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제2차정례회 회기중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제2차회의에 이어서 2004년도 당초예산안과 동예산에 대한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보고의건 2. 동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보고의건(보건소, 문화체육시설관리소, 시립도서관) 3.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보고의건(보건소)

보건위생과장 박성웅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4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182쪽입니다. 이미 업무보고를 드린바가 있으므로 업무보고를 드린 부분이나 기존부분에 대해서는 좀 생략을 하겠습니다. 182쪽부터 186쪽 상단까지는 인건비 또는 기준예산으로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86쪽 하단입니다. 에이즈날 행사경비와 보건의 날 행사경비, 성비 불균형의 날 행사경비, 구강보건의날 행사경비가 각각 20, 50, 50, 100만원씩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모유수유 선발대회 행사장 꾸미기와 모유수유 선발대회 비용이 각각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업무보고를 통해서 보고드린 바와 같습니다. 다음 187쪽과 188쪽도 기준예산으로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89쪽부터 196쪽 상단까지는 기 금년도까지 추진해온 사업으로서 계속사업으로서 국도비의 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질의를 통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중요한 부분에서는 이미 업무보고를 통해서 드린 바와 같습니다. 196쪽 하단입니다. 방역약품구입비와 방역소독 유류대가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금년예산에 비해서 약 2천46만8천원 증액해서 편성해놓고 있습니다. 다음 197쪽에 임상병리실하고 방사선실 필름하고 현상액 그다음에 보건진료소 의료약품 지원 이것은 지금 저희 11개 진료소중에서 장선보건진료소하고 도전보건진료소가 운영상태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거기 근무하고 있는 진료요원들 기본수당을 못주고 있는 그러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 두군데에 대해서 약품비만 지원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임시예방접종 약품구입비 그다음에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무료예방접종비가 업무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최소 비용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치매노인에 대해서 기저귀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 방문보건약품 및 소모품 그다음에 65세이상 약재비 지원, 이동보건소 운영약품하고 의료지원용 소모품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위탁부분으로서 한센병 관리사업위탁료가 95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보건소와 지소에 대한 무인경비용역료 1천4백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199쪽입니다. 시설비로서 방사선실 암실 이전공사 이것은 주로 방사선실하고 결핵실을 내방하는 사람들 이 결핵환자들이 대부분으로서 그분들 호흡을 통해서 한번 나온 호흡 이러한 균들이 22시간 지속되는 것으로 분석하고 되고 있어서 거기 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바깥으로 환기가 안되어 있는 상태라서 암실을 이전해서 환기구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음 보건소 지하층 정비공사가 결로방지공사 7천만원하고 리모델링공사가 2천만원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건소가 개소가 된지 한 6-7년동안 지하에실에 누수현상때문에 거의 못쓰고 있다시피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건소공간은 절대 공간이 부족하고 그래서 증축을 생각했었습니다만 아직 증축에 관한 것은 좀더 여러가지 측면에서 근본적으로 분석을 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우선지하실 결로방지공사를 통해서 완전히 쓸 수 있도록 확보를 하고 그리고 내년도에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정신센터가 지금 세워져야 하는데 그것도 외부에다가 별도로 또 만드는 것도 여러가지 관리운영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고 또 경비문제도 있고 해서 그냥 지하실을 완전히 공사를 마쳐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공사를 하고자 합니다. 두가지를 합해서 9천만원이 계상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서 사무용 노후컴퓨터가 지금 20대가 계상되어 있는데 사실 업무보고때 드린 바와 같이 보건소의 개인 PC가 매우 열악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는 못하고 우선 20대정도만 내년에 반영을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연막소독기가 3대, 차량연막소독기가 3대, 휴대용연막소독기가 6대, 휴대용분무기가 20대해서 일부 충분하지는 않습니다만 좀더 보강하고자 합니다. 다음 예방접종 백신보관용 무정전전원장치가 1천8백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예방약품을 미리 저희가 확보를 해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냉장고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갑자기 예상치 않은 정전사태로 인해서 약의 변질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매우 좀 위험이 상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치를 통해서 약품을 안전하게 보관하고자 합니다. 다음 검사용 검진대가 3백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유흥접객업소에 근무하는 여자분들 검사를 하는건데 좀 장비가 매우 낡아서 그분들이 와서 다른 시에 비해서 많이 노후되어 있다고 불만들을 많이 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큰돈이 아니고 해서 계상을 해서 교체를 해서 현대화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200쪽부터 204쪽까지는 8개지소 운영에 따른 기본비용들입니다. 조금씩 조금씩 그냥 이렇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만 202쪽에 있는 보건지소 숙소 증축공사는 업무보고때 드린 바와 같이 현재 8개지소중에서 개축이 완료된 청풍, 수산, 덕산 3개소에 대해서 각각 공보의 숙소가 2개씩 확보되어 있습니다만 청풍도 한개가 모자르고 현재 수산도 한개 모자르고 덕산같은 경우에는 현재로서는 모자르지 않은데 앞으로 한방의가 추가로 배치될 것으로 예측이 되기 때문에 숙소를 확보를 해놓고자 합니다. 그래서 업무보고 드린 바와 같이 3개소에 대해서 각각 방하나씩 추가로 증설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03쪽 상단부분에 보면 청풍보건지소에 치과유니트 1,78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거는 청풍주민들한테 좀 죄송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장이 나가지고 도저히 수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청풍에서 치과치료를 못하고 지금 금성으로 와서 치료를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건 좀 고액이긴 하지만 반영이 되어야만 주민들한테 불편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204쪽에 온열모래찜질배드하고 적외선치료기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이러한 장비들이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주셔서 저희가 선진지 견학을 통해서 각 지소에 8군데 모두 다 각각 한 대씩 배치하고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05쪽에 위생관리 운영비입니다. 금년도하고 지속적인 사업으로서 별다른 특이한 사항은 없습니다. 참고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그리고 수정예산안이 제출이 되어 있는데요 수정예산안 41쪽하고 42쪽입니다. 이것이 제가 보고드린 본예산 193쪽하고 194쪽에 연관되어 있습니다. 다만 변경된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것은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국도비보조내역이 바뀌는 바람에 바뀐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정예산안 41쪽과 42쪽은 본예산 보고드린 193쪽과 194쪽에서 일부 변경되는 것으로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기금운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7쪽에 저희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금년에 지난 회기때 여러 측면에서 걱정을 해주셨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기금운용을 할만한 그런 여건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에서 내년에 그냥 수입으로 예상되는 1천만원만 수입으로 계상을 했고 지출에 관한 부분은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보건소 소관 2004년도 예산에 관한 보고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진학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학 위원입니다. 지금 보건소는 지금 국민 기초건강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로 본다면 좀더 내실있는 시민건강을 위해서는 이제 보건지소도 장기적으로는 광역화 계획으로 해서 좀더 내실있는 진료활동이 될 수 있도록끔 해야만이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면서 몇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백신확보에 대해서 지난해에도 문제가 있었지만 내년도 계획은 현재 금년도에 문제됐던것을 감안해서 확실하게 확보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네, 위원님이 질의하신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우선은 국비보조사업에 대해서 그내용 그대로 하고 자체에서 인플루엔자 예산을 더세웠습니다.

그러니까 금년과 같은 문제는 발생되지 않고 충분한 백신을 확보할 계획을 세우셨다.

이제 금년같이 좀 예정일이 있을때는 내년에도 좀 문제가 되지만 금년 예산액보다는 저희들이 시비를 더 예산을 많이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도에 부족했던 예측이나 이런 것은...

네, 다 감안해서 시비를 더 예산세웠어요. 인플엔루자를.

충분히 다 하셨다.

네.

네, 좋습니다. 그다음에 보건지소인가요 마을에 있는거.

진료소입니다.

진료소 운영관계는 거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어떤 측면을 말씀하시는거죠?

예를 든다면 지금 현재 운영비를 보면은 진료소 운영비에 대한 지원이 없거든요.

네, 없습니다.

그렇다라면 자체운영계획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 공공운영이라는 것은 수입은 수입대로 세입에 잡혀서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세출계상이 되어서 계획과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그 자체운영하는 쪽으로 간다면 결국은 운영의 부실도 나올수도 있고 또 우리 행정적인 계획성이 미흡하지 않느냐라는 지적을 할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운영부실문제는 전체적인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료소 운영은 지침에 의해서 운영협의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자체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세입은 물론 세입처리를 합니다만 세출에 관해서는 저희가 승인을 해줍니다. 그래서 승인에 의해서 세출을 자체 세출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자체에서 운영협의회가 있다고 해서 마음대로 예산을 편성해서 지출을 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승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료운영협의회에서 운영한다고 하지만 자체운영한다고 한다라면 겨울같은때 난방비라던가 이런것을 자체 충당을 할 수 있는 폭이 좁으니까 결국은 내실있는 운영을 하기가 힘든 그런 사항도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라면 정상적으로 거기에 운영비 기본적 운영비는 지원해줄 수 있는 체계를 갖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나중에 운영상태가 아주 매우 나빠지면 그러한 측면의 검토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아직까지는 그정도로 기본운영 자체를 못할만큼 세입이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놔둬도 운영은 되지만 효율을 기한다는 기왕 그런 공공기구를 만들어논 것을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으로 좀더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라는 의미에서 여쭤보는 겁니다.

하여튼 그런 측면에서 도저히 운영이 안된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때가서 현재 지침과는 좀 위배가 되더라도 크게 문제가 위법한 사항이 아니라면 지원하는 것도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약재비 지원하는데가 지금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그 두군데를 약재비 운영을 지원을 하게 된겁니다. 우회적인 지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방역관련해 가지고 요즘 일기가 고르지 못하고 하다보니까 요즘 들어보면 겨울 모기가 많다는 얘기가 있어요. 겨울 모기 박멸계획은 있습니까?

그게 지난해부터 이미 겨울모기 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겨울방역에 관한 체제를 별도로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창규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규 위원입니다. 201쪽 하단부터 202쪽에 보면 자체사업중 민간이전비에서 예산이 2억3천8백이네요 201쪽 하단부.

네, 전체.

작년에 예산이 1억3천1백 거의 1억이 늘었거든요. 예산증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송학지소가 지금 상당히 많이 환자들이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예산보다 지금 약재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송학쪽에서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65세이상 약재비 지원이 좀 금년에 없던것이 들어갔고요.

송학에 인구가 증가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자꾸 늘고 있습니다. 그쪽이.

송학에 인구가요?

아니, 이용환자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1억이라는 예산이 다시 추가가 되어야 된다고요?

이게 금성, 청풍, 한수를 보시다시피 금성같은 경우는 4천만원정도밖에 안되는데 송학도 당초에는 그정도 수준이었는데 1억으로 올라갔거든요. 자꾸 늘기 때문에 내년에 이렇게 계상을 한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동수위원님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입니다. 보건소에 관련되는 예산하고 보건지소에 관련되는 예산하고 이번에 분리해서 예산편성을 하셨죠?

네.

근데 어떤거는 보건지소에 필요한 예산을 보건소예산에 넣었다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알려 드릴까요. 197쪽에 보건진료소 의료약품 지원, 진료소는 직접 관리하나요 보건소에서.

네, 진료소는 원래 저희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아까 좀 김진학위원님 질의하신 사항하고 연계되는 건데 진료소는 원래는 우리 세입세출외에 다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원래 없기 때문에 여기다 지원으로 해논 겁니다.

그다음에 198쪽에 무인경비용역료 있죠? 이거는 어째 보건소하고 지소하고 같이 편성을 했나요 예산에. 198쪽 하단부에 보면 무인경비용역 있잖아요. 보건소는 보건소로 하고 보건지소의 용역비는 보건지소로 세워야 되는거 아닙니까?

지소는 아닙니다.

보건소하고 지소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그래요?

네.

그다음에 199쪽에 자산취득비에 컴퓨터를 20대를 요청하셨다 말이에요. 보건소에 직원이 전부 몇분이 근무하시나요?

현재 보건소 본소만 말씀이십니까?

컴퓨터 요청한거 지소까지 포함해서 요청한 겁니까? 아니면 지소는 지소예산에서 요청합니까?

이거는 본소하고 지소까지 다 넣었습니다.

지소까지 전부 하면 몇분 정도 근무하시나요?

102명 됩니다.

지금 보건소에 컴퓨터가 104대가 있다 말입니다. 그럼 한부락에 하나씩 더 돌아가는데 이렇게 노후된게 많나요?

지금 업무보고 드린 바와 같이 지금 486급하고 팬티엄급이 아직도 갖고 있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가 지금 원래는 486하고 팬티엄급이 전체해서 34대가 현재 갖고 있거든요. 원래 그중에서 34대를 다 요구를 했었는데 다 반영이 안되고 20대만 반영이 됐습니다.

작년에 몇 대 구입하셨는지 아세요?

작년에 10대했습니다.

10대했죠. 근데 제가 파악한자료에는 486급은 없고 팬티엄급인데 팬티엄하고 팬티엄 투가 주종을 이루고 있어요. 한 60대정도 있으니까 가능한건데 갑자기 20대씩이나 요청을 해서.

저희가 당초에는 34대를 요청했습니다.

그다음에 보건지소 운영을 한번 보겠습니다. 200쪽 봉양지소가 건물평수가 몇평이나 됩니까? 정확한거 아니라도 근사치면 되니까.

저희가 쓰는 도서관하고 같이 쓰기 때문에 저희가 쓰는 면적은 한 35평정도 되지 않을까 보는데요.

그다음에 금성은요?

금성은 현재로서는 이쪽에 하고 이쪽 2층하고 또 있어서 양쪽 건평을 다 따지면 60평정도 될겁니다.

청풍 수산은 대강 말씀해 주세요.

청풍이 지금 공보의숙소까지 다하면 100평 정도 될겁니다.

수산은?

수산도 그정도 될겁니다.

덕산은요?

덕산도 그정도 됩니다. 비슷비슷합니다.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네, 좀 차이가 나겠죠. 그럼 봉양은 도서관하고 같이 쓰면 일반운영비 같은건 어떻게 계상합니까? 따로 전기요금이라던가 따로 합니까?

별도로 해놓고 있습니다.

근데 보건소에서 전기요금 2003년도 납부현황을 보면 봉양지소가 금년에 납부한게 369만원이란 말이에요. 근데 35평정도 되는데 물론 장비가 있어 가지고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금성이 148만7천원, 청풍이 239만2천원, 수산이 339만원, 덕산이 157만4천원, 한수가 97만6천원, 백운이 152만8천원, 송학이 188만3천원 이렇다 말이에요. 대개 150에서 180정도 평균인데 왜 봉양은 어떻게 35평 정도 밖에 안되는데 다른 지역 100평이 넘는 지역보다 이렇게 전기요금이 많이 나오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장비가 특수한게 있다던가...

봉양하고 수산이 지금 전기요금이 많을 겁니다. 그이유는 숙소연료를 전기로 하고 있습니다. 일반연료를 쓰지 않고.

다른 곳은요?

다른곳은 일반연료를 쓰고요.

근데 그것도 잘 안맞는게 통상적으로 그렇다면 전기요금이 겨울되면 많이 올라가겠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안되어 있는데 하고는 비교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말이에요. 각 지소를 분석해 보면 조금 문제가 있는데 요 통상 겨울에는 사무실에도 전기를 더쓰게 마련이죠. 여름에는 대폭 떨어지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거의 안맞는다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냉난방기가 특별히 많아가지고 사무실에...

여름에 냉난방기가 한수같은데는 없고요 다른데는 냉난방기가 있어서 조금 공보의 숙소가 좀 해피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 적나라하게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부분들인데 조금씩 그런게 조금 있습니다.

그 지소에 보면 1월달에 42만원 썼는데 말이죠 통상 2월달 같으면 전기요금이 더 들어갈 일이 별로 없는데 61만원이에요. 그다음에 3월달에는 27만원으로 급격히 떨어집니다. 4월달하고 5월달은 별로 관계가 없는데 4월달에는 46만원으로 껑충 뜁니다. 5월달은 또 특별한 이유없이 24만8천원정도로 팍 내려가요. 6월달에 18만원, 7월달에 18만원, 7월이나 8월이나 별로 차이가 없다고 보는데 8월달에는 22만8천원정도로 올라가고.

그건 냉방기를...

7월달에는 냉방기 안트나요. 거의 비슷하다 말이에요. 느끼는게 7월이나 8월은. 9월달에는 19만원으로 내려간다 말이에요. 10월달에는 20만원대로 올라가고 완전히 전기요금이 널뛰기하는데 약간 차이가 나야 맞을것 같은데 기복이 심하다 말이에요. 그렇게 심할 이유가 없어야 되는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1월달에 42만원이 2월달에 가면 비슷하면 이해가 가는데 61만원으로 올라간다 말이에요. 3월달에는 27만원으로 떨어지고 이거는 문제가 있는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왜 얘기하느냐하면 우리가 쓰는 돈이 집행기관이나 의회나 그렇습니다. 다 우리 시민들의 세금 아닙니까? 좀 아껴쓰자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한번 돌아가시면 보건지소의 전기요금이라 던가 수도요금이라던가 일반적으로 써버리는 경상적경비에 대해서 소장님이나 과장님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점검을 해달라 이겁니다. 어려운 경제여건속에서 절약해서 살자 이겁니다.

저희가 사실 올라갔다 내려갔다하는 기복이 있는 것도 관리를 하는 사람들이 아껴서 안쓸때는 안쓰고 쓸때만 쓰고 해야 되는데 공보의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좀 그러한 사명감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확 올라가거든요. 저희가 그다음달에 결재를 하면서 왜 이렇게 됐느냐 너무 방심하게 쓴거 아니냐 채근질하면 또 좀 내려 갔다가 또 한달지나가면 또 잃어버리고 자꾸 그럽니다. 그런 것들이 사실 계속 지속적으로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중간중간 체크하면 내려가고 체크 안하면 올라가고 그렇습니다.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됩니다. 요즘에 우리 제천에서는 그런 일이 없겠지만 다른 지역에서 보면 공보의들이 야간에나가서 타병원에서 근무하는 그런 사례도 속속 발견이 되고 그런데 그분들도 물론 열심히 봉사하시고 좋은일 하시는데 주인의식이 없다 말이에요. 어느정도 기간만 차면 가면 그만이니까 이왕가서 하시는거 열심히 하시고 떠날때 그지역 주민들로부터 참 고맙다는 그런 말씀듣고 떠났으면 그런 좋은 쪽에서 지도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 근무환경이 날씨가 추우면 우리나라는 보온할 수 있는 난로를 피운다거나 이런걸 하는데 외국사람은 윗도리를 입는다고 해요 저고리를. 우리나라 사람들 근무하다 더우면 에어콘을 트는데 외국사람은 더우면 윗도리를 벗는다 이겁니다.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런 쪽으로 작은 돈이지만 작은 돈을 아껴 쓸때 큰돈도 아낄줄 안다 말이에요.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고요 202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 있다 말이에요. 보건지소 숙소 증축공사인데 202쪽요 물론 공보의 선생들께서 오셔가지고 근무하는 과정에숙소가 있어야 되고 또 사람이 낮에 열심히 일하고 밤에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는 건 이해가 가는데 좀 증축을 안할수는 없는 입장이겠죠 그런 쪽에서 봤을 때. 근데 작년에 증축할 수 있는 증축예정지 건물에 작년에 방수공사를 했다 말입니다. 작년에 결과적으로 증축이라는게 옆으로 증축할런지 모르지만 한층 더 올리는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올리는게 아니고 현재있는 공간에다 공간만 확정하는 겁니다. 사람이 사용할 수 있도록 주방이라던가 이런 시설하는 겁니다.

근데 평당 200만원씩 들어 갑니까?

네.

저는 증축이라고 해서 한층 더 올리는...

평수가 늘어나는건 아니고 확정만 짓는 겁니다.

작년에 보면 방수공사하느라고 지소당 500만원씩 썼거든요. 그다음에 특별히 해당되는건 아닌데 정수기 있잖아요 정수기 요즘에 2백만원인가 3백만원하는 그런 정수기 얘기하는 겁니까?

네.

근데 우리 관공서에서 특히 시청이나 시청 산하기관에서 정수기를 과연 써야 되느냐 우리가 스스로 우리 물을 우리 생산한 수돗물을 먹고 해야지 수도가 안들어 가는 지역이라도 그렇습니다. 그지역 관공서에서도 주민들이 먹는 물을 같이 먹어줘야지 정수기 갖다놓고 그러면 주민들이 공급되는 물에 대해서 불신하는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정수기가 편성된게 한수가 지금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한수가 지금 간이상수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장마철에 급수 식수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건 못해줘도 거기서 살고 있는 공보의 아침 저녁 조석으로 자기 몸안에 들어가는 물은 흡족하게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한수에 정수기를 세웠습니다.

그 주민들은 어떻게 되는거예요? 주인이 먼저 혜택을 보면 보아야지 주민이 먼저 어떻게 공무원이 하는지 이해가 안가는데요 돈도 얼마 안되고 애로사항도 있겠지만 이런쪽에선 스스로 우리 공직자가 앞장서서 이런 것들은 하지 않는 그런 자세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보의가 거기서 생활하고 있는 공보의가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해논건데 조금 넓게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유영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창규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규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더 간단하게 질의를 합니다. 199쪽에 자산취득비 보면 차량용 연막소독기, 휴대용 연막소독기, 휴대용 분무기하고를 구입하면 보건소에서 사용하는 겁니까 아니면 구입후 읍면동으로다가 이전하는 것인지?

본소에서 쓸것도 있고 읍면동으로도 주고 할겁니다.

참고로 그럼 신설된 고암 모산동은 어떠한 장비를 쓰고 있습니까?

현재로서는 기존에 있던것을 받아가지고 쓸 수 있는 아마 거의 휴대용을 가지고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여기 차량용을 지금 세웠는데요 여기에 차량용을 집중 시내 동지역에는 차량용을 집중적으로 배치를 할겁니다.

그러면 거의 노후된 장비를 쓰고 있는걸로 그렇게 받아들이겠는데 고암 모산동에 장비를 보강할 용의는 있으십니까?

전체적인 현황을 파악해 가지고 열악한 조건부터 보강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원장으로서 한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191쪽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중에서 학술용역비 보건소 건강증진사업에서 기금하고 시비하고 33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거는 건강증진사업으로서요 지금 10월경에 계획서를 작성해 가지고 건강증진기금이 떨어졌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대원과학대에 의뢰해 가지고 만약에 심사에서 저희들이 떨어지면 이 용역비를 못준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심사에 합격해 가지고 이 사업을 내년에 지속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 예산을 세웠습니다.

네, 그럼 작년에는 2천8백만원의 용역비가 들어간줄 알았는데 그럼 금년에 330만원가지고 학술용역이 가능합니까?

작년에는 1억이었는데 예산이 이번에 운동부분으로 들어가는게 저희들이 전체 건강증진 6천6백만원이고 여기 운동부분으로 들어간게 4천6백만원입니다.

글쎄 그런데 금년도에...

그 용역기관 대원과학대 스포츠학과 교수님하고 이 금액을 이렇게 저희들이 드리겠다고 약속을 드렸습니다.

그럼 학술용역을 사업에 맞추는게 아니라 용역비에 맞춰가지고 용역을 합니까?

그거는 아닌데 계산공식에서 그렇게 나왔는데요. 용역비.

그럼 330만원 학술용역이 충분히 가능합니까?

네, 저희들 용역과제가 도착했습니다.

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 보건위생과장님, 건강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입니다. 2004년도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문화체육관리소 예산은 전체가 22억6,63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경상예산은 8억6,157만원이고 사업예산은 14억4,81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경상예산중에서 인건비 다음장에있는 수당 그다음장에 있는 기타직 보수는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1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예산중에서 저희 일반운영비는 2억3,193만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부서운영기준액은 462만6천원 되겠습니다. 수족관청소는 저희 체육관하고 문화회관에 각 1개소씩 있습니다. 연 분기마다 한번씩 하는걸로 해서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사 게양용기 구입은 체육관하고 문화회관, 야외음악당, 종합운동장 해가지고 2만원씩 새마을기하고 태극기, 시기해서 3종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시 종합운동장 게양용기 구입 이것은 태극기하고 소형 시기 이것은 종합운동장 주변에 기폭있는데다가 운동장주변에 행사있을 적마다 대여하는게 되겠습니다.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용 화장지 구입 운동장하고 체육관, 야외음악당등 각 화장실마다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관계로 19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점보화장지, 롤화장지 비치를 잘해서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공연장 방향제입니다. 3천원씩해서 6개인데 문화회관이라던지 체육관 악취냄새가 나는 곳을 방향제를 구입을 해서 재원을 관리를 하도록 하고 청소용품 구입 바닥걸레라던지 기타 청소용품해서 156만원을 계상했고 물탱크청소수수료 이것은 운동장하고 저희 음악당은 물을 직접 사용하기 때문에 물탱크가 없기 때문에 문화회관체육관 저수조를 옥탑하고 지하에 설치하고자 합니다. 정기적인 청소수수료를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체육관 정수기 임대사용료 저희 체육관 앞은 에는 시민들이 많이 큰대회가 있을 때마다 학생들이라던지 많이 이용을 하는데 특별히 그 수돗물 시설이 없고 화장실에 있는 물을 시민들이 식수로 사용하니까 그런 관점이 좋지 않아서 저희가 작년에 올해 정수기를 설치를 했습니다. 1년동안 잘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오토카드 구입비 3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설계도면을 프로그램을 구입을 해서 기존 컴퓨터에 설치를 하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제천체육관 준공도서 마이크로필름화 작업 이것은 시설안전관리법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시설안전공단에 마이크로필름화작업을 해서 제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작업하는데 필요한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장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소방안전협회비라던지 각종 수수료는 법정경비 성격이 전부 강하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국내여비라던지 업무추진비 이러한 사항들도 일단 전체적인 형평을 고려를 해서 일괄해서 계상한 금액이기 때문에 그거를 유인물로 갈음하게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천종합운동장 보수공사입니다. 종합운동장 보수는 지금 새로 종합운동장이 건립된지 15년이 경과되어서 그동안 제대로 보수가 되지 않아서 전반적으로 대대적인 보수를 요하는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도비 4억원, 시비 4억원해서 8억원을 이미 확보하였고 내년도 사업비로 도비 5억원을 지금 도의회에 승인요청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도의회에서 승인이 되면 시비도 2억 합쳐서 10억을 계상해 가지고 전체사업비 18억원을 해가지고 주요업무계획시 저희가 보고드렸던대로 본부석 1대 또 내부보일러 관계라던지 내부시설 관람석의자 1만석, 스텐드균열보수등 전체사업이 내년도 3월말까지는 설계완료되도록 하고 내년도 9월달까지는 종합운동장을 아주 깨끗하고 쾌적한 시설물로 잘 관리되도록 보수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잔디관리용 농약구입은 운동장하고 체육시설주변 공간이 넓기 때문에 잡초라던지 제초제를 좀 구입을 해서 청소를 깔끔하게 해나가겠습니다. 관상수 관리용 유기질 비료구입입니다. 이것도 나무에 정기적으로 시비를 해서 나무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운동용품은 축구골망대 종합운동장, 야외음악당해 가지고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회관 전기공사료는 각종 용지구입을 하는데 1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이전사업비중에서 민간위탁금에 체육관외 6개소 무인경비용역은 저희 시설물 전체가 세콤으로 되어 있습니다. 체육관종합운동장, 야외음악당외에 정기적으로 회비를 납부를 해서 방범활동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운동장 전광판 유지보수 용역비를 1,6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전광판유지보수비는 부품이 일단 전체적으로 고가부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이 사람들이 1달에 한번씩 와서 수리를 해주고 월별로다가 출장비 부품수선비해서 평균 140만원 지출하고 있습니다. 작년같은 경우에는 운영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시키는등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습니다. 시설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체육관광장 진입로 확장공사는 지금 기존에 있는 체육관앞 광장 전체를 시민들 운동장화 하다보니까 바리게이트를 쳐놓고 기존 출입문도 바리케이트를 쳐서 인라인스케이트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올림픽스포츠센터 전면앞에 있는 출입문을 개방했습니다만 현재 폭이 7m로서 차량이 교차하는데 위험이 따르고 경사도가 좀 있어서 체육관진입로 광장입구를 10m 내지 11m정도로 확장을 해서 차량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제천체육관 천정차광막 설치공사 1천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에 전국체전 핸드볼대회를 할적에 보니까 천정에서 직사광선이 내려와서 선수들이 제대로 운동을 할 수 없어서 지붕에다 차광막 설치를 하는게 있습니다. 가로 20m, 세로 20m가 되겠습니다. 잘 관리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제천체육관 야외화장실 설치 총액은 1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실시설계비로 339만원 빼고 공사비는 1억4천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30평 규모로 해가지고 지을적에 1월중에 각계 의견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라던지 관련 관계부서 각 실과장 의견수렴을 해서 위치라던지 어떤 위치가 좋겠나 이런 것을 선정을 해서 늦어도 6, 7월경까지는 야외화장실이 되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제천체육관 스피커 상하이동용 전동설비공사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체육관안에 스피커가 고정식으로 바닥에서부터 높이가 7m 높이에 고정되어 있는 관계로 어린이날 행사라던지 체육대회 행사에 스피커 음향이 천천히 커지는 것이 필요하고 앞으로만 소리가 들릴때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걸 이동식으로 해서 각종 행사에 원활히진행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 보완등 접지공사 8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체육시설주변 전체 문화회관주변에 보완등이 41개소가 있습니다. 이 접지공사를 하는 것은 번개나 천둥이 쳤을적에 누전 감전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신변을 보호하기 위한 작업이 되겠습니다. 야외음악당 지하배수펌프교체는 물이 고였을적에 물배수펌프가 잘 안되어서 그것을 지하에다가 1마력짜리를 설치를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야외음악당 광장 배수펌프 신설입니다. 이것도 규모가 적기 때문에 0.5마력짜리 하나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체육관 선수대기실 및 문화회관 강의실 버티칼 설치입니다. 지은지 좀 오래 되어서 노후화됐고 이것은 보기가 좋지 않아서 455만원을 확보 말끔하게 정비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올림픽스포츠센터 사우나실 증축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남자사우나실 1개소하고 여자사우나실 1개소가 있는데 현재 규모가 약 6㎡로서 이용자들이 불편하다는 의견이 많았고 그리고 인터넷상으로도 여러번 올라오고 지난번에 수영을 하는 시민들이 2-30명이 모여서 저한테 간곡하게 특별히 사우나 증축 좀 해달라는 요구사항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남자사우나실하고 여자사우나실을 2㎡더 늘려서 8명내지 9명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컴퓨터구입비 360만원, 전광판 운영용 노트북 2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차량통제용 바리게이트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기존에 주요시설에 대한 바리게이트가 체육시설주변에 여러개가 있었는데 인라인스케이트를 타는 시민광장에 활용하다 보니까 그쪽에 있는 것을 그쪽에도 설치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기존위치에 설치하는 것으로 10개를 구입을 해서 시설물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운동장 잔디구장 관리장비 2,5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승용식 에어레이터라고 해서 13마력짜리인데 통기환기장치를 하는 그런 기계장치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꼭 좀 계상되도록 해주시고요 스틸매트는 그에 따른 승용식 에어라이터 뒤에 이것을 달고 다니면서 흙이 부풀어 오르면 그것을 평단작업하는 부속자재기계가 되겠습니다. 스프링클러 호스는 현재 운동장에 스프링쿨러가 4대가 설치 가동되고 있습니다. 하절기에 많이 사용하고 그러면 호스를 교체할 필요성이 있을 적에 사용하고 각종 행사용 무전기세트 6개에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운동장이라던가 행사할적에 서로 방송실이라던지 외곽에서 서로 직원들 상호간에 연락하는게 되겠습니다. 디지털카메라 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디지털카메라를 찍으면 사진관에 안가고 인화를 안하더라도 프린터를 통해서 칼라프린터를 할 수 있는 카메라가 되겠습니다. 문화회관 잉크젯프린터 50만원, 문화회관에 진공청소기 40만원, 문화회관 충전드릴 23만원, 스트로바 100만원 스트로바는 대강당이라던지 이런데 조명이 반짝반짝하는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엘립소이트 750W짜리 가격이 좀 85만원씩해서 비싸지만 뮤지컬이라던지 인형극할적에 천정에 비춰주는 조명등이 되겠습니다. 종합운동장 귀빈실 응접세트를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종합운동장에 귀빈실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전국 프로축구를 유치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당초예산에 계상을 해서 미리설치를 해놓는 것이 좋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육상 운동용품 구입비 7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대한육상연맹에서 내년도에 현재 육상경기장이 되어 있는데 공인기간을 마치고 2종경기장 공인을 받는데 필요한 육상연맹에서 요구하는 용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문화체육시설관리소 예산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선처 좀 해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유영화위원님 질의하시고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입니다. 금년에도 행사 많이 하셨죠?

네.

고생을 많이 하시고 특히 또주말 휴일에 행사가 있으시면 그날도 근무하셔야 되고 고생이 많은줄 알고 있습니다. 몇가지 좀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요즘에 굉장히 경제도 어렵고 우리시 예산도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소가 금년도에는 일반운영비가 많이 증액된건 아닌데 작년에 대폭 증액이됐다 말이에요. 작년 2003년도 예산하고 2004년도 새로운 예산을 편성할때 보니까 얼마 늘지는 않았어요일반운영비가 176만원정도 늘었는데 2003년예산에 상당히 많이 늘어가지고 제가 판단할때 2002년도 결산보다 2003년도 결산했을때 불용액이 더 많이 생길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일반운영비쪽에서 전기요금이라던가 이런것을 봤을때 2002년 결산내역 2003년 예산내역 그다음에 2004년도 예산편성한 것과 상당한 문제점들이 나온다 말이에요.

전년에 비해서 금년도 예산은 좀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 예산은 금년도 수준하고 비슷한데요 금년도 일반운영비 집행한 것은 제가 10월말 현재로다가 회계보는 직원한테 좀 뽑아달라고 해서 집행을 해보니까 금년도에 불용액이 안나와요. 거의 500만원도 안남을것 같습니다. 알뜰하게 적정하게 잘 집행이 됐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가결산을 해보셨는지 모르지만 알뜰하게 집행해서 불용이 발생 안한다는 건 사실 좋은 현상이지만 불용액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서 지나치게 지출할수도 있다 말이에요. 왜냐 하면 집행기관에서는 그렇지만 그 집행을 감시감독하는 심의기관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말입니다. 물론 나중에 결산을 해보면 알 수 있겠지만 대표적인 예가 2002년도 결산서 보면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가 예산현액이 2억2천5백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출액이 1억7천8백 그래서 불용이 4천6백40만원정도 났다 말이에요. 그렇다면 문화체육시설관리소 예산으로 봤을 때 불용이 상당히 방대하게 발생을 했다 이렇게 본다 말이에요.

제가 2002년도 9월달에 문화체육관리소에 왔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너무 늦게 회계년도 말쯤에 왔기 때문에 집행하는 것이 다소 적정 집행이 안됐던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는 불용액이 4-5천만원 나왔었는데 금년도 집행을 해보니까 1월서부터 연차적으로 계획을 다 짜서 예산서에 있는 대로 다 집행을 하고 또 미화작업 좀 하고 해나가니까 10월말 현재 1천6백인가 이렇게 남았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11월하고 12월까지 집행을 하니까 거의 500만원도 안남는 금년도에는 예산을 저희 나름대로는 잘 아껴쓰면서도 적정하게 잘 집행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러면 2030년 예산하고 2004년 예산하고 제가 한번 말씀으로 드릴테니까 왜 그럴까를 좀 설명해 주세요. 전기요금을 보면 2003년도 예산에 실내체육관이 220만원씩이란 말이에요. 매월. 근데 2004년도 예산에는 200만원으로 잡았다말이에요. 불용이 안나는데 이렇게 전기요금을 낮춰 잡아도 가능한가요. 거의 불용이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적어도 불용이 없다고 봤을때에는 2004년도 전기요금도 2003년도 예산하고 비슷해야 할거 아닙니까? 불용이 안난다고 봤을때 벌써 한달에 20만원씩 차이나는게 1년이면 240만원 인데 문화회관도 그렇고 시민회관도 그렇고 전부다 그렇다 말이에요. 그렇게 차이나면은 지금 2003년도 결산에 보면 불용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2004년도예산을 잘못 편성하신 겁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04년도 예산에 하나만 얘기할께요. 제천체육관을 월 전기요금을 200만원으로 편성했다 말이에요. 가능하니까 했을거 아니냐 이거에요. 그럼 2003년도 예산이 220만원씩 했다 말이에요. 그럼 20만원정도 불용으로 남아야 되는데 불용이 거의 안난다고 하니까 이상하게 말씀드리는 건데 도대체 이해가 안가는데.

전년도 예산이 그러니까 금년도 예산이 더많고 내년도예산에 더 적은데 불용액이 안났다 그런 말씀이시죠?

네, 예를 들어 내년도 예산에220만원을 편성해놓고 2003년도 예산에 200만원을 편성해 났다면 불용이 안난다는 얘기가 맞다 말이에요. 근데 이상하잖아요.

공공요금성격은 전기요금하고 상하수도요금 각종 협회비라던지...

정리합시다. 그것이 다시 말해 가지고 일반운영비 사용하는데 신경을 안쓰고 집행을 한다 이런 것을 대변하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돈 예산이 더 많은데도 불용이 안나면 내년 예산에도 그정도 수준을 생겨야지 불용도 발생 안하고 딱 맞잖아요. 근데 다운됐다 말이에요. 그렇다면 내년에 월 200만원가지고 전기요금이 충분합니다. 근데 불용도 안난다면서 올해는 220만원 썼으면 20만원 버린돈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반운영비가 말이죠 20만원가지고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적은 돈을 아껴야지 큰돈도 아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집행에 문제점이 있다는게 웅변으로 말해주는 건데 그런게 많다 이겁니다. 일반운영비속에, 제가 일일이 조목조목 지적을 안하겠습니다. 그런데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되고요.

네, 고맙습니다.

전기요금도 보면 말이죠 야외음악당 전기료가 금년 11월까지 집행된게 2천90만원이에요. 체육관 전기료는 2천30만원, 문화회관은 1,920만원, 야외음악당이 왜 이렇게 전력소요가 많습니까?

거기는...

거의 야외음악당은 일년에 몇 번 쓰지도 않잖아요. 사실은. 마당 운동장에 있는 가로등 전기요금입니까?

아닙니다. 전력을 한번 사용하면 전기요금이 엄청나게 나와요.

그렇죠. 그건 이해한다니까.

빛 밝기가 보통 큰행사를 치르다 보면...

아, 글쎄 이해해. 몇 번 합니까? 일년에.

작년에 그전에 보니까 7회정도 큰행사를 치루는거 같습니다.

큰행사 야간에 하는 행사를요?

네.

전기가 소모되는 7회정도 한다. 글쎄 7회정도 행사하기 위해서 전력요금이 2천만원 이상 들어가면 문제는 있고.

그외에 평소에도...

왜냐 하면 지난번에 하나 물어 봅시다. 의병제때 CCS에서 한거 뭐죠? 했잖아요. 그때 전기 어디꺼 끌어썼습니까? 체육관쪽에거를 썼습니까? 야외음악당거를 썼습니까? 당연히 체육관거 썼겠죠.

야외음악당거 썼습니다. 용량이 야외음악당은 700㎾고 체육관은 400㎾거든요. 용량때문에 야외음악당거를 썼습니다.

그때가 우리 10월달인데 전기요금이 상당히 많이 나왔겠네요. 그거 때문에 행사 때문에.

그거 때문에 많이 나왔습니다.

1월달에도 야외음악당에 행사하는게 있나요? 1월이나 2월.

1, 2월달은 추워서 거의 없어요.

근데 이상하게 10월달에 행사도 하고 그런 행사도 의병제행사도 있고 행사가 가장 많았고 CCS뮤직파워인가 그것도 했는데 10월달에 전기요금이 야외음악당에 181만5천원이 나왔어요. 근데 1월달하고 2월달 보면 200만원이상 나왔다 말이에요.

전기요금이 원래 산정이 그렇잖아요. 검침을 하고 나서 1달있다 나오잖아요.

그럼 이렇게 봐야 하나. 11월달에 많이 나와야 되겠네요.

그렇죠. 10월달에 나오니까.

10월달에 쓴게 11월달에 나오니까 글쎄, 이거를 그달 10월 전기요금이 11월달에 고지되어 가지고 납부한것을 줬는지 아니면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줬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럼 11월달 전기요금으로 얘기할께요. 11월달에도 186만원밖에 안나왔어요. 이 전기 배전설비에 문제가 있는거 아닙니까? 왜냐 하면 전기요금은 떼먹을래야 떼먹을 수도 없는거고 고지되는 대로 납부하는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고민을 한번 해보자 적어도 전기를 많이 사용했을때 요금을 많이 내게 되는거 아니냐 그건 정답이죠. 그렇다면 2월달에는 별로 전기사용도 없는데 우리 왜이렇게 많이 냈을까 고민 한번 해봐야 되는거 아닙니까? 설명하실거 있으면 얘기를 해주셔도 좋고. 그렇죠 이거 안쓰고 안쓴것을 돈달라고 고지할일도 없고 고지서대로 납부했을거란 말이에요. 거기 문제가 뭐냐. 우리 고민한번 해보자 이거예요.

한전에다 한번 자세하게 내용을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일반적으로.

기본사용료는 다 똑같은데.

기본료는 계약전력에 따라서 동일해요. 동일한데 쉽게 얘기해 가지고 더많이 쓰면 더 나오는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공통이고.

한전측에다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이해가 안가는게 선뜻10월달에 행사가 많아가지고 예를 들어 다음달에 고지가 되어서 납부했다면 11월달에 많이 내야 하잖아요. 근데 10월달에 납부한것도 181만원 11월달에 납부한것도 186만원 비슷하다 말이에요. 그다음에 1월, 2월 안쓰는데 2백만원이 넘어갔다 말이에요. 야 이거 뭐냐 왜 이럴까 하고 고민 한번 해보셔야 되는거 아니에요. 소장님이. 고민해 보시고 설비에 어떤 문제가 있다면 고칠줄 알아야죠. 과거에 다른데 수도요금을 확인해 보다보니까 수도사용이 많지 않은 달인데 대폭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조사를 해봐야 되지 않느냐 해서 조사해 보니까 결과적으로 수도가 동파되어 가지고 그랬더란 말이에요. 그럼 전기설비에도 누전이 됐다던가 문제가 있을거 아니냐 그런 쪽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참고를 해주시고요 전기안전검사라고 있죠? 169쪽에.

네.

이건 매월 받아야 하는 겁니까? 전기안전검사를.

월 4회받고 있습니다. 한달에 4번씩 받고 있습니다. 전기안전공사에서.

전기안전점검.

네, 점검수수료.

한달에 4번이요?

네, 일주일에 한번씩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예산을...

그것이 월로다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안전검사를 그렇게...

전기안전공사에서 대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건 알고 있는데.

1주일에 한번씩 와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리를 해서 그사람들이 지적사항이 있으면 그때 그때 수시로 교체하고 보강하고 그렇습니다.

전기검사 또 받아야 되고 전기검사는 어떻게 받습니까?

전기시설검사는 2년에 한번 받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요 하나 여쭤볼께요. 문화체육시설관리소 직원이 몇분이나 되십니까?

지금 일용직을 제외하고 14이고 일용직 포함하면 17명되겠습니다.

일용직이 3분 계시고요. 지금 컴퓨터가 13대 있습니까?

네, 컴퓨터는 한사람당 하나씩 다 있습니다.

그런데 왜 또 이번에 이렇게 노트북 하나하고 이렇게 두대하고 요구하셨나요?

노후된거죠. 5년 대개 내구연한이 컴퓨터같은 경우에 5년정도 보죠.

네, 좋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우리시하고 의회전체 우리 제천시 산하공직자들한테 있는 컴퓨터가 전부 1,132대입니다.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게 팬티엄쓰리인데요 564대 적어도 팬티엄쓰리 이상은 최근 기종이란 말이에요. 신기종 근데 공교롭게도 다른 실과에는 말이죠 기획감사실같은데는 팬티엄급이 아직도 10대가 있습니다. 팬티엄투도 10대나 있고 자치행정과에는 팬티엄급이 15대가 있습니다. 적어도 행정업무처리를 많이 하는 기획감사실이나 자치행정과에 근데 문화체육시설관리소에는 컴퓨터가 13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팬티엄쓰리가 10대고 팬티엄포가 3대입니다. 전부 신기종인데 이게 노후됐다고 판단하십니까?

일단 내구연한을 따지기전에 컴퓨터작동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시설계 직원이 사용하고 있는 분야에서.

그러니까 컴퓨터를 운영하는데 내재산같이 아끼지 않았다는 증거밖에 안된다 말이에요. 이러면요. 다른 실과에는 아직도 팬티엄급이 대량 보유되어 있어요. 팬티엄급이 119대, 팬티엄투가 166대 이렇게 되어 있어도 큰 문제없이 잘 쓰고 있고 요구를 해도 한대 두 대정도 요구를 하는데 문화체육시설관리소는 최근기종이란 말이에요. 팬티엄쓰리하고 포하고. 근데 이게 벌써 노후됐다면 그건 유지관리를 잘못했다는 얘기죠.

네, 그런 것도 있습니다.

작은 재산이지만 유지관리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창규위원님 질의하시고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규 위원입니다. 제천시민의 생활의 활력 및 건강을 위하고 주5일 근무에 부응하는 체육시설 유지관리에 노고가 많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173쪽에 올림픽스포츠센터 사우나실 증축이 있거든요. 처음에 5㎡를 할때 어느정도 예산이 소요됐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전체공사를 건물 지으면서 같이 했기 때문에 설계도를 보고서 별도로 내역을 봐야 알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예산서에 보면 3㎡를 증축을 하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5천만원이 든다고 하셨거든요.

내장제도 현재 나무로 되어 있고 벽은 돌로 되어 있는데 그걸 좀 고급스럽게 해줄려고 그럽니다.

사우나실은 특별히 특수하게 하니까 그정도는 들겠지만 1㎡에 1,666만원정도 들거든요. 증축할 여유공간은 있습니까?

그앞에 샤워하는 것이 7개정도 있는데요 그거 환기를 철거를 하고 그앞까지 내는 겁니다. 기존 6㎡를 9㎡로 늘리려고 보니까 침범을 해 가지고 사우나실을 증축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고를 하실때 지금 현재 5㎡에 5-6명이 쓰신다고 하고 3㎡를 하면 9명에서 10명정도 쓰신다고 했거든요. 제천시에서 마을회관 한동 신축하는데 어느 정도 예산을 지원하시는지 아시죠? 3천만원정도 하거든요. 1개 마을회관 하나 신축하는데.

이거는 지금 남자사우나실하고 여자사우나실 2개소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개소면 그럼 6㎡가 됩니까?

그렇습니다. 합하면 ㎡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업무보고에 보면 5㎡에서 8㎡로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어떤게 맞는 겁니까?

6㎡에서 8㎡로 늘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3㎡에 지금 소장님 말씀은 2천5백만원 든다는 말씀입니까?

네, 2㎡에 2천5백만원인데 그것만 따질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앞에를 헐면 내부 뒤에까지 다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만 따질 수 없고 평수만 가지고 따질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6㎡가 느는 거예요.

4㎡가 늡니다. 6㎡에서 8㎡로 늘어나니까 2개소면 4㎡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업무보고에 보면은 6페이지입니다. 6페이지에 보면은 사우나실 증축 2개소 남녀 현 5㎡에서 8㎡로 되어 있거든요. 네, 하여튼 좋습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증축을 해가지고 기대효과를 어떻게 보시며 또 불특정다수에게 쓰겠지만 제가 아까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을회관 한동 신축하는데 3천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용시민이 얼마나 되는지 잘모르지만 사우나실 하나 증축하는데 지금 5천만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하실려고 한다 말이에요. 그러면 제천시에 지금 기채까지 내면서 한 50여억원의 기채를 내고 그러는데 1, 2년 더 미뤄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소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연평균 1천여명되고 있고요 여름철에는 많고 겨울에는 800여명이 줄긴 합니다만 요전에 스포츠센터 수영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한 2, 30명이 주부들인데 쭉앉아서 거센 항의성 건의가 있었습니다.

아니 2, 30명의 항의성 발언에 제천시에서 5천만원이라는 그런 거금을 들여서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는지는 한번을 검토를 해봐야 할 사항이고요 물론 목욕문화가 발전되고 제천시에 상당히 좋은 사우나 시설이 무척 많다 말이에요. 좀 부정적으로 보고요 한번 서로 고민해볼만한 사항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세요?

사우나실 증축예산은 꼭 좀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남자사우나실도 문제가 되고요 현재 기존에 있는 시설자체가 구조적인 측면에서 청소하기가 좀 불편하고 또 내부구조가 습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하는 시민들이 습식에 있는 사우나실 보다는 전체가 건식으로다가 지금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우나시설로 증축해준다고 저희가 인터넷상으로도 많은 민원이 제기된 사항이고 지난번에 우리 수영장을 이용하는 시민들 인구수를 보더라도 하루에 평균 한 600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사우나실 안거치는 사람들이 없어요. 일단 목욕을 하면 5분이 됐던 10분이 됐든 거치는데 꼭 필요한 시설이 아닌가 이거를 감하지는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반영 좀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수위원님 질의하시고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상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69쪽에 전기안전점검수수료 체육관 360만원, 문화회관 180만원, 시민회관 102만원, 야외음악당 576만원 우리가 어떠한 규정이 있습니까?

전기안전공사에서 대행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저희가 대행에 관한 계약을 하고서 그 사람들이 와서 점검을 하고 수수료를 받아가는.

어떻게 산정합니까? 따로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그사람들이 월4회씩 하잖아요. 그거에 따른 전기검사수수료입니다. 말그대로. 출장비라던지 그사람들이 와서 지적해 주는 사항.

그럼 여기에 대해서 계약에 준해 가지고 하시죠?

네.

참고삼아서 본청에는 60만원씩 해가지고 12개월 해서 720만원 예산서에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비교 좀 해보고 싶은데 계약서를 좀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72쪽에 민간이전 해가지고 종합운동장 전광판 유지보수 용역 140만원 월140만원해서 12개월 1,680만원 이거 매월 점검하는...

네, 한달에한번씩 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한달에 한번씩 계속해야 되는 건가요?

이게 경기에 임해서 임박하게 하면 수선하는 기간도 필요하기 때문에 월 정기점검을 필요로 하는 사항입니다.

통상적으로 2003년도에 전광판을 몇회 사용하셨습니까?

경기할적마다 일단 표출은 되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는 현재까지 사용한건 기억은 못하시나요?

전체 저희 실적을 봐야 되는데 큰 행사가 있으면 각종 운동경기라던지 큰 행사가 있으면 대개 전광판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년에 12번은 씁니까? 월 1회 정도는 사용을 하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거는 계속적인 점검을 전광판이 부착되어 있는 한은 계속 들어가야 될 비용으로 생각을 해야 되나요?

저도 그래서 이 예산을 합리적이냐 집행하는데 우리시에서 지급하는 것이 합리적이냐 따져보니까 음성에는 이거 한번와서 음성은 그때마다 수리비를 주는데 부르는게 금액이래요. 콜이죠. 이거 얼마다하면 독점업체니까 얼마 다하면 그 돈을 줘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같이 월 정기점검을 하면 경기진행에도 이상이 없고 가격이 오히려 더 싸다는 전체적으로.

이거하고 같이 173쪽에 전광판 운영용 노트북 250만원 상정되어 있는게 이게 전광판하고 같이 연관되어서 사용하는 겁니까?

방송실에서 전광판에다 대고 직접 노트북을 가지고 작업을 하는 거죠. 전광판에서 나오는 화면 그대로.

이게 교체용입니까? 새로 신규 구입용입니까?

이거는 새로사는거.

그럼 과거에는 사용을 하지 않았나요?

컴퓨터로다가 했는데 화면이 상태가 자꾸 질이 떨어지니까 바꿔보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교체하는걸로 알아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한가지 만 묻겠습니다. 171쪽 시설비중에서 제천종합운동장 보수공사 제천종합운동장이 설립이후부터 계속 몇년 연례행사처럼 보수비가 들어가고 내년도에 도민체전도 있고 해가지고 많은 보수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럼 이번에 이렇게 한다하면 전면보수공사가 완벽하게 되는 겁니까?

제가 봐서는 한 10년 동안은 이상없을 것 같습니다. 그후로다가 자재가 낡아진다던지 부분교체도 있겠죠. 근데 큰 교체라던지 보수는 필요로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소장님 말씀 믿어도 됩니까? 왜냐 하면 이게 20년됐죠?

15년 됐습니다.

15년 그럼 계속적으로 매년 몇억씩 짧게는 몇억부터 10억씩까지 이렇게 매년 들어갔었는데 결국적으로 제일 중요한게 지금 운동장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스텐드입니다. 스텐드가 굉장히 난공사고 많은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이번에 이 사업비에 포함된 스텐드공사가 아까 소장님 말씀대로 이번에 하면 해 놓으면 10년이상은 대대적인 보수는 없게끔 완벽한 보수공사가 될 수 있냐 이말씀입니다. 네, 좋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시립도서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최병주입니다. 존경하는 윤성열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날씨도 고르지 못한 동절기에 시민의 문화수준 향상과 제천시 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지난 8일부터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중에서 저희 도서관 소관업무를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 주신데 대해 깊은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4년도 예산안중 도서관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4쪽이 되겠습니다. 예산규모는 14억69만4천원으로서 전년도 10억4,555만1천원 대비 33.9%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사항별로 계상내용을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6억3,988만원으로 예산편성기준에 의하여 계상됐습니다. 기본급에 대하여는 문제가 없으나 전에도 보고드린 내용이지만 시간외 근무수당은 적용시간이 너무 적게 편성되어 직원 사기진작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내년도 7월부터 주5일 근무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경우에는 직원들 사기가 크게 저하될 우려가 있습니다. 다음 176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입니다. 경상적경비는 5억8,061만원으로서 일반운영비가 2억1,343만2천원, 업무추진비 5,528만원, 복리후생비 1억2,581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176쪽부터 177쪽까지 일반수용비는 도서관 운영에 필수적인 부서운영기준액과 연속간행물 구입, 신문구독료, 정화조청소수수료, 시설물 관리와 운영에필요한 최소한의 경비이며 다음 177쪽과 178쪽의 공공요금 및 제세는 이동도서차량 제세, 인터넷전용회선사용료, 전화료, 휠체어리프트 정기검사수수료, 공공도서관협회비, 환경개선부담금, 전기안전검사수수료, 전기료, 상하수도료등입니다. 다음 178쪽 운영수당은 도서관 문화교실 운영에 따른 강사료와 시립도서관 운영위원회 운영에 따른 참석수당을 계상한 것입니다. 연료비는 도서관 이용시민의 냉난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이며 정규시간외에는 소형난로이용등으로 연료비절감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178쪽과 179쪽의 시설장비유지비는 냉온수 유니트 화학세관과 건물유지비, 보일러등 기계장비 유지비, 표준자료관리 시스템유지비, 서버유지비, 감응제거재생기 유지 보수비, 이용자용 컴퓨터 유지 보수비, 전기시설 유지 보수비, 마이크로필름 판독기 유지보수비, 시립도서관 홈페이지 유지 보수비등으로 시립도서관운영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입니다. 다음 차량 선박비는 찾아가는 도서관 운영과 관련된 차량용 유류대 및 유지보수비용이며 행사지원비는 금년도 신설되었습니다만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에 관내 초등학교 5학년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독서교실 운영과 독서의 달 행사에 따른 최소한의 경비입니다. 여비는 국내여비로 부서운영기준액과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전국도서관대회 참석을 위한 여비입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로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지침 기준대로 계상하였으며 시책업무추진비는 의병전문도서관 건립 추진등 도서관주요시책추진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9쪽과 180쪽의 기타업무추진비와 복리후생비는 예산편성지침 기준대로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경상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2억5,221만4천원으로서 재료비에 도서관주변 정원조경관리용 비료와 제초제 및살충제, 조경장비, 환경정비용품 구입등을 위한 비용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181쪽 민간위탁금으로 도서관 무인경비용역료 6백만원, 휠체어리프트 자체검사 대행수수료 480만원, 기적의 도서관 운영비 지원 최소경비 2억123만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로 도서관 전기조명시설보수비 2천만원, 자산취득비로 도서정리용 서가구입, 감응제거재생기 구입, 프린터기 구입, 북트럭 구입, 복사기 구입, 정기간행물 비치용 서가구입비등을 계상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윤성열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내용은 날로 변화되어 가는 21세기 지식정보화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제천시민의 문화욕구 충족과 삶의 질 향상, 그리고 시민의 정서함양을 위하여 저희 시립도서관 운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한 것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4년도 예산안중 시립도서관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창규위원님 질의하시고 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2003년도 전국 462개소 공공도서관 운영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셔서 2천만원의 운영비를 획득하시고 문화관광부 특화지원 8천6백만원을 지원받으신 것에 대해서 노고를 먼저 치하드립니다. 181페이지에 기적의 도서관 운영비 문제인데 요 12월15일 개관은 예상대로 잘 추진되고 있죠?

현재 15일 행사추진비는 계획대로 되고 있습니다. 아침에도 다녀왔고 어제도 가봤는데 원만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예산심의에 있어서 2억1백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셨는데 저희 본위원뿐이 아니고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상당히 궁금스럽게 생각하는 문제도 많고 또 여러가지 좀 심도있게 심사를 할려면 상세내역서에 자료를 요구합니다. 제출해주실 수 있죠?

네. 지금 여기 자료를 가져왔는데 이거를 카피해서 바로 나눠드릴까요? 한 장짜리 내역서를 가져왔습니다.

네, 질문답변 끝나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제출을 해주신다니까 자료를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만 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님 질의하시고 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화 위원입니다. 올해 여러가지 일 많이 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예산이 2004년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가지고 2003년도나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포함한 총예산 증가율이 2.68%거든요. 그다음에 일반회계만 하면 6.1%가 증가를 합니다. 그렇다고 모든 것을 일반회계 6.1% 맞출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경상경비의 증가율은 이 전체예산 증가율을 넘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이번에 예산이 작년도보다 33.9% 증액됐다는 것은 봉양도서관이 금년 1월부터 편성되어 가지고 저희들 한테 넘어왔기 때문에 작년도에는 봉양읍으로 편성됐던 예산입니다. 인건비가 주요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사항이지 금년도사업이라던가 경상경비에 대해서는 작년도보다 엄청나게 증액된건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도서관예산이 시립도서관 총예산이 14억이잖아요. 그렇죠? 내년도 예산편성이 14억이잖아요. 총예산이. 실질적으로 인건비가 6억3천9백정도 나간다 말이에요. 그다음에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가 또한 경상적경비가 일반운영비 2억1천3백을 필요해서 5억8백 이렇게 인건비 및 경상예산으로 다 나가고 나니까 실지 사업예산은 한 2억밖에 안 된다 말이에요. 일반운영비쪽에서도 보면은 일반운영비쪽에 총액이 2억1천1백이고요 여비 다른쪽으로 빠져 나가는게 여비가 1천4백, 업무추진비가 5천5백, 복리후생비가 2억2천5백 이렇게 다 어떤 인건비성격 또는 운영비성격으로 다 없어 지고 나니까 실지 사업비는 2억5천2백밖에 안남는다 참 기구가 방대한거 아닌가 이런 생각은 있는데 거기도 장서 몇권당 사서직 몇 명 이런게 다있죠? 기준이.

있습니다.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총예산 대비해서 사업하는 내용하는 내용하고 봤을때요.

도서관의 일반운영비는 도서관 실질적으로 쓰는 장서가 들어옴에 따른 그런 거기 때문에 그건 매년 장서가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있어야 될 경비입니다.

필수경비인데 그 돈도 얼마 안된다 이겁니다. 실질적으로 운영에 들어가는 돈은 얼마 안되고 다 방금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비니 이런 쪽으로 다 빠져 나간다 말이에요. 복리후생비로 안 줄수도 없는 거고 과연 이게 경쟁력있는 도서관예산인가 하는걸 한번 고민을 해보고요 전기요금에 대해서 또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외청하고 본청하고 전체적으로 전기요금을 조사해 보니까 외청이 전기요금에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더란 말입니다. 봉양도서관하고 우리 여성도서관하고 봤을때 규모가 어떻습니까?

전기료 나가는걸로 봤을때에는 시립도서관이 액수가 좀...

시립도서관말고 여성도서관하고 봉양도서관하고 두군데를 비교를 하면서 말씀해 주세요.

비슷한 수준.

비슷하게 보시고 있습니까? 비슷하게 되어야 되는데 봉양도서관은 1월달에 개관을 했죠. 그래서 이제 2003년도에도 1월달부터 전기요금이 나갔다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저도 비슷하게 보고 다른 예산편성한거 보면 온풍기같은거 이런거 돌리는거 예산을 보면 비슷하다 말이에요. 난방비도 비슷하고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 전기요금만은 공교롭게도 2월달에 우리 여성도서관이 43만8,520원을 전기요금으로 지급을 했는데 봉양도서관은 65만6,320원 무려 차액이 21만7천원정도 차액이 생깁니다.

봉양도서관은 현재 여성도서관은 디지털자료실 이런거 설치가 안되고 시립도서관에 같이 운영하는 상태이고 봉양도서관은 농어촌 도서관으로 해가지고 디지털자료실 설치했기 때문에 거기 따라 나가는 전기료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한 20만원정도 갭이 생긴다 이런 말씀인가요? 네, 좋습니다. 그런 말씀하실줄 알고 다음거 내가 다 준비해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10월달에는 말이죠 여성도서관은 32만5천원이 나왔는데 봉양도서관은 40만9천원 8만4천원밖에 갭이 안생겼다 말이에요. 이건 뭘로 설명하실래요?

운영되는 경비관계는 전력을 많이 쓰고 차이도 있지만 현재 객관적으로 봤을때에는 봉양과 여성도서관의 차이는 디지털자료실 운영관계가 차이가 나는거 있고.

그러니까 분명히 말씀을 해 주셔야지 지금 디지털자료실이 있어 가지고 20만원정도 갭이 생길거라고 답변을 주셨잖아요. 그럼 20만원이라는 갭이 항상 나와야 되는데 왜이렇게 8만4천원까지 갭이 줄어들 수도 있었다 말이에요. 그이유를 설명해 달라는 말이에요.

10월달 말씀하시는 겁니까?

10월달요.

그럼 그동안에 정확한건 다시 분석을 해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2월달에 15만1,900원, 9월달에는 11만3천원 이렇게 갭이 생겨요.

제가 정확하게 분석을 해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고 현재 위원님께서 아까 조금전에도 말씀을 주셨지만 전기료 관계는 우리가 한전에서 나오는 검침을 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런것을 했었는데.

그거야 기본이죠. 누가 전기요금이 문제가 있다는건 아니고 전기요금을 떼먹을 수도 없는 거고 그런거 아닙니까? 문제는 전기절약정신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8만4천원 갭 생길때도 있는데 21만7천원까지 갭이 생기니까 다시 말해서 전기를 겨울에는 더 쓸수도 있다 말이에요. 그럼 공이 같이 늘어나야 된다 말이에요. 갭도 비슷해야 하고 맞죠? 근데 이렇게 차이가 8만4천원날때도 있고 21만원 날때도 있고 3배까지 갭에서 차이가 난다면 관리의 문제가 있다고 보고있다 말이에요. 그래요 안그래요?

그거를 정확 분석해가지고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그만한 갭이 벌어졌는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같이 가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걸 정확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좀 확인해 가지고 지도감독 좀 해주시고요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4 당초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3일동안 각 실과사업소 별로 예산안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 하시느라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보고와 질의답변 과정에서 파악된 내용을 토대로 12월 14일부터 15일까지 예산안에 대한 세부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고 12월 16일 제4차회의를 개의하여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에 대한 의결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