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완 의원 발언

농업축산과장 이창우입니다. 2004년도 예산내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제천시 넉넉지 못한 재정관계로 인해 가지고 농업예산이 만족스럽지 못하게 상정된데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283페이지 농수산개발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83페이지 기본급 봉급인데 이것은 지도직 30명, 일반직 30명에 대한 봉급을 계산했고 밑에 수당 이런 것은 법정경비로서 보고를 생략 드리겠습니다. 2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작년에 많이 늘었는데 이것은 기존센터에 있기 때문에 농정관리로 일괄 조정했기 때문에 부서운영비가 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86페이지 여비나 이런 것이 부서운영비가 농정관리로 오다 보니까 늘었고 월액여비는 상담소 예산을 여기다 계상을 여기에 계상을 했습니다. 밑에 업무추진비도 센터에서 이관이 됐기 때문에 전보다 증액이 되었습니다. 2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도 이것이 부서통합으로 인해 가지고 1억6천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후생복리비는 법정경비로서 일반보상금이 있는데 경영인 해외연수비가 여기에서 내년도에는 특별히 3천만원을 해 달라고 요구가 됐습니다마는 금년도 보다 700만원을 증액한 2천만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비보상금은 경영인이나 농업법인 그리고 농지관리위원에 따른 교육과 급식보상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이전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영인 전국 대회 여성농업인대회 그리고 업무보고시 말씀드린 농업인 안전보험료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밑에 일반심사 보조비에서 농업인의 날 행사지원인데 이것도 금년도에 추경에 1천만원을 더 확보해 주신 관계로 2천만원을 가지고 대회를 대성황리에 맞출 수 있어서 내년도에도 2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성농업인 대회는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금년수준입니다. 밑에 보조 사업에 일반운영비는 후계자들 농업신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370명 분을 계상을 했습니다. 장학금인데요 농업인자녀 1만㎡ 미만 농업인 자녀를 고등학생 전액을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 밑에 기타보상금은 업무보고시에 말씀드린 영유아양육비를 계상을 했고, 농지관리위원회운영비라든가 소득보전 영농비지원해 가지고 친환경 비료지원하는 것이 있는데 4억이 있는데 이것은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논농업 직불제도 이것도 3만2천원씩 증액이 된 금액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이전에 경상보조가 되겠는데 정보화선도농가 육성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2명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농촌에 가서 교육을 하고 홈페이지 구축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가도우미는 일당 2,160원씩 30일씩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290페이지 미생물제조 혼합시설 지원비도비보조 사업으로 내려온 것을 계상했고 청정농산물 시범단지는 지금 도비보조 오리농법을 계상한 것입니다. 토양개량제도 작년 수준으로 계상을 했고 그밑에 민간자본 보조가 되겠는데요 이것은 연차 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시범마을에 1억5천만원, 3명화에 7천만원 그리고 도열병방지라든가 벼물바구니 공동방제 등을 금년도하고 약통하고 곡물건조기 이것을 계산했고 그 밑에 식물성농약 공급이라고 하는 것은 라이젠농법을 시도를 해서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휴경지 논에 대한 경운기 지원비를 연 2회정도 하는 걸로 하는 8,1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을 시행할 때 아주 오지에 있어서 항구적으로 경작이 곤란하다 이런 것을 제외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육묘상토 지원하고 비료살포기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밑에 자산취득비는 저희가 컴퓨터가 99년형쓰고 있는 것이 있는데 도저히 쓸 수가 없어서 다섯 대 정도 교체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금년도에도 했습니다마는 약초향 거리에 관리인부임에 324만원 행사지원비는 이것은 내고장 농산물이라든가 큰장터 직거래 이런데에 현수막이라든가 홍보물이라 든지 현수막 제작하는 것을 했습니다. 93페이지 여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이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지역 농산물 축제 이것은 우리가 흔히 출하촉진 대회를 하고 있는 품목에 대해서 일부지원을 해서 외래객도 유치하고 홍보물도 배부하고 이런 간단한 축제행사를 겸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명품화로 추진하고 있는 사과수출 선별기를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금년 수준이 되겠습니다. 2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인데요 양곡관리는 전부 국비로다가 내려와서 계상을 했습니다. 보고는 생략을 드리겠구요 맨 밑에 보면은 인삼 길항 미생물 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비보조 사업으로 내시에 의해서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도하고 협의해 보니까 집행은 인삼공사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인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주로 수산 이런 데에는 제천에 우리 주민이지만은 기타지역은 거의 외지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지원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295페이지 배추 무사마귀병 이것은 도비보조에서 4천만원을 계상했고 지역특화작목 육성인데 이것은 사과, 약초, 오이, 생강, 양채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을 집하장이라든가 선과장, 선별기, 약초탈피기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밑에 농산물 수출단지 육성은 우리가 수출단지가 사과하고 화훼가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수출실적에 따라서 수출금액의 70%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밑에 대규모 농산물 유통 이것은 우리가 도에다가 10억을 요청을 했는데 반영된 것이 도비보조 사업으로 2억4천만원이 시비부담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밑에 자체사업이 되겠는데 약초향거리 시설비는 금성에 오이간판 하나하는거 하고 적곡에 포장하는 것을 시설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자본이전인데요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포장제 이것은 쌀을 비롯해서 다섯 개에 디자인까지 개선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이것은 10평 이하 소규모로 지원하는 그래서 이런 것이 지금 까지는 주로 덕산에 양채같은데 다섯평 이런데 지원이 됐습니다. 사과명품화 포장제를 일부 지원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2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자재 이것은 유기질 비료를 얘기합니다. 유기질비료를 자체사업으로 2억5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삼직판장이라고 하는 것은 수산 대전에서 부지를 마련해 놓고 짓지를 못하고 있어서 일부지원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고요 RPC포장재는 매년 저희들이 사실 해주고 있었는데 자체수매와 관련해서 RPC에 지원하고 농협에서 일반 수매농가에 지원하는 그런 것입니다. 농산물 직거래장터 행사용 천막인데 이것은 저희가 서울이나 이런 데에 매주 거의 가다 시피하는데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거의 낡아서 쓸 수가 없습니다. 일부하고 일부는 읍면동에도 배부를 하겠습니다. 보상금은 우리가 도에 주관하는 행사지나 이런데 가져가다 보면은 더러 훼손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계상을 했습니다. 297페이지서부터 301페이지까지는 생략하고 3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진흥에서 일반운영비는 보고를 생략을 드리고 그밑에 행사실비보상금 부분 이것은 2002년도에는 송학에 있는 분들이 가서 출품을 직접 했었고 금년에는 이게 중앙에서 실시가 안 됐습니다. 내년도에는 실시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03페이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가축살처분 비용인데 이것은 죽은거 이런 것을 처리하는 내용이 되겠고 유기물 포획 인부임인데 이것은 개같은 것이 바깥에 나도는거 이런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붙들어 가지고 위탁보호를 시켜서 처분하는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재료비인데 이것은 가축방역하고 기생충 구제약품 그리고 치어하고 종묘 매입인데 용어를 달리 쓰고 있습니다. 어민이 원하는 어종을 방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잔류물질 통제계획 이행이라고 했는데 활어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고기를 무작위로 추출해서 검사를 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밑에 기타보상금인데 예방접종 시술비 이것은 기당 소는 1천원, 돼지는 500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공동방제단 운영비는 구제역을 위해서 72개 방제단이 구성이 되어 있고 30호 기준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6만원씩 지급하는 10번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가축 공제사업은 축협에서 하는 사업으로 소에 대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보조사업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민간자본 보조인데요 액비저장 시설은 이것은 금성에 신청이 되어 있는 것이 신청을 받아서 우리가 국비요청을 한 것인데 금성에 손병욱씨하고 권기호씨가 신청을 했고 백운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 밑에 축산분뇨처리 시설은 고액분리기를 설치하는 건데 이것은 수정예산에 다뤄졌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드리겠습니다. 가축생균제도 금년 수준으로 보조내시가 됐습니다. 송아지 생산안정제 이것은 130만원 이하가 될 때 상한선 25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도 그렇게 많이 발생은 안 될 거 같습니다. 송아지 값이 좋아서, 그리고 고품질벌꿀 생산 이것이 보고드리던 그런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우 DNA검사 이것은 염색체 검사인데 순수 한우를 구분해서 육성하기 위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능력 돼지 액상정액 공급이라든가 한우 수정란 이식시술료 등이 있습니다. 그밑에 재료비인데 방역차량에 따른 유류대 및 수선비입니다. 축산물유통 투명한 사업 재료비인데 이것은 우리가 학교급식이나 이런것 때문에 정말로 우리 한우나 소들이 납품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아울러 업체에서도 검사를 해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자본 보조인데 친환경 농업을 위한 톱밥지원 이것은 축산농가에 지원해서 농경지로 나갈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슴농가 유통시설지원 녹용절단기, 냉동고 등이 있습니다. 내년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부득이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축산물 홍보용 포장재 지원은 우리 제천에서 생산되는 제천한우 영농조합 법인이 있습니다. 그게 일부 포장제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수정예산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약 안전 사용 장비해 가지고 방제복인데 이것이 추가로 내시가 되어서 수정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친환경비료 지원은 이것이 내시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4억100만원을 전액 감을 시켰고요 농업정보화 자매결연 사업은 세명대학교 하고 정보화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에 나가서 정보화 교육도 시키고 홈페이지도 구축해 주고 이런 사업이 되어서 도비보조에 의해서 계상을 했고요 58페이지 보시면은 친환경비료 지원하는 것이 내시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3억8,900만원으로 계상을 했고 농촌 테마마을 육성사업은 남부지역에 댐지원 사업비로 지원되는거 그것이 2004년도분 2억7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뒷장에 보시면은 축산분뇨처리 시설인데 앞장에서 말씀드렸듯이 350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이것은 350만원이 시비로 되어 있었는데 자담으로 돌렸습니다. 그래서 350만원을 감액한 150만원만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경상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88쪽이 되겠는데요 농업인 안전보험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이것을 우리 7,800호농가엔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18,400원씩해 가지고 7,800호라고 했는데 농가에 나가는 거죠.

보험 자체가 상품은 사실 농협 상품입니다.

농작업 공제회라고 말씀을 드려도 되나요 여러 가지 우리 농작업을 위한 여러 가지 피해를

그렇죠. 피해를

재해보험 쪽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죠. 우리시에서

천만원입니다.

천만원 정도

예, 부부형으로

시에서 좋은 배려를 해 주셨는데 전체 어려운 농가들이 좋은 상품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289페이지요 농지관리위원회 운영비 지원해 가지고 9개소 했는데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읍면 단위에 농지관리 위원이 폐지가 되고 있는 줄알고 있는데 지금 시행이 되나요

그래서 우리 8개 읍면하고 동지역해서 9개소인데 보면은 지금 위원이 16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169명, 현재 운영을 하고 있다

2,800ha정도 됩니다.

2800ha

금년에 4,533농가입니다.

농가수도 많으네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직불제 사업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실질적으로 검사를 해서 물론 영농 기록도 해야 되고 농간원에서 검사를 해서 농약잔류가 많아도 제외가 됩니다. 그런 제도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상당히 바람직 하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농촌를 지원하는 저것은 지원책의 하나다 그리고 어쨌든 이것을 제대로 지켜서 시행할 때는 친환경 쪽으로 가는 것 아니냐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바람직하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휴경논을 하면서 말입니다. 저도 느낀 것이 우리 전체적인 국토가 농지가 많은 지역도 아닙니다마는 가까운 일본 쪽에는 윤작을 장려 했습니다. 여러 가지 휴경쪽으로 간 것이 아니라 윤작을 하면서 다른 어떤 농산물을 예를 들어서 논에 콩을 싣는다든가 팥을 심는다든가 보리를 한다 든가 해 가지고 돌려심기로 해서 어떤 땅심도 높여주고 과잉 생산되는 품목도 좀 막을 수 있는 그런 것을 정책적으로 해 왔는데 저는 이런 부분에 좀 어려운 문제가 많다 우리농정에 희망이 없다는 것을 나름대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방자치단체에서만 해야 할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우리 농정을 책임지고 있는 주무과장님이 여러 가지 이런 문제의 대처방안을 찾으셔 가지고 심지어 우리 축협쪽에나 사료작물쪽도 말입니다. 그런 것도 장려를 해서 좀할 수 있는 지원을 달라고 요구한 줄 알고 있는데 과장님 알고 계시나죠.

지금 말씀주신 휴경논에 대한 문제로 말씀주신거 같은데 당초 휴경논을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상업적인 식물이 아닌 녹비식물이나 이런 것을 심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잘 이행이 안 되고 있어요. 이행이 잘 안 되고 해서 올해보고는 드린바 있습니다마는 휴경논을 3년을 두면은 실지 논으로 사용할 수 없다 휴경논에 대해서는 경운비를 이번에 계상 했잖아요 그래서 다문 봄.가을이라고 갈아줘야 다음에 3년 후에 논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그것도 계획을 했습니다.

경운비가 여기에 올해 예산에 섰는데 이사업하고 여러가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료작물하고 연계해 가지고 그런 쪽으로 행정지도를 해서 양축 농가에 여러가지 어떤 사료작물 이런 것이 생산되어서 유기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랍니다.

바람직한데 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290페이지에 보면은 청정농산물시범 단지 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에 오리 농법이라고 하셨죠.

고명리하고 백운

고명리 했는데 참여 농가는 얼마나 됩니까?

농가수는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네요

여러 가지 위원님들도 현장을 보고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과연 우리 지원하는 것만큼 생각하는 것만큼 효율성이 있느냐 이런 것을 얘기를 나눴는데 면적은 얼마예요 20ha네요

그래서 여기 백운은 실질적으로 판매된 것을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고요 고명리는 지금 24만원까지 나갔어요

아무튼 여러 가지 좀 유기농법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농가소득 하고의 몫이라고 생각하면서 좀 효율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지도를 바랍니다. 그밑에 보면은 우리 민간자본 보조가 8억9,900만원 이네요 금년도 전체적인 예산이 우리 농가들이 바램을 충족치 못한다고 생각됩니다마는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거기 3명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농자재 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또 곡물건조기가 물론 전업농 쪽으로 지원되는줄 알고 있는데 기술센터에서 하고 중복되는거 아닌가요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난번에 백운에 가서 RPC라든가 영농법인을 보면서 우리 제천시 농정, 양정 업무가 그래도 우리 농정에서 일관성있게 다뤄줘야 되는데 센터에서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여러 가지 기술지도 라든가 그런 쪽에서 좀 상반되는 문제가 있는데 최소한도 양정쪽에서 여러 가지 우리농정과가 어떤 주무과로서 우리 농정을 챙겨줬으면 하는 쪽에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과장님 견해은 어떠신지요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래요 우리 농정이 잘못된 부분은 주무 과장님께서 바로 잡을 수 있는 그런 틀을 찾아주십시오. 제천농정이 발전되고 나가서 그 몫을 찾을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 부분은 월요일날 김남원 위원님이 참석을 하시도록 계획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의 농정시책 설명회가 있는데 거기 자료에 보면은 진흥청을 전문연구기관으로 육성하겠다는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에 대한 변화가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정부시책에도 저희들이 호응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우리 농정조직이 하다보니까 다소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정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습니다. 그리고 3명화에 대해서

3명화 사업은요

3명화 사업인데 본위원이 질문드리고 싶은 사항은 여러가지 2003년도에 지원된 해당자가 다시 3명화에 명소가 대상이 되는지 방법를 어떻게 끌고 갈지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됐던 사람이 올해 지원된 사람도 있습니다. 사실 말씀드리면 그런데 지금 그래서 이전에 업무보고때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3명회 이것이 지금 까지 선정이라 든가 이런 부분에 다소에 3명 회원으로서 만족지 못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추가 지정이나 이런 것은 하지 않고 지금 있는 부분 중에서도 실질적으로 우리농촌을 선도해 나갈 수 있는 사람들 만 가지고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는 지금까지 좀 잘못된 부분은 저희들이 시인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런 점을 개선하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원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우리지역을 선도할 수 있는 사람들 친환경이 이러면 되겠구나 하는 사람들로 육성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주 답을 잘 주셨는데 선도농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어떤 지역농업이 발전되고 농가소득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찾아가지고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3명 명소에 대해서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어떤 경쟁력 차원에서 뭔가 그런 분들은 경쟁력이 농가로서 경쟁력이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대부분 각종 보조금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받은 사람이 줄곧 받는 그런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작년 행정사무감사시 어느 농가가 1년동안 받은 것이 보조금만 억이 넘어요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좀 농업을 알고 농촌을 아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허탈감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저희는 매번 주문을 합니다마는 우리 제천농업이 어렵다 많은 농민이 어렵다는 측면에서 전체농가를 도울 수 있는 대안 그런 것을 찾아주고자 하는 측면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93쪽이 되겠는데요 여러 가지 우리 농산물 판매 각종 이벤트행사 이런 것이 새롭게 섰습니다. 여기 축제는 농산물축제는 어떤 단체에 지원되는 건가요

이것은 작목반에서 운영하는 예를 들면은 금성면 오이작목반에서 출하 촉진대회를 자체로 하는데 그때 홍보물유인비라도 줘가지고 홍보물도 만들고 외지 사람들이 와서 구경할 수 있는 크지 않는 작지만 어떤 축제가 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런 쪽으로 해서 여러 가지 농가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295쪽에 배추 무사마귀병 해가지고 4천만원 섰는데 이것은 약제가...

약제입니다. 프런새트라는 약인데 뿌리에 콩에 혹 박테리아 생기듯이 생기는 병이라고 합니다.

우리 농산물 유통시설하고 소형 저온저장고 해서 5억이 넘는 돈이 섰는데 소규모유통 시설 쪽으로 10억을 요청을 했는데 자금이 여의치 않아 가지고 2억4천만원에 불과한 예산뿐이 세우지 못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생산기반 시설쪽으로 그 몫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실지 논에는 국비로 내려 오는 보조사업이 많이 있어서 유기질비료는 밭에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작지대에 농가들이 어렵습니다. 이것은 밭쪽으로 나가죠.

박종유위원입니다. 농업축산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291페이지에 자산취득비에 보면은 컴퓨터구입이 다섯 대 대체로 해서 올라왔는데요 우리가 예산심의하다 보니까 각과별로 컴퓨터가 대체로 많이 올라왔다는 말이에요. 지금 우리 사실 행정을 보는데 컴퓨터가 486이 있습니까? 486은 없잖아요

있어요.

현재도 486를 사용하는데가 있습니까?

대개가 486인데 그렇지 99년형인데요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은 기안해서 결재하는데 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지만 다른 데에서 다운을 받거나 이메일을 받지 못해요

얘기를 들어 보니까 업무에는 아무 지장이 없다 워드치고 그러는데는 별문제는 없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데

많이 느리죠.

느려서 그렇지 큰지장은 없는데 말씀하신 대로 어디 전송을 받을려면은 시간이 걸린다.

아주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각과마다 많이 올라왔어요 정수물품 승인을 받은 겁니까?

행정장비는 가능하면은 일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세요.

296페이지에 보면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농산물 직거래 장터행사용 천막이 예산이 2천만원이 섰는데 아까 설명은 들었지만 우리가 2003년도 올해죠. 각 읍면동에 천막이 나갔죠.

금년도는 조금 다용도 측면으로 했습니다. 다른 행사때 겸용을 다른 읍면동에서 쓸 수 있게 순수히 농산물전용 천막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처음부터 다른 용도로 쓰게 해 주자 이런 취지에서 다소크게 해줬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각 읍면에도 그게 요구를 많이 했다는 말이에요. 올해는 내년 사업에 요구를 많이 했습니까? 각 읍면에서

예산 확보량을 몰라서 주문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사실 작년에 하나가 200만원인가 그렇죠.

맞습니다.

앞으로 내년에 사업은 내년에 하시되 지금 인근 충주에서 보면은 차라리 그게 깔끔하더라고요 깨끗하고 확 띠고 사방이 확 틔이게 사실 1년 내내하는 거아니고 여름 한철 거리에서 자기가 농사지은거 팔겠다고 하니까 그런 식으로 추진해서 개수가 많이 나와서 여러 사람이 혜택을 받게 지원해 주시기부탁드리고요

충주나 음성 이런데 보면은 많이 있는데 고정식으로 해 놓으니까요 겨울이나 계속 쳐있는 모습은 보기 싫어요 다소 경하게 하다 보면은 망가지게 할 염려가 있는데 그래도 철거가 이동이 가능하도록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도비, 시비 해서 치어 방류비하고 종묘매입비에서 6,400만원 예산이 섰는데요 거기에 자부담이 있다는 몇천 항상 해마다

이것이 개인 개인에게 주는 것이 아니니까 한번 심도있게 검토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촌계원들만 고기잡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실 지금 충주댐에 보면은 잠수를 해서 여름에 장마때만 해도 잠수로 들어 와서 잡는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말이에요. 낚시꾼도 많고 그런다고 꼭그것을 왜 어민들한테 자부담을 시키는지 그런 것은 한번 고려해 주시고 제가 먼저도 얘기했지만 올 2003년도 예산에 노후어선 10척이 예산이 우리가 승인을 해 줘서 사업을 했는데 반납을 했다는 말이에요. 다섯척 만해 주고 다섯척은 반납을 했다는 말이에요. 우리 과장님께서 담당자가 다가보니까 쓸만해서 안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규정을 주지말고 실지 가보면은 위험한 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고기를 잡는 사람들이 보면은 사실 넉넉해서 잡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전부 거기에 생계를 거는 사람들이 80%는 되요 보니까 그런데 그것을 자기손으로 때워 가지고 누덕누덕해 가지고 다니는 사람도 많고 사실 어망도 비싸요 어망 값이 어망 한번 잘못놓으면은 3만원 주고 사는데 잘못 갔다 쳐놓으면 건져보지도 못하고 버린다고요 올라오지 않으니까 걸려가지고 그런 수도 있고 그런데 2004년도에도 원래 먼저도 부탁를 했지만 어선 교체사업은 계속해야 된다 했는데 올해 예산이 하나도 안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당초에 누락이 됐는데요 추경에 확보하는 방안을 관계부서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전에는 어선말고 모터도 융자를 해 주고 융자가 아니라 자금을 줘 가지고 몇 년에 갚는거 그런 지원한 사업도 있잖아요 사실 지금 아우터 모터가 옛날 보다 단가가 많이 올랐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사실 그 한번 딴거하고 틀려서 아우터 한번 모터를 사용해서 수리하는데 보통 최하가 웬만큼 고장나면은 100만원씩 가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수리비에 투자를 하고 마는 모터를 교체를 못해서 돈이 없어서 목돈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런 부분도 앞으로 우리시에서 어민보호차원에서 2년거치 3년 상환이라 든가 해서 생활안정기금 있죠. 그런 쪽으로 융자해 주는 쪽으로 한번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지금 305페이지에 보면은 민간자본보조라고 해서 사슴농가 유통지원시설 사업으로 해서 3,500만원 예산이 섰네요 우리 사슴농가가 제천시에 몇 가구나 됩니까?

76농가입니다.

그러면 76농가에 10대니까 한 10농가가 혜택을 보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자부담이 있고 해서 희망하는 분들을 받아서 해야죠.

그런데 녹용절단기라든가 냉동고는 냉동고까지 우리가 꼭 보조를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지 절단기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절단기가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녹용업자들하고 한번 얘기를 들어 보니까 엄청 어려운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것이 사슴하고 양봉을 금년도에 신규지원 사업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두가지가 지원에서 멀어졌던 건데 한번쯤 지원해서 혜택을 주자 그런 견지에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출발은 사슴농가는 사슴을 뿔을 자르고 병 치료하고 할 때 상당히 나대 잖아요 야생성이라 그래서 그것을 고정시키는 고정기를 공급하는 차원에서 지원계획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피나 이런 것이 생물로 유통이 되다 보니까 냉장고도 개선을 했습니다.

냉장고가 아니라 냉동고란 말이에요. 얼리는거란 말이에요.

자체적으로 작은 것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냉동고는 좋지만 절단기는 문제점이 있다고들 얘기를 하더라고 그것을 어떻게 몰아서 한 군데로 몰아서 집어 넣가지고 어떻게 절단할 것이냐 그리고 절단기를 사용하면은 마취는 안시키는 것입니까?

고정기에 고정을 시켜 놓으면은 대신 마취를 안 시키는 거죠.

그런데 눈을 뻔히 뜨고 살아 있는 짐승을 그것을 뿔을 짤라서 피를 뺀다는 것이 우리시에서 이런 부분은 고려해 봐야 예를 들어 환경운동연합이나 이런데에는 만약에 알아가지고 시에서 이런 것을 보조까지 해 줘가면서 해 준다고 했을 때...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보면은 총으로 쏴서 마취시키는 것보다는 나은지도 모르죠.

아니 마취가 낫죠. 순간적으로 잊어버리니까 하여튼 이것은 고려해 보겠습니다.

걸리죠.

염소는 괜찮다면서요 사슴도 집에서 잡아도 괜찮고,

그런데 잡으면은 안 되는 거죠.

아니 사슴은 집에서 잡아도 괜찮다고 그러더라고요 안 걸린다고 일관성 없는 행정이란 말이에요. 지금 사슴업자들이 사슴은 도살장에 가는 적이 없더라고요

염소나 이런것도 사실은 집에서 잡으면 안 되기 때문에 사천교 옆에 시설해 놓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주민반발이 있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운영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렇게 사슴농가도 우리 관내에 꽤 많죠. 사슴농가들이

76농가

아니 염소

많습니다.

염소가 원래 더 많을 거예요 사슴농가 보다

예 많죠.

지금 염소는 수익성이 있다고 옛날에는 없었는데 지금은 수익성이 있다고요 그런 쪽에도 지원해 주는 방법 앞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섭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저는 예산상에 제가 설명을 못 들었는데 쌀생산 조정제에 대한 것을 휴경논에 대해서 여쭤볼까 합니다. 지금 우리 2004년도 주요업무 보고에는 16쪽에 있어요. 쌀생산조정에 대해서 예산이 4,200만원 섰는데 전년도에 휴경논이 몇 ha죠 금년도 2003년도

138ha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거의 비슷하니까 2004년도나 2003년도

3년간입니다.

매년 4만2~3천 평이 휴경논으로 되고 있는데 그러면 관내에 약 12~13만평수로 그렇게 되죠.

제가 필지 별로 나가서 조사는 못했습니다.

그런 여론은 들어 보셨습니까?

예, 그래서 금년에 접들이 내년보다 시행할려고 하는 것이 정비를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질적으로 외지 사람이 다락논 산골 오지에 있어서 앞으로의 논으로 경작이 절대로 불가능하다라고 판단되는 것은 사업도 하지말고 지금 말씀주신 평지라든가 앞으로의 논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는 데에는 봄가을에 논갈이를 해 가지고 잡초라든가 나무 자람을 방지해서 3년 후에 논으로 부칠 수 있는 논의 형상을 유지해 나가겠다그런 계획입니다.

우리 제천에서 1년에 쌀생산량이 얼마죠.

전체 생산량요

약 11,700톤

그런 계수는 제가 정립을 안해 봤는데요

그러면은 ha당해서 계산이 안나옵니까? 담당자가 계산을 해서 자료를 넘겨주시고요 지금 현재 휴경논이 상당히 우리 미관상으로 그렇고 우리 농촌에서 새로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몇 군데를 가보고 실질적으로 인근지역 주민들하고 대화하는 것을 여기에서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서 어떤 것은 되고 어떤 것은 되지 않는 것이 어떤 작물은 되고 어떤 작물은 되지 않는 것이 정확히 구분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개 무슨 소사료 같은 것은 가능하고 그러니까 경제작물은 가능하지 않다고 하는데 자세하게 되고 안되는 작물을 구분해서 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럼요 실질적으로 이것이 휴경논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녹비작물고 생산하는거 까지 가능한데 거기에 콩이라 든가 뭐를 팔아서 다시 소득이 오는거는 직접 소득이 오는 것은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 경로당에 농한기라서 시간이 있으면은 경로당에 노인네들이 가면은 농촌에 실정이지 농한기에 대부분은 경로당이나 마을 회관에서 겨울철을 보냅니다. 그런데 동네 가뭇데에 있는데 매물이라도 심어서 겨울에 회관에서 묵이라도 해먹을려고 하는데 이게 되느냐고 물어보라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칙론적으로 따지면은 안 된 걸로 봐야 되겠죠. 그런데 다만 저희가 신청을 받을 때 그런 얘기를 한 것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100평의 논을 묵힌다라고 할 때 그중에 한 10평이나 얼마 뭘 했다고 치면은 그것은 그냥 묵인이 안 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원칙론적으로는 소득이 있는 작물은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38ha에 감산되는 것이 690톤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은 이것이 새로운 농촌에 흉물로 되고 맙니다. 휴경지가, 그래서 메밀에 대한 얘기를 하나를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이것은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메밀이 됩니까? 생산이 소득으로 하지 않고 그런 정도는 안 됩니까?

제외된다고 밖에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303쪽에 보면은 말이죠. 가축사료하는 예산이 적게 잡힌 것이 있어요 10만원씩해서 10회해서 100만원인데 이용보상이라고 해서 100만원 잡힌 것이 있죠.

무슨 병에 의해서 가축이 부득이 그 소가 구제역에 걸렸다 이러면은 그 소를 처분해야 되잖아요 그것을 갖다가 매장하고 그러는데 포크레인도 있어야 되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런 관련입니다.

매장하는 것을 장소를 선정해 줍니까? 어떻게 합니까? 매장 실적이 있습니까?

백운 같은데 이런데는 저기 원주사람들이 그러는지 모르지만 경계 같은데다 자꾸 버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포크레인을 가지고 가서 매장을 하고 그랬습니다.

장소는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장소는 공한지밖에 할 수 없어요.

제가 이 얘기는 묻는 것은 제가 어디라고 얘기하지 않는데 한번 어느 지역을 가니까 양돈장에서 돼지를 포크레인을 파고서 들 가운데 파 묻어요 그런데 거기는 하천에 지류인데 하천에 붙어있는데 이것을 파고 묻는 것을 봤는데 이래서 되는 건지 상당히 소독을 하고 그게 어떤 병으로 죽었는지 누구도 확인이 안 된다는 말이죠. 이런 제도가 가축농가에 잘되어서 정도로 처분하는 비용도 있는데 위생적으로 아니면 그런 쪽에 다시 부패되어서 다시 하천 지류에 스며드는 잘못되면은 엄청난 전염병이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는 알지도 못하는 전염병이 상당히 있는데 구체적으로 자료가 있는지 그 동안데 어떻게 하는게 처리하는 기준이 있는지 제가 궁금합니다. 이것은 제가 실지 어떤 데에서 두어번 목격을 한 사실이에요. 닭이고 돼지고 적당한데에 파고 아무도 안보는데 묻는다는 말이에요.

실지 그전에 우리 남부지역에 가두리 양식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때 가두리에 폐사되는 고기가 많아요 실질적으로 매립을 시켰어요 그런데 그게 기준이 있고 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축하고 어패류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요 예산 이렇게 세워 놨는데 예산은 많지 않습니다마는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될거 같습니다.

예, 신경쓰겠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실예를 드리지 못하는 것은 양해 하시고 사실 이런 사례를 보고 제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파고 묻는 것을 보고,

특별히 신경 써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환위원입니다. 그동안 농업축산과장 참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대단히 많았고요 또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업무보고때 그 축산물처리장 오성축산에 대한 또한 우리가 전반에 걸쳐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지금 까지 안갔다 줬습니다. 그이유가 뭡니까?

즉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이 이자리에 선 것은 15만 시민의 대변자로서 또한 법적권한인 감사 및 조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아무리 예산심사를 하고 또한 업무보고를 받고 이런 것들이 위원들 얘기가 대변자의 얘기가 이행이 안 된다고 하면은 이 자리에 설 필요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이것은 안 되죠.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농정예산이 다른 예산과 달라서 조금 애매한 것이 이제 12월부터 농업1월까지 저희가 늘 말씀하신 거 전부 유인을 해서 개별홍보는 하겠습니다마는 2005년도 농림예산 신청을 내야 합니다. 그래서 그때 정말 어떤 큰사업이 신청이 되고 이래 줘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안이루어 지면은국도비가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그런 것도 많아야 되고 또 하나는 어떤 대단위 프로젝트가 있으면은 좋겠는데 그런 점에서 사실 미비했습니다.

그점은 저희가 노력이 원만치 못했던 것은 사실이고요 그래서 2005년도 농림부 예산과 관련되어서는 실질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좋은 견해주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것은 다양하게 하겠습니다. 단가 조정해 가면서

지금 보니까 한 가지 이재환위원입니다. 적곡리 농산물 집하장 진입로 및 광장 포장해 가지고 295페이지 나와 있는데 이것은 건설과에서 하는거 아닙니까?

적곡

알아요 적곡 같은데

거기다가 포장을 해서...

그게 지금 마을공동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개인이 가진 것입니까?

마을 것도 있고 개인것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것은 마을에서 전부 매입을 한다고 합니다.

한 답니다. 하고 해 주고 나서 나중에 안하면은 그만이고 그런데 예산이 적은 것도 아니고 7천만원씩 섰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신중을 기해주세요.

그래서 그것은 아주 조건은 그렇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성립이 되면은 수산것만이 아니고 저쪽에 홍화, 양채 이런 것 수용을 해라 상설매장을 만들어서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건설과 또 이쪽으로 농업축산과에서도 이런 것이 사업이 되고 저쪽에는 농업개발과

농촌정비

참 헷갈리네, 이게 그래서 자꾸만 양쪽에서 그렇게 되는데 참 헷갈리고 그리고 대전리를 얘기한거 같은데

예, 인삼,

인삼직판장 설치 거기에는 내가 가보니까 너덧사람이 팔고 있어요. 이런 것을 지어 줌으로서 어떤 방법으로 운영을 할려는지 모르겠네요

거기에는 지금 회관옆에 다가 마을에서 부지를 확보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그사람들 얘기는 크게 지어 가지고 공동매장을 해서 개인별로서 전부 삼을 갖다놓겠다 많은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할 때는 너무나 큰 것은 필요 없지 않느냐...

개인매장

과장님 장시간 동안 고생하십니다. 유경상위원입니다. 304쪽에 우리 축산분뇨 처리시설에 대해서 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가지 우리 환경쪽에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양축농가들이 축산분뇨라든지 나오는 부산물을 처리하기 어렵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양축농가를 위해서 퇴비사를 좀 만들 수 있는 대안이 없는지 과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퇴비사 지원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는데요 퇴비사 지원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 계획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축산분뇨와 관련해서는 본인이 희망해서 신청하면은 100% 해 줍니다.

본인이 신청하면은요

참 어려운 부분인데요 예산에 농협시 지부에서 각지역 조합장님들 회의때 가서 유통관계를 한번 말씀을 올렸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조합장님은 그뜻이 없더라고요 그러니 저로서는 사실 갑갑하더라고요 직판행사를 가도 어디 갈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몇이 유통법인 회사를 하나만들어라 그래 가지고 유통법인이 탄생이 됐어요. 자기네들이 출자해서 사실 거기에는 시에서는 10원도 보조안줬어요 그래서 지금 울산 내려 가 있는데 가서 저것을 잘 육성을 해서 실질적으로 일반 그런 법인이나 농협에서 다 손이 안가는 부분들은 저 사람들로 하여금 메꿔서 유통질서를 찾아 나갈까 하고 있습니다.

법인은 생산자단체로 구성이 됐나요

생산자도 있고 일반생산가공에 있는 분들이 좀 많습니다. 예를 들면은 청풍하면은 청풍식품에 어떤 분들

아무튼 이 관계는 더 신경을 더써주시고 주도적인 역할은 농산물하면은 생산자단체의 농협에서 그 몫을 찾아줘야 되는데 우리 제천 농협들이 이런 쪽에 좀 부족한 점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행정지도를 하세요. 지도를 하셔 가지고 그런 쪽으로 지원비라든가 줘가지고 제몫을 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나 이런 것을 유기적인 협조를 하면서 좀 어떤 생산자들이 농업분야에 대해서 도와줄 수 없는 그런...

농업개발과장 박재수입니다. 2004년도 농업개발과 소관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로서 일시사역 인부임은 기술센터내에 포장센터내에 포장관리 인부임을 전년도와 같이 3,0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농업전문 신문 또 농촌지도 사업기록보존용사진, 교육부교재, 농업인 상담료 구독료 등 해서 1,4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분야는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계상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하단에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 511만원은 생활개선 교육비와 천연염색, 새해영농설계교육 강사수당, 소비자단체교육 강사수당을 51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료비와 차량선박비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행사지원비가 되겠습니다. 행사지원비는 한방요리 축제시 행사와 기술공보경진에 출품비, 천연염색 발표회 팜프렛 제작 등 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에 민간해외 여비는 중앙단위에서 실시하는 해외연수비 4명과 우리시 자체로 하는 학습단체 연수비를 2,400만원 계상했습니다. 309페이지 행사실비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은 생활개선 분야에 교육 및 출품보상, 회의행사비, 농촌지도자 농업인 전문교육 도 및 중앙단위행사 참가보상에 대한 경비와 4H 도 및 중앙행사 보상비 등은 전년도와 같은 수준에서 3,5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 보조가 되겠습니다. 우수생활 개선회에 대한 지원비 200만원과 천연염색연구회 1천만원, 310페이지에 황기차 상품화를 위한 개발비 1천만원, 전통 약초마을 조성사업비로서 소수작목 체험포장 육성을 위해서 400만원 일감갖기사업장 홍보안내판 지원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조사업으로서 국비보조 사업 일시사역 인부임은 수정예산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산학협동 심의회 지원비 200만원과 품목별 연구회모임 교재비 40만원 품목별 연구모임 강사수당 30만원, 정보화교육강사수당 90만원 등을 계상했고 새해영농설계교육과 상설교육 등 여비를 계상했습니다. 상담소운영에 관한 운영재료비로서 80만원을 계상했고 향토음식 맥잇기시범 사업 책자 발간에 600만원, 농업인 정보화 교육 기자재 30만원, 기술농업정보지 지원비 4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행사지원비로서는 농업인 능력개발 사업으로서 농산물장터라든가 시도 출품행사에 따른 임차비와 수용비로 10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서 농업지도 공무원 전문화 지원을 위한 연구회 참석여비로 660만원, 해외여비로 다가 2명에 대한 475만2천원을 계상했고 재료비로 농기계교육 훈련재료비 65만원, 현장애로 기술사업 재료비 502만원은 수정예산에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기술과제 교육 등 생활개선 분야에 교육비와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지원비를 합쳐서 2,689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연구개발비로서 313페이지 시험연구비에 새기술실증포 연구활동 지원비를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 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품목별농업인 교육과 정보화교육, 새해영농설계 교육, 농기계교육, 품목별 상설교육비 계상과 농업인 상담소운영 400만원 등 합쳐서 1,70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비로서 314페이지 사회단체 보조금에 농촌지도자회 육성에 207만6천원, 지방4H 단체에 106만원, 학교활동 지원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시설비로 농기계 공작공작실 신축에 1억을 계상했고 민간자본 보조로 영농 4H에 대한 시범영농 지원에 1천만원, 농작업 환경개선 보조구 1천만원, 건강관리실5천만원, 테마마을조성 년차사업비 1억을 계상했습니다. 3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자 노력절감 기기보급에 340만원, 농촌노인 전통문화 맥잇기 사업에 1천만원, 아름다운 푸른마을 조성에 400만원, 자원과 조화되는 휴식공간 조성에 1,500만원, 농작업 시범촌조성에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톱밥제조기, 콩정선기, 자주식감자수확기, 마늘쪽 선별기, 316페이지에 주행형 동력분무기, 폐비닐수거기 등 6,6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여성소비 절약 및 능력교육과 한방약초이용음식 강사재료비 , 농촌여성 생활기술교육, 우리음식연구회 교육 등 재료비 계상과 새해영농설계 교육에 생활개선반 교육재료비400만원, 농기계순회수리 부품비 2,500만원과 공구구입비 100만원을 계상하여 4,7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연구개발비는 시험실증 포장내에 운영하는 실증포 자재비와 317페이지에 육묘장 운영비 유리온실하우스 연료비, 시설하우스 및 노지 포장구입비 장비 임차비, 포장장 제작비 등 저희들 1만2천평 되는 포장제 관리비에 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17페이지 하단에 민간위탁금은 저희들 사무실에 무인경비 시스템을 운영하는 운영비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318페이지 시설비는 사무실 안내판 설치비 500만원과 농기계 은행 격납시설비를 2억4,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거기에는 측량비, 시설부대비까지 포함시켜서 2억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서 약초이용 관광상품에 대한 포장재 개발과 건강관리실 1개소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농기계 은행운영을 위한 장비구입비로서 땅속작물 수확기, 파종기, 비닐수거기 등을 구입하였고 프린터기 한 대를 150만원 계상하여 1,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 전출금으로서 농촌전문인력 육성기금 3천만원을 금년과 같이 계상했습니다. 2004년도 본예산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고 수정예산자료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예산서 310쪽과 311쪽에 해당되는 내용으로서 현장애로기술 사업비에 일시사역 인부임은 당초 810만원에서 1,215만원으로 405만원을 증가시켰고 재료비에서 405만원을 감을 시켜서 현장애로기술 인건비로 과목경정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전문 인력육성 기금에 대한 2004년도 운영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은 농촌전문인력 육성기금이 되겠고 설치근거는 진흥법과 시에 기금운영 조례에 의해서 설치했습니다. 이것은 농촌지도자나 생활개선 4H후원회에 대한 전문인력 육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활용하고자 해서 설치목적으로 기금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기금운영 사항을 말씀드리면은 2003년도 금년말 현재 2003년도말 현재 3억8,005만원이 되겠고 2004년도 운영계획으로서는 수입이 4,576만8천원 지출이 220만원해서 2004년도 말에는 4억2,361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연금과 이자수입으로 지원기준은 농업인 교육, 각종 학습단체 활동 전개, 농업활동 단체지원에 활용토록 할 계획으로 기금은 조성하고 있습니다.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금운영 계획입니다. 수입은 전년도 이월금과 출연금 3천만원, 적립금 이자 등을 합쳐서 4억2,581만8천원이 되겠고 지출은 학교 4H회원 장학기금 220만원과 다음년도 이월금 4억2,361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69페이지에 예산세입 편성내용은 이자수입과 순세계 잉여금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70페이지에 세출예산은 학교장학금 220만원과 나머지는 나머지는 기금 적립금으로 4억2,361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72페이지에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3페이지에 기금운영 명세내역은 저희가 1996년도부터 설치해서 그동안에 출연금 및 이자수입에 의한 재원조달로 해서 지금 2003년도말 현재 3억8,005만원에 전문인력육성 기금을 확보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개발과 소관 2004년도 예산안 보고 및 전문인력 육성기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남원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319쪽에 농촌인력 육성기금 그 예산이 3천만원 섰는데 지금 까지 실적 뭐에다가 어떻게 해서 어떤 인력을 육성을 했는지 이것좀 있으면은 말씀해 주실 래요

농촌전문인력 육성기금은 농촌지도자회, 그다음에 생활개선 4H 후원회에서 4H회를 육성하기 위해서 지원한 금액으로서 지금 아까 기금조성계획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까지 3억8천만원이 되고요 농촌지도자나 4H 생활개선회에 활동에 지원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저희가 5억을 목표로해 가지고 4H회원들 장학기금 220만원외에는 활용을 하지 않고 계속 적립하는 상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문인력이라고 해 가지고 기술적인 그러니까 신기술인력 이런 개발 이런 쪽으로 생각을 했는데 잘알았습니다. 그리고 316쪽에요 맨밑에 기술센터에서 쓰는 위에도 다 마찬가지인데 맨 밑에 것만 물어 볼께요 작업도구를 사는데 60만원인데 해마다 삽하고 호미 계속 사요?

호미라든가 그런 것은 지금 현재 그전 같으면은 그것을 보완을 해서 했는데 지금 호미가 파손되는 것이 자루라든가 그런 쪽에서 많이 파손이 되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우리가 구입을 있는거 외에 계속보완을 하면서 활용할 수 있는 범위내에 교환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농가에 이래 보면은 그정도 면적을 농사를 짓는다고 하면은 여기는 이외에 다른 기계 같은 것은 다 있고 그러나 기구 작업도구만 이란 말이에요. 10만원도 안들어갈거 같은데 거기는 일하다가 매일 호미자루, 삽자루만 불개나 왜 이렇게 많이 있어요.

저희가 공공인력을 활용했었고 하다보니까 작업도구를 다루는데에서는 농촌에 인력하고는 아무래도 여러 가지면에서 능력이나 기구를 다루는 쪽에서 좀부담이 더 많이 가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활용하고 거기에 부족되는 양만큼만 확보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원들이 쓰고서 훔쳐가는지 이게 예산이 이렇게 많아요 어느 정도 실제 들어간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20~30% 증되는 금액을 예산을 세워야지 실제 쓰는 것은 얼마 안쓰는데 적은 금액이라고 몇 곱절로 다가 넉넉하게 세워 놓으면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15쪽에요 밑에서 톱밥제조기요 이것은 어디에 지원을 해 줄려고 그래요

이것은 우리가 자산취득비로서 구입하는 물품은 어느 지역에 지원할려고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기술센터내에서 관리하는 물품이 되겠습니다.

센터에서 보유를 할려고

예, 지역에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센터에서 사놔도 1천만원 짜리 사가지고 100만원 어치도 못쓰고 녹슬고 내건지지 뭐

이것이 굵은 톱밥전용 보다는 각종 잔가지라든가 그런거 위주가 되지 톱밥을 생산으로 하는 원목을 활용할 수 있는 기자재는 못되는 사항입니다.

왜 제가 여쭤보느냐 하면은 우리금성에도 보면은 활산리에 각 동네 톱밥제조기 지원에 많이 됐어요. 제천관내에 상당히 많이 됐는데 활산리 같은 거 대형 짜리는 몇 천만원 되는데 어디 품을 사가지고 해도 그 사람들이 그기계로 다가 톱밥제조한 양이 단돈 몇 백만원 어치도 안 될 정도로 하고 그냥 방치되어 있거나 기계의 경우 방치되어 있으면은 몇 년 안가서 기능을 못합니다.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금성뿐 아니고 다른 지역에도 톱밥제조기 사용실태를 살펴보면은 그럴 겁니다. 지금 필요한 것이 돈이 많더라도 그런 쪽으로 하는 것이 사업구성이 되어야지 되겠다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314쪽 맨밑에에 농촌전통 테마마을 조성은 대상마을이 어디에요

이것은 2년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2003년도에는 수산면 하천리 부락을 대상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진흥청 사업으로서 2년에 걸쳐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산면 하천리가 되겠습니다.

기 투자된 것이 있어요?

금년도에 1억 투자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말고 전에 투자된 것 있어요.

금년도에요

계속사업이래요

그래서 금년에 조직개편이 이루어진 후에 저희가 하는 학습단체지도자 4H 생활개선 분야와 농업경영인 그것을 같이 업무를 통합해서 하는 것으로 다가 추진를 하는 과정에서 서로 의견이 서로 관련단체라든가 그런데에서 상충되는 것이 있어 가지고 아직 까지는 현재 경영인은 농업축산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학습단체는 저희가 농업개발과에서 관리하는 그런 형태로 지금 결정이 안 된 상태로 조율을 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다시 분리를 하는 것이 농민들한테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1년 더 가면은 1년 손해고 2년 더 가면은 2년 손해라고 생각이 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솔직히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을 1년 더 가면은 1년 손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러면 측면에서 공감을 가는 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는...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쭤볼께요 309페이지에요 민간경상보조 여기에서 우수생활 개선회 지원이 2개소 해 가지고 200만원, 천연염색 연구회해 가지고 1천만원 예산 규모가 뒤바뀐거 아니래요 천연염색 연구회는 한 군데나 정해 져있는데 뭐 이렇게 많이 지원해 주고 우수생활개선회는 100만원

생활개선회는 현재 9개 읍면하고 8개 읍면하고 시내동까지 해서 9개 읍면이 있는데 그중에서 활동이 우수한 대로 2개를 선정해 가지고 나름대로 활동할 수 있는 것을 하고 그 다음에 각종 회의라든가 그런 분야나 아니면은 교육관계는 또 별도의 생활개선 교육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그래서 2만원 했고요 천연염색연구회는 지금 각종 국민들 생활수준이 높아지다 보니까 활동하는 측면에서 그것을 우리가 우리지역에서 금년도에 처음으로 천염염색 연구회 육성이 됐는데 이것을 지역에 분야에 있는 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시설이나 아니면은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재료 그쪽 측면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재료비가 들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 천연염색 연구회에 처음으로 지원하는거 아니죠. 계속했죠.

금년도에 천연염색연구회가 처음 시작이 됐죠.

그런데 재료비가 그런 것이 엄청나게 많이 댄다고 했는데 엄청나게 많이 들어 가지고 효과가 있다고 해요 제가 보기에는 수산가는데 이렇게 천연염색해 놓은데 거기에서 하는거를 이렇게 따라서 한번 해 보는 비용을 이렇게 많이 주는거 같애 내가 보기에는 그렇다고 해서 이게 상품성이 있다 농업외의 농외소득으로 제천에 이런 소득을 농가에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이런 하여튼 좋은 사업성이 있는 이런 것이다 라는 이런 판단도 없이 일반적으로 하는 거외에 다른 것은 해 보면은 더 나은거 같애

그것을 저희가 금년도 제천의병제 때 전시회를 1차적으로 가진바 있습니다. 8개월 정도 실시해 가지고 그동안에 생산된 제품을 갖다가 작품을 생산해 가지고 출품해서 전시회를 시민회관에서 가진 바가 있는데 실지 시민들의 참여하신 분들의 반영이라든가 참석해서 하신 회원들 반응 자체는 굉장히 효과가 높고 파급효과도 많은 입장에 있습니다.

반응은 높고 저도 그 받은 것이 있어요. 두차례나 행사 기술센터회의에 갔다가 받은 건데 공짜로 주니까 좋지 거기에 전시해 놓으면은 좋다는 얘기는 누구는 못해요 그런데 이것을 제천관광지도 놓고 색깔들어 간거 이것을 시중에 있는 다른 상품하고 갖다놨을 때 일반소비자들이 이것을 선호할 수 있는 이게 되어야지 좀 소득하고 경제성이 있다고 보는데 그것은 아직 까지 아닌거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제가 드린 말씀은 거꾸로 서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바꾸라는 얘기가 아니라 위에 있는 생활개선회에 지원 이게 시상금인지 뭔지 사업비인지 몰라도 이것은 너무 적어요 지금 이게 열받는 것이 문화예술쪽에 예산을 보면은 그림 그리고 노래하고 이러는데 충혼탑 앞에하고 공원앞에 무대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공연하고 소리하는 사람들한테 행사지원비로 9천만원이 서있더라고요 이렇게 그런데는 많은 지원을 할 수 있고 그런데 왜 농업쪽에는 여기에도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우수생활개선회에 지원하는 금액은 200만원이 아니라 2천만원도 적어요 10배가 되어도 사실 적어도 몇 천만원 정도 우수생활개선회에 지원을 해 가지고 그 생활개선회에서는 어떤 사업을 예를 들면은 여기 그 지역에 그면생활개선회에 준다고 하면은 그 지역에 어떤 작목이 됐던지 농산물을 예를 들면은 가공을 하든지 겨울철에 농한기를 이용해서 어떤 상품을 만들 수 있는 이런 시설을 한다 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지역농산물에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데 참여하고 그단체가 지역에 그지역에 농업발전에 지역활성화에 모체가 될 수 있는 이런 단체가 될 때 해 줘야지 이렇게 작은 돈을 가지고 뭐 그렇게 할 수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얘기입니다. 앞으로 좀 과장님이 이런 쪽은 지금 드린 말씀은 생활개선회만 했어도 제가 드린 말씀은 생산적인 데는 좀 과감하게 금액을 해서 다른 쪽에 이렇게 자꾸 먼저 예산을 세우는데 돈 때문에 안 되면은 저희한테도 얘기를 해 가지고 하나라도 제대로 해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대답을 들을 수도 없고 하실 수도 없을 테니까 답변은 아니지만 앞으로 이런 사업을 구상하는데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것은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금년도 생활개선교육을 통해서 그런 자료를 확보해서 내년도 예산편성시에는 소득과 여러 가지를 직결시킬 수 있는 쪽으로 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종유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307페이지 운영수당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강수수당이 일괄적으로 7만원씩 되어 있고 농업여성생활 과학대학 강사수당은 10만원인데 이 강사들을 어느 기점에 둔것입니까? 어디 외부강사를 불러오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그러니까 7만원은 일반외부강사에 일반적인 편성 기준이고요 지금 거의가 저희 직원들이 아닌 우리 시청내에 공무원이 아닌 외부강사를 초청하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1회에 한 해서 강의 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7만원은 한 시간이 7만원이고 그 후에 시간이 초과될 때마다 3만원씩 추가가 되는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예산에 보면은 5회로 해서 약 한시간으로만 계산한 거지 추가 계산은 없네요 딱 한 시간뿐이 못하네요 강의를 하게 되네요 그러면은 예산을 좀 이런데에 더 확보를 해서 사실 농촌여성들이나 우리 농민들은 상대로 해서 강의를 한다고 하면은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요 그런데 다 비중을 해서 예산확보를 많이 하시지 이쪽 뒤에 보면은 30만원 짜리 강사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데 신경을 써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방금 김남원위원이 많은 질의를 했지만 천연염색 연구회 지원인데 천연염색 연구회 회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금년도가 35명이였고요 지금 내년도에는 지금 인원이 더 많은 인원이 증가될 것으로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회원이 30명이라고요

예, 35명요

35명, 여기는 업무보고에는 40명이고 그런데 하여튼 그것은 그렇게요 그런데 사실 30~40명 정도의 연구회라고 해서 이양반들이 거기에 과연 얼마만큼 연구를 해서 사실 아까도 말씀을 우리과장님이 얘기를 하셨지만 자재비가 비싸서 자재비 지원이라고 하셨죠.

자재하고 강사를 초빙하는 강수수당까지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금년같은 경우에는 성균관 대학교에 남상우 교수를 초청해 가지고 그래서 처음 실시하면서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35명 정도되는 단체에 1천만원씩 지원한다면은 앞으로 우리 제천시 관내에 단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것은 좀 조금 모순점이 있다고 보는데 사실 농민들이 고생을 무지 합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천연염색 연구회라고 보면은 시민들이 시간여가가 있는 분들이 많이 하죠. 농민들은 참가가 안 되죠.

지금 35명중에서 농업인들도

전문농업인들이 있습니까?

10명 이상이

그명단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310페이지에 황기차 개발상품화 해서 1천만원이 1개소에 지정이 되어 있는데 지정해 놨습니까? 1개소

그것은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지정이 안 되어 있는데 1개소해 가지고 올라옵니까? 1~200만원도 아니고 1천만원 인데

그것은 저희가 사업예산을 편성했고요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앞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따라 가지고 일련의 절차를 거쳐 가지고 대상자를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왜 제가 묻느냐 하면은 우리 황기국수 개발했죠. 1,300만원 우리가 올해 추경에 예산세워줬다는 말이에요. 그것도 개발연구회라고 해서 1,300만원 세워 줬다는 말이에요. 그게 보면은 개발연구비로는 들어 간 것이 없죠. 솔직히 얘기해서 전부 포장제나 재료대 이런 거 지원해 주셨죠.

그러니까 그거 어느 단체에 그냥 주는 돈입니다. 그런거 그리고 지금 황기차 개발도 상품화 할려고 계획을 세웠다면은 우리 우선 기술센터에서 식품영양가 평가라도 받아보고 어느 정도 개발이 된 것을 해 가지고 확신이 서는데 어느 기업체를 선정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 주겠다고 해서 예산을 세워야 하는데 무의미하게 지금 세워났다는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연구해 본적이 있습니까? 황기차 개발에 대해서 연구해 본적 없지 한번도

일부 자체자료나 그런 것은 생활개선팀에서 가능성이 있는 분야쪽으로 해서 자료를 수집했고요

아니 음식인데 먹는 건데 가능성이 있다고 하시면은 안 됩니다. 정확한 뭐가 나와서 심사를 하셔야지 이거 황기차가 과연 먹을 수 있는 건지 액기스인지 아니면은 가루로 하는지 그 당시에는 우리가 가루로 했을 때 문제를 얘기했다는 말이에요. 그 당시에도 제가

전에는 우리가 연구개발비차원에서 예산을 편성을 했었고요 또한 지금 다른 약초같은 경우에는 식용으로 하는데 제재를 받는 격이지만 저기지만 식용하고 또 약재하고의 다른 약초는 약재하고 식용하고의 제재를 받는 약제가 많지만 황기는 식용이나 약제나 다 활용하는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황기나 당귀 거기에 대추를 첨가한다 든지 해서 한번 하는 쪽으로 구상을 하고요 또한 일부지역에서도 생산하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저희가 벤치마킹하고 그런 쪽에서 보완해서 우리지역에서 보완해 가지고 추진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기술센터에서 어느 정도 한 다음에 상품화한다면은 우리가 이해가 가요 그렇지만 기술센터에서 전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황기가 좋다고 하니까 무의미하게 예산서를 올렸는데 하여튼 알았습니다. 그것은 다시 검토해 보는 쪽으로 하고요 315페이지에 보면은 민간자본 이전이란 말이에요. 이것도 농촌노인 전통문화 맥잇기 시범해서 이것도 1천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1개소가 지정이 됐습니까?

지정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지금 이 사업을 전통맥잇기 시범을 하고 있는 마을이 있습니까?

금년도에는 이것을 1개소를 예산편성한 것을 2개소로 해서 지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서도 내년도에 대상부락을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부락 중에서 좀 우리지역에서 전통문화를 이끌어갈 수 있는 인적 자원이라 든가 그런 것을 같이 비교를 해서 그중에서 제일 우수한 쪽으로 해서 선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잘 검토해서 앞으로 사업추진를 좀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유경상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310페이지 황기차 개발 상품 우리 종전에 박종유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우리는 여러 가지 농촌 전반적인 것을 읽지 못하는거 같아요. 우리농업을 책임지고 있는 분들이 이런 황기차라든가 농업 우리 생산식품에 대해서는 우리한국식품개발 연구원에서 다 개발을 했다고요 다개발을 했어요. 사업의지만 있으면은 받아올 수 있는 건데 이런 쪽에 좀 꿈꾸는 사업을 하는거 같은데 생각좀해 주시고 어떤 지역특산품 생산하고 연계되는 사업을 할려면은 한국식품개발연구원을 찾아가셔 가지고 약초라든가 지역에 농특산물하고 연계해서 찾을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과장님 한국식품개발연구원

저희도 위원님 생각에 동감입니다. 이것이 국비로 진흥청에서 편성할 당시에 이런 기준을 가지고 편성해 놨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지금 그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문제는 현실에 맞춰 가지고 여러가지 실질적으로 4개 상담소장님이 나가계시는데 4개소에 어떤 양반들이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피부에 와 닿도록 실질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대안도 부서에서 세워 줘야만 활동할 수 있다라고 지적합니다. 316페이지에 여러 가지 시설연구비가 우리 전년도에 비해서 1,2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어 가지고 8천만원 정도 섰어요 어떤 김남원위원님이 몇 가지 충분히 지적을 했듯이 전체적인 여기가 평수가 얼마나 된다고요

저희가 전체가 1만3천평하고 거기에서 건물부지 2천여평 빼면은 1만1천여평 되고 있습니다.

1만1천여평, 여기 왜성대목이라든가 우리 육묘장에서 여러가지 육묘를 해서 농가에 보급하고 있죠.

지금 저희가 왜성대목은 1년에 만주 생산공급하고요 그 다음에 채소 육묘는 한 50만본 정도 생산공급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우리금액으로 따졌을 때 기대 효과가 얼마 만큼 나는지 알고 싶어서 질문 드렸어요

그것은 지금 고추묘같은 데에는 한 90원대, 배추는 35원대니까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것을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우리가 어떤 기술개발을 해서 시설운영을 해서 실질적인 농업인들에게 얻어지는 이익이 뭐냐 알고 싶어서 질문을 드렸어요

우선 소규모 재배농가에 있어가지고는 육묘에 따르는 부담이라든가 노력이라 든가 그런면에서는 신경을 안써도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금액으로 따질 수 없는 정도의 부가가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가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우리가 돈을 투자를 하는데 결국은 주무과장님이라고 하면은 최대한도 예산을 들여 가지고 얼마 만큼 효과가 난다. 이런 것은 대체적인 안을 가지고 하셔 야지 막연하게 8천만원정도라고 하면은 1만평에 8천만원 1개 농가에 어떤 소득하고 맞먹는 예산인데 아무튼 소심하게 관찰하셔 가지고 투자비가 적으면은 적다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면은 좀 보태서라도 부수적으로 농가가 어떤 기대효과를 찾는다고 한다는 그런 쪽에 사업을 더 늘릴 수 있는 대안이 있다라고 봅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알겠습니다. 자근묘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1천원대에 공급하면은 7~8천원대의 묘를 생산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은 하여간 농가에 소득과 직결될 수 있는 분야 그쪽으로 해서 저희가 심도있는 예산편성과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를 드리겠는데요 아무튼 우리농가가 어떤 왜성대목이라든가 육묘라든가 또 아니면은 여러 가지 우리 센터에서 하는 사업, 시설에서 하는 사업이 부수적으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쪽으로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쪽으로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할 수 있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시간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우리 311쪽에 보면은 말이죠. 농업인 상담소 운영에 20만원씩 해서 80만원 서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상담소별로 해서 지금 그러면은 상담소별로 120만원이 되는데요 그것은 일반적인 일반운영비 중에서 20만원 정도를 편성을 했고 그 다음에 지역품목단체라든가 그런데 모임을 가질 수 있는 보상금차원에서 100만원을 계상해서 상담소별로 120만원을 갖다가 100만원, 20만원 그런 쪽으로 일반운영비하고 보상금으로 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지금 상담소가 4군데가 있는데 컴퓨터가 없는데가 있죠.

상담소 한 사람이 2개읍면씩 맡고 있는데요 4개소에만 지금 지원되어 있습니다.

뭔 계획이 있습니까? 없는데는 어떻게

지금 인원이 한 사람이 2개면을 담당하다 보니까 일주일에 격일제로 근무하다 보니까 인원수에 비례해서 각종 행정장비를 확보하고 있는 실정 이래 가지고 그것은 추후에 같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말이죠. 저희 관내에 어떨 때 보면은 1주일에 두 번내지 세 번 상담소원이 옵니다. 뭔 얘기를 하면은 자료를 뽑으러 갔다고 금성에 가 있다는 이거예요 관내에 이게 엄청 불편한데 지금 오히려 상담소원이 있어서 면에 산업계 직원을 게으르게 하는 이런 일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럴 바에야 없는 것만도 못해요 사무집기 하나없고 관내에 자료수집할 수 있는 집기도 없으면서 인구가 6천명 넘는 면단위에 컴퓨터 하나없고 고급공무원을 하나 갖다 앉혀놓고 아무 역할도 하지 못하면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전에도 본위원이 우리분과위에서 누차얘기를 했는데 돈 많이 듭니다. 그런거 할려면은

PC구입하고 랜만 설치만 같이 연결이 된다고 하면은 많은 부담은 안 되는 걸로

예산 세웠는데 깍였거든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올리지 못했습니까?

지금 저희가 직원 정수하고 PC대수하고 거의 맞추는 상태에서 보다 보니까 한 사람이 지금 상담소 같은 경우는 실지 2개면을 맡고 있는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관내에 여러 가지 자료가 없어서 예를 들면은 송학에서 금성까지 자료를 찾으러 가면은 그게 상담이 되겠습니까? 바쁜데 이런 것까지 예산이 확보가 안 되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큰 문제가 있는거 같은데요 집행부에서

이것은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추경에라도 꼭 반영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310쪽에 일반사업장 홍보안내판이 500만원씩 두군데가 되어 있어요. 어디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홍보판을 어떻게 만드는 것입니까?

이것은 저희가 일감갖기 사업으로 해 가지고 추진한 지역이 기추진한 지역이 있는데 그것이 홍보자체를 더하기 위해 가지고 운영되는데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이 서있지 않는 거네요

일감갖기 사업장은 다섯군데인가 있는데요 2개소에 대해서 지원하는 어느 지역이라는 것이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마는 새롭게 35명 40명 회원이 있다고 해서 1천만원씩 그냥 시비를 그냥 뭉턱 갖다 줄것이 아니라 정말로 농업지도직 하나라도 상담원에게 실제 지역주민에게 농정지도에 필요한 그런 집기하나라도 제대로 구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추경에라도 한번 최대한 확보토록 노력해서 그런 문제점을 조기에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인구가 6천명 넘으면 말이죠. 그 담당직원 하나가 한 달에 한 동네에 한번도 못갑니다. 그런데 그 자료를 요구하면은 뭐해서 타관내에 자료를 뽑으러갔다 해서 없어서 그런 피해가 있어서 되겠습니다. 우리 기획실장님 계시는데 이런 쪽에 우리 여러 동료위원님들이 농촌 농민에 대한 집행부의 의지가 약하다는 여러 가지 질책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우리 산업건설위에서 얘기하신 걸 많지 않는 예산인데 특별히 좀 반영이 되어서 바로 농민들이 좋은 제도 받아서 하는 행정에 농민이 직접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그런게 이루어 졌으면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추경에,

이상입니다.

박종유위원입니다. 318페이지시설비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우리가 농기계은행부지 조성 및 격납시설해서 1억9,200만원이 서있고 그밑에 농기계 은행부지 묘지 이장보상이 200만원이 서서 4천만원이 서있네요

시유지입니다.

시유지죠.

그것이 부지 자체가 미당리에 소유로 있던 것이 어느 연도인가 보니까 군유지로 편입이 되었더라고요 그러면서 거기 그것이 묘지로다가 지목이 되어 있었어요 그것이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에서 묘지를 많이 설치했는데 그 자체는 시유지가 됐든지 어디가 됐든지 간에 이 장비는 계상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가 저도 촌에 면단위에 살고 있지만은 시유림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 차원에서는 화장쪽으로 많이 유도를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지역 사람들은 시유림에 무조건 허가도 득하지 않고 묘지를 쓰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결론이 나오는데 앞으로 관리를 어느 과에서 하는지 사회복지과에서 하겠지만은 앞으로 시유림에 묘를 쓸 때는 우리 무슨 조례를 만들든지 해서라도 참 우리시에서 필요로 하는 땅에 묘지를 쓸 때는 이유없이 이장을 해 간다 든지 무슨 조건을 만들어 놔야 한다는 말이에요. 이제는 지금 여하히 동네든지 모든 개발을 할려면은 우선적으로 시유지를 따진다는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이 많이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농업과장님이 답변할 얘기는 아니지만은 사실 4천만원까지 묘지 이장비를 준다는 것은 좀 우리시비가 너무 낭비되는거 아닌가 법상으로 줘나 된다고 하니까 할 말은 없지만 앞으로 이런 점이 있다면은 우리 기획담당관님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종명입니다. 2004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부분은 금년도 처음으로 통합이 됨에 따라서 기술보급과 계상이 된 문제기 때문에 불요불급한 사항만 예산이 상정된 부분으로 전체 예산은 2,2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은 2천만원 정도 계상이 됐고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계속 얘기를 해야지 안잊어먹을 것 같습니다. 페이지를 얘기해 달라고 하세요

죄송합니다. 3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부분에는 인건비가 2천만원 정도 계상이 됐는데 이것은 저희들 일상적 업무로 종합검정실 운영이나 예찰포 운영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일반운영비는 800만원 정도 계상이 되었는데 저희들 국도비가 포함된 일상적인 농촌 진흥사업 파트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비, 재료비, 일반보상금도 국도비에 의해서 내려온 걸로 저희들이 목만 변경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3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대한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사업은 국도비와 연관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벼 고품질 건조저장 시범으로 7,200만원이 계상이 됐고 콩 최소 경운재배 시범에 2,200만원, 단동형 비닐하우스 자율 구동 측창 개폐시설에 500만원, 과실 고품질 장기 저온저장에 2천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미세 살수장치 이용 과원 늦서리 방지시설에800만원, 한우 계획 번식 운영인데 이거는 호르몬 처리를 해서 동시에 수정을 시켜서 동시에 분만을 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출용 규격 닭 생산 시범에 3천만원 토양환경종합 개선시범에 200만원, 액상분뇨 퇴비화 시설개선에 2천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봉독 이용 가축 생산성 향상에 500만원이 계상이었는데 병 증상에 따라서 벌을 이용을 해서 봉 독을 주사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약용작물 생산 환경개선에 2천만원이 계상이 됐고 사과 밀식 과원은 국비부분이 있고 지방비 자체사업 부분이 있겠습니다. 이것은 국비 부분으로서 밀식과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2천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느타리버섯 환경개선에 1,600만원이 계상이 됐고 벼 보급종 차액지원은 수매가와 종자가격에 대한 차이가 생깁니다. 그부분에 대한 보상이 되겠는데 도에서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밭 작물 종합 생력 재배시설로서 농기계 종류를 보급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700만원이 계상됐고 친환경 핵심 종합기술 보급으로서 700만원, 경상지 과원 생력재배시설로 모노레일을 보급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1,75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매년 문제가 되고 있는 고추 역병, 탄저병 경감대책으로서 280만원의 사업비가 계상이 됐고 신개발 과원 PP필름 자동개폐식 비닐피복에 630만원, 호흡기 및 설사 예방 송아지방 보급에 7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각종 농산물을 이용한 자가 배합사료 예산심의 즉 사료비 절감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1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발효사료기를 보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온기 고품질 버섯 안정생산에 630만원, 인삼 해가임시설 개선사업에 210만원이 계상이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국도비에 대한 사업을 보고드렸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자료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자체사업 부분으로 재료비와 연구개발비 부분은 일상적인 사업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고 직접 농가에 직접되는 민간자본이전에 대한 부분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27페이지입니다. 벼 육묘은행 관수자동화 다목적 활용시설에 3,600만원이 계상이 됐고 사료 급여 자동화시설 보급에 1,800만원, 고품질 더덕 생산단지조성에 600만원, 오미자 지주재배단지 조성에1,2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황기 높은 이랑 재배단지 조성에 1,200만원, 밤호박지 재배시범에 300만원 특히 금년도 저희 지역에서 내년도에 특수시책으로 추진해 볼 고령화 시대 대비 실버농업 개발이라는 사업을 가지고 개소당 500만원씩 사업비를 선정을 해서 보조비율을 60%로 해서 1,5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고령화시대에 대비 농업에 대한 모델을 개발하는데 저희들이 내년도에 전력을 기해 볼 계획입니다. 다음은 원예작물 연작장애 예방 미량원소 활성제사용에 1,2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복숭아 단경기 시설재배지원에 1,260만원, 탄산 가스센서 설치 지원에 1,260만원 특히 내년도에 문제가 되고 있는 원예생산 주년생산 비가림 하우스 지원에 2억4천만원입니다. 오타가 난것 같습니다. 2억4천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과 및 사과원 조성 지원에 1억2천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자체사업이 되겠는데 저희들이 한 10㏊ 정도는 더 필요한데 지금 현재 5㏊ 정 도만 예산이 상정이 되었습니다. 사과 상품성 향상 지원에 사과 이중 봉지에 1억80만원, 사과 유색봉지에 750만원 정도, 사과 은박필름에 7,100만원 정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시책사업으로 고추 병충해 공동방제 약제 지원에 8,100만원이 계상이 됐고 고추재배 멀칭용 필름 지원에 1억6,2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담배 재배 멀칭용 필름 지원에 5,900만원이 계상이 됐고 고품질 친환경 딸기 생산 맥반석 지원에 120만원, 과수농가 무한 궤도차 운반지원 사업에 이것은 농협 협력사업이 되겠습니다. 3,2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농업 특색사업이 퇴비 살포기 지원사업이 되겠는데 이것은 2,4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팽연화 왕겨딸기 육묘 지원에 100만원 정도 처음으로 저희들이 시도해 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머루 재배단지 육성에 1,260만원, 인삼 재배농가 자재 지원에 2,700, 약초밭 배수 개선에 840만원, 고품질 화훼 생산시설에 1,440만원의 사업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화훼 수출 산업 육성을 위한 하우스 시설 보완인데 이부분은 저희들이 내년도부터 화훼파트에 새로운 수출길을 모색해 보고자 수출업자하고 연계를 하고 있는 중이고 그래서 시설을 지원함으로써 작목도 통일을 시켜서 수출하고연계를 해볼 계획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공감자 재배단지가 1,200만원이 계상이 됐고 친환경 농업 단지 조성은 의림지 뜰에 20㏊규모를 가지고 저희들이 3천만원의 예산을 지원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야생화재배 시설 지원이 되겠는데 이것은 500평에 시설을 보완을 하면서 이것도 야생화를 수출까지 연계하는 쪽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5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남부지역에서 오신 위원님들은 잘 아시다시피방수망 설치 지원에 대한 부분은 전체적으로 지금 야생동물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특히 원예작물 재배단지에서는 대단히 큰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방수망을 6천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추진해 볼 계획입니다. 나머지 자산취득비 부분하고 배상금 부분은 일상적인 업무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고 기술보급과에 전체적인 예산이 17억8천만원입니다. 그중에서 경상적 경비가 4,270만원이 되겠고 보조사업으로 4억6,900만원입니다. 자체사업이 12억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본적 보조 즉 농민들한테 직접 보조할 자본적 보조에 대한 12억5천만원 중에서 국비가 1,800만원이 되겠고 도비가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비는 10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종유위원입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324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 과실 고품질 장기저온 저장 1개소 2천만원이 섰는데 1개소는 전액 보조입니까?

지금 이 사업이요?

예.

농가 자담이 있습니다.

딴거는 100분의 60, 100분의 40 이렇게 써있는데

이거는 예산서에 다시 한번 수정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에 지금 오타가 2개소에 60%로 되어 있는데 1개소에 100%입니다. 다시 한번 수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100%보조죠?

예.

1개소가 어디입니까?

금년도에 저희들이 이 부분은 쌀 브랜드화장을 설치를 해서 금년도에도 2천만원의 매출액을 올린바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체계화되어 있지 못해서 벼를 생산을 해서 저장하는 시설이 필요한데 그것도일반적인 저장이 아니고 지정된 시설에 의해서 저장을 했다 필요할 때 도정을 해서 미질좋은 쌀을 판매하기 때문에 이런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과실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324페이지 맨밑에요

조금 전에 말씀드리는거는 맨 위에 거를 말씀드리는 거구요

그거말고 맨 밑에 꺼요

그거 말씀하셨습니까? 이거는 뭐냐하면 에칠렌 가스 사과를 저장하는데 있어서 에칠렌 가스가 발생이 되면서 저장율이 떨어지는데 에칠렌 가스를 제거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1개소에 100% 보조라 이거죠자부담이 없다는 거죠 2천만원 가지고 짓습니까? 몇평인데 평수도 안나오고 장기 저온저장시설1개소라고 나왔단 말이에요.

국도비 부분은 전체적인 지침이 안내려와서 저희들이 여기서 자세하게 설명을 못드립니다. 지침이 내려오면 꼭 필요하시다면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글쎄 국비라고 해서 이것에만 국비를 비중을 두는건 아니잖아요 꼭 이것에만 해서 내려오는 겁니까?

예. 저희들이 국도비를 신청을 할 때 저희 지역에서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가를 상신을 합니다. 상신을 전국적으로 안배를 해 주고 확정을 해 주는 사업으로 확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325페이지에 백합 최소배지 경상자 양액재배가 3천만원인데 국비가 1,500만원이고 시비가1,500인데 이거는 백합을 재배하는데가 백운면인가 어디에 있죠?

저희가 꽃을 재배단지를 백운면에 있습니다.

그런데 백합 재배하는 곳은 몇곳이나 됩니까?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재배 면적은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얘기는 하지 말고 간단하게요 경상자 양액재배라고 하는데 양액이뭡니까?

양액은 지금 말씀 그대로 수경액을 넣어서 재배를 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밑에 보면 수출용 규격 닭 생산시범 1개소가 있는데 수출용 규격 닭은 별도로 있는 겁니까? 제천시에서 닭에 대해서 수출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전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처음으로 한번 이사업을 시도를 하기 위해서

할 대상자는 있습니까?

대상자는 저희들이 여기서 말씀드릴 수가 없는게

글쎄 대상자가 있느냐구요

대상자는 신청을 받아서 각 지역에 홍보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농정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확정을 짓겠습니다.

지금 경사지 과원 재배시설 아까 모노레일이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이건 몇군데도 아니고 몇 %보조도 아니고 1,750만원으로 서있는데 올해도 몇 군데 했죠? 시범사업으로,

저희 부서에서는 한것이 없고 농업축산과에서 일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술보급과로 사업이다 넘어온 겁니까?

그건 아니구요 국도비 이 부분은 농촌진흥사업 차원에서 내려온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까 우리 자체사업인데 328페이지에 오면 원예작물 주년생산 비가림 하우스 지원에 2억4천만원인데 이게 100분의60인데 자부담이 40이고 보조를 60을 해주는 사업이네요

예. 지원이 60%가 되고 자담이 40%가 되겠습니다.

원예작물은 신청한 사람이 많습니까?

지금 현재 비닐하우스를 볼 때 비가임시설로 표현을 하는데 수년동안 저희들이 이 사업을 못해왔기 때문에 수요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원예농가도 보면 다 성공하는건 아닙니다. 사실 우리시에서 이런데 지원을 해 주다 보니까 너도나도 한단 말이에요. 사실은 나도 해보겠다고 60%니까 그래서 그게 흉물로 남는게 많단 말이에요. 옛날부터 유리온실이니 뭐니 전부 흉물이더라구요. 송학도 넘어가다 보면 다 흉물로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건 좋지만 사업 선정을 하실 때 과연 저 사람이 60% 지원을 해서 거기에 신경을 쓰고 일을 할 사람인지 그거 원예작물에 자기 생계를 걸 사람인지를 잘 검토를 해서 사업선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담배 재배멀칭필름은 일괄적으로 엽연초 생산종합에서 했죠 2003년도는, 그런데 고추재배 멀칭 필름 지원이 작년 대비해서 똑같은 수준입니까? 늘었습니까?

지난해에는 지원이 1억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좀 늘었네요

금년도에...

이거는 어느 개인한테 한게 아니죠? 각 농협에 한사업이죠? 농협에서 고추필름을 갖다 쓰고 정산을 한 사업이죠?

고추재배 면적이 일괄적으로 읍면을 통해서 조사가 됐어요. 그다음에 조사된 물량이 농협하고 저희한테 통보가 돼서 예산은 거기에 대한 예산은 농협으로 해서 농협에서 정산을 해서 저희들이 받는 체제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게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남부쪽으로는 경사도가 심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쪽으로는 경사도가 편한 땅이고 하니까 비닐 폭이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90cm짜리 1m짜리 그런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지정을 해준걸 주니까 저희 면은 사용을 못합니다. 이것 뿐이 없다 90cm 짜리 밖에 없는데 우리는 1m 짜리가 필요한데 이번에 사업을 할 때는 거기에 맞춰서 그지역에 맞춰서 일괄 구분을 해서 일괄 한가지로 결정을 하지 말고 지역마다 비탈 면적은 비닐 폭이 넓어야 됩니다. 그런데 유념을 해서 오늘같이 왈가불가해서 농민들의 아우성이 나오지 않도록 그걸받아 놓고 사용을 못하는 겁니다. 일단 보조니까 받아놓고 사용을 못하니까 바꿔달라고 하니까 농협에서는 없다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거는 하여튼 잘 상의를 해서 각읍면로 나누어서 그런식으로 배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부분은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그렇게안한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1m짜리, 90cm짜리 백색, 흑색해서 골고루 농가 희망에 의해서 신청을 하도록저희들이 분명히 제시를 해 주고 대신에 정액제로 1롤당 300평씩이 되겠는데요 1롤당 8,070원을 정액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추가되는 부분은 농가가 부담을 하도록 하고 단지 문제는 어디서 발생이 됐느냐 하면 농협에서 자재확보를 이 부분들을 농가들이 희망하는 자재를 확보했으면 되는데 그것이 미흡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게 미흡했으니까 사전에농협에 문제점이 이번에 도출이 됐으니까 문제가 안되도록 농협에 계몽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구요 지금 아까도 야생화 재배시범 시설 지원해서1,5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수출까지 하신다고하는데 산림녹지과에서도 야생화단지에서 많은 예산이 섰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한쪽에서 해야 되는게 원칙인걸로 아는데 산림녹지과에는 녹지과대로 야생화단지를 만들고 여기서도 야생화 재배시설 지원을 1개소를 1,500만원 예산이 섰는데 과연성공이 될 수 있는지 해봐야 알겠지만 올해 처음하는 사업이죠?

내년도에 처음 해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걸 신중히 산림녹지과에서도 하는 사업인데 청풍에서 옥순대교가다 보면 야생화단지라고 산에 해놨는데 우리가 감사지적하러 가면 깨끗합니다. 그런데 그다음에 가보면 맨 풀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거를 잘 염두에 두셔 가지고 전문적인 기술센터에서는 야생화에 대해서는 잘신경을 쓰셔가지고 시범적으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경상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324쪽에 민간자본적 보조에 콩보면 대부분이 콩이 충북백이 산지가 제천으로 있는거 알고 계시죠 품종이 충북백이라고 하는게 있죠?

예. 있습니다.

콩의 산지가 지역으로 봤을 때는 덕산인데 제천 덕산이란 말이에요. 콩이 전체적인 담배 후작이라든가 어떤게 보면 오곡 중에서도 다른 작목에 비해서 물론 쌀라든가 이런 쪽에 비해서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챙기는 부분이 뒤지는 부분이 있어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시범업소에 대해서 2,200만원이 섰는데 여기는 대상지가 어딘지 알고 싶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사항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콩 재배가 보면 제천이 콩 산지라고 일컫는데

그뒤에 말씀하신거요

시범재배를 1개소를 해서 민간적 자본보조가 2,200만원이 섰는데 이 장소는 어디인지 답을 해주시고 또 콩 생산을 위해서 대부분이 전체적인 콩 소비에 대해서 국내소비량에 대해서 90%는 수입이 되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역이 콩 생산지로 적지라고 본다면 지역 장려 품종 농가소득에 기여할 수있는 것도 세심하게 관심을 갖고 생산 장려를 할 수 있는 용의는 있는지 묻겠습니다.

첫번에 질문하신 장소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소 문제는 모든 사업이 다 그렇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어떠한 지역을 정해놓고 하는 것이아니고 농가에게 홍보가 되서 신청을 받아서저희들이 현지조사까지 해서 결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절차에 의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구요 생산면적은 저희들이 해보니까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하는 말씀으로 저는 받아들이겠는데요. 그부분은 지금 콩에 면적을 확대를 하는데 대체적으로 거의가 담배 후작으로 많이 들어 갑니다. 그래서 봄에 너무 일찍 파종을 하더라도 수량이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지 이용률 면에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평상시 상식적으로 생각했던거 보다는 농민이 많이 선호하는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담배 후작이나 이런 부분으로 어떤 사업을 전개해 보라고 하면 저희들이 검토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우리가 몇 년전에 보면 콩 탈곡기를 딱 1대를 100여만원을 보조를 해서 지원을 했더라구요. 저희 경우를 말씀드리면 탈곡기는 하나면 일개 영농에 지나지않는다 농가 일손을 돕는다고 하는 측면이라고 하면 생산지원도 따라야 되지만 어떤이런쪽에도 한번 더 챙겼으면 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27쪽에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는 12억5,200만원의 예산이 섰는데 물론 농정과하고 중복되는게 몇 가지입니다. 친환경농업단지 아까 논에 여러 가지 오리농법이나 정과에서 이런거를 하는데 중복되는건아닌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부분은 제가 지금보고드린 부분은 순수한 자체사업이 되겠구요먼저도 업무보고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작물환경팀을 친환경농업팀으로 조례를 개정할 계획에 있다면 바꿔서 친환경 농업 문제는 기술보급과에서 전담하는 쪽으로 일단 방향 설정은 했습니다. 단지 현재 농촌진흥청 농업기술원 라인하고 농림부하고 도청 라인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조금 전에 농업축산과에서 보고드린 부분은 도비 부분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쪽에서 보고가 된 걸로 아는데 업무 조정 협의를 할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여러 가지 박종유위원님이 금년도 고추 멀칭재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시책사업이 주로 여기에 대한 민간자본보조가 시책사업이죠

전체는 아니구요

10개 정도는

그렇죠. 그정도는 되겠습니다.

크게 묶어서 시비로 충당하는사업인데 이것은 농정 어떤 부서가 기술보급과에서 담당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떤지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된 이후에 업무조정을 하면서 금년도 시책사업을 10개 사업을 저희들이 추진을 해봤는데 행정의 협조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단지 유사업무 통합이라는 대전제를 놓고 볼 때에 이쪽 농업축산과 쪽에 원예파트가 없어서 원예업무가 주로 저희 기보과로 넘어와서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라인이 농협을 주관으로 추진하면현재가 안 되겠는데 지금 현재 행정의 읍면의 협조를 얻어야 하고 절차상에 문제가 있고 다른 대안도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어려운 점은 분명히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과장님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실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고추 멀칭재배필름이 1,300롤 정도가 지원이 되었는데 고추심기가 5월 하순이면 100% 완료가 되는데 최소한도 자재비 지원을 한다고 보면 늦어도 6월말 정도는 정산이 돼야 되는데 기술보급과에서 하다 보니까 결국은 고추를 다 따고 11월달에 가서 다른 사업은 다 마무리한 11월달에 가서 생산비 보조를 하다 보니까 정산하다보니까 결국은 농가들도 의아심이 가고 행정의 일관성이 없다는 것을 나름대로 비판을 받았습니다. 잘못된 부분은 바로 고칠 수 있는 계기를 삼아주시고 조금전에 과장님 답변에서도 불합리한점이 많다고 하셨으니까 이런 문제는 우리 집행부에 강력히 위원님들이 요구를 해서 고쳐나갈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연초 경작농가가 유기질 비료가 1억9천만원 정도 요구한게 계상이 되지 않았죠

1억9,3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연초 경작농가가 몇 농가가 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잠깐 자료를 보겠습니다. 753㏊에 가구수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450여 농가됩니다. 아무튼 우리 지난번에도 과장님이나 주무과장님들한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연초에 정부에서 옛날에 재경부에서 일괄하던 전매사업이아닙니다. 민영화되면서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상 조차도 농정부서에서 모르고 있더라구요 아무튼 450여 농가가 신청한 유기질 비료를 공급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떤지요

두가지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협에서 하는 거는 특색사업이라고 해서 30%를 농협에서 기금연출을 하고 저희들 20%는 지방자치에서 요구를 하고 50%는 자담을 하는 지역특색사업이 되겠는데요 지금 엽연초 생산 조합의 특성상 거기는 그런 기금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50%에 대한 거를 전체를 요구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현재 비닐 문제도 그래서 거기에 촛점을 맞춰서 5천여만원 정도 계상을 했고 엽연초 퇴비 문제는 이것도 그런 식이 되겠는데 형평상의 문제는 첫번째 있다고 보겠구요

잠깐이요. 지금보면 협동조합은 영리단체입니다. 엽연초생산조합은 비영리 단체라구요. 그걸 분명히 알고 넘어가야 되는데 자꾸 이게 영리단체인지 비영리단체인지 왜냐 하면 농업협동조합은 영리단체이고 여기는 비영리단체라구요. 조합원이 생산 수매대금의 2%인가를 출연을 해서 운영을 한다구요. 우선 지금 모르셔가지고 답을 주시는데 엽연초생산조합은 비영리단체입니다. 그걸 꼭 읽어 주시고 아무튼 보면 금년도에 원예 작물 비가림 하우스 같은거는 2억4천만원 정도가 계상이 됐는데 여기는 참여농가가 몇 농가가 됩니까?

비닐하우스 농가요?

예.

전체가 65호 정도되고 전체는 150호 정도됩니다.

150호가 된다구요

예.

아무튼 이런 것이 우리 어려운 농가들의 몫인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엽연초생산조합은 비영리단체입니다. 그래서 가까운 원주나 충주, 영월, 춘천 이런지자체에서는 수년전부터 유기질 비료나 멀칭필름 심지어는 건조기를 사업비에 계상을 해서보조를 해줬단 말이에요. 분명히 그런 자료를 줬는데도 농정 주무부서에 계시는 분들이 거기가 돈을 버는 기관인지아니면 비영리 아닌지도 구분을 못해서 자꾸 그런걸 되풀이 되게 말씀하시는데 연초 재배농가들이 사실상 어려운 농가입니다. 농업의 몫을 질타해서는 안 되지만 사과 나무를 심고 이런 사람들은 조금 나름대로 여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엽연초 생산 농가는 여러 가지 생산비보조 지원도 무이자로 생산조합에서 외상으로 구매를 해 주는데 이런 것을 잘 읽으셔 가지고실질적으로 그런 어려운 생산농가들이 지원을 받는데 몫을 챙기는데 일익을 담당해 주셔야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우리 제천농정을 끌어가는 농정과 주무과장님이나 농정부서에 계시는 과장님들이 이것을 읽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것이 누락이 되지 않았나하는데 어떻게 하실 계획이 있으시면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상정을 했었습니다. 말씀드려서 아시다시피 금년도 예산이 주무과장님도 계시지만 여러 가지 어려웠던 부분이있어서 금년도에 다른 사업하고 형편성 문제하고 여러가지 되다보니까 된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부터라도 위원님의 뜻을 존중을 해서이부분을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부터가 아닙니다. 보면 농정에서도 왜 자꾸 지도소가 욕을 먹는지 알아요 결국은 자꾸 옛날부터 해오던 사업을 답습을 하기 때문에 제천 농정이 뒤지고 앞서가지 못하는 것이 그런데 있습니다. 그런 쪽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그런 몫을 다 찾아먹는다구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행정사무감사를 하면 어느 농가는 억대가 넘는 보조금을 받았더라구요. 그런데에 비해서 450여 농가에 돈을 따져봐야 500여 농가라고 봐도 돈 몇십만원 하는 것도 못한다고 하니까 챙길 수 있어요? 없어요?

알았습니다. 챙기겠습니다.

한번 챙겨주시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여러가지 업무상에 문제 이런 것이 여기 의장님 다 계십니다만 농정업무를 농정과로 이관을 해서 제대로 갈 수 있도록 그몫을 함께 찾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할 수 있죠?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원위원입니다. 김종명과장님 업무보고하시고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조금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 농민들이 해 줄 수록 양양거립니다. 죽겠다고 해내노라는 소리만 합니다. 과장님 골치 아프죠?

저희들 임무니까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저는 해달라는 소리만 들어도골치가 아픈데 과장님은 위원님들이 자꾸 따져 가지고 더 골치 아플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러나 지금 개방화 정책에 따라서 농업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방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대로 형편을 고려해서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빠진 부분만 말씀을 드릴께요. 329페이지에 방수망 설치 2km인데 이 돈을 가지고

20km입니다.

20km를 이 돈 가지고 설치를 할 수 있습니까?

됩니다.

자재를 뭘로 쓰는데요

기본 설계도를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 부분은 걱정을 안하셔도 됩니다. 단지 두가지 안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생각은 권역별로 묶어서 지역별로 묶어서 설치하는 방법하고 개인별로 하는 방법이있는데 개인적으로 하는건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권역별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하여튼 20km면 연차적으로 한다면 상당히 많이 될것 같고 자재가 뭔지 실질적으로 문제가 되는 지역에 되도록 이런 사업은 해보면 저 골짜기에 별로 농사도 잘 안 되는데 보조를 받아가지고 망을 쳐가지고 염소를 키우면 좋겠다 이런 사람이 할 수도 있습니다. 짐승이 못 들어오도록 하는데 치라고 하는데 짐승을 가두는 용으로 된단 말이에요. 농업 이런거를 그런 수가 많아요. 했다가 방치하는 수가... 그리고 328페이지에 퇴비살포기지원사업이 2,400만원이 서있습니다. 20대 그런데 이거는 왜 보조율이 이렇게 작아요

조금 전에 보고드렸시피 농협에서 20%를 출연금을 해놓고 20%는 지방자치단체에 요구를 하고 50%는 농가가 자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조율에 대해서는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지난해에 금성에서 퇴비살포기를 이 사업입니다. 14대인가 작목반 별로 하나씩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받아보니까 하겠다는 부락이 한 부락이 나왔습니다. 저희 부락에... 이거를 보조로 해서 사겠다는 분이, 왜 뭐에 문제가 있느냐는 봐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기계라는거는 30농가 40농가가 600만원 짜리를 사놓고 품 사가지고 뿌리는 거 50만원이면 뿌릴 수 있는거 쓰면 다 망가지고 못써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안합니다. 그러면 개인이 이거를 할 수 있는데 있냐를 물어 봐주시오 보조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고 나니까 개인이 이걸 할려고 경운기에 부착이 되어 있는 건데 부착기를 붙였다가 다른 용도로 쓰는 것도 아니고 퇴비를 살포하는데 600만원씩 누가 사서 쓸 수가 없습니다. 연중 쓰는 것도 아니고 1년에 한농가에서 많으면 며칠아니면 하루만 해도 될 일을 600만원에반 300만원 정도를 투자를 하는게 맞지 않다구요 그래서 이거는 특별한 지역에 단지에 이렇게 지원하는 쪽이 맞고 공급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하나 더 여쭤보면 고추 병충해 공동방제 약제를 어디에 공동방제용으로 어떻게 지원을 했어요? 금년도에는

금년도에 저희들이 고추에 치명적인 병이 탄저병이 되겠는데 금년도 1,302㏊가 되겠습니다. 1,302㏊에 대해서 1, 2차에 나누어서 공동방제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전국적으로 저희 제천이 처음 시작이 돼서 인근 농가까지 파급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읍면에서 약종 선정을 심의회를 거쳐서 올라오면 정액으로 지원을 해서 고추 병충해 방제에 최선를 다하겠습니다.

공동방제라고 여기에 써놨는데 저한테는 공동방제하는게 한번도 눈에 안뗘요

이부분은 공동방제가 벼 농사의 공동방제의 개념이 아니고 전체면적을 한 시기에 전체적으로 시기에 맞춰서 방제하는 그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름이 걸맞지 않은 부분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금년도에 아마 이 지원금액을 가지고 받은 것 같아요. 고추탄 200g 짜리 하나하고 10g짜리는 약제 이름이 생각이 잘 안나는데 두봉을 받았어요. 제가 고추를 2단을 했습니다. 800평 조금 안되는 면적인데 700평 정도되는데다 2단을 해서 금년도에 제가 지원받은게 고추 멀칭필름 한말대하고 농약 두가지를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고추 방제용 약을 한번 사용하는데 이거 세봉다리 정도가 들어갑니다. 고추탄을 쓰면, 그리고 한가지는 나중에 4개인가 몇개를 더 사다가 친적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지원하는 것보다는 아예 비닐을 다 지원을 하든지하지 고추밭에 이 약이 나오기 직전 이 약을 쳤을 수도 있고 또 이 약을 치지 않고 다른 약을 쓰고 싶은데 이 약이 나왔으니까 몇 봉다리를 사다 이 약을 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업명만 나열을 해서 맛배기로 약도주고 비닐도 주고 맛배기로 해서는 효과가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왜 이런 현상이 나오느냐 하면 일해라 일해라이러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농민들은 뭘 해놓으라고 난리를 대고 그러면 끼워넣기로 지금보면 농민들이 요구하는거나 다른 자치단체나 어디가서 타지역에서 사업을 하는거를 보면 우리도 그거를 해보지해서 사업이 자꾸 늘어나는게 실제가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이걸 추진할건가 하는 구상이 원만치 않고 어떤 효과가 나올지를 생각해 보지 않고 추진을 합니다. 과장님이 아까 답변말씀하실 때도 유경상위원님이 질문을 하니까 하우스를 만평을 하는데 150농가라고 했습니다.

아니죠. 그 얘기가 아니고 현재 저희들이 재배하는 농가가

아니 아까 하우스 원예작물 비가림 하우스 지원 2억4천 쓴걸 물을 때 그렇게 농가수를 한 농가에 작은 면적을 시설을 지원해서는 실질적이지 못하고 아까도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담배농가에 작년에 비닐을 사주고 나니까 또 1억9천만원 어치 퇴비를 사달라고 하고 퇴비를 사주기는 고추농가에는 그보다 훨씬 많은 농가에 해도 8천만원하고 퇴비얼마 2,400만원 어쩌고 하는데 이런거를 어느 정도는 형편을 봐가면서 최대한 지원을 해 줄 수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술센터나 농업 관련부서에서 기술센터에서는 시범사업을 하는 겁니다. 지나간거 오래 묵은 거 몇 년 해봤던거는 내버리는 그만 종료하는 사업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걸 받아들여야지 금액대가 원만해서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지 조금씩 냄새만 풍기고 사업이 여러가지해서는 도움이안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기술센터에서 제가 업무적인 거를 말씀드리는거는 업무가 예산의 근본이 되기 때문에도 예산만 말씀을 안드리고 업무적인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 구상을 할 때도 신개념적인 차원에서 사업구상을 하고 계획과 거기에 따른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아까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을 세우시고 이러는데는 예산상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궁극적인 목표 여러분들에 대한 소견도있습니다만 여기에 수반되는 건전예산과 관련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시장님을 비롯해서 앞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님 그리고 의원 그리고 기획실 이렇게 해서간담회를 별도로 갖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지금 현재도 멀칭필름 외에 비료 부산물 퇴비비료 이런것도 요청을 했지만 사실상 기술센터에서 뭐든지 예산만 주면 할 수 없는게 뭐가있겠어요. 그런데 그런것들이 지금 현재 기술센터소장님한테 얘기로서 다 끝날 문제가 아니라 예산요구는 항상 우리가 언제든지 기술센터에는 그동안에도 많이 했고 별도의 시간을 갖는게 좋지않나 생각을 합니다. 어떠신지

농업기술센터 소장 지동헌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여러가지 질책을 많이 해 주셨는데 명심해서 앞으로 사업 추진하는데 무리없이 원만히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업무 중복성 관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지난 연말에 조직진단에 의해서 금년 1월1일부터 통합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원예특작팀이 농축과에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원예특작 업무가 기술보급과에서 전담해서 추진을 금년도에 했고 금번에 예산이 올린 사항중에서 중복 문제가 국도비가 문제가됩니다. 자체사업은 올릴 때 과별로 조정이 돼서 어느 정도 거기에 정리가 됐고 국비 문제는 다소 중복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사항은 바로 저희들이 협의회를 거쳐서 다시 조정을 해서 위원님들께서 중복문제가 야기가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예산관계를 걱정해 주십니다만 사실 어려운 여건하에서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먼저 본회의장에서 유영화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타시군하고의 조금 증액 관계가 얘기가 되었습니다만 앞으로 이 예산은 지금 금년도에는 부득이 자원관리센터가 다시부지 매입부터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는 관계로 다소 의원님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기획실장님께 특별히 말씀을 드려서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방향으로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편성하면서 고민도 많이했고 특히 센터 예산같은 경우는 기획실에서 편성을 해서 사전에 몇번씩 조율도 거쳤습니다. 전 실과가 다 그런데 말씀하신대로 수정에 대해서 이 부분만이 아니고 다른 분야도 상당히얘기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진짜로 급하다는 얘기가 많이 되고 있는데 저희가 수정을 어느 한 분야에 대해서 수정을 하기로 말하면 전체 예산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계속 업무보고를 듣다 보니까 봄에사실상 지급해야 될게 11월에 지급되는 경우도 나오더라구요. 이게 굳이 필요하다면 아까 센터에서도 보고됐습니다만 우리가 추경에서 적극 검토하는게 옳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 하셨는데 전체적으로 부득이 기한 따져서 얘기되는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보니까 봄에 실제 농가에서는 봄에 집행을 했는데 보조금은 가을 11월에 나간거를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꼭 필요한거라면 추경에 검토를 해도 무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맞습니다.

현재로서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이거를 수정 증액을 하기로 말하면이 뿐만 아니라 저희 예산실에서는 솔직한 얘기로 버티지를 못합니다. 솔직히 못버텨요. 제가 저희가 한군데가 아니고 요구가 워낙 많기 때문에 위원님들 뜻은 충분히 아는데요. 아마 확답으로 추경에서는 최대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대로 집행과정인데요. 작년에도 그런식으로 집행된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경에는 적극 검토하되 이번에는 실무가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수정을 받아들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