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천시의회 발언
박달회 의원 발언
무환
박무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2회 영천시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관계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회의 참석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지난번 유보된바 있는 조례안과 2004년도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영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영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1월24일 제71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인상액에 따른 수지타산을 확인할때까지 유보하고자 하여 보류된바 있습니다. 지난 임시회에서 과장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으므로 바로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태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권 요청」
태식
김태식위원
환경보호과장,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 관해 우리가 부결을 하였지요. 이것이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 신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나 전체적인 문제로 보면 경상북도 전체를 제가 분뇨 처리문제를 유보를 시켜놓고 전체 자료를 빼보니 다른 곳에도 이것이 조금 오른 상태에 있었습니다. 영천에서는 이런 관계를 갖고 앞으로 서비스 관계 개선을 할수있는지 본위원의 의견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한번 더 노파심에서 하는것이니 한번더 여기에 대하여 답변을 해주십시오.
용우
이용우환경보호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분뇨수집 및 정화조 청소 수수료가 사실 1988년도에 측정 후에 한번도 조정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희들 물가 상승이나 재료비 등등해서 사실 현실화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이번에 그나마도 현실화를 시켜주신다면 저희들이 오수정화조 담당자들을 특별히 우리가 교육을 하여 부당요금징수나 재때 수요가 안된다든지 이런 일이 없도록 이번 기회에 철저히하여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분뇨 보호과장 영천시민들의 서비스향상을 위하여 책임을 질 수있습니까?
용우
이용우환경보호과장
예, 제가 책임지고 해 나가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만일 일이 한번더 문제된다면은 환경보호과장의 문책을 하겠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아시고 우리 산업건설 위원장이나 우리위원들의 이런 합의 하에 방침을 논의하지만 앞으로 이것을 유심히 생각하십시오.
용우
이용우환경보호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무환
박무환위원장
또 조례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부칙중 2004년 1월 1일 부터시행한다를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여 시민들에게 충분한 홍보 후에 시행토록 수정 의결코자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고맙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4년도영천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2004년도영천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4. 2004년도영천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5. 2004년도기금운영계획안
10시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영천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영천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영천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04년도기금운영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과장의 설명제안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고맙습니다. 그럼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시되 질의는 직제부서중 해당부서만 출석집결 질의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는 배포해드린 부서별 목록을 보시면서 특별회계와 산업위원회 소관 각종기금도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경제교통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 소관은 393p부터 431p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신정숙위원
예, 과장님 400p이지요 국회여비 2004년도 소비자보호 업무 담당공무원 해외연수 400만원 1명인데 몇박 몇일 어느 곳에 장소가 정해졌습니까?
정근
허정근경제교통과장
예, 저희들 지역경제계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중앙하고 도단위에서 결정이되면 날짜와 시기가 결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부담하는 경비입니다.
정숙
신정숙위원
그런데 다른과에 비하면 해외경비가 많이 집중된 것 같습니다.
정근
허정근경제교통과장
아마 지역이 아메리카나 미국 북미 쪽으로 된것같습니다.
정숙
신정숙위원
장소는 아직 결정이 안됐습니까?
정근
허정근경제교통과장
예,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해마다 이 행사를 합니다.
정숙
신정숙위원
본인이 묻고자 하는 바는 다른 부서보다도 많은 돈이 책정 되었기 때문에 제가 의문이 생겨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중앙응용업무추진기와 시책추진업무추진기의 차이점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허정근경제교통과장
기관 운영근무 추진비는 그대로 기관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재경비 그다음에 시책은 산업건설국 전체에 시책을 펴나가는데 따르는 재경비용 그렇게 지금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400p에 지금 경제교통과장 본위원이 보충질문하는 것은 동료 신위원이 기관운영 추진비나 시책추진 의무추진비라하는 것은 한글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대체적인 육하원칙에 의하여 어떻게 어떻게 라는 것이 없다라는 것이 그 신위원의 질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충하는 질문은 이 기관운영비가 지금 산업국 전체 시입니다라고 이렇게 답변하는 것이 아니고 조목조목 어떻게 사용한다는 것인지를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기관운영 의무추진비 산업건설국 전체 쓰이는 겁니다보다 이것은 칼날이다, 이것은 연필이다, 만연필이다 라고 하는 것이 적절히 나와야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그 의문들을 질의하는 겁니다. 보충질문한 본위원은 그것이 되어있지 않으면 다음에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십사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부기를 찾는 것이 아니고 지금 준비가 안되었으면 알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무환
박무환위원장
위원님 순서에 따라 넘어가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393p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달회
박달회위원
과장님 공설시장 청소인부비와 금호, 신령 청소인부비가 2명씩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720만원과 345만6천원으로 나와 있지요.
정근
허정근경제교통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천공설시장은 사실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2명에 150일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이 편성을 사실 300일로 하면 의료보험이나 퇴직금 그다음 연금 관계가 해당이 되어서 300일 미만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금회 신녕공설시장은 각 1명씩으로 청소인부임으로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달회
박달회위원
그러면 화장실 청소는 이틀반만에 한번씩 한다고 예산이 되어있는 거지요 매일 하는 것이 아니고요. 2명이 교대로하여 매일 할 수는 없습니까? 화장실은 청결해야 합니다.
정근
허정근경제교통과장
실제로 1명이 매일하고 있습니다.
달회
박달회위원
질서계도 2명인데 인부임이라하고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360만원.
정근
허정근경제교통과장
이것도 역시 지금75일로 되어있으면 2명이 2달반 밖에 안됩니다.
달회
박달회위원
2명이라면 주차하는 곳에 요금을 받는 아가씨도 포함이 됩니까?
정근
허정근경제교통과장
장날에 곡상전 입구에 하는 인부임입니다.
무환
박무환위원장
394p에서 399p까지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영천공천시장 관리실 보온 가스비 같은 지금 난방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근
허정근경제교통과장
난방은 지금 현재 가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출입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출입구는 이중으로 해서 사람들이 어떤 경우에는 문을 열어두면 자동으로 닫히지 않을 것 같으면 보온을 하나마나고 사실 이중으로해서 자동적으로 문이 닫히게 하여야 보온의 효과나 또 설사 안하더라도 실질로 동파가 된다든가 그렇게 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출입문에 보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정근
허정근경제교통과장
저희들 지금 현재로서는 영천시 공설시장이 옥상에 하나있고 곡물전 있는곳 그릇전 있는데 있습니다. 지금 2군데인 곡물전과 옥상은 문이 완전히 거의 열고 하면 자동으로 되어있으면 사람이 밀고 나오면 90°서버립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다른 것으로 90°꺾기더라도 다시 닫히는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정근
허정근경제교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환
박무환위원장
400p에서 403p
정숙
신정숙위원
403p 가격안정 모범업소 쓰레기 봉투지원은 모범 업소는 어떤 방식으로 선정을 합니까?
정근
허정근경제교통과장
저희들 모범 업소는 사회복지과에서 선정이 되어 통보가 옵니다. 오면은 쓰레기봉투나 상수도사용료를 면제를 해줍니다.
정숙
신정숙위원
예, 잘알았습니다.
무환
박무환위원장
과장님 본 위원이 한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공설시장 403p 관리운영비와 방화 약간순찰비 600만원 적어놓았는데 이것은 영천시에서 공설시장 리모델링 하면서 수십억을 들여서 집을 리모델링해주고 우리가 사용료를 조금 받는데 이것은 일반 개인으로 말한다면 건물주가 세놓고 그집 상점 지켜주는 것이되는데 이것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근
허정근경제교통과장
저희들 지금 현재 1,2지구는 완성이 되었습니다만은 3,4지구가 아직 그대로 입니다. 재래시장을 내년까지 공사의 완료로 계획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밤에 방화, 방범 이와 관계되는 사람이 열심히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무환
박무환위원장
그런데 이돈을 자체에서 해야지 왜 시에서 해주는 것이냐고요. 시에서 우리가 거금을 들여 수억 수십억을 들여서 집을 지어주고 세를 조금만 받고 사용료 조금 받고 있는데 왜 우리들이 물건을 지켜줍니까? 개인으로 말하면 전포세 놓아주고 그 옆에 가서 건물주가 그 집 물건 지켜주는 거밖에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왜 자체에서 못하냐는 것입니다. 자! 넘어 갑시다. 404, 4013까지
태식
김태식위원
예,경제교통과장 412p 민간위탁 있죠. 농민단지 육아시설 비품구입 운임비 얼마입니까?
정근
허정근경제교통과장
1,000만원입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이것은 어떤 곳에 사용을 합니까?
정근
허정근경제교통과장
이 예산은 지금 현재 어린이집이 준공을 해서 원아 모집에 들어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기에 아직까지 큰방을 내놓고 건너편방에는 지금 집기가 없어서 텅텅 비운 상태입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아니 과장님 우리가 현장 방문을 하였을 때에 직기도 집기지만 미끄럼틀도 안들어 오고 시설이 좀 약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실에 개원한지 얼마 안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보는 경지에서는 우리가 조금에 방문을 했기 때문에 경제교통과장께 질의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학생 운영이 있었다는 결론입니다. 그런 것을 봤을떼 우리는 1,000만원예산을 들여 보조 할 필요가 없다라도 생각을 하고 지금 현재 이 계획을 봐서 1년 넘게 지켜봐야겠다는 결론입니다. 어제 아래 개업을 하여 사람이 더 들어오지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대구에 출퇴근 하는 젊은 여성의 아들, 딸들이 있을 것이고 이분들도 홍보를 하여 최신보는 우리고장에 공장이 많잖아요 80개의 공단이있잖아요. 그 80개 공단에다 홍보를 그 담당자와 해서 무슨 엽서를 보내든 홍보를 해여 그렇게 해서 취약지는 홍보를 많이 하세요 지금 현재 우리가 1,000만원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해주실 때에 지금 현실은 그렇지만은 나중에 어떤 목적이 있을 때는 그것을 달성하지 못한다는 결론이지요. 지금 현재 우리가 하지도 않고 겁부터내는 그런형태는 아니고1,000만원 투자를 하되 2,000만원의 가치를 얻으시라는 것입니다. 본위원의 이야기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일찍 방문을 했다는 것이 조금 아쉬웠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한 6개월간 지켜 보겠습니다. 지켜봐서 운영이 괜찮은지 보겠습니다. 단지 집만 짓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운영을 하고 사람을 오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1,000만원을 투자를 했을 때의 그 의미를 알아야한다는 그런 결론입니다. 우선 해 놓고나서는 안됩니다. 그것을 과장이나 그곳 담당계장이나 누구나 충실하게 하도록 노력하세요. 이상입니다.
정근
허정근경제교통과장
하겠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413p 경북신용보증재단기본재산출연금 대하여 설명하여 주세요.
정근
허정근경제교통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공문으로 내러온 사항입니다.
장원
조장원전문위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북신용보증재단기본재산출연금 4천5백46만7천원은 도단위에서 공문지시에 의해 예산이 확보 되었습니다만 그 하단 다음 p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운전자금이자차액보전이 있습니다. 이것이 2002년도부터 2003년도 융자분에 대하여는 도가 1.5% 그다음에 시가 1.5% 연가 3%에 대한이자 차액은 보조지원을 해주는 자금의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영천시에서 운영하는 각종기금과 마찬가지로 지원해주는 추진기금으로써 현재 계획년도가 10년간 기금을 하다보니 이자율이 적다보니 추가로 징수를 하는데 이 자금은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는 도 단위에서 융자를 해주고 거기서 발생하는 이자금에 대하여 영천시가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상반기에는 도에서 이를 1.5%를 보조를 해주고 하반기에는 시에서 1.5%를 보조를 해주는데 중소기업의 유형별 재산이 많은 기업에 대하여는 6%에 대한 이자금이 되는 것이고 재산권이 불리한 기업에서는 융자금을 받을때는 한 10%정도 됩니다. 예를들어 10%의 대출이자가 생길때는 3% 도와 시에서 보조를 해주고 기업에서 7%를 부담합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이것은 출연을 해야 된다는 겁니까?
장원
조장원전문위원
예.
무환
박무환위원장
과장님 민간보조 농공단지유가시설비품구입운영비 해놓았는데 이것은 농공단지 운영기금 10억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이자로 보조하면 안됩니까?
정근
허정근경제교통과장
출연기금이 20억입니다. 올해 예산 편성이 1억2천에서 지금 그중에 5개 농공단지에 1억2천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사용을 하게되며 이자율이 낮기 때문에 지금 예산이 갈수록 줄어드는 실정입니다.
무환
박무환위원장
이자가 작아서 보조를 해야한다는 것이지요. 만약 이자만 많다면 이 이자로 해도 되는데말이죠.
영환
박영환위원
경북신용보증재단에서 6,400만원이 감되었는데 이유가 뭡니까?
정근
허정근경제교통과장
이것 역시 이율이 낮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기본적인 것이 있는데 업체수가 적어 졌다는 겁니까?
장원
조장원전문위원
자료가 준비 안되었는데 나중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근
허정근경제교통과장
담당계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무환
박무환위원장
414∼419p까지.
달회
박달회위원
415p 밑에 보면은 영업용차량불법행위근절에대한홍보용스티커제작이라고 나와있는데 이것은 영업용으로 잘한다고 봅니다. 416p에 보면 중간에 법규위반스티커인주차위반과태료스티커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허정근경제교통과장
법규위반은 불법 주정차도 들어갑니다만은 지금 책임보험 미가입자, 계속검사 기한 내에 검사를 받지 않는 차량 주차위반 과태료는 불법 주차주정차위반 스티커입니다.
달회
박달회위원
그러면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경고 스티커는 없지요? 우리 시민이 불법 주차를 할 때 사전에 예방할 무조건 단속을 하여 4만원짜리 스티커가 아니고 사전에 예방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5분이 초과되면은 범칙금을 낸다는 경고, 많은 차량이 불법 단속을 하는데 예방을 1차에 하고 2차에 스티커 부치는 용의는 없습니까?
정근
허정근경제교통과장
415p에 영업용차량불법행위근절에관한홍보스티커 이것은 단속을 하는 것이고 단속하기 이전에 시민이 금방 세우고 들어갔다가 나오는데 붙이고 나와 버리니 너무 억울한 시민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것을 경고를 하고 5분 초과를 되면 스티커를 붙인다는 이런 경고장 그리고 5분 초과를 하면은 저도 과장님과 저하고 사전에 협의한 것이 있지요? 그것이 시민들이 바램인데 너무 끊어버리면 상가에 장사가 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단속을 하기 전에 1차로 호루라기를 붑니다. 호루라기를 3분이상 불고 그래도 차주인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는 다시 차량방송을 합니다.
달회
박달회위원
방송도하고 단속도하고 호루라기도 부는데 그것은 본 위원이 지켜 봤습니다만은 앞으로 향후 대책에 사전에 협의도 했습니다만은 경고라하는 딱지는 노란딱지보다도 파란딱지를 경고라고 하고 하나를 붙여놓고 이러면 시민들에게 홍보가 많이되거던요 아! 달라졌구나. 변화가 있구나. 그 다음에 5분 초과되어 끊으면 이의가 없습니다. 그렇죠. 시민들과 우리 국민들로 왔을 때도 모르고 단속대상이 되어서 영천시민들이 집행부를 욕을 하고 있거던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공평하게 하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용의가 있습니까?
정근
허정근경제교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다음 우리 경제부계 부장 416p 상단에 농촌버스 안전운행 표시판 제작을 하여 15만원곱하기 2종해서 5개소이라고 나와있죠. 이것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모르시죠 어떤 표시판인지를 표시판규정이 있죠 과장님 그러면 서면으로 어떤 것인지 해서 밝히겠습니다. 시간이 다되어가니 나중에 나와서 저한테 답변을 하세요. 그런 것은 빨리빨리 아셔야지요. 그다음에 4번째 버스터미널 승강장 도색, 보수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버스터미널 도색, 보수가 50센지미터 만에 사용하는 것은 어느 곳에 사용하는지 잘 모르시지요. 영천시 전역에 도색, 보수하는 것입니까? 터미널승강장 보수를 우리가 합니까? 시에서 합니까?
정근
허정근경제교통과장
터미널에 승강장 말입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터미널 승강장 어떠한 것을 표시하는지 본위원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정근
허정근경제교통과장
택시승강장입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택시승강장이면 그냥 택시승강장이라고 하지 왜 버스터미널이라하고 버스라고 하면 우리 위원들이 알 수도 없고 누가 어떤 사람이 묻더라도 답변을 할 수 있어야하지 않습니까? 우리 시위원들은 시민이 물으면 답을 할때 10가지 중 8가지는 답을 할수 있어야 시위원이 되는 것입니다. 위원부터가 알게 집행부가 알게 우리들이 해야 하는데 우리들이 서로 답변을 못한다면 시 위원자격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는 경제 교통과장은 우리들인 시의회에 알려 줘야 합니다. 그런 것을 우리들이 답변을 못한다면 물어본 사람과 같은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버스 승강장이 어디라고 표시를 하여서 이야기를 해주시고 제일 하단에 입간판이나 현수막이 있죠. 416p 제일하단에 있습니다. 입간판하고 현수막이 차이가 나는데 입간판은 몇 센지 해서 30,000원이 되고 현수막은 50,000만원이 되는 것입니까? 그 차이점이 있겠지요. 50,000원짜리 현수막하는 것은 도로하고 30,000원짜리 입간판은 무엇으로 합니까? 본위원이 시의회에 등원해서 현수막 관계 때문에 수차례 논한바 있습니다. 35,000∼40,000원 이면 현수막을 하는데 시에서는 어떻게 해서 계속 50,000원 입니까? 이것을 계속 질의를 하여 질문도 했었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시정을 하지 않고 A라는 업자가 있는데 그냥 50,000원만 주고 현수막을 다는가 30,000원을 주고 입간판을 하는가 하는 이것이 문제점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영천시에서는 여러분들이 일하는 업소인 A란 업소만 지적할 것이 아니라 골고루 배정을 해야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모두같이 살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데 이것이 50,000원 하고 이렇게 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1년전에 본위원이 이야기하고 했는데 아직까지 시정이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30,000원 입간판은 본위원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입간판이 몇 센치 어떻게된다는 이것을 답변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무환
박무환위원장
418p에서 423p까지
영환
박영환위원
421p 우편료가 있는데 한동안 우편취급소 마다 경쟁이 되어 이야기가 있는데 어떻게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정근
허정근경제교통과장
저희들이 지금 방금 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만은 검사, 안내, 계속검사 안내라든지 그 다음에 또 지금 각 차량에 대한 사전 홍보를 할 경우에는 엽서로 해서 안내문을 우편으로 소유자 쪽으로 보냅니다. 지난번에 보니 단포우체국에서 이야기도하고 했습니다만은 우체국이 지금 현재는 영동우체국하고 자양하고 이렇게 합니다 만 신청이 들어오면은 확정을 하여 거래를 할 수있게 그렇게 합니다. 물량이 많지는 않습니다.
무환
박무환위원장
422p에서 425p까지
정숙
신정숙위원
농촌버스 통량조사하고 426p 벽지노선 통량조사와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정근
허정근경제교통과장
벽지노선은 노선이 지금 54개소가 벽지노선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정숙
신정숙위원
정해진 것은 아는데 교통량 조사하는데 하루 일당이 입지 노선 교통량 조사와 농촌 버스 교통량 조사가 모두 단가가 지금 50,000원이고 10,000원인데 그 차이점을 설명하여 주십시오.
정근
허정근경제교통과장
네. 농촌버스는 공무원이 조사하는 여비로 되어있습니다. 그다음에는 민간인을 고용을 합니다. 그래서 일용을 합니다.
정숙
신정숙위원
벽지노선은 민간인이하고 이것은 공무원이 하는 것입니까? 잘 알았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먼저 공익근무요원 있지 않습니까? 공익근무요원은 군대를 대신하는 것 맞지요. 그것이 경제교통과에 불법 주정차 단속이 정해지면 계속 거기서 근무를 하여야 합니까?
정근
허정근경제교통과장
사실 처음에 우리 공익근무요원은 교통관계로 부서가 전환을 하면은 …
영환
박영환위원
그대로 쉽게 제대할 때 까지 그곳에 있어야 합니까? 그것이 공익근무요원이 시자체에 배당되는 것은 그러면 전체적으로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정근
허정근경제교통과장
총무과에서 합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총무과에서 일률적으로 돌릴 수는 없습니까?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냐하면은 지금 물론 단순 업무라기 보다는 처음에는 그렇습니다만은 많이 배우고 유명한 젊은 친구들은 지금 현재 좋은 부서에 근무를 하고 있고 지금 현재 공익근무요원들이 외부에 비치는 그런 실태는 뭔가 부정적인 요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태도 자체가 불량스럽다던가 시민들에게 거부감을 주고 있고 물로 바꿔보았을 때는 그렇게 비춰 질 수도 있습니다. 이해는 합니다. 어차피 이런 지적을 할려면은 우수한 공익요원을 새롭게 배치를 시켜야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시민들도 이해를 하고 근무의 단속을 당한다면 아! 이것이 잘못되었구나라고 그런 시민의 표현이 되고 해야하는데 지금은 전부 태도자체나 런 것을 보면 영천 시민들한테 거부감이 일어납니다. 한번 검토가능한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공익근무요원을 재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허정근경제교통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전적으로 지지를 하고있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버스업계의 전형적으로 작년에 비하여 8,800만원 한 9,000여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렇게 증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근
허정근경제교통과장
국비에 따르는 저희들 부담이 늘어난 것입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국비가 늘어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국가에서 이렇게 정해 온다고 막무가내로 다해줍니까?
정근
허정근경제교통과장
저희들 유류대도 포함이 있고 또 전반적으로 운영이 전국적으로 해마다 전반적으로 운영이 전국적으로 점차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일개 시군의 문제는 아닙니다. 지금 우리영천의 교통의 실태를 보면 작년보다도 올해 더 노선이 줄 것은 당연한 일이고 결국 계속해서 줄고 있습니다. 운행회수또한 줄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것은 반대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비율이 상당합니다. 4억2천만원중에 8천8백만원, 9천만원같으면 20%정도입니다. 뭔가 시민들에게 명분이 있어야하는데 명분이 없습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이 또한 마찬가지 입니다. 운행 횟수는 줄었는데 이 부분을 그때 제가 말씀을 했습니다만은 글쎄요 쉽지 않은 일입다만 시도는 한번 해주십시오. 대중버스 교통체계를 한번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1981년도 시승격이 되고 1981년도 1,2번 버스가 우리 영천은 아직도 20년이 해놨는데 같은 형태의 운영체계가 되어있다는 말입니다. 물론 일부노선이 조금씩 변경이 되고 했습니다만 그 논리에 아직까지 거기에 익숙해져 있고 버스업계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집행부 여러분께서도 거기에 똑같은 생각을 아직까지 1,2번 버스는 그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다 시내에 돌면 편하더라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오히려 시내에 계신 분들도 운행횟수를 좀 더 늘여 준다면 역 앞으로 가는 버스를 그러면 거기에서 오는 버스를 타고 가는 버스를 가는 버스를 타고 대구 같으면 6번 버스를 타면 어디, 어디까지 가더라 그러면 시내에서 어디가도 시내는 다 거처 갑니다. 예를 들자면 그렇습니다. 제가 1,2번 버스가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20년 넘게 그런 체계를 유지해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한번도 변함없이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으니 시내버스와 시외버스 시외버스라하면 똑같은 시내버스 개념입니다. 그런 버스 노선이 똑같은 개념으로 지금 돌리고 있는데 체계를 다시 한번 바꿔 주세요.
정근
허정근경제교통과장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꼭좀부탁을 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어가지고 우리 지역에 자제 분을 보내 우리 영천시내를 가장 큰 점수를 올려주셨고 또 특히 지역에 고등학교를 보내주시고 가르쳐주신데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다시한번 축하를 드립니다.
정근
허정근경제교통과장
고맙습니다.
달회
박달회위원
424p 제일하단에 밤샘추차위반차량 단속 지금 현재 야간단속 합니까?
정근
허정근경제교통과장
올해 두 번에 걸처서 했습니다.
달회
박달회위원
두 번 밖에 안했지요. 계속 단속을 못하지요?
정근
허정근경제교통과장
계속 지금 보니까 다른 타시도 특히 대구 같은 데는 계속 단속을 하여 주소가 우리지역에 저희들 관내에 있는 것은 통보가 계속오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단속을 한 두 번정도 해보니까 이 대형화물 기사들이 생계를 이 꾸려나가는데 전적으로 여기에 매달려 있거던요. 그래서 차를 밤샘 주차단속을 하니까 한번 단속을 하는데 과태료가 20만원이 되어서 엄청난 과태료라서 사실 지금 단속을 계속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어려움이 좀 많습니다.
달회
박달회위원
생계를 유지하는데 걱정이 되어서 단속에 문제있다 그말고 또 문제점이 많지요. 그 외에
정근
허정근경제교통과장
그 외에는 저희들이 인제 ?아 올라와서 떠들고
달회
박달회위원
현시청 앞에서 시청 앞에서 우측하단에 불법주차가 시청앞 정문 앞까지 야간 단속을 좀 해야 되는데 이 단속을 했는 성과가 없잖아요. 그 문제점 아시죠. 단속 안하면은 신호받고 들어오는 1,2차선에서 받고 들어오는 우리 시민들이 차선하나는 막힙니다. 과감하게 단속을 해야되지요. 주야간에 24시간 시청정문앞 까지 그문제점
정근
허정근경제교통과장
단속을 하겠습니다.
달회
박달회위원
시청정문 앞에 들어오고 직진하고 좌회전에는 별로 없습니다만은 그것이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무슨 문제인지 알고 있습니까? 전에 한번 단속 해서 문제점이 있었지요. 그것을 좀 협의해가지고 단속해야 됩니다.
정근
허정근경제교통과장
예.
달회
박달회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425p 첫머리에 보면은 불법 정비차량 업소 시, 군 합동 단속했는데 군이 어디입니까?
정근
허정근경제교통과장
이것은 교류해 가지고 지금 그때 가서 도에서 일괄적으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저희들 포항도 가고, 경주도 가고...
장원
조장원전문위원
박위원님 그관계에 대하여는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과목을 보실 것 같으면 여비란 424p를 한번 봐주십시오. 제일 상단 부분에 볼 것같으면 예산 좌측에 목이 여비라고 되었습니다. 여비는 일반 그 과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에게 하는 연간 여비가 되겠습니다. 읍, 면 직원들은 월액여비라 그래가지고 일정비율로 지급이 되고 시 본청에 대해서는 인원수에 따라가지고 연간 예산업무의 기준을 두고 여비 산정이 되었거던요. 그래서 의회에서 인제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 할 것 같으면 이 부기를 여러 가지로 분산을 해버리니깐 어느 과가 여비가 많은지 적은지 그 판단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부기를 떠나 가지고 의회에서 위님들이 예산안을 심사를 하실라 할 것 같으면 예산계수도 그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각과, 계단위로 인명수에 대해가지고 연간 여비가 얼마다. 여비 비목에 대해서는 별다르게 예산 계에서 각과 여비 상정금액을 내드릴 테니까 될 수 있으면 여비 비목에 대한 부피 질의는 좀 자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달회
박달회위원
네, 알겠습니다.
무환
박무환위원장
과장님 424p 한가지 짚고 넘어갑시다. 사업용 차량 등록신청을 차고지 확인하는데 여비로가 이야기 하는게 아니지요. 이게 일외로 북안의 얘기를 들으면은 유하에 어떤 차고지라로 만들어 놓고 사업자 등록을 따기 위하여 만들어 놓고 차 한번 세우는거 못 봤어요. 땅만 버리고 시멘 포장만 해놓고 앞으로 실현가능성 없는것은 허가를 제외를 시켜줘야 되요. 전부 차는 시내에 갔다가 다 세워놓고 대형차 갔다가 세워놨부고 차고지는 허가를 받기 위해가지고 외부에 어디 땅 헐직한거 받아가지고 시멘트만 해가지고 농지만 못 쓰도록 만들어 놓았지 이런 차고지는 앞으로 과감하게 실현성없는 차고지는 허가를 내주지 말아야해요.
정근
허정근경제교통과장
저희들 안그래도 이것 때문에 이 제도상으로도 조금 조금 고쳐야될 부분인데 그런 점이 있습니다. 하여튼
영환
박영환위원
평상시에 하나 생각했는데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차고지에 대해서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번부터 한번 생각 해놓은 것이 있어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주세요. 뭐라고 무슨 단지라고 말입니다. 유치를 하고 무슨 교수촌이다 유치를 하고 있는데 기업마다 특별나게 우리 영천에는 참 교통이 좋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면 영천에 땅 커다랗게 만들어가지고 차라리 그 지역을 차고지 중심단지로 만들어가 집도 거기에 짓고 아파트 말입니다. 그래 짓고 대단지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신도시 개념 비슷하게 1만이면 1만, 2만이면 2만 차가지고 있는 사람들 밤에 끌고 그렇고 실지로 따져보니까 뭐 내 운행다니고 뭐 크게 골목에서 어떤 때는 세워놓을 수밖에 많이 있더라요. 정책적으로 한번 그런 분들을 위한 도시 사원을 하나 만들 수는 없는 건지 한번 생각 의의 생각해서 했던게 있어가지고 이 기회에 말씀드리는건데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과에 돌아가시면 의논을 한번해 주십시오
정근
허정근경제교통과장
예.
무환
박무환위원장
나도 이거 면서기를 해봤기 때문에 제무계에 있으면 고지서 주면 고지서 줄때도 없다.
정근
허정근경제교통과장
예,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예, 저 과장님 멉니까? 422p 보면은 불법주정차단속반제복 있지요. 피복비 있지요? 공익근무요원하고 틀립니까? 주정차 단속하는 공익근무요원이 여기에 지금 현재 주정차 단속 하는 사람하고 공익근무요원이 틀립니까? 공익근무요원이 주정차 단속을 하고있습니까?
정근
허정근경제교통과장
공익근무요원도 주정차를 단속을 하고 공무원도 하고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공무원도 하고 있다. 같이 하고있으면은 지금 현재로 봐가지고 불법주정차 단속반제복, 근무복, 방한복 이 피복비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426p에 공익근무요원은 보상금 밑에 보면은 5, 6째줄 밑에 보면은 피복비 제복, 신발 해서 이중으로 나와 있는데 이중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또 거기에 주정차 단속 공익근무요원 급식비 보상 이것은 이해가 갑니다만은 426p 제일 하단에 설, 추석 연휴장날 행사시 질서계도요원보상 5,000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정근
허정근경제교통과장
제가 먼저 좀 답변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질의하신 피복비 앞에 422p는 그 피복비는 공무원에 대한 피복비입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공무원에 대한 피복비는 15명에 경체교통과 전체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경제 교통과 지금 몇 명 입니까? 과장님까지
정근
허정근경제교통과장
15명입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15명이라는 것은 어디를 근거를 두고 합니까?
정근
허정근경제교통과장
교통행정계하고, 교통지도팀하고, 차량하고,
태식
김태식위원
그렇게 해서 15명입니까? 10만에서 15명에 방한복 15명 요라면 요거 불법 주정차 단속반 제복이라하는 것은 순수한 경제교통과 공무원으로서 하시는 것이고, 426p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피복비는 공익요원에서 25명을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고 그러면 제일하단에 설, 추석연휴 장날행사시질서계도요원보상 5,000원 요거는 어떤 맥락을 하고있습니까? 지금 답변 불가능 합니까?
정근
허정근경제교통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이내용은 저희들 명절, 설...
태식
김태식위원
그래 명절, 설이라는 것은 아는데 5,000원이라는 보상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요즘 어린애도 5,000원 주면 안받는데
정근
허정근경제교통과장
인제 단가가 5,000원 이상 급식은 5,000원이상 안되거던요
태식
김태식위원
그렇게 질서있게도 이거는 보상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보상 그럼 밥값도 보상입니까?
정근
허정근경제교통과장
그래서 이게 명절때 격려차원에서....
태식
김태식위원
그러면 이러면 추석이나 장날 행사시 질서계도 요원 중식대 이렇게 해야되는 거지 보상이라하면 5,000원 짜리 보상이 어디 있습니까? 안 그래요. 이게 인쇄가 잘못 된겁니까?
정근
허정근경제교통과장
공무원에 대한 ....
태식
김태식위원
글쎄, 내 과장님의 말씀은 충분한 이해가 가는데 이거자체가 영천시에서 이런 홍보물을 제작하면서 글자가 하나 틀려가지고 본위원이 이렇게 지금에 질의한다는게 이유가 됩니까? 안 그렇잖아요. 그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5,000원은 장날 행사시 수고하니까 식대비 5,000원이라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보상이 5,000원 이라하면 말이 안된다 이겁니다. 요거 수정하세요.
정근
허정근경제교통과장
예.
무환
박무환위원장
429p에서 441p까지
영환
박영환위원
본위원 차량 규제보험 때문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또 170개 해가지고 1,190만원 올라와 있는데 차를 규제보험하는게 이거 꼭 해야 됩니까?
정근
허정근경제교통과장
저희들 규제 보험이 지금 어느 부분 입니까? 지금 430p
영환
박영환위원
그러면 대답 안하셔도 됩니다. 이게 다시 예산 다룰때 얘기하겠지만 하여튼 시민은 많은 시민들이 또 거부감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숙
신정숙위원
네, 과장님 428p 시설비의 무개버스승차장 설치 30만원 8개소인데 장소가 아마 정해졌습니까?
정근
허정근경제교통과장
장소는 안정해 졌습니다.
정숙
신정숙위원
예상으로 해놨습니까?
정근
허정근경제교통과장
예.
정숙
신정숙위원
예 나중에 장소가 설치 되면은 요거 확정되면은 저에게 좀
정근
허정근경제교통과장
예.
정숙
신정숙위원
잘 알았습니다.
무환
박무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경제교통과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는 435∼466p 계속해서 435p에서 439p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숙
신정숙위원
439p 과장님 임차료 하단 부분에 보면은 매립폐기물긴급발굴장비임차 33,000원 10일 어떤 장비입니까?
용우
이용우환경보호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33,000원짜리 이 사업비는 폐기물은 건축폐기물도 되고 산업폐기물도 되는데 이런 것 공유지에 도로에 라든지 하천에 모르게 갔다가 버리니 주인이 없습니다. 이런 것은 저희들 포크레인하고 담프트럭을 임차를 해가지고 하기위해서 편의상 33,000원 해놨지 꼭 그런 단가는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숙
신정숙위원
예, 저는 장비 임차해서 33,000원 해서 어떤 장비인지 알고 싶어 물었습니다.
무환
박무환위원장
440에서 445p 없습니까?
영환
박영환위원
환경신문고 신고자 보상 작년에 몇건 입니까?
용우
이용우환경보호과장
잠시만 자료를 찾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안갔고 와서 별도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예.
무환
박무환위원장
445p에서 451p까지
영환
박영환위원
쓰레기 불법 투기, 단속인 장날로 해가지고 질서 계도 요원도 있고 그날 공무원도 사실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 안에 질서든지, 단속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많이 계시는데 꼭 불법 투기 단속 인부 이거 뭐 따로 이렇게 하실 필요가 있습니까?
용우
이용우환경보호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달회위원님께서 장날하고 공무원 상비해서 못하니까 야간이니까 주로 야간하고 새벽에 불법 투기가 많습니다. 그때 공무원이 밤새워 가며 야간에 할 수 없으니까 그런 경우에 인부임을 세워서 단속을 해주면은 꼭 시장주변이 아니라도 해주면은 시가지가 좀더 깨끗해지지 않겠나 싶어 저희들 얼마간에 예산을 측정했습니다. 해주시면 유용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신정숙위원
몇시부터 몇시까지 하는데요.
용우
이용우환경보호과장
저희들 정해진 시간은 없는데 보통 장날 되면은 한 9시정도 되면은 불법투기를 거의 많이 합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정리하고 하시는 분들은 그분들은 실질적으로 여기에 점포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점포 없이 보도에서 하시는 그분들은 벌써 철수를 다하셨을 거고 실질적으로 전부다 전포에 있는 분들이라는 생각을 해보는 데요.
용우
이용우환경보호과장
거기에 외지에 와서 하는 노점상들도 일부분 그런 경우가 있지만은 보통 폐장이 되면은 영천 큰장에는 보통 한9시 요즘시간 같으면 9시, 10시 되면 거의 폐장이 되는데 그때 시장안에서 일부분 버릴 때 일반 쓰레기하고 재활용하고 버릴 때 같이 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저번에 그 무인카메라도 하나 달았으면 좋겠다는 이런 이야기인데 그것은 아마 우리시가 하기가 너무 그렇다 싶어가지고 그래는 못하고 우리가 사회단체라든지 인부를 사가지고 한번 내년에는 특별단속을 한번 해볼까 싶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작년에는 없던 예산입니까?
용우
이용우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과장님 450p에 제일 하단에 쓰레기투기예방안내입간판 제작 35만원 5개소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용우
이용우환경보호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들 행락철에 보통 여름철에 예를 하나들면 영동교밑에 사람들이 많이 여름에 하는데 그면 오만 과일도 묻고 쓰레기도 묻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간판을 설치해서 여기에 불법투기를 하면은 과태료가 10만원 이상 부과가 됩니다. 깨끗하게 합시다. 이런 간판을 설치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옛날 같으면 은해사라든지 행락지 ....
태식
김태식위원
행락지라 하시는데 환경보호 과장 35만원 하는 입간판이 어디다 주문하십니까? 한 개당 내가 고수지에 장날에 봤습니다. 35만원짜리에 입간판 서가 있는 것을 보지를 못했는데 그냥 2m정도 해가지고 글자 몇자 써가지고 이래 붙어놓은 것 봤고 그것도 잠소교 지나다 보면은 가면서 왼쪽에 있는데 그 왼쪽에 있는 간판도 지금 파손되고 없어진 입장이고 그런 상태입니다. 이것을 다시한번 점검을 하셔가지고 정확성이 있은 그런 것을 만들어가지고 35만원 입간판 하면은 필히 굳이 이야기를 한다면은 여기에 대한 절차나 모든 문제 영수증 첨부를 해가지고 한번 봐야 될 문제인데 35만원짜리 입간판 이런 것은 못봤습니다. 불법 투기에서 이것이 과장님 잘못 격양된 문제가 아니냐 이것을 생각하고 여기에 대한 문제를 다시 한번 알아서 저에게 나중에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세요.
용우
이용우환경보호과장
예.
달회
박달회위원
450p 화룡동그린 환경 센터 관리요원이 12월 이달 인부임 맞지요.
용우
이용우환경보호과장
내년도 1월부터 12월 까지 12달분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달회
박달회위원
그러면 화룡동에 안되지 완산동 아닙니까?
용우
이용우환경보호과장
왜냐하면은 저희들 화룡동에 금년 12월 말에 폐쇄가 되더라도 거기에 화룡동은 그 밑에 침수수처리장도있고 돈을 많이 넣어 침수수처리장도 하고 있고 지금 거기 공사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불법으로 누가 밤에 와서 또 버릴 수도 있습니다. 전에 매립장이다 싶어가지고 그런 거라든지 전반적인 관리로 인해서 저희들 한명을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이 인부임은 저희들 꼭 필요한 것이고 그다음 새로운 그린환경센터에 대한 인건비는 별도로 뒤에 계산이 되어있습니다.
달회
박달회위원
여기 공원 하나 만들지요.
용우
이용우환경보호과장
그거는 저희들 2005년에 완전한 사업이 끝나면은 그다음에 별도로 저희들 특별계획을 해가지고 공원화라든지 여러 가지 활용도를 지금 모색 중에 있습니다.
달회
박달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무환
박무환위원장
이거는 화룡동 그린 센터 관리요원은 올해 매립이 끝이 안납니까?
용우
이용우환경보호과장
예, 제가 조금전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은 거기에 침수수처리장이 밑에 건물로 해가지고 그거는 항시 관리를 해야되고 그다음에 매립장 전체가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불법 누가 와서 매립을 한다던지 또 거기와서 뭐 어떤 것을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관리는 2005년도까지는 계속해서 관리를 해주셔야됩니다. 그 다음에 2005년도에 준공이 되고 난 다음에는 저희들 거기에 특별 우리 공무원을 배치를 하든지 별다른 조치가 되어야 겠습니다. 그동안은 저희들이 관리인부로 해가지고 전체를 관리하도록 계상 해놓았습니다. 이것은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무환
박무환위원장
그다음은 452p에서 453p 까지
영환
박영환위원
화룡동 소각로 대기 측정검사 수수료 1월 1일부터 소각로 폐쇄 안됩니까?
용우
이용우환경보호과장
저희들 일반 매립하는 것은 새로운 그린 환경센터에 갑니다만은 소각로는 금년도까지는 화룡동 소각로는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용해야 됩니다. 내년도까지 2004년도에도 계속 사용을 해야 새로운 매립장에는 ....
영환
박영환위원
주민들하고 마찰은 없었습니까?
용우
이용우환경보호과장
예, 소각로는 기존에 있는 거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정숙
신정숙위원
예, 455p 임차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요즘 백호우 하루 임대료가 얼마입니까?
용우
이용우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시간당 물가 단가가 있습니다. 거기에 책자에 나와 있는데 51,670원 입니다.
정숙
신정숙위원
하루 얼마입니까? 8시간 기준을 하면요.
용우
이용우환경보호과장
곱하기를 하면 하루에 저희들 4시간 씩 하는데 8시간 같으면 40∼50만원 정도 될겁니다.
정숙
신정숙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는 하루 25만원에서 30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4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20만6천원정도 제가 계산을 해보니 그렇습니다. 너무 비싼거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용우
이용우환경보호과장
요거는 개인이 할경우에는 그 사람하고 제가 좀 깎아서 하겠지요. 하는데 저희들 이것은 공식 단가입니다. 저희들 조달청이라든지 나오면 공식단가인데 저희들 계약할 때는 이대로 안합니다. 저희들 견적을 받아가지고 하기 때문에 아마 요것보다는 내려 갈겁니다.
정숙
신정숙위원
다른 업체에 알아보시고 30만원 이상은 절대 지불하면 안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50만원 같으면 너무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에는 그정도 나옵니다.
용우
이용우환경보호과장
배포도 큰거있고 작은거 있고 한데 하여튼 저희들 견적을 받아가지고
정숙
신정숙위원
공칠로 계산하시면 그정도 됩니다.
무환
박무환위원장
자 그럼 그 밑에 연료비에 그 노동조합 사무소 어느 노동조합 사무소 난로 이야기합니까?
용우
이용우환경보호과장
노동조합 하는 것은 저희들 환경미화원은 저희들 노동조합에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무환
박무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456p 457p
정숙
신정숙위원
예, 457p 차량유지비에 단가가 700원이고요. 그 밑에 차량유류대가 790원 입니다. 그것에 대히여 설명 부탁드립니다.
용우
이용우환경보호과장
요거는 저희들 행자부에 나오는 매산 평성 지침에 저희들은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계산을 해가지고 사용을 하는데 기름살 때는 그때 그때 시세에 따라서 저희들 계약을 해서 저희들 구입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것보다도 사게도 될 수있고 약간 요거보다 높을 수도 있고 ....
정숙
신정숙위원
그런데 같이 700원 하시지 밑에는 790원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용우
이용우환경보호과장
밑에는 유리대고요, 위에 유지비는 차량수리 1리터에
정숙
신정숙위원
리터가 있잖아요. 700원 하는 리터가 있습니까? 유지비지만 유리비 아닙니까? 같은 과에서 700원이고 790원 이렇게 계상 할 수 있습니까?
용우
이용우환경보호과장
요것이 위에 것은 하여튼 이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숙
신정숙위원
아니 밑에것 잘못되었습니다. 700원 해도 최상단가데 790원 하면 90원이 많습니다. 다음에 이거 잘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이용우환경보호과장
예, 구입할 때는 적정 단가로 하겠습니다.
정숙
신정숙위원
예, 계산할 때 똑바로 해야지 이런씩으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영환
박영환위원
아까 화룡동 소각로 운영하신다고 했지요. 1년 동안에 지금 현재 1년 동안 운영을 하는데 소각료 유지 보수비가 500만원 (녹취불능)
용우
이용우환경보호과장
그으름막 방지막을 이야기하시죠. (녹취불능) 예, 이렇습니다. 그으름막하는 것은 소각로에 연기가 나오는 그으름막을 연기를 완전히 잡아주는 겁니다. 그것을 수시로 교체를 해줘야 잡아줘가지고 그렇고 예,
영환
박영환위원
소각로가 이렇게 필요한 시설이라면 지금 그린환경 센터에 설치를 해야될 것 안됩니까? 구상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용우
이용우환경보호과장
소각로 설치는 저희들 그린환경센터 할때 다이옥신이라든지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들 일단 매립하는 시설만 하고 소각로는 별도로 주민과 협의를 해서 건설한다 당시에 그렇게 협약이 되어있는데 현재 저희들 이 단계에서도 주민들이 소각로는 설치한다하면은 집단 민원이 생기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 화룡동매립장 공사 2005년도까지 하기 때문에 저희들 공사 마칠 때까지는 기존을 사용하든지 안거러면....
영환
박영환위원
2년 더사용 할수 있는지
용우
이용우환경보호과장
예 하여튼 1년 아니고 공사마칠 때까지 입니다. 2005년도 상반기인데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 앞으로 어떻게 위탁관리 할것인지 외부에 외주 주어 위탁 소각을 할 것인지 안그러면 저희들 매립장에서 그거는 저희들이 심사숙고하고 있는 중입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예, 그거는 다시한번 더 말씀을 다시한번 해주셔야 담당 계장님도 계시니까 물론 협상가지고 어려운 일이 있고 여러 가지 참 지금도 현재 주민들 주민들은 주민들 입장대로 불만이 있을 수있고 집행부 직원들은 참 깊은 노력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충분하게 수고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비단 소각로 문제뿐만 아닙니다. 앞으로 그린환경센터 쉽게 이야기해서 쓰레기 전용 매립장입니다. 그런 시설을 해놓고 정말 또 중요시설 뭔가 위탁관리 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폐기물 같은거 냉장고 이런거 또 위탁처리비 줘가지고 또 우리 지금 따로 다 발탁 주고 있지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뭐 그린환경센터 모든 것을 소화를 해야되는데 주민의 반대 때문에 소화를 못합니다만 다시한번 검토를 지금 또다시 소각로 비단 또 2년입니다. 어차피 지금부터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자신있게 저는 지금부터 소각로 지금 여기 설치해야 된다고 누구보고도 이야기합니다. 자신있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집행부 의지를 가지시고 한번 설득을 해주시고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용우
이용우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그 문제는 설치를 하는 비용과 그다음에 위탁관리 하는 비용을 저희들 계산을 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2004년 예산에는 2가지 중에 하나가 해결이 될 것입니다.
장원
조장원전문위원
박위원님 거기에 대한 사항을 제가 보충설명을 드릴께요. 452p 화룡동소각로대기측정검사수수료 400건 8만원 그다음에 456p에 그거하고 그다음에 456p에 1,000만원 소각로그으름방지막 교체 1,000만원 그중간에 화룡동 소각로가동 378만원 그밑에 소각로 유지 보수비가 1,000만원 이렇게 계상이 되어있거던요. 전기료 포함돼 가지고 463p를 한번 펴봐 보세요. 463p에 상단 부분에 보면은 대형폐기물 위탁처리비가 2,160만원 되어있습니다. 이 사업은 뭐냐 할 것 같으면 냉장고라든지 가전제품 대형료 이것은 중국 옥천에 처리 업체에다가 위탁을 합니다. 그다음에 쓰레기음식물위탁처리는 지금 현재 오미동에 주식회사 용호회 여기에서 처리가 되고 그 밑에 폐목계등위탁처리비 9,240만원입니다. 요거는 도남농공단지하고 경주, 포항, 지역에다가 앞으로 화룡동에 소각로를 활용하는 것을 일절 소각하지 않고 용역 업무를 주고 있거든요. 그 담당 과장님의 답변 내용이 뭐냐 할 것 같으며 예산이 이중계산이 되어있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단 내년도에 화룡동쓰레기매립장은 음식물이든 다 제외하고 목재 소각을 했을 경우에 지역 주민들이 환경오염으로 반대하기 때문에 이런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중계산이 되어있더라도 내년도 1년도 시험을 해보고 시가 어떻게 사업추진을 할 것인지 화룡동에 폐목비 위탁처리비 9,240만원을 집행을 안할 것 같으면 화룡동쓰레기매립장에서 처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거기서 처리를 안 할 경우에는 위탁 처리가 되어야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니까
영환
박영환위원
소각로가 폐목재만 태우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서 이 부분에 연관을 안시키는데
용우
이용우환경보호과장
거의가 저 가구라든지 이런 거의가 목재가 8∼90%입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박위원님 말씀하시는데 본위원이 보충 질의할께요. 본인이 조금 전에 화룡동에 소각장이 아까 박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본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저기에다가 동민들이 어떻게 되면은 이 문제를 경주, 포항, 도남으로 위탁을 해야된다는 이 말씀 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되기 전까지는 저기서 활용을 해야될 문제인데 그게 활용이 되어가지고 주민들이 어떤 문제가 있으면은 그에 대한 처리한 비용이다 이렇게 인정하면 되겠습니까? 이것이
용우
이용우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지금하지도 않았는데 저게 만일 화룡동 관계에 주민들이 어떻게 하지 싶어가지고 예산을 확보해 놓은거 아닙니까? 안되면 이 세군데에 위탁을 줘야 된다는 이런 결론이거든요.
용우
이용우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그게 사실입니까?
용우
이용우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저쪽 것은 현재 아주 노후가 되어있습니다. 노후가 되어있어 가지고 연중관리비가 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폐쇄를 하더라도 예산이 우리가 위탁처리 할 예산이 2003년도는 없었습니다. 없었기 때문에 방금 전 조전문위원님 말씀대로 노후가 되어있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계속 운영하는 것이 좋을 것이냐 아니면 위탁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이냐 저희들 단가산출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어떻게 할 것인지 하고 있고 아까 또 우리 김태식위원님 말씀대로 또 그쪽 주민들이 쓰레기매립장 다 마쳤으니까 소각도 하지마라 현재는 그런 이야기 없습니다만 하지마라 이런 돌출적인 문제가 있을 때 저희들 위탁처리 해야될 그런 방안에 있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굳이 그러면 예산을 들여가지고 소각장 운영할 필요가 없지요. 저 소각로와 비교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위탁을 줬을때 대형 폐기물, 음식물 쓰레기. 폐목재 위탁처리비 준 금액하고 어차피 새로 신설된 그린환경센터에 생긴 소각로 기준에 산출해 어느 것이 유리할 것이냐 그이야기가 나와야 되거든요 저기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용우
이용우환경보호과장
그린환경센터에 소각로를 다시설치한다면은 이건 환경부까지 보호가 되고하면 이간은 적어도 2년 내지 3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한다고해서 내년에 당장 설치가 되는 것이 아니고
무환
박무환위원장
그리고 그밑에 경운기 거리청소 장비 유지대 50만원해가 6대 해놨는데 이것이 무슨 돈입니까?
용우
이용우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청소장비가 청소차량이 있습니다만은 아직 우리시내 이면도로에는 경운기로 운반을 하고 있습니다. 수거를 해서 거기에 필요한 유지비
무환
박무환위원장
50만원 주면 경운기가 아주 올수리 하는택인데
용우
이용우환경보호과장
1년에 50만원
무환
박무환위원장
1년에 50만원 1년 농기계 같으면 경운기 고장 잘안나고 그랬었는데 하루에 이거 뭐 2, 3시간 사용할지 말지 하는데 이거가지고 이만큼 올 수리를 합니까? 경운기로
용우
이용우환경보호과장
경운기를 저것도 빵구도 나고 뭐 농촌에 경운기하고 틀려도 되거든요. 365일 계속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고 또 노후가 된 경운기도 있습니다. 있어가지고 올수리 된것도 있습니다.
무환
박무환위원장
459p 458p 한번 보시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459p 그린 환경센터 인근 주민 선진지 시찰 300만원 넣어뒀는데 이것을 꼭 교육해야 됩니까? 지금 몇 번 안갔습니까? 이거 지금 뭐 완공되는데 3회나 해놨는데
용우
이용우환경보호과장
저희들 지금 완료가 되었습니다만은 앞으로 운영관리 측면에서 시설측면이 아니고 앞으로 운영관리 측면에서 뭐 여기 하는게 다른데 가면 더 좋은데 아니냐 그래 한번 가보자 앞으로 주민협의체가 구성이 됩니다만은 아주 선진인 우리보다 더 잘하는데 비교를 한번 해보자 이럴 때 필요하지 않나해서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463p 대형 폐기물, 폐목재에서는 아까 이야기를 했는데 매립장 복토 여기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용우
이용우환경보호과장
밑에 그저 새로운 매립장에 거기 자체에 재대로 공사하면서 그 복토를 일부는 저희들과 적재를 해놓았습니다. 거기나오는 토사를 해놓았습니다만은 여기는 이색 매립장이기 때문에 아주 셀프식이라 해가지고 바둑 형식으로 해가지고 완전 복토라 합니다. 하기 때문에 복토 비용이 많이 듭니다. 들고 단지 흙만 할 경우에 청소차량이 진입하면 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잔 자갈이라든지 예를 들면 대면 환경에 건축물 제 활용 자갈이라든지 이런걸 구입하고 또 더 좋은 복토 그런거를 하기 때문에
영환
박영환위원
그 밑에 그린환경센터 주변 영향지역 조사연구 그것은 무엇입니까?
용우
이용우환경보호과장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폐기물처리수집촉진법이라든지 주민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17조에는 앞으로 새로운 이색 매립장에 대해서는 주변에 대한 영향 지역을 결정 고시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되어있어가지고 저희들 이번에 그린 환경센터 준공이 되기 때문에 주변지역 지원에 대한 기준도 마련해야 됩니다. 거기에 보면 직접 영양권 500m 그다음 2㎞이내에는 간접 영향권으로 해서 앞으로 쓰레기매립장으로 인해가지고 그 지역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이것은 저희들 아까 이야기 했습니다만은 폐촉법이라합니다. 폐기물처리촉진법에 의해서 영향 지역을 결정해서 고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용역비
무환
박무환위원장
그거는 의무적으로 연1회 한번 하도록 되어있지요.
용우
이용우환경보호과장
예, 법률적으로 해서 그 지역을 결정고시로 해야 됩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법률로 하기로 했다는
용우
이용우환경보호과장
법률17조에 되어있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깨끗하면 다묻는데 발뺌해서 바로 뒤에 말입니다. 423p, 414p 그린환경센터 주변지역 민원 해결 처리비 5,000만원 이건 또 뭡니까?
용우
이용우환경보호과장
이건 방금 했는 주변영향지역 조사용역을 해서 보면은 용역결과에 따라서 어떠 어떠한 지역에 대해서는 환경오염을 절감할 수 있는 어떤 시설을 해라 또 그런데 필요 안하겠나 싶어서 저희들 계산을 해놓은 겁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주민숙원사업비가 있지 않습니까?
용우
이용우환경보호과장
숙원사업비는 저희들 기금도 있고 합니다만은 영향평가를 해서 여기에 대한 절감을 어떻게 하라 하면은 저희들이 예산이 있어야 되지 아니면 영향평가를 해서 여기에 대한 환경영향에 대한 절감시설을 하라 할때 예산이 없어서 못할 정도 아마 저희들이 영향평가를 ..
영환
박영환위원
시장님 포괄사업비도 있을 수 있고 다른 사업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굳이 지금 예산 딴데 다 없다 하는데 주민숙원사업비 3억씩 몇 년 들어가지요? 따로 5,000만원 해서 누가 이야기하면 입막을려고 하는 것 밖에 더 됩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뜻은 아닙니다만은 쉽게 이야기하면 누가 떠들면 그것 특별하게 나올게 어디 있습니까?
용우
이용우환경보호과장
이건 저희들 지금 하는 진입도로라던지 그런건 아닙니다.
무환
박무환위원장
465p 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환경보호과 소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위원님들의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사림과469∼489p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달회
박달회위원
477p 제일 하단에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이 현재까지 추진 사업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
박정웅산림과장
예, 자연휴양림 조성지역은 화북면 정당리 시유림 내입니다. 지금 까지 추진한 실적은 게재된 사유림을 우리 시의 예산 700만원으로 감정가로 메일을 완료 했고 또 시유림내에 무단으로 설치된 분뇨 2기 이것은 우리 휴양림 시설 예정지구내 있던겁니다. 이것도 연고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해가지로 이장도 완료를 했습니다. 금년에는 4,200만원의 예산으로 지금 휴양림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태풍하고 때문에 또 지연이 되가지고 당초에는 연말까지 설계 납품이 되어 있었습니다만은 한달 연기가 되어 1월말까지 실시 설계를 완료하고 있는데 납품을 하도록 그렇게 계약을 체계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1차분 국도비 보조 시군비 부담까지 해서 6억을 예산을 확보를 해서 시설에 착수해서 2005년도에 또 6억해서 2년차에 12억 신규사업비를 지원을 받아 사업을 시행을 하고 2006년도에는 보안사업 시비 포함을 해서 국도비 최대한으로 확보를 해가지고 개장할 그럴 예정입니다.
달회
박달회위원
태풍 매미가 오기 전에 설계했지요. 그리고 태풍 매미가 오고난뒤에 산사태가 없었습니까?
정웅
박정웅산림과장
태풍 매미의 래습 이전에 실시, 설계, 발주가 되어 과업 수행 중에 태풍매미로 피해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다행히 우리휴양림 시설 예정 지구 내에는 태풍피해가 없습니다. 없고 산같은데 피해가 없고 들어가는 입구 계곡에 새로운 산사태 계골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여기는 우리가 산사태 복구비 31억6,800만원 예산을 확보를 해가지고 설계 중에 있습니다. 완벽하게 설계, 복구를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휴양림 조성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무환
박무환위원장
478p, 479p 질의 없습니까?
영환
박영환위원
예산 부분은 그런 예산을 하나 확보를 못하는지 싶어가지고 다른게 아니고 지금 천문대 있는 시설하고 저 밑에 하고 케이블카 어떤 명목을 만들어 가지고 자연을 보호한다든지 천문대 이용, 관광객 우리는 실질적으로 관광객유치겠지만 산림과에서 그런 식으로 어떤 케이블카를 시설하는데 있어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정웅
박정웅산림과장
이 건은 솔직히 지금 까지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없고 지금 시민들 요구는 이렇습니다. 보현산은 더 이상 손을 안됐으면 하는게 우리 영천시민들의 진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자영휴양림도 최소한의 산림 형질 변경으로 시설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있는데 케이블카를 관광객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이거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해보는데 지금까지는
영환
박영환위원
마음이 있다면 한번 만들어주시면 어차피 관광객들도 밑에 버스를 지금 개인 버스가 옳게 진행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천문대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있고 멋모르고 올라가는 관광객 버스들은 다음 부터는 안올라간다는 그런 이야기도있고 (녹취불능)
정웅
박정웅산림과장
예, 이것은 한번 우리가 새마을과하고 같이 검토가 정책개발 담당 부서하고 같이 검토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산림과하고 3개 실과소가 한번 협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환
박무환위원장
480p 481p 없습니까? 482p 483p
정숙
신정숙위원
기타보상금에 보면은 그 밑에 하단에 산불진화작업 인력동원에 따른 민간인 급량비데요. 2003년도에는 해결이 안된 급량비는 어떻게 해결을 했습니까? 지금 이거 산정되어왔으면요.
정웅
박정웅산림과장
2003년도에도 우리가 예산을 확보를 해서 확보를 했었습니다. 매년 급량비는 민간인 산불 진화 급량비는 우리가 매년 예산을 ?보를 해서 필요할 때 집행을 하고 남으면은 연말 정기 추경 때 반납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숙
신정숙위원
486p보면은 산불진압 급량비가 1,500명되어있습니다. 작년에는 1,000명이었는데 올해 1,500명 한 이유는 500명 늘은 이유는 별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정웅
박정웅산림과장
지난해에는 금년이지요. 금년에는 봄에 강우가 많고 비가 자주오고 해서 별 산불이 없었습니다. 신위원님 요건은 우리가 좀 넉넉하게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가 집행이 안되면은 정기추경 때 전부 반납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산이 없을 경우에 대형 산불이 발생해서 돈이 없을 경우에 애로를 겪고 있는데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숙
신정숙위원
예, 알았습니다.
무환
박무환위원장
480∼487까지
영환
박영환위원
..(녹취불능)
정웅
박정웅산림과장
예, 이 건은 산림청에서 방금 박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산불진화 산불사고가 발생이 되었을 때 산림청에서 보조사업으로 확보를 하도록 시군비 일정액을 부담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되어있다.
정숙
신정숙위원
예, 488p요. 보호수관리 400만원 곱하기 3개소인데 어떤 나무며 3개소는 어디 어디 입니까?
정웅
박정웅산림과장
우리 관내에 보호수로 지금 관리되고 있는 보호수가 많습니다. 많은데 여기에 개소당 400만원 씩해서 3개소를 우리가 1,200만원 지급하면서 보조 사업으로 매년 시행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같이 내려 왔는데 요거는 아직 장소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예산이 확정이 되면은 우리가 지정된 보호수 중에서 사업대상지를 선정을 해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정숙
신정숙위원
그 밑에 논 밭 구릉 소각 공동 소각장 그게 시기는 언제 쯤입니까?
정웅
박정웅산림과장
논 밭두렁 소각은 우리가 봄에 2월말 이전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쯤 되면 안되겠나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논 밭 두렁은 지금은 수확이 없어 소각이 되지 않습니다. 타다가 꺼져버리고 타다가 꺼져 버리고 왜냐하면 공중 습도가 많기 때문에 지금은 안탑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불 위험시기는 3월 1일자부터 5월 15일까지 보고 있는데 2월 말 이전에 소각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용도는 논 밭두렁 소각으로 부주의로 인하여 산불발생이 많기 때문에 산림 층에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산불요인 산림 재해 사업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지난해부터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정숙
신정숙위원
그런데 보통 읍, 면, 동 각 동네마다 이렇게 부락단위로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녹취불능)
정웅
박정웅산림과장
예, 이건은 마을 전도도 물론 해야 됩니다만은 주요 도로변 산림자 연도 보이지요. 산하고 연결한 논밭 두렁은 연결해서 소각을
정숙
신정숙위원
산하고 연결한 그 지역만 합니까?
정웅
박정웅산림과장
예, 그렇게 합니다.
정숙
신정숙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달회
박달회위원
489p 상단에 무전기 있지요. 20명이면 산림 감시원, 일반 감시원이지요. 1,600만원 현재까지는 감시원에게 무전기 없었습니까?
정웅
박정웅산림과장
지금도 우리 보안 무전기 80여개 있습니다. 있는데 매년 무전기를 사용연도가 다되가지고 문제가 발생하니까 매년 보강을 해가 교체를 하고있습니다. 하고있는데 이 건은 인제 산불감시원도 물론 지급이됩니다만은 그 외에 읍면 동사무소, 산림과, 직원용, 산불진압할 동안의 직원용, 연락용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 79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고있는데 내년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인해서 신작을 구입을 합니다.
정숙
신정숙위원
작년에도 12대 구입했던데요.
정웅
박정웅산림과장
네, 매년 구입하고 있습니다. 매년 구입하고 정기 검사가 있습니다. 검사때 불합격이 되면은 폐기를 해야 됩니다. 폐기하고 보충하는 겁니다.
정숙
신정숙위원
내부연한은 얼마입니까?
정웅
박정웅산림과장
내부연한은 5년입니다.
달회
박달회위원
일반휴대폰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지요?
정웅
박정웅산림과장
예, 휴대폰도 사용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휴대폰하고 무전기하고는 사용이 조금 틀림입니다. 휴대폰은 1대 1의 교신이고 무전기는 여러 사람이 가지고 한사람이 필요할 때 여러 사람에게 지시를 내리고 같이 통화가 교신이 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달회
박달회위원
현재 보유하고 있는 부족해서 노후된 것을 교체도하고.....
정웅
박정웅산림과장
예, 우리가 최대한 많을 때 150개 까지 였습니다.
무환
박무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과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493p에서 539p 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93p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494∼495 (녹취불능)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회 이거 할 지금 할 유명무실 안합니까?
복학
장복학건설과장
사실상 보면은 뚜렷한 것은 없습니다만은 도에 지침이라든지 도에 공통사항 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없애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환
박무환위원장
위원회가 안그래도 위원회가 많다고 하는데 496p에서 497p
정숙
신정숙위원
494p 임차료 덤프트럭 25만원과 백포25만원 그거는 뭡니까?
복학
장복학건설과장
(녹취불능)
정숙
신정숙위원
그러면 정상으로 지난번에 50만원 측정되가지고 그렇습니까? 네, 알았습니다.
무환
박무환위원장
498p에서 503p
달회
박달회위원
502p 중간에 문화마을 조성사업
복학
장복학건설과장
예,(녹취불능)이것은 화남쪽에 문화마을조성사업 기본계획이 29억7,000만원 약 30억입니다. 3년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양여금사업으로서 영천시 관내에 1개 마을을 추진해서 하고 있습니다. (녹취불능) 올해는 지금 현재 기본계획 수립중입니다. 본격적인 일은 2004년도부터 농수산부에 승인이 나는데로 2004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정숙
신정숙위원
502p 만간 자본보조사업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이 지역이 어디입니까?
복학
장복학건설과장
민간보조사업 요거는 지방공사 쉽게해서 옛날 농지 개량이고 명칭이 바뀌고 통합되어서 지방공사로 되어있습니다. 지구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북안하고 지금현재 계획을 수립할 시기에는 그때 지구가 확정이 안되가지고 근데 지금현재 도에 신청을 한 단계거든요. 북안하고, 대창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때까지 지구가 결정이 안되가지고 그랬습니다. 위로오면 다음 업무 보고때는 지구를 넣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신정숙위원
예, 잘알았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502p 제일 하단 부분에 저수지 안내판 설치해 가지고 예산액 1,000만원 나와있지요. 저수지 안내판 설치 관계가 어디인지 아직까지 명시가 안되어있지요.
복학
장복학건설과장
예, 아직 안되어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러면 저수지 안내판 설치만 해서 1,000만원 무의미하게 이렇게 올려놓으면은 문제가 있는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다시 알아서 그렇게 해주시고 503p요. 상단에 수리시설 건물 폐기처리 3동 이래가지고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건물 폐기처리는 어디 어디 3동이 폐기됩니까?
복학
장복학건설과장
임고, 선원하고, 서부동 서산, 청통 호당 그렇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청통 호당이 어디 쯤있습니까?
복학
장복학건설과장
요거 지금 폐기처분 하는 건물 폐기물 수수료입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3개 폐기물 처리장이 오래 되었습니다. 그지요 지금까지 못하고 있는 것이 이것은 언제 처리해야 됩니까?
복학
장복학건설과장
2004년도 봄에 처리가 됩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무환
박무환위원장
504p에서 507까지
영환
박영환위원
일반운영비 작녁과 비교해 가지고 1천6백9십5만2천원 증액됐습니다. 이게 무슨 이유입니까?
복학
장복학건설과장
증액된 것이 일반수용비하고 운용수당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나 전항 상황실 숙직 수당이 좀그렇고 그다음에 급량비가 좀 불었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위성 전화기 요금 3대는 어떻게 지금 활용하고 게십니까?
복학
장복학건설과장
위성 전화기 3대는 행자부에서 저희들이 인수인계를 받은 전화기 입니다. 이게 보면은 재난 상황이 벌어 졌을때 이게 상당히 전화 요금이 전보다 많이 나옵니다. 이거는 위성전화기는 여기서 위성에서 갔다가 우리한테 바로 떨어지는 것이라서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영천시내에 큰사고가 없기 때문에 사용은 지금 현재 안하고 있고 기본요금만 주고 있는데 그 지금 현재 재난상황실이 보안관리를 하고있습니다. 저희들도 보니까 요금이 엄청 많이 나와가지고 좀 안그래도 관리를 하면서 자체적으로 샀는게 아니고 행정자치부에서 사가지고 우리가 인수인계를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안받는다고 소리를 못하고 또 사실상 좀 그런 일이 있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3대는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복학
장복학건설과장
지금 현재는 상황실에 다 보관하고 있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다 보관을 하고 있다고요.
복학
장복학건설과장
예, 같이 상황벌어질 때 사용을 할려고 상황실에 보관을 하고있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예를들어 시장님이 평상시에 들고 다니셔야 될 것아닙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사적으로 이용을 안하시겠지만
복학
장복학건설과장
사실상 저희들 헨드폰이 익숙해져서 모르겠지만 헨드폰보다 사실상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용을 잘 안하고 있습니다.
정숙
신정숙위원
예, 509p 상단에 보면 재해예방 현수막 제작 10만원 곱하기 4개 40만원인데요. 2003년도에 보면은 5만원으로 명시되어있는데 배이상 차이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학
장복학건설과장
그것은 현수막 규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요거를 지금 현재 올려놓은 것을 놓고 대형 규격입니다.
정숙
신정숙위원
그럼 2003년도에는 소형으로 했습니까?
복학
장복학건설과장
그것은 행사할 때에 따라가지고 차이가 나는데 그때 해보니까 사실 작년에 5만원 해보니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과용을 해가지고 대형으로 일단 저희들 올려 놓은 것입니다.
무환
박무환위원장
510p에서 511p
달회
박달회위원
511p 하단에 시설비에서 하수도 준설사업 2개소가 어디입니까? 8억1천 3백만3천3백40원
복학
장복학건설과장
하도준설사업이 이때까지는 없었는데 올해 처음 2004년도부터 처음 생기는 겁니다. 이것이 도에서도 전번에 의회때나 매 의회때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던 하천 내에 지장물 제거라든지 폐정물 제거 이런 관계를 저희들도 수시로 도에 건의를 해놓으니 2004년도부터는 도비, 국도비를 넣어가자고 해준다는 그 내용인데 지구은 그 밑에 있습니다. 양항 지구하고, 선천지구 일단 2개 지구를 거기 넣어놨습니다.
무환
박무환위원장
512p에서 521p까지
영환
박영환위원
일시사역인부임 노점상 단속 인부임 해가지고 720만원 되가지고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이거 단속 했는거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복학
장복학건설과장
예, 지금 현재 완산시장에 고정적으로 인부를 사역 해가지고 계속 단속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구는 신고가 들어오면 같이 나가가지고 우리 본청의 직원하고 같이 나가가지고 단속을 그렇게 하고있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지금 뭐 아까도 경제교통과 하면서 질서 계도요원 따로 있고 쓰레기 투기단속 따로 있고 뭐 노점상 단속 인부임 따로 있고 그분들이 다 할 수 있는데 굳이 거기다가 공무원들도 따로 나가셔 가지고 따로 다 하시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노점상 단속을 어느 정도 지금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 정도라도 되겠다는 되고있다는 참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만은 꼭 굳이 있어야 되겠는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복학
장복학건설과장
지금 현재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좋은 말씀 지적사항입니다. 왜냐하면 경제교통과는 인도 밑에 들어온거만 단속을 하고 노점단속은 저 아래 또 구역별로 약간 위치가 틀리기 때문에 사실상 좋은 말씀입니다. 한 과에서 이것 저것 다 단속을 해주면은 제일 좋은데 지금 현재 업무 영역상 자기네들 하는 구역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저희들 나름대로 골목에 들어가는 뭐 쉽게 생각하면 과일 바구니라든지 장날 되면 평상시에 나오는 거는 저희들이 단속을 합니다. 차량관계는 또 경제교통과에서 하고 또 그런 점이 지금 현재로서는 있었기 때문에 할 수없이 그대로 계속 단속해야될 입장입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단속이 현재 몰라서 안하는게 아니라 잘안되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복학
장복학건설과장
예, 사실 지나고나면 또 내놓고 지나고 나면 또 내놓고 사실 어려운 입장입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예산이 없으면 크게 뭐 상관은 없지 않습니까?
복학
장복학건설과장
아닙니다. 다만 이거라도 있으니 사람들 불편함을 덜어주고 있지 전혀 없으면은 또 계속 우리 공무원이 나가서 신고 올 때마다 나가 단속해야 될 입장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실질적으로 이 분들도 그냥 일당받고 공무원이 아니고 일당 전부다 주민들 중에 뽑았을거 아닙니까?
무환
박무환위원장
522p 523p 없습니까? 노점상 앞에 앞에는 3인 해가지고 100해놨는데 여기는 6인해서 150일 해놨는데 여기는 100일 해놨는데
정숙
신정숙위원
그런데 2003년도는 80만원인데 올해 150만원 같으면 많을 것인데요. 확인한번 해주세요. 배이상 지급합니다.
복학
장복학건설과장
실질적으로 보면은 나가면은 민원인들과 부딪치고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무환
박무환위원장
자 그럼 524p에서 527p 도로관리심의위원회의참석실비보상은 도로관리 위원은 어떤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복학
장복학건설과장
도로관리심의위원은 부시장님이 위원장이고 나머지는 해당 도로 굴착하는 예를들면 한전, 도시가스, 통신공사, 경찰서, 농업기관공사 유관기관 도로에 시설물이 들어가 있는 모든 기관은 해당이 다됩니다. 지금현재 27∼28명으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요거는 매년 2월달내지 3월 초순에 전체 회의를 한번하고 그이후에는 서면 심의내지 그 수시 해당 기관에 통보해서 조치를 하고있습니다.
무환
박무환위원장
528p에서 533p 없습니까?
정숙
신정숙위원
제가 요거 개인적으로 한번 물어볼께요. 과장님 532p 보면은 신덕2동에서 신덕1동 도로 확포장사업 이거는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복학
장복학건설과장
신령 연정 쪽으로 가는 그 도로입니다.
무환
박무환위원장
532p 교통 소통 대책공사 하는데 이게 2개지구 어디입니까?
복학
장복학건설과장
예, 군도 14수 북안 화남선에 임고 선원교 지금 현재 위험교는 개체 사업비입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밑에 시설 설계비 교통 소통대책 뭐 유지 관리 사업은 뭡니까? 그위에 그 주택 대책공사 설계비니까?
복학
장복학건설과장
예, 위에 공사하기가 밑에그 설계비 입니다.
무환
박무환위원장
534에서 535
영환
박영환위원
예, 535p 밑에 영양교 경찰서가는 덧씌우기 및 미끄럼 방지시설 기존 방법으로 해서는 지금 금방 공사해놓으면 다 뜯겨 나가고 방치된것이 한참 있다가 지금 또 덧씌우기를 하고 지금 공법상 문제로 인해가지고 또 자그만 돌이 굴러다니면 사실 제동에 더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른 방법을 사용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복학
장복학건설과장
예, 지금 현재 콘크리트 포장 위에는 미끄럼 방지시설하면은 보통 한 일년 안가면 다 벗겨집니다. 벗겨지기 때문에 지금 해서 영양교에서 경찰서 앞까지 전체 적인 아스코드로 덧씌우려고 합니다. 콘크리트포장 위에 덧씌우기를 해가지고 그 위에 미끄럼 방지 시설을 해놓으면
영환
박영환위원
그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미끄럼 방지 시설은
복학
장복학건설과장
미끄럼 방지 시설은 아스팔트 위에 미끄럼방지 시설을 같은 접착력이 있는 것 가지고 하면은 콘크리트에 하는것보다 훨씬 오래갑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직선 방향으로 딴데 다른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복학
장복학건설과장
예, 그 방법은 좋은 말씀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했는 것은 격조화 형으로 띄워가면서 했는데 저희들도 요번에 새로 할때는 전면적으로 딴대 많이 안해놨지요. 타이어 지나가는 방향에 직선방향으로 쫙 해가지고 미끄럼 방지 시설이 안일어 나도록 저희들도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한가지 금방 과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기존 콘크리트 포장을 지금 아스팔트로 다시 대체를 하신다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안그래도 일부 시중에 E마트 문제 특혜다 뭐니 뭐를 봐주고 있니 좀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또 뭐 갑자기 아스팔트에 한다고 씌워 놓으면은 금방 나오지 싶은 방금드는 생각입니다만은
복학
장복학건설과장
그런데 이 돈은 지금 현재 이렇습니다. 이 돈이 전체를 할려고 하면 4억이 듭니다. 4억이 드는데 2억을 우리 시비를 세워 놓아야 국비를 2억을 받습니다. 우리 예산편성 된 것을 붙여가지고 국비 요청을 하면은 이 돈은 교통사고 범칙금이라든지 경찰서에서 교통 범칙금 받아들이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전체적 총괄관리를 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비가 확보되있다고 보고를 하면은 거기서 50대 50이거든요. 그러니 저희들이 2억이 확보되어 있다고 보고를 드리면 그 쪽에서 2억을 돈을 내려 줍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개량을 한번 할려고 지금 현재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이게 지금 도로 상태가 어떻습니까? 지금 널 단위도 죄송스럽습니다. 한번
복학
장복학건설과장
지금 현재 콘크리트 포장 한지가 오래되었고 또 제일 애로사항은 비 올때는 덜합니다 만은 눈이 올 때는 상당히 눈이 빨리 안녹기 때문에 콘크리트가 되가지고 상당히 위험성이 많습니다. 매년 보면 저희들이 모래를 가지고 가서 뿌립니다만은 수시로 옆에 도랑 구석에 차가 처박히는 그런 입장입니다. 해서 지금 현 시점에서 아스팔트를 한번 덧씌우게 하는 시기적으로 맞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오늘 그러면 그거는 실정을 하시되 금방 E마트 문제가 생각나가지고 갑자기 그 생각과 연관이 되더라고요. 그거는 참조고요 대신에 미끄럼 방지턱 이거 하는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방법상 좀 항구적으로 될 수있는 그런 방법을 다시한번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학
장복학건설과장
예, 다른데 견학하고 해서 좋은 방향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환
박무환위원장
536,537 없습니까? 과장님 그위에 536에 3번째 시가지 인도블럭 보수 해놨는데 이거 얼마전에 도체전 할 때 아주 깨끗하게 잘됐다고 또 보수 할 것이 있습니까? 한지 얼마 안됐는데
복학
장복학건설과장
지금 저번에 한데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깨끗합니다. 깨끗한데 보시면은 시청뒤에서 가는 노선이라든지 옛날에 일부 빠진 구간이 있습니다. 또 새마을 과에서 또 일부 했고 빠진 구간에 지금 현재 사각 블록이기 때문에 옛날에 해가지고 질퍽질퍽하고 비가 오면은 물이 뛰기
무환
박무환위원장
알겠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위원장님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인도 블록 공사를 하는데 있어가지고 예산 많이 들어가고 상수도 공사할 때 많은데는 파헤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인도 블록 공사가 시가지에 하신다고 제 지역을 말씀드려 죄송합니다만 사실 갑을공단에 창신쪽으로 가는 인도는 그때 당시에는 형편없었습니다. 솔직히 돈이 없어가지고 못했는데 그런 지역을 예를들어 그런 지역 같은 경우는 별로 파헤칠 일도 없고 하게 될때 그 인도블록보다는 오히려 뭐 아스콘 종류입니까? 그게 빨간색이라든지
복학
장복학건설과장
투스콘요.
영환
박영환위원
예, 그것으로 차라리 해주시면 그런데는 관리도 안되고 평상시에 인도 블록을 자주 사용하는데는 괜찮습니다만 사람이 좀 적은 인도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요. 여름철되고 철만 좀 좋다 싶으면 풀이 전부다 폭 쪽으로 사이사이 다나와가지고 굉장히 보기 안좋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앞으로 인도블록 공사를 한다든가 시외각에 특히 면소재지 이런 부분들 인도블럭 하실 때는 한번 그런 쪽으로 검토를 만일 사람이 조금 많이 다니면은 상관이 없습니다만은 그게 풀이 나가도 보기 싫어서 안되겠더라고요.
복학
장복학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사업을 한번 저쪽으로 이게 뭡니까? 한번 갑을공단 앞에 형펀없어 가지고 지금 현재 있는데 한번 검토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학
장복학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숙
신정숙위원
여기 과장님 534p 하단에 보면요. 빙방사재료구입 1,000원곱하기 1,500명 1,000짜리는 어떤 마대입니까?
복학
장복학건설과장
비닐입니다.
정숙
신정숙위원
비닐이 한개 1,000짜리가 있습니까?
복학
장복학건설과장
여기 마대도 보면은 규격이라든지 재질에 따라가지고 좀 싼것은 사실은 모래를 넣어가지고 운반도중에 터지는 경우도 있고
정숙
신정숙위원
크기가 도대체 얼마짜리인데 1,000짜리 입니까?
복학
장복학건설과장
그게 지금현재 45,45,60인가 그렇습니다.
정숙
신정숙위원
이해가 안된는데
복학
장복학건설과장
요것도 그래가지고 나중에 견적을 받습니다. 견적을 받아가지고
정숙
신정숙위원
본위원은 한 500명 정도하면 될 것 같아가지고 집행할 때 좀 잘 견적을 받으셔가지고 적당한 가격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환
박무환위원장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 소관은 543p, 569p 입니다. 도시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식
김태식위원
주택과장 수고 많습니다. 543p에 일시사역인부, 전적비관리인부임, 권응수장군 유물관관리인부 거기에 30일과 100일의 차이점은 어떤 겁니까?
은수
장은수도시주택과장
권응수장군 유적비 유물관하고 임고서원 이라든지 이것은 거의 상시하다시피 하고 전적비 관리인부는 필요에 따라 저희들이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원래는 모두 100일로 해야되는데 좀 저희들이 조정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태식
김태식위원
전적비 관리에 대해서 30일로 측정한거는 집행부에서 어떤 방향으로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거기는 영천시민의 등산로입니다. 전체 여기 근무한지가 청소일원도 있고 누추하고 쓰레기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요거는 조금 더 하셔가지고 시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를 좀 철저히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무환
박무환위원장
그럼 544에서 547p
정숙
신정숙위원
진불안 보수에 관해서 과장님 한번 가보셨습니까?
은수
장은수도시주택과장
예.
정숙
신정숙위원
어떤 부분을 보수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은수
장은수도시주택과장
요거는 진불암 자체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지금 여기에 지금 도비가 내려온 것은 진불암 요사체 신축하도록
정숙
신정숙위원
그래 진불암을 고쳐서 지금 진불암을 우리가 관람하러 가면 수도사 입구에서 문화재관람료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시비를 진불암을 보수를 해서 그런데 우리가 수도사에서 문화재관람료를 받는데 문화재관람료를 내고 또 이렇게 시비가 들어가면 가야 됩니까?
은수
장은수도시주택과장
실지 문화제 수도사협회에서 문화재관리비 받는 그 자체가 저희들 그 수도 사안에는 모르겠는데 거기 올라가는 그 자체를 받는 것은 대해서는 지금 우리 시하고 굉장히 충돌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 안되면 산을 올라가는 산행도로를 남쪽으로 강건너 쪽으로 해서 우리가 새로 개설한다하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계속해서 저희들이 거기에 진불암 올라가고 등산객 우리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등산객을 하는 분한테는 지금 진부란 입구까지 돈을 안받도록 문화재관람료를 안받도록하고 있고 또 실질상으로 등산하는 분들한테는 가끔 한번씩 충돌이 있지만은 지금 등산하는분들한테는 지금 강하게 제시되면은 그분들이 또 안받고 합니다.
정숙
신정숙위원
수도사업 맨 그 관리를 진불암에서 다 같이 하고있거든요. 그런데 진불암에 요번에 요사체를 보수한다하면 수도사에 돈을 안받도록 청구해야 되는거를 저는 알고 제 본위원 생각입니다. 저는 이거 반대입니다.
은수
장은수도시주택과장
이게 지금 도비...
정숙
신정숙위원
도비가 뭐라하든 어쩔수 없는거 아닙니까? 수도사에서 자기들이 자기할거 다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또 수리해줘야 되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은수
장은수도시주택과장
관람료 받는거는 지금 현재 많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고 내년에 우리가 2004년도도 다시 저희들이 충돌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하면 문화재관람비는 수도사들어가는 외에는 안받는 것으로 지금 저희들은 그래
정숙
신정숙위원
그리고 포교당 보수도 올라왔던데 포교당 보수는 과장님 현장에 다녀오셨습니까?
은수
장은수도시주택과장
네, 갔다 왔습니다.
정숙
신정숙위원
어떤 부분입니까? 본위원은 모르고 있는 사항입니다.
은수
장은수도시주택과장
포교당 거기는 지금 보면은 법당도 그렇고 밑에 요사체도 그렇고 전체가 노후화가 되어가지고 가보면은 내부도 보면 상당히 안좋습니다. 이게 자금이 없다보니까 차일피일 미루다가 그렇게 됐는데 이거는 한시바삐 제가 직접 태풍오고 난뒤에 또 기와장 날아가고 해서 가봤는데 한시바삐 보수해줘야 될 그런 사정입니다.
정숙
신정숙위원
어떤 통로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까? 포교당에 대해서
은수
장은수도시주택과장
신령 포교당 549p지요. 문화관광부에서 국비부담 지시로 내려 온 겁니다.
정숙
신정숙위원
국비가 내려와서 이게 시기가 집행됩니까?
은수
장은수도시주택과장
예, 국비, 도비 부담지침으로 하고 그다음에 시비 부담되어 가지고 하는건데 요거는 지금 전번에 지금 현재 신년포교당 보수하는데 문화관광부에서는 피해가 있으면 매미 피해가 있었는데도 그 매미 피해로 안주고 재해자금으로 주는 것이아니고 문화관광부에서 별도로 지정해 주다보니까 이것이 별도로 내려온 것입니다. 이번에 매미피해에 따른 겁니다.
정숙
신정숙위원
이거는 은해사 말사 아닙니까?
은수
장은수도시주택과장
예, 은혜사 말사 맞습니다.
정숙
신정숙위원
말사인데 은해사 주지스님이 수도사 자기대로 관람료를 그렇게 받고 싶어하고 우리 또 시비로 이렇게 해주면은 뭐 우리가 덕되는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지금 그 부분은 은해사에서 좀 주차장 쪽은 시로 새로 좀 내려왔다 의회로 줬다하던데 보고를 못받아가
은수
장은수도시주택과장
지금 뭐 은해사 쪽에서 지금 현재 우리시하고 그런 충돌이 있어가지고 지금 협의가 되어가지고 아마 은해사 내년에 주차료하고도 좀 개정이 될 겁니다.
정숙
신정숙위원
예, 잘알았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지금 시설비 시설비에는 지금 도비, 시비 해가지고 40대60%정도 되겠네요. 그래 이렇게 되어있는데 왜 시설설계비는 전액 시비입니까?
은수
장은수도시주택과장
그 시설설게비가 전액 시비가 아니고 도비가 내려오는데 부담 지시가 있습니다. 그 부담지시 범위 내에서 위에 시 그 설계비 위에 시설비가 들어가고 고 그부담지 요까지 포함하면은 시설계까지 포함해서 부담지시안에 들어갑니다. 지금 별도로 시비를 세우는게 아니고
영환
박영환위원
지금 무슨 말입니까? 시설비 해가지고 예를 들어 신녕향교보수 해가지고 5천4백15만원들어갑니다. 그죠. 도비3천만원 시비2,415만원, 시설설계비, 신녕향교보수 533만원3천원 이것이 시비 아닙니까?
은수
장은수도시주택과장
예, 이 시비가 신녕향교에 전체 들어가는 5,415만원쯤 전체 합치면은 밑에까지 합치면 6,000만원이 됩니다. 6,000만원 가지고 도비 50%, 3,000만원 시비 3,000만원 이렇게 부담지시가 되어있는데서 뒤에 시설설계비까지 포함해 가지고 부담 지시가 내려오기 때문에 시설비를 도비를 가지고 시설 설계를 해도 됩니다. 내려오고 이거를 가지고 위에다가 시설비에다가 우리시비를 다 포함시켜줘도 되는데
영환
박영환위원
부담 비율이 50대50이라는 말입니까?
은수
장은수도시주택과장
예, 거기서 부담 도비든, 시비든 간에 부기상에 50대 50 보태가 하는 부담지시 되었는 것을 가지고 시비를 그대로 밑에 그대로 해놨다는 말입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예, 그럼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문화제 관리사업 하시는데 있어 뭐니까? 원래 문화공보실에서 있다가 업무가 이완이 되가 도시로 가죠.
은수
장은수도시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제가 삼대 때에는 실질적으로 임고서원이라든지 노계서원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의 이야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언젠가 한 1, 2년 사이 그런데 예산은 거의 없습니다. 정말 투자해야 될 부분들은 없는데 어떻게 해서 갑자기 이거 뭡니까? 지금 그런 부분들이 왜 사업에 우선 순위에 빠져가지고 예산이 하나도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장님 설명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수
장은수도시주택과장
지금 그 저희들이 노계서원도 지금 1억6,000만원이 있습니다. 뒤에 보시면은 고 몇 p가 하면은 수정예산에 보시면은
무환
박무환위원장
수정예산이 아직 안올라왔으니 아직 우리한테 없지
영환
박영환위원
이게 수정예산이 그리 중요한 그런 문화는 왜 지금 현재 돈이 없어 가지고 인제 우리 어떻게 이야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수정예산이 올라오고 이러한 예산들이 어떻게 해서 먼저 사업에 책정이 되어가지고 먼저 올라와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은수
장은수도시주택과장
예, 우리 저희들이 2004년도 예산편성할 때 요건 국비를 우리가 문화 문화관광부에다가
영환
박영환위원
국비신청은 누가 합니까? 이거 사업을 정할 때 국비신청을 해가 올립니까? 담당자 누구입니까?
은수
장은수도시주택과장
예, 우리 건축 그 문화재계에서 합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원래 업무 바뀌시고 이 부분에 담당하셨습니까? 그런 중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서 그부분이 빠졌는지 그에 대해서 담당과장님 설명 좀 부탁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떻게 해서 지금 우리 영천에 대표적인 문화재들은 뒤로 언젠가는 조금씩 빠지고 이러한 예산들이 이것도 잘못되었다는 소리 하기는 힘듭니다만 어디에 투자를 해야될지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해가지고 이 예산이 올라옵니까? 터놓고 생각을 한번해 보십시오. 말이 되는소리인가요. 임고서원 앞에 돈없다해가지고 그동안 늘 건물하나 해체 못하고 버려뒀습니다.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들인데 안 그렇습니까? 솔직히 생각해 봅시다.
은수
장은수도시주택과장
지금 저희들이 시설비에서 국도비 신청이 지난 4월달에 되가지고 국비 내려오면은 저희들이 수정예산 국비가 늦게 내려와가지고 내시가 늦게 되가지고 우리 수정예산 올린 것이 숭열당보수, 은해사백흥암극락전보수, 영천정재영씨가옥및산수정보수, 수도사.......
태식
김태식위원
아니, 아니 저 박위원님 저 장과장 지금 현재 동료위원이 질의한 답변에서 장과장이 질의한 답변을 하시는 내용이 전적으로 무리가 있다는 이런 결론인 것이 왜 일반사찰에는 그렇게 거금을 투자하면서 영천시장이나 시의장이나 영천에 계시는 분들이 어느단상에 가서 축사를 하게되면은 충렬의 고장 영천, 충렬의 고장 인물로는 3가지 인물들이 있어,가지고 거한거 뭐 있습니까? 그런데 투자를 안하고 왜 일반 사찰에 자기 잠자는데 요사체가 어떠니 이런 것은 해당이 안된다는 이런 결론이거든요. 그러면은 뭔가 앞으로 영천에 대한 문제 관광을 유치하고 뭐를 할려면은 사찰이 문제가 아니고 충열의 고장이라는 것은 어떤 곳이라는 것을 미리 파악을 하셔서 거기에다가 집중투자를 좀 해주 십사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잠깐 만요. 여기에 마지막 결재자가 누구입니까? 여기 국도비 올리고 누가 올립니까? 시장님입니까?
은수
장은수도시주택과장
예, 국도비 신청 시장님입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손 얹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원
조장원전문위원
박위원님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담당 과장님이 솔직한 답변을 하기 곤란한 그런 상황인데 도비보조금 사항은 내년도 예산을 시자체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이 있고 대다수가 중앙로로부터 보조 내시에 의해가지고 시비를 요구를 해놓으니까 다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정책적인 사업과 또 시 요구에 의해 가지고 보조금 내려오는게 있고 2가지가....
무환
박무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앉아주세요. 과장님 아까 진불암하고 통행요금 때문에 뭐 그런 이야기하는데 자꾸 마찰이 있다고 하는데 말잘안듣는데 왜 이런 돈을 줍니까? 이런 주걱을 쥐고 이때 한번 버릇을 고쳐야 되지 또 아까 김태식위원님 말씀대로 영천하면 충렬의 고장 대변인물 정몽주 선생, 박노계 선생, 최무선 장군 이름만 영천사람 그분들 이름만 팔고 교통 사통팔달 좋은건 이름만 팔고 그분에 대한 후에 사업이 너무 적고 또 여기 보면은 은해사하고 시에 애로사항 있을때에 말안들어준다 들어준다 이이야기 하지 마시고 이때 한번 버릇을 고쳐라 죽림사, 죽림사가 뭡니까? 이게 작년에 1억500만원 시비 넣었지요. 지난해 석축 4,,000만원 넣었지요. 올해 또 1억2,000 뒤에 1억3,000 모두 3억 얼마가 들어갑니다. 여기 누가 뭐 절에 양자갈 사람있어요. 자! 551까지 한번 봐주세요.
영환
박영환위원
여기 공원관리인부임 중복 안됩니까?
은수
장은수도시주택과장
예, 아까하고 다릅니다. 제가 그래서 아까 전적비 인부임을 한달 정도로 만들어 필요할 때만 하도록하고 공원관리인부임은 별도로 공원관리인부임, 마현산 공원관리인부임이 따로 있고 우리 도시공원에는 공원관리인부임이 따로 다 있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그리고 저 뭡니까 조양각에 크게 뭐가 있다고 이 부분하고 합하는 것이 안 맞겠습니까?
은수
장은수도시주택과장
그것은 공원별로 그 별도로 부기가 결정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해놓으면 뭐 한군데로 치중해가 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도시공원 별로 전부다 몫을 별도로 부기를 잡아가지고 한겁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도시공원 조양공원 지금 1,700만원 예산이지요. 다른 공원은 예산이 얼마인지 내역하고 되겠습니까? (녹취불능)
무환
박무환위원장
답변됐습니까?
영환
박영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553p 상단에서 3째줄 은해사 집단시설 지구조성 업무추진이라는 것은 어떤 입장에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은수
장은수도시주택과장
여거는 저희들이 집단시설 지구 조성할려면 업무추진할려면 현장가는 것도 현장가는 거지만은 그보다도 자연공원입니다. 그래서 자연공원 이라서 지금 관리사무소가 팔공산에 가천 팔공산 한티재 넘어 있거든요. 거하고 도에하고 그 사람들 하고 사업추진하면서 부단히 왔다갔다 해야되고 그 추진을 할려고 하면 서로 협력이 되어야되기 때문에 상당히
태식
김태식위원
그러면 여기 은해사 집단시설 지구조성 업무추진비입니까? 뭡니까? 추진비를 사용한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은수
장은수도시주택과장
업무추진 출장 여비 입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여비니까?
은수
장은수도시주택과장
우리 공무원 출장 여비입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이게 다 은해사 집단을 위해 가지고 25회에 거쳐가지고 2명이 이렇게 가고 오고 한 것이 조금 전에 이야기하는
은수
장은수도시주택과장
이것는 은해사하고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고요
태식
김태식위원
관계가 없다고요. 아니 은해사 집단시설 관계 때문에 오고가고 하는것 아닙니까?
은수
장은수도시주택과장
그런데 명칭은 은해사 집단시설 지구인데 실지는 치일리 치일리 지금현재 은해사 일주문 밑에
태식
김태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장과장 하는 이야기는 은해사 밑에 집단시설 지구 구역을 하기 위해서 갔다는데 은해사 집단시설이라니까 문제다 이런 결론 아닙니까? 그래서 이 25회 때문에 은해사를 위해가지고 공무원 여러분이 왔다갔다하는 것은 노고가 많지만은 노고에 대한 보람이 없다는 이런 결론입니다.
은수
장은수도시주택과장
그러면 이걸 명칭을 저희들이 바꿀수 있으면 치일리 집단시설 지구 해도 됩니다. 되는데
태식
김태식위원
쭉 한 장 넘어오면 전부 은혜사 아닙니까?
은수
장은수도시주택과장
요거는 명칭을 우리가 팔공산에서 집단시설 지정받으면서 예, 그런 것을 정확하게는 못하더라도 뭔가는 처리방향을 우리 위원들이 알기쉽도록 그렇게 하시면은 시간절약도 될뿐더러 이렇게 이유에 대한 질의할 이유가 없다는 이런 결론입니다. 이상입니다. 554p에서 565p까지.
정숙
신정숙위원
과장님 민간자본보조사업에 아름마을가꾸기 지하수개발 및 비닐하우스 설치는 장소가 선정되어 있습니까?
은수
장은수도시주택과장
예, 장소가 선정되어 있습니다. 행자부사업인데 이것이 도비하고 행자부하고 연차적으로 내년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각마을에 지정되어 작년부터 계속 사업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숙
신정숙위원
무슨 작물입니까?
은수
장은수도시주택과장
작물은 한재미나리를 가져와서 내년 2월에 생산되는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숙
신정숙위원
자부담은 없습니까?
은수
장은수도시주택과장
이것은 우리가 시설을 투자하는 것이고 그 외에 농산물 특산품을 하고 하는 것은 전부 자부담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숙
신정숙위원
몇 평정도 됩니까?
은수
장은수도시주택과장
우선 시작하고 있는 것이 6백평정도입니다.
정숙
신정숙위원
가구수가 몇가구입니까?
은수
장은수도시주택과장
전체 57가구 되겠습니다.
정숙
신정숙위원
57가구에 1억원을 투자합니까?
은수
장은수도시주택과장
작목반으로 되어 있어 그 사업을 행자부에서 승인받은 사업입니다. 거기에 따른 작목반별로 하고 방문자센터같은 것, 농산물 저온창고라든지 이런 소득하고 직결되는 그런 사업을 승인받아서 하는 겁니다.
정숙
신정숙위원
세부사항이 없어서 질의합니다.
은수
장은수도시주택과장
청도 한재 미나리가 유일하게 씨를 보급하는 협약을 맺은 곳은 정각마을 뿐입니다.
정숙
신정숙위원
잘 알았습니다.
무환
박무환위원장
566p, 557p
태식
김태식위원
566p 민간자보보조에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 철기비 50동인데 이것을 굳이 시비를 들여서 농어촌 빈집을 정비사업을 해야될 의무가 있습니까?
은수
장은수도시주택과장
이것이 올해 단년도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당초 계획에는...
태식
김태식위원
정비사업을 어떻게 합니까?
은수
장은수도시주택과장
말하자면 농촌..
태식
김태식위원
철거하는 것이면 우리가 굳이 30만원을 들여서 철거해 주어야 하는 어떤 의무가 있습니까?
은수
장은수도시주택과장
아주 위태롭고 경관이 안좋은 집을 주인도 물론 철거하겠지만
태식
김태식위원
철거하는 것은 집주인이 있을 것 아닙까?
은수
장은수도시주택과장
집주인을 못찾을 경우가 많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러면 나중에 내집달라면 어떻게 책임집니까?
은수
장은수도시주택과장
농촌환경 정비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태식
김태식위원
이것은 법상에 어떤 이유가 없네요. 육하원칙에 의해서 이것을 철거해도 되는지 각서를 받아야 되겠다는 거지요.
은수
장은수도시주택과장
물론 그것은 집주인한테도 연락이 되어야 하지만요..
태식
김태식위원
장과장을 위해서 하는 말이니까 알아서 하세요.
은수
장은수도시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환
박무환위원장
김위원님 사실 본위원이 공원할 때 보니까 있어야 되요. 동네 옛날에 부동산 투기할 때 헌집을 살 때 사실상 형편없는 것을 사놓고 동네 아이들 노는것도 위험하고 관리를 안해서 부실합니다.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시골에 아이들이 어디있습니까? 다 폐교하는데요. 사실 집행부에서 해야될 의무가 있지만 우리 위원들이 볼때는 문제라는 거지요. 이런 곳에 투자하는 것은요.
무환
박무환위원장
567p, 568p 질의 할 내용 없습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축산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는 587p에서 615p까지입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환
박영환위원
607p 약초거리 화단조성 재료 구입비 있는데 지금현재 약초 거리는 어디입니까?
갑수
박갑수농축산과장
지금은 현재 없습니다. 내년도에 한방도시 이미지를 살리기 위해서 도동 유통단지하고 완산동하고 도로 주요변에 약초 심을 만한곳을 개발해서 할 계획입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두군데 다입니까?
갑수
박갑수농축산과장
두군데 뿐 아니고 다른곳이라도 공한지가 있는곳은 약초를 심겠다는 계획입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613p 민간 자본보조 이 부분에 대해서 개개별 사업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예를들어 곡물건조기 공급사업 등 여러 종류가 많은데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런 부분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닌데 선정과정이 제일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어려움이 많을 실줄 아는데 선정과정은 어떻게 하십니까?
갑수
박갑수농축산과장
전반적인 선정 과정은 읍면에 공문을 내어서 신청을 받아서 계획이 10대인데 수요가 15대가 들어온다면 농정심의회를 해서 거의 대부분 농가를 아니까 시급한 사람을 1순위로 해서 순위를 정해서 사업계획 수량만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선정과정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615p 수도작 제초기 구입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갑수
박갑수농축산과장
이것은 친환경 농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제초제를 못하게 하는 대신에 과거에 손으로 논을 매던 것을 손으로 안하고 모터를 달아서 하는 그런 기계입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어디에 합니까?
갑수
박갑수농축산과장
아직은 시군에 안내려왔습니다. 내년도 예산이니까요.
영환
박영환위원
필요합니까?
갑수
박갑수농축산과장
친환경을 할려면 제초제를 안하고 해야 합니다.
정숙
신정숙위원
597p 연료비가 있는데 유종이 뭡니까?
갑수
박갑수농축산과장
경유입니다.
정숙
신정숙위원
경유가 2,332원이 없는데요.
갑수
박갑수농축산과장
톤으로 해 놓은 것을 보니까 벙크시유인 모양입니다. 죄송합니다.
정숙
신정숙위원
뒷장에 보면 새해영농설계교육장 연료비는 유종이 뭡니까?
갑수
박갑수농축산과장
이것은 휘발유를 넣어서 난로를 피우는 겁니다.
정숙
신정숙위원
휘발유를 이 가격에 뗄수 있습니까?
갑수
박갑수농축산과장
작년도 가격으로 해놓으니까요.
정숙
신정숙위원
석유지요. 이것은 잘못 된 것 같은데요. 603p에 공익근무요원이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갑수
박갑수농축산과장
전역해서 금년에 나가기 때문에 더 이상 충원이 안되고 해서 줄어드는 겁니다.
정숙
신정숙위원
605p 최고경영자과정 교육을 2년으로 받은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느 대학입니까?
갑수
박갑수농축산과장
이것은 경북대학교 대학원에 최고경영자 과정입니다.
정숙
신정숙위원
몇 개월 과정입니까?
갑수
박갑수농축산과장
1년 과정인데 그 과정에 일주일에 두 번 나갑니다.
정숙
신정숙위원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까?
갑수
박갑수농축산과장
그것은 신청을 받아서 도비도 붙고 시비도 붙여서 해야 하기 때문에 신청을 받아보니까 내년에 10명이 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예비심사를 해보니까 다 뛰어난 사람들이고 해서 도에다 건의를 했습니다.
정숙
신정숙위원
삭감을 못하겠네요.
갑수
박갑수농축산과장
가능하면 신지식을 배운다는 차원이니까 인력 양성면에서 필요한 것 같습니다.
무환
박무환위원장
최고경영자 과정은 학벌이 어디 이상입니까?
갑수
박갑수농축산과장
수료증을 줍니다.
무환
박무환위원장
1인당 200만원인데 별로 효력도 없고 하든데요. 간판으로 되는 경우도 많은데 별 효력이 없어요.
정숙
신정숙위원
609p 친환경농업 선진지견학 차량임차 2003년도에는 없었는 사업인데 2004년도에 특별히 많이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갑수
박갑수농축산과장
지난해도 저희들이 말하자면 그린투어 도시소비자들을 우리 지역에 모시고 와서 우수농산물 홍보도 하고 판매하는 것인데 전에까지는 농촌지도과에서 하다가 7월 1일부로 사무를 저희들이 가져와서 지난번에도 추경에 올려서 할려다 예산이 안되어 못했는데 이 정도는 해서 범물지구나 부촌에 있는 소비자를 직접 모시고 와서 우리 지역 농산물을 홍보하고 판매할려는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정숙
신정숙위원
시설장비 유지비가 수도작광역방제 유지비가 2003년에는 없었는데 2004년도에 선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갑수
박갑수농축산과장
이것은 지난해에 광역방제해서 1억5천만원을 해서 새로 장비를 구입했습니다. 작년도는 처음 구입을 했기 때문에 유지비가 필요없지만 내년에는 이 장비를 이용해서 유지를 할려면 유지비가 있어야 합니다.
정숙
신정숙위원
그리고 612p 돌발병해충 방제산업이 2003년도에는 1,250㏊인데 2004년도에는 480㏊로 반이상 줄어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갑수
박갑수농축산과장
이것은 수확기에 벼멸구라든지 이런 돌발적으로 병해충이 생겼을 때 방제하기 위한 것인데 이제는 전부 친환경쪽으로 유도하다 보니까 사실은 지난해 보다 면적이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사업이 줄면서 시에서도 일단은 해놓고 나중에 돌발적인 해충이 생기면 예비비를 사용한다든지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한 사항입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638p 한우송아지생산안정 사업에 따른 자치단체 부담금은 예비비 성격입니까?
갑수
박갑수농축산과장
사실은 금년도 세워서 크게 집행을 못했습니다. 한우시세가 좋기 때문에 그런 내용입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641p 돼지고기 비선호부위 판매장설치 1개소가 있는데 설명좀 해주십시오.
갑수
박갑수농축산과장
돼지고기 저희들도 소비 촉진을 해서 지금 전지, 후지를 판매하고 있습니다만 소비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선호 부위를 이용해서 업무보고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영천에 하는 것이 아니고 대도시로 소비자가 많은 곳으로 가서 1개소로 하고 경북한우전문 판매소하고 똑같은 차원으로 매장을 내어서 판매도하고 식당도 하기 위해서 하고 아직 대상지가 결정은 안되었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사업주체는 누구입니까?
갑수
박갑수농축산과장
하고자하는 사업자가 나오면 그 분이 하는 것입니다. 축협이 한다든지 개인이든지 작목반이든지 그렇고 사업비가 3억원인데 보조가 80%이고 자부담 20% 그렇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사업추진 동기는요
갑수
박갑수농축산과장
과거에 한우직판장하고 똑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상북도 지점 한우직판장하고 처음에는 잘 되었는데 몇 년동안은 투자비용보다 더 안 벌이겠나 하고 시범적으로 해 볼 작정입니다. 도에서 권장하는 처음 사업입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도에서 각지역에 다 권장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영천에서 올려서 하는 겁니까?
갑수
박갑수농축산과장
이것은 다 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 1개소 시범입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우리 아이템입니까?
갑수
박갑수농축산과장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달회
박달회위원
642p 영천돕배기브랜드화 추진에 지난 의회 승인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진을 못했는데요.
갑수
박갑수농축산과장
제 입장에서는 반드시 영천의 특산물로 브랜드로 만들어서 위생적으로 공급을 시켜야 되는데 지난번에 추경에 삭제안하고 살려주어서 여러차례 여러 사람을 만났는데 계속해서 설명하니까 조금은 이해하는데 아직은 시기상조인데 금년에는 도저히 안되겠고 내년에 더 추진하겠다는 취지로 올렸습니다.
달회
박달회위원
추진되겠습니까?
갑수
박갑수농축산과장
어려운 것이 없는데 상인들이 장사 잘 되는데 왜 그러냐는데 내년에 시간을 두고 한번더 추진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돔배기브랜드화 자체가 안됩니다. 왜냐면 E마트 생겨서 하나부터 열까지 겨울에 따뜻하지요. 여름에 시원하지요. 돌아보면 다 되는데 이 브랜드화 사업이 안되는 것이 영천에 한사람 때문에 안된다니까요. 그 분이 가지고 있는 점포가 8개입니다. 왜 영천시에서 한사람에게 점포를 8개를 한사람에게 다 줍니까? 과장님이 하실라면 점포를 갈라 주라는 겁니다. 그것이 안되면 이 사람이 돔배기를 잡고 있는데 브랜드화하면 좋은데 그 사람 입장에서 보면 안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감안하시라는 겁니다.
무환
박무환위원장
641p 비선호부위 보충 질의를 할려는데요. 이것은 신청을 당초부터 어디 받아서 사업성을 검토해서 해야지요. 기술센터에 무슨 농장처럼 다 팔아도 1억6천만원 안되는 농장을 자기집 재산보다 많아요. 이것을 지원해 주는 것이요. 이것도 타당성을 검토해서 신청받아서 해보고 해야지요. 누구든지 주체가 없습니다. 축협이 할 것인지 양돈협회가 할 것인지 없으면 또 개인한테 해서 2억여원 주고 앉아있으면 다 팔아도 2억5천만원 안되는 사람이 많아요. 특혜 논란도 있고 하니까 이런 것을 신청할때는 다른 것은 다 장소가 있고 선정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사업상 검토를 해보고 누구누구 한다는 설명이 되어야 해주지 의회에 이런 것을 가져와서 승인받을려면 안되지요. 자기 재산 다 팔아도 2억5천만원 안되는 사람이 많은데요. 그런 사람이 신청해서 다른 것 다 없어져도 이것만 해도 평생재산이 되는 것입니다. 사전에 사업구성 신청을 받아서 개인이나 그런 곳은 주지말고 검토를 새로 해서 하면 합니다.
갑수
박갑수농축산과장
이 문제에 간략하게 설명 올리겠습니다. 개인한테 특혜는 저희들도 당초부터 계획을 세울 때 없을 것입니다. 돼지사육이 도내에서 1위입니다. 그래서 양돈협회하고 축협하고 사전에 토의를 했는데 아마 축협이 안되면 양돈협회에서 아마 이 사업을 맡아서 안하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개인한테 지정을 할 계획은 없습니다.
무환
박무환위원장
잘 검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에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