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2004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국 소관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나오셔서 간단하게 총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김병윤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지역경제국 예산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예산안과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가 전년대비해서 14%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시설관리공단의 영업수입과 이자수입 등의 증가로 16% 증가했습니다. 세출예산은 꼭 필요하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계속사업 중심으로 투자의 효용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별 예산안 총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회계별로 일반회계와 중소기업 육성기금운영 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04년도 예산세입은 2,801억9,276만4천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출은 78억7,588만7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전년대비 세입은 13.3% 증가했고, 세출도 22.6% 증가 편성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2,796억776만4천원과 세출은 72억9,008만7천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 세입은 5억8,500만원으로 세출도 역시 5억8,5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총괄로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 지방세, 경상적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 재정보전금으로 2004년도에는 2,796억776만4천원으로서 329억5,119만5천원 증액하여 전년대비 13.3% 증가 편성을 했습니다. 세입예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로서 2004년도 보통교부세 600억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으로 2004년도 공공근로사업비 5억2,690만원, 고용촉진훈련비 1억6,311만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 보조금으로 공예품 개발장려비 650만원, 공공근로사업비 1억540만원,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900만원을 편성했고, 다음은 지방세로서 주민세 210억, 재산세 83억, 주행세 76억, 자동차세 163억, 담배소비세 200억, 종합토지세 116억원과 그 외 기타 5종 154억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는 국유재산 임대료 8,000만원, 구 시청 2청사 임대료 2억300만8천원, 구 농촌지도소 임대료 2,400만원, 도로사용료 6억, 천문대 입장료 8,500만원, 공영주차장 사용료 6,300만원, 수로왕비릉 입장료 4,000만원, 분뇨처리비 1억3,200만원, 도서관 부대시설 사용료 4,000만원, 쓰레기 처리봉투 판매수익 70억, 토지대장등본 외 제증명 수수료 3억1,030만6천원, 스포츠센터 수입 40억, 화장장수입 7억, 기타 제증명 수수료 3억, 자동차 등록증지 판매수입 2억6,000만원 등 해서 전체 322억6,324만9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소규모잡종 국유재산 매각수입이 2억5,000만원, 대동 수안리 부교장 매각수입 5억, 순세계잉여금 263억3,2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 운영비 전입금 34억, 자치복권수익 배분금 5,200만원, 낙동강 수계기금 전입금 33억700만원, 국도대체 우회도로 부산시 부담금 5억, 김해교 재가설 부산시 부담금 20억, 동김해 IC지하차도 도로공사 부담금 40억, 주·정차위반 과태료 14억, 골재판매수입 79억과 그 외 기타 33종으로 36억8,760만원으로 전체 533억2,8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004년도 재정보전금은 330억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세출예산으로 총 72억9,088만7천원으로 13억9,751만2천원 증액해서 전년대비 23.7% 증액 편성했습니다. 세출예산안을 기능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개발은 2004년도에는 32억6,834만7천원이 되겠으며, 전년대비 10.5%로 감액하였으며, 일반행정비는 12억8,728만원으로서 전년대비 5.8% 감액 편성했습니다. 사회개발비로서는 27억3,526만원으로 전년대비 213.2% 증액 편성했습니다. 성질별 세세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경상예산은 31억7,110만2천원으로서 전년대비 15% 감액 편성했고, 사업예산은 18억5,778만5천원으로서 전년대비 10.7% 감액 편성했습니다. 예비비 등의 기타 사항은 22억6,200만원으로서 2,625.3%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72억9,088만7천원 편성했습니다. 인건비는 130억7,441만4천원, 예비비는 22억6,2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경상사업비로 18억6,368만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개발비로서 3억3,851만8천원으로 내역별로는 공예대전 참석자 보상금 840만원, 물가조사 모니터요원 활동보상비 2,160만원, 계량증명업 계량기 정기검사 검증용역 대행료 2,000만원, 채용박람회 개최 2,200만원, 고용촉진훈련생 신규채용기업체 보상금 2,000만원, 해외시장개척 참가업체 항공료지원 3,000만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 세무행정 관리비로서 10억8,313만7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내역별로는 지방세, OCR고지서 인쇄구입비 1,920만원, 정기분 재산세 외 4종 전산고지서 인쇄구입비 4,400만원, 세외수입 OCR고지서 인쇄구입비 1,920만원, 해동이 세금여행 VTR 및 애니메이션 제작비 3,900만원, 독촉장 전산고지서 인쇄구입비 960만원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고지서송달 창봉투 인쇄구입비 1,800만원, 고속프린트기 소모품 구입 1,138만원, 레이저 프린트기 소모품 구입비 1,300만원, 세무전산기 유지보수비 4,487만2천원, 리·통장 납세고지서 송달보상금 3,000만원, 과년도 은닉세원 발굴과징 포상금 9,000만원, 탈루은닉 세원발굴 과징포상금 4,000만원,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액 보상금 4,000만원과 그 외 기타 40종으로 6억6,488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적행정 관리비는 4억4,203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는 민원발급용 프린트기 소모품 구입비 4,970만원,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5,893만5천원, 개별공시지가 전산출력용 용지구입비 548만원, 국캙공유재산 감정수수료 2,000만원, 국캙공유재산 측량수수료 2,500만원, 개별공시지가 결정 통지엽서 우편료 1,550만원과 그 외 기타 40종 1억2,562만9천원 등이 있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8억5,778만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 및 기업체 지원분야에 15억7,646만5천원을 편성했고, 재원별로는 국비 1억6,311만5천원, 도비 650만원, 시비 14억685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내역별로는 공예품개발 장려비 지원 3,250만원, 경남공예대전 출품업체지원 2,10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가스불량시설 개선공사비 1,400만원, 2004년도 고용촉진훈련비 7억8,026만5천원, 외국인 노동자 한마음 체육대회 1,000만원,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사업비 7,000만원, 중소기업 정보화 구축비 5,000만원, 지식집약형 기계산업 육성사업비 8,000만원, 경남지역 특화사업 8,200만원, 기업핵심기술 맞춤정보제공 4,500만원, 그 외 기타 17종 2억5,370만원 등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부과징수 효율적 관리분야 1억1,77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내역별로는 지방세 제도개선 과제 용역비 1,000만원, 지방세 종합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비 2,112만원, 고속프린트 구입비 2,600만원, 세외수입 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비 1,800만원, 세무용 PC구입비 2,31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가행정 신뢰성 제고 분야에 1억6,3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내역별로는 구토지 임야대장 이미지인 데이터베이스 구축비 1억4,300만원, 국캙공유재산 측량수수료 500만원과 그 외 기타 6종 1,560만원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 기금운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5억8,5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내역별로는 공공요금 이자수입 2억4,000만원, 순세계잉여금 8,3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이차 보전액 부족분 2억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 대출이자 차액보전비 5억 8,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으로 27억9,851만4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내역은 순세계잉여금 10억과 2004년도 재정보전금 17억9,851만4천원으로서 각각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국 소관 2004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각 과별 세입세출 예산 사항은 내역별로 각 과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권대현입니다. 253페이지입니다. 세입총괄은 저희들 시캙도비 보조금 650만원, 세출총괄은 지역경제개발 2억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25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관리에 물가조사 입력원 인건비 1,200만원, 계량기 정기검사요원 인부임 600만원, 일반수용비 2,170만원, 다음 5일시장 상인준수사항 안내판제작 150만원, 2004년도 산업자원동원 충무계획서 인쇄비 해서 150만원입니다. 다음 256페이지입니다. 기본 사무용품비 800만원, 기타 수용비 300만원, 소비자 정책심의위원회 참석수당 833만원, 급량비 59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300만원, 계량증명업 계량기 정기검사 검증용역 대행료가 2,000만원 다음 257페이지입니다. 기본업무 추진여비가 1,848만원, 경제,기업, 지적 관련 및 세수증대 업무추진비 1,000만원,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540만원, 공예대전 참석자 보상에 840만원, 이동소비자고발센터 운영종사원 급식비가 94만원, 물가조사 모니터요원 활동보상 2,160만원입니다. 258페이지입니다. 공예품 개발장려비 지원이 3,250만원, 경상남도 공예대전 출품업체 지원이 2,100만원, 일반수용비 1,620만원, 석유품질검사 관리청 표시라벨 인쇄가 150만원, 석유품질검사 시료채취용기가 180만원, 에너지절약 홍보물 제작에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259페이지입니다. 가스안전 홍보물제작에 29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에 40만원, 급량비가 220만원, 석유품질검사 시료구입비 550만원이 되겠습니다. 260페이지입니다. 가스시설 가스누설 점검용 점검액구입이 85만원, 기초생활수급자 가스불량시설 개선공사가 1,4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저희과 소관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경제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58쪽에 공예품 개발장려 지원하고 경상남도 공예대전 출품업체 지원 해 가지고 70개 업체에서 21개 업체로 줄었습니다. 줄은데 대해서는 어떤 생각에 의해서 줄어 졌습니까

당초에 저희들 공예품개발 장려비 지원해서 도비 650만원, 시비 1,600만원을 들여서 도에서 장려하는 도비지원 사업으로서 13개 업체는 변동이 없었습니다만 경상남도 공예대전 출품업체 지원 이것은 작년에 저희들 행정감사할 때 의회에서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30만원을 줬습니다. 그래 가지고 '30만원 가지고 뭐 하겠느냐 지원을 대폭 늘려서 양질의 업체를 지원하라' 해서 100만원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업체수가 21개 업체로 줄어들었습니다.

예. 잘 하셨는데, 그 줄이는 것과 지원책에 관해서 계획서를 진행되는대로 제출하라고 작년에 제가 요청을 했는데, 제출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 지원액을 올려서 업체도 줄이고 어쨌든 출품을 해야 되니까 예술작품을 만들어야 선정이 됩니다. 그래서 액수를 올려라고 요청을 했는데, 지금 액수는 그대로 2,100만원 되어 있다 말입니다. 전혀 가산이 안 되었네요. 증액을 더 시켜야 되는데.

예산 액수는 작년하고 올해 당초 예산하고 같습니다. 같은데.

100만원을 한 업체에 지원한다 정말 좋은 작품이 나오겠습니까?

아무래도 질이 좀 틀립니다. 틀리고 조금 지원액이 느니까 성의껏

우리 시를 벗어난 다른 데 하고 경진을 한다든지 대회를 할 경우에 적극적인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 보면 전국공예대전 입상자가 서울 중앙에서 한 걸 보면 도 전체 50점 중에서 16점 입상했는데, 그 중에 입상점 중에서 6점이 우리 시에서 차지를 했습니다. 38%인가 차지를 했고, 도는 26개 업체가 수상해 가지고 32.5%를 했는데, 4회 연속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우리 시에서 시장님도 그렇고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적극적인 지원을 해 줬기 때문에

여기 한 업체 100만원 외에 지원하는 게 있습니까?

이 100만원 외에는 없습니다. 없고.

적극적인 지원을 했다 하니까 이 정도 했어도 충분히 자업체에서 많이 부담을 해 가지고 잘 한다 이런 뜻이죠.

그렇습니다. 보조를 받아서 자기들이 꾸준히 노력을

보조를 해 가지고 입상을 한 것은 아니고

보조를 해서 입상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특히 자구 노력을 많이 해 가지고 입상한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보조를 줌으로서 사기앙양도 되고 해서 저희들 시가

그렇다면 제가 제안을 드리면 21개 업체를 좀 더 줄여가지고 증액을 더 못한다면 더 줄여가지고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안 그래도 그것도 좋습니다만 70개 업체를 지원하다가 21개 업체로 줄여 놓으니까 올해 논란이 많았습니다. 지원 받던 업체가 70개 받다가 못 받으니까 논란이 있었는데 저희들 내년에 21개 업체를 해 보고 성과분석을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수작품이 자꾸 나오면 좀 더 지원하는 방법도 연구해 보고 일단 21개 업체를 내년에 한번 하기로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똑 같은 자료 요청을 드리겠는데, 업체선정이 된다든지 똑 같은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공예품 개발장려 지원하고 경상남도 공예대전 출품업체 계획서를 짜지는 대로 해 가지고 저한테 자료를 좀 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김병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256쪽에 보십시오. 중간 위에서 다섯째줄 계량기 검증인증라벨 인쇄가 있습니다. 5,000매를 인쇄한다 해 놨는데, 그 밑에 보면 계량기 증명업 계량기 정기검사 검증용역 대행료 해 가지고 2년에 1회씩 100대만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검사는 100대 하는데 5,000매를 어찌할려고 합니까

저희들 현재 계량기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계량기 숫자가 상당히 많아 가지고 밑에 계량증명업이라 하는 것은 2톤 이상 큰 트럭이 계량을 할때 계량업 허가를 내 가지고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우리 관내 그런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문 그게 없기 때문에 그걸 정기검사할 때 계량기 전문적으로 검사하는 용역업체가 있습니다. 그 대행료고 위에 계량기는 조그마한 저울부터 시작해서 식육점의 저울이라든지 안 그러면 마트의 저울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저울이 여러 수천개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검사 마치고 나서 인증하는 검사합격증이고

검사를 한다 이 말입니까?

예. 검사를 합니다.

검사에 대한 내용도 부기를 해 줘야지 이래 가지고는 잘 모른다 아닙니까?

위에 보면 계량기 검증 안 해 놨습니까?

검증만 해 놨네.

검증 인증라벨이 합격증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합격증서에 대한

그렇습니까 작년에 계량기 검증을 몇 대 했습니까 작년에도 1,000만원 예산으로 했죠?

계량증명업 말입니까?

예.

작년에도 저희들 100대 했습니다.

100대 했어요. 작년에 내가 예산이 1,000만원인 줄 알고 있는데, 올해 2,000만원 해 놨네요.

이게 작년에 당초 예산을 제가 안 봤습니다만 작년하고 같은 수준입니다.

그래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내 기억으로는 본 게 1,000만원인 줄 알고 있는데, 혹시 과다 예산 집행되었으면 적절하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용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전에 우리 지역에 공예품들이 많은 수상을 받았다는 것은 좋습니다. 칭찬받을 일입니다. 출품공예품 종류가 무엇입니까?

출품공예품의 대표적인 것이 도자기입니다.

종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출품해서 수상을 받은 것이 전부 도자기입니까?

도자기가 주종을 이루고 있고

도자기 분야에 도자공예에서 저희들 3년연속 최우수상을 수상해서

출품하는 것은 도자기밖에 없죠?

도자공예 있고 금속공예, 자수공예, 한지공예 있습니다.

왜 제가 묻느냐 하면 도자기는 우리시 중점사업이고 도예촌도 만들기 때문에 많은 투자를 합니다. 많은 애정을 갖고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공예품은 출품을 하는데 그 분들에게는 참석보상이라는 것이 포함 안되어 있네요. 왜냐하면 형평성의 원칙이란 말입니다. 우리시를 빛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해준다면 모르겠는데 같이 출품을 한다면 같이 참석한 사람도 실비보상을 해주어야죠.

지금 현재 도자공예가 87개, 목공예, 금속, 자수, 한지공예가 있습니다. 하나 있는데는 한지가 하나 뿐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똑같이 공평한 기회를 주고 다 참여를 시킵니다.

공예쪽에 15,000원을 주어가지고 차 2대로 간다고 해서 이러한 부분도 있노라고 해주셔야 우리 시의 공예품 출품이 이런 이런 종류를 하구나 그래도 성적을 못얻어도 거기에도 출품을 합니다라고 답변을 해주세요. 꼭 도예촌에 있는 도공들에게만

자수하는 분들도

자수하는 분들 몇 분 참석하고 도공도 몇 분 참석하고 이렇게 되어서 80명이 간다고 해주시고 마지막 페이지 기초생활수급자 가스불량시설 개선공사는 좋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 당초 계획때 목표는 다 이루어졌습니까?

예. 저희들 100개소에 이번 12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지금 일부 한데도 있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동절기 대비해서 전부 불량시설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동절기 대비해서 하는 것입니까? 2004년도 예산도 내년 동절기에 해야 됩니까?

동절기 대비한게 많은데 여름에는 가스를 안쓰니까 동절기 10월부터 점검하기 시작해서 내년 2월까지 점검을 많이 합니다.

총 시설보수를 개선해 주어야 될 기초생활수급대상자가 몇 세대 됩니까?

지금 현재 100세대 잡아놓았습니다.

아니, 전체 세대중 몇 세대를 해주고 얼마 남았습니까?

제가 총 세대는 안가지고 있는데

왜냐하면 기본자료입니다. 수급자가 가스공급을 개선해 주어야 될, 총 5,000세대중 연간 몇 세대 해가지고 얼마 정도는 데이터를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소년소녀가장세대하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민정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공예품 관련해서 궁금해서 묻겠습니다. 공예품개발 장려비 지원 선정기준은 어디 있습니까? 13개 업체가 전부 도예입니까? 선정되어 있습니까?

선정되어서 출품을 했습니다.

아니, 내년도 사업에 공예품개발 장려비 지원해서 250만원씩 13개 업체에 되어 있거든요. 13개 업체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선정을 해야 됩니까?

선정을 내년 2월에 합니다.

선정기준은 무얼 가지고 합니까?

선정기준은 저희들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전년도 실적을 주어서

상위 입상자에게 주고 도자기에 주종이 있습니까? 13개 업체가

저희들 관내는 도자기가 주로 많습니다. 자수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우리 도자기가 이렇게 공예대전에 나가서 입상을 많이 하신 것으로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김해도자기가 전국에 알려지지는 않았거든요. 이천이나 여주 도자기보다 아주 하품으로 취급을 당하고 있더라구요. 그런데 공예대전에 나가서는 우수한 성적을 거두는데 상품의 질은 인정을 못받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행정에서도 돈을 지원하는데

제가 보기는 시각적으로 보면 투박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장려하기 위한 예산이 수립되면 심사위원회가 있네요.

그렇습니다.

경상남도공예대전 출품업체 지원 100만원 21개 업체죠? 21개로 줄인 이유가 뭡니까? 작년에 70개 업체였는데

방금 말씀하신대로 작년에 의회 행정사무감사

작년에 30만원씩 해가지고 70개 업체를 했는데 행정이 행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경상남도공예대전에 출품의사를 가지고 출품하겠다라는 것은 작으나마 보조해 주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70개 업체에서 21개 업체로 줄이는 이유가 뭔지 저는 이해가 안됩니다.

우선 금액이 적다는 것입니다. 30만원을 지원해 가지고는

아니, 100만원을 주더라도 작년도까지 70개 업체가 경상남도공예대전에 출품할 의사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70개 업체에 30만원씩 지원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21개 업체만 100만원씩 주고 나머지 49개 업체는 출품을 하지 마라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출품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데 너거는 작품짜리가 안되니까 하지 마라고 행정에서 제지를 하는 것인지 저는 무슨 의도인지 모르겠다라는 것입니다.

출품작의 질을 높인다는 뜻에서 100만원을 지원했거든요.

70개 업체가 출품을 하되 21개 업체는 우수한 부분에 지원을 하겠다

심사를 해가지고 우수한 제품은

그게 행정에서 하는게 어떻게 바람직합니까? 30만원 주던 것을 1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면, 못하는 사람의 사기를 북돋워주고 더 좋은 작품을 만들어서 출품하도록 해주어야 될 것인데 돈 10원도 안되는데는 지원을 안하고 조금 잘 만드는 사람들은 100만원 지원을 해주고 그것도 형평이 안맞죠?

박민정 위원님께서 방금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꼭 참고가 되어서 100만원에 21개 업체로 부기는 표기되어 있습니다만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꼭 고려해서 다시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부기에 의하면 70개 업체가 공예출품을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시가 30만원씩 보조를 해주었어요. 그런데 내년도에는 21개 업체로 제한을 하는

그 부분을 재검토해서

제 말이 틀린 것은 아니죠. 행정이라는 것은 항시 형평도 고려해야 되고 보다 많은 작품이 우리 지역에 공예품이 출품되도록 권장도 해주어야 될게 저는 행정이 할 일이라고 보거든요. 제한적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산은 보조를 넉넉하게 하더라도 출품의사를 가진 업체들은 다 참여하도록 우리 행정에서는 해드려야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유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입니다. 260페이지 기초생활수급자 가스불량시설 개선공사에 대해서 100개소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100개소는 저희들 소년소녀가장

소년소녀가장하고 기초생활보호대상자가 우리 김해 얼마나 됩니까? 몇 세대나 됩니까?

4,000세대 되네요.

4,000세대 가운데서 100개소를 하겠다 잡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선 가장 불량한 시설부터 합니다. 기존 4,000세대가 가스불량시설이 아니고 가장 어려운 그런 가스시설을 저희들 100개소 선정해서 우선적으로 고쳐주고

그러면 100개씩 하면 4,000세대 돌아갈려면 몇 년 걸리겠습니까?

제가 확인을 안해봤습니다만 기존의 영세민중에서는 그렇게 불량한 가스시설이 없는 쪽이 많거든요.

조금전 우리 계장님 조사과정을 보면 6개월 걸려서 400여개소를 발견했다 합디다. 그 6개월동안 수고를 했는데 400개소를 한꺼번에 개선공사를 해주어야지 작년에 100개소, 올해 100개소, 지난 6개월동안 파악한게 400개소인데 그게 안맞지 않습니까?

400개소가 제일 불량한 시설이니까 올해 100개 하고 지난번에 100개 했거든요.

제일 불량하다 하면 수고를 6개월동안 했는데 400개소 나오면 400개소를 하도록 해야지 그것이 안맞다는 것입니다. 400개소 하고 나면 4년 걸려요. 4년되면 지금 처음 그 수리했던 데가 노후되어서 또 다시 해야 됩니다.

그 부분은 우선 1차적으로 당초예산에 100개 아주 안좋은 시설만 하고 다시 400개중에서 300개 남은 부분은 내년도에 다시 추경에 반영해서 적어도 내년까지는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열심히 수고해서 파악했기 때문에 파악한데 대해서는 개선공사를 해주어야 됩니다.

올해는 이미 100개를 마쳤기 때문에 300개 남은 것은 내년 100개 하고 추경에 200개 편성해서 내년에 전부 개선하겠습니다.

개선공사 이루어지도록 당부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기업육성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육성과장입니다. 기업육성과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3페이지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6억9,001만5천원, 도비보조금 1억540만원을 합하여 총 7억9,541만5천원이며 세출예산은 실업대책 19억4,085만3천원, 중소기업진흥 7억616만5천원, 특화산업육성 3억6,200만원 총 30억901만8천원으로써 전년대비 4억2,778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64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2004년 공공근로사업비 5억2,690만원, 고용촉진 훈련비 1억6,311만5천원과 공공근로사업 도비보조금 1억540만원으로써 세입예산은 전년보다도 2억6,77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265페이지 세출예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10억4,620만8천원으로써 그 내용은 일일취업안내소 상담원 인건비 806만원, 취업정보센터 자료입력원 인건비 1,234만8천원,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10억2,580만원이며 경상적경비는 총 5,178만원으로써 일반수용비 878만원, 266페이지 채용박람회 홍보물 제작 등 2,200만원, 도립직업전문학교 입교생 보상 100만원, 고용촉진훈련생 신규채용 업체 포상금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은 총 8억826만5천원으로써 공공근로사업 종사직원 야간급식비 400만원, 공공근로사업장 지도단속여비 400만원, 공공근로사업 자재 및 소모품 구입 2,000만원과 267페이지 2004년도 고용촉진훈련 참여보상금 7억8,026만5천원이며 자체사업비는 3,460만원으로써 공공근로사업 인력관리 전산프로그램 유지관리비 360만원, 근로자의 날 기념행사 1,000만원, 근로자체육대회 800만원, 노조대표자 정기총회 300만원, 외국인노동자 한마음체육대회 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진흥 경상예산으로서 투자유치상담원 인부임 1,742만6천원, 268페이지 기업체 전수조사 및 전산입력 인부임 922만6천원이며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수용비 1,649만원, 운영수당 156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440만원, 269페이지 급량비 730만원, 우리고장 우수제품전시 판매회 490만원, 기본업무추진여비 1,716만원, 기업지원 업무추진여비 200만원, 수출지원여비 200만원, 고용안정 업무추진여비 200만원, 지역전략산업 추진여비 200만원, 해외시장개척단 파견공무원 여비 2,000만원, 270페이지 기업지원 업무추진비 200만원, 수출지원 업무추진비 100만원, 과장직책급 업무추진비 12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40만원, 해외시장개척 참가업체 항공료지원 3,000만원이며 자체사업으로서 CEO경제포럼 운영사업비 3,500만원, 우리고장 우수제품전시 판매회 1,510만원,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사업비 보조 7,000만원, 수출마케팅 교육비 보조 2,000만원, 수출업체 통·번역료 지원 200만원, 중소기업 해외시장 정보조사 보조 400만원, 해외품질인증 획득 사업비 보조 8,000만원,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지역컨소시엄 사업비 보조 2,000만원, 여성기업인 경영정보화교육 지원 800만원, 해외박람회 참가업체 지원 1,500만원, 271페이지 중소기업 정보화구축에 5,000만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 2억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화산업육성 사업예산으로서 경남신지식산업육성재단 출연금 8,000만원, 현장특화 고급인력 양성사업 3,800만원, 경남지역 특화산업 8,200만원, 중소기업 1사 1기술 육성사업 1억원, 창업보육센터 입주업체 보조 1,700만원, 기업핵심기술 맞춤정보제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운영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7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공공요금 이자수입 2억4,000만원, 순세계잉여금 8,300만원, 일반회계전입금 2억6,200만원 등 총 5억8,500만원으로 편성하여 전년보다도 5,3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276페이지 세출예산으로서 중소기업육성기금 대출이자 차액보전 5억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육성과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업육성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67페이지 근로자의 날 행사 기념, 근로자체육대회, 노조대표자 정기총회 지금 현재 부기에 이렇게 넣어도 괜찮은 것입니까? 예산집행에 관계 없습니까?

부기해서 계상하는 것은 관계 없습니다.

이런 것은 못하도록 안되어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임의로 보조나 지원해 주는 것은 묶어서 해주는 것 아닙니까? 내년부터 안그렇습니까? 올해까지는 풀(POOL) 운영비를 가지고 시장님이 적절하게 줄 수 있었지만 2004년부터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공통경비죠?

예. 그렇습니다.

다른 실과에서는 1인 11만원씩 했는데 여기는 20만원씩 했네요. 그것도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실과에는 대체적으로 제가 본 기억으로서는 11만원으로 봤거든요. 여기는 20만원 해놓았으니까 부기가 과도하게 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민정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270페이지 우리고장 우수제품전시 판매회 부스설치하고 전기시설 설치하는 비용인데 문화체육관에서 매년 하는 예산 아닙니까?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해반천 밑에 설치해 가지고 가락문화제 행사의 일환으로서 추진을 해왔습니다.

우리고장 우수제품 전시 판매는 가락문화제 행사의 일부였습니까?

예. 내년에는 도체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확대해서 대대적으로 외부의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문화체육관에서 매년 연례행사같이 하던 행사비용은 제목이 뭡니까?

제가 알기로는 전에 문화체육관에서 한, 두번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는 문화체육관에서 안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안합니까?

가락문화제 행사일환으로 몇 년째 해오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에서 하던 행사를 내년 도민체육대회 할때 할려고 부기를 이렇게 했습니까?

예.

271페이지 중소기업 정보화구축 ERP(패키지)구입 하는 이 부분 우리 기업육성과에 중소기업 데이터베이스 구축 아직까지 안되어 있어요.

우리 사이버정보센터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ERP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상공회의소에서 주관하는 사업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5,000만원 지원해 주는, 보조해 주는 사업이 되겠는데 기업체에서 ERP 프로그램으로 하면 인력관리, 회계, 재무, 재고관리 모든 관리가 프로그램화 되어 가지고 전산시스템화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걸 상공회의소에서 내년도에 시범사업으로 추진할려는데 총 사업비가 2억5,84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중에서 우리가 5,000만원을 보조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상공회의소에 보조하는 것입니까?

예. 보조하는 것입니다.

기업육성과에는 우리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들 거의 등록되고 정보는 전부 공유를 하고 있죠?

예. 공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든 자료가 입력되어 있잖아요. 어느 업체 회사명만 대면 그 회사에 대한 정보들은 다 구축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그 회사의 기본적인 사항은 입력이 다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런 기본적인 사항이 아니고 그 회사자체에 관리 프로그램입니다. 우리 시청 같으면 회계관련 전산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기업에서 재무관리, 인사관리, 재고관리, 물품, 자재 모든 걸 이 프로그램 하나로 한다는 프로그램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우리시의 그런 정보자료를 다 가지고 있다라면 충분한 것 아닙니까? 상공회의소에서 하게 되면 이원화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 이 프로그램 자체가 상호호환되어서 A, B, C, D 기업체가 다 공동으로 쓰는 프로그램이 아니고 이 프로그램 하나를 구입해 가지고 A라는 업체에 주면 그 A업체내에서 일어나는 물품관리 즉 단일기업 안에서 관리하는

이게 구축되면 4,500개 중소기업에 업무를 대여한다는 그런 것으로 봐야 됩니까? 그런 것이 아니면

프로그램 CD를 구입해서 ERP라는 프로그램이 회계, 인사, 재무 물품관리 프로그램인데 그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업체에 준다는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 하나 가격이 800만원 합니다.

그런데 그런거 정도면 우리가 사업하는 사람이 자회사의 이익창출을 위해서 자기들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 같으면 상공회의소는 우리 관내에 있는 회원 업체들의 권익이나 이런걸 하기 위해서 회의소라는 이름으로 하고 있다 말입니다. 당연히 회의소에서 회원사들은 회비 내잖아요? 회비 내어서 운영하는 것이 상공회의소인데 당연히 거기에서 해야죠? 회비 내었으니까 반대급부로 내 어떤 뭔가도 챙긴다는 그런 측면같으면 상공회의소 예산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전체적으로 2억6,800만원이 소요되는데 전체 예산중에서 상공회의소가 5,000만원, 우리시가 5,000만원 업체부담이 1억5,800만원

업체 부담을 합니까?

1억5,800만원, 상공회의소하고 우리하고 5,000만원씩 지원해 줍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경록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97쪽 상단부에 2004년 고용촉진훈련 참가보상금 이게 우리 감사할 때 우리 과장님 충분히 설명이 있어 가지고 이해를 합니다. 우리시 관내에 고용촉진훈련을 할 수 있는 업체들이 몇 개 있습니까? 일반하고 개인하고 다 포함해서 할 수 있는 데가

지금 현재 내년도 우리가 고용촉진훈련기관으로 지정하기 위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신청 들어 온 업체가 17개 업체가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17개 업체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대학교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학교는 포함 안되겠습니다. 대학은 포함안시켰습니다.

일반 우리 개인이 하는 업체들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개인이 하는 겁니다.

우리 시관내 그렇게 많습니까? 업체가,

예를 들면 IT전문학교, 디자인관련 학원, 컴퓨터학원, 음식조리학원,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미용학원, 일반학원 시설들입니다.

본위원이 우려가 생겨서 질의를 드리는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아주 우리 청년실업을 해소하기 위한 우리시가 예산을 마냥 투입해서 지금 도비는 포함 안되어 있죠?

예산 설명서에 보시면 국비 지원분 130명 되어 있고 밑에 시 자체시행분 370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분되어 있는데 국비지원분은 국도비가 지원되는 부분이고

국도비가 같이 되어 있습니까?

예. 130명분은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우리가 예년에 쭉 해오던거 왜 이렇게 구분을 했느냐 하면 지난번 감사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최근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청년실업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지원되는 부분은 생활보호대상자, 고용보험 미가입 업체에서 취업해 있다가 실직된 실직자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훈련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 실업자를 흡수해서 훈련을 시키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시가 자체적으로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서 우리시 자체적으로 시행을 해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도비는 주로 생활보호대상자든지 저소득층 이런데

그렇습니다. 훈련대상자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17개 업체라고 했는데 이게 정말로 갈라먹기식으로 업체 선정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저희들 17개 기관을 선정했습니다만 이 신청을 받은 부분은 국비지원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연례적인 지정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고 지난 번에 설명드렸습니다만 고용훈련을 시킬 수 있는 인제대학이라든지 산업인력관리 공단이라든지 이런데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자체 시행을 위한 훈련기관은 저희들이 별도로 훈련수요하고 공급하고 맞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조사가 실시 되는대로 별도로 선정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특별조사를 해서 그 기간이 어떤 훈련을 우리 청년들이 거기에서 교육을 받고 어떤 직장에 갈 수 있는 훈련들이 있는지 이것을 면밀히 검토분석해서 그렇게 하셔야만이 시행착오가 적으리라고 생각하거든요. 많은 예산을 들이는데 알찬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용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1사1기술 특화육성사업 업체선정 되었습니까?

내년도 계획은 10개가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자료를 한부 요청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그 자료를 서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기업육성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기업육성과장 수고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79페이지입니다. 2004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중 지방세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24억700만원이 증가된 1,002억5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49억5,408만2천원이 증가된 322억6,324만9천원으로 편성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70억1,438만원이 증가된 533억2,86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280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는 18억원이 증가된 600억원으로 재정보전금도 76억4,343만3천원이 증가한 330억원으로 편성하여 2004년도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338억989만5천원이 증액된 2,787억9,684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79페이지 세무과 세출예산은 전년도대비 7,980만6천원이 감소된 12억8,72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81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사항별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중 보통세는 주민세가 210억원, 재산세 83억원, 자동차세 163억원, 농업소득세 500만원, 도축세 24억원, 담배소비세 200억원, 종합토지세 116억원, 주행세 76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목적세는 도시계획세 77억원, 사업소세 31억원으로 편성하였고, 과년도 수입은 22억원으로 편성하여 지방세는 1,002억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119억6,846만2천원이 증가된 855억9,184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경상적 세외수입중 재산임대수입은 1억3,699만2천원이 감소된 3억3,500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282페이지입니다. 사용료수입은 56억6,005만5천원이 증가된 65억2,833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283페이지입니다. 수수료수입은 7억5,686만6천원이 증가된 103억1,622만원으로 편성하였고, 284쪽입니다. 사업수입은 58억5,000만원이 감소된 2억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징수교부금은 5억2,685만3천원이 증가한 57억3,369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자수입은 39억9,730만원이 증가한 91억원으로 편성하여 경상적 세외수입은 49억5,408만2천원이 증가한 322억6,324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285페이지입니다. 재산매각수입은 전년대비 8억원이 증가한 10억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은 113억3,200만원이 증가한 263억3,2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전입금은 50억1,221만7천원이 감소한 72억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담금도 6억7,000만원이 감소한 67억9,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잡수입은 5억9,549만원이 증가한 107억4,96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87페이지입니다. 과년도 수입은 전년도와 같이 12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18억원이 증가한 60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도 76억4,343만3천원이 증가한 33억원으로 편성하여 세무과 소관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338억989만5천원이 증액된 총 2,787억9,684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288페이지 다음은 세출예산 사항별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중 인건비는 자동차관련 세금부과징수업무 보조인건비가 2,469만3천원, 체납세 징수요원 인건비 6,173만원이며, 경상적경비는 세무업무 추진을 위한 지방세고지서 인쇄비 사무용품 구입비와 세무업무 특수시책으로 추진코자 하는 해동이의 세금여행 VTR제작, 세금여행 애니메이션 제작 등 일반수용비를 2억2,696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290페이지입니다. 고지서송달 우편요금과 전화요금 등 공공요금은 4억7,697만원으로 편성하고 과세표준심의 및 시세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 운영에 따른 심의위원 수당을 308만원, 세무과세 자료입력 종사자 등 세무업무추진 야간휴일근무자 급식비를 2,167만5천원, 주전산기 지방세무전산 고속프린트기 등 시설장비유지 보수비를 4,487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291페이지입니다. 기본업무 추진여비 외 7건에 6,584만원, 지방세수 및 체납세징수 업무추진비 외 2건에 722만원, 세무특정업무 수행활동비 3,552만원, 이캙통장 납세고지서 송달보상금 외 1건에 3,100만원,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 징수포상금 9,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92페이지입니다. 탈루은닉세원 발굴과징 포상금 및 세외수입 체납액 포상금으로 각각 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중 자체사업으로 지방세 제도개선과제 용역비 외 6건으로 1억7,772만원을 편성하여, 세무과 세출 예산은 전년도 대비 7,980만6천원이 감소한 12억8,72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81페이지입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중 세외수입중 임시적 세외수입이 기정예산액보다 10억원이 증가된 543억2,86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82페이지입니다. 재정보전금도 기정예산액보다 17억9,851만4천원이 증가된 347억9,851만4천원으로 편성하여 세입예산 총액이 기정예산액보다 27억9,851만4천원이 증액된 2,815억9,536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83페이지입니다. 수정예산 세입사항별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중 임시적 세외수입에 순세계잉여금 10억원이 증액된 273억3,2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재정보전금도 기정예산액보다 17억9,851만4천원이 증액된 347억9,851만4천원으로 편성하여 세입예산 총액이 기정예산액보다 27억9,851만4천원이 증액된 2,815억9,536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당초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경록 위원 질의하십시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무과는 주로 돈을 거두는 입장이다 보니까 세입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281쪽 상단부 중간에 보면 도축세 목표내역이 24억인데, 전에 지난 국회에서 도축세 목표액을 폐지하겠다고 의원 발의를 한 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제경록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 저희들이 도축세 폐지 발의가 되어 가지고 굉장히 빠른 걸음을 많이 걷고 했는데, 전국에서 우리 김해시가 도축세가 제일 많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상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세입 잡아도 상관 없겠네요. 그죠?

예.

그리고 두 번째 하단부에 재산임대수입이 1억3,699만2천원이 감액되었는데, 감액사유를 말씀해 주세요.

제경록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 작년도에는 잡종재산의 임대수입으로 넣어야 되는 부분을. 아, 답변이 틀렸습니다. 행정재산에 사용료수입에 넣어야 되는 임대수입을 작년에 잡종재산 임대수입을 넣지 않고 임대수입에도 한꺼번에 넣는 바람에 그걸 따개는 과정에서 감소된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청에 농협이나 경남은행이나 여행사나 보증보험이 전부다 사용료수입에 들어와야 되는데 작년 당초예산에 할 때는 임대수입에다 한꺼번에 갖다 넣어서 그렇습니다. 2청사 세무서 임대수입에다 같이 넣는 바람에 과목을 따개는 바람에 줄어든 부분입니다.

이해가 잘 안되거든요. 나중에 문서상에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청사임대료가 작년에 3억500만원이었는데, 기정 1억2,000만원이 줄어 들었거든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에 반영된 금액은 내년 8월까지 대부료를 산정해 가지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세무서를 매각 추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이유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작년에 임대료가 3억500인데 지금 임대료가 2억3천 밖에 안 되니까

예. 그 부분만큼 1억2,019만5천원이 감소되었는데, 1년간 임대료에서 4개월이 빠지지요. 1월부터 8월까지 임대료를 산정

아니 그게 아니고.

제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게 왜 그렇게 되었냐면 세무서가 전년도에는 월 임대료가 2,185만3천원을 받았습니다. 내년도 올 8월부터 1년차로 계약을 했거든요. 할 때에 저희들 등기에 올라가 가지고 임대료가 연간 월 2,537만6천원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올해하고 내년도에 차이가 나는 거고 내년도 8월 매각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8개월만 산정을 한 겁니다.

8개월 입니까?

예.

그러면 임대를 주고 있는 과정에서 나간 사람들은 없습니까? 일부 나간 사람들은 거기에서 감액된 것은 없습니까?

그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말입니까

정보센터입니까? 영진정보센터인가 하나 있었는데 2청사에 그 업체는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영진 IT라고 제가 알고 있는

예. 맞습니다. 작년에 대부료를 납부하지 않고 상당히 곤란을 겪은 그 업체인데 나중에 다시 제위원님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느냐면 몇 년 전부터 매각설이 있었죠?

예.

있다 보니까 세무서 말고 거기에 사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불안해 하거든요. 계속 불안해하고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해 가지고 사전에 인지해서 나간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걸 그 사람들이 사용하는데 있어 가지고 안정스럽게 8월에 매각할 거면 사전에 고지해 가지고 있을 동안까지는 편안히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283쪽에 상단부 예식장 사용료 시청, 내외동, 삼안동 2,158만원, 그 밑에 중간에 보면 시청 내 공유재산 사용료 3,500만원 해 놨는데, 예식장을 무상으로 쓰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선거법에 위반이 되는 그 부분으로 해 가지고 실비를 받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실비를 받고 있다?

예. 전에는 무료로 했었는데, 그게 선거법하고 관련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몇 년 전부터 선관위에서 유권해석이 떨어져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예식장은 전부 아주 실비만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저소득층들이 사용을 할거다 말입니다. 그죠? 잘 사는 사람들이야 여기 오겠습니까 못 사는 분들이 대관을 하기 위해서 오는 건데 이런 것은 수입을 안 잡아도 되니까 가급적이면 최소한 법이 허용된다면 실비로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사용관계는 내용이 어떻습니까?

이 부분입니다. 아까 임대수입에서 줄어들었다는 게 내나 대한보증보험이나 한남여행사나 경남은행, 농협이 작년까지 임대수입에 갖다 넣었던걸 행정재산에서 쓰는 것은 사용료수입에 넣어야 되고 잡종재산에서 쓰야 되는 것은 임대수입에 넣어야 되는 건데 그걸 가르마를 안 탄 부분입니다.

예. 284쪽에 봅시다. 사업수입이 58억5,000만원이 감액되었네요. 이 내용을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작년에 한림 이주단지 택지판매 수입을 2003년도 예산에는 들어 갔었는데, 2004년도에는 끝이 나니까 그 사업 수입입니다.

그렇습니까? 하단부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보면 2003년도 당초예산에 보면 50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올해 40억이 증액되었거든요. 증액된 사유를 설명해 주세요.

실질적으로 작년에도 2002년에 큰 비하고 태풍 루사하고 올해 또 태풍 매미로 인해 가지고 내려온 공공자금이 굉장히 증액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 자금도 많이 내려왔을 뿐더러 저희들 자금 운영도 천만단위 이하는 지금 풀어놓는 게 없거든요. 매일 그걸 묶고 풀고 묶고 풀고 하는 과정에서 이자수입을 최대한 올리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앞으로 쓸 돈인데 지금 그 돈이 많이 산적되어 있다는 그런 뜻입니까?

예.

우리 시로 봐서는 이익은 이익인데

그렇습니다.

이게 적재적소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지출을 연장한다든지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때그때 다 지출을 해 드립니다.

금리인하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40억이

예.

40억 같으면 이자수입이 상당한 금액입니다. 그죠.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잠시만요. 과장님 40억이 말이죠. 이자수입이 증액 편성된다는 것은 예산을 제때에 안 쓴다는 이야기에요. 말이 안된다는 이야기거든요. 40억이 4억도 아니고 돈 40억 이자수입이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에 증액 편성되어 있는데, 수해복구자금이 많이 내려와서 국비가 많이 내려와서 예치를 해 놓으니까 이자수입이 이렇게 는다는 그 말씀이시죠?

예. 그 부분도 있고요.

그 예산을

2003년도 당초 예산을 세울 때 그렇게 했고요. 저희들 올 연말까지 예상을 102억을 보고 있거든요. 추경에 그때그때 전부다 산입을 해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민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입예산에 보면 들쭉날쭉 한 게 많은데 주민 수는 급격히 늘어나거든요. 그런데 보건소 진료수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계속 동결되어 있는 상태이고, 284페이지 징수교부금수입 한번 봐 주세요. 하천사용료가 전년대비 해 가지고 8,000여만원이 줄어든 요인이 있습니까 작년도에는 12억6,500이었는데, 하천사용료 다른 세입부분들은 다 늘려 잡고 그렇지 않으면 동결 시켰는데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은 지금 줄여 놨거든요. 전년도에 12억6,500이었는데, 올해는 11억4,600밖에 안 잡았다 말이죠. 그게 요인이 이렇게 하천사용료가 줄어드는 이유가 뭡니까?

이 부분에 우리 과장님 정확한 답변이 되겠습니까 건설과에서

정확한 답변은 건설과에서

세입전망 받아서 편성한 거죠.

자료를 받아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줄어드는 이유 그것도 마찬가지고 그 아래쪽에 학교 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도 전년도 6,000만원 계상했던 걸 절반으로 줄여놨거든요.

예. 그것은 대단위 아파트단지

자체 학교부지를

예.

그래 해도 부담금은 우리 시에 납입 안 합니까?

도 세외수입으로 우리 시에 납입을 합니다. 하면 거기에 따라서

그렇죠. 그런데 절반 줄은 이유가 이해가 잘 안 되고요.

징수교부금 3% 받아오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 289페이지 보면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이렇게 14억이라는 많이 작년에도 10억500만원 정도 했던 게 14억이라고 대폭 늘려 잡은 것은 무조건 갖다 붙이겠다라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는 것 같은데 늘려 잡을 이유가 있습니까? 주·정차 위반해서는 안 되겠지만 주민들 계도측면으로 가야지 이렇게 잡수입에 예산 늘려 잡기 위해서 무작위로 갖다 붙이니까 지금 주민들 원성이 대단한 것 아닙니까?

이제 그것은 세외수입 체납액이 내년도에 보다 징수활동을 강화해 가지고 징수를 더 하겠다는 그거지 딱지를 많이 붙여 가지고 수입을 올리겠다고 그렇게 반영되어진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잡수입을 늘려 놓으니까 교통행정과에서 계속 갖다 붙이는 것 같아요.

지금 김해시만 그런 게 아니고.

납입도 되지 않는다 아닙니까 폐차할 때 처리해도 될 부분인데 원성이 대단하거든요. 세입을 늘려 잡아 놓으니까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는 의도적으로 하는 것 같이 보이거든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우리 지금 김해시만 주·정차 위반을 주야로 하는 게 아니고 경상남도 산하 20개 시·군 중에 도시형을 띤 지역은 전부다 하고 있을 겁니다.

늘려 잡은 예산이 세입 쪽에 징수가 다 안 되지 않습니까?

징수가능액만 저희들이 산입해 놓은 겁니다. 이것보다 훨씬 부과를 더 많이 하죠.

이런 부분은 합리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고요. 어제 진영소방파출소 이전계획이 있더라고요. 신청사 매입비라 해 가지고 돈이 2억6,500인가 얼마 올라왔던데 매각대금은 세입쪽에 잡았습니까? 시유지라고 소방서에서는 얘기를 하던데. 도시계획에 의해서 편입되는 부지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설명이 되었고.

저희들한테 지금 자료가 온 게 없습니다.

없습니까? 소방서에서는 김해시 세입으로 들일 것이다라고 하던데 지상물은 도소방본부 건물 거기에서 보상을 받아 가고 부지대금은 시유지라고 하더라고요. 공유재산 나중에 파악해 보시면 확인 될 건데 아마 내년도 사업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지적과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챙기시기 바라고요.

예.

지금 총괄 세입부분에 보면 124억 주로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주종을 이루죠. 증액되는 전년도 예산 대비해 가지고 1,002억이라는 124억 증액되는 부분이 순세계잉여금이 주종을 이루는 것 같거든요. 대부분 다른 부분

예. 순세계 잉여금은 임시적 세외수입에 들어간 거고. 124억은 지방세에서 그만큼 늘어나는 겁니다.

아니 제 이야기는 총괄 예산이 이렇게 늘어난 부분이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차지하는 것 같은데. 아, 순세계잉여금이 아닙니까?

순세계 잉여금이 임시적 세외수입에 들어

그러면 지금 우리 다른 예산서 보지 말고 세입총괄표에 의하면 세입예산이 1,002억 아닙니까 1,002억500인데 전년도 대비 124억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예.

주종 이루는 게 순세계잉여금 113억3,200이 주종을 이루는 것 같은데.

박민정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124억700만원은 순수 우리 시세입니다.

그러니까요.

순세계잉여금은 경상적 세외수입중에 임시적 세외수입에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지방세가 이렇게 124억이나 늘려 잡는 부분들이 물론 주민들이 늘어나니까 주민세라든지 종토세라든지 있는데 대부분 많이 늘려 잡은 것 아닙니까? 세를

저희들 그렇게 지방세는 세외수입하고 달라 가지고 정확한 추정치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올해 연말 저희들 세입전망 현재 들어온 금액하고 들어올 수 있는 금액을 근거 잡아 가지고 하는데 저희들 올해 연말에 1,001억7,300을 잡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년도 당초 예산에 1,002억500만원은 1,001억7,300만원에 거의 100% 정도 되죠.

징수 가능한 예산 추정치를 저는 잡아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예. 현재 저희들이 들어온 11월까지 들어온 금액하고 12월에 들어올 수 있는 금액을 가지고 저희들이 그걸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84페이지 농지전용부담금 징수교부금이 있는데 지금 들어온 것이 부담금 징수를 합니까?

농지전용부담금은 부담을 시키고 거기에서 국고에 전부 넣으면 징수교부금으로 5%가 저희들한테 옵니다.

지금 농지전용부담금을 일시적으로 중단 안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답변도 우리 과장님 농지부서가 아니라서 확실히 모르시죠?

예.

그것도 안되겠는데 낙동강수계기금도 환경보호과에서 답변이 와야 되겠네요.

환경개선부담금요?

2003년도에는 57억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33억원 밖에 안되거든요. 상당히 금액이 작게 들어왔는데 이것 환경보호과에 물어봐야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유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83페이지 시청내 공유재산 사용료는 뭡니까?

우리 시청안에 들어와 있는게 농협시청출장소, 경남은행출장소, 대한보증보험, 한남여행사 등이 들어와 있습니다. 경남은행과 농협은 우리 감정을 해서 감정가에 의거해서 계약을 해서 사용료를 받고 대한보증보험하고 한남여행사 등은 입찰을 해서 들어와 있습니다.

전년도 부기로는 뭘로 명명했습니까?

임대료에 넣었던 것을 행정재산하고 잡종재산하고 구분을 하면서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시청 부설주차장 사용료가 감액되었고 공유수면 점사용료 해가지고 그것도 감액되었는데 차량이 줄었습니까? 차량을 줄인 것으로 계상을 해서 수입을 작게 잡았습니까?

이 부분도 우리 과장님 정확하게 답변하시기 어려우시죠?

예. 각 부서에서 세외수입이 되는 부분을 저희들이 산술기초만 잡아옵니다.

어디서 확인해 보면 됩니까?

건축과에 청사업무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용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운영수당중에 과세표준심의위원하고 시세심의위원들 있죠. 이 분들이 상정해서 심의하는 내용들이 어떤 내용입니까?

우리 재산세, 종합토지세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장이 재량으로 올릴 수 있는 부분을 심의해 주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심의한 내용들이 우리 과표를 설정하는데 있어서 어느 정도 영향력 행사를 합니까?

작년에 종합토지세를 34%에서, 공시지가에 대비해서 34%에서 실질적으로 권장하는게 37.2%였는데 0.2%를 떼도록 그렇게 과세심의위원들이 의결을 했습니다.

여기서 결정되면 과세로서 인정이 됩니까? 결정을 심의위원회에서 합니까?

결정은 시장님에게 있지요. 이 분들이 심의를 해주면 그것을 반영시킵니다.

주로 어떤 분들이 참여하고 있습니까?

회계사, 세무사, 대학교수, 우리 공무원

과세표준심의위원하고 시세심의위원하고, 과세전적부심사위원 명단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방금 자료를 받아봤는데 2003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증감내역 회계년도내 수입 전망 해서 나온 자료에도 제가 말씀드린게 맞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저희들이 세입전망을 할때 항상 늘려서 세입전망은 할 수가 없습니다. 늘려서 하지 못하고 업무보고할 때는 10월경에 저희들이 전부 자료를 만들 겁니다. 이 예산안을 만드는 것은 11월에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돈, 내년에 추정이 가능한 것만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살림을 짜게 사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방금 세무과에서 자료를 받았지 않습니까? 회계년도내 수입전망보다도 이 예산이 너무 많게 세수전망 금액보다도 더 많게 이 세입에 잡혀있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실 것인지?

위원장님 가지고 계시는 자료에 보면 회계년도내 수입전망이 1,001억7,300만원입니다.

아니, 다른 부분은 모르겠고 주민세는 오히려 적게 잡혔어요.

주민세가 228억원이 되죠.

재산세는 회계년도내 76억원 수입전망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예산편성은 83억원이 되었고 담배소비세는 맞고 종합토지세가 109억원입니까?

109억원인데 116억원 되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줄여 잡은 것은 다소 이해가 됩니다. 이렇게 늘려잡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2004년도 저희들이 재산세나 종합토지세는 허수를 잡을 수 없는 부분이 내년도에 아파트 준공이 된다든지 이런 것을 전부다 감안해서 저희들이 내년에 재산세가 신설될 부분, 종합토지세가

제가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과장님께 말씀드린게 아니고 세무과 자료를 근거로 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거든요. 추정예산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게 아니고 세무과에서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돌아가셔서 검토해 보십시오. 어떻게 늘어났는지 검토해 보시고 본위원에게 말씀을 해주세요.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 체육관 수입 9억원 늘어난 부분에 대한 자료는 지금 없으십니까? 그 자료도 주십시오.

그 자료는 저희들 지금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허성문입니다. 지적과 소관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도비보조금 900만원이며 세출총액은 27억3,526만원입니다. 그중 지적관리 사업비가 7억3,526만원이며 내외지구 개발부담금 환급금 및 가산금이 20억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96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사항별 설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비가 900만원입니다. 다음 297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가 1억2,962만7천원입니다. 인건비는 자료입력원 인건비 2,469만3천원, 지적전산도면 정리 인건비 888만7천원, 개별공시지가 조사 인건비 4,272만5천원,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인건비 2,666만1천원 건축물현황 도면 DB구축 및 부동산 중개업소 자료입력 인건비 2,666만1천원입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수용비가 2억899만4천원입니다. 일반수용비는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민원발급용 복사용지 구입, 국공유재산 감정 및 측량수수료, 기본사무용품비 기타 수용비, 민원발급용 복사기 및 프린트기 등 소모품 구입 등 26종이 되겠습니다. 다음 300페이지입니다. 먼저 공공요금 및 세제에 1억4,212만6천원으로 개별공시지가 결정 통지 엽서 및 이의신청 처리결과 통지문 등기 우편료, 구2청사 교통유발부담금, 재해복구회비, 배상공제회비, 공공청사 정비회비 등 6개의 종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 350만원으로 토지평가심의위원회 참석수당입니다. 다음은 급량비 1,292만5천원으로 야간 휴일근무자 및 지적전산 자료정비 등 단위업무 추진에 따른 근무자 급식비입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 1,670만8천원으로 민원발급용 복사기 PC, 프린트기 수리 및 잡종재산 건물유지비 등 6개 종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01페이지 지적과 단위업무추진 여비입니다. 기본업무추진 4,092만원이며 측량검사 200만원, 부동산 소송업무수행 200만원, 개별공시지가 특성조사 200만원, 국공유재산 관리업무 추진 200만원,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 여비가 200만원이며, 업무추진비로 지적불부합지 정리업무 추진 200만원, 직책급 업무추진에 20만원, 부서운영업무 추진 366만원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서는 먼저 보조사업은 국공유재산 측량수수료 500만원이며 국공유재산실태 조사여비가 400만원입니다. 다음 302페이지 자체사업으로는 구 토지임야대장 DB구축에 1억4,300만원, 민원발급용 복사기 교체구입이 350만원, 민원발급용 레이저프린트 교체구입이 420만원, 국공유재산 실태조사용 디지털카메라 구입이 60만원, 디지털카메라 현상용 칼라프린트기 구입이 30만원, 지가상황실 업무용 책상교체 구입이 300만원입니다. 다음은 내외지구 개발부담금 환급금 및 가산금이 20억원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2004년도 당초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지적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경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외지구개발 환급금 및 부담금 가산금 20억 설명을 해주십시오.

제경록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발부담금은 저희들이 내외지구택지개발 부담금을 97년도 5월 12날 저희들이 232만3천원 정도로 부과를 시켰습니다. 부과시켜서 납부가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국비가 50%고 지방비가 50%였습니다. 저희 몫이 110만5천원이었습니다. 110만원정도 부과시켜서 납입을 다 했습니다. 다 했는데 토지공사에서 이의가 있다. 이 부분이 너무 과다하다 해서 소를 제기했습니다. 98년도부터 소가 계속 진행되어 왔습니다. 창원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까지 진행되어서 지난 2003년도 7월 11일자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이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차액금액이 저희들이 부담해야 할 부분이 이번에 39억4,000만원이 저희시에 부담이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원금이 25억이고 그동안에 발생된 이자가 14억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당초예산 전량 확보해서 환급을 해야 되는 것이 타당하지만 저희들이 금년에 매미라든지 피해로 인해서 급급한 사업이 많아 가지고 완납을 못하고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할 것이라고 지난 번에 토지공사에 갔습니다. 가서 2003년 12월까지만 이자를 계상하고 채무확정을 지어가지고 우리 예산이 이래서 당초예산에 20억 밖에 안되니까 20억하고 채무확정 지어서 연내 추경에 확보해서 잔액을 내겠다고 조인을 했습니다. 구도를 하고 일단 서면을 보냈습니다. 다시, 가능성이 있어서 일단 어제 전화를 받았습니다. 지금 25억을 당초예산에 확보를 해달라, 그리고 6월말까지 잔액을 납부해 달라 그러면 채무확정은 12월말로서 끊겠다 이런 제안이 들어 왔습니다. 자기들은 내부적으로 확정을 지어서 우리한테 왔는데 문서는 곧 도착이 될것입니다. 2, 3일내로 오면 재차 심리를 해보고 보고를 해서 당초예산은 저희들이 20억 밖에 계상이 안되는 사항입니다. 이게 공교롭게도 국비는 지난 8월 25일날 100% 완납을 했습니다. 건교부에서 다 찾아갔습니다. 우리 지방비만 남아 있는 상태인데 이 부분은 당초예산에 20억을 계상해 주시고, 내년도 추경에 채무확정은 금년 12월말로 끊으니까 이자는 우리가 안주기로 확정되었으니까 나름대로 가확정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추경에 의원님들이 신경을 써서 반영시켜 주시면 순조롭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애시당초 개발부담금을 과하게

우리가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토개공에서 이의가 있다 이의를 한 결과 재판과정에서 무리하게, 과다하게 했다 해서 판결이 패소했네요. 여기에 따르는 문제는 없습니까? 이 패소하고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저희들도 변호사를 선임해 왔고 저희들도 혼신을 다 해서 했는데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전국적인 현상인데 기술적으로 들어가서 적용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주 민감하게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뿐 아니고 경기도 일산문제라든지 각 지방단체에서 전부 패소가 되었습니다. 기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서 일괄적으로 패소가 되었기 때문에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이게 동일한 사례가 전국적으로 열세군데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김해시만 단독으로 대처한 사항이 아니고 동일 사안에 대해서 똑같이 전부다 패소를 다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최선을 다 했는데

이상입니다.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민정 위원입니다. 내외지구 개발부담금 부분이 우리 시가 당초 징수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당시 우리 도시과에서 업무관장 했죠?

아닙니다. 지적과에서 관장했습니다. 110억6,500여만원 됩니다.

여기에 패소해서 50억을 반환

39억정도 됩니다.

이것가지고 안되네요. 다음 추경에 확보해야 됩니까?

추경에 확보해야 될 부분은 19억

토지공사가 택지개발하면 개발부담금을 지방정부가 50%, 건교부가 50% 가져가죠.

그렇습니다.

지난날 200몇십억 토지공사가 납부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토지공사가 개발부담금을 우리시는 현금으로 납부한 사항이고 건교부에는 대물변제가 가능한 것으로 되어서 지금 등기소 이전부지 그게 대물변제가 되었더라구요. 그래서 한때 쓰레기 재이고 해서 쓰레기 치우고 간이운동장으로도 한때 사용한 적이 있고 한데 대물변제한 내용이 다시 토지공사가 돈으로 납부를 했기 때문에 또다시 토지공사 소유가 되었더라구요.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그때 제가 상세하게는

우암초등학교 뒤편에 2,300여평 땅이 토지공사가 내외지구 개발부담금으로 대물변제한 땅이더라구요.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그런데 건교부로 대불변제해서 소유권이 건교부로 넘어가 있다가 작년도에 언젠가 다시 제가 공공시설용지로 활용해 볼려고 연구를 하는 과정에 다시 토지공사소유로 돌아왔더라구요. 그래서 아마 등기소 법원쪽에 매각이 일부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내용 잘 모르십니까?

그 관계는 제가 미처

물론 아까 전국 사례라고 국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떤 적용하는 산정방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면적대비해서 하는

산정방법이 다 있었고 우리가 231억3,000만원을 부과해서 거기에 국비가 50% 건설부로 올라간게 50%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부에 대물이 568억4,000만원이 대가로 되었고 그래서 우리시에서 부담할 금액이 반이었습니다. 세입이 들어 온 게 반이었고 이번에 우리가 부담할 금액이 과오납으로 환불해야 될 금액이 39억정도 되는데 건교부 부분은 지난 8월달에 그 부분 자기 몫은 100% 다 했습니다. 우리 몫만 남아 있는 상태고 아직 안줬습니다.

소송비용은 얼마나 들었습니까?

소용비용이

패소한 우리시가 소송비용 부담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최종적으로 소송비용 청구가 들어 와야 됩니다.

패소하면 무조건 패소자가 소송경비는 물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관례상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행정이 신중을 기하고 산정방법이라는 것이 전국 사례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제가 확인이 안되니까 모르겠고 이런 부분들이 소송비용만 해도 얼마나 손실입니까? 그리고 행정에 대한 불신 이런 것 제대로 하셔야죠. 어차피 우리가 환급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패소했으니까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 앞으로 또 장유에 신도시 건설하는 부분 있잖아요.

장유부분은 대상이

아니 이것도 나중에 신도시개발 부담이라는게 제도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되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한 결과가 오늘날 개발부담금 환급금이라는 제목으로 예산을 반영하는 것 아니겠어요.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민감하게 대응을 한다고 다 했고 전국적으로 통계적으로 건교부하고 계속 조인해서 다 같이 대응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대응하고

환급금 요율이 있을거 아닙니까?

요율은 개발시점이라든지 상한지가 시점 이런 것을 가지고 공사완공 시점, 분양시점 안에 산재되어 있는 각 기준을 우리는 우리대로 유익하게 계산을 삽입해서 일단 돈을 다 받아 들여가지고 했으니까 크게

지금 과장님 내외동에 운동장용지 30,300평 우리시가 매입해서 매각도 하고 문화예술회관도 건립하고 토지대금은 100% 완납 다 했습니까? 토지공사에 업무가 이 부서는 아닌 것으로 아는데 공유재산이 그 안에도 매각하는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묻습니다.

예. 완납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용옥 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