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논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선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환경사업소,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2004년도 예산안과 200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계 속) 2.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계 속)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경예산안을 계속 일괄상정합니다. ｏ 농업기술센터(사회개발과)

농업기술센터 사회개발과장 문교형입니다. 어려운 농업여건 속에서도 농어촌지도사업의 발전에 깊은 관심과 각별하신 애정을 가지고 배려해 주신 서길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성원과 배려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총괄 예산설명과 사회개발과, 작물기술과, 소득기술과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각 과장이 소관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13쪽입니다. 2004년 선진농업실현 및 신지식농업 선도 농가소득의 향상을 위해 당초예산36억 7,537만 4,000원에서 39억 187만 6,000원으로 2억 2,650만 2,000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2억 5,412만원, 도비 8,837만 7,000원, 시비 35억 5,937만9,000원입니다. 세부내용을 설명드리면 인건비는 14억 4,465만 9,000원으로 농업기술센터 직원 42명과 일용인부 등에 대한 봉급 및 수당이 되겠습니다. 413쪽에서 416쪽까지는 인건비성 법정 경비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17쪽입니다. 경상적경비는 7억 9,545만 9,000원으로 금년 6억 7,155만 3,000원보다 1억 2,380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는 1억 1,787만 5,000원으로 센터운영에 필요한 기본사무용품 등 수용비, 청사 전기 및 전화 등 공공요금, 일ㆍ숙직 수당, 청사관리 및 시설장비 유지비, 관용차량 운영유지비 등 법정경비로 계상하였기에 417쪽에서 419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20쪽입니다. 일반보상금은 4,280만원중 행사실비보상금 3,740만원은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4-Ｈ회원들의 시단위 교육 및 회의참석과 중앙 및 도단위 교육참석에 대한 급식 및 보상금과 매년 연초에 실시되는 새해 영농설계교육의 소득작목 및 여성분야, 수출 유망종목 차별화 교육에 필요한 급식비와 교육참석 여비보상이 되겠습니다. 420쪽 하단과 421쪽 기타보상금 540만원은 8개 농업분야에 대한 우수농업인 시상, 영농4-Ｈ 및 학생 4-Ｈ회원중 우수회원 및 우수학교에 대한 시상과 생활개선회 고부사랑 과제 우수요원에 대한 시상금을 계상하였습니다. 421쪽부터는 사업예산으로 4억 914만 7,000원이며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일반운영비 5,445만 7,000원은 새해 영농설계교육 교제와 과학영농 현장서비스 화판제작 및 품목별 상설교육 등에 대한 교제와 외부초청 강사료, 현지탐방 임차료 등이 되겠습니다. 421쪽부터 424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25쪽 여비는 1,496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능력개발을 위한 전문지도연구회 활동과 선진 농업국가 현지연수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재료비 1,021만 2,000원은 학교 4-Ｈ활동과 농업인 교육에 수반되는 교육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26쪽입니다. 일반보상금 3,370만원은 앞서 말씀드린 각종 농업인 교육에 소요되는 급식비 및 농업인 교육참석 여비 등으로 426쪽에서부터 428쪽까지는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28쪽 민간이전에 민간행사보조위탁 313만 6,000원은 학술단체 행사의 지원을 통해서 과학농업기술 조기 실현을 유도하고 정예화된 전문인력 체계육성을 위해 농업인 학습단체에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429쪽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영농4-Ｈ 시범영농사업은 젊은 영농회원의 영농의욕 고취를 위해 지원예산이며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 지원사업은 농업인의 건강증진을 통하는 농업 생산성을 향상시키며 편리하고 효율적인 피로 회복시설 설치로 활력있는 농촌 조성을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농작업 능률향상 보조구 활용시범 사업은 열악한 작업환경 속에서 고된 농사일로 인해 농고증에 시달리는 농업여성이 증가함에 따라 농작업의 편리성을 위한 작업보조구 지원사업입니다. 농촌문화체험 음식특색시범사업은 농촌 전통음식과 논산시 우수 농산물을 접목하여 특색있는 향토음식개발에 지원되는 사업이며 농촌여성 소득원 개발사업은 농촌여성인력의 적극적 활용을 통해 각종 농산물을 이용한 가공생산을 통해서 부가가치 창출과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0쪽입니다. 재산취득비 1,000만원은 농업인교육 및 공부장비로 디지털카메라, 방송용 앰프, 영상교육용 모니터구입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자체사업 예산은 1억 8,860만원으로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재료비 2,635만원은 농업인 교육재료 및 농기계 순회 수리시에 지원되는 소모성부품 구입에 소요되는 필수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1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 1,000만원은 해외연수보조금으로 대만과의 농업교류에 따른 농업연수 방문에 필요한 예산이며 민간행사 보조위탁에 1,650만원은 청소년의 달 행사, 4-Ｈ 현지학습 체험행사, 농업인 화합대회 행사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 3,000만원은 쾌적한 청사관리ㆍ유지를 위한 청소관리 대행료가 되겠으며 시설 및 부대비 3,200만원은 배꽃가루은행 시설 개량 및 청사내의 관리효율성과 안전성을 도모코자 물탱크 누수보완, 전기 고압 전력기판 교체 및 감시카메라 설치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432쪽 재산취득비 875만원은 노후화된 사무용의자, 책상 등에 대한 교체비용이며 교육용 가공기구 구입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사회개발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필복위원 거수) 예, 정필복위원님!

정필복위원입니다. 429페이지요.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사업 5,000만원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예, 그동안에 해오던 계속사업입니다만 이 국비사업을 지원 받아 가지고 찜질방이라든가 건강기구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노인들이나 아니면 부녀자들의 농작업 피로를 풀어주는 찜질방 설치까지 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럼 그동안에 몇 개소나 했어요?

지금까지 8개소 완료했습니다, 금년까지.

그러면 이거 면단위로 하나씩 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희들 기준은 면단위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했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계획으로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친환경 화장실 설치사업 400만원이 있는데 이건 어느 장소에다 하는 겁니까?

장소 설치는 안됐습니다만 그동안에는 융자사업으로 지원됐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처음 생긴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이나 저희들이 한번 시범적으로 해볼 계획으로 3개소를 했습니다만 장소는 아직 선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공고에 의해서 희망하는 지역에 작업을 많이 하는 지역으로 할 계획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경지 내에 하는 거요, 마을단위로 하는 겁니까?

이것은 마을단위로 주로 하고, 관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마을 쪽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 밑에 보면 농촌여성 소득원 개발사업 5,000만원 있는데 이건 주로 어떤 사업을 할 계획입니까?

저희들이 그동안에도 소득원사업이 있었습니다. 있었습니다만 이 소득원사업이라는 것은 농촌에서 나오는 농산물을 이용해서, 부산물까지 다 이용해서 가공까지 하는 이런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만 아직 확실한 계획이 안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가내수공업 공장마냥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까?

예, 그런 식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태세위원 거수) 예, 이태세위원님!

이태세위원입니다. 431쪽에 보면 배꽃가루은행 시설개량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배꽃가루를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지요?

저희 농업기술센터 농기계 창고 위에 간이시설로 하우스를 설치해 놓고 거기다가 이 배꽃가루를 설치하기 위해서 지도시설을 그동안에 했습니다. 해서 콘테이너를 갖다놓고 그안에다 모든 장비를 넣어놓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양이 우리 농가들이 많이 요구를 하고 하기 때문에 부족한 예산을 여기다 올린 겁니다.

아, 부족한 예산. 그런데 농촌에서는 얘기를 들어 보니까 이 배꽃가루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직접 농촌에, 말하자면 꽃가루를 개인 농사짓는 분들이 이렇게 보관할 수 있는 이런 건 없습니까?

내내 저온저장고나 아니면 냉동고에 보관을 해야 하는데 그걸 가지고 있는 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일부 작목반에서 보관하는 일부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개인이 보관하면 나중에 쓸 때 지장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관해서 지니고 있는 양도 상당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농사짓는 분들 얘기는 농사짓는 분들이 보관을 할 수 있도록 좀 배려를 해달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데요.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말씀은 좋은 말씀인데 그게 냉동고를 설치하기 때문에 상당히 개인적으로 보관하면 그게 이제 한 농가별로 한다면 양도 얼마 안되고 해서 만약에 전기가 이상했다든가 온도가 안맞는다면 차질이 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사항으로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래요?

예.

그런데 예를 들어서 대게 시골에 보면 작목반별 단위로 묶여져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묶여져 있으니까 지금 저온저장고는 대부분 작목반별로 대부분이 다 가지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개인별로 어렵다면 작목반별이라도 하면 더 효과가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까지 생각을 안해 봤습니다. 앞으로 연구ㆍ검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사회개발과 소관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겠습니다. ｏ 농업기술센터(작물기술과)

작물기술과장 김규환입니다. 작물기술과 소관 2004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32쪽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예산규모는 3억 8,781만 4,000원으로 2003년도 예산액 2억 4,918만 3,000원보다 1억 3,863만 1,000원이 증액된 예산안입니다. 재원별로는 국ㆍ도비 보조가 8,730만 4,000원으로 23%, 시비가 3억 51만원으로 77%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첫째, 경상예산입니다. 경상예산은 국ㆍ도비 보조가 25% 포함된 4,734만 8,000원으로 2003년보다 1,948만 2,000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다음 433쪽입니다. 그중 인건비가 3,317만원으로 전년보다 2,202만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434쪽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전액 시비로서 1,367만8,000원으로 전년보다 253만 8,000원이 감액된 예산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국ㆍ도비지원 사업예산입니다. 국ㆍ도비지원 사업예산은 국ㆍ도비 보조 22%가 포함된 3억 4,046만 6,000원으로 전년보다 1억 1,914만 9,000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435쪽입니다. 그중 일반운영비가 1,332만 1,000원으로 전년보다 53만 7,000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436쪽입니다. 여비는 농가 경영컨설팅으로 450만원,전년보다 59만 3,000원이 감액된 예산입니다. 재료비는 2,848만원으로 전년보다 1,394만 8,000원이 감액된 예산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43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4,345만원으로 전년보다 906만 8,000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438쪽입니다. 그중 정부 벼보급종 136톤 공급에 따른 벼보급종 차액지원비로 3,95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액수는 저희가 포대당 가격이 농가부담이 3만 770원입니다, 20kg당요. 국고 마을비 3만 5,290원입니다. 그 차액을 변상해 주는 지원액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 시범사업은 6,960만원으로 전년보다 2,360만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수확기에 잦은 우기로 인한 벼품질을 보존코자 건조저장시범으로 5,600만원, 다음 439쪽입니다. 국가 유사시에 활용할 초다수성 벼종자 증식시범사업비로 500만원, 인터넷을 통한 시험연구기관 전문요원과의 영상을 통해서 직접 대화가 가능한 화상정보시스템 시설비로 360만원, 대형트랙터 부착 균평작업에 의한 직파재배, 익모율 향상을 위한 제초제 사용효과 증대와 대원성과가 기대되는 무논 정밀균평 시범사업비로 200만원, 최근 보급되는 우수품종을 조기 확대 보급할 목적으로 고품질 우량종자생산 시범사업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센터 자체 자산취득비는 1,261만 5,000원으로 전년보다 661만 5,000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 440쪽입니다. 셋째,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은 1억 6,850만원으로 전년보다 1억 1,300만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그중 재료비는 2,950만원으로 전년보다 1,100만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벼 어린묘 육묘장 운영재료비로 1,320만원, 벼 어린묘 메트 상토이용 시범사업으로 500만원, 다음 441쪽입니다. 연구개발비로 처음 편성된 전산교육장 소프트웨어 구입비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금년에 처음 편성된 1억 3,000만원 규모의 예산으로 지난 1998년 이후 은진 성평리 소재 벼 예찰답 주변이 딸기하우스단지로 전환됨에 따라 그 기능을 상실 현재는 딸기육묘장으로 활용되고 현재까지 6년동안 매년 150여만원의 임대료를 주고 벼 예찰답을 운영하여 왔습니다만 최근 국비지원으로 농업기술 관측 장비 등 첨단 진단시설의 고정 설치가 어려움에 따라 매년 저희 농업기술센터 숙원사업으로 크게 대두되어온 사업입니다. 다행히 내년 예산에 반영케 되었습니다. 따라서 벼농사 실증 직영답 구입비 1억원, 실증 직영답 구입에 따른 부대시설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사업비는 500만원으로 전년보다 2,300만원이 감액된 예산입니다. 우리시 우수농산물 전산거래 활성화를 위한 쇼핑몰 구축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42쪽입니다. 자산취득비는 200만원으로 전년보다 700만원이 감액된 예산입니다. 금년에 처음 우리 센터에 설치하는 IT 시대 영농 종합정보시스템 시설비로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러나 총 시스템구축비 2,000만원에 비하면 10% 밖에는 반영이 되지 못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부족금액 1,800만원을 수정발의하여 본예산에 반영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건의드리며 특히 내년도 본예산에 쌀농가 경쟁력향상을 위한 쌀겨농법, 스카이 종이 멀칭농법, 미생물농법, 오리농법 등 친환경 농법쌀 시험단지 조성비 20㏊분 4,000만원을 추가로 수정발의하여 본예산에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작물기술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작물기술과 소관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겠습니다. ｏ 농업기술센터(소득기술과)

농업기술센터 소득기술과장 이종행입니다. 소득기술과 소관 200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42쪽입니다. 2004년도 본예산안 7억 8,389만 7,000원을 재원별로 말씀을 드리면 국ㆍ도비보조가 1억 2,020만원으로 15%를 차지하고 시비가 6억 6,369만 7,000원으로 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산예산은 금년보다 1,503만 8,000원이 증액된 총 5,249만 7,000원이며 주요내역은 인건비 4,005만원으로 우량딸기육묘장 관리와 환경미화용 꽃재배, 조직배양실 실험보조 인부임입니다. 다음 443쪽입니다. 경상적경비는 일반운영비로 1,244만7,000원이며 286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은 일반수용비 12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50만원, 유리온실 연료비 859만 7,000원, 시설장비유지비 215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7억 3,140만원으로 금년보다 2억 9,216만원 감액되었고 국ㆍ도비보조사업은 2억 6,640만원으로 금년보다 5,300만원 감액된 예산이며 내역을 말씀드리면, 444쪽입니다. 먼저 민간자본이전 국고보조 11개 사업 1억 4,700만원, 상품화율 향상과 수량증대 그리고 노동력절감을 위한 새기술 시범사업입니다. 먼저 포도덕 및 비가림 복합시설 시범사업 1,000만원은 포도 캠벨 품종의 일자, 일문자 수용구성으로 노동력을 절감하고 포도 품질향상과 시설 내구성을 증대하는 사업이고 에너지절감 과수재배 사업 1,200만원, 충열 물주머니내 온수 순환 보온으로 에너지절약과 시설내 기온 및 기온상승에 의한 숙기 촉진으로 소득을 높이는 사업입니다. 미세 살수장비 이용 과원 늦서리 피해방지사업 800만원은 개화기를 전후한 늦서리 피해를 줄이고 상품성을 향상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 445쪽입니다. 토경 장미 동계 저에너지 관리사업 1,000만원은 10월에서 11월에 수고를 80cm로 낮추고 일시 전장해서 동계월동 온도를 5도씨로 낮춰서 에너지를 절약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가축 해충방제 생력화사업 500만원은 모기를 퇴치할 수 있는 등을 설치해서 살충 소독 대체로 상시 방제효과와 모기 질병에 의한 적기 예방접종으로 질병피해를 최소화하는 사업입니다. 채소 주산단지 공동 브랜드사업 4,000만원은 시설내 보온커튼 시설로 노력절감과 품질향상을 하기 위한 사업이며 수출규격돈 수송체계 개선사업 2,000만원은 규격돈을 안전하게 수송하는 차량구입 지원사업입니다. 돼지사육환경 개선사업 1,500만원은 미생물제 공급과 오존발생기를 도입해서 분뇨악취를 저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다음 446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은 총 13개사업 1억 1,720만원으로 저비용 고품질 향상을 위한 새 기술 시범입니다. 가축 음용수 소독 시범사업 240만원은 이온수를 만들어서 가축에 공급함으로써 질병 예방과 사료의 효율을 높이는 사업입니다. 가축질병 예방 및 생산성 향상 시범사업 560만원은 양돈농가의 소독장비나 에어컨 시설을 함으로써 생산성을 향상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산 야초 배합사료 사슴사육 시범사업800만원은 산 야초를 이용한 배합사료를 생산하는 사슴사업의 경쟁력을 키우는 사업이고 시설하우스 관비재배 토양환경개선사업 400만원은 시설채소 연중 안정생산 체계구축으로 생산성을 증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시설화훼 환경개선 시범사업 1,200만원은 기존 시설개선해 고품질생산으로 생산성을 향상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447쪽입니다. 우량자돈 생산을 위한 이유돈사 설치사업 2,000만원은 양돈농가의 새끼돼지를 안전하게 키울 수 있는 인큐베이터 설치사업이고 저온저장고 에틸렌가스 제거시설 시범사업 1,440만원은 냉장고 내에 노화물질인 에틸렌을 제거해서 저장력을 높이는 사업입니다. 지역특화 소득작목 개발사업 3,000만원은 특화작목개발 기반조성을 위한 유망작목 발굴과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수출작목 및 브랜드상품화를 개발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자산취득비 100만원은 조직배양 식물체 진공소독기 구입 활용계획입니다. 다음 448쪽입니다. 우리시 자체사업은 4억 6,500만원으로 금년보다 2억 3,916만원이 감액된 예산이고 재료비 3,550만원은 배꽃가루은행 자료 400만원, 우량딸기묘 생산재배 1,200만원, 과원 환경친화형 해충방제 실증시범 재료 400만원, 발효미생물 배양실 운영 재료 500만원 등 입니다. 다음은 449쪽입니다. 민간자본이전 2억 2,000만원은 민간경상보조로 품목별 농업인 전문연구회 육성지원 2,000만원을 교제구입이랄지 또는 선진지 견학, 초청강사료 등에 지원계획이며 딸기축제지원 2억원은 논산딸기 우수성 홍보와 시민화합 그리고 지역이미지를 부가하고 생산자와 소비자의 만남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시설비 2,000만원은 우량딸기 육묘장, 저희가 자체 운영하는 육묘장입니다. 환경개선비로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자본이전 1억 8,750만원으로, 주로 특수시책사업입니다. 시설채소 관비재배 실증시범사업 3,500만원은 시설채소의 관수 관비 자동화로 노력절감과 연작장애를 경감하고 품질을 균일화할 수 있으며 수량을 징수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생산 조성시범사업 1,500만원, 친환경농업이 현재 화두가 되고 있고 또한 첨예하게 요구되고 있어서 토양의 물리화학성을 개선하기 위한 미생물제 생산을 갖추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에는 450쪽 딸기작목반 계측기활용 시범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전국 최고 특화작목 육성시범사업 5,000만원은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딸기 등 유망작목을 중점 육성해서 얼굴있는 지역명산품 생산에 무게를 실은 사업입니다. 우량딸기묘 대량생산 시범사업 5,000만원 역시 시장님의 공약사업으로 우량딸기는 4년 1 공급체계를 구축해서 전문생산농가를 육성하여 자율 공급체계를 쌓아나감과 동시에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시책사업입니다. 새소득작물 창포 실증재배 시범사업 1,400만원은 자생식물인 창포를 새소득작목으로 육성하여 농가 소득향상과 가공상품화에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다수확을 위한 재배방법 규명과 다량번식 방법을 실증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소득기술과 2004년도 세출예산안의 계상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만 자체사업중에 시설채소 관비재배 실증시범, 고사리 인공재배 실증시범, 포도 비가림 시범사업 예산이 일부 또는 전액 계상되지 않아서 수정발의하였습니다. 기회가 되시면 깊이 헤아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노용섭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친환경농업에 우리 논산농업이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2004년도 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세위원 거수) 예, 이태세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딸기축제 지원이라고 해서 2억원이 지금 되어 있는데요, 이 행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년도에 예산이 서면 구체적으로 지금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안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논산시와 그 다음에 딸기축제추진위원회를 결성해서 위원회에서 추진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고 가급적이면 전문업체에, 지금 현재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만 전문업체에 위탁을 해서 진행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그래요. 그런데 금액이 갑자기 2억원으로 늘어 가지고 그래서 그 구체적인 안이 나왔을 때에 예산이 이만큼 소요되는지 안되는지 아실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는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이 안나와 있네요?

작년에도 2억원 예산이 섰었습니다.

작년에도요?

예, 예.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443페이지에 보면 유리온실 연료비가 859만 7,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연료비는 우리 면세유를 사용 못합니까?

면세유를 사용합니다.

면세유를?

예, 예.

유리온실이 몇 평이지요?

우리가 약 40평정도 됩니다.

40평? 40평에서 이렇게 많이...,

40평씩 해서 3동이요, 사무실 뒤에 있는 데...,

449페이지에 보면 아까 이태세위원님이 말씀드렸는데 딸기축제가 하루 행사로 끝나니까 그 딸기 따는 농가들이 한참 바쁠 때거든요. 그 행사를 낮에 본다고, 저녁시간을 좀 이용했으면 하는 뒷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정을 한 2일 정도로 잡아서 밤행사를 주로 할 수는 없습니까?

올해에는 우리가 2일간을 했었고요. 내년도에는 3일정도로 해서 야간행사도 더 좀 대폭 확대할 그럴 계획입니다.

야간행사를 주로 해주시면 농가들이 와서 보고 또 축제분위기에 따라서 흥겨운 잔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배려해 주시고 하단부에 보면 관비시설이 업무보고할 때는 3억 5,000만원을 업무보고 했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10분의 1인 3,500만원으로 계상되어 올라왔습니다. 이 3,500만원 같은데 10개소인데 1개면에 1개소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다보니까 농가들의 바램은 크고 사업비는 없고 하니까 정말로 안타까워서 자꾸 그것 좀 늘려달라고 하는 말이 자주 있었는데 올해 3억 5,000만원이면 한 100개소정도 되니까 그래도 여분이 있겠구나 했는데 이것도 면에 하나도 못들어 간다면 또 농가들끼리 아우성 꼴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 수정발의해서 어떻게 3억 5,000만원으로 계상할 수는 없습니까?

지금 저희가 수정발의를 지금 해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기회 닿으면 좀더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정발의해서 예산확보하시고 정 어렵다면 1회 추경에 꼭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유식위원 거수) 예, 전유식위원님!

전유식위원입니다. 소득기술 관리분야에서 2억 7,700만원이 전년도에 비해서 삭감이 됐지요?

예.

2억 7,700만원에 대해서 무슨 사업이 삭감이 돼서 이렇게 금년에 비해서 내년도 사업이 축소된 건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이 감액된 내역이 수박 홍보행사 1,0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왜냐하면 수박은 이제 우리 논산수박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기 때문에 홍보행사를 굳이 안해도 되겠다 싶어서 계상을 안했고요, 딸기육묘장 시설비를 금년에 4,800만원이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2,800만원을 줄였고요.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로 미생물 배양장비 6,000만원이 금년에 했습니다만 내년도는 구입이 안됐기 때문에 줄었고요, 그 다음에 두마 근교농업사업이라고 1억 4,700만원이 빠졌기 때문에 그게 가장 큰 요인이 됐고요. 그 외에 자체사업 일부가 조금씩 줄어든 것이 그 원인입니다.

수매 지원됐던 것이 이제 안들어 가니까 그것까지 포함해서 2억 7,000만원이 삭감되었다는 얘기지요?

예.

이번에 사업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계획부서나 이쪽에서 예산반영 안된 사업이 있습니까?

일부 지금 있어서 수정발의를 했습니다. 저희가 특수시책사업으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조금 전에도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시설채소관비재배 실증시범 여기에 많이 안됐고요. 고사리인공재배 실증시험, 그 다음에 포도 비가림시설 시범사업 이런 것이 일부가 덜 됐기 때문에 수정발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수정발의를 해준다고 기획부서에서 답변을 들었습니까?

아직 확실한 답은 못얻었습니다만 계속해서 지금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를 세워 가지고 충분히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소득기술과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4년도 예산안과 200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ｏ 환경사업소

환경사업소 2004년도 세출예산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94페이지 저희들이 내년도 세출예산이 13억 5,770만원이 되겠습니다. 894페이지는 인건비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895페이지도 인건비에 따른 수당으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96페이지 경상적경비중에서 일반운영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2,600만원중에서 하수처리 홍보물제작이 300만원, 897페이지 중간에 위탁교육비 냉동기 안전관리자 교육이 41만원, 그리고 그 밑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 1억 6,300만원 이건 전화요금, 전기요금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98페이지 경상적경비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경상적경비로서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로서 하수처리시설약품 4,190만원, 이것을 주요사업별로 보고를 드리면 응집제, 소포제, 종균제, 탈취제, 가성소다 이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시험실 시약 등에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실험시약, 초자기구, 탁상용 PH.DO센서 보정약품 구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하수처리장 처리시설 부품 및 자재 1,000만원, 안전장비 수질검사 의뢰용 채수병, 흡착포 그리고 그 밑에 테니스장 유지ㆍ관리비로 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술용역비로서 하수슬러지 처리비 원가계상 용역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하수슬러지 위탁처리비로서 1억 4,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로서 중개펌프장 준설하는데 2,000만원, 차집관로 및 맨홀 준설하는데 2,000만원, 처리장 안전휀스 설치하는데 3,000만원, 침사제거시설 보강하는데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냉ㆍ온수 기 2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9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컴퓨터, 프린터, 각종 자재 구입하는데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서 총인ㆍ총질소 측정기 구입하는데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9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리스 자동급유기 등 해서 10여 가지에 대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환위원 거수) 예, 이동환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