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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조진 의원 발언

제96회 제6차 총무경제위원회200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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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

조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6회 포항시의회(제2차정례회) 제6차 총무경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포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포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포항시장제출) 2. 포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포항시장제출)

10시33분

의사일정 제1항 포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포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만

신계만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신계만입니다. 먼저 포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개정이유는 한시 기구로 운영하고 있는 노인복지회관의 상시화를 위해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을 통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2003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기로 한 노인복지회관의 한시기한을 삭제하고 2004년 1월 1일부터 상시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 중에 관련근거는 경상북도 행정 12200-11616호의 포항시 노인복지회관 한시정원 상시화에 따른 조치사항 통보와 행정자치부 자제 12200-247호의 표준정원제 시행 등 기구정원규정시행규칙중개정규칙 시행지침에 의함입니다. 다음 2쪽입니다. 포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포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 제617호 포항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 부칙 제2조 중 "노인복지회관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존속한다"를 "노인복지회관은 2004년 1월 1일부터 상시화로 한다"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유인물에 포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방금 보고드린 포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따라서 정원을 개정하는 조례입니다. 개정이유는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노인복지회관 정원의 상시화를 위해 지방공무원정원조례 개정을 통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마찬가지로 2003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기로 한 노인복지회관 정원을 한시기한을 삭제하고 2004년 1월 1일부터 상시정원으로 함입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포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포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 제618호 포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 부칙 제2항 중 "노인복지회관 8명은 2003년 12월 31일까지"를 "노인복지회관 8명은 2004년 1월 1일부터 상시정원으로 하며"로 한다.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3쪽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보고가 아니고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근

장효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장효근입니다. 포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한시기구인 노인복지회관을 상시기구로 전환하고자 부칙을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2페이지 포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역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는 2003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노인복지회관의 정원 8명을 상시정원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부칙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포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개정안은 노인복지회관 운영에 따른 2건의 개정조례인데 이것은 요식 절차로 하는 것 같습니다.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 같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는 위원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연

박종연위원

박종연위원입니다. 지금 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에 노인복지회관 정원이 2003년 12월 31일까지 지금은 8명으로 되어 있는데 개관을 한 후로 노인복지회관을 찾는 인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현재 노인복지회관이 좀 부지면적이나 평수나 이런 부분이 부족하지 않나 하는 정도로 노인들이 상당히 활용하는 인원이 많은데 2004년 1월 1일부터 정원을 8명으로 하면 앞으로 더 노인 인구는 늘어나고 노인복지회관을 찾는 노인 인구는 증가되는데 8명으로서 다 업무를 볼 수 있습니까? 앞으로 더 증원을 한다 이런 계획은 없습니까?
계만

신계만자치행정과장

실제 실무 부서에서는 인원이 적다고 호소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볼 때 인원이 많으면 일이 더 원활하게 됩니다만 아주 긴축하게 인원을 짜놓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부족되는 인원은 다른 방법으로 말하면 자원봉사라든지 그 다음에 일용인부를 쓰는 쪽으로 하더라도 충원을 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당분간은 이 체제로 가도록.
종연

박종연위원

지금 우리 시의 인력은 8명인데 자원봉사로 충당하겠다 그랬는데 지금 현재 자원봉사자 많이 쓰고 있지요?
계만

신계만자치행정과장

쓰고 있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지금 자원봉사하는 인원은 몇 정도 됩니까?
계만

신계만자치행정과장

자원봉사는 2명입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노인복지회관을 찾는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현재 복지회관 8명의 정원으로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기회가 되면 조금 증원도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주 월요일 15일에는 포항시참여예산조례제정청원의건 등 2건의 안건 심사와 현장방문을 할 계획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산회

출처 경북 포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