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문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2004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비심사 역시 어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되겠으며 예비심사한 일정에 따라 오늘은 농업기술센터소관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와서 총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익입니다. 2004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액 보조금과 특별회계를 포함한 총 세입예산액은 91억3,996만1천원으로써 전년도 예산액보다 8억5,644만5천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중 보조금은 72억2,145만3천원으로써 전년도 예산액보다 6억6,398만7천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19억1,850만8천원으로써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9,245만8천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농축산과는 보조금과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59억7,468만8천원으로써 전년도 예산액보다 5억694만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중 보조금은 40억5,618만원으로써 기정예산액보다 3억1,448만2천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19억1,850만8천원으로써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9,245만8천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농업경영과는 9억6,553만2천원으로써 전년도 예산액보다 8억3,019만3천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기술지원과는 4억3,820만원으로써 전년도 예산액보다 2,774만1천원이 감액된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공원녹지과는 17억6,153만1천원으로써 전년도 예산액보다 4억5,294만7천원이 감액된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총 예산액은 282억9,906만9천원으로써 전년도 예산액보다 42억2,098만1천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63억8,056만1천원으로써 전년도 예산액보다 40억2,852만3천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농축산과는 94억4,512만1천원으로써 전년도 예산액보다 9억4,930만3천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농업경영과는 43억880만3천원으로써 전년도 예산액보다 27억6,058만3천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기술지원과는 19억6,331만4천원으로써 전년도 예산액보다 7,428만6천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공원녹지과는 106억6,332만3천원으로써 전년도 예산액보다 2억4,435만1천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새마을소득사업운영과 농어촌발전기금을 포함한 전체 예산액은 19억1,850만8천원으로써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9,245만8천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04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윤흥준입니다. 총괄사항은 앞서 국장님께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세입부분은 다음 세출에 나오기 때문에 483페이지 세출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483페이지 조경관리원 인부임은 기본급 외 9종으로서 1,955만7천원을 편성했으며 공원관리 조경기사 인부임은 일급 외 2종으로서 3,025만5천원입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관리원 인부임은 일급 외 3종으로 2억5,227만6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일반관리원 일시사역인부임은 1억1,200만원, 공원청소 관리인부임은 2억3,802만2천원, 근린, 연지, 어린이공원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근린공원관리 인부임은 1억5,939만7천원인데 제초작업, 잔디깎기 및 풀베기, 비료주기, 병해충방제, 전정, 지주목 정비까지 포함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어린이공원 관리인부임은 2억8,515만5천원인데 역시 제초, 잔디깎기, 비료주기, 병해충방제, 전정, 지주목 정비까지 포함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양묘장 제초, 시비, 지주, 파종, 삽목 등 수목관리 전반에 대한 인부임이 5,626만8천원입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입니다. 기본사무용품비 외 5종이 7,511만5천원입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가 2억476만7천원입니다. 그 내용은 공원수도료, 연지공원 수도사용료, 공원보안등 전기료, 연지공원 전기료, 연지공원 전기안전관리비, 양묘장 전기사용료까지 포함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역인부 산재보험료입니다. 총 저희들 사역인부임이 11억5,364만6천원인데 산재보험료 요율이 2.1%이기 때문에 2,422만7천원입니다. 다음은 피복비입니다. 공원·녹지관리원 피복비, 작업복, 작업화, 방한복, 우의, 모자까지 포함해서 997만5천원입니다. 다음은 급량비입니다. 야간근무자 급식비, 휴일근무자 급식비 포함해서 712만5천원입니다. 다음은 임차료입니다. 내용은 수목, 시설물정비 및 형질변경지, 토사운반용 중기사용료, 양묘장 사면, 배수로 정비 및 퇴비혼합작업 중기사용료, 불법건축물 및 형질변경 행정대집행 중기사용료 등 전체가 1,275만원입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1억8,736만3천원으로써 공원관리 이륜차 수선비 외 8종입니다. 그 내용은 공원내 시설물 보수, 공원 편의시설, 체육시설, 어린이놀이시설물 도색, 연지공원내 분수시설 수중모터 보수 및 교체, 보안등 보수, 연지공원 조각품 유지관리비, 공원관리 장비 유류대 및 수리 부품, 장비수리 및 부품구입비, 양묘장 분무기 구입비까지 포함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기본업무추진여비입니다. 2,5080만원입니다. 공원관리 업무추진여비가 200만원, 조경세미나 및 선진 조경시설지 견학이 100만원, 공원· 녹지산림시책 업무추진비가 200만원,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12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360만원입니다. 다음은 양묘장 신규 묘목 및 관리용 자재구입비가 5,050만원입니다. 이 내용은 묘목구입비, 비료, 농약구입, 비료 농약구입에는 유기질비료, 농약 영양제, 지주목설치 보조자재, 기타 관리용 자재가 포함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내 야생화 묘목 및 관리용 자재구입비 8,379만원입니다. 야생화 묘목 및 종자구입, 비료, 농약, 영양제, 잔디보호책, 잔디 및 산책로 복토용 마사구입, 지주목 구입 등 태풍피해 대비해 가지고 항구복구용 자재입니다. 지주목설치 보조자재, 기타 자재까지 포함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공원보안등 관리 번호판 설치가 2,041만5천원, 장유지구 공원·녹지관리 위탁대행료가 5억1,600만원, 다음은 근린공원 정비입니다. 2억5,500만원인데 연지공원 지압시설 보수 및 장유지구 공원내 지압시설 신설하고 상동 양묘장 수목이식 비용하고 근린공원내 중대경목 이식비, 공원내 대중묘목 전지, 휴게 편익시설 보수 및 교체까지 포함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0페이지 공원내 휴양공간 조성입니다. 대청공원내 2개소에 1억원, 어린이공원 현대화사업 이것은 삼정, 삼중, 동원공원인데 3억6,200만원, 다음은 어린이공원 정비입니다. 이것은 3억원인데 대상지는 한일, 삼정, 덕숭, 남경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파고라위 차광판 및 노후교체 시설은 인제공원 외 4개소입니다. 1억원, 철재 종합놀이시설물 현대화 공사 4개소 1억원, 어린이공원내 노후 포장재 교체공사가 5,000만원, 스케이트파크 조성 1개소가 8,000만원, 다음은 상동여차 묵방양묘장내 작업로 포장 및 배수로 정비공사 3,000만원, 태풍 매미피해 제거목 식재공사가 1억5,000만원, 공원·녹지자재 적재장 토지매입비가 9,000만원, 연지공원 정비사업 부대비가 600만원, 공원장비 구입비가 200만원, 다음은 시설녹지, 가로수 조경기사 인부임입니다. 일급 외 3종으로 3,335만8천원입니다. 다음 시설녹지, 가로수 및 기타 조경시설지, 일반관리원 인건비가 7,000만원, 가로수 관리원 인건비가 제초작업 외 4종에 4,259만3천원, 시설녹지관리 인부임이 제초작업 외 5종 1억4,672만원, 다음은 소공원조성지 관리인부임이 제초작업 외 4종에 4,372만1천원, 다음은 꽃밭, 꽃길, 꽃동산조성 관리인부임 및 제초작업 외 4종에 8,861만6천원, 기타 조경시설지 관리인부임이 제초작업 외 5종 3억9,178만6천원, 다음은 청사정원 관리인부임이 제초작업 외 3종 1,070만8천원, 담쟁이 식재 및 제초작업 인부임이 1,250만4천원, 북부신도시 가로수 관리인부임이 제초작업 외 3종이 463만4천원, 다음 북부신도시 시설녹지 관리인부임이 제초작업 외 4종이 8,033만1천원, 북부신도시 가로화단 관리인부임이 제초작업 외 2종인데 1,395만7천원 다음은 일반수용비입니다. 녹지업무추진 필름구입 및 인화대가 180만원, 생활주변나무심기 한가정 한그루 심기 홍보 현수막 제작이 400만원, 녹지·가로수 조경시설지 관리 비닐봉투 구입이 600만원 다음 임차료입니다. 700만원인데 녹지·가로수, 꽃밭, 꽃길조성 시설지에 중기사용료입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인데 가로변쉼터 장유광장 상하수도 전기료 2개소가 480만원, 삼정소공원 전기료, 상하수도 요금이 3,996만원, 사역인부 산재보험료가 총 인부임이 9억3,144만8천원인데 2.1%해서 1,956만1천원,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이것은 휘발유 외 4종에 1,610만원, 국토공원화사업 및 아름다운 김해가꾸기 추진사업 여비가 200만원, 다음은 생활주변 나무심기입니다. 보행자 전용도로변 주민쉼터 조성이 1개소로서 1억5,000만원, 소규모 마을쉼터 조성이 2개소로서 1억5,000만원, 생활주변 자투리 녹화가 50,000본으로서 1억4,000만원, 산림형질변경지 대경목 수목활용이 200본에 2억원, 가로수 식재가 1,170본에 2억원, 소공원 조성이 1,000본인데 1억원, 시설녹지정비 1개소가 1억원, 관문단장조성이 1개소인데 1억원, 학교담장 허물고 걷고 싶은 거리 조성이 3개소에 2억1,000만원, 읍면동 꽃거리조성이 20㎞인데 3억4,300만원, 푸른경남가꾸기 사후관리 32,000본에 2억1,195만3천원, 꽃동산조성 5개소 2,500만원 입면녹화사업비 1만본인데 2,000만원, 무궁화 유지관리 13,000본에 1,749만6천원, 우리 꽃길조성하고 0.5㎞가 3,571만4천원, 다음 꽃길조성 30㎞에 4,000만원 우리 꽃길 조성하고 밑에 있는 꽃길조성 30㎞ 하고는 내용이 조금 다른데 설명을 드리면 북부동 삼계체육공원 주변 가로수 밑에 저희들 구절초하고 패랭이하고 이런걸 식수대에 식재하는 그 내용이 되겠고 밑에 꽃길 조성은 전국체전 준비를 위해서 삼계체육관 주변에 식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녹지가로수 꽃길 관리용 자재구입은 복합비료 외 5종에 9,728만원, 다음 시민 무상공급 시목, 시화, 담쟁이 구입이 은행 외 2종에 2,700만원, 다음 문화의 거리 꽃바구니 및 꽃구입이 324만원, 시가지 꽃밭조성 8개소가 4,000만원, 가로수 녹지대 태풍피해 제거목 보식이 1억5,000, 공사지장 수목 긴급이식이 300본 3,000만원, 가로수 녹지대 조경사업 시설부대비가 800만원, 녹지가로수 관리장비구입이 동력전정기, 동력잔디깎기 다음 기계톱 구입이 380만원 다음 산불감시원 인건비입니다. 초소 및 기동감시원 인건비가 1억9,016만원, 읍면동 감시원이 7억5,974만4천원, 신어산 산림욕장 관리인부임이 1,205만4천원, 등산로 관리인부임이 2,657만1천원, 산림관리원 인부임이 312만6천원, 산불예방 전문진화대 인건비가 1억2,427만2천원, 산림병해충 예찰조사원 인건비가 2,473만2천원, 다음 일반수용비입니다. 산불조심 및 산지정화 입간판 제작구입이 300만원, 산불조심 입산금지 깃발이 1,200만원, 산불방지 홍보완장 37만5천원, 산불감시 호각구입이 22만5천원, 산불조심 현수막 제작이 120만원, 산불보호 업무추진 필름 및 사진인화 100만원, 산불방지 입산통제 입간판 구입이 400만원입니다. 산농분계선 산불조심 표지판이 300만원, 산림형질 변경 및 측량 수수료가 300만원, 산불종합대책 인쇄 비용이 100만원, 산림욕장 쓰레기 수거용 비닐봉투가 400만8천원, 공공요금 제세가 이것은 신어산, 산림욕장 화장실 전기사용료, 무전기 전기 검사 수수료 산불감시원, 산림욕장 등산로 관리인부임 산재보험료가 2,044만5천원입니다. 앞에 공공요금 제세는 2,504만5천원입니다. 다음은 피복비입니다. 이것은 1,650만원인데 내용은 산불감시원 안전화구입, 산불감시원 방화복 구입, 산불진화용 방화복 구입, 산불진화용 안전화 구입, 산불감시원 조끼까지 포함한 금액입니다. 다음 급량비입니다. 산불대책본부 및 비상근무자 급식비가 이것은 저희들 과직원들이 평일하고 토.일요일 근무자 급식비입니다. 492만5천원, 식목 육림행사 참가자 급식비 300만원, 이것은 산불진화용 급식비인데 이것은 청내 직원들을 동원해서 한 경우에 300만원 다음에 임차료입니다. 산불진화용 헬기임차료가 3억1,000만원, 다음 임도측구 및 노면정비 중기 사용료가 9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가 2,916만원인데 내용은 산림장비 사용 유류대, 산불감시원 유류대, 무전기 수리비, 무전기 건전기 교환, 산림장비 수리비 이게 다 산림욕장 시설 보수비까지 포함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산림사업 중요추진 여비입니다. 200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수가 816만원, 공익근무요원 상여금이 272만원, 공익근무요원 소모품 구입이 980만원, 다음에 역시 공익요원에 관한 건입니다. 교통비 지급이 1,680만원, 중식비가 3,600만원, 기호품 비용이 720만원, 이것은 산불지상 진화요원 교육참석비 600만원, 이것도 공익요원입니다. 산불진화 출동수당 400만원, 산불진화 급식비 400만원, 산불가입자 신고포상금 1회에 20만원씩 해서 20회로 보고 이것은 400만원입니다. 다음 나온 급량비 500만원 이것은 정경대 군부대 등 지원병력에 관한 급식비입니다.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 등짐 펌프 외 4종인데 1,600만원, 산불진화 출동여비 이것은 수당 성격인데 500만원, 지효성 약제 222만2천원, 속효성 약제 214만5천원, 다음은 소나무 재선충 피해목 제거 4,500본 예산에 3억680만8천원입니다. 소나무 재선충 항공방제 757만3천원 산림조합 지원금입니다. 960만원, 임도시설 구조개량 보수비 포함해서 9㎞에 1억7,336만6천원, 조림사업 23㏊에 1억997만2천원, 육림사업 500㏊에 5억1,189만8천원, 보호수 외과 수술 5본에 2,000만원, 사방사업인데 1억6,500만원, 임도시설 부대비가 34만6천원, 조림사업 시설부대비가 21만9천원, 육림사업 시설부대비가 102만5천원, 산불방지 무전기 구입비 10대 800만원, 산불방지 진화 지휘차 구입 1대에 1,500만원, 다음 민간 산불진화 급식비가 250만원, 산록변 풀베기 50㎞에 5,000만원 산불피해지 고사목 제거가 200만원, 신어산 삼림욕장 개보수비 및 시설물 도색에 1억, 주촌 양동 산등 등산로 개설에 3,000만원, 상동 진등산 등산로 개설이 4,000만원, 등산로 보수유지관리비가 5,000만원, 용전숲 정비사업 1억3,900만원, 산림재해 위험지 정비가 2,000만원, 벌목용 기계톱 구입이 200만원, 다음 산림사업법 수사참고인 출석보상금이 200만원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공원녹지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임용택 위원입니다. 인부임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493페이지 보면 기타 조경시설지 관리인부임이 3억9천 되어 있습니다. 연간 몇 명 투입됩니까? 2004년도에 3억9천이 인건비로 나가겠다는 예산 아닙니까? 이게 몇 명에 대한 인건비입니까?

이것은 3억9천이면 약1만명정도 연인원 1만명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만명요?

예.

12,000명 되죠?

예.

그리고 가로수 관리인부임 또 근린공원 관리인부임, 어린이공원 관리인부임해서 총연간 이렇게 많이 투입되는 딴 예산에는 몇 명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0.5인 0.2인 해서 왔는데 공원녹지과에서 2004년도 인부임으로 나가는 예산이 전체 다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예산 책정된게 얼마 책정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얼마정도 됩니까?

파악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 인부임으로 나가는 예산이 다 파악 안되어 있다. 전체 몇 명정도 조경관리, 녹지관리, 사역공원관리 하는데 사람 수는 몇 명정도 투입된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전체 인부임 27억정도 되는데 한 사람이 약 3만원 정도로 계상하면 이게 8만명 정도 되는 연 인원입니다.

과장님 파악을 잘못하고 계시는데요. 예산서에 올라온 인부임 금액이 20억됩니다. 20억9,200만원

저희들 산불감시원 인건비까지 포함한 금액입니까?

산불관리 말고 인부임으로 가로수 관리인부임, 시설녹지 관리인부임에 대한 2004년도 예산이 한 20억이 된다 말입니까?

그건 맞습니다.

2003년도 올해 예산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2003년도는 저희들이 17억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2004년도에는 예산을 많이 잡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좋습니다. 483페이지에 조경관리 인부임부터 인부임에 대한 예산이 장장이 쭉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이것을 종목별로 해서 인원 수가 몇 명 투입되고 예산이 얼마다 해서 자료를 한부 준비를 해주시고 이게 2003년도와 2004년도가 비교가 될 것 아닙니까? 예산이 과다 책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유서를 간단히 명기를 해주시고 전체 2003년도 분은 당초예산부터 추경까지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2004년도 이것은 아직 파악이 안되어 있다 하니까 예산서에 올릴 때 이 정도는 파악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비교표를 해서 3억7,000정도가 더 오릅니다. 예산이, 사유를 조목조목 항목마다 달아서 자료를 하나 월요일 오전까지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04페이지에 용전숲 정비사업 1개소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공원녹지과 작년에 얘기할 때 도로문제는 거기에 그냥 그대로 둬도 된다고 하셨거든요. 제가 그때 말씀드릴 때 이것을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도로과와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전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다리를 다시 놓아야 될 부분이 있으면 다리를 놓고 길을 다시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 도로과에서 용전숲은 안에 도로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용전숲 정비하는데 공원녹지과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시동을 걸어 놓으면 도로 해야 되고 도로과에서 또 예산한다 말입니다. 다리를 놓아야 되면 또 건설과에서 한다 말입니다. 제가 하니까 공원녹지과에서 국장님도 그때 답변하실 때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말씀하셨죠? 저는 아마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했는데 이것이 올해 도로과에서 예산이 올라 왔습니다. 앞으로 시정을 펴고 예산을 책정할 때는 딴 부서와 협의할 사항이 있으면 협의를 해서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책정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생각할 때 그 주변 도로나 교량이나 그런 것하고 별개로 저희들 용전숲만 떼서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건 잘 알겠습니다.

작년에 맨 처음할 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것은 공원녹지과에서만 가지고 갈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봐서 전체 부서마다 협의해서 전체예산 얼마를 투입해야 된다 이래 가야지 이것을 공원녹지과 예산 이것만 하면 됩니다 해놓고 딴 부서에서 또 예산 잡아야 되고 또 건설과에서 예산잡을 겁니다 제가 볼때는 또 잡아야 되고 이런 식으로는 시정을 하지 말자고 했다고 그러니까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해바뀌니까 올라온다 아닙니까? 앞으로 어떤 곳에 어떤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딴 부서와 업무가 연관되는 부분이 있으면 전체적인 부서간의 협의를 해서 예산을 책정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임용택 위원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인부임 자체가 성격상 비슷비슷한 부분도 많아요. 이게 2004년도 당초예산에 올라온게 20억9,200만원 올라 왔습니다. 2003년도 예산 17억1,400만원 올라왔고, 산불감시원 9억4,900만원 포함하면 30억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연 인원이 얼마 동원되는 줄 알아요. 이래 많은 인원을 어떻게 관리합니까? 이게 조경관리 인부임부터 해서 북부신도시 가로화단 관리인부임까지 해서 20억9,200만원입니다. 김영립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작년에도 물은 거 같은데 501페이지 보시면 헬기, 산불진화용 헬기임차료가 6억2,000만원 50회해서 3억1,000만원 되어 있는데 올해 산불은 얼마 나고 얼마나 사용했습니까?

이것은 물론 진화할때도 저희들이 씁니다만 예방활동 하면서도 많이 쓰기 때문에

올해 산불이 얼마나 나고 산불 끄는데 얼마나 사용하고 다른 데도 사용했으면

저희들 이것 예방활동 하는데 50시간정도 활용이 되었고

예방은 어떻게 합니까?

계도방송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실제 산불진화 한 것은

진화하면서 출동한 시간이 20시간 되고 70시간정도

진화했을 때 20시간,

예방하는데 50시간 그렇게

70시간입니까? 한 열흘 쓰네요.

그것은 이게 한번 비행하면 일반차 모양으로 장시간 활용이 안되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3억1,000만원인데 하루 쓰면 얼마쯤 됩니까? 헬기하루를 임대해서 쓴다면

그것은 사람이 수송하는 것하고 작업용으로 임차하는 것하고 다릅니다. 작업용으로 하루 쓴다면 600만원 정도 들어 가야 됩니다.

묻는 이유는 헬기가 정말 우리 산불이 많이 나서 필요하면 100% 다 써야 되고 한데 전속 쓰면 다 쓸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한 70시간 쓰기 위해서 50%만 한다는데 앞으로 산불예방도 충분히 해야 되겠고 단지 70시간 같으면 하루 7시간 잡고 열흘 밖에 안되거든요. 그래서 이래 계산해서 할 수 없겠지만 이 자료를 충분히 해서 검토해 봤으면 좋겠어요. 2002년도, 2003년도 헬기 쓴 사용량하고 또 산불진화된 내역하고 또한 예방된 내역하고 자료를 요청할게요. 예산에 반영시켜야 되니까 이 자료를 부탁드리겠고 다음 496페이지 보시면 보행자 전용도로변 주변 쉼터조성 1개소 1억5,000만원 되어 있는데 여기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페이지 한번 더 말씀해 주세요.

496페이지 보면 보행자 전용도로 주변 쉼터조성 1개소 했거든요. 1개소에 1억5,000만원 되어 있는데 주변 쉼터조성은 1개 말고 여러군데 할 데 있을 것인데 지정을 왜 1개만 했느냐 이말이에요. 예산이 그 만큼 들어가느냐 안들어가느냐 그것 묻는 거에요. 장소는 어디입니까?

이것은 내동초등학교에서 그 밑으로 내려오면 파출소가 있습니다. 거기까지 이것은 장소가 선정되어서 금년도는 저희들 경원공원에서 수협까지 지금 한구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묻는 것은 보행자 전용도로변에 주민쉼터가 여러 개 필요할 것인데 하필이면 1개 해서 1억5천 예산이 잡혀 있거든요. 쉼터가 많이 있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왜 1개, 장소하고 위치 1개만 지정했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주민 건의사항에 의해서 2개가 들어 왔는데 금년도 예산을 가지고 하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경원공원에서 밑에 수협까지 그 보행자 전용도로는 기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위쪽에 이게 주민건의 사항이 2개 들어 왔는데 위쪽에 것은 저희들 예산이 없어서 내년도 확보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물량이 선정되어서 민원사항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1개소 하는데 1억5,000만원 들어갑니까?

예.

그러면 한군데는 어디에서 들어 왔습니까?

내나 주민 건의사항으로 들어왔는데 2개가 주민 건의사항을 받아서 동사무소를 거쳐서 저희들한테 들어온 겁니다.

두 군데 어디 어디입니까? 급한 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우선 순위가

경원공원에서 축협까지 저희들이 볼때는 빨리 해야 되겠다 싶은 구간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저희들 착공했고

한 군데는

한 군데는 위에 내동 초등학교에서 파출소까지입니다.

내외동 들어오는데 다른 지역에도 들어오면 조성이 가능하죠?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 나가서 검토를 해서 여기는 여건을 봐서 조성해야 되겠다 싶으면 예산반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 생활주변 자투리 녹화 5천본되어 있는데 1억4,000만원 되어 있는데 자투리 이것은 소공원을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도로내고 자투리 땅 많이 있잖아요.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약 50개소는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이런 사업은 잘 합니다. 그런데 3개소는 어디입니까? 자투리 5,000본 했는데 이것은 몇 개소 입니까? 생활주변 자투리 녹화 5,000본 했는데 한 군데입니까?

저희들이 실제 장소를 대라고 하면 선정은 안됐는데 앞으로 읍면동을 통해서 건의가 들어오고 저희들이 다니면서 보면 50평 이런 정도에 자투리 땅 할 자리가 있으면 저희들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아직 선정이 안됐네요.

예. 이거 아직 선정이 다 안됐습니다.

자투리 땅은 소공원으로 만드는데 예산이 모자라면 추경에 올리더라도 공원을 만들어 주세요. 공사하고 자투리 땅에 보면 쓰레기 버리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관리해서 개발해서 소공원 만들어 주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겠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503페이지 보면 임도시설 구조개량 5㎞ 보수 4㎞ 되어 있는데 1억7,300만원 되어 있는데 임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계속 질의하는데 보수 개량도 중요하겠지만 이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구조개량은 5㎞인데 대동 주동에서 상동 묵방 구간하고 대동 예안에서 상동 묵방 가는 것하고 2개소가 5㎞입니다.

대동에서 상동까지 가는 거네요.

대동 주동에서 상동 묵방까지 대동 예안에서 상동 묵방까지 2개 사업

임도는 올해나 작년도 엄청난 태풍 매미 피해가 많이 오는데 임도 시설할 때 몇 번 말씀 드렸지만 보수할 때 구조개량이나 완벽하게 해 달라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태풍 매미에 폭우가 오더라도 이상이 없을 정도로 사전에 예방지도 할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일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일황 위원입니다.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총 사업을 하는 것이 100억입니다. 약 110억입니다. 그 중에 국·도비는 17억6,000만원 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경상비하고 자체사업비로서 다 나가는데 이 사업 금액에 비해서 공원의 관리가 전체적으로 평하면 잘못하고 있다 허술하다 먼저 지적을 하고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질문하기 전에 중장기 계획을 보면 푸른 김해가꾸기를 해 가지고 돈이 약 340억이 중장기 계획에 들어 와 있습니다. 그 재원이 과연 세입이 될 수 있는지 그것도 없이 중장기 계획을 세웠는 지 염두에 두시고 질문에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유지구 공원녹지관리 위탁대행료가 5억6,100만원입니다. 5억6,100만원에 대한 용역 계약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산출금액이

이것은 면적하고 그 다음 수목하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산출한 금액입니다.

용역업체가 어디입니까.

용역 업체는 선정이 안 되었고, 저희들 이걸 설계를 해 가지고 입찰에 의해서 낙찰되면 그 업체가 선정이 되는 겁니다.

아직까지 용역 금액이 정확하게 안 나왔다.

이것은 저희들이 이 예산이 확보되면 이걸 기초로 해 가지고 잔디 식재된 면적

그래도 5억6,100만원이라는 그 근거가 나왔기 때문에 예산이 반영 안되었습니까?

이것은 작년에 저희들이 시공위탁을 주었는데, 4억2,500만원을 가지고 위탁을 주었는데 해보니까 물가상승분하고 인건비하고 작업량이 저희들 작년도 잔디 3회 밖에 못 했는데 최소한 5회는 제초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8.2% 증가한 금액입니다.

물가상승률을 8.2%로 보고

아니, 물가상승률로 8.2%로 보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물가 상승분하고 인건비하고 작업량 증가하고 전부 보태니까 8.2%정도 증가 요인이 생겼다 이 말입니다.

가예산이다 이 말이죠. 좋습니다. 나중에 자료 요구할 때는 주시고 어린이 공원조성 현대화 사업에 3억6,200만원입니다. 스케이트 파크조성 1개소에 8,000만원 먼저 묻는 의도는 각 지역에 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전제로 두고 묻는 겁니다. 그렇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엉뚱 말씀하지 마시고 장소가 어디입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삼방, 활천 저 지구에 구획정리사업이 다른 지구보다 먼저 되어 가지고 공원이 조금 노후화 되고 낡고 현대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삼성공원하고 삼중공원하고 동원공원 3개소에 저희들 현대화 작업을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삼방동이네요. 삼방동 투자한다.

예.

스케이트 파크공원 조성은 어디입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공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조사를 해 보니까 거북공원 뒤편에 그 장소가 스케이트파크

이것은 내외동이다.

맞습니다.

주 묻는 의도를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간단하게 다음 위원들이 질문을 할 시간이 없다 아닙니까 내외동이다. 지금 내외동, 북부동, 삼방동은 신시가지 조성이 되어 있는 곳입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러면 안 되어 있는 곳이 지금 여러 군데 있다 말입니다. 아주 노후화 된 동상동, 회현동, 활천동 동을 치면 흥동 일부 그런데 너무 현대화된 도시에 모든 시설이 집중한다. 또 쉼터도 그렇고 금방 우리 김영립 위원이 질문한데서 이것은 내년부터는 절대 안 됩니다. 집중된 도시에 투자를 하지 마라 이겁니다. 올해 위원들이 다 알아서 다 예산에 자기의 소견이 안 있겠습니까마는 그렇습니다. 그 다음 질문에 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인건비 아까 임용택 위원이 질문드렸습니다. 공원의 인건비가 공원조성 하는데만 그렇습니다. 공원의 인건비가 11억, 경상비가 5억 보태서 자체사업 20억 보태면 40억입니다. 이 40억의 용도가 지출이 불투명하다. 예산이 너무 과잉 정산이 되었다 말입니다. 염두에 두시고 금액에 비해 관리가 잘못되어 간다. 전체적으로 평을 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깊이 새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김영립 위원이 말씀했습니다만 전용도로 이것도 내외동이다. 소규모 쉼터는 2개소는 어디입니까? 내외동입니까?

이것은 내외동이 아닙니다. 이것은 진영 본산하고 대동 초정마을입니다.

이것은 촌이네요 좋습니다. 학교 담장 헐고 걷고 싶은 거리조성 3개소에 2억1,000만원입니다. 지금 도시디자인과에서는 학교 담장에 벽화 그리기 운동을 하고 있고 공원녹지과에서는 담장 헐어서 공원조성을 하고 있고 상치된 현재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게 맞습니까?

저희들이 볼 때는 콘크리트 담장을 허물어 가지고 환경친화적인 그런 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그게 농업기술센터 아니라면 참모회의때 벽화 그리기는 안 해야죠. 상치된 문제 아닙니까?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지금 우리가 담장을 허물고 친환경쪽으로 하는 것은 기히 진행되어 나오는 그러한 우리 시의 방침이었고 벽화문제는 참모회의에서 거론된 바가 없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그렇게 이야기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벽화가 꼭 있어서 그러한 환경요인이 된다면 그쪽도 병행해서 하는 것도 옳다라고 봅니다.

하여튼 참고하셔 가지고 우리 시장님 밑에 지도소도 있고, 우리 디자인과도 있고 공원녹지과도 있으니까 중복된 사업이 안되게끔 지금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김해중학교에 벽화 그렸다가 4년 만에 담을 헐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예.

누구의 잘못입니까? 그건 집행기관의 잘못입니다. 미래 지향적으로 봤으면 돈 안버리는 것 아닙니까 좋습니다. 산림형질변경 대경목을 2억 잡았습니다. 산림형질변경을 하면 산림형질변경한 자가 적지복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왜 대경목을 우리 시비를 투자합니까?

이것은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산림을 형질변경 허가를 받은 대상지 중에서 저희들이 조경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수목이 있다면 시가지 공원이나 녹지에 옮겨와서 조경수로 활용하겠다는 쉽게 말해서 베어 가지고 폐기시킬 묘목을, 수목을 조경용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복구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예. 알겠습니다. 소나무 제척용 피해복구 제거목 4,500본에 3억600만원이 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이것 임업조합에 주는 거죠?

이것은 꼭 임업조합에 준다는 것은 없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설계를 해 가지고 자격요건이 되는 업체에다 계약을 하기 때문에 꼭 이것은 100% 산림조합에 준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임도시설 조림사업 1억900, 육림사업 5억1,100, 사방사업 1억6,500, 약 10억입니다. 이 사업은 임업조합으로 위탁을 줍니까?

이것도 전액 다 가지는 않습니다.

안 갑니까?

예.

그러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 공원녹지과에서는 이 많은 사업을 공원녹지 하고 인부임하고 전부 100억을 소모할려면 공원녹지과 직원이 모자랍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물론 저희 직원들이 지도를 하지만 그걸 보조하는 사람들이 아까 인부임에 나와 있는 조경관리원하고 일반관리원 이런 사람들이 전부 공원이면 공원, 녹지면 녹지 담당구역이 있고 자기들 작업내용에 따라서 배당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인부를 20명에서 25명 정도로 조를 편성해서 이 분들이 사무실 지시를 받고 현장에서 작업반장이 되어 가지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시설을 임업조합에 주는 것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잘못되었다는 게 아니고 사후 관리, 지도관리가 문제라 말입니다. 현재 임도를 설치해 놓고 준공을 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 유지관리를 누가 하느냐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한다 말입니다.

맞습니다.

하는데 그 사후관리가 잘못되고 있다 왜 잘못되느냐 인력 부족이다. 따지고 들어가면 사람이 없다 이겁니다. 맞죠?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림청에서 전에는 우선 신설하는데 급급해 가지고 사후관리를 별로 신경을 안 썼습니다. 그런데 산림청에서도 정책에 조금 차질이 생겼다는 것을 판단하고 요즘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신설을 안하고 기존했던 임도를 관리하는 쪽으로 정책이 상당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임도 관리부분에 저희들 관내 어디를 둘러보시더라도 큰 하자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하시고 알겠습니다. 그런데 임도는 한번 닦고 나면 관리하기가 수월합니다. 좋습니다. 좋은데 조림과 육림사업은 이것은 사후관리가 지금 잘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 조림하고 나면 3년 동안은 그 자리 풀을 베주는 풀베기사업이 육림사업 500㏊ 안에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천연림 보육이든지 간벌이든지 어린나무 가꾸기든지 계속 사업이 연차적으로 계획에 의해서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한 해 500㏊를 이런 걸 관리하게 하기 위한

수종은 뭡니까?

조림사업의 수종은 평백 상수리 그 다음

육림 주요사업의 목적은 뭡니까?

기존 있는 것을 바꾸는 것이 아니고 가꾸는 작업입니다. 풀도 베주고

여하튼 지금 현재 우리 공원녹지과의 예산이 100억인데 이 임도시설이나 조림사업, 육림사업이나 사방사업 또 공원사업을 하는데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돈의 투자에 비해서 관리가 허술하다. 그러니까 열심히 좀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남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남칠입니다. 앞에 우리 임용택 위원이 지적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인력관리 문제가 상당히 많다고 작년에도 제가 지적한 바도 있고 아직까지 시정이 좀 안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걸 염두에 두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에 올해 인부값이 올랐습니까?

특별하게 오른 것은 아닙니다.

없습니까? 2003년도 공원녹지과에 청소인부임하고 2004년도 공원녹지과 인부하고는 차이가 상당히 있네요 그것은 어떻게 해서 오른 것도 아니라면서 어떻게 올랐습니까?

작년도 저희들 예산 편성할 때 인부임 단가하고 그 단가를 가지고 사역을 하니까 3만원이 안 되었습니다. 작년도 예산편성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제 일할 사람이 없어 가지고 예산 부서에서 단가를 새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 단가가 지금 금년도 예산편성한 단가하고 같습니다.

안 올랐다 해 놓고 왜 올랐습니까? 작년에는 29,770원이고 올해는 삼만천 얼마고 모든 게 다 올라 있었어요. 작년에 비해 가지고 하나도 안 오른게 없습니다. 인부값이 맞습니까? 청소 인부부터 시작해 가지고

저희들 주로 쓰는 인부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인부 중에서 일반인부임이 31,260원입니다.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작년에 29,770원에서 올해 예산이 사람이 안 올려고 해서 31,260원으로 정했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되고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다른 부서에는 인건비가 안 올랐는데 작년하고 유일하게 공원녹지과만 인건비가 오른 이유가 뭡니까?

그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데는 그 돈 받고 일할 사람이 있고 공원녹지과에는 그 돈 받고 일할 사람이 없다는 그런 뜻입니까?

저희들이 이 작업의 난이도나 힘이 드니까 밖에서 연장 노임하는 거니까 그런 관계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2003년도 어린이공원, 근린생활, 연지공원에 인부가 사용인원이 과다하게 집행되었다고 분명히 이야기되었는데도 올해도 꼭 같은 숫자에 그 대치입니다. 작년에 대비해 보면 바뀐 게 하나도 없습니다.

주로 작년도 저희들 인부를 확보해 가지고 공공근로 지원을 상반기에 받았습니다. 일할 때 공공근로 지원 받은 만큼 2회 추경에 감액 시켰거든요. 올해도 공공근로 지원이 안 될거라고 보고 저희들이 인건비를 요구한 것입니다.

다음 김해시에서 수도 사용료가 올랐습니까? 수도 요금 올랐죠?

예.

그런데 작년이나 지금이나 7만원 수도 사용료 어떻게 똑 같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연중 수도사용료를 평균으로 계상해서 예산을 편성할 때 매달 나오는 금액을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평균치를 가지고 산출한 금액입니다.

그러면 수도 요금이 올랐는 거 같으면 이 양 자체도 예산도 올라가야 될 것 아닙니까? 수도요금 올랐는데, 작년하고 대비하고 똑 같다는 이야기는 예산 뭐 보고 짜는 겁니까? 물가가 상승했으면 다른 것은 다 상승률 적용 해가지고 해 놨는데 이런 것은 물가상승률 하나도 적용 안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사역인부 산재보험료가 어떻게 해서 작년에 비해서 내렸습니까?

그 내린 것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산재보험료 요율은 전체 사역금액의 2.1% 이것은 변동이 없습니다.

예. 변동은 없는데, 인부 인건비 상승률과 동시에 산재보험료가 산정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인건비 올라가면 올라갑니다.

작년에 비해서 인건비가 올랐는데 작년에 비해서 산재보험료가 내렸다 말입니다. 2003년도 예산하고 비교를 해 보세요.

이것은 인건비 총액가지고 대비를 해가지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검토를 한다는게 아니고 기존 인건비가 올랐는데 산재보험료가 내렸다는 이야기에요. 예산이 줄었다는 얘기입니다. 산재보험료를 갂아 줍니까?

그럴 경우는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거짓말하는지 이 책이 거짓말하는지 뒤져보세요. 담당계장님 찾아서 산재보험료 찾아서 다음 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원에 있는 가로등, 보안등이 몇 개나 됩니까? 보안등 몇 개나 됩니까?

조금만 계셔 주세요. 찾고 있습니다. 공원등이 1,361개입니다.

1,361개

예.

그런데 해마다 공원보안등 보수가 1,200등을 하거든요. 보수를 가로등이 매년 1,200등이 해마다 고장이 납니까?

이것은 그렇습니다. 관리를 해 보면 한 해에 고장이 두 번, 세 번 나는 경우도 있고 한해도 고장 한번도 안 나는 등도 있고

그러니까 1,316등에서 1,200등이 해마다 전등 보수를 두 번씩 한다는 이야기에요. 보안등이 이만큼 고장이 잘 납니까? 또 지적하나 더 해 보겠습니다. 작년에 연지공원 내 전기수중모터 교체공사 몇 개 했습니까?

작년에 3개 했습니다.

3개 했습니까? 그때 얼마 예산 들여 가지고 했습니까?

그때 250만원인가 그럴 겁니다.

250만원씩 3개를 했다

예.

그게 아닌 것 같은데요.

그때 5개에 500만원 요구를 안했습니까?

5,000만원 요구를 했죠. 1대에 100만원이 아니고 5,000만원 요구 중에서 2,000만원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아닙니다. 수중모터 1개 100만원 해 가지고 5개에 500만원 올려 가지고 허위원님이 반을 깎았거든요.

작년에 보수를 했죠. 100만원에. 그런데 올해 또 5개가 올라갔다는 겁니까?

저게 허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세요. 수중모터 10개인데 풀로 계속 돌아갑니다. 돌아가는데 10개 중에서 5개는 그것도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한 해에 고장 한번 안 나는 것도 게중에 있을 것이고 두 번, 세 번 고장나는 것도 있고 하니까 저희들이 5개 정도는 보수를 해야 안 되겠나 생각을 해 가지고 예산을 올린 겁니다.

해마다 5대 보수가 어떻게 올라옵니까? 모터 10대인데 해마다 5대라는 말이에요. 수중모터 그만큼 고장 잘 나는 것 같습니까? 가정집에 수중모터 몇 년 씁니까?

그것하고 틀리죠. 저것은 계속 가동을 안합니까?

저 역시도 거기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들어와서 보수에 대해서 내역을 봤을 때 너무 의아했는데 올해도 내나 그대로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작년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 볼까요. 모터 1대 가느냐 그렇게 질문했는데 올해도 또 100만원이다 말입니다. 1대가

이것은 저희들 사용을 하다가 돈이 남으면

사용하다가가 아니고 내역 자체가 잘못되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작년에도 모터 1대 교체하는 데 5대, 올해도 또 5대 그러면 우리 시의원들이 앉아서 질문하고 거기에 대해서 조금만 신경 쓰면 이런 상황이 안 벌어질 것 아닙니까? 아까 계장님 대비해 봤습니까? 사역인부 못 찾았습니까? 486페이지거든요.

이것은 허위원님 인건비가 공원부분에 녹지부분에 그 다음 산불관계 3군데 나오기 때문에 이걸 찾아 가지고 작년하고 것하고 대비해서 챙겨보겠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저가 볼 때는 다른 것은 아니고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2.1% 적용했고 얼마입니까? 11억5,300입니까?

11억입니다. 공원부분에

11억이죠. 거기에 대해서 2.1% 적용해 가지고 비교하면 올해하고 차이가 난다 말입니다. 작년에 인부가 똑 같았는데 작년에 비해서 인부임이 더 올랐고, 찾으려 하니까 시간이 지연되어서

이것 11억은 공원부분에 대한 인건비고 녹지부분에 또 9억이 있고, 그러니까 20억이기 때문에 산재보험료는 허위원님 아시는 것 보다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작년에 비해서 올라갑니까?

올라갑니다. 저가 지금 현재 저희들 세군데 공원부분, 녹지부분, 산불감시원 3개 인부임을 치면 이야기 드린대로 약 30억인데, 2.1%하면 약 6,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저희들 계산하면 기백만원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올라가야 되는 게 정상인데 내려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올라간 것 같으면 제가 이야기를 안 하죠. 작년에 대비해서 똑같이 2.1% 대비했는데, 어떻게 해서 내려 왔습니까? 이런 계수가 어디 있어요.

허위원님 뭔가 인건비 집계가 안 맞거나 착오가 있을 겁니다. 제가 이 끝나면

우리 의회에서 다루면서 인건비 집계까지 다 합니까 항목만 가지고 사직인부임 3조 보험료라 하면 그 항목만 가지고 대비를 하지 전체 어떻게 다 그런 것까지 어떻게 우리가 다 합니까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 되죠. 그만큼 예산을 짤 때 허술하게 짠다고 작년에도 저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견적을 받아보고 작년에 견적을 받았을 때 엉터리 서류가 3개 나온 것 아닙니까?

지금 인건비가 세군데 집계가 되어 있는데 그 세군데 집계가 정확한지 안한지 그걸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지 다른 것은 아닙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계산을 해 보면

계상을 할 필요가 이 항목에 나와 있다 말입니다. 계산까지 뒤져 봅니까 우리 공원녹지과가 아까 동료위원들도 마찬가지고 많은 방대한 예산을 가지고 너무 허무하게 사용한다 그런 걸 정말 지적하고 싶습니다. 저도 봤을 때 보안등 1년에 한번씩 그것도 2회를 해 가지고 예산짤 때 정확하게 짜 줘야죠. 그래야 우리가 정확하게 쓰는 갑다 그렇게 생각할 건데 하나도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도시공원 관리인부임 관계는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31,000원을 기획예산과에서 받았던 근거하고 그리고 도시공원 정비에서 공원 화장실 예산이 50억원 되네요.

어디에요?

중장기계획에 보면 2004년도에 15억원 화장실 되어 있는데 어디 할려고 15억원의 예산을 반영했습니까? 예산서에는 하나도 없네요. 화장실 사업이 15억원 되어 있거든요.

환경보호과에서 한게 아니고 저희들이 한 것입니까?

도시공원정비는 환경보호과에서 합니까?

공원정비는 저희들이 하는데 화장실 관계를 이야기 하니까 제가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여기는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도시공원정비 환경보호과에서 합니까?

공원정비는 저희들이 하는데 화장실 15억원 하니까 제가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에서 안을 낸 것입니까? 제가 볼때는 아닌 것 같은데

그것은 저희들 사업이 맞습니다. 그런데 화장실 외에 몇 개소 되어 있으니까 그 이야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화장실 신축 외 14개 뭡니까?

신축사업 외에 14개 사업종류를 이야기 하는 것인데 금년도 화장실 1개는 장유 덕정공원에 하나 있습니다.

덕정공원에 화장실 하나 짓는데 15억원 듭니까?

외에 몇 종하는 전체가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지금 현재 15억원이라면 화장실 하나 짓는데 1억원씩 든다는 얘기 아닙니까?

화장실 외에 몇 종되어 있기 때문에 화장실이 몇 개 되어 있는게 아니기 때문에

14종 같으면 1종에 1억원 치인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15억원 같으면 보수를 한다 해도 1개씩 1억원

사업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제일 대표종을 화장실로 넣어서 그렇지 거기에는 수목식재도 있고 파고라도 있을 것이고 휴게소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작업종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중에서 제일 위로 화장실이 올라갔지 화장실을 14동 짓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화장실 14개 짓는다는게 그 옆에 정비하는데 우리가 평균을 따졌을 때 한 개 1억원이 든다는 이야기입니다. 장기계획 했을때는 어떤 프로젝트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보여주시고

예.

그리고 화장실 공원관련해서 어린이공원, 무슨 공원 세가지로 분류하던데 해주는 방법이 서로 다르다면서요?

뭐요?

적용하는게

뭘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공원종류를 세가지로 나누는데 적용하는 범위가 근린공원이라든지 어린이공원이라든지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공원 세가지가 있는데 설명을 해달라는 뜻입니까?

예.

근린공원은 쉽게 말해서 주거단위로 마을개념으로 설치하는 것인데 이것은 거리가 500m 단위로 주로 설치하는 것이고 어린이공원은 200m 내지 300m 주거개념의 쉽게 말해서 생활 더 가까이 설치하는게 어린이공원입니다. 그리고 체육공원은 그것하고 내용이 다릅니다.

적용하는 것이 다 다르게 되어 있던데요.

어느 것을 적용하는데 다 다릅니까?

어느 면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화장실을 지을 수 있고 어떤데서는 화장실이 안되고 사업 필요성의 사업효과를 보면 도시공원 이용인구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시민요구의 급증 평수가 그만큼 되어 있는줄 아는데 지금 현재는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200m, 300m 공원안에 화장실 하나 짓기가 그렇게 힘이 들고 주민 편리를 위해서 화장실을 왜 안지어 줍니까? 공원에 못짓게 되어 있습니까?

화장실은 어린이공원에는 당초 조성할 때 시설면적이 있습니다. 근린공원에는 시설면적이 얼마고 어린이공원은 얼마가 있는데 저희들 관내 토지공사에서 구획정리를 해가지고 화장실을 당초 신축해 가지고 저희들에게 넘겨준게 태반입니다. 그런데 어린이공원 중에서는 실제 화장실이 들어가 있는게 20%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어린이공원에 화장실을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어린이공원은 생활주변에 바로 있기 때문에 대소변을 볼 경우에 자기 집에 가서 봐도 되는 거리이기 때문에 화장실을 짓는게 문제가 아니고 관리가 계속적인 문제로 따라오기 때문에 그 인건비, 관리비가 또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 시설기준면적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검토를 하다 보니까 어렵습니다.

관리청소, 공원청소 인부가 엄청나게 제가 작년에도 지적했듯이 한 공원에 화장실 청소하는 아줌마가 관리하는게 2개입니다. 화장실 하나 관리하는데 한 사람이 3개를 관리를 못해요. 자다가 일어나도 관리가 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안되고

어린이공원 5개내지 6개에 관리원 한 사람씩 있고 근린공원은 한 개 내지 2개에 관리원 한 사람씩 있습니다. 공원 1개에 관리원 2명 있는데는 연지공원 외에는 저희들 관내 그런 예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인부를 가장 효율적으로 경제적으로 쓸려고 저희들도 고심하고 있는데

연지공원에 두 사람이 있는게 아니고 화장실 청소하는 사람이 예산에 5명입니다. 왜 두 사람입니까? 예산에 5명 아닙니까?

연지공원에 화장실이 3개 아닙니까?

화장실 3개에 5명 씁니까?

그것은 연지공원 전체를 청소하고 관리하기 때문에 5명이 필요하지 화장실에만 그 사람들이 붙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화장실 청소하고 바깥 일반청소하고는 다르다고 분명히 작년에 그렇게 답했습니다. 그리고 공원보안등 보수해 가지고 25,000원×1,200등×2회 50% 적용했는데 올해하고 작년하고 수치가 안맞아요.

그것은 변화가 있을 수 안있습니까? 공원등이 올해 고장난게 꼭 고장나는게 아니고

똑같이 이야기 됐던 25,000원×1,200등×2회 50% 적용했을 때 그 숫자대비와 올해 것이 잘못되었는지 작년에 것이 잘못되었는지 숫자가 안맞다는 것입니다.

숫자는 안맞는 것이 정상입니다.

1×2=2가 되어야지 3도 되었다 4가 됩니까? 돈이 25,000원 드는데 문제가 아니고 그건 변동이 되겠죠. 25,000원짜리 1,200등을 했는데 계산방법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정확하게 계산을 안해봤다는 이야기입니다.

뭐가 안맞습니까?

수치가 안맞죠?

어느 수치가 안맞습니까?

틀린 부분은 제가 시간관계상 더 이상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예산을 편성할 때 정확하게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도 가져지고 또 주민이 필요한 자리에 또 거기에 대해서 너무 엄격한 법, 공원안에 주차장 할 수 없다고 해놓고 어떤데 가보면 공원안에 주차장을 만들어서 해놓았고 어떤 데는 가면 안된다 하고

조성할 때 기준면적에 의해서 주차장이 들어갔지 저희들이 주차장을 신설한 데는 없습니다.

그것은 기준할 때 주차장이 들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어린이공원에는 주차장 들어간 데가 아무 데도 없습니다.

우리 지내동은 어린이공원입니까? 뭡니까?

그것은 저희들 편의상 공원으로 불러서 그렇지 그게 정식으로 어린이공원으로 승인 난 사항은 아닙니다.

공원입니까? 뭡니까?

그것은 쉽게 말하면 녹지인데 편의상 저희들 공원으로 불러서 그렇지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성규 위원장, 유인석 간사와 사회교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진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인부임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제초작업하고 비료주기, 병충해방제, 지주목 보수라든지 등등 있습니다. 하는 분야가 다 틀립니까? 사람들이

보편적인 작업은 같은 사람이 할 수가 있는데

다 틀린 사람이 하느냐 안그러면 A라는 사람이 비료도 주고 병충해방제도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중에서 예취기를 하는 사람은 단가를 더 줍니다.

아니, 그렇게 할 수도 있네요. 한 사람이 두 가지를 할 수도 있다?

예.

490페이지 어린이공원 현대화사업은 어떤 내용입니까?

활천지구에 어린이공원들이 오래되었습니다. 보수유지비도 많이 들고 해서 전체적으로 리모델링 형식으로

어린이공원 정비는 어떤 것입니까?

현대화 하는 것 보다는

다소 완화되어서 하는 부분이다 그러면 현대화 사업하는 곳은 어디라고 했습니까?

삼성, 삼중, 동원입니다.

한일공원 외 3개소 인제공원 외 4개소 이런 내용하고는 틀립니까? 완전히 별개다

완전히 별개입니다.

이 노후 교체지구도 앞으로 현대화사업을 앞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어린이공원 정비에 들어가 있는 것은 한일공원, 삼정, 덕숭, 남경인데 이것은 5,000만원으로 계획을 잡아놓은 것은 그래도 현대화해야 되는 공원보다도 아직까지 노후화가 덜 되었기 때문에 당분간 고쳐서 그대로 쓰겠다는 것입니다.

배보다는 배꼽이 크다는 그런 현실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공원하나 정비하는데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 싶고 스케이트파크 조성은 어딥니까?

이것은 인라인스케이트를 타는 곳입니다.

지구가 1개소 정해져 있다는데 어디입니까?

잠깐 설명드렸습니다만 여건이나 공간이나 기존 시설물을 훼손하지 않고 할려니까 거북공원이 제일 적격합니다.

신어산 산림욕장 개보수시설물 도색 1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신어산 산림욕장을 언제 만들었습니까?

94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업무보고에 보면 2003년 10월 30일 완료되었는데

아닙니다. 신어산 산림욕장은 시군통합 직전에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시군통합이 95년도 되었기 때문에

아니, 이것은 자료가 잘못 나온 것입니까?

2003년 신어산 산림욕장 준공이 되었으면 그것은 자료가 잘못 나온 것입니다.

2002년 6월 10일부터 2003년 10월 30일 되어 있는데

그것은 그 안에 다른 작업을 한 내용이지 조성은

산림욕장 정비한 것인데 이 사업비가 얼마나 들었습니까?

산림욕장하는데 확실히는 모르겠는데 10억원 이상 들었을 것입니다.

작년에 분명히 시설물 정비라 해가지고 445개 등산로 정비 1.4㎞ 7,400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했습니다. 또 1억원을 들여서 해야 된다. 여기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크네요.

왜 그렇느냐 하면 등산로가 5개소 있고

계속사업이란 말입니까? 여기에 다시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같은 장소를 또 하는 것은 아니고 등산로가 5개 있으면 작년도에 2개 정도 계단하고 보수하고 손질했으면 금년도는 손 안댄 나머지 3개소에 이 작업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이런 경우가 아니고 작년에는 시설물 정비가 목계단 외 5종 445개소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제껴놓고 또 합니까? 몇 개소나 있어요.

이것이 계단같은 숫자가 몇 천개도

몇 개인지 모릅니까?

계단인지 몇 개인지 그 숫자는 사실상 제가 그 계단은 필요에 따라서 조금 증설할 수도 있고

작년에 7,400만원을 들여서 했는데 올해 1억원이 더 들어가니까 그것도 올 10월에 완료했는데 계속으로 하는 것인지

그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작년도에 7,000만원을 가지고 10월까지 해도 전체적으로 면적이 100㏊입니다. 신어산 산림욕장 면적이

그래서 1억원을 더 들여서 해야 된다 이 말입니까?

계단같은 것은 땅에 박히기 때문에 2, 3년 되면 땅밑에 들어가는 부분은 부식되어서 상합니다. 그래서 안전관계도 있고 해서 교체를 하고 정비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더 필요로 하다는 이야기네요. 총 개수는 정확하게 모르는데 정비할 곳은 올 10월에 했지만 추가로 더 해야 된다는 이 말씀이네요.

예.

그리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산림재해 위험지 정비 1개소 해놓았는데 이것은 어디입니까?

이것은 불암동 산 6-5번지 일대입니다.

불암동이라고요?

예.

산림재해 위험지가

부산쪽에서 저희 관내 들어오면 고속도로 박스 조금 지나면 오른쪽에 산밑에 있는 집입니다. 집하고 절개지 옹벽하고 그 사이가 위험하기 때문에 그걸 조금 정비한다는 차원에서 2,000만원을 예산 요구해 놓은 것입니다.

작년 태풍때 하고 루사때 하고 피해복구비가 약 50억원 정도 들었는데 이런 데는 안했습니까?

그것은 재해가 나고 난 장소가 복구한 것이고 이것은 위험지 예방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태풍피해 제거목 식재공사 여기는 어디입니까?

관내 전지역입니다. 작년도 태풍이 와서 기존 나무가 도복되어서 절단되든지 복구가 불가능한 걸 제거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걸 다시 보식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한 그루당 150만원 정도

이것은 대경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큰 나무를 굳이 심을 필요가 있습니까?

왜 그렇느냐 하면 요즘 추세가 저희들 관내 말고 전체가 100년 세월을 앞당긴다는 그런 취지로 대경목 위주로 식재를 많이 합니다.

작년에 태풍피해 가로수라든지 가로세우기 960본도 했고 보식도 900본 했는데 그때는 돈이 해봐야 1억5,000만원 밖에 안들었는데

작년도는 비가 많이 와서 피해를

제거된 지구에 보식한다는 이 말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맞습니다.

앞으로 할 지구는 어느 정도 있습니까? 이것만 하면 다 합니까?

이것만 하면 보식은 거의 될 것으로 봅니다.

굳이 큰 나무도 할 필요가 없잖아요. 옮기기도 힘들고 돈도 많이 드는데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문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풍피해 제거목식재가 100본에 1억5,000만원 그리고 가로수 녹지대 태풍피해 제거목 보식이 1억5,000만원 별도 있네요. 산림형질변경지 대경목 활용 200본 사업이 각각 다 틀리죠?

예.

태풍피해 식재공사는 어디며, 가로수 녹지대 태풍피해 제거목 보식은 어디인지 말씀해 주세요.

태풍피해목 100본에 1억5,000만원은 본당에 150만원 정도 드는 것인데 이것은

어디입니까?

장소는 관내 전 지역이라고

전 지역에 녹지대 태풍피해 제거목 보식 1억5,000만원, 태풍피해 제거목 식재공사 1억5,000만원 어디냐 말입니까?

장소는 구체적으로 나열하기 어렵습니다. 태풍피해를 저희들 관내 현지내지는

전 지역을 다 하는데 그러면 쉽게 말하면 내용상은 비슷하다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식재대상목이 완전히 이것은 대경목이고 이것은 중소형목이고 거기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것이지

태풍피해 제거목 보식 이것은 소형이고 이것은 대경이고

맞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 더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산림형질 대경목 활용 이것은 많이 합니까?

여태까지 저희들 관내 대경목의 거의 80%가 훼손지에서 옮겨 온 것입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산림훼손 형질변경이 있겠네요. 그죠?

저희들은 매년 100본정도는 저희들 관내에서 나옵니다.

그러면 허가과하고 협의해서 하겠다. 그런데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확인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기가 어디냐 하면 의견도 그래 나왔네요. 아주 나무가 좋았습니다. 소나무인데 300만본 나무심기에 이용함이 좋다고 판단됩니다. 경상남도에서 의견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안했어요. 그대로 다 베버렸거든요. 형질변경을 하면서, 그런데 그런 사업을 과연 할 것이냐 이것도 의문이 가고 만약에 한다면 이 나무를 지금 수해복구 대경목 하는데 심으시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훼손지에 대경목이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다 옮기는게 아니고 저희들이 가서 보고 판단해서 조경적인 가치가 있을 때 저희들이 옮기는 것이지 한본에 근 150만원 가까이 주고 옮기는 나무를 조경적인 가치가 없고, 대경목이라 해서 훼손이고 뭐고 해서 옮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닌데 내용자체를 보면 활용을 200본 한다고 했으니까 이런 것 활용하면 될 것이지 굳이 여기는 작은 것은 작은거대로 큰 것은 큰거대로 할 필요가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조금 우리가 볼때는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도저히 구분이 안갑니다. 위원들 보기로는 앞으로 이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예산편성을 하시라 이렇게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본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96페이지 학교 담장 허물고 걷고 싶은 거리조성 3개소 2억1,000만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작년에 우리 학교 열린담장 공사건 하고 동일한 그러한 사업입니까?

예. 작년도 김해고등학교 안했습니까? 그것과 같이 매년 저희들 조금씩 확대해 나갈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김해고등학교나 김해중학교나 열린담장공사 건 거기에 속하는 예산이다 이런 내용이죠?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산불관계에 대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총괄적인 것은 498페이지, 499페이지 보면 산불감시원 인건비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약 15억1,700만원 돈이 산불예방 차원에서 예산이 투입됩니다. 되는데 그 중에서 산불감시원 인건비가 약 9억4,990만원 돈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산불예방 차원에서 금액을 따져서는 안됩니다만 산불은 예방이 되어야 산불이 안나는 것은 맞습니다. 지금 산불감시원 인건비가 1일 약 400만원 돈 지출이 현재 예산상 구체적으로 빼보니까 약 400만원 돈 지출이 되는데 읍면동 감시원하고, 산불감시원 인건비가 약 9억4,990만원입니다. 지금 이게 196일로 기준해서 계산이 산정되어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산불감시원에 대한 관리지도 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지금 지역감시원이 124명 있고 다음에 지역감시원을 통제 관할하는 읍면기동감시원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주로 감시를 하고 이것 다음에 감시원 전체를 저희들 직원들이 하루에 한 사람씩 예방활동 차량을 가지고 방송계도도 하고 감시원 근무상황도 점검하고 이런 식으로 근무상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196일 되어 있는 것이 1년을 365일로 봤을 때 약 6개월정도 소요가 되는데 이 분들이 지금 대략적으로 지출되는 것이 34,000원, 31,200원 이렇는데 몇 시간 기준입니까? 산불감시원이 34,000원 기준으로 했을 때 몇 시간 기준했을 때 그 금액이 지불됩니까?

기준은 8시간인데 봄에 해가 일찍 뜨고 늦게 지기 때문에 일출부터 일몰까지 저희들 근무시간을 잡아서 근무를 시킵니다.

한 사람이?

예.

그러면 일출부터 일몰까지 꼼짝 안하고 그 자리에 있어야 됩니까?

자기 담당구간 그 안에서 순찰하고 근무를 해야 됩니다.

점심도 먹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점심도 도시락을 사가지고 갑니까?

원칙은 저희들 도시락을 지참하도록 강요하는데 게중에는

몰래 가서 밥먹고 오고

옆에 근무조 하고 연결해서 잠깐 갔다오는 사람도 있고 실제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산불감시원이 어떤 산불예방 차원을 태만해서 불이 붙었을 경우에 그분한테 형사적인 도덕적으로 책임 물을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것은 없다. 어떤 제재를 할 수는 없다. 옛말에 입이 보살이라는게 있는데 사실은 금년에는 지금 현재 큰 대형산불은 이러한 예방차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관내에 큰 화재는 발생하지 않고 2년전에 사실 우리 활천동에 대형화재가 발생되었습니다. 제 경험입니다. 그 당시 국장님도 진화작업에 투입되시고 했는데 상식적인 얘기가 항상 중요한 얘기라는걸 저는 항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산불이 났을 경우에 아마 산불감시원이 진화되는 위치에 불과 50m 거리에 있는 것으로 저는 얘기 들었습니다. 그때 화재가 나서 본의 아니게 지금 청소과장님으로 계시는 김홍기 동장님하고 초동에 연락이 되어서 갔을 경우에 과연 초동에 진화할 수 있는 방법이 빨랐으면 굉장히 효과적이다라는 것을 저도 절실히 판단했습니다. 초동에 산불진화 할 수 있는 기민한 대책은 세워져 있습니까?

사실상 저희들이 전에는 산불로 인력에 의존해서 사실상 진화했던 것이 통상적인 예인데 요즘은 인력진화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헬기 임차료가 좀 비싸도 헬기를 가까이 두겠다는 건 신고가 들어오면 헬기를 바로 띄워서 초동진화를 하면 상당히 피해를 줄일 수 있고 여태까지 저희들 금년도는 그런식으로 치중을 했기 때문에 큰 불은 없이 잘 넘어 왔습니다. 방법은 헬기를 가까이 두고 초동진화하는 그 방법밖에는 인력으로서 초동진화는 어렵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본위원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걱정을 하고 또 담당부서 실무과장님들이나 실무담당자나 계장님 더더욱 국장님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원녹지과에 대한 노임관계, 일용인부 노임관계가 사실상 우리 예산상에는 예산이 작은 액수가 아닙니다. 우려하는 부분은 그러한 인력요원을 그만한 금액이 지출되는 만큼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체계가 분명히 되어야 되겠다. 그 인건비가 불요불급하게 지출되어서는 안되겠다. 다같은 돈 1만원이 지출되더라도 그만한 금액을 지불할 수 있는 입장이 되도록 인력관리가 되어야 되겠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동료위원들도 다 걱정하시는 부분이 그 부분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잘 챙겨 봐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입니다. 농축산과장 나와서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 특별회계 농어촌발전기금운영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박동준입니다. 2004년도 본예산 농축산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총괄과 세출총괄은 기히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락토록 하고 세입예산 사항별 설명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에서 함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20페이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입니다. 농정관리 경상예산 인건비에서 봉급은 농업기술센터 재직공무원 77명의 본봉 13억7,119만8천원과 처우개선비 7,503만2천원을 포함하여 14억4,623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상여금은 기말수당과 정근수당을 합하여 4억5,797만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21페이지 되겠습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은 2억244만7천원, 가족수당 5,220만6천원, 자녀학비 보조수당 1,898만9천원, 장기근속수당 7,224만원 422페이지 되겠습니다. 대우공무원수당 4,149만9천원, 기술업무수당 1,290만원, 자격증 가산금 312만원, 423페이지 되겠습니다. 위험근무수당 84만원 각각 편성되었으며 농지불법 단속요원 2명에 대한 인부임 625만2천원, 진흥지역 지번별 토지조사 전산입력 인부임 625만2천원, 농지이용실태조사 조사원 25명에 대한 인건비 1,563만원, 자료입력원 5명에 대한 인건비 6,174만원, 농기계 순회수리원 인건비 1,931만9천원, 논농업직불제 전산관리 인부임 875만3천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424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총 3,260만5천원으로서 농림시책 전단인쇄 외 13건이 편성되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은 총 6,386만원으로서 전기요금 외 9건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운영수당은 1,158만3천원으로서 농기계 교관 활동수당 외 2건, 급량비는 1,075만원으로서 야간근무자 급식비 외 2건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임차료 180만원은 426페이지입니다. 불법농지 행정대집행 비용이고 청사 난방 유류비가 1,174만1천원 시설장비유지비가 814만4천원, 차량선박비중 차량유지비 6,300만원, 농기계 수리요원 피복비가 32만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427페이지 되겠습니다. 직원 25명에 대한 기본업무 추진여비 3,300만원, 소장 시책업무 추진여비 300만원, 농산업무추진여비 200만원과 농지불법전용 단속여비 200만원, 농어촌발전기금 융자사업 추진여비 200만원, 소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00만원, 농산물 수출촉진업무추진비 300만원, 농정기획 및 공원녹지 업무추진비 700만원, 축산지도업무수행 업무추진비 200만원, 대민활동비 4,320만원과 직급보조비 1억3,278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428페이지 되겠습니다.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6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60만원, 정액급식비 1억1,088만원, 교통비 1억1,784만원, 명절휴가비 1억8,077만9천원, 연가보상금 1억43만3천원, 가계지원비 3억129만8천원, 농지관리위원 교육참석 보상 200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에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수당 1,080만원, 429페이지입니다. 지도공무원 능력개발 교육참석 여비 400만원, 농촌지도사 해외연수 1,040만원, 벼병충해 공동방제 농약구입 1억7,100만원, 벼병해충 공동안전장비 공급 800만원, 벼병해충 방제복 공급 1,750만원, 고품질 쌀생산을 위한 지력증진 사업 4억6,804만6천원, 농기계 현장기술교육 참석자 급식비 150만원, 논농업직불제사업 26억2,085만8천원, 쌀생산조정제 사업 4억8,000만원, 벼육묘공장 설치사업 2억원, 교육훈련용 장비 트렉터구입 2,600만원, 431페이지입니다. 논두렁 조성기 구입 480만원, 주행용 동력분무기 구입 500만원, 지역특화 신기종 부추 파종 수확기 구입 77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자체사업에서 예비못자리 위탁생산 구입 900만원, 농기계 순회수리 부품구입 800만원, 주행용 농기계 안전부착판 구입 600만원, 고품질 벼재배단지 저질소 비료구입 9,000만원, 농업기술센터 청사 방수공사 3,500만원, 정화조 브로와 펌프교체 600만원 고품질 벼재배단지 조성을 위한 종자대 3,800만원, 휴경농지 경관조성 지원 4,320만원, 농기계 수리용 리프트 구입 500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431페이지입니다. 예비비 등 기타에서 국제FAO 부담금 10만원 양정관리 사업예산 보조사업에서 추곡수매증 인쇄 100만원, 양특전화요금 50만원, 추곡수매 현장근무자 급량비 150만원, 추곡수매 난방연료비 50만원, 추곡수매 업무추진여비 1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32페이지입니다. 축산행정 경상예산 인건비에서 유기가축 포획처리 인건비 684만6천원, 구제역 및 돈콜레라 방역활동 인부임 2,500만8천원, 가축전염병 이환축 살처분 매몰 인부임 225만원이 편성되었고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수용비 1,036만원은 가축통계조사표 인쇄 등 4건입니다. 운영수당 325만원은 돼지고기 수출 규격돈생산 교육 강사수당 90만원, 한우고급육 생산 농가 교육 강사수당 90만원 433페이지입니다. 한우발전협의회 참석위원 수당 120만원과 가축전염병 박멸교육 강사수당 60만원입니다. 급량비 350만원은 가축전염병 이환축 매몰 인부 식대 150만원과 구제역 상황실 운영 식대 200만원이며 임차료 300만원은 살처분 매몰장비 임차료 150만원과 살처분 수송차량 임차료 15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산재보험료 293만7천원은 방제차량 운영인부 공수의사 및 공동방제단의 산재보험료로 편성되었고 소독기 수리비 100만원, 축산사업 추진여비 200만원, 가축방역 예방활동 여비 200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634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에서 가축예방 주사 시술비 5,130만원, 공수의 수당 7,680만원, 전국 일제 소독의 날 운영비 1,764만원, 소예방주사 약품구입 2,041만2천원, 돼지예방주사 5,320만원, 닭예방주사 1,012만4천원, 개예방주사 224만4천원, 435페이지입니다. 꿀벌 기생충 구제사업 858만9천원, 소독약품구입 7,572만원, 조달수수료 44만7천원, 축산분뇨 처리사업 1억9,650만원,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2,600만원, 한우 인공수정 정액대 지원사업 2,208만원, 젖소 산유능력 검증사업 1,113만원, 돼지축사 환경개선 시범사업 1,500만원, 가축방역 무인소독기 사업 1,700만원, 수출규격돈 수송체계 개선사업 2,000만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436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에서 유기가축 관리 사료 96만원, 유기가축 보관시설 95만원, 긴급방역비 2,500만원, 구제역 방제 소독약품 2,800만원, 돼지콜레라 방제 소독약품 3,516만원, 투우대회 지원 4,130만원과 축산분뇨 해양처리 지원 3억6,000만원, 사료작물 재배사업 1,000만원, 톱밥생산비 지원 9,000만원, 송아지생산 안정제사업 시비부담금 3,000만원, 한우 DNA검사료 지원 5,250만원, 일동한신아파트 축산 민원예방 1,500만원, 대동낙동농원 축산폐수처리장 운영비 960만원, 젖소에 대한 한우 인공수정난 이식사업 3,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어업관리 경상예산에서 경상적경비에서 내수면어업 단속선 임차료 36만원, 수산물 원산지표시 단속여비 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2004년도 본예산 농축산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고 2004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사항별 설명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에서 함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7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입니다. 농정관리 사업예산 보조사업에서 농촌지도공무원 시험연구기관 교육참석 여비 200만원과 신기종 전파식 파종기 구입 400만원이 각각 편성되고 축산행정 사업예산 보조사업에서 한우거세사업 1,000만원, 한우개량사업 740만원, 한우 등록사업 1,470만원,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 400만원, 108페이지입니다. 양봉산업 구조개선사업 436만8천원, 가축방역 이동식 차량소독기 구입 1,500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이어서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 특별회계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41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사항별 설명입니다. 예산액 1억8,152만2천원은 전년도 예산액 1억8,205만원보다 52만8,000원이 줄어든 금액으로서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 융자금 원금수입에서 민간융자금 원금 회수수입 1억8,152만2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42페이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입니다. 예산액 1억8,152만2천원은 전년도 예산액 1억8,205만원보다 52만8천원이 줄어든 금액으로서 새마을소득사업 운영 사업예산 자체사업에서 민간융자금으로 1억8,152만2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농어촌발전기금운영 특별회계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45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사항별 설명입니다. 예산액 17억3,698만6천원은 전년도 예산액 15억4,400만원보다 1억9,298만6천원이 늘어난 금액으로서 세외수입, 경상적 세외수입, 이자수입에서 공공예금 이자수입 3억9,398만6천원과 임시적 세외수입, 순세계잉여금에서 순세계잉여금 13억4,300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446페이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입니다. 예산액 17억3,698만6천원은 전년도 예산액 15억4,400만원보다 1억9,298만6천원이 늘어난 금액으로서 사업예산 자체사업에서 대출이자 차액보전 및 부채경감 이차보전 4억원, 예비비 등 예비비에서 13억3,698만6천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농어촌발전기금운영 특별회계의 200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농축산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립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35페이지 축산분뇨처리사업에 보면 1억9,650만원 되었는데 한림에 축산분뇨처리장 있죠?

예.

누가 관리합니까? 어느 과에서 관리합니까?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탁을 줘도 축산은 전혀 관여를 안합니까?

예. 저희들은 기준에 따라서 사업소를 수거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관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니, 기준에 따라서 수거하는 것 같으면 수거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문제가 많거든요. 왜냐하면 인근에 엄청난 악취가 난다고요 지금 농사를 못 지을 뿐더러 내가 보니까 인근 동네는 살 수 없을 정도로 약품을 사용 안하는 것 같아요. 며칠에 한번씩 기계를 사용하는지 모르겠지만 엄청나게 악취가 2∼3㎞밖에까지 냄새가 나요. 그러면 그 관리감독을 누가 해야 되는데 축산과 수거하는 것 같으면 축산과도 마찬가지 알아보세요.

위원님 의견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봤을 때는 엉터리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전에는 냄새가 많이 안 났는데, 지금은 악취가 인근 1∼2㎞ 안에는 다 나요. 악취가 얼마나 심한지. 축산과 하고 연계된다면 분명히 관리감독을 하셔야 되겠고 시설관리공단에 하는 것 같으면 다시 시설관리공단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축산과도 수거한다니까 연관성이 있을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립니다. 참고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고 축산분뇨처리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1억9,650만원 되어 있는데 어디에 쓰이는 겁니까?

이 축산분뇨처리사업은 농민들의 신청에 따라서 퇴비사 액비저장조와 같은 이런 사업을 하게 되고 내년에는 특히 고액분리기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지원은 한 농가에 해 줍니까? 규모에 따라서 해 줍니까?

개별농가가 지원 받을 수 있는 농가가 있습니다.

규모가 어느 정도 둡니까?

축사면적에 따라서

축사 몇 평 이상

그것은 신고규모하고 허가규모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자세한 표는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한 농가에 얼마쯤 지원됩니까 보통 축산농가 한 500평 된다면 1억9,600만원이 몇 개 농가입니까?

지금 25개 농가로 보고 있습니다.

보통 한 농가에 얼마나 지원되었습니까?

통상 퇴비사는 3,000만원 이런 선이고 액비저장조나 시설장비 같은 이런게 단가가 높습니다.

액비저장조 만들 때 지원해 줍니까 이것 지원입니까? 융자입니까? 완전 지원이죠.

이것은 30% 보조, 70% 융자입니다.

지원?

융자입니다. 30% 보조

아, 1억9,650만원 이것은

예. 그게 30%에 해당하는 보조입니다.

보조, 70%는 융자고

예.

알겠습니다. 또 지금 다른 것은 일동 한신아파트 축산민원예방에 여러 위원님 질문하셨는데, 장기대책이 나와야 됩니다. 계속 지원해서 될 것이 아니고 어떤 대안이 나와야 되는데 계속 시비 지원은 불가능하거든요. 어떻게 다른 대안이 있습니까?

결국 여기 대안이라면 가축을 키우지 않도록 하는 방법밖에 없겠습니다. 옮긴다든지

가축을 먼저 키웠잖아요.

먼저 키웠지만

환경법상 하자가 없으면 못 키우게 할 수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축 키우면 악취가 나는 것을 우리가 줄이는 노력을 하는 것인 데 악취가 나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근본적인 방법은 가축을 못 키우도록 덜어내는 수밖에 없는데.

일동 한신건설에 가서 1,500씩 받으면 되겠다. 안그렇습니까? 거기 분명히 이랬을 거고 그걸 알고 아파트 지어서 분양을 했는데 우리 시비를 계속 지원하는 것보다는 건설회사하고 타진을 해가지고 대안을 하는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게 가능하다면 저도 굳이 반대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해 보세요. 해 보고 안될 때 시비를 줘야 되는데

한번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해 보지도 않고 가능한지 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가능할 수 있도록 최선의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타진한 결과 보고를 바라겠습니다. 아까 질문한 그것은 자료를 부탁드리겠고 그 다음 제일 밑에 보면 배수면 어업단속선 임차료 해가지고 36만원입니까? 36만원 예산해 가지고 뭘 지도 단속을 한다 말입니까? 지금 우리 어업이 얼마나 됩니까? 김해시에

80호 됩니다. 되는데 지금 단속선 임차료가 작년 예산이 80만원이었습니다. 단속선을 임차해 가지고 5일 동안 불업어구를 철거하고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했는데 올해도 저희들이 80만원 계상을 했는데 조정과정에서 조금 삭감이 되었습니다.

단속 안하는 거나 똑 같아요. 36만원으로 뭘 단속한다 말입니까? 이 사업자체를 빼는게 낫고 80호 사업실적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수면어업 단속선 임차료 해가지고 18만원씩 1일 2회 해 놨는데, 하루만 단속하고 1년 내내 안한다는 이 뜻입니까? 이것은 앞뒤가 안 맞잖아요 예산은 정말 필요한 데는 과감하게 써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어업이 80호 된다면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사전지도 단속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내가 봤을 때 전혀 사업성이 없고 아예 형식상 항목만 넣어 놓은 것 같아요. 저가 봤을 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작년에도 5일 동안 단속을 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정과정에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예산 추경에 올리더라도 확실히 올리셔야지

부족한 부분은

지도 단속이 되어야 어업이 발전이 되지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반영해서 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만약에 형식적인 예산 같으면 빼세요. 그리고 어업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남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남칠입니다. 저 역시도 일동 한신 민원차원을 어떻게 방지하고 있습니까?

현재 톱밥을 공급하는 방법하고 약재를 공급하는 방법하고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톱밥은 평소에 가축을 키우기 위해서 사용하는 양을 초과하는 톱밥 즉 자주 갈아줘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원하고 있고 약재는 가축을 먹이거나 뿌리면 냄새 악취가 줄어드는 이런 약재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일신 아파트 축산하고 계시는 분도 상당히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불편에 대해서 톱밥을 좀 더 사용하면 그에 대한 인건비가 상승이 될건데 그에 대해서는 보상이 있습니까?

그런 것까지는 자기 농사니까 저희들이 보상을 해 드리지는 못 하고 더 드는 톱밥만큼만 저희들이 주고 있습니다.

아니, 한신아파트로 인해 가지고 톱밥 횟수를 더 줘야 되는데 그걸 서비스를 한다고 하는 것은 안 맞죠. 어떤 다른 명목으로 해서 더 주든지 무슨 이야기가 있겠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니,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들 뭐 할라고 톱밥을 넣어 가면서 하겠어요.

자기도 귀찮거든요. 자꾸 와서 냄새난다 어쩐다 하니까 귀찮으니까 그나마 시에서 도와주는 걸 고맙게 생각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불평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꼭 거기에서 축산을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게 아니면 다른 데 가면 되지

아까 김영립 위원이 말씀하셨다시피 그게 먼저 있던 시설입니다. 그리고 정식으로 허가받은 시설입니다.

아니, 그것은 아는데요. 그 사람이 다른 민원이 그렇게 하는데 그 자리에 비해서 다른 자리에 가면 톱밥을 적게 써도 될 건데 어떻게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게 생업인데 생업을 완전히 버리고 다시 축사를 지어서 소를 키우겠다 이것은 사실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내수면 어업단속 임차료 작년에 80만원, 올해는 36만원인데 그것은 아까 설명을 들었는데 지금 내수면 어업단속을 하면서 어떤 게 최고 많았습니까?

지금은 많이 줄었습니다만 소위 삼각망이라 해서 고기가 들어오면 작은 고기도 못 나가는 망이 있습니다. 불법어구입니다. 이걸 설치를 해가지고 어린 고기까지 마구잡이 하는 이런 예가 가장 많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단속을 할 때 임차료는 주로 우리 강변지역에 불업어망 이런 걸 철거하고 소각처리를 합니다. 그런 용도에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불법 5건을 실제 우리가 단속선 임차료가 문제가 아니고 단속을 했을 때에 거기에 대한 그물 처리비용이 고기 잡는 것보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얘기입니까? 맞습니까?

글쎄 그 부분은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아니, 예산을 지원 해 가지고 철거를 했잖아요. 철거비용이 얼마입니까?

철거는 단속선 임차만 해가지고 공익요원하고 우리 직원하고 철거를 합니다. 따로 인건비를 들여서 하는 것이 아니고

아니,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불암동하고 대동면 내수에서 그물을 철거 한 적이 있잖아요. 공수부대 사람들 와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돈 몇 천만원 줬잖아요.

그것은 저희들 예산이 아닙니다. 예산이 아니고,

김해시 예산이 아닙니까? 우리 예산이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남의 예산까지 파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니, 남의 예산뿐만이 아니고 우리 김해시 예산을 갖다가 투입하는데 우리 과에 일어난 사항이 아니다고 하면 안되지 연계해서 못 하도록 제가 묻는 이야기는 그 이야기입니다. 연계해서 못 하도록 단속을 자주하든지 저가 볼 때는 80만원이 문제가 아니고 800만원이 들더라도 이 비용이 더 적게 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처리한 비용에 대해서 그러면 불법도 안할 것이고 처리비용도 줄이는 일석이조인데 이런 부분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될 부분입니다. 저도 그 동네 있으면서 아직까지 단속이 왔는지 안 왔는지 확인도 안 해봤고 관리합니까? 보면 지금도 하고 있어요. 대낮에도 누가 관리합니까 아무도 관리를 안하고 있는데 자연적으로 거기 들어가 보면 사고발생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낙동강 청소관계 바람에 한번 했는데 거기도 보니까 지금 엉망입니다. 단속 하나도 안 했다는 이야기이고 거기에 대한 비용은 엄청나다는 이야기를 아까 우리 동료 위원도 아예 없애버리고 불법으로 하게 놔둘려면 놔두든지 안 그러면 아예 신경을 더 쓰야 되겠다는 그런 부분이고, 그리고 톱밥생산지원비 이것도 작년에 회사 그대로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지적했던 데는 어떻게 하겠다는 사항이 일어났던 것 같은데 아직도 개선이 안되고 있는 것 같네요.

2003년도 예산은 1억500만원이었습니다. 지금 톱밥 사용량이 줄어들고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2004년도에는 9,000만원으로 예산을 조정해서 편성을 했고 그리고 며칠전에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시정을 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위원님들께 나중에 결과가 나오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내수면 이야기하다가 다른 데로 갔는데 내수면 해가지고 김해시에서 보는 불이익이 엄청나게 많죠. 해서 뭐 해서 거기에서 다리걸 공사를 하면서 어업권을 보상해라 거기에 대한 필요, 그 사람들 고기를 잡는 것보다도 트집을 잡아서 다른 이득을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단속을 많이 해 버리면 그 사람 어업이 안 되었을 때는 자연적으로 내수면 협동조합인가 유명무실한 그런 협동조합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 부분은 익히 해주시고 톱밥생산지원 회사는 계속적으로 회사에 지원하고 납입을 받는 사유 해가지고 그걸 서류를 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허문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대동 낙동농원 폐수장처리 운영지원 960만원 이것은 개인 것입니까?

예. 이것은 대동에 있는 나환자촌 처리시설입니다.

나환자촌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 수산물 원산지표시 100만원 예산 잡혀 있는데 과목 존치입니까? 진짜 단속하는 겁니까?

어디 말씀입니까?

수산물 활어 원산지 표시단속 100만원

원산지 표시단속은 실지로 올해 과태료를 매긴 건도 많이 있습니다.

100만원 가지고

공무원 출장여비입니다.

100만원 가지고 단속이 되느냐 말이지 내 말은 더 예산 집행해 가지고 활어 먹는 사람들이 외산이니 중국산이니 하는데 먹는 것은 확실히 단속을 하라 말입니다. 먹는 것만은 예산을 좀 더 책정을 해라 이 말입니다. 한 2,000만원쯤 해가지고 확실하게 단속하라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본위원이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430페이지 농업기술센터 방수공사 3,500만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농업기술센터 건축한 지가 몇 년 되었습니까?

6년 되었습니다.

6년 되었습니까?

예.

방수공사 내용이 어디 상부에 바닥이 방수가 안 됩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저게 건물이 조금 특징적으로 지어져 가지고 2개의 건물을 붙여 놓은 것처럼 지어져 있습니다. 지어져 있는데, 그 부분도 약간 문제가 있고 창문틀을 통해서도 비가 오면 물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윗부분도 그렇고 방수공사를 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 그 관계는 과장님 농업기술센터 제가 몇 번 들린 적이 있는데 지반 침하가 오는 입장으로 발견했는데 지반이 계속적으로 침하가 됩니까? 그 상태에서 머물러 있는 상태입니까?

지금 지반침하 속도는 굉장히 늦어 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2년 전까지만 해도 상당히 지반침하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건축물은 파일로 박아서 이상이 없을 거고 주위 주차장이라든지 계단 그 자체가 지반침하 현상이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보완 대책은 가지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반침하가 일어난 부분 지금 아주 늦습니다만 그 동안에 지반침하된 부분만큼 보강하기 위해서 계단을 만들어 붙이고 일부 하단에는 성토를 하고 보강공사를 해 왔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과 소관입니다. 농업경영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과장 최동훈입니다. 2004년도 농업경영과 세입 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49페이지 세입 총괄표와 세출 총괄표는 생략하고 다음 세입예산 사항별 설명서도 세출사항 설명을 하면서 같이 동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452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42억8,380만3천원으로서 전년도 예산 15억4,822만원 보다 27억3,558만5천원이 증가되었고, 그 중에서 경상적경비 중에서 예산액이 16억4천. 정정하겠습니다. 1억6,440만5천원으로서 전년도 예산 6,925만9천원 보다 9,514만6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사항개요별 내역경비를 설명드리면 일반수용비가 기본사무용품비 외 13건으로서 4,723만6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가 농업정보국가망 전용회선 사용료 외 1건으로서 748만9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운영수당이 새해영농교육 외래강사수당 외 3건으로서 1,16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급량비가 740만원이 편성되었고, 임차료가 우리 문화체험 수송차량 임차료가 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가 12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본업무추진여비가 2,112만원, 농산물유통 업무추진여비가 300만원, 농산물 수출촉진 추진여비가 200만원, 원예특작 기술지도 여비가 200만원, 새해영농설계 및 정보화교육 추진여비가 200만원, 농산물 수출추진 업무추진비가 300만원,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12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160만원, 수출농산물 재배농가 및 우수 경영농업인 해외연수비가 2,100만원, 공익요원 보상금이 390만원 되겠습니다. 4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농4-H회원 벤처농업견학 참가보상비가 60만원, 우리문화 체험교실 참가보상비가 450만원, 농산물안전성 교육참석자 보상비가 150만원, 도단위 4-H교육행사 참가보상비가 60만원, 원격영농 화상교육 참석자 급식비가 100만원, 품목별 상설교육 참가자 급식비가 200만원, 수출작목 전문기술교육 참가자 급식비가 200만원, 도 및 중앙농산물 수출참가자 교육보상금이 100만원, 김해시 농산물 수출탑 시상식에 1,040만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56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으로는 예산내역은 19억3,379만7천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 2억6,112만원 보다 16억7,267만7천원이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업개요 및 경비 내역으로는 일반수용비가 5,157만7천원, 운영수당은 30만원, 그리고 급량비가 132만원, 농가경영 컨설턴트교육 훈련 여비가 150만원,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이 5억1,300만원, 새해영농 설계교육 참가자 급식비가 1,700만원, 농업인 정보화교육 참가자 급식비가 240만원, 품목별 전문농업인 연구회 지원비가 100만원, 농가경영컨설팅 체계구축 교육자 급식비가 100만원, 인터넷이용 작목반 원격화상 정보시스템 시범구축 사업이 200만원, 학교 4-H 과제활동 지원비가 600만원, 다음 4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농 4-H회원 시범영농 지원비가 1,500만원, 지방 4-H회 육성지원비가 150만원, 농촌지도자회 육성지원비가 500만원, 수출농업단지 시설보완 사업비가 1억2,120만원, 연질강화필름 설치사업이 3억7,200만원, 화훼 소형분화단지 조성사업비가 6억7,500만원, 화훼단지 농업용수 저장시설 지원이 3,700만원, 화훼유통시설 장비확충 사업이 5,000만원, 단감과수원 간벌사업이 6,000만원, 다음 4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품질 농산물 생산학습단체 시범포 운영이 300만원, 4-H과제 교육재료 구입비가 150만원, 학생 4-H 순회과제 교육재료 구입비가 180만원, 4-H 3대 행사재료 구입비가 216만원, 진영단감지원이 7,000만원, 수출농가 시설하우스 개·보수사업이 수출주력품목 전환사업비로 3억원, 수출농산물 수출촉진 간접비용 지원비가 1,000만원,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경비지원이 1,000만원, 잔류농약 속성검사, 복사기 교체구입비가 3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농업경영과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설명을 마치고 다음 수정예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 예산은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훼 유통시설 장비확충사업이 국·도비가 1,000만원 편성됨으로 해서 추가로 시비 편성해서 합해 2,500만원 추가 편성했습니다. 이상 수정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농업경영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58페이지에 화훼 소형분화단지 조성사업 13억5,000만원 1개소에 50% 지원해서 6억7,500만원 해 놨는데 조성사업 선정은 어떻게 하며 장소는 어디인지 답변바랍니다. 장소는 확정적으로 정해놓은 게 없습니다. 없고 작년도하고 협의해 가지고 김해 분화를 화분으로 재배하는 농가가 많습니다. 단지화 했으면 좋겠다고 칠산서부동, 명법동 지역하고 진례 한 군데하고 두 곳을 분화단지로 했으면 싶어서 도비를 받는 겁니까? 도비 일부 받고 시비 부담이 많죠?

예. 시비가 많습니다.

도비는 2억7,000만원밖에 안되고 시비부담이 4억500만원 되어 있는데 전액 지원입니까?

50% 지원입니다.

총 사업비가 13억5,000만원 들어갑니까?

그중에서 우리 자부담이 있고 나머지 6억7,500만원은 지원비로 되겠습니다.

사업자들은 6억7,500만원만 지원하면 된다는 뜻이에요.

그렇습니다.

몇 평입니까?

면적은 3㏊로 잡고 있습니다.

9,000평이네요. 확실한 장소는 안나왔죠?

아직 확실한 장소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결정이 되면

장소가 결정되고 사업추진이 되면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459페이지 신선농산물 수출촉진 간접비용 지원해 가지고 15억6,000만원 지원 되어 있고 그 다음 해외시장개척단 파견경비 지원해 가지고 1,800만원 되어 있는데 과연 해외시장개척 해가지고 얼마나 도움이 되는 것인지 그것도 설명해 주시고 두 가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선농산물 수출촉진 간접비용 지원은 우리가 수출하는 금액의 농가가 받는 금액의 10%를 농가에다가 우리가 추가지원을 해줍니다. 3%는 수출업체에다가 지원을 합니다. 내년도 신선농산물의 수출목표가 있는데 그 목표액의 13%를 상기해서 예산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지금까지 계속 지원해 주었죠?

예. 지원해 주었습니다.

올해는 실적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올해는 당초에 우리가 7억600만원을 예산에 편성해서 지금 지급하고 있는데 금년도는 날씨라든지 모든 작황이 별로 좋지 않아서 수출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예상하고 있는게 7억600만원으로서는 사실상 부족해서 우리 결산추경에다가 약 1억9,400만원을 추가로 더 상기를 하면 전체가 9억원 정도가 지원될 것 같습니다.

9억원 되는데 2004년도는 15억6,000만원 계상했으면 엄청나게 예산을 많이 계상한 거네요.

그런데 내년에는 지난번 감사때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금년도에 수출하기 위해서 작목입식이라든지 시설개보수라든지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농가에서 수출을 하고자 의욕을 가지고 지금 작목을 입식해 놓으니까 12월에 수출이 좋아서 자금도 더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작년에 총 수출이 얼마고 우리시의 지원금액이 얼마인지 자료를 부탁드리겠고 지금 화훼농가에 지원을 안해준다면 수출이 불가능합니까?

우리가 이번에 수출농단이라든지 수출농가에다가 장미신품종 입식이라든지 배지교체를 안했으면 이 사람들이 수출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그냥 우리 국내에 내기 위해서 작목을 입식했을 것인데 이 지원이 되는 바람에 도비하고 같이 지원했습니다. 수출작목으로 입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김해시가 그렇게 큰 자원이 없기 때문에 어쨌든 수출을 많이 해가지고 외화를 벌어와야 됩니다. 우리 지원하는 것만큼 수출 따라 주어야 되고 외화도 벌어와야 되는데 그 과정이 정말 어떻게 되어 가는지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 자료를 충분하게 해주어야 올해는 예산이 작년보다 배이상 올랐기 때문에 계수조정에 참고가 됩니다.

그 관계는 다시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작년도에는 당초예산에 7억원을 한 이유는

추경에 1억5,000만원, 9억원 된다는데 그 정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과연 해외시장개척단 파견해 가지고 도움이 얼마나 되었는지 또 도움이 안되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금년도에도 예산을 일부 확보했습니다. 해외시장개척을 파견할려고 도하고 연결해서 추진을 해왔는데 금년에 러시아에 가도록 당초에 계획을 잡아서 지금 도하고 절충하다가 러시아에 꽃을 대동농협에서 시범수출을 했습니다. 지금 거기 꽃하고 여기에 생산되어서 수출나갈 꽃하고 상대적으로 품질면에서 떨어지는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수출파견을 못하고 지금 지속적으로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다시 한번 재추진을 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올해 시장님과 같이 러시아, 루마니아, 우크라이나로 시장개척을 갔다 왔습니다. 역시 꽃을 봤습니다. 꽃 크기가 동유럽쪽은 크야 된답니다. 수출이 안맞을 것 같아요.

우리 여기도 스프레이 종류를 많이 수출하고 있는데 네덜란드에서 대형을 가져와서 재배를 해서 과연 될 것인지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러시아 여기에서 굉장히 멉니다. 자료를 충분히 받아서 엄청난 차이가 나와요. 우리 대동화훼 꽃하고 장미라든지 모든 것이 거기는 대형이라 작은 것은 안쓴답니다. 그 당시에 알아보니까 파견 보내기 전에 충분하게 검토해서 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년도에도 대동농협에서 꽃을 보냈습니다. 조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품질면에서 여기는 꽃이 적고 러시아는 큰 것을 좋아하고 품질을 향상시켜서 내년에는 한번 더 해봐가면서 이 돈은 나중에 개척단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하게 사전검토가 되어서 하라는 뜻이에요. 현지확인을 해보니까 차이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품질을 재향상시켜서 러시아 장미꽃보다 낫든지 러시아 꽃보다 못하면 수출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낫도록 향상시켜서 충분히 검토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허남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남칠입니다. 해외시장개척단 파견경비 올해는 러시아 갈 것입니까?

금년에 러시아 가서 모든 것을 한번 상황점검을 할려고 했는데 금년에는 못 가고 내년도에 가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올해는 안가고

올해는 못갔습니다.

작년에도 수출기획단 개척지원 해가지고

그 경비를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올해 갈려다가 도하고 연결이 되지 않고 추진이 잘못되었습니다.

내년에는 갈려고 한다 그리고 올해는 우리가 해외로 꽃을 많이 수출하기 위해서 해외시장개척단을 지원했는데 올 예산은 뭐가 빠졌느냐 하면 농산물수출 판로개척단은 무엇입니까?

판로개척단 하는게

작년 예산인데

이것하고 같은 예산입니다만 해외시장개척단 파견경비하고 판로개척단은 같은 것인데 올해 제목이 바뀐 것입니다.

작년에 예산을 보면 농수산물 판로개척단 파견경비 20명 50만원씩

우리 수출하는 농가를 현지 유통과정이라든지 일본 같은데 주로 갔는데 일본에서 재배하는 농가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보내는 인원들입니다.

작년에는 갔다 왔습니까?

금년에 갔다 왔습니다. 일본에 갔다 오고 금년에 중국에 난을 많이 보냈습니다. 유통과정을 보고 중국에 현지 난 재배과정도 보고 중국하고 두군데를 갔다 왔습니다.

올해도 예산항목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올해 있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454페이지 수출농산물 재배농가 및 우수경영농업인 해외연수라 해가지고 작년보다 10명을 늘려서 2,1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30명으로

예.

올해는 70만원이고 작년에는 50만원이고 올해는 중국 갔다오고 내년에는 어디로 갈 것입니까?

내년에도 중국하고 일본하고 두군데를 보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4-H 회원이라든지 이런 애들도 같이 동시에 보내므로 해서 그 사람들한테 수출하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같이 보낼려고 조금 더 계상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농사를 짓고 있으면서 실제 장미농가나 대동에 있는 농가들이 엄청나게 어렵거든요. 너무 어렵습니다. 실제 털고 나면 하나도 없다는 식으로 한탄을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데

예. 맞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우수해외연수 이것도 관광성이 아닌 저도 갔다 온 몇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놀러 갔다 왔다 이야기가 많이 들리는데

관광할 시간이 없습니다. 3일간이기 때문에 관광할 시간이 없습니다.

저 역시도 한번 가봤습니다만 계속 우리가 피곤해서 못할 그 정도는 되던데 일반 사람들이 갔다 와서 무엇을 배웠냐고 물어보니까 그냥 갔다 왔다라고 대답을 하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경을 써주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지고 우리가 봤을 때 작년에 항목이나 올해 항목이나 같은 명목으로 같이 해주었으면 질의를 안했을 것인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경영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경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입니다. 기술지원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정한식입니다. 2004년도 기술지원과 소관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63페이지 세입세출 총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64페이지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4억6,005만2천원, 도비보조금 5,394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설명은 세출예산에서 일괄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 세출예산은 총 20억531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양묘장 관리인부임 외 7종으로 2억6,154만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468페이지 일반수용비 2,060만원은 기본사무용품비와 각종 농업기술보급을 위한 교육자료 유인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 2,553만8천원은 다음 페이지에서 토양종합검정실 증류수 휠터교환, 다음 토양종합검정실 장비유지 및 수리비, 실증시범포 시설장비유지비 그리고 양묘장 비닐피복 교체비를 편성했습니다. 다음 4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료비 5,956만원은 실증시범포 온실난방비와 양묘장 석유난로 연료비를 편성했습니다. 다음 신선농산물 수출품 기술교육 참석보상비 350만원, 그리고 원예 특용작물 중앙, 도단위 전문기술 연찬보상비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71페이지입니다. 농작물 생육 및 병해충 관찰포 재료비 325만원, 그리고 토양종합검정실 운영 시약 및 기자재 구입비를 474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과수 토양수분 자동감응 관비재배 700만원, 도육종화훼 거베라 시범사업비 3,000만원, 그리고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2,6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신육성 벼품종 재배시범 400만원, 고품질 감자생력 재배시범 사업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화재절화 재배시범비 1,000만원, 시설화훼 에너지절감 시범사업비 1,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단감수출단지 경쟁력제고 사업비 8,000만원 그리고 토양개량제 공급은 2억5,387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73페이지 절화 영상처리 선별기를 구입하기 위해서 3,000만원 편성했고 다음 시설원예 에너지절감 환경관리 시범 6,069만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자운영재배를 위하여 푸른들가꾸기 사업으로서 6,000만원, 다음 시설채소 성페로몬이용 해충방제 1,000만원을 편성했고 그 다음 벼 보급종 차액지원 100톤에 대해서 2,7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서 꽃양묘장운영 화단식재 재료구입비 8,413만2천원, 그리고 다리난간 꽃재배 재료구입비 1,90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품질좋은 벼종자 증식포 설치를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74페이지 되겠습니다. 벼 병해충 동시방제시범 사업비 1,000만원, 좋은쌀 단일품종 재배 대단지 조성을 위해서 2,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진영단감 한 가지 한 개 달기 시범 사업비 2,000만원, 딸기우량묘 생상시범을 위해서 2,000만원, 화훼 보광처리시범 사업비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화훼 연작대책시범 사업비 2,400만원 그리고 과실 저장방법 개선시범을 위해서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증시범포 비닐교체를 위해서 16,000만원을 편성했고 유리온실 커텐 교체비 499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도민체전 꽃탑설치비 8,000만원, 친환경농업 기술보급단지 운영을 위해서 1,600만원, 다음 자운영재배 대단지 조성을 위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동기상관측장비 교체비 3,500만원은 저희들 사무실에 설치되어 있는 관측장비가 너무 노후화 되어서 그것을 교체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2004년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 118페이지 세입예산안은 세출예산에서 일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9페이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도복 고품질 쌀 생산시범 사업비 500만원, 다음에 침관수 상습지 벼 조생종 조기재배 시범 500만원은 침수상습지역에 벼 조생종을 저희들이 재배해서 침수시기가 되기 전에 수확하는 시범사업비를 올렸습니다. 다음 수출 화훼류 규격품 생산단지 조성을 위해서 3,000만원, 친환경농산물 생산시범 500만원, 친환경 병해충 초생력방제 시범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친환경 농업육성 소규모지구 조성 감을 1억6,000만원 했는데 이 사업은 농림사업으로서 2004년도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2003년도에 중앙에 신청을 했는데 신청자가 사업을 포기하는 바람에 1억6,000만원이 삭감된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20페이지 친환경농업 쌀생산 시범사업비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기술지원과 소관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술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72페이지 친환경 농업육성 소규모지구 조성은 감액되었죠?

예.

토양개량제 공급 2억5,300만원 어디에 공급합니까?

이것은 우리 관내 전 지역에 4년 1기로 돌려가면서 공급합니다.

전 지역에 2억5,300만원 가지고 됩니까?

2억5,300만원을 가지고 전 지역에 4년 1기로 4년마다 한번씩 돌아간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4년에 한번씩 돌아오는데 2억5,300만원 들어간다?

됩니다.

이것도 자료 요청합니다. 475페이지 실증시범포 부지확대 900평 해가지고 9,000만원 계상되어 있거든요. 여기 장소 어디입니까?

저희 사무실에 실증시범포가 약 3,000평 가지고 있습니다. 각종 시험장에서 시험하고 난 것을 농가에 보급하기 전에 저희들이 한번 더 검정을 하는 그런 절차인데 지금 현재 부지가 모자라서 900평을 더 구입할려고

기존 부지에서 900평을 더 산다는 것입니까?

우리 센터하고 붙어 있는 그러한 부지를 확보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평당 10만원씩 이네요.

그 주위에 10만원씩 합니다.

부지가 좁아서 확대한다

실증시범포 면적이 현재 좁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남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리난간 꽃재배는 무엇입니까?

다리난간은 시내 주요다리가 7개 정도 있습니다. 올해도 했고 작년에는 시범사업으로 2개소를 했다가 너무 반응이 좋아서 올해 7개소에 했습니다. 지금 샤포니아라는 꽃을 갔다가 저희들이 겨울재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구입해야 됩니다. 그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리난간 꽃재배 저 역시도 좋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도 일종의 민원사항으로 해달라 그런 상당한 부탁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신경 써주어야 되고 그런데 올해는 작년 예산하고 다리난간 꽃재배 구입인데 작년에는 차량운행비가 있던데 올해는 없네요.

있습니다. 제일 앞에 보면 인건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일괄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467페이지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예산은 예산부서에 한번 더 얘기하든지 많은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다리 뿐만이 아니고 김해교가 우리 최고 관문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전하나 타지역 사람들이 많이 보고 가는 지역이니까 상당히 신경을 쓰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많이 확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예산을 좀더 확보해야 되지 않나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문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