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응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년도예산안(시장제출)(계속) 맨위로 이동 가. 종합민원실소관 맨위로 이동

종합민원실장 최승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기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종합민원실 소관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75페이지, 민원실 운영 인건비 입니다. 민원실 안내 및 업무보조에 대한 인건비 918만 원과 호적 정보화 사업과 관련하여 호적 전산화 사업이 지난해 4월 30일자 시행됨에 따라 기존 종이 호적부 및 전산화작업 과정에서 발생한 착오 또는 누락 등의 오류 주민등록 번호가 적출되고 있어 정리작업을 위한 인건비로 75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6페이지, 민원실 운영 일반운영비입니다. 민원인의 다양한 생활정보 제공을 위해서 도서 및 간행물 구입비 145만 2,000원, 파일카바 등 기본 사무용품비 480만 원, 생동감이 넘치는 쾌적한 환경 분위기 조성을 위해 화분교체 구입비 90만 원, 민원인 구독용 신문구독비 120만원, 민원실용 급수관리비 88만 원, 민원실 접대용 음료 및 차 종류 구입비로 60만 원, 민원인 만족도 설문조사 및 각종 인쇄비로 872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277페이지입니다. 사진 필름구입 및 인화료로 23만 원, 장시간 민원대기 인원에게 지루함을 해소하기 위해 다과류 구입비로 120만 원, 핸드폰 충전기 유지·보수비와 민원실 수족관 유지관리비 96만 원, 민원 시책안내 팜플렛 제작비로 200만 원, 민원용 복사기 구입비로 486만 원, 민원업무 추진관련 일반 및 등기우편료로 4,0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8페이지입니다. 레이저프린터기 유지관리비로 490만 원, 민원팩스 유지관리비 480만 원, 인증기 유지관리비로 120만 원, 남녀 민원담당 공무원에 대한 근무복 구입비로 490만 원, 민원행정 호적, 차량등록, 위생환경 업무와 관련된 특근 급식비 8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79페이지입니다. 민원 편익시책의 내실 운영 및 민원인에게 정보제공을 위해서 생활민원정보 제작비 300만 원, 무인증명발급기 유지관리비로 372만 원, 민원조정위원회 참석수당 504만 원, 에어컨 및 공기청정기 유지관리비로 120만 원, 잘못된 행정처리에 대한 시정 및 보상을 위해 도서상품구입비로 50만 원, 민원택배제 운영에 따른 이륜차 관리비 60만 원, 건강검진 토너유지관리비로 100만 원, 건설등록증 인쇄비로 2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80페이지입니다. 건설업 등록수첩 인쇄비부터 다음 페이지 중간부분 수렵면허증까지 차량 위생관련 인쇄비와 자동차 임시운행 허가 번호판 구입비 등으로 1억 3,3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1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종합민원실 남쪽 출입문 내부 상단의 가로 250cm, 세로 55cm 정도의 규격으로 민원실 내 전광판을 설치해서 각종 민원안내, 주요 시정과 행사, 날씨 등 각종 공익정보 제공을 위하여 민원행정 서비스의 질 향상과 시정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전광판 제작 설치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민원실 옥외 휴게실에 일정한 공간을 이용해서 우리 시 상징인 은행나무, 목련꽃 비둘기와 현충사, 온양온천 등 아산 10선 사진을 제작 게첨하여 정감 있는 분위기 조성 및 관광홍보를 기하고자 제작 설치비로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원실 운영 국내여비입니다. 행정심판 및 소송수행과 현지 민원조사, 기타 민원행정 벤치마킹을 위한 여비로 1,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2페이지입니다. 호적업무 추진을 위한 법원출장 여비 660만 원과 차량과태료 징수 독려 및 직무교육 참석을 위한 여비 360만 원, 위생 및 환경민원 현지조사를 위한 여비로 40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원실 운영 업무추진비입니다. 법정경비 성격인 업무추진비로 306만 원과 일반보상비로 민원모니터 활성화를 위해 간담회를 갖고자 보상금으로 4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끝으로 283페이지입니다. 민원 공무원들의 친절봉사의 체질화와 전화예절을 혁신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외부단체와 협조해서 부서별·개인별 전화 친절도를 평가 보상금으로 300만 원, 상·하반기 민원인이 추천하는 친절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부부동반 선진지 견학비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기존 혈압기의 노후로 기능이 저하되고 있어 교체비로 280만 원, 신문걸이 제작비로 20만 원, 호적위생환경 차량등록용 프린터기의 노후로 인한 교체비 350만 원, 각종 민원서류의 자동발급 확대 추세에 따라 일개 동사무소 및 농협시지부 등 다중 이용장소에 발급기 2개소를 추가 설치하고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 및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글자 확대설치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종합민원실 소관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5페이지.(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동하 위원님.

예, 정동하 위원입니다. 우리 20만 시민이라고 하는데 20만 시민이 가장 많이 찾는 곳이 아마 민원실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부서에 비해, 물론 사업부서는 아니지만 예산이 아주 유효적절하게 잘 짜여져 있는 것을 보면 우리 주무 과장인 최과장을 비롯해서 여러 직원들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호적부 오류 주민등록 정비에 관해서 호적부가 지금까지 전산으로 돼 있는데 얼마나 많은 오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2명을 써서 750만 원 정도로 임시로 쓰신다 이런 말씀 같거든요.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라 상부로부터 일괄 지시에 의해서 하는 사업임을 말씀드리고 지금까지의 오류발생을 파악한 바로는 1만 3천 여 건에 이릅니다. 그래서 우리 기존 사무직원 갖고서는 이 작업이 너무 벅차기 때문에 일용인부를 써서 하나도 오류가 없이 색출하기 위해서 이 사업비를 책정한 겁니다.

그럼 1만 3천 여 건이라면 굉장히 많은 건수인데 주로 그 중에서 어떤 것이 많은 오류로 발생되고 있습니까?

주로 주민등록 번호착오가 주종이 되겠고 거기에 는 뭐 성명이라든가 이런 것도 간혹 발생이 됩니다.

예, 전에 한 번 신문에서 본 적이 있는데 똑같은 주민등록번호가 있어서 서로 분쟁이 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겁니까? 똑같은 번호가 나와서..

주민등록번호는 전국적으로 1인 하나씩밖에 못 갖죠.

아니, 그런데 똑같은 번호가 나와 가지고 소를 제기하는 것을 신문에서도 봤고 TV에서도 이런 것 때문에 한 사람은 신용불량이고 한 사람은 아닌데 그 사람이 신용불량으로 떠 가지고 문제가 되는 것을 봤습니다.

예, 그런 것을 색출하기 위한 작업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거묵 위원 말씀하세요.

이 호적이라는 것이 중요한 건데 이것을 일용직인부임 2만 5,000만 원이면 아주 저가이거든요. 이렇게 사서 해야 되는지, 오히려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 되지 않나, 이게 중요하거든요.보면 1만 3천 건을 150일로 나누면 하루에 87건을 평균적으로 수정해야 되는 것인데 이 중요한 호적업무를 갖다가 너무 쉽게 다루시지 않나..

그런데 일용직한테 전담을 시키는 것은 아니고 저 희 직원이 옆에서 같이 작업을 하게 됩니다.

보조?

예.

그래요.

더 없으시면 276에서 277페이지. 278에서 279페이지.(손드는 위원 있음) 김현병 위원님.

근무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이게 실·과별로 다 틀리나요?

단가는 같이 적용되는 걸로 알고 있고 하복만 먼저 계상한 겁니다.

아니, 모양새나 색깔이나 다 틀리냐고요?

같습니다.

그러면 실·과별로 필요한 하복을 일괄 구입하면 싸게 사지 않나요? 우리 시청 내의 필요한 근무복을 구입할 때 실·과별로 나눠서 구입하지 말고 일괄 구입하면..

예산 자체가 부서별로 계상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보통 특정 업체가 선정되면 거의 주문됩니다.

실·과별로 신청하는 거죠?

예, 예산이 각각 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혹시 실 과별로 다 색깔이나 모양이 틀린가 물어보는 거예요. 예, 알았습니다.

다음 280에서 281페이지까지. 282에서 283페이지.(손드는 위원 있음) 예, 임종순 위원님.

283쪽의 제일 하단에 글자 확대기 설치는 아마 어두우신 노인들을 위해서 그것을 설치하는 것 같 은데 그 기계가 500만 원으로 고가...

종로구청을 가서 벤치마킹을 해 온 사항인데 노인들을 위한 돋보기는 지금 현재 있습니다. 이걸 한 번 해 놓으면 시각이 아주 나쁜 사람들에게 편의가 제공되지 않을까...

글쎄, 그것이 편리는 하시겠죠. 그런데 이 고액 시설을 해 놓고서 과연 이용도가 얼마만큼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좀, 뭐 1년에 그저 한두 사람 와 가지고서 지금처럼 확대기인데..

도면 같은 것 보자면 그런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해 놔서 다 필요하기는 필요하죠. 예, 알겠습니다. 이런 것을 왜 제가 말씀드리는고 하니 해 놓고 별 이용도가 없다고 보면, 지금 우리 민원실에 있는 번호판 제작하는 것 있죠?전산판으로 해서 번호판 만든 게 있단 말입니다.

지적과.

사실 그거 이용 하나 않는다고. 돈은 그게 아마 천오백만 원인가 예산을 들여서 한 건데 사실 그거 하나도 이용 않는다고.

홍보를 통해서 한번 활용가치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운영되는 시설물이라고 하면 이것도 해 놓고서 별 효과성이 없다면 예산 낭비만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또 없으십니까? 그래서 실장님, 지난번 업무보고시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민원허가 있잖아요?거기의 처리 결과에 대해서 민원인들로부터 우리가 전화로라도 확인, 어땠느냐 하는 얘기를 좀 확인하는 서비스를 해 주십사하고 질의를 했었는데 연구 좀 하셔 가지고 사실 제가 감명 깊게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거예요.삼성이었거든.삼성의 서비스 센터에 가서 서비스를 받고 돌아왔어요.그 이튿날 아침에 담당자가 어저께 제가 해 드린 것이 불편하지 않았느냐 해서 불편하지 않고 지금 잘 쓰고 있고 고마웠다고 답례를 했는데 그 후에 본사에서 여직원한테서 전화가 온 거예요.우리 서비스센터에서 서비스를 받으신 적이 있느냐 해서 있다 하니까 그 서비스를 받는데 무슨 불편하지 않았느냐, 좀 쉬운 얘기로 까다롭지 않았느냐 하는 내용 등등으로 해서 친절도를 물어보는 거예요.그랬을 때에 참 그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우리가 뭐 친절 친절 얘기하는데 사실 우리 이 호적등본 하나 해 주고 민원서류라고 그래서 잘 떼서 갖고 갔느냐 하기보다는 각종 공장허가라든지, 인·허가가 많이 있잖아요?그 과정을 받는 민원인한테 허가가 나갔으면 허가 과정에서 어땠었느냐 하는 내용 등등으로 설문을 만들어야 되겠죠?그렇게 해서 다시 확인을 하고 거기에서 불편한 점이 있었다든지 하는 것은 우리가 시정에 반영을 해서 개선해 나가고 이렇게 제도적으로 하는 것이 좋지 우리 민원실에서 서류 발급하고 뭐 이거 하는 것은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는데 다만 허가 민원이 불만스러운 거예요.

저희가 매년 상·하반기로 나눠서 유기한 민원에 대한 친절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의 설문조사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이나 이런 것을 종합 판단해서 시정·개선해 보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응권 위원님.

제가 한 말씀만 해도되겠습니까?

그래요, 김현병 위원님.

친절을 말씀하셨는데 업무보고때도 말씀 들으셨나 모르겠지만 총무과장님한테 얘기했었습니다. 현관 안내소 문제를 다룬 요지가 시청 내를 잘 아는 사람이 안내를 해야 된다는 것과, 일용직이 아닌 정규직이 해야 되고 거기에서 안내를 할 때 제일 친절할 수 있도록, 물론 거기에 업무상 여러 가지 곤란한 점도 있겠지만 안내하시는 분이 민원실에서 담당하죠?

글쎄,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장소가 민원실 만의 안내장소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시 전반에 대한 안내가 될 텐데 위원님들도 몇 번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한 23일쯤 의회가 끝나면 남양주 시청이 여자 청경을..

전문직으로?

운영이 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거기를 한번 벤치마킹해 보고..

아무튼 총무과장님한테도 그러한 건의를 했으니까 상의를 하셔서 안내를 잘 할 수 있고 친절한 분으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자,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실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2004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제7차 총무위원회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