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2004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국 소관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나오셔서 간단하게 총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김병윤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지역경제국 예산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예산안과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가 전년대비해서 14%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시설관리공단의 영업수입과 이자수입 등의 증가로 16% 증가했습니다. 세출예산은 꼭 필요하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계속사업 중심으로 투자의 효용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별 예산안 총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회계별로 일반회계와 중소기업 육성기금운영 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04년도 예산세입은 2,801억9,276만4천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출은 78억7,588만7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전년대비 세입은 13.3% 증가했고, 세출도 22.6% 증가 편성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2,796억776만4천원과 세출은 72억9,008만7천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 세입은 5억8,500만원으로 세출도 역시 5억8,5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총괄로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 지방세, 경상적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 재정보전금으로 2004년도에는 2,796억776만4천원으로서 329억5,119만5천원 증액하여 전년대비 13.3% 증가 편성을 했습니다. 세입예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로서 2004년도 보통교부세 600억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으로 2004년도 공공근로사업비 5억2,690만원, 고용촉진훈련비 1억6,311만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 보조금으로 공예품 개발장려비 650만원, 공공근로사업비 1억540만원,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900만원을 편성했고, 다음은 지방세로서 주민세 210억, 재산세 83억, 주행세 76억, 자동차세 163억, 담배소비세 200억, 종합토지세 116억원과 그 외 기타 5종 154억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는 국유재산 임대료 8,000만원, 구 시청 2청사 임대료 2억300만8천원, 구 농촌지도소 임대료 2,400만원, 도로사용료 6억, 천문대 입장료 8,500만원, 공영주차장 사용료 6,300만원, 수로왕비릉 입장료 4,000만원, 분뇨처리비 1억3,200만원, 도서관 부대시설 사용료 4,000만원, 쓰레기 처리봉투 판매수익 70억, 토지대장등본 외 제증명 수수료 3억1,030만6천원, 스포츠센터 수입 40억, 화장장수입 7억, 기타 제증명 수수료 3억, 자동차 등록증지 판매수입 2억6,000만원 등 해서 전체 322억6,324만9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소규모잡종 국유재산 매각수입이 2억5,000만원, 대동 수안리 부교장 매각수입 5억, 순세계잉여금 263억3,2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 운영비 전입금 34억, 자치복권수익 배분금 5,200만원, 낙동강 수계기금 전입금 33억700만원, 국도대체 우회도로 부산시 부담금 5억, 김해교 재가설 부산시 부담금 20억, 동김해 IC지하차도 도로공사 부담금 40억, 주·정차위반 과태료 14억, 골재판매수입 79억과 그 외 기타 33종으로 36억8,760만원으로 전체 533억2,8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004년도 재정보전금은 330억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세출예산으로 총 72억9,088만7천원으로 13억9,751만2천원 증액해서 전년대비 23.7% 증액 편성했습니다. 세출예산안을 기능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개발은 2004년도에는 32억6,834만7천원이 되겠으며, 전년대비 10.5%로 감액하였으며, 일반행정비는 12억8,728만원으로서 전년대비 5.8% 감액 편성했습니다. 사회개발비로서는 27억3,526만원으로 전년대비 213.2% 증액 편성했습니다. 성질별 세세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경상예산은 31억7,110만2천원으로서 전년대비 15% 감액 편성했고, 사업예산은 18억5,778만5천원으로서 전년대비 10.7% 감액 편성했습니다. 예비비 등의 기타 사항은 22억6,200만원으로서 2,625.3%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72억9,088만7천원 편성했습니다. 인건비는 130억7,441만4천원, 예비비는 22억6,2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경상사업비로 18억6,368만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개발비로서 3억3,851만8천원으로 내역별로는 공예대전 참석자 보상금 840만원, 물가조사 모니터요원 활동보상비 2,160만원, 계량증명업 계량기 정기검사 검증용역 대행료 2,000만원, 채용박람회 개최 2,200만원, 고용촉진훈련생 신규채용기업체 보상금 2,000만원, 해외시장개척 참가업체 항공료지원 3,000만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 세무행정 관리비로서 10억8,313만7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내역별로는 지방세, OCR고지서 인쇄구입비 1,920만원, 정기분 재산세 외 4종 전산고지서 인쇄구입비 4,400만원, 세외수입 OCR고지서 인쇄구입비 1,920만원, 해동이 세금여행 VTR 및 애니메이션 제작비 3,900만원, 독촉장 전산고지서 인쇄구입비 960만원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고지서송달 창봉투 인쇄구입비 1,800만원, 고속프린트기 소모품 구입 1,138만원, 레이저 프린트기 소모품 구입비 1,300만원, 세무전산기 유지보수비 4,487만2천원, 리·통장 납세고지서 송달보상금 3,000만원, 과년도 은닉세원 발굴과징 포상금 9,000만원, 탈루은닉 세원발굴 과징포상금 4,000만원,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액 보상금 4,000만원과 그 외 기타 40종으로 6억6,488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적행정 관리비는 4억4,203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는 민원발급용 프린트기 소모품 구입비 4,970만원,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5,893만5천원, 개별공시지가 전산출력용 용지구입비 548만원, 국캙공유재산 감정수수료 2,000만원, 국캙공유재산 측량수수료 2,500만원, 개별공시지가 결정 통지엽서 우편료 1,550만원과 그 외 기타 40종 1억2,562만9천원 등이 있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8억5,778만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 및 기업체 지원분야에 15억7,646만5천원을 편성했고, 재원별로는 국비 1억6,311만5천원, 도비 650만원, 시비 14억685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내역별로는 공예품개발 장려비 지원 3,250만원, 경남공예대전 출품업체지원 2,10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가스불량시설 개선공사비 1,400만원, 2004년도 고용촉진훈련비 7억8,026만5천원, 외국인 노동자 한마음 체육대회 1,000만원,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사업비 7,000만원, 중소기업 정보화 구축비 5,000만원, 지식집약형 기계산업 육성사업비 8,000만원, 경남지역 특화사업 8,200만원, 기업핵심기술 맞춤정보제공 4,500만원, 그 외 기타 17종 2억5,370만원 등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부과징수 효율적 관리분야 1억1,77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내역별로는 지방세 제도개선 과제 용역비 1,000만원, 지방세 종합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비 2,112만원, 고속프린트 구입비 2,600만원, 세외수입 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비 1,800만원, 세무용 PC구입비 2,31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가행정 신뢰성 제고 분야에 1억6,3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내역별로는 구토지 임야대장 이미지인 데이터베이스 구축비 1억4,300만원, 국캙공유재산 측량수수료 500만원과 그 외 기타 6종 1,560만원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 기금운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5억8,5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내역별로는 공공요금 이자수입 2억4,000만원, 순세계잉여금 8,3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이차 보전액 부족분 2억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 대출이자 차액보전비 5억 8,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으로 27억9,851만4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내역은 순세계잉여금 10억과 2004년도 재정보전금 17억9,851만4천원으로서 각각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국 소관 2004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각 과별 세입세출 예산 사항은 내역별로 각 과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권대현입니다. 253페이지입니다. 세입총괄은 저희들 시캙도비 보조금 650만원, 세출총괄은 지역경제개발 2억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25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관리에 물가조사 입력원 인건비 1,200만원, 계량기 정기검사요원 인부임 600만원, 일반수용비 2,170만원, 다음 5일시장 상인준수사항 안내판제작 150만원, 2004년도 산업자원동원 충무계획서 인쇄비 해서 150만원입니다. 다음 256페이지입니다. 기본 사무용품비 800만원, 기타 수용비 300만원, 소비자 정책심의위원회 참석수당 833만원, 급량비 59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300만원, 계량증명업 계량기 정기검사 검증용역 대행료가 2,000만원 다음 257페이지입니다. 기본업무 추진여비가 1,848만원, 경제,기업, 지적 관련 및 세수증대 업무추진비 1,000만원,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540만원, 공예대전 참석자 보상에 840만원, 이동소비자고발센터 운영종사원 급식비가 94만원, 물가조사 모니터요원 활동보상 2,160만원입니다. 258페이지입니다. 공예품 개발장려비 지원이 3,250만원, 경상남도 공예대전 출품업체 지원이 2,100만원, 일반수용비 1,620만원, 석유품질검사 관리청 표시라벨 인쇄가 150만원, 석유품질검사 시료채취용기가 180만원, 에너지절약 홍보물 제작에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259페이지입니다. 가스안전 홍보물제작에 29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에 40만원, 급량비가 220만원, 석유품질검사 시료구입비 550만원이 되겠습니다. 260페이지입니다. 가스시설 가스누설 점검용 점검액구입이 85만원, 기초생활수급자 가스불량시설 개선공사가 1,4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저희과 소관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경제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58쪽에 공예품 개발장려 지원하고 경상남도 공예대전 출품업체 지원 해 가지고 70개 업체에서 21개 업체로 줄었습니다. 줄은데 대해서는 어떤 생각에 의해서 줄어 졌습니까

당초에 저희들 공예품개발 장려비 지원해서 도비 650만원, 시비 1,600만원을 들여서 도에서 장려하는 도비지원 사업으로서 13개 업체는 변동이 없었습니다만 경상남도 공예대전 출품업체 지원 이것은 작년에 저희들 행정감사할 때 의회에서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30만원을 줬습니다. 그래 가지고 '30만원 가지고 뭐 하겠느냐 지원을 대폭 늘려서 양질의 업체를 지원하라' 해서 100만원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업체수가 21개 업체로 줄어들었습니다.

예. 잘 하셨는데, 그 줄이는 것과 지원책에 관해서 계획서를 진행되는대로 제출하라고 작년에 제가 요청을 했는데, 제출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 지원액을 올려서 업체도 줄이고 어쨌든 출품을 해야 되니까 예술작품을 만들어야 선정이 됩니다. 그래서 액수를 올려라고 요청을 했는데, 지금 액수는 그대로 2,100만원 되어 있다 말입니다. 전혀 가산이 안 되었네요. 증액을 더 시켜야 되는데.

예산 액수는 작년하고 올해 당초 예산하고 같습니다. 같은데.

100만원을 한 업체에 지원한다 정말 좋은 작품이 나오겠습니까?

아무래도 질이 좀 틀립니다. 틀리고 조금 지원액이 느니까 성의껏

우리 시를 벗어난 다른 데 하고 경진을 한다든지 대회를 할 경우에 적극적인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 보면 전국공예대전 입상자가 서울 중앙에서 한 걸 보면 도 전체 50점 중에서 16점 입상했는데, 그 중에 입상점 중에서 6점이 우리 시에서 차지를 했습니다. 38%인가 차지를 했고, 도는 26개 업체가 수상해 가지고 32.5%를 했는데, 4회 연속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우리 시에서 시장님도 그렇고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적극적인 지원을 해 줬기 때문에

여기 한 업체 100만원 외에 지원하는 게 있습니까?

이 100만원 외에는 없습니다. 없고.

적극적인 지원을 했다 하니까 이 정도 했어도 충분히 자업체에서 많이 부담을 해 가지고 잘 한다 이런 뜻이죠.

그렇습니다. 보조를 받아서 자기들이 꾸준히 노력을

보조를 해 가지고 입상을 한 것은 아니고

보조를 해서 입상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특히 자구 노력을 많이 해 가지고 입상한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보조를 줌으로서 사기앙양도 되고 해서 저희들 시가

그렇다면 제가 제안을 드리면 21개 업체를 좀 더 줄여가지고 증액을 더 못한다면 더 줄여가지고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안 그래도 그것도 좋습니다만 70개 업체를 지원하다가 21개 업체로 줄여 놓으니까 올해 논란이 많았습니다. 지원 받던 업체가 70개 받다가 못 받으니까 논란이 있었는데 저희들 내년에 21개 업체를 해 보고 성과분석을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수작품이 자꾸 나오면 좀 더 지원하는 방법도 연구해 보고 일단 21개 업체를 내년에 한번 하기로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똑 같은 자료 요청을 드리겠는데, 업체선정이 된다든지 똑 같은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공예품 개발장려 지원하고 경상남도 공예대전 출품업체 계획서를 짜지는 대로 해 가지고 저한테 자료를 좀 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김병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256쪽에 보십시오. 중간 위에서 다섯째줄 계량기 검증인증라벨 인쇄가 있습니다. 5,000매를 인쇄한다 해 놨는데, 그 밑에 보면 계량기 증명업 계량기 정기검사 검증용역 대행료 해 가지고 2년에 1회씩 100대만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검사는 100대 하는데 5,000매를 어찌할려고 합니까

저희들 현재 계량기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계량기 숫자가 상당히 많아 가지고 밑에 계량증명업이라 하는 것은 2톤 이상 큰 트럭이 계량을 할때 계량업 허가를 내 가지고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우리 관내 그런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문 그게 없기 때문에 그걸 정기검사할 때 계량기 전문적으로 검사하는 용역업체가 있습니다. 그 대행료고 위에 계량기는 조그마한 저울부터 시작해서 식육점의 저울이라든지 안 그러면 마트의 저울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저울이 여러 수천개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검사 마치고 나서 인증하는 검사합격증이고

검사를 한다 이 말입니까?

예. 검사를 합니다.

검사에 대한 내용도 부기를 해 줘야지 이래 가지고는 잘 모른다 아닙니까?

위에 보면 계량기 검증 안 해 놨습니까?

검증만 해 놨네.

검증 인증라벨이 합격증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합격증서에 대한

그렇습니까 작년에 계량기 검증을 몇 대 했습니까 작년에도 1,000만원 예산으로 했죠?

계량증명업 말입니까?

예.

작년에도 저희들 100대 했습니다.

100대 했어요. 작년에 내가 예산이 1,000만원인 줄 알고 있는데, 올해 2,000만원 해 놨네요.

이게 작년에 당초 예산을 제가 안 봤습니다만 작년하고 같은 수준입니다.

그래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내 기억으로는 본 게 1,000만원인 줄 알고 있는데, 혹시 과다 예산 집행되었으면 적절하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용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55쪽에 5일장 상인 준수사항 안내판 제작 그 규격이 어느 정도 됩니까

어느 것 말입니까?

5일장 상인 준수사항 안내판 제작하는 규격이 어느 정도 됩니까?

안내판 규격이 가로 1.5m, 세로 1m 정도

1m, 1.5m 하는데 50만원씩 듭니까?

그게 지금 3개소입니다. 3개소라서

3개소 150만원 판자때기 1개 하는데 50만원 듭니까?

요즘 조금 고급으로 할려고 하니까 눈에 띄게

상인들은 그럼 관리가 되고 있어요.

예.

몇 명 정도가 고정적인 상인들만 치는 겁니까? 아니면 유동상인들까지, 상인들이 몇 명 정도 관리가 됩니까? 대충 추이가 있을 것 아니에요.

진영 같은 경우는 250점포

장유, 진례 다 틀릴 것 아니에요.

장유 같은 경우는 80점포

점포수만 관리하는 겁니까?

그렇죠. 점포하고 점포만 관리하기 때문에 점포에 대한 수수료 받고 시장 사용료를 받고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안내판 안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 갑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쓰레기를 불법투기 하지 마라 아침마다 자기 집앞 자기가 청소하자, 친절하자. 청결하자

상인들이 250명에서 300명되는 상인들이 안내판 몇몇 정도 볼 것 같습니까?

그런데 이게 저희들 50만원 잡아 놨습니다만 진영 같은 곳은 3개 정도

그러니까 과장님 생각에 몇 명 정도가 과연 안내판을 보고 갈 것인가

안내판을 입구에 설치해 놓고 나면 아침마다

한 지역당 50만원씩 배정을 해서 안내판을 만들려고 계획을 했으면 50만원에 대한 예산을 좀 더 효율성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제가 볼 때 안내판 하나 해 가지고 시장통에 걸자 그런 걸 설치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50만원 투입해서 상인들 교육시키고 홍보하는 게 오히려 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괜히 제작해 가지고 걸리고 넘어지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도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진영시장 상하수도요금 진영에만 상하수도요금을 우리가 지불하는 겁니까? 다른 시장에는 안 하고

예. 진영시장만 상수도가 있습니다. 장유하고 진례는 없습니다.

그 지불하는 이유는

상하수도 요금에 대해서 계약서에 연말에 계약을 하거든요. 시장번영회하고 계약을 하면서 징수수수료를 받고 단지 상하수도요금에 대해서는 시에서 지원해 준다.

진례하고 장유는 수수료 없습니까

거기는 지금 상수도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물을 어떻게 써요.

상수도가 지금 현재 장유하고 진례는 없고, 진영만 상수도하고 하수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물을 어떻게 써서 장을 시장 운영합니까?

이웃집에서 아무래도 장유, 진례는 새로 개척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새로 기본시설

사용료는 다 받을 것 아니예요.

진영은 좀 많습니다. 1,000만원 받고 장유는 150만원

어쨌든 사용료를 받을 것 아니예요.

받기는 받는데

그러면 이게 형평성이 안 맞지 않습니까?

아무튼 상하수도

차라리 그러면 사용료를 안 받든지

상하수도 구비가 안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그리고 이것도 그렇잖아요. 사용료 받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당연히 시장을 사용하는 사용료고 상하수도는 자기들이 쓰는 물이니까 자기들이 내야죠.

상하수도가 저희들 상하수도요금을 주는 조건으로 저희들 수수료 계약을 하거든요. 위탁수수료를 계약하기 때문에 상하수도요금은 저희들이 계속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 보면

얼마나 쓰든지 간에 형평성이 안맞는 것 같습니다. 계약을 왜 그런 식으로 사용자가 그것은 쓰도록 요금을 내야 되는 게 맞고, 사용료는 당연히 사용을 하니까 사용료를 내야 되는 거고 그렇게 해야 되지 계약을 어떻게 그런 식으로, 계약이 잘 못 된 것 같은데요.

이것 한번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해 가지고 재래시장이 3개면 3개 운영하는데 있어 가지고 형평성을 유지해 줘야죠.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 경남도 도예 경진대회 참석에 80명 되어 있거든요. 한 업체 1명씩 참석하는 겁니까?

이게 지금 도예협회 회원들입니다.

도예 협회가 80개소가 있습니까?

80개소는 넘습니다만 그 중에서 일부는 제외하고 회원수가 80명 됩니다.

이 80명은 순수한 도예공들입니까?

예. 도예협회 회원들인데 이분들이 경남도 공예경진대회 참석할 때 저희들이 보상을 해 줘 가지고 차를 1대 내 가지고 견학도 하고

차 1대 내 가지고 80명이 다 갑니까 1대에 80명이 어떻게 다 타고 가노

사실은 차를 내는데 개인한테 보상을 15,000원씩 주고 80명이 가는데 사실은 실지로 그 돈을 가지고 차를 2대 내 가지고

그게 도예공들한테 차를 지원하는 그런 근거가 있어요.

차를 저희들 시에서 내 주는게 아니고 개인별로 15,000원 보상을 주면 자기들이 차를 내고 점심을 먹고 이런 식으로 해서

15,000원씩 주는 게 지원근거가 있습니까 보상근거가

예. 그것은 보상 규정에 나와 있고. 우리 업체수가 97개 있습니다. 97개 있는데, 도자 공예만 87개거든요. 그래서 전체 100%가지는 않고 개략적으로 연간

한 15,000원 주니까 한 80명 정도 안 가겠나 80명이 가는지 안 가는지 확인해 봤어요.

아닙니다. 그게 통상적으로 전년도 수준 이상으로

그러니까 80명 정도 갈거다 하고 도예공한테 15,000원씩 해서 80명 쳐 가지고 뭉뚱그려서 주고 몇 명이 갔는지 확인을 안한 것 아닙니까?

확인합니다. 확인하고 그날 바로 당일날 도장 받고

그것은 당연히 확인을 해야지 보상을 받기 때문에

올해도 그렇게 갈 거라고, 작년에도 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동소비자 고발센터는 누가 운영합니까?

이동소비자 고발센터 운영종사자 급식비 말씀입니까

우리 시에서 합니까?

이것은 YWCA 근무자들한테 주는 명절 전후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고발센터를 운영합니다. 명절 전후로 YM하고 YW가 근무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한 급식비 제공입니다.

급식비요. 이 사람들 소비자고발센터 운영하는데 운영비 따로 주지 않습니까?

그것은 따로 350만원씩 풀 보조를 해 가지고 주는데 그 외에 저희들 명절쯤 해서 YM하고 YW 고정배치 시켜서 소비자 고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근무하는 사람들 식비입니다.

그 다음 장에 세탁물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이것은 어느 단체에서 하죠?

이것은 YMCA에서 합니다.

YMCA가 사회민간단체입니까?

소비자단체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 소비자 정책심의위원회에서 하면 안됩니까?

이것까지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할 성질은 못되고

세탁물분쟁조정위원회라면 YMCA도 민간사회단체잖아요. 민간사회단체에 우리가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월 1회 세탁물분쟁조정위원회를 YMCA에서 개최하면서 세탁소하고 우리 소비자가 원만하게 조정이 안된 부분들은 YMCA에서 월 1회 모여 가지고 피해분쟁을 조정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YMCA 분쟁조정위원회 위원들에 대한

우리 소비자조례가 제정되어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하면 되고 또 세탁물분쟁조정위원회를 YMCA가 하는데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으면 2004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의하면 잘못된 편성이란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사회단체에 운영비 보조해 주는 것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되죠. 민간위탁 소비자교육 실시 어느 민간단체에 소비자교육을 한단 말입니까?

민간위탁 소비자교육 실시도

YMCA에서 하죠. YMCA 민간단체 아니에요. 이런 예산편성을 하면 안되죠. 민간사회단체 보조금에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서 자기들 실적평가 받아서 보조금 받아가야지 이런 식으로 자체사업에 넣어서 사업보조금으로 들어가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저희들 주는 보조금 350만원은 연간 소비자고발센터를 운영하면서 인건비하고 이런 것이 보조금이고

어떻든 이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연간 특별시책으로서 저희들 2회 정도 위탁교육을 실시하기 때문에 강사수당 이런 정도입니다.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편성을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나가면 민간사회 보조단체 예산편성 지침이 아무 필요가 없지요. 다 자기 과 특수시책으로 지원할려면 그런 식으로 다 지원해 주어야죠.

특히 소비자쪽에 피해사례가 많기 때문에

소비자도 민간단체잖아요.

전문가가 있는 단체에 맡겨서 교육도 실시하고 분쟁도 조정하고 이런 역할이 필요할까 싶어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상적경비에 전단인쇄입니까? 200만원 되어 있는데 에너지절약 홍보물 제작에 들어가는 모양이네요.

현수막

현수막 말고 그 밑에 전단인쇄 하는 것 전단지 몇 장에 얼마 몇 회를 뿌릴 것인지 부기가 안되어 있네요.

잘못되었습니다. 부기가 되어야 되는데

부기를 제대로 해라고 편성지침에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석유 유가가 인상되면 수시로 저희들 전단을 만들어서 홍보하기 때문에

몇 장에 몇 회를 할 것이다라고 해주면 우리가 질의할 필요가 없지요?

이것은 잘못되었습니다.

그 밑에 전단인쇄도 같은 것입니까? 가스안전 홍보물 제작에 170만원이 소요된다는 것입니까?

가스에 대한 안전전단입니다.

그 밑에 석유류 품질검사 시료채취 출장여비도 부기가 잘못되었죠?

이것도 부기가 몇 회 몇 명해야 되는데

다 잘못된 것이죠?

앞으로 고치겠습니다.

그 밑에 자체사업에 석유류 품질검사 시료구입비 작년보다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석유류 품질검사가 자꾸 소비자들의 고발이 많이 들어옵니다. 기름 넣고 시동에 조금 소리나면 고발해서 나가서 시료채취를 하는데 저희들 작년보다는 시료채취 구입비가 많이 듭니다. 차량대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너무 많이 오른 것 아닙니까? 124만원인데

차량대수도 많이 늘어났고 고발건수도 많아서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명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전에 우리 지역에 공예품들이 많은 수상을 받았다는 것은 좋습니다. 칭찬받을 일입니다. 출품공예품 종류가 무엇입니까?

출품공예품의 대표적인 것이 도자기입니다.

종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출품해서 수상을 받은 것이 전부 도자기입니까?

도자기가 주종을 이루고 있고

도자기 분야에 도자공예에서 저희들 3년연속 최우수상을 수상해서

출품하는 것은 도자기밖에 없죠?

도자공예 있고 금속공예, 자수공예, 한지공예 있습니다.

왜 제가 묻느냐 하면 도자기는 우리시 중점사업이고 도예촌도 만들기 때문에 많은 투자를 합니다. 많은 애정을 갖고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공예품은 출품을 하는데 그 분들에게는 참석보상이라는 것이 포함 안되어 있네요. 왜냐하면 형평성의 원칙이란 말입니다. 우리시를 빛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해준다면 모르겠는데 같이 출품을 한다면 같이 참석한 사람도 실비보상을 해주어야죠.

지금 현재 도자공예가 87개, 목공예, 금속, 자수, 한지공예가 있습니다. 하나 있는데는 한지가 하나 뿐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똑같이 공평한 기회를 주고 다 참여를 시킵니다.

공예쪽에 15,000원을 주어가지고 차 2대로 간다고 해서 이러한 부분도 있노라고 해주셔야 우리 시의 공예품 출품이 이런 이런 종류를 하구나 그래도 성적을 못얻어도 거기에도 출품을 합니다라고 답변을 해주세요. 꼭 도예촌에 있는 도공들에게만

자수하는 분들도

자수하는 분들 몇 분 참석하고 도공도 몇 분 참석하고 이렇게 되어서 80명이 간다고 해주시고 마지막 페이지 기초생활수급자 가스불량시설 개선공사는 좋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 당초 계획때 목표는 다 이루어졌습니까?

예. 저희들 100개소에 이번 12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지금 일부 한데도 있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동절기 대비해서 전부 불량시설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동절기 대비해서 하는 것입니까? 2004년도 예산도 내년 동절기에 해야 됩니까?

동절기 대비한게 많은데 여름에는 가스를 안쓰니까 동절기 10월부터 점검하기 시작해서 내년 2월까지 점검을 많이 합니다.

총 시설보수를 개선해 주어야 될 기초생활수급대상자가 몇 세대 됩니까?

지금 현재 100세대 잡아놓았습니다.

아니, 전체 세대중 몇 세대를 해주고 얼마 남았습니까?

제가 총 세대는 안가지고 있는데

왜냐하면 기본자료입니다. 수급자가 가스공급을 개선해 주어야 될, 총 5,000세대중 연간 몇 세대 해가지고 얼마 정도는 데이터를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소년소녀가장세대하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입니다. 260페이지 기초생활수급자 가스불량시설 개선공사에 대해서 100개소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100개소는 저희들 소년소녀가장

소년소녀가장하고 기초생활보호대상자가 우리 김해 얼마나 됩니까? 몇 세대나 됩니까?

4,000세대 되네요.

4,000세대 가운데서 100개소를 하겠다 잡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선 가장 불량한 시설부터 합니다. 기존 4,000세대가 가스불량시설이 아니고 가장 어려운 그런 가스시설을 저희들 100개소 선정해서 우선적으로 고쳐주고

그러면 100개씩 하면 4,000세대 돌아갈려면 몇 년 걸리겠습니까?

제가 확인을 안해봤습니다만 기존의 영세민중에서는 그렇게 불량한 가스시설이 없는 쪽이 많거든요.

조금전 우리 계장님 조사과정을 보면 6개월 걸려서 400여개소를 발견했다 합디다. 그 6개월동안 수고를 했는데 400개소를 한꺼번에 개선공사를 해주어야지 작년에 100개소, 올해 100개소, 지난 6개월동안 파악한게 400개소인데 그게 안맞지 않습니까?

400개소가 제일 불량한 시설이니까 올해 100개 하고 지난번에 100개 했거든요.

제일 불량하다 하면 수고를 6개월동안 했는데 400개소 나오면 400개소를 하도록 해야지 그것이 안맞다는 것입니다. 400개소 하고 나면 4년 걸려요. 4년되면 지금 처음 그 수리했던 데가 노후되어서 또 다시 해야 됩니다.

그 부분은 우선 1차적으로 당초예산에 100개 아주 안좋은 시설만 하고 다시 400개중에서 300개 남은 부분은 내년도에 다시 추경에 반영해서 적어도 내년까지는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열심히 수고해서 파악했기 때문에 파악한데 대해서는 개선공사를 해주어야 됩니다.

올해는 이미 100개를 마쳤기 때문에 300개 남은 것은 내년 100개 하고 추경에 200개 편성해서 내년에 전부 개선하겠습니다.

개선공사 이루어지도록 당부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기업육성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육성과장입니다. 기업육성과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3페이지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6억9,001만5천원, 도비보조금 1억540만원을 합하여 총 7억9,541만5천원이며 세출예산은 실업대책 19억4,085만3천원, 중소기업진흥 7억616만5천원, 특화산업육성 3억6,200만원 총 30억901만8천원으로써 전년대비 4억2,778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64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2004년 공공근로사업비 5억2,690만원, 고용촉진 훈련비 1억6,311만5천원과 공공근로사업 도비보조금 1억540만원으로써 세입예산은 전년보다도 2억6,77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265페이지 세출예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10억4,620만8천원으로써 그 내용은 일일취업안내소 상담원 인건비 806만원, 취업정보센터 자료입력원 인건비 1,234만8천원,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10억2,580만원이며 경상적경비는 총 5,178만원으로써 일반수용비 878만원, 266페이지 채용박람회 홍보물 제작 등 2,200만원, 도립직업전문학교 입교생 보상 100만원, 고용촉진훈련생 신규채용 업체 포상금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은 총 8억826만5천원으로써 공공근로사업 종사직원 야간급식비 400만원, 공공근로사업장 지도단속여비 400만원, 공공근로사업 자재 및 소모품 구입 2,000만원과 267페이지 2004년도 고용촉진훈련 참여보상금 7억8,026만5천원이며 자체사업비는 3,460만원으로써 공공근로사업 인력관리 전산프로그램 유지관리비 360만원, 근로자의 날 기념행사 1,000만원, 근로자체육대회 800만원, 노조대표자 정기총회 300만원, 외국인노동자 한마음체육대회 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진흥 경상예산으로서 투자유치상담원 인부임 1,742만6천원, 268페이지 기업체 전수조사 및 전산입력 인부임 922만6천원이며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수용비 1,649만원, 운영수당 156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440만원, 269페이지 급량비 730만원, 우리고장 우수제품전시 판매회 490만원, 기본업무추진여비 1,716만원, 기업지원 업무추진여비 200만원, 수출지원여비 200만원, 고용안정 업무추진여비 200만원, 지역전략산업 추진여비 200만원, 해외시장개척단 파견공무원 여비 2,000만원, 270페이지 기업지원 업무추진비 200만원, 수출지원 업무추진비 100만원, 과장직책급 업무추진비 12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40만원, 해외시장개척 참가업체 항공료지원 3,000만원이며 자체사업으로서 CEO경제포럼 운영사업비 3,500만원, 우리고장 우수제품전시 판매회 1,510만원,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사업비 보조 7,000만원, 수출마케팅 교육비 보조 2,000만원, 수출업체 통·번역료 지원 200만원, 중소기업 해외시장 정보조사 보조 400만원, 해외품질인증 획득 사업비 보조 8,000만원,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지역컨소시엄 사업비 보조 2,000만원, 여성기업인 경영정보화교육 지원 800만원, 해외박람회 참가업체 지원 1,500만원, 271페이지 중소기업 정보화구축에 5,000만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 2억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화산업육성 사업예산으로서 경남신지식산업육성재단 출연금 8,000만원, 현장특화 고급인력 양성사업 3,800만원, 경남지역 특화산업 8,200만원, 중소기업 1사 1기술 육성사업 1억원, 창업보육센터 입주업체 보조 1,700만원, 기업핵심기술 맞춤정보제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운영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7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공공요금 이자수입 2억4,000만원, 순세계잉여금 8,300만원, 일반회계전입금 2억6,200만원 등 총 5억8,500만원으로 편성하여 전년보다도 5,3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276페이지 세출예산으로서 중소기업육성기금 대출이자 차액보전 5억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육성과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업육성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67페이지 근로자의 날 행사 기념, 근로자체육대회, 노조대표자 정기총회 지금 현재 부기에 이렇게 넣어도 괜찮은 것입니까? 예산집행에 관계 없습니까?

부기해서 계상하는 것은 관계 없습니다.

이런 것은 못하도록 안되어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임의로 보조나 지원해 주는 것은 묶어서 해주는 것 아닙니까? 내년부터 안그렇습니까? 올해까지는 풀(POOL) 운영비를 가지고 시장님이 적절하게 줄 수 있었지만 2004년부터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공통경비죠?

예. 그렇습니다.

다른 실과에서는 1인 11만원씩 했는데 여기는 20만원씩 했네요. 그것도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실과에는 대체적으로 제가 본 기억으로서는 11만원으로 봤거든요. 여기는 20만원 해놓았으니까 부기가 과도하게 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97쪽 상단부에 2004년 고용촉진훈련 참가보상금 이게 우리 감사할 때 우리 과장님 충분히 설명이 있어 가지고 이해를 합니다. 우리시 관내에 고용촉진훈련을 할 수 있는 업체들이 몇 개 있습니까? 일반하고 개인하고 다 포함해서 할 수 있는 데가

지금 현재 내년도 우리가 고용촉진훈련기관으로 지정하기 위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신청 들어 온 업체가 17개 업체가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17개 업체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대학교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학교는 포함 안되겠습니다. 대학은 포함안시켰습니다.

일반 우리 개인이 하는 업체들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개인이 하는 겁니다.

우리 시관내 그렇게 많습니까? 업체가,

예를 들면 IT전문학교, 디자인관련 학원, 컴퓨터학원, 음식조리학원,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미용학원, 일반학원 시설들입니다.

본위원이 우려가 생겨서 질의를 드리는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아주 우리 청년실업을 해소하기 위한 우리시가 예산을 마냥 투입해서 지금 도비는 포함 안되어 있죠?

예산 설명서에 보시면 국비 지원분 130명 되어 있고 밑에 시 자체시행분 370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분되어 있는데 국비지원분은 국도비가 지원되는 부분이고

국도비가 같이 되어 있습니까?

예. 130명분은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우리가 예년에 쭉 해오던거 왜 이렇게 구분을 했느냐 하면 지난번 감사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최근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청년실업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지원되는 부분은 생활보호대상자, 고용보험 미가입 업체에서 취업해 있다가 실직된 실직자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훈련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 실업자를 흡수해서 훈련을 시키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시가 자체적으로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서 우리시 자체적으로 시행을 해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도비는 주로 생활보호대상자든지 저소득층 이런데

그렇습니다. 훈련대상자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17개 업체라고 했는데 이게 정말로 갈라먹기식으로 업체 선정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저희들 17개 기관을 선정했습니다만 이 신청을 받은 부분은 국비지원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연례적인 지정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고 지난 번에 설명드렸습니다만 고용훈련을 시킬 수 있는 인제대학이라든지 산업인력관리 공단이라든지 이런데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자체 시행을 위한 훈련기관은 저희들이 별도로 훈련수요하고 공급하고 맞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조사가 실시 되는대로 별도로 선정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특별조사를 해서 그 기간이 어떤 훈련을 우리 청년들이 거기에서 교육을 받고 어떤 직장에 갈 수 있는 훈련들이 있는지 이것을 면밀히 검토분석해서 그렇게 하셔야만이 시행착오가 적으리라고 생각하거든요. 많은 예산을 들이는데 알찬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용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65쪽에 1일 취업안내소 상담원 다른 인건비는 다 올라가는데 이 사람들 인건비는 왜 안올려줘요.

여기 인건비가 낮습니다. 아침에 새벽 5시에 나와서 우리가 공식적으로 아침 10시까지만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5시부터 9시정도까지 근무를 합니다.

그래도 그렇지 다른데는 해마다 조금씩 인플레이션 프로테이지 따라 올려주는데 이 사람들은 왜 안올려 주느냐 말입니다. 불만이 없어요. 노무자들 인건비 오를 때 되면 다같이 올려 주는데 이런 사람들 왜 같이 안올려줘요. 공무원들 자기들 올리면서 이 사람들 안올려 줍니까?

저희들이 인부를 쓰는데 매년 연초에 정부에서 지정하는 정부 노임단가가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지금 저희들 26,000원 계상을 했습니다만 내년 1월초에 정부 노임단가가 내려오면 일반 보통인부임 단가로 적용해서 지급을 합니다. 지급할때는 정부 노임단가가 매년 결정되어 지면 노임단가대로 지급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 김해시청에 채용된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쓰는 인력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인상되었는데 이 사람만 안됐더라구요.

지금 쓰고 있는 인건비중에서 단가가 상당히 낮은 편에 속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 10시까지 계약직입니까?

그냥 300일 미만 일용인부로

어쨌든 채용할때는 계약을 했을거 아니에요. 몇시부터 몇시까지 근무해라 이런 규정이 있을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보통 9시 되어서 사람 필요해서 8시 30분, 9시 돼서 가면 없어요. 아무도, 그게 최소한 시간은 지켜줘야지 그리고 또 사람들이 일을 하다보면 새벽에 필요한 사람들 새벽에 인력을 사가지고 가겠지만 일을 하다가 인력이 부족해서 10시나 11시 돼서 와가지고 거기 대기하는 사람들 혹시 있다면 인력을 필요로 하는 사람도 있고 그 시간되어서 갈데 없어가지고 대기자들 있다가 연락 취해서 연결해주는 이런 시스템을 해주어야 되는데 새벽에 우르르 몰려왔다가 같이 가고 나면 8시 되어서 안팔려간다 하면 자기들 다 가버리고 그 사람들 가버리고 텅텅 비어 있는데 인력센터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닌거 같아요.

시간을 정확하게 지키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시간도 지키고 그게 활용되고 홍보가 되어서 인력이 필요한 사람이 언제든지 그 시간 안에는 누구라도 수급을 받을 수 있다는 이런거 인식이 되도록 제대로 운영을, 인건비도 제대로 챙겨주시고 이런 사람들 정말로 소외된 사람들인데 새벽에 나오면 힘들잖아요. 아까 동료위원들이 지적했는데 자체사업에 보면 노조대표자 정기총회 이런 사람들 지원근거 같은게 없죠? 자기들이 정기총회 하니까 돈 좀 달라 하니까 과장님 드리고 하는 이런 식입니까? 확실한 근거 자료가 없잖아요.

어떤 지급할 수 있는 법률적인 근거는 없습니다만 우리 관내에 노동조합이 업체별로 있습니다. 한국노총 산하가 있고 민주노총 산하가 있는데 2개 산하 다 마찬가지로 23개, 22개 노동조합들이 있고 시단위로 한국노총지부, 민주노총지부들이 있습니다. 연간 1년에 체육대회, 근로자의 날 행사, 정기총회

이런것들은 근로자들 포함해서 근로자의 날 행사도 하고 체육대회도 하고 다 하는데 자기들 정기총회하는거까지 시에 손을 벌여서 되겠느냐 이 말이죠? 농민들도 데모하면서 돈 달라면 줄랍니까? 그런 식으로 이런 것은 형평성에 안맞아요. 제가 볼때는 제가 법적 근거를 뒤져 봤는데도 이것은 안맞거든요. 그 밑에 외국인 노동자 한마음체육대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지역경제과도 지적했지만 WMCA에서 하는거 아니에요.

이것은 저희들도 꼭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다음 268쪽 수출마켓팅 강사수당, 이 강사수당은 누가 어디에서 강사를 하는 것입니까?

내년도에 우리가 수출관련해서 교육을 다섯번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데 따른 수당

교육을 우리 시청에서 시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기업인들 불러가지고

실무자를 대상으로 해서

270쪽에 교육비 보조로 200만원 이 수출마켓팅 교육비보조 이것도 같은 맥락입니까? 이것하고

예. 같은 맥락인데 뒤에 보조 이것은 우리가 무역협회라든지 이런데 위탁해서 교육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위탁교육비이고 무역협회다, 이것은 우리시에서 직접 기업인을 불러서 하는 것이고

불러서 할때 강사를 초빙하면 강사수당을 주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무역협회에다 위탁을 주었어요.

주로 무역협회하고 이런데 위탁을 해서

교육을 몇 번 시킨다는 것입니까? 200만원 주면 자기들이 알아서,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이 사람들 자기 협회에서 나가서 다섯번을

무역협회에 위탁할 때도 있고 우리시 여기에 와서

결론적으로 열번 정도 교육을 받네요.

우리가 통상 다섯번합니다. 무역협회에 위탁을 할때 위탁수수료를 주고 강사수당을 별도로,

이중, 삼중으로 왜 그래 합니까? 기업육성과에서 직원들 그런 능력있는 사람 없어요?

무역협회에서 하더라도 관련 분야별로 강사를 별도로 데리고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협회에서 강사를 데려오는 그런 위탁 밖에 더 받습니까? 200만원 가지고 거기 이중 삼중으로 왜 그래해요. 우리 직원들 좋은 강사를 섭외할 능력있는 직원들 없습니까?

강사섭외는 우리들이 하기도 하고 협회다 위탁하면 협회에서 섭외하기도 합니다.

제가 볼때는 이것을 일관되게 시에서 할라면 시에서 하고 위탁줄려면 위탁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제대로 효율성 있게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96쪽에 과마다 다 지적했는데 앞으로 플래카드 제작하는 것 현실성 있게 맞추세요. 6만원짜리 안해도 충분하게 될 것 같으니까 돈은 몇푼 아니지만 이런 것까지 신경을 써셔 가지고 그리고 269쪽에 해외시장 파견공무원 여비 몇 명이 어디를 얼마동안 갔다 오겠다는 그게 없죠? 예산편성할 때는 계획이 있었을것 아니에요?

한번 해외시장개척단 나갈 때 통상적으로 우리 공무원들 3명이 갑니다.

마찬가지거든요. 해외시장 참가업체 항공료 지원, 여기에 포괄적으로 부기가 되어 있어서 몇 개 단체가 어디를 갔다 오겠다 이렇게 부기가 되어줘야 질의를 안해도 안됩니까? 계산이 나와지고 해서 포괄적으로 3,000만원 해서

포괄적으로 단가를 할 수 없는게 예를 들어서 공무원 여비 같으면 미주지역으로 갈 때 유럽지역으로 갈 때 동남아 갈 때 이럴 때마다 여비가 다릅니다.

여비가 다르죠. 당연히 그러니까 계획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예산편성할 때는 계획이 나와야 예산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아무 계획도 없이 편성해 놓고 돈에 맞추어서 계획할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예산에 편성될려면 먼저 계획이 나와야 되죠. 그런 계획도 없이

계획은 지금은, 예산을 제출할 때는 저희들 계획이 확정안됐습니다만 지금 현재 계획이 확정 되었는데 기회가 되면 내년도 시장개척단 계획에 대해서 별도로 브리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포럼 운영사업비도 마찬가지입니다. 포괄적으로 이렇게 하지 말고 1년에 몇 번하는데 경비가 얼마든다 이렇게 부기를 상세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사업인데 이렇게 포괄적으로 하지 말고 쭉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식으로 포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수출업체 통캙번역료 지원 이것도 우리 시에서 다 지원해 줍니까? 수출하는데 통역하고 번역하는 것 우리시에서 다 부담합니까?

이것은 수출업체에서 우리 관내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자기들이 수출관련 해서 문서가 오든지 했을 경우에 자기들이 할 수 없을 경우 우리시에 지원요청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원요청이 몇간 몇 번 옵니까?

지난해에 12건을 저희들이 처리했습니다.

올해는 몇 건 정도 예상합니까?

지금 저희들이 200만원 정도 했는데 통상 12건 같으면 건당 10만원정도 소요합니다. 예상을 20건정도 들어오지 않겠느냐 해서 했는데 정확하게 몇 건 하겠다 이런 것은 신청이 들어와 봐야 알기 때문에

자기들이 수출하는데 도저히 능력안되니까 시에서 지원해 달라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주간 기업업무를 보내면서 어려운 사항이 있으면 우리시에 신청하라고 내보냅니다.

대부분 수출하는 업체는 신청하겠네요.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데는 자기들이 하고 어려운 데는 저희들한테 요청하면 저희들이 인제대나

시에서 신청하면 다해주는데 누가 자기 자발적으로 자기 돈 들여서 할 사람 누가 있어요. 내라도 안하겠다, 시에서 신청하면서 우리 못하니까 해주소 하고 시민들 세금을 기업인들이 당연히 부담해야 될 이런 돈들까지 시민들 세금으로 부담해 준다는 것은 이런 돈들이 오히려 시민들 복지에 쓰여질 수 있도록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리고 그 밑에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지역컨소시엄사업 보조 20개 업체를 할려고 계획을 해놨는데 여태까지 우리가 공동기술 개발 많이 했죠?

예.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성과물이 어떤게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몇 가지만 대보시죠? 우리가 지금 기술개발해서 우리시에 접목해서 활용할 수 있고 그런 사업들이 있나요?

우리가 지금 산학연, 우리 관내 업체가 하고 있는 것은 15개 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알려진게 한국 클로렐라 이 부분이 인제대학하고 항비만 기능성 소재 개발연구하는게 있고 , 서린기계 하는 데서 정밀제어측정 센스 개발하는 이런 내용이 됩니다.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전체적인 평가를 보면 신산업이다. 기술육성사업이다 이걸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추진해 오는 이런 사업들의 모체가 되는 것이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 이 부분이라고 전국적으로 학자들도 정부기관도 다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모태가 되어서 요즘 와서 신산업이다 이런 부분들이 확산되어 나가고

지원만 하시지 마시고 개발하시는거 잘 점검하셔 가지고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접목되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밑에 여성정보화 교육지원이 여성기업체가 40개 밖에 안됩니까? 우리 관내 많잖아요.

지금 여성기업인들이 저희들 파악하고 있는 것은 공식적으로 대표자로 지정되어 있는게 100여개 업체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성기업인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 회원업체가 40개 업체입니다.

회원 아니면 교육도 안시켜 주네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성기업인협의회가 주관해서 교육을 하도록 하는데 회원업체가 아니더라도 연락을 다 합니다. 통상 보면 40명선 정도로 참가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40명 잡아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데는 특별히 신경 쓰셔 가지고 여성기업인들이 열악하잖아요. 모든 여건들이 열악하고 한데, 특별히 신경 쓰셔 가지고 교육도 많이 시켜서 지역경제에 많이 기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해 주세요.

더 많이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 밑에 자체사업 이게 제가 이해가 잘 안되거든요. 현장특화 고급인력 공동양성화사업 지원 3,800만원 뒤에 8,200만원, 그 밑에 1억 다 무슨 사업들입니까?

이것은 그 난에 되어 있는게 전부다 메카노21사업입니다. 경남기계산업 육성사업인데 메카노사업인데 메카노사업에 5개 사업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신지식산업재단 출연금 하는 것은 메카노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경남도에서 각 시군이 공동으로 출연해서 미래산업재단이라고 재단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연간 8,000만원씩 해서 4억을 우리시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부담하는 비용이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올해 부담하면 4억을 다 부담하게 됩니다. 다음 현장특화 고급인력사업하고 밑에 경남지역특화사업 TIC사업하고 다음 중소기업 1사1기술 특화육성사업 이 사업은 우리시 메카노사업에 포함되어서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우리시의 매칭펀드입니다.

몇 개 업체인지, 몇 개 사업인지 이런 것도 없고 그냥 메카노사업에 기업육성산업 보조금으로 다 들어가는 거에요.

이게 전부 국비하고 도비지원 계획이 곧 내려올 겁니다. 도에서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미리 사전에 도에서 이만큼 확보해놓으면 내년도 사업에 될 것이다 해서 사전에 예산 내시를 받아놓은 것입니다. 사업계획이 확정되면 사업체 수하고 저희들한테 한번 내려오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동료위원께서 쭉 차례대로 다 짚어주셔서 제가 혹시 빠진 것만 물어 볼게요. 중소기업정보화 구축에 금년도 예산 지원했죠?

3,000만원 지원했습니다.

계속 지원할 겁니까? 매년

그것 3,000만원은 상공회의소에 전산교육장 설치하는데 저희들 3,000만원 지원을 했습니다. 그것은 그 사업으로 지원이 끝이 났고 ERP사업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계속 지원하실 거냐구요? 이게 아까 인사나 회계나 이런 프로그램이라고 했죠? 기업들이 이것 다 갖추어져 있을건데요. 이거 안갖춘 기업이 있어요?

일부 부분적으로 갖추었다든지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ERP이것은

이게 기존 쓰는 프로그램보다는 좋은 프로그램인지는 모르지만 좀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한 것이면 모르지만 새롭게 기업이 필요한 부분은 아닐 거에요. 자세하게 알아보세요. 이것 안쓰는 기업이 어디 있느냐는 얘기죠?

대부분의 업체들이 갖추고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인데 이 부분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표준으로 기업체에 보급할 수 있는 보급형으로 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더 상세하게 알아보시고 답변이 미진한거 같아요.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당부드리고 해외박람회 업체 지원 10개 업체인데 선정기준을 까다롭게 하시겠죠 물론, 특혜시비가 일어나지 않도록 잘 선정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동료위원 여러분들이 짚었지만 근로자의 날 기념행사가 1,000만원, 전년도 예산 100만원 했죠? 1,000% 인상된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근로자의 날 행사를 경남도에서 시행하는 창원행사에 참가하는 것으로 해서 참가비로 차비조로 100만원씩 보조를 해주었습니다. 내년부터는 근로자의 날 행사를 우리시도 인구가 40만이 넘고 크졌으니까 우리시 자체 행사로 추진할려고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근로자 숫자도 국내 근로자가 많겠죠? 외국인 근로자 보다는

그렇습니다. 우리 관내 근로자

외국인 노동자는 1,000만원 주는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왜 그렇게 우리 근로자 체육대회할 때는 400만원씩 외국인 근로자는 1,000만원

저것은 한국노총에 400만원, 민주노총에 400만원 이렇게 400만원씩 보조를 해주고 그 나머지 부분은 자체부담해서 행사를 합니다.

금년도 외국인 노동자 체육대회 하셨습니까?

예. 했습니다.

추경에 편성해서 했습니까? 예산 얼마나 들었습니까?

500만원 가지고 했습니다.

500만원 가지고 모자랍니까?

행사 자체는 겨우 했습니다만 크게 그것하지는 못한거 같습니다. 1,000만원 정도 하면 좀더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년도 예산에 2003년도 예산에 이 예산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도 당연하여 사회단체보조금 총액 편성해서 예산집행하는 것이 옳습니다. 이렇게 자체사업으로 슬그머니 집어 넣을 것이 아니고 참고하십시오. 김유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1사1기술 특화육성사업 업체선정 되었습니까?

내년도 계획은 10개가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자료를 한부 요청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그 자료를 서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기업육성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기업육성과장 수고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79페이지입니다. 2004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중 지방세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24억700만원이 증가된 1,002억5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49억5,408만2천원이 증가된 322억6,324만9천원으로 편성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70억1,438만원이 증가된 533억2,86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280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는 18억원이 증가된 600억원으로 재정보전금도 76억4,343만3천원이 증가한 330억원으로 편성하여 2004년도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338억989만5천원이 증액된 2,787억9,684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79페이지 세무과 세출예산은 전년도대비 7,980만6천원이 감소된 12억8,72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81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사항별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중 보통세는 주민세가 210억원, 재산세 83억원, 자동차세 163억원, 농업소득세 500만원, 도축세 24억원, 담배소비세 200억원, 종합토지세 116억원, 주행세 76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목적세는 도시계획세 77억원, 사업소세 31억원으로 편성하였고, 과년도 수입은 22억원으로 편성하여 지방세는 1,002억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119억6,846만2천원이 증가된 855억9,184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경상적 세외수입중 재산임대수입은 1억3,699만2천원이 감소된 3억3,500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282페이지입니다. 사용료수입은 56억6,005만5천원이 증가된 65억2,833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283페이지입니다. 수수료수입은 7억5,686만6천원이 증가된 103억1,622만원으로 편성하였고, 284쪽입니다. 사업수입은 58억5,000만원이 감소된 2억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징수교부금은 5억2,685만3천원이 증가한 57억3,369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자수입은 39억9,730만원이 증가한 91억원으로 편성하여 경상적 세외수입은 49억5,408만2천원이 증가한 322억6,324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285페이지입니다. 재산매각수입은 전년대비 8억원이 증가한 10억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은 113억3,200만원이 증가한 263억3,2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전입금은 50억1,221만7천원이 감소한 72억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담금도 6억7,000만원이 감소한 67억9,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잡수입은 5억9,549만원이 증가한 107억4,96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87페이지입니다. 과년도 수입은 전년도와 같이 12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18억원이 증가한 60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도 76억4,343만3천원이 증가한 33억원으로 편성하여 세무과 소관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338억989만5천원이 증액된 총 2,787억9,684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288페이지 다음은 세출예산 사항별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중 인건비는 자동차관련 세금부과징수업무 보조인건비가 2,469만3천원, 체납세 징수요원 인건비 6,173만원이며, 경상적경비는 세무업무 추진을 위한 지방세고지서 인쇄비 사무용품 구입비와 세무업무 특수시책으로 추진코자 하는 해동이의 세금여행 VTR제작, 세금여행 애니메이션 제작 등 일반수용비를 2억2,696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290페이지입니다. 고지서송달 우편요금과 전화요금 등 공공요금은 4억7,697만원으로 편성하고 과세표준심의 및 시세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 운영에 따른 심의위원 수당을 308만원, 세무과세 자료입력 종사자 등 세무업무추진 야간휴일근무자 급식비를 2,167만5천원, 주전산기 지방세무전산 고속프린트기 등 시설장비유지 보수비를 4,487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291페이지입니다. 기본업무 추진여비 외 7건에 6,584만원, 지방세수 및 체납세징수 업무추진비 외 2건에 722만원, 세무특정업무 수행활동비 3,552만원, 이캙통장 납세고지서 송달보상금 외 1건에 3,100만원,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 징수포상금 9,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92페이지입니다. 탈루은닉세원 발굴과징 포상금 및 세외수입 체납액 포상금으로 각각 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중 자체사업으로 지방세 제도개선과제 용역비 외 6건으로 1억7,772만원을 편성하여, 세무과 세출 예산은 전년도 대비 7,980만6천원이 감소한 12억8,72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81페이지입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중 세외수입중 임시적 세외수입이 기정예산액보다 10억원이 증가된 543억2,86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82페이지입니다. 재정보전금도 기정예산액보다 17억9,851만4천원이 증가된 347억9,851만4천원으로 편성하여 세입예산 총액이 기정예산액보다 27억9,851만4천원이 증액된 2,815억9,536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83페이지입니다. 수정예산 세입사항별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중 임시적 세외수입에 순세계잉여금 10억원이 증액된 273억3,2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재정보전금도 기정예산액보다 17억9,851만4천원이 증액된 347억9,851만4천원으로 편성하여 세입예산 총액이 기정예산액보다 27억9,851만4천원이 증액된 2,815억9,536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당초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경록 위원 질의하십시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무과는 주로 돈을 거두는 입장이다 보니까 세입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281쪽 상단부 중간에 보면 도축세 목표내역이 24억인데, 전에 지난 국회에서 도축세 목표액을 폐지하겠다고 의원 발의를 한 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제경록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 저희들이 도축세 폐지 발의가 되어 가지고 굉장히 빠른 걸음을 많이 걷고 했는데, 전국에서 우리 김해시가 도축세가 제일 많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상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세입 잡아도 상관 없겠네요. 그죠?

예.

그리고 두 번째 하단부에 재산임대수입이 1억3,699만2천원이 감액되었는데, 감액사유를 말씀해 주세요.

제경록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 작년도에는 잡종재산의 임대수입으로 넣어야 되는 부분을. 아, 답변이 틀렸습니다. 행정재산에 사용료수입에 넣어야 되는 임대수입을 작년에 잡종재산 임대수입을 넣지 않고 임대수입에도 한꺼번에 넣는 바람에 그걸 따개는 과정에서 감소된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청에 농협이나 경남은행이나 여행사나 보증보험이 전부다 사용료수입에 들어와야 되는데 작년 당초예산에 할 때는 임대수입에다 한꺼번에 갖다 넣어서 그렇습니다. 2청사 세무서 임대수입에다 같이 넣는 바람에 과목을 따개는 바람에 줄어든 부분입니다.

이해가 잘 안되거든요. 나중에 문서상에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청사임대료가 작년에 3억500만원이었는데, 기정 1억2,000만원이 줄어 들었거든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에 반영된 금액은 내년 8월까지 대부료를 산정해 가지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세무서를 매각 추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이유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작년에 임대료가 3억500인데 지금 임대료가 2억3천 밖에 안 되니까

예. 그 부분만큼 1억2,019만5천원이 감소되었는데, 1년간 임대료에서 4개월이 빠지지요. 1월부터 8월까지 임대료를 산정

아니 그게 아니고.

제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게 왜 그렇게 되었냐면 세무서가 전년도에는 월 임대료가 2,185만3천원을 받았습니다. 내년도 올 8월부터 1년차로 계약을 했거든요. 할 때에 저희들 등기에 올라가 가지고 임대료가 연간 월 2,537만6천원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올해하고 내년도에 차이가 나는 거고 내년도 8월 매각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8개월만 산정을 한 겁니다.

8개월 입니까?

예.

그러면 임대를 주고 있는 과정에서 나간 사람들은 없습니까? 일부 나간 사람들은 거기에서 감액된 것은 없습니까?

그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말입니까

정보센터입니까? 영진정보센터인가 하나 있었는데 2청사에 그 업체는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영진 IT라고 제가 알고 있는

예. 맞습니다. 작년에 대부료를 납부하지 않고 상당히 곤란을 겪은 그 업체인데 나중에 다시 제위원님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느냐면 몇 년 전부터 매각설이 있었죠?

예.

있다 보니까 세무서 말고 거기에 사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불안해 하거든요. 계속 불안해하고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해 가지고 사전에 인지해서 나간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걸 그 사람들이 사용하는데 있어 가지고 안정스럽게 8월에 매각할 거면 사전에 고지해 가지고 있을 동안까지는 편안히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283쪽에 상단부 예식장 사용료 시청, 내외동, 삼안동 2,158만원, 그 밑에 중간에 보면 시청 내 공유재산 사용료 3,500만원 해 놨는데, 예식장을 무상으로 쓰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선거법에 위반이 되는 그 부분으로 해 가지고 실비를 받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실비를 받고 있다?

예. 전에는 무료로 했었는데, 그게 선거법하고 관련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몇 년 전부터 선관위에서 유권해석이 떨어져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예식장은 전부 아주 실비만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저소득층들이 사용을 할거다 말입니다. 그죠? 잘 사는 사람들이야 여기 오겠습니까 못 사는 분들이 대관을 하기 위해서 오는 건데 이런 것은 수입을 안 잡아도 되니까 가급적이면 최소한 법이 허용된다면 실비로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사용관계는 내용이 어떻습니까?

이 부분입니다. 아까 임대수입에서 줄어들었다는 게 내나 대한보증보험이나 한남여행사나 경남은행, 농협이 작년까지 임대수입에 갖다 넣었던걸 행정재산에서 쓰는 것은 사용료수입에 넣어야 되고 잡종재산에서 쓰야 되는 것은 임대수입에 넣어야 되는 건데 그걸 가르마를 안 탄 부분입니다.

예. 284쪽에 봅시다. 사업수입이 58억5,000만원이 감액되었네요. 이 내용을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작년에 한림 이주단지 택지판매 수입을 2003년도 예산에는 들어 갔었는데, 2004년도에는 끝이 나니까 그 사업 수입입니다.

그렇습니까? 하단부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보면 2003년도 당초예산에 보면 50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올해 40억이 증액되었거든요. 증액된 사유를 설명해 주세요.

실질적으로 작년에도 2002년에 큰 비하고 태풍 루사하고 올해 또 태풍 매미로 인해 가지고 내려온 공공자금이 굉장히 증액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 자금도 많이 내려왔을 뿐더러 저희들 자금 운영도 천만단위 이하는 지금 풀어놓는 게 없거든요. 매일 그걸 묶고 풀고 묶고 풀고 하는 과정에서 이자수입을 최대한 올리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앞으로 쓸 돈인데 지금 그 돈이 많이 산적되어 있다는 그런 뜻입니까?

예.

우리 시로 봐서는 이익은 이익인데

그렇습니다.

이게 적재적소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지출을 연장한다든지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때그때 다 지출을 해 드립니다.

금리인하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40억이

예.

40억 같으면 이자수입이 상당한 금액입니다. 그죠.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잠시만요. 과장님 40억이 말이죠. 이자수입이 증액 편성된다는 것은 예산을 제때에 안 쓴다는 이야기에요. 말이 안된다는 이야기거든요. 40억이 4억도 아니고 돈 40억 이자수입이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에 증액 편성되어 있는데, 수해복구자금이 많이 내려와서 국비가 많이 내려와서 예치를 해 놓으니까 이자수입이 이렇게 는다는 그 말씀이시죠?

예. 그 부분도 있고요.

그 예산을

2003년도 당초 예산을 세울 때 그렇게 했고요. 저희들 올 연말까지 예상을 102억을 보고 있거든요. 추경에 그때그때 전부다 산입을 해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84페이지 농지전용부담금 징수교부금이 있는데 지금 들어온 것이 부담금 징수를 합니까?

농지전용부담금은 부담을 시키고 거기에서 국고에 전부 넣으면 징수교부금으로 5%가 저희들한테 옵니다.

지금 농지전용부담금을 일시적으로 중단 안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답변도 우리 과장님 농지부서가 아니라서 확실히 모르시죠?

예.

그것도 안되겠는데 낙동강수계기금도 환경보호과에서 답변이 와야 되겠네요.

환경개선부담금요?

2003년도에는 57억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33억원 밖에 안되거든요. 상당히 금액이 작게 들어왔는데 이것 환경보호과에 물어봐야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유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83페이지 시청내 공유재산 사용료는 뭡니까?

우리 시청안에 들어와 있는게 농협시청출장소, 경남은행출장소, 대한보증보험, 한남여행사 등이 들어와 있습니다. 경남은행과 농협은 우리 감정을 해서 감정가에 의거해서 계약을 해서 사용료를 받고 대한보증보험하고 한남여행사 등은 입찰을 해서 들어와 있습니다.

전년도 부기로는 뭘로 명명했습니까?

임대료에 넣었던 것을 행정재산하고 잡종재산하고 구분을 하면서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시청 부설주차장 사용료가 감액되었고 공유수면 점사용료 해가지고 그것도 감액되었는데 차량이 줄었습니까? 차량을 줄인 것으로 계상을 해서 수입을 작게 잡았습니까?

이 부분도 우리 과장님 정확하게 답변하시기 어려우시죠?

예. 각 부서에서 세외수입이 되는 부분을 저희들이 산술기초만 잡아옵니다.

어디서 확인해 보면 됩니까?

건축과에 청사업무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용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주민이 많이 늘어나고 주민세가 다 늘어나는데 283페이지 보면 수수료 수입에 보면 토지대장등본의 제증명수수료하고 지적공부정리수수료, 공시지가확인원 발급수수료가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인구가 늘어나고 변동사항이 많을 것인데 줄어들은 이유가 다른데 있습니까?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지적도면이 첨부되므로 해서 지적도등본 교부하는 것이 굉장히 감소가 많이 되었답니다. 전년대비 저희들 보니까 1,169만4천원이 감소되었다라구요. 그런 부분이 많이 되고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공시지가확인원 같은 것은 토지대장이 개별공시지가 표시 등재되므로 해서 공시지가확인원이 그만큼 감소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1,490만원 정도 감소되는 이런 사유가 있습니다. 시민들로 봐서는 편리한 부분이 됩니다.

282페이지 국유재산 사용료 이것은 몇 건 정도 나오는게 있습니까? 국유재산 몇 건에 사용료 얼마 조사된게 있습니까?

국유재산 임대료는 1,800필지 609,070㎡를

전부 토지입니까?

예. 토지입니다.

국유재산에 토지말고는 다른 것은 없습니까?

건물은 없을 것입니다.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지 과장님은 모르시겠네요. 동료위원이 지적했는데 시청내 공유재산 사용료 있잖아요. 이것은 과장님 임대료라고 했거든요.

임대료를 올렸다가

임대료를 과목변경으로 고쳤다는데 순수한 임대료입니까? 임대료안에 다른 전기료라든지 상하수도요금은 어떻게 됩니까?

사용료안에 전기사용료하고 다 들어가 있답니다. 따로 계량기를 달지 않는 한

계량기 지금 안달려있죠? 어떻게 환산해서 전기사용료, 수도료를 받습니까?

그 부분은 나중에 지적과에 물어보세요.

순수한 임대료라면 계산이 잘못된 것

임대료가 아니고 사용료로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사용료 수입이라고 명칭을 하고

과목을 이때까지 잘못된 것을 이번에 고쳤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청내에 조금전에 사용하는 사람들이 농협하고

경남은행 우리 세무과 입구에 조그맣게 있습니다. 2층에 대한보증보험, 한남여행사 등 네군데가 있습니다.

다 지적과에서 관리합니까?

거기서 입찰하는 부분이 있고 그냥 수의계약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입찰하고 수의계약해서 지적과에서 임대료를 받아서 세무과로 넘겨주는 것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세입예산 편성할 때 각 과에 세입자료를 받으시고 또 세무과도 물론 세수전망을 하시겠죠. 주민세, 재산세, 담배소비세, 종합토지세, 주행세 목표액이 우리 세무과에서 세수전망한 것 보다 전체적으로 33억원 정도 늘려 잡아서 세입을 편성했어요. 특별한 이유 있습니까?

저희들이 익년도 예산편성을 할때는 연말까지 들어올 정확한 세입을 추정해서 100% 그대로 올리거든요.

2004년도 지방세 세수전망이 전망치 보다 33억원 늘려잡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현재가

저희들이 업무보고할 때 드린 그 내용보다 추가세입이 30억원 더 들어와 있습니다. 결산추경에 저희들 올릴 예정인데 거기에 보면 담배소비세와 종합토지세에 따른 도시계획세하고 주민세 그런 부분입니다.

늘어난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는데 세수전망보다 왜 이렇게 33억원이나 늘어났느냐라는 이유를 묻고 있지 않습니까? 왜 늘려 잡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저희들이 업무보고할 때는 10월에 업무보고를 했는데 시차가 조금 있습니다. 연말에 집중적으로 들어오는 부분이 있더라구요. 담배소비세, 주행세 부분은

연말이 아니고 과장님 제 말뜻을 잘 못알아 들으시는 것 같은데 세무과에서 2004년도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세수전망을 하셨어요. 실제 예산편성은 33억원을 더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33억원을 증액편성한 이유가 뭐냐는 이야기입니다. 세수전망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주민세는 200억원 세수전망을 했는데 실제 예산편성은 210억원입니다. 재산세 목표액 세수전망 77억원에 실제 편성은 83억원으로 했어요. 담배소비세 190억원에 실제편성이 200억원, 종합토지세 111억원에 실제편성은 116억원, 주행세 74억원에 실제편성 76억원해서 33억원을 늘려서 증액편성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이야기입니다.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들어오는 돈을 가지고 추이하기 때문에 그 업무보고할 때 하고

상식적으로 세수전망한 이 내용 자체가 예산편성 되어야 맞죠? 간단하게 물어봅시다. 이 세수전망과 2004년도 예산편성액이 맞아야 되죠. 그게 원칙이죠.

과외로 돈이 더 들어올 수 있습니다. 지금 주민세 연말에 들어오는 예상치가 228억원이나 됩니다. 담배소비세가 202억원이고 이런 것은 저희들이 정확한 추계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수전망도 그렇게 하셔야 맞죠. 그렇지 않습니까? 행자부에 지방세 인상권고안 그걸 받아들일 예정을 하고 이렇게 잡은 것은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것하고는 상관없죠?

예. 상관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어떻든 각 실과에서 세입자료 내어놓은 것이 이 부분하고 맞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다른 것을 하나 짚어볼게요. 283페이지 중간부분에 장유체육관 사용료, 스포츠센터 수입 시설관리공단에서 낸 자료는 장유체육관 사용료 6,300만원 3억원 늘었죠. 스포츠센터 수입 34억원, 6억원 늘어났죠. 총 9억원이나 늘어났어요. 이걸 어떻게 설명하실래요.

그 업무보고할 때 세입전망을 가지고 했는데

이 이후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세입을 빼서 다시 내어놓은 것이 있습니까?

세입자료가 와서 저희들이 올렸지 일방적으로 올린게 아닙니다.

이렇게나 차이가 나니까 본위원들이 납득이 안되지 않습니까? 이 자료하고 세입자료하고 실질적으로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금액하고 엄청 차이가 있다는 거에요. 뭐를 믿어야 되는지 그 뒤에 세입자료가 다시 나왔으면 그 자료를 지금 저한테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예. 제출하겠습니다.

290페이지 고지서 송달료 관계 물어 봅시다. 전년도 예산에는 상당히 세분화 시켰더니 이번에는 뭉뚱그려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보다도 2억3,500만원 정도 늘어났어요. 전체적으로 특별히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무려 2억3,500만원이 늘어났어요.

2003년도 당초예산에 공공요금을 전부 확보를 못하고 추경에 그때 그때 공공요금은 확보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다른 할 사업이 많기 때문에

전년도 당초예산 편성하셔서 고지서 송달료로 사용한 부분이 당초예산보다는 많이 증액되었다는 이야기에요.

건수도 많이 늘어났을 뿐더러 지금 이통장을 통한 송달이 실질적으로 법적대응을 못하다 보니까 될 수 있으면 등기로 붙이게끔 하고 있습니다.

특히 체납세 독촉장 고지서 송달료는 전년도 12,000건에 1,500만원 정도 그런데 내년도는 40,000건에 5,960만원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실제 이것보다 더 들 수 있습니다.

예전에 2002년도나 2003년도나 좀더 열심히 해서 하시지 왜 2004년도에 와서 왜 체납세가 그만큼 늘어났다는 이야기입니까?

체납세도 많이 증가할뿐 더러 실제 40,000건 보다 더 많이 붙입니다.

이캙통장 납세고지서 송달보상금은 전년도 보다 건수가 많이 줄고 금액이 많이 줄었어요.

역시 이거와 연계가 되는데 이캙통장들이 고지서를 송달하고 나서 정확하게 누구한테 송달을 해주었는지 기장을 해주어야만 나중에 어떤 법적 문제가 생겼을 때 저희들이 대응할 수 있는데 관행적으로 이캙통장들이 우편함에다 투입을 하다 보니까 누가 받았는지 안받았다고 했을때는 입증을 못합니다. 입증책임은 우리 공공기관에 있기 때문에 지금 등기우송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송달료가 이렇게 늘어난 것은 결과적으로 전체적으로 송달료가 2억3,000만원 정도 늘어났는데

건수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2억3,500만원 정도 송달료가 늘어난 것 같아요. 전년도에 비해서 송달료가 2억3,500만원 이라면 엄청나거든요.

올해 쓴 공공요금하고 내년도 대비해서 위원장님께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공공요금이라면 뭘 이야기합니까? 공공요금만 가지고 이야기 하는게 아니고 자꾸 제 말을 혼동스럽게 만드시는데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송달료 부분만 가지고 질의를 드렸지 공공요금 가지고 질의를 드린 부분은 아니거든요. 송달료가 무려 2억3,500만원 정도 증액되었는데 이렇게 송달료가 2억3,500만원 증액된다는 것은 엄청난 숫자 같은데 자세한 자료를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가 최종적으로 세입을 잡을 때, 사용료 임대료수입 다 합쳐서 최종적으로 각 실과에서 세입자료를 받는 시점이 언제입니까?

11월 정도 받습니다. 인쇄하기 직전에도 다시 한번 조정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용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송달료 통장들에게 보내니까 확인이 안되어서 등기로 보낸다고 하셨죠?

예.

지금 통장들이 고지서 전달 안합니까?

하고 있습니다. 많이 줄어 들었지요?

총무과에도 통장들에게 송달료가 예산에 산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송달료하고는 다릅니다. 이것은 세금고지서 송달에 따른 보상금입니다.

총무과에서 계상해 놓은 그것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세금고지서

아닙니다. 그것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내외지구개발 환급금 및 부담금 가산금 20억 설명을 해주십시오.

제경록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발부담금은 저희들이 내외지구택지개발 부담금을 97년도 5월 12날 저희들이 232만3천원 정도로 부과를 시켰습니다. 부과시켜서 납부가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국비가 50%고 지방비가 50%였습니다. 저희 몫이 110만5천원이었습니다. 110만원정도 부과시켜서 납입을 다 했습니다. 다 했는데 토지공사에서 이의가 있다. 이 부분이 너무 과다하다 해서 소를 제기했습니다. 98년도부터 소가 계속 진행되어 왔습니다. 창원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까지 진행되어서 지난 2003년도 7월 11일자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이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차액금액이 저희들이 부담해야 할 부분이 이번에 39억4,000만원이 저희시에 부담이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원금이 25억이고 그동안에 발생된 이자가 14억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당초예산 전량 확보해서 환급을 해야 되는 것이 타당하지만 저희들이 금년에 매미라든지 피해로 인해서 급급한 사업이 많아 가지고 완납을 못하고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할 것이라고 지난 번에 토지공사에 갔습니다. 가서 2003년 12월까지만 이자를 계상하고 채무확정을 지어가지고 우리 예산이 이래서 당초예산에 20억 밖에 안되니까 20억하고 채무확정 지어서 연내 추경에 확보해서 잔액을 내겠다고 조인을 했습니다. 구도를 하고 일단 서면을 보냈습니다. 다시, 가능성이 있어서 일단 어제 전화를 받았습니다. 지금 25억을 당초예산에 확보를 해달라, 그리고 6월말까지 잔액을 납부해 달라 그러면 채무확정은 12월말로서 끊겠다 이런 제안이 들어 왔습니다. 자기들은 내부적으로 확정을 지어서 우리한테 왔는데 문서는 곧 도착이 될것입니다. 2, 3일내로 오면 재차 심리를 해보고 보고를 해서 당초예산은 저희들이 20억 밖에 계상이 안되는 사항입니다. 이게 공교롭게도 국비는 지난 8월 25일날 100% 완납을 했습니다. 건교부에서 다 찾아갔습니다. 우리 지방비만 남아 있는 상태인데 이 부분은 당초예산에 20억을 계상해 주시고, 내년도 추경에 채무확정은 금년 12월말로 끊으니까 이자는 우리가 안주기로 확정되었으니까 나름대로 가확정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추경에 의원님들이 신경을 써서 반영시켜 주시면 순조롭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애시당초 개발부담금을 과하게

우리가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토개공에서 이의가 있다 이의를 한 결과 재판과정에서 무리하게, 과다하게 했다 해서 판결이 패소했네요. 여기에 따르는 문제는 없습니까? 이 패소하고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저희들도 변호사를 선임해 왔고 저희들도 혼신을 다 해서 했는데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전국적인 현상인데 기술적으로 들어가서 적용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주 민감하게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뿐 아니고 경기도 일산문제라든지 각 지방단체에서 전부 패소가 되었습니다. 기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서 일괄적으로 패소가 되었기 때문에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이게 동일한 사례가 전국적으로 열세군데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김해시만 단독으로 대처한 사항이 아니고 동일 사안에 대해서 똑같이 전부다 패소를 다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최선을 다 했는데

이상입니다.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무과 세입에 대해서 잠깐 질의했는데 소관부서가 아니라서 잘 모르더라구요. 지금 청내에 4개사의 사용료를 지적과에서 관리한다고 하시대요.

예. 그렇습니다.

계약입니까? 협약입니까?

수의계약이 있고 입찰이 있습니다.

수의계약은 어디고 입찰은 어디 했어요.

수의계약이 농협하고 경남은행이 있고, 입찰은 여행사하고 보증보험 그 2개는 입찰을 보고 있습니다.

농협에는 계약금 이렇게 합니까? 계약금 얼마받고 임대료를 받는 거에요.

계약금이 아니고 감정해서 사용료 부과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 법에 의해서 부과를 합니다.

부과를 연간 합니까? 매월 합니까?

1년 단위로 합니다.

1년 단위로 계약하죠?

예. 그렇습니다.

계약서 있어요.

있습니다. 지금은 안가지고 있고 사무실에 있습니다.

다 계약하죠. 계약내용에 임대사용료라 합니까? 전기세, 수도세 이런 것은 어떻게 해요.

그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계약조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용을 얼마 하든지간에 포괄적으로 금액 얼마해서 그게 사용료 포함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제가 그 계약서 관계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고 정확하게 저도 내용 분석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계약이 되고 해서 그것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런게 따로 따로 계량기가 안달려 있으니까 얼마를 쓰는지 모르는데 우리가 부과를 어떻게 하는지 산정방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모르잖아요.

그건 포괄적으로 제가 계약조건에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상세한 계약서를

다 주십시오. 4개사 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01쪽하고 299쪽에 국공유재산 측량 수수료 있죠? 그게 2,500만원에 50건 되어 있죠? 그것하고 301쪽하고 보조사업에 있는거 하고는 어떻게 다른 겁니까? 설명 한번 해주세요.

301쪽에 국공유재산 측량 수수료가 2,500만원하고 도비가 500만원 있습니다 국공유는 도에서 국유지, 도유지 관리를 같이 하니까

이것은 도비로 하니까 따로 관리하고

보조금이 900만원 내려온 겁니다.

같이 포함해서 하면 안되는 겁니까?

분리 시킵니다.

299쪽에 있는 것은 완전히 시비로 나가는 것입니까?

예.

그런데 보조사업에 도비로 하는 것은 20회이고, 우리 시는 50건 했거든요.

사용 업무량에 따라서 그렇게 책정되고 있습니다.

어느게 양에 따라서 된다는 겁니까?

부분에 업무량이 과다

그것은 50건에 2,500만원이 나간다는 거고 그것은 이해를 해요. 맞죠?

예.

맞죠. 도비 500만원을 가지고 20회를 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이 말이죠.

주로 분할과 현황입니다.

분할과 현황 20회를 몇 건에 관계없이

그게 사실상 연중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도비가 900만원 추정되어서 500만원 계상을 했는데, 거의 이 부분은 예산에 맞추어 가지고 업무를 집행하고요. 관리부분이니까 위임을 받아서 관리를 하니까 우리 시유지 부분은 조사를 해서

아니, 이런 것도 20건이면 20건, 50건이면 50건에 돈이 500만원 든다 하면 이해를 하겠는데, 이것은 횟수고 이것은 건수고 하니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고요. 299쪽에 국캙공유재산 청구수수료가 전년 대비 해 가지고 100%라 했죠.

매년 이게 예산이 적게 책정이 되고 해서 추경이나 결산추경에 확보시키는 이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조금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아니. 국캙공유재산이 다 관리가 되잖아요. 다 관리되는데 매년 추가되고 올해 100%까지 올려 가지고 돈이 이렇게 올린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제가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그 부분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업무는 항상 더욱 더 잘 할려고 노력을 합니다. 관리도 원활히 할려고 하고 그런 부분들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환급금은 뭐고 가산금은 뭡니까?

이자입니다. 가산금은

이자도 줘야 됩니까?

그래서 이자를 금년 말로서 채무확정을 지어달라 이자는 법상 주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말까지 이자계산하면 어느 정도 되죠. 그 금액이 39억4천입니까? 이자 포함한 금액입니까?

이자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원금이 25억이었습니다.

이자만 해도 14억 정도 드네요?

저희들이 97년도 완납을 받았거든요.

토지개발공사가 건교부 산하기관 아닌가요?

산하기관은 아닙니다.

건교부 어떤 지시 받는 기관은 아닌가요?

지시는 거의 지시를 받습니다. 산하기관이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4차 총무위원회 회의는 12월 15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