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1회 화천군의회 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명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김순복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화천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3년 이전 예산편성기본지침은 정액보조단체만 정액기준을 운영하여 시민단체 등에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등 매년 많은 사회단체가 정액보조단체로 추가지정을 요구함에 따라 2004년부터 기존 임의보조금과 정액보조금을 합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사회단체 보조금 상한제가 도입되어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안을 신설하여 규정코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상한제 시행에 따라 지원 대상을 명문화 시키기위하여 아래와같이 재해규정을 두었습니다. 개별법령 지방제정법 제14조 또는 조례의 지원근거가 없는 경우, 친목 도모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하는 사업 또는 단체, 기타 개인, 기업체, 정당지원단체 등 사회단체로 볼 수 없는 경우를 규정하였으며 사회보조단체금의 지원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지원계획공고부터 보조금신청, 접수 및 검토조정, 위원회 심의, 지원결정 통보까지 지원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구성 및 운영을 위하여 지방의원,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공무원 등 15인 이내로 구성하여 사회단체보조금 운영방향, 지원대상 및 규모 등을 심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사회단체보조금의 사후관리 강화를 위하여 실적보고, 사업비정산, 자체평가결과 등 보고의무화와 함께 별도계정의 설정 관리등의 평가결과가 다음연도 지원계획과 연계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드린 화천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개정안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화천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개정안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입장에서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천군 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화천군공무원일·숙직수당지급조례안 (화천군수) 맨위로

자치행정과장 주재곤입니다. 제121회 2차 정례회 개최된 이래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04년도 예산심의회 등 바쁜 의정활동수행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과에서 제출한 화천군공무원일·숙직수당지급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0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공무원 일·숙직수당지급 기준을 자치단체별 조례로 결정하도록 함에 따라 우리군 실정에 맞는 일·숙직 수당지급 기준을 조례로 제정하고자합니다. 주요골자로는 1조는 목적이며, 2조는 적용범위, 3조는 일·숙직 구분이 되겠습니다. 4조는 일·숙직수당의 일·숙직당을 30,000만원으로 한다. 2항은 수당은 숙직근무일에 지급한다. 다만 공휴일의 일·숙직근무수당은 공휴일 개시 전일에 지급한다. 3항은 재택당직인 경우는 본 조례안을 적용하지 않고 종전 예산편성 지침에의한 지급안을 준용하되 2시간 이하 재택당직은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3시간 이상 재택당직인 경우에만 10,000을 지급한다. 라고 주요골자를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첨 화천군공무원일·숙직조례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주실 것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입장에서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천군공무원일·숙직수당지급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화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화천군수) 맨위로

재무과장 박지상입니다. 존경하는 김순복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재무과에서 제출한 화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안대로 심의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3년마다 일몰제로 감면시한이 종료되는 지방세 감면조례의 감면시한이 2003년말로 종료됨에 따라, 장애인·농어민 등 소외계층에 대한 감면을 연장하고, 감면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판단된 경우 감면을 축소·폐지하며 수익사업용 재산은 원칙적으로 과세전환 또는 축소하고 특정 목적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목적세는 감면세목에서 배제하여 개정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종교단체소유 의료용 부동산이 되겠습니다. 현행 종교단체가 의료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도 지역내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에 대해서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고 도시계획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병원의 경우 전액 과세하면서 종교단체에서만 지방세를 면제하는 것은 과세형평에 어긋난다고 보았기 때문에 이렇게 경감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조례안입니다. 현행 60㎡이하 재산세는 50%를 경감하고 40㎡이하 영구임대주택은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국민임대주택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사업소세 감면 축소입니다. 농업기반공사의 농지개량공사사용 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소세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에 대해서는 50%를 경감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것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한국토지개발공사 및 대한주택공사의 사업장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과세하고 있으므로 조세 형평상 과세전환이 타당하다고 봐서 이렇게 조정하였습니다. 네 번째 미분양 주택에 대한 감면 축소입니다. 현행 주택건설사업자가 신축취득한 미분양 주택에 대하여 재산세 5년간 1000분의 3을 적용했습니다. 개정안에 대해서는 5년을 3년으로 단축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잠깐 말씀드리면 IMF이후 주택공급활성화를 위해서 한시적으로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택경기가 회복이 되어서 미분양주택이 거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년을 3년간으로 단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민공동체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폐지입니다. 현행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가 소유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에 대해서는 이것을 삭제하였습니다. 저의 화천군은 한건도 없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기업의 지방이전 관련 감면조례입니다. 현행 수도권중 과밀억제 권역내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시 최초 5년간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면제하고 그후 3년간 50%를 감면하게 되어있습니다. 개정안에 대해서는 수도권중 성장관리권역과 자연보전권역내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시 최초 3년간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면제하고 그후 2년간 50% 경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사유를 잠깐 말씀드리면 수도권에 기업이 지방이전을 촉진하여 국가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을 도모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수도권중 과밀억제권내 이외에서 성장관리 권역 및 자연보전 권역에서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세제감면혜택을 부여한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로 지정된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 조치입니다. 현행 문화재보호법과 조례에 의하여 문화재로 지정된 주거용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에 대해서는 주거용외 상업용 부동산을 추가했습니다. 개정사유를 잠깐 말씀드리면 상업용 문화재도 주거용 부동산에 동일한 사유재산권의 제한을 받고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화재 보호구역의 경우 용도에 관계없이 감면해주고 있으므로 문화재로 지정받을 상업용 부동산도 감면상에 포함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의원님들께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입장에서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 화천군청소년지도위원위촉운영에관한조례안 (화천군수) 맨위로

사회복지과장 이현숙입니다. 화천군청소년지도위원위촉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청소년기본법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신설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화천군 청소년 지도위원의 자격, 위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안 제2조내지 제4조, 제8조는 청소년 지도위원의 위촉방법, 임무, 임기에 대하여 규정을 하였고, 안 제7조는 청소년 지도위원의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여비,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9조에서는 청소년 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읍·면 단위로 청소년 지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입장에서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천군 청소년지도위원위촉운영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화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 (화천군수) 맨위로

재무과장 박지상입니다. 2004년도 화천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기획감사실 정책기획단에서 승인요청이 있어 정기의회의 승인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 화천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동78조, 시행령 제84조, 화천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1항이 되겠습니다. 상정취지는 각종행사 개최에 따른 비품창고 및 산천어 가공식품개발 및 생산시설 설치로 경영수익사업에 이바지하고 산천어마을, 플라이 낚시터 조성 및 관광객 편의시설 확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토지가 4필지에 1억6,115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1,573㎡, 약 3,500평이 되겠습니다. 축제관련 자재보관창고 및 산천어가공공장 부지매입에 있습니다. 위치는 화천읍 상리 현병대 뒤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토지가 1,068㎡, 약 323평이 되겠습니다. 지목은 현재 도로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건설부에 폐도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재산가액은 5,767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금액이 산정된 것입니다. 두 번째 산천어마을조성사업을 위한 부지매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상서면 구운리 만산동 계곡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3필지에 지적이 10,505㎡, 약 3,178평이 되겠습니다. 소유자는 3사람이며 재산가액은 1억348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입장에서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4년도 화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최종진 의원)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