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2회 영천시의회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3일간 본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된 의안과 2004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에는 총 2,180억원규모의 예산안을 불과 며칠만에 심사한다는 것은 기일이 너무 촉박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나간다는 결코 어려운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이 낸 세금을 알뜰하게 효율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영천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2. 영천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사회복지과장 박우락입니다. 저희과에서 제출한 조례 영천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과 영천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991년부터 조성된 장학기금이 현재 2억700만원이 있습니다. 기금을 관리하면서 기금관리공무원을 운용주체가 조례상으로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9조에 기금의 조성 및 관리에 운용사항을 추가해서 별도의 기금운용관과 출납원을 두어서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지방재정법 시행령 156조1항에 지방자치단체장은 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의 종류별로 기금운용관과 출납원을 두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저희들이 상위법에 배치된 조례로서 보완하는 차원에서 운용관을 이번에 추가해서 개정조례안을 내게 되었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을 내면서 지난 10월 29일부터 11월 17일사이에 입법예고기간을 거쳐서 오늘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또 지난 2002년회계결산검사에서 지적된 사항이기도 합니다. 아무쪼록 본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가 있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지난 2002년도결산검사에서도 지적한 사항이 개선이 안되었다고 이야기 되었는데 이렇게 되면 기금운용관은 행정지원국장입니까?

예, 행정지원국장이 됩니다.

출납원은?

사회담당이 되고요.

2억7천만원이라고요?

2억7백만원입니다.

한해 돈이 얼마나 지급합니까?

저소득자녀장학금지원금은 저희들이 이자발생분으로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20명에서 30명정도 매년 지급하고 있습니다. 고등학생 50만원, 중학생 30만원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영천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영천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3. 영천시금호읍지방소도읍종합육성계획안

새마을과장 류기형입니다. 영천시금호읍지방소도읍종합육성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영천시금호읍지방소도읍종합육성계획을 만들게 된 법적 근거는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해서 지방소도읍 지역산업을 지원하고 도시개발시설을 확충하고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문화와 관광 여가시설을 확충하여 지역쇠퇴를 방지하고 주민소득을 증대시키는 한편 도시관광을 개선하고 지방세수를 증대시켜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지역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만들게 되었습니다. 본 개정의 주요내용은 먼저 지역현황과 개발여건을 분석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기반구상으로는 계획의 기본방향과 목표를 설정하고 대상사업을 당초 주민들의 의견을 수립한 결과 18개 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그것을 다시 심사숙고한 결과 10개의 사업으로 축소시켜서 1차와 2차로 나누어서 최종적으로 1차 5개사업을 선정해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기본계획은 1차년도의 해당사업이 대학타운조성사업, 청정농산물가공단지조성사업, 금호재래시장활성화사업, 고경버스터미널정비사업, 소공원조성사업 이상 5가지를 1차년도에 집중적으로 핵심사업으로 선정했습니다. 집행 및 관리계획은 1차, 2차 핵심사업의 투자계획은 총 1,394억1천만원입니다. 3개년 초기 1차 핵심사업은 2004년부터 2006년까지 3년동안에 245억5천만원, 중기 2차핵심사업은 2007년부터 2012년까지 1,148억6천만원의 예산을 투자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원조달 계획은 1차 사업기간동안은 국비 100억원과 지방비 100억원 민자 45억5천만원, 2차핵심사업에 중앙소관부처에서 128억3,600만원, 지방비가 195억100만원, 민자가 825억2,300만원을 확보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사업추진 사항을 보고드리면 금년 3월 11일자 금호소도읍종합육성계획을 용역을 했습니다. 3월 14일날 발전기획단을 부시장을 단장으로 해서 대구대학교 정동구 교수외 8명과 기획감사담당관외 12명으로 20명으로 기획단을 구성을 했습니다. 5월 30일날 금호소도읍종합육성계획 핵심사업을 선정해서 비교안을 제시했고 9월 22일 시청영상회의실에서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는 발전기획단과 자문위원들이 참석을 했고 9월 23일 의회간담회시에 간략하게 중간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 10월 10일날은 금호읍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주민공청회를 개최하고 11월 14일날 최종적으로 내부적으로 안을 확정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예결위에서 의결되면 경상북도를 거쳐서 행정자치부에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청을 하면 내년 3월에 신청하게되고 5월에 행자부에서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자치부 소도읍정책심의회에서 선정하는데 내년도에 전국적으로 20개의 읍을 선정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선정이 되면 3년간 국비 100억원이 지원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저희가 이번 계획을 수립한 것은 행자부 심사를 통과하기 위해서 지침에 맞게끔 자기들이 원하는 사항을 넣었습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은 이것보다 더 많은데 채점면에서 불리할 것 같아서 고득점 할 수 있는 분야를 우선적으로 넣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보시면 과연 이것이 지금 필요하겠느냐는 분야도 있을 것입니다만 이것은 우선 행자부의 심의를 통과해서 선정되면 저희가 세부 실시설계를 하면서 조금씩 분야를 바꿀 수 있지면 만약에 우리가 처음부터 우리 요구대로 한다면 심사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지 않을까하는 염려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계획이 원안대로 의결되어서 행정자치부에서 선정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기간을 보면 2004년부터 2006년까지 3년이 1차 핵심사업기간인데 27p 연차적 투자계획에 1차 핵심사업비가 100억원을 정부가 투자한다는데 여기에 총 투자비는 245억5천만원인데요. 나머지는 145억5천만원 재원조달은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지요?

지방비가 100억원이 들어갑니다. 민자가 45억5천만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민자투자를 하겠다고 계획되어 하는 치산관광단지같은 곳은 10여년 끌어오면서도 민자투자가 미미하고 또 금호는 소도읍이라서 민자가 수월할지 모르지만 국비 100억하고 지방비 100억도 사실 3년간 재원조달은 상당히 어렵고 45억5천만원의 민자유치에 특단의 노력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요. 계획은 좋은데 재원확보 문제가 상당히 걱정이 되는데요.

민자는 주로 45억5천만원을 대학타원조성에 아무래도 조성을 해 놓으면 민자가 들어오겠지 싶어 28억4천만원으로 계획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고경버스터미널 정비사업에 17억1천만원정도 45억5천만원의 민자유치를 1차년도에 해 놓았습니다.

대학타운조성 물론 어느대학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신녕에 성덕대학도 여기는 자발적으로 지어서 학생을 유치하겠다고 했는데도 잘 안되는데요. 이런 것을 본다면 민자유치가 어떻게 될는지...

특히 이번 대학타운조성하는데서 대구대학도 일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구대학교 시설 조성이 지난번 신문에 발표되었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면 종합택지지구, 레져스포츠사업 지구 이것을 대구대 후문으로 하고 우리 대학촌하고 연결하는 것 까지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은 희망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여기에 계획에 보면 핵심사업해서 1순위가 대학타운조성사업인데 이 부분이 1순위가 된 것도 대학하고 연관도 있고 서로간 산학협력을 해서 다리도 놔주고 영천시 부지도 많고 해서 대학촌을 1순위로 넣는 것도 타당하고 괜찮은데 제가 보니까 지구 설정을 이쪽에 해야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대구대 후문하고 연접되는 접경선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수처리장이 있어도 중간에 완충되는 공원을 조성을 하기 때문에 큰 악취라든지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쪽으로 옮기면 농지전용문제도 판단됩니다.

이 쪽은 농지가 아닙니까?

여기는 쉽게 이야기하면 쓸수 있는 농지고 이쪽은.....

진흥 밖이라는 거지요?

예, 이것이 국토이용계획법 상 이것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지구입니다.

시설 배치도에 보면 연구지원센터가 어느 지역입니까?

다리 건너지요. 하수종말처리장 바로 뒤입니다.

연구지원센터가 옛날의 금호랜드 자리입니까?

거기까지는 못갑니다.

제가 봤을때는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있기 때문에 뭔가 선정이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고 연구지원센터 이 부분을 이쪽으로 넘겨 주어야 되는데 이쪽에 가면 거의 경산이나 하양쪽에 가까운 거리로 가는데요. 이것이 금호읍을 개발하는 계획인데 앞으로 도로를 확장하고 하는데 삼호로 해서 금호읍으로 도로 확장을 하면서 도시 형태는 저쪽으로 치우친다면 도로의 의미가 별로 없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도로가 읍쪽으로 난다면 안쪽으로 와주어야 되지 않느냐 싶은데요.

위원님 말씀은 알겠습니다. 이것은 실시 설계할 때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합니다.

위치 조정이 문제가 아니고 애초에 계획을 잡을 때 그렇게 해야지요. (

이재경 - 지금 위원님 말씀은 기존의 동네 있는 쪽으로 붙여야 된다는 말씀인데 아까 그 관계는 과장님 말씀대로 농지부분에 대한 것을 대체농지를 조성해 주어야 되는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들 도시과하고 협의할 때 기존의 농지부분에서 과용부지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기본계획상에 바꿀수 있는 한계까지를 잡은 것이 이 부지입니다. 실질적으로 농지자체를 전체적으로 대체해서 하기는....)

그 말씀은 알겠는데 금호읍으로 치우쳐져야 될 사항인데 어렵다고 편한쪽으로 지구를 선정한다는 것은 결국 나중에 계획대로 한다 하더라도 지구의 활용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봤을때는 상당히 떨어질 것으로 생각들고 결국 이쪽으로 치우쳐진다면 지금 금호랜드 지역하고 연관을 지울 수밖에 없는데 그쪽은 진흥밖 지역이고 이쪽은 과장님이나 계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앞으로 영원히 묶여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결국 진량쪽으로 하양쪽으로 갈 수 밖에 없는데요. 경산에서 다리를 놓았다면 그것이 영천이 아니고 하양의 대학쪽으로 갈 확률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업을 육성시키기 위한 것인데 도로가 확장되는 이쪽으로 와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만들어 놓고 하양에 빼앗긴다면 전체 1,400억여원 들어가는데 될 수 있으면 읍으로 흡수시키는 방안을 연구해야 되는데요. 우선 농지전용이 힘든다 승인을 얻기 힘든다 이렇게 해서 편한 쪽으로 가서는 안되겠다는 말입니다. (

이재경 - 물론 위원님 말씀에 공감은 하는데 저희들이 공청회를 거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때 신대리 바로 뒤로 나는 도로가 현재 우리 계획선 상에 보면 잔디광장 부분이 측면이 현재 삼호리에서 들어오는 도로 확장부분하고 그다음에는 대창에서 들어오는 도로하고 접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5p에 보면 하수처리장이 있고 하수처리장과 대학촌 사이에 공원으로 경계를 지었고 그 옆에 잔디광장하고 이런 부분이 삼호에서 들어오는 금호 신대 부분이 확장되는 도로, 대창 지방노선에서 들어오는 도로하고 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대창면으로 가는 도로하고는 결국은 2차지구의 상업확장지역하고도 연결이 되도록 되어 있지요. 도로망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호랜드 같은 경우는 허가만 해 주면 민자유치해서 하겠다는데요. 원룸도 짓고 가능하거든요. 그 쪽에 가능하다고 봤을 때 흡수가 어디로 되겠습니까? 하양의 생활권으로 갈 수 있는데요. 금호가 반대편입니다. 그랬을 때 영천에 투자해서 다 해놓았는데 나중에 빼앗긴다고 하면 투자의 방향이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는 옛날부터 거기에 하면 안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지금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대체농지도 보니까 지난번에 건설과에 경지정리라든지 여유분이 있던데요. 그런 것을 찾아서 실제 농지를 축소를 시켜주어야 된다 그렇지 않아도 농지보존용지, 생산용지라든지 엄청나게 많거든요. 결국 전체 도시기본계획안에도 보면 땅이 넓지만 쓸땅이 없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소계획도 그런 식으로 간다면 결국 우리 경북도나 나라 전체로 봤을 때 보존하는 땅만 보유한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수정을 했으면 합니다. (

이재경 - 입지적으로 위치를 변경을 한다면 결국은 현재 이 방향에서 우측으로 좀 올라가게 되면 대구대하고 방향이 안됩니다.)

연구지원센터는 이쪽으로 와 주어야 됩니다. (

이재경 - 대학촌이라는 기준 자체가 대학하고 연결을 시켜서 해야 효과가 나타나는데 그러한 부분을 위쪽으로 댕겨 놓으면....)

위원님 말씀은 연구지원센터가 너무 그쪽으로 치우치지 않았느냐는 말씀인데요.....

금호 쪽으로 오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어야 됩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뻔한 것인데 이것을 전용받기 힘들다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 금호읍개발이라든지 영천에 금호의 장래를 생각한다면 이쪽으로 와야된다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위원님 말씀은 실시설계할 때 연구지원센터, 학생관, 잔디광장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위치를 조정하면 됩니다.

과장님 되었습니다. 이것을 애초 계획을 만들 때 잘하셔야되는데 실시설계라는 말은 아직까지는.... 해 놓으면 그렇게 되지 바뀌지 않더라고요.

수정해서 올리면 됩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오늘은 이 내용을 유보해 놓고 다시 한번더 연구검토해서 다음에 그런 기회에 이야기를 하도록 하면 안되겠습니까?

도시계장을 불러서 그 입장에서 도시계획을 입안할 때 의견을 듣도록 하면 안되겠습니까?

지금 들어도 결정을 당장 지을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 답변대로 시자체에서 한 것이 아니고...

용역회사에 주고 우리 도시기본계획에 의해서 입지를 선정한 것입니다.

우선 당장의 편의를 위해서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의견을 모아서 유보를 한다면...

유보는 안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

이재경 - 의견을 모으시기 전에 도시계획계장을 불러 놓았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 분야는 이미 승인되어 나갔기 때문에 그 안 자체가 의회에서 승인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의결된 상태이면 저희들이 바꾸지를 못합니다. 저쪽에서 바꿔놓아야 따라가는 그런 상황인데요.)

관리지구는 아직 안되었습니다. 전체적인 스케치만 해 두었는데 그 안에 관리계획이라는 부분들은 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을 할려는데 아직 그것도 할려면 법상의 의회에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없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관리계획이 전혀 안된 걸로 알고 있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단계일 것입니다. (

이재경 - 지금 하계장을 불러 놓았으니 의견을 한번 들어보시고 또 한가지 문제점은 공청회하는 과정에 입지라든지 이런 것은 주민들이 있는 상태에서 한 것인데요.....)

담당계장님의 답변을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협의를 해 보셨습니까?

집행부 측에서는 현재 정해진 틀안에서 계획이 수립된 것이고 위원님 측에서는 그것을 무시하더라도 장래를 보고 계획을 세우면 좋을 것이 아니냐는 내용인데요. 기술용역이 끝난 사항인데요. 가결을 할 것이냐 부결을 할 것이냐인데요.

제가 유보를 동의합니다.

금호위원님과 새마을 과장님께서 일단 지역 발전을 위해서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통과를 시켜달라고 하십니다.

센터를 매각하면서 농지전용을 해서 도로공사에 필요한 시설들을 하기 위해서 팔렸는데 그것이 얼마전에 일입니다. 그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노력해서 되었는데요. 그런 부분들도 노력해 보고 안되면 할 수 없지만 애초에 피해서 한다는 것이...

전위원님이 충분히 그런 말씀을 하셨으니까 다음에 집행부에서 하실 때 보완이 가능한 것은 보완하고 진흥지역이라도 바꿀수 있으면 최대한 노력해서 바꾸어서 우리 의회에서 지적하신 내용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영천시금호읍지방소도읍종합육성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4. 2004년도영천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

존경하는 이상근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데 대하여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2004년도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을 위한 관리계획에 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여러개과의 신청을 받아서 일괄 저희들 회계과에서 관리계획을 작성해서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쳤습니다. 그것을 의회에 안을 제출해서 의결을 구하고자 합니다. 관리계획안 1p 제안이유, 주요내용, 취득재산, 처분재산은 뒷면에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p 취득사유 경제교통과의 공설시장환경개선사업에 따른 국유재산매입니다. 산림과하고 축산과가 해당되겠습니다만 승마휴양림조성에 따른 부지매입, 농업기술센터 이전에 따른 토지매입하고 청사신축관계, 보건복지부지원에 의한 임고보건지소 신축관계, 금호읍청사부지매입, 곳나무보존전시관 신축관계 등의 취득 계상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교환은 산림과 고경골프장예정지 교환에 따라 양도하고 양수에 따른 취득하고 처분하는 내용이고, 처분사유는 구 봉작동사무소입니다. 참고로 2003년도 12월 2일날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친바 있습니다. 3p에 총괄표를 면적과 금액으로 해 놓았기 때문에 이것을 보셔서 상세한 내용을 파악하기는 힘듭니다. 내용을 제가 4p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번 영천시장리모델링사업에 따라서 국가의 땅을 완산동 1300-5번지 54㎡를 취득코자합니다. 추정가격이 약 1억800만원 증가됩니다. 2번, 3번은 승마휴양림조성사업으로 면적이 7만여㎡, 2만3천여㎡ 공시지가 수준으로 합하면 약 1억3,600여만원정도입니다. 4번부터 5p, 6p, 7p 30번까지는 농업기술센터 토지구획예정지입니다. 아까 승마휴양림조성사업과 이 농업기술센터 부지 부분은 본예산에 계상을 안했습니다만 빠른 시일내에 부지를 매입하고 내년에 건축물을 신축해야하는 조속한 추진에 의해서 이번 관리계획에만 포함을 시켰습니다. 예산은 아직 계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7p 31번은 국비지원사업으로 임고보건지소 건립에 소요되는 건물취득입니다. 그다음에 32번부터 35번까지는 금호읍사무소 신축부지매입예정지입니다. 약 8억원정도 소요됩니다만 2004년도 예산요구는 우선 4억원으로 계상해 놓았습니다. 추후 예산이 허용되면 나머지 부분도 구할 수 있도록 미리 관리계획에 넣었습니다. 36번 곳나무보존전시관 신축은 지난번 의원님들 간담회때 보고드린바 있습니다만 신축비 2억원을 관리계획안에 넣었습니다. 8p 교환입니다. 골프장예정지의 교환에 따라 취득하고 처분하고 같이 되어 있습니다만 차액은 나중에 현금으로 주고받을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면적과 추정가액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p 구봉작동사무소인데 현재 마야병원에서 대부계약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처분하면 바람직하다는 판단을 나름대로 해서 계획안에 넣었습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사업에 원만히 추진되도록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완산동 54㎡에 ㎡당 단가 추정가격이 작은 면적이 이만큼 비싼지 그렇고 2번, 3번 승마휴양림편입예정지 이것은 만들기 위해서 구입해야 되는데 앞으로 승마휴양림 만들게 되면 운영주체는 누가 됩니까? 교환에 대해서 우리 시유지하고 사업자의 땅을 교환할 때 면적은 시유지 현재 가지고 있는 면적보다 더 확보를 해야 되는 것은 틀립없지요?

차례로 말씀드릴까요.

8p 한번 보십시오. 그 앞에 것은 나중에 말씀해 주셔도 좋겠지만 이 교환재산 목록에 현재 가지고 있는 시유지는 31만6,563㎡인데 이것을 교환할 때 우리가 받아들여야될 면적이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면적보다 면적이 커야되는 부분이 있지요.

필요하다면 면적의 넓이에 따라 상관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너무 차이나면 안되고 4분의 3정도내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가지고 있는 시유지가 31만6,563㎡의 추정가격이 3억3천7백만원인데요. 그렇다면 면적을 우리시도 제시를 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받아들여야될 필지가 두필지인데 자양 충효리에 있는 산이 31만8,149㎡만 해도 현재 우리 면적보다 많은데요.

필요하다면 면적에 구애 없이 감정가격이 4분의 3이내일때는 가능하다고 되어 있고 면적은 관계 없습니다.

영천시가 리모델링 사업을 하기 위해서 54㎡ 이것을 왜 구입해야 됩니까?

지금 건물이 세워진 부분입니다. 남의 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꼭 구입해야 될 부분입니다.

무슨 건물이 세워져요.

이것은 리모델링사업을 함으로 해서 상가가 있고 주차장이 위에 있습니다. 상가건물이 서는 자리입니다.

지금 건물이 서있다는 겁니까 앞으로 선다는 말입니까?

서 있는 자리입니다.

서있는 자리...

사용승낙을 받아서 건물을 지었습니다.

이것이 재경부땅이지요? 그런데 계약을 하면 재경부하고 해야되는데 리모델링 하면서 필요하다는데 어떤 점에 필요성이 있다는 말입니까?

건물이 들어서야 되는데 그것을 피하고 건물을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우선 국가의 상용승낙을 받아서 건물을 지었습니다. 어차피 국가를 상대로 구입해야 되는 땅입니다.

설계할 때 함부로 할 수 있습니까?

가장자리에 있어 뺄수 있는 땅이면 괜찮지만 이 부분을 빼고 건물을 지을 수 없는 여건에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사용승낙을 해주는 절차를 밟아서 지은 것입니다.

과장님 꼭 구입 안해도 상관 없겠네요. 건물을 다 지은 상태이고요.

아닙니다. 무상사용이라는 기간이 있습니다. 앞으로 구입하겠다는 조건하에 건물을 지은 것입니다.

가격이 말입니다. 건물이 지워짐으로써 높아지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평수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전에 구입했으면 이만큼이 아닌데 기둥을 세우니까 돈을 더 달라는 것 아닙니까?

감정하는 시점에 따라 다릅니다만 이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애초에 구입했으면 조금더 쌀 수는 있습니다만 조금은 차이가 있지만 건물을 안 짓고 구입할려면 안 팝니다. 사유가 있어야 팝니다. 그런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센터가 매각되고 새로운 후보지를 선정하기 위해서 저희들 지역에 5군데를 여론이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를 통해서 선정되어 지금 화룡동으로 한곳을 지정해서 관리계획 심의회를 거쳐 의회에 올라 왔는데 그때 처음에 시작할 때 센터에서는 화룡동 쪽으로 할려는 의지가 상당히 많았던 것을 후에 진행과정을 보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5군데를 선정해서 할 이유가 없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한군데가 올라 왔는데요. 여론을 그렇게 형성해 왔고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분들한테 상당히 이쪽부분에 대해서 당위성이라든지 와야 되는 이유에 장점을 많이 부각시킨 결과로 인해 화룡동쪽으로 온 것 같은데요. 제가 알기로는 이 일대에 문제점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이 지역은 도시관리지구내에 있는 부지로 앞으로 향후 6, 7년 빠르면 한 5년정도 지나면 개발여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센터를 지을려는 산넘어 체육관이라든지 운동장이라든지 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궁도장이라든지 앞으로 문화예술회관을 신축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러면 그쪽에 사람들이 많이 유동이 될것같은데 도대회라든지 그런 것을 유치하고 사람들이 오게되면 숙박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없지 않습니까? 지금 올라온 이 지역은 개발여지가 상당히 많고 편의시설들이 들어와야될 지역이 이 곳이라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 지역에 센터가 들어왔을 때 개발 부분에서 볼 때 당장은 원할 수 있지만 앞으로 전반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 활용도의 여지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단지 시청과 시내와 근접성이라는 하나의 목적을 갖고 계속적으로 여론을 형성해 왔던 걸로 알고 있고 이 자리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계획지구내의 부지고 산이 막혀 일조량이 1시간정도 부족한 지역입니다. 어차피 농업기술센터가 시험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과연 시험장으로 활용이 가능하겠는지 이런 부분도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지금 토질이 밭으로 되어 있는데 시험포장하기 부족한 토질로 알고 있고 물론 조금 지대가 높다 보니 절토를 해야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다른 도시에도 시내와 원거리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거기에 했을 때 예산집행의 효율성 문제입니다. 결국 53억원을 가지고 지을려고 하지만 그 53억원도 부족해서 앞으로 더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보고하셨고, 국비받고 도비받아 일부러 소진시킬 필요가 없는데 예산상의 효율성문제 어떤 것이 더 적게 들것인지 이런 부분은 추진위원회때도 전혀 언급이 안되었고 농민들한테 여론조성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시의 어떤 기능개발적인 차원에서도 어차피 북부권 개발이라는 이런 차원에서도 개발여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지개발에 나중에 들어갔을 때 개발이 지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가까운 쪽으로만 하다보니까 균형적인 부분들이 형평성을 잃었다는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과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진행사항에 대해서 잘 모르실 것으로 아는데요. 제가 상당히 어필을 했고 논란도 한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가 선정된 이유가 뭡니까?

필요하시다면 실무부서에서 설명드려도 되갰습니까?

과장님이 아시는대로 설명한번 해 보세요.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여러 의견을 수렴하고 장단점을 나름대로는 다 판단하고 해서 여기에 점수가 높아졌다는 정도로 듣고 있습니다. 어디가 정해지든지 간에 문제점은 있을 것으로 여겨지는데 그런 문제점들을 어떻게 보완시킬 것인가가 숙제이고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이렇습니다.

추진위원회가 만들어져서 5군데 후보지를 골고루 파악을 하고 방문하고 장단점을 분명히 알고 선정이 되어야 되는데 의회에 결과에 대해서 의견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런 사항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올라 왔을 때 가부를 물어야 될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그 추진위원회에서 일어났던 부분들은 감추고 중간과정을 생략하고 올라온 상태입니다. 의원들은 자존심을 건드리는 부분도 되고 의원들은 집행부 하는대로 따라오너라는 태도로 올라 온 것 같습니다.

저희들 집행부 공무원들이 시민의 대표이신 의원님들께 예우를 최대한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 보고를 안하거나 무시하거나 이런 일을 없습니다. 사전 보고를 안했다는데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만....

과장님도 심의위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런 부분들도 모르고 심의를 할 수 있습니까? 무엇을 관점으로 보고 추진위원회에서 한 어떤 결과를 보고 이런 부분들을 한 곳으로 올리도록 했다는 겁니까?

저희들은 의원님들한테 보고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위원회에서 어떻게 되었다는 것을 신문지상을 보고 알았는데 누가 어디서 어떻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까?

금호읍사무소 신축을 하는데 현재 위치 뒤편에 있다고 듣고 있는데요. 95년도에 금호강을 건너 과수원지대 농업진흥지역입니다. 그때 당시 부지를 시의회에 의결하고 했겠습니다만 그때 당시 10억원을 들여서 시비로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것을 팔게 되면 5억도 못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시세로는요. 그때 공무원은 누군지 모르겠습니다만 구상권 행사도 못하고 이러면 시재산관리 입장에서는 손해를 보는데 지금 과장으로서 책임질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당시 금호읍민들의 숙원사업인 금호읍 청사를 외곽지로 이전을 시켜서 금호읍을 발전시키자는 이런 여론이 나와서 그쪽을 구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물을 지을수 없는 여건으로 바뀌어 그런데 사실 지적해 주신대로 돈 가치를 못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나무를 심어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야 안되겠나 생각합니다.

본위원도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효용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저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10억원이라는 재산을 들여서 지금 5억도 안되는데 여기에 책임지는 공무원이 아무도 없느냐는 겁니다.

저희들이 잘못한 바가 많습니다. 죄송합니다.

한번 더 생각해 보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지적을 한다기 보다 이것은 시민의 혈세를 관리를 잘해야 되지요. 무조건 공무원들이 올려서 그당시에는 물론 의결을 받아서 했겠습니다만 지금에 와서 큰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현재 이 장소는 본위원은 적극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골프장예정지 교환지가 자양에 산이 있는데 이 자양면이 영천댐으로 인해서 규제를 받는 조건을 알고 계십니까?

상수도보호 구역으로 규제받는 부분이 많습니다.

상수도보호구역이 되고한데 앞으로 영천시가 시재산을 활용하는 차원에서 보면 역행하는 그런 것 아닙니까? 업자와 상담을 해서 담당자로서 다른 곳을 교환하는....

골프장을 하기 위해서 우리 시유재산을 팔기만 하면 되는데 그래도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우리 재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땅을 받는 겁니다.

우리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산림이 많은 것으로 아는데 하필 여기 자양에 있는 산림이냐는 겁니까? 개발이 가능한 곳을 받아도 되는데 아무 행위를 할 수 없는 자양에 산을 받아서 그것이 가치로는 없다고 보는데요.

우리 시유지를 사는 사람이 좋은 땅을 가지고 있으면 그렇게 하면 되는데 가지고 있는 땅이 좋은 땅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땅이라도 확보 안하고 파는 것보다는 이것이라도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낫겠다 해서 교환하게 된 겁니다.

교환하는 땅을 언제 이사람들이 매입했는지 아십니까? 아마 고경하고 땅을 바꾸기 위한 조건으로 먼저 매입을 해서 대기하고 있는 그런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구입한 지는 얼마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고경에 있는 땅하고 바꾸기 위해서 근래에 구입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으로 발전있는 그런 땅하고 교환을 해야지요.

봉작동사무소가 행정재산 용도폐지로 지난번에도 한번 올라 왔었는데요. 마야병원에서 대부계약 중이라고요. 언제까지입니까?

계약은 1년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살려는 사람이 있을 때 파는 것이 오히려 더 경제적이지 않느냐는 판단이 되어서 또 계획에 넣었습니다.

지난번에 올라 왔을때도 시에서 단체에게 주는 것을 찾아봐 달라는 주문을 했는데 없었습니까?

현재 마야정신문화센터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단체도 필요하다는 곳이 없습니다.

문화센터에서 다음에 또 들어올지 어떨지는 협의를 해 봐야 겠네요.

예.

부분적으로 의결을 해서 하면 좋겠습니다.

완산동 영천시장 리모델링사업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없습니까? 다음은 승마휴양림조성사업 부지매입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이전에 따른 부지매입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아까 제가 여섯가지 정도 문제점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센터 이전부지로써 부적합한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제 의견은 부결시키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전종천위원님께서 센터부지매입에 대해서는 부결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다음은 임고보건지소 신축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다음은 금호읍사무소 신축부지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다음은 곳나무보존전시관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다음은 골프예정지 교환취득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것은 유보를 해서 과장님이 교환조건을 비교해 보고 차후에 하면 합니다.

성태조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다음은 구 봉작동사무소 매각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마야정신병원에서 아직 사용하고 있으니까 미루어 두었다가 시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찾아보고 그때 하면 합니다.

김태옥위원님의 유보코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농업기술센터부지매입건은 부결하는 것으로 골프장예정지교환과 구 봉작동사무소 처분건은 유보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영천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부지매입건은 부결하는 것으로 골프장예정지교환과 구 봉작동사무소 처분건은 유보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