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상 의원 발언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학복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것은 예산서하고 관계가 없는 사항인데요.제가 공주를 가니까 지적도, 즉 말하자면 크게 원통으로 해서 돌리면 지적이 나올 수 있게끔 이렇게 제작을 해놨는데 우리는 열람을 해야 볼 수 있고 그렇죠?그런데 열람을 안하고 전체적으로 돌려서 볼 수 있게끔 해놨는데 또 언젠가는 가니까 없어진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도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보신 적 있나요?

원통형 열람대는 아직 제가 보지도 못했고, 구경을 못한 것 같은데요. 본 기억이 없어요.없는데 지금 우리 지적도 전산이 이미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지금 여기 예산에 들어갔습니다만 앞으로의 구상인데 꼭 열람 수수료만 내고 열람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우리만 볼 수 있는 화면을 거꾸로 세워서 상대방도 보고이렇게 볼 수 있도록 2대를 설치해서 꼭 수수료를 받지 않고 보는 데는 편리함을 좀 제공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공주시 같은 경우에는 수수료를 안 받고 그렇게 열람해서 볼 수 있게끔 해서 주민들이 와서 돌려서 위치를 볼 수 있게끔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도면은 그렇게 안 될텐데, 그렇게 안 되는 이유가 그것이 낱장으로 대개 전산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돌려서 본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지금은 지적법이 개정돼서 자격 요건을 갖추면 지적공부 등본이라든지, 이런 것을 비치해놓고 팔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제도가 있어요.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 말하는 부동산에서 쓰는 도면 소책자로 된 것, 이런 것들이 지금 그런 지도제작회사에서 나오는 것인데 지금 원통형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직 못 봤고, 혹시 또 우리가 이 자리 끝나면 공주에한번 전화를 해서 그런 모형이 무엇인지 물어보고, 그 내용은 나중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인배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우리 아산시에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땅이 얼마나 돼요?

그 현황을 제가 지금 안 가지고 왔는데 아마 한 480여 필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합병하는 필지로 보면 더 많고, 그런데 건수가 한 480건 정도 됩니다. 면적이 크지는 않고, 과거에는 중국 사람들이 제일 많았고, 전에는 상업지역에서는 한 150평 미만은 실거주자에게 토지거래 허가제도가 됐었는데 요즘에는 개방화가 돼서 사업에 투자하는 토지는 제한이 없이 무제한으로 할 수있습니다. 그래서 신도리코 같은 데가 과거에는 외국인 토지로 분류가 됐었거든요.왜 그러냐 하면 외국인 지분률이 51%고, 한국인 지분률이 49%라 외국인 토지로 분류가 돼서 외국인 토지 신고를 했는데 이제는 그것이 일정기간 사업이 끝나니까 한국에 다 인수하고, 협조기간이 끝나서 이렇게 해서 수시로 변동이되는데 하여튼 요즘에는 외국인들이 많이 사업에 투자를 합니다.

그러면 외국인도 얼마든지 땅을 살 수 있다고요?

예, 살 수 있습니다. 다만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외국인이라고 하면 검토 대상이 됩니다.

불부합지요.

지금 이 불부합지라고 하는 것이 결국 우리 지적인부들이 쓰는 용어인데 결국 지적도 도면하고 실제 현황하고 안 맞는 것 이것을 불부합이라고 하거든요.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이것이 지금 이 시점에서는 전부 대한민국 지적 재조사를 해야 할 그런 입장이에요.그런데 예산도 수 조 원이 들어가고, 또 현재 지가가 높다보니까 지금 안 맞는 부분에 대해서 조정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법으로 강제조정할 일이 아 니에요.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산 것은 정당하게 샀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에 대한 문제는 국가가 배상을 해줘야 되는데 이 배상에 수 백 조원이 들어가는데 이것을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지금 일을 못하고 그때마다 그 부분 부분을 맞춰서 측량을 하는데 이것이 지적인의 가장 큰 애로라고 봅니다. 언젠가는 이것이 되어야 될 일이에요.

그것이 온고하고 남용길 전 의장님 댁 거기가 방축동하고 온천동하고인데 또 그 길이 실옥동하고 이렇게 세 개 동이 접합돼 있는 곳인데 그것도 축적이 틀려요. 하나는 1200, 하나는 500, 하나는 1000분의1, 이렇게 해서 이것이 굉장히 어려워요.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을 정도인데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서 유승락씨라고 하는 분인데 아는 분은 다 아실텐데 거기 그 부분은 일부 수정이 됐어요.그런데 아직도 그런 부분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지적직 공무원들이 지금 우리 지적관리계가 3명, 실질적으로 4명인데 측량 1건 들어오면 분할을 해서 면적하고 대장등본 정리하기까지 그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이 아니라 건드리면 불부합지가 생기는 거예요.그래서 1건 들어오면 적어도 이것 하려면 3～4일씩 고생하고, 고생해도 토지소유자가 도장을 안 찍으면 또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이런 실정인데 내용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현인배위원입니다.

작년에 2003년도 예산중에 복사기 토너와 복사기 드럼, 프린터, 이것은 동일하게 1년 예산이 거의 비슷하게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디지털 카메라 1대를 구입하시는 것으로 예산이 올라와서 승인이 됐거든요.그런데 올해도 디지털 카메라 1대가 올라왔는데 부족해서 그러신 것인지, 아니면 고장이 나서 올린 것인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이것이 지금 도로명 부여사업, 또 토지거래허가, 이런 것들이 1대를 가지고 몇 개 계에서 가지고 다니다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그 전에는 별로 증거를 남길 것이 없었는데 요즘에는 하도 해놓고 아니라고 하는 곳이 많아서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증거자료를 남기기 위해서 이렇게 올렸는데 실질적으로 하나가 있으면 하나 쓰고, 2개가 있으면 2개 쓰고 하는데 하나를 더 구입하면 관련 부서에서 편리하게 쓰지 않을까 해서 더 올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종구 예, 그래서 내년도에 구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종구 예, 100만원짜리 하나입니다.

김종구 예.

김종구 아니죠. 이것이 원래 당초에 66억을 시에서 부담하기로 했는데 56억은 기 부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10억이 남았기 때문에 특별회계로 전출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일정 부분에 대한 지방비 부담하는 것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한 분담금입니다.

김종구 그래서 10억을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계상했습니다.

김종구 10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 부문에서 39억 2,15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세출 부문은 1071페이지입니다.

김종구 예, 23억 6,900만원입니다.

김종구 그렇죠.

김종구 예.

김종구 금년도 세외수입으로 39억 2,15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나가야 될 부분이 시설비 부문으로 해서 농지조성비가 13억 8,700만원이 나가야 되고, 환지청산 보상금이 23억 6,900만원, 그리고 지장물 보상이 1억 5,000만원, 이사비 및 주거비가1,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1071쪽에 농지조성비 있지 않습니까?

김종구 예.

이것 조성비 단가는 헤배당 얼마 정도 됩니까?

김종구 공시지가의 20%입니다.

대체농지조성비가요?

김종구 예.

공시지가의 20%는 전 용부담금이죠.

김종구 농지조성비요?

예, 얼마로 계산된 거예요?

김종구 차이는 좀 있는데 정확하게는....

농지도 똑같을 것 아닙니까?

김종구 예.

전·답 똑같고, 이것이 몇 년도에 전용 받은 것이냐, 이거죠. 이것이 몇 년 지나면서 대체농지 조성비가 많이 올랐어요.그래서 기곡지구 당초에 시작할 적에 조성비를....

김종구 2000년도에 사업승인을 받아가면서 전용 받은 것이기 때문에 2000년도를 적용 받습니다.

2000년도 기준으로 해서 조성비가 산출됐다, 이런 얘기죠?

김종구 예.

확실한 거죠?

김종구 예.

김종구 업무보조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시사역인부를280일짜리로 해서 1명을 지금 예산을 세웠습니다.

김종구 아니에요. 일용직입니다.

지원단에 필요한 여직원 1명이에요.

김종구 단지조성 및 교통영향평가 이행사업으로 85억을 계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