렇게 맞지 않기 때문에 가끔 이런 사업이 한 두 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외에도 3, 4건이 더 있는데 일단 무슨 내용인지 알겠고 우리 당초 예산 편성하면서 제출된 예산을 보면 전년도에 올라 왔다가 삭감된 예산이 올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항상 위원회나 특위에서 고민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일부 삭감도 아니고 전액 삭감이 된 예산이 또 다시 올라 오고 다시 올라 오고 그러니까 마치 뭐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서로 힘겨루기 하는 모습으로 비추어지고 정말 이게 필요하다면 의회에 제대로 제안을 하고 설명을 제대로 하면 충분히 가능한데 또 삭감되고 올라 오고 삭감되고 올라 오고 하는 것이 반복이 되는 것이 영 좀 모양이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은 사실 뭐 정답을 말씀 드리기는 솔직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대표적인 한 가지는 국도비보조 비율이 맞지 않는 관계로 전액 삭감이 된 부분을 한 가지 예를 들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사실 국도비를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위원님들에게 충분히 이해를 구하고 좀 노력을 했으면 될 것이 아닌가 하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결과가 그렇게 안 나왔기 때문 에 사실 국도비 반납한 사례는 아직 어느 지방자치단체도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뭐 별로 바람직스럽지 못 한 사례를 우리 포항시가 먼저 남긴다는 것이 부담이 되어서 한 번 더 양해를 구하고자 또 계상이 되는 경우가 그런 한 가지 예가 있고 또 한 가지는 꼭 필요한 사업인데 그 때 사회적인 분위기라든가 또 예산사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맞지 않아서 또 당초 예산 추경에 또 재원이 또 전체적으로 봐서 형편이 안 맞는데 그런 사업 시기가 맞지 않아서 이런 부분이 당초 예산에는 안 되겠느냐, 정말 꼭 필요한 사업이다, 하는 어떤 긍정적으로 보면 너무 또 의욕이 있고 부정적으로 보면 위원님들과의 어떤 충분한 협의가 안 된 그런 사업들이 크게 두 가지로 올라 올 수 있는데 좀 설명이 궁색합니다마는 꼭 하고 싶은 사업이고 불가피한 사업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내용은 알겠고요, 그러면 우리 국도비보조를 받는 과정에 보조 비율이 안 맞는 것이 참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국장님의 의견 그러면 과연 이 문제를 계속 그렇게 갖고 갈 것인지.

그 부분은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상당히 심도 있게 논의가 되었고 또 집행부에서도 도에 강력하게라고 표현을 드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서면으로 건의를 하고 또 실무적으로도 내년부터는 이런 식으로 하면 사업을 못 한다라는 강한 우리 입장을 전했고 서면으로도 비율을 좀 지켜 달라는 것을 강력하게 건의를 하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단 도에서 해석하는 법리해석과 우리가 해석하는 것이 조금은 견해차이가 있지만 도에서도 상당 부분은 시·군의 입장을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당초예산부터는 도비비율을 쉽게 예를 들어서 국도비 비율이 국비가 50%, 지방비가 50% 같으면 도비 25%, 시비 25%가 되어야 되는데 도비를 20%, 시비를 30%한다든가 도비를 10%, 시비를 40% 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맞지 않다고 강하게 건의를 해 놨습니다. 도에서 일괄적으로 어떤 타 시군하고 같이 시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도에 입장도 어려움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우리 시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다소 시정이 안 되겠나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금액이 작은 것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금액이 작은 부분은 이해를 하는데 대표적으로 동빈내항 준설 같은 경우에 국비가 내려 오면서 당연히 따라 붙어야 될 도비가 전혀 안 내려 오니까 도비 부담금만큼 우리 시비가 더 들어 가집니다. 이 금액이 엄청난 금액들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안도 전혀 없는 상황이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냥 구두가 서면으로 건의만 할 것인지 차제에 무슨 제도적인 장치를 보완을 해 나갈 것인지 좀 명확하게 우리가 짚고 넘어 가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사실 이런 것이 있습니다. 국비보조사업이라 해서 무조건 도비를 부담 시켜야 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시같이 동빈내항이라든가 특별히 국비가 지원이 되지 않으면 어려운 사업을 예외적으로 지역국회의원님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중앙요로 인사로비를 통해서 특별한 사업이 내려 왔을 때는 도에 재정형편이라 든가 도에 입장을 충분히 협의 없이 바로 국비지원을 받는 특수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은 도비 지원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또 도비를 우리 시비와 같이 부담을 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라든가 그런 어떤 규칙이라든가 이런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근거도 없기 때문에 국비지원사업의 예외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 예외는 본 위원도 아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좀 도에다가 강력하게 뭐 그냥 건의 차원이 아닌 그런 우리 동빈내항 준설 사업 같은 경우에 우리 시입장에서 상당히 중요한 사업인데 그런 부분에서 도비 확보가 전혀 안 된다면 다른 데 조금 조금한 부분에 도비 확보를 아무 리 해 봐야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거기에 엄청난 금액 수십 억 금액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강력하게 받아 올 것은 받아 와야 한다는 우리 시의 입장정리를 확보를 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차원에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국장님 우리 이동걸위원 질문에 앞으로 예산 편성시는 보조내시를 제대로 맞추십시오. 될있으면 맞추어서 엄격하게 편성을 해 주면 좋겠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걸위원 질문에 본 위원장이 첨부를 해서 지적을 좀 하겠습니다.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우리 투융자 미심사 사업에 대해서 특히 우리 지방비는 10억 이상이 되는 사업은 투융자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왜 예산편성을 했느냐라고 질문을 하니까 국장께서는 답변이 수시 심사를 하겠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국도비 보조내시 사업에 대해서는 수시 심사가 또 이해가 갑니다마는 순수한 우리 시비사업을 가지고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양을 하셔야 됩니다. 원래 건전재정 원칙에 의하면 이 투융자라든가 이런 것은 사전에 심의 후에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락서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 포항시가 명시이월 되거나 이월이 되는 금액이 자꾸 늘어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시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신중을 기하지 못 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을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정말로 적재적소에 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