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세 의원 발언

저희 농업기술센터 농기계 창고 위에 간이시설로 하우스를 설치해 놓고 거기다가 이 배꽃가루를 설치하기 위해서 지도시설을 그동안에 했습니다. 해서 콘테이너를 갖다놓고 그안에다 모든 장비를 넣어놓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양이 우리 농가들이 많이 요구를 하고 하기 때문에 부족한 예산을 여기다 올린 겁니다.

내내 저온저장고나 아니면 냉동고에 보관을 해야 하는데 그걸 가지고 있는 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일부 작목반에서 보관하는 일부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개인이 보관하면 나중에 쓸 때 지장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관해서 지니고 있는 양도 상당히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은 좋은 말씀인데 그게 냉동고를 설치하기 때문에 상당히 개인적으로 보관하면 그게 이제 한 농가별로 한다면 양도 얼마 안되고 해서 만약에 전기가 이상했다든가 온도가 안맞는다면 차질이 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사항으로 이렇게 판단됩니다.

예.

예, 예.

예.

그것까지 생각을 안해 봤습니다. 앞으로 연구ㆍ검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사회개발과 소관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겠습니다. ｏ 농업기술센터(작물기술과)

작물기술과장 김규환입니다. 작물기술과 소관 2004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32쪽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예산규모는 3억 8,781만 4,000원으로 2003년도 예산액 2억 4,918만 3,000원보다 1억 3,863만 1,000원이 증액된 예산안입니다. 재원별로는 국ㆍ도비 보조가 8,730만 4,000원으로 23%, 시비가 3억 51만원으로 77%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첫째, 경상예산입니다. 경상예산은 국ㆍ도비 보조가 25% 포함된 4,734만 8,000원으로 2003년보다 1,948만 2,000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다음 433쪽입니다. 그중 인건비가 3,317만원으로 전년보다 2,202만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434쪽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전액 시비로서 1,367만8,000원으로 전년보다 253만 8,000원이 감액된 예산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국ㆍ도비지원 사업예산입니다. 국ㆍ도비지원 사업예산은 국ㆍ도비 보조 22%가 포함된 3억 4,046만 6,000원으로 전년보다 1억 1,914만 9,000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435쪽입니다. 그중 일반운영비가 1,332만 1,000원으로 전년보다 53만 7,000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436쪽입니다. 여비는 농가 경영컨설팅으로 450만원,전년보다 59만 3,000원이 감액된 예산입니다. 재료비는 2,848만원으로 전년보다 1,394만 8,000원이 감액된 예산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43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4,345만원으로 전년보다 906만 8,000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438쪽입니다. 그중 정부 벼보급종 136톤 공급에 따른 벼보급종 차액지원비로 3,95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액수는 저희가 포대당 가격이 농가부담이 3만 770원입니다, 20kg당요. 국고 마을비 3만 5,290원입니다. 그 차액을 변상해 주는 지원액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 시범사업은 6,960만원으로 전년보다 2,360만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수확기에 잦은 우기로 인한 벼품질을 보존코자 건조저장시범으로 5,600만원, 다음 439쪽입니다. 국가 유사시에 활용할 초다수성 벼종자 증식시범사업비로 500만원, 인터넷을 통한 시험연구기관 전문요원과의 영상을 통해서 직접 대화가 가능한 화상정보시스템 시설비로 360만원, 대형트랙터 부착 균평작업에 의한 직파재배, 익모율 향상을 위한 제초제 사용효과 증대와 대원성과가 기대되는 무논 정밀균평 시범사업비로 200만원, 최근 보급되는 우수품종을 조기 확대 보급할 목적으로 고품질 우량종자생산 시범사업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센터 자체 자산취득비는 1,261만 5,000원으로 전년보다 661만 5,000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 440쪽입니다. 셋째,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은 1억 6,850만원으로 전년보다 1억 1,300만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그중 재료비는 2,950만원으로 전년보다 1,100만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벼 어린묘 육묘장 운영재료비로 1,320만원, 벼 어린묘 메트 상토이용 시범사업으로 500만원, 다음 441쪽입니다. 연구개발비로 처음 편성된 전산교육장 소프트웨어 구입비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금년에 처음 편성된 1억 3,000만원 규모의 예산으로 지난 1998년 이후 은진 성평리 소재 벼 예찰답 주변이 딸기하우스단지로 전환됨에 따라 그 기능을 상실 현재는 딸기육묘장으로 활용되고 현재까지 6년동안 매년 150여만원의 임대료를 주고 벼 예찰답을 운영하여 왔습니다만 최근 국비지원으로 농업기술 관측 장비 등 첨단 진단시설의 고정 설치가 어려움에 따라 매년 저희 농업기술센터 숙원사업으로 크게 대두되어온 사업입니다. 다행히 내년 예산에 반영케 되었습니다. 따라서 벼농사 실증 직영답 구입비 1억원, 실증 직영답 구입에 따른 부대시설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사업비는 500만원으로 전년보다 2,300만원이 감액된 예산입니다. 우리시 우수농산물 전산거래 활성화를 위한 쇼핑몰 구축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42쪽입니다. 자산취득비는 200만원으로 전년보다 700만원이 감액된 예산입니다. 금년에 처음 우리 센터에 설치하는 IT 시대 영농 종합정보시스템 시설비로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러나 총 시스템구축비 2,000만원에 비하면 10% 밖에는 반영이 되지 못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부족금액 1,800만원을 수정발의하여 본예산에 반영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건의드리며 특히 내년도 본예산에 쌀농가 경쟁력향상을 위한 쌀겨농법, 스카이 종이 멀칭농법, 미생물농법, 오리농법 등 친환경 농법쌀 시험단지 조성비 20㏊분 4,000만원을 추가로 수정발의하여 본예산에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작물기술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작물기술과 소관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겠습니다. ｏ 농업기술센터(소득기술과)

농업기술센터 소득기술과장 이종행입니다. 소득기술과 소관 200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42쪽입니다. 2004년도 본예산안 7억 8,389만 7,000원을 재원별로 말씀을 드리면 국ㆍ도비보조가 1억 2,020만원으로 15%를 차지하고 시비가 6억 6,369만 7,000원으로 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산예산은 금년보다 1,503만 8,000원이 증액된 총 5,249만 7,000원이며 주요내역은 인건비 4,005만원으로 우량딸기육묘장 관리와 환경미화용 꽃재배, 조직배양실 실험보조 인부임입니다. 다음 443쪽입니다. 경상적경비는 일반운영비로 1,244만7,000원이며 286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은 일반수용비 12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50만원, 유리온실 연료비 859만 7,000원, 시설장비유지비 215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7억 3,140만원으로 금년보다 2억 9,216만원 감액되었고 국ㆍ도비보조사업은 2억 6,640만원으로 금년보다 5,300만원 감액된 예산이며 내역을 말씀드리면, 444쪽입니다. 먼저 민간자본이전 국고보조 11개 사업 1억 4,700만원, 상품화율 향상과 수량증대 그리고 노동력절감을 위한 새기술 시범사업입니다. 먼저 포도덕 및 비가림 복합시설 시범사업 1,000만원은 포도 캠벨 품종의 일자, 일문자 수용구성으로 노동력을 절감하고 포도 품질향상과 시설 내구성을 증대하는 사업이고 에너지절감 과수재배 사업 1,200만원, 충열 물주머니내 온수 순환 보온으로 에너지절약과 시설내 기온 및 기온상승에 의한 숙기 촉진으로 소득을 높이는 사업입니다. 미세 살수장비 이용 과원 늦서리 피해방지사업 800만원은 개화기를 전후한 늦서리 피해를 줄이고 상품성을 향상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 445쪽입니다. 토경 장미 동계 저에너지 관리사업 1,000만원은 10월에서 11월에 수고를 80cm로 낮추고 일시 전장해서 동계월동 온도를 5도씨로 낮춰서 에너지를 절약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가축 해충방제 생력화사업 500만원은 모기를 퇴치할 수 있는 등을 설치해서 살충 소독 대체로 상시 방제효과와 모기 질병에 의한 적기 예방접종으로 질병피해를 최소화하는 사업입니다. 채소 주산단지 공동 브랜드사업 4,000만원은 시설내 보온커튼 시설로 노력절감과 품질향상을 하기 위한 사업이며 수출규격돈 수송체계 개선사업 2,000만원은 규격돈을 안전하게 수송하는 차량구입 지원사업입니다. 돼지사육환경 개선사업 1,500만원은 미생물제 공급과 오존발생기를 도입해서 분뇨악취를 저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다음 446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은 총 13개사업 1억 1,720만원으로 저비용 고품질 향상을 위한 새 기술 시범입니다. 가축 음용수 소독 시범사업 240만원은 이온수를 만들어서 가축에 공급함으로써 질병 예방과 사료의 효율을 높이는 사업입니다. 가축질병 예방 및 생산성 향상 시범사업 560만원은 양돈농가의 소독장비나 에어컨 시설을 함으로써 생산성을 향상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산 야초 배합사료 사슴사육 시범사업800만원은 산 야초를 이용한 배합사료를 생산하는 사슴사업의 경쟁력을 키우는 사업이고 시설하우스 관비재배 토양환경개선사업 400만원은 시설채소 연중 안정생산 체계구축으로 생산성을 증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시설화훼 환경개선 시범사업 1,200만원은 기존 시설개선해 고품질생산으로 생산성을 향상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447쪽입니다. 우량자돈 생산을 위한 이유돈사 설치사업 2,000만원은 양돈농가의 새끼돼지를 안전하게 키울 수 있는 인큐베이터 설치사업이고 저온저장고 에틸렌가스 제거시설 시범사업 1,440만원은 냉장고 내에 노화물질인 에틸렌을 제거해서 저장력을 높이는 사업입니다. 지역특화 소득작목 개발사업 3,000만원은 특화작목개발 기반조성을 위한 유망작목 발굴과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수출작목 및 브랜드상품화를 개발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자산취득비 100만원은 조직배양 식물체 진공소독기 구입 활용계획입니다. 다음 448쪽입니다. 우리시 자체사업은 4억 6,500만원으로 금년보다 2억 3,916만원이 감액된 예산이고 재료비 3,550만원은 배꽃가루은행 자료 400만원, 우량딸기묘 생산재배 1,200만원, 과원 환경친화형 해충방제 실증시범 재료 400만원, 발효미생물 배양실 운영 재료 500만원 등 입니다. 다음은 449쪽입니다. 민간자본이전 2억 2,000만원은 민간경상보조로 품목별 농업인 전문연구회 육성지원 2,000만원을 교제구입이랄지 또는 선진지 견학, 초청강사료 등에 지원계획이며 딸기축제지원 2억원은 논산딸기 우수성 홍보와 시민화합 그리고 지역이미지를 부가하고 생산자와 소비자의 만남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시설비 2,000만원은 우량딸기 육묘장, 저희가 자체 운영하는 육묘장입니다. 환경개선비로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자본이전 1억 8,750만원으로, 주로 특수시책사업입니다. 시설채소 관비재배 실증시범사업 3,500만원은 시설채소의 관수 관비 자동화로 노력절감과 연작장애를 경감하고 품질을 균일화할 수 있으며 수량을 징수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생산 조성시범사업 1,500만원, 친환경농업이 현재 화두가 되고 있고 또한 첨예하게 요구되고 있어서 토양의 물리화학성을 개선하기 위한 미생물제 생산을 갖추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에는 450쪽 딸기작목반 계측기활용 시범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전국 최고 특화작목 육성시범사업 5,000만원은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딸기 등 유망작목을 중점 육성해서 얼굴있는 지역명산품 생산에 무게를 실은 사업입니다. 우량딸기묘 대량생산 시범사업 5,000만원 역시 시장님의 공약사업으로 우량딸기는 4년 1 공급체계를 구축해서 전문생산농가를 육성하여 자율 공급체계를 쌓아나감과 동시에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시책사업입니다. 새소득작물 창포 실증재배 시범사업 1,400만원은 자생식물인 창포를 새소득작목으로 육성하여 농가 소득향상과 가공상품화에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다수확을 위한 재배방법 규명과 다량번식 방법을 실증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소득기술과 2004년도 세출예산안의 계상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만 자체사업중에 시설채소 관비재배 실증시범, 고사리 인공재배 실증시범, 포도 비가림 시범사업 예산이 일부 또는 전액 계상되지 않아서 수정발의하였습니다. 기회가 되시면 깊이 헤아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노용섭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친환경농업에 우리 논산농업이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2004년도 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세위원 거수) 예, 이태세위원님!

내년도에 예산이 서면 구체적으로 지금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안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논산시와 그 다음에 딸기축제추진위원회를 결성해서 위원회에서 추진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고 가급적이면 전문업체에, 지금 현재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만 전문업체에 위탁을 해서 진행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작년에도 2억원 예산이 섰었습니다.

예, 예.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443페이지에 보면 유리온실 연료비가 859만 7,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연료비는 우리 면세유를 사용 못합니까?

면세유를 사용합니다.

면세유를?

예, 예.

유리온실이 몇 평이지요?

우리가 약 40평정도 됩니다.

40평? 40평에서 이렇게 많이...,

40평씩 해서 3동이요, 사무실 뒤에 있는 데...,

449페이지에 보면 아까 이태세위원님이 말씀드렸는데 딸기축제가 하루 행사로 끝나니까 그 딸기 따는 농가들이 한참 바쁠 때거든요. 그 행사를 낮에 본다고, 저녁시간을 좀 이용했으면 하는 뒷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정을 한 2일 정도로 잡아서 밤행사를 주로 할 수는 없습니까?

올해에는 우리가 2일간을 했었고요. 내년도에는 3일정도로 해서 야간행사도 더 좀 대폭 확대할 그럴 계획입니다.

야간행사를 주로 해주시면 농가들이 와서 보고 또 축제분위기에 따라서 흥겨운 잔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배려해 주시고 하단부에 보면 관비시설이 업무보고할 때는 3억 5,000만원을 업무보고 했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10분의 1인 3,500만원으로 계상되어 올라왔습니다. 이 3,500만원 같은데 10개소인데 1개면에 1개소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다보니까 농가들의 바램은 크고 사업비는 없고 하니까 정말로 안타까워서 자꾸 그것 좀 늘려달라고 하는 말이 자주 있었는데 올해 3억 5,000만원이면 한 100개소정도 되니까 그래도 여분이 있겠구나 했는데 이것도 면에 하나도 못들어 간다면 또 농가들끼리 아우성 꼴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 수정발의해서 어떻게 3억 5,000만원으로 계상할 수는 없습니까?

지금 저희가 수정발의를 지금 해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기회 닿으면 좀더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정발의해서 예산확보하시고 정 어렵다면 1회 추경에 꼭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유식위원 거수) 예, 전유식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