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유형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여성청소년과장 권경옥입니다. 오늘 포항시시립어린이집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개정 이유는 양포어린이집 시설이 신축·이전됨에 따라서 시설의 위치를 변경하고,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관련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는 법률개정에 따라서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의 자녀"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자녀"로 하는 걸로 바꾸는 겁니다. 양포어린이집의 위치를 "남구 장기면 양포리 259-1"에서 "남구 장기면 양포리 215-1"로 변경하는 안입니다. 참고사항은 영유아보육법 제7조의 보육시설의 설치 규정에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공립보육시설은 저소득층 밀집지역, 농어촌 지역 등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양포어린이집 신축·이전, 종전에는 남구 장기면 양포리 259-1 규모가 대지는 1,030㎡이고 건물은 95.8㎡입니다. 신축·이전한 곳은 소재지가 남구 장기면 양포리 215-1번지이고 규모는 대지가 980㎡이고 건물은 261㎡입니다. 2쪽입니다. 포항시시립어린이집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포항시시립어린이집운영에관한조례 중 다음과 같이 한다. 5조1항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좀 전에 얘기드렸듯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생활보호법에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보장법 2조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자녀와 또 별표의 양포어린이집의 위치란 중에 신축된 곳이 259-1에서 양포리 215-1번지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3쪽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의 자녀가 5조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의 자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별표에 보면 시립어린이집의 명칭과 위치에서 양포어린이집이 명칭은 변동이 없고 위치가 장기면 양포리 259-1에서 양포리 215-1번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정순완입니다. 포항시시립어린이집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양포어린이집 시설이 신축·이전됨에 따라 위치를 남구 장기면 양포리 259-1번지에서 남구 장기면 양포리 215-1로 변경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전에 259-1번지는 시유지였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마을회관으로 빌려서 쓰고 있습니다.

그 대지가 시유지가 아니고, 마을회관을 빌렸습니까?

예.

그럼 다시 반환해 줘야 되네요?

사용을, 계속 사용토록 이렇게 허락을 받아서 쓰고 있습니다.

마을로 반환했습니까?

아직 반환 안 된 상태입니다.

반환해 주셔야죠, 본 소유주한테.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