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김만옥 의원 발언

제75회 제5차 기획총무위원회2003-12-13

김만옥 의원 프로필 보기 →

상식

구상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기획총무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변경의건(위원장 제의)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내년초에 우리시에서 국제축구대회를 개최함에 있어 부득이 금번 회기에 의회의 동의를 득하고자 긴급히 집행부로부터 동의안이 제출되었기에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심사코자 하는 것으로써 심사 순서는 당초안대로 먼저 예산안을 심사한 후 동의안을 상정하여 심사코자 합니다. 이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변경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통영시장 제출)(계속)

10시 0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o 보건소 소관 - 보 건 과
오늘은 아직까지 심사를 하지 않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을 함으로써 2004년도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건과장 나오셔서 예산서에 의해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과장 김환주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4년도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양욱위원 거수) 예, 강양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욱

강양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 심사를 하기 전에 소장님이 오셨으면 제가 한 번 질문을 드리고 하려고 했는데 우리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먼저 예산 심사를 하기 전에 한 가지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독감 예방 백신이 조금 모자라서 상당히 시민들한테 예방 접종이 조금 안된 적이 있었지요?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독감 접종을 당초 목표 이상으로 다 했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그런데 처음에 우리 시민들이 전화를 하니까 “접종약이 없어서, 떨어져서 몇월 며칟날 오십시오.”라고 했는데 그날 또 가시면서 어린아이들을 많이 데리고 갔는데 우리 보건소에서 상당히 불친절하더라, 사실 내 사비를 써서 예방접종을 해주는 것도 아닌데 조금 친절만 베풀었으면 돈 안 들고 최고 친절한 그런 행정기관이 될 수 있었다. 그런데 굉장히 아쉽습니다. 좀 잘해 주시도록 하시고, 예산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79페이지 보면 건강증진 걷기대회하고 행사지원비입니다. 280페이지 건강증진사업 참여자 보상하고 이것 같은 것이지요? 맥락은.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참여자 보상은 다릅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틀립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건강증진사업 참여자 보상금은 우리 경로당 체조교실을 운영할 때 노인들한테 참석자들 간식을 준다든지 보건소 건강교실 참여자에 대한 어떤 간식비, 그 다음에 교통비 차표를 지원한다든지 건강지도자에 대한 교육, 여러 가지 그런 게 포함돼 있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84페이지에 시설장비유지비, 이것 시설장비유지비는 우리 모든 의료기기 자체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여기에 있는 것은 거의 방역장비 수리비입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의료기기가 아닌 방역장비?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양욱

강양욱위원

방역장비 수리비가 약 1,000만원 이상 든다 그지요?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그것하고 의료기기하고 좀 일부, 거의 여기는 방역장비 수리비입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이것 좀 뒤에 삭감을 좀 많이 해도 되겠지요?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안 됩니다. 이것은 이게 우리 보건소 장비 뿐만 아니고 지금 현재 읍면동에 있는 전 장비가 한 280대 정도 됩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본 위원이 예결위에 있기 때문에 50% 정도는 좀 삭감을 했으면 해서 먼저 사전에 우리 보건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시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85페이지, 방역소독약품 및 유류 구입 7,172만 6,000원. 작년 당초에 7,245만원이 들어 왔습니다. 작년 당초에.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7,245만원입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올 2003년도. 올해 비가 많이 오고 이래서 방역 좀 많이 안 했지 않습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올해 수해 때문에 더 많이 했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많이 했습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올해 수해 때문에 엄청나게 했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나는 그 전에 수해가 아니고 태풍 오기 전에 비가 좀 많이 와서 날씨가 굉장히 기후 조건이 안 좋다 보니까 방역을 나는 덜 해서 나는 유류구입비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남아서 나는 우리 혹시 반납하는 쪽이 되었을까 해서 그래서 내가 묻는 것인데...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올해 저희들이 보면...
양욱

강양욱위원

태풍 때문에 뒤에 방역을 많이 했다 이 말 아닙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아니, 그것 뿐만 아니고 작년하고 올해하고 위원님들 비교를 해보면 알겠지만 작년에는 사실은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문제점이 발생해서 올해는 인부 6명을 고용을 해서 차량 2대하고 우리 보건소에 있는 차하고 차량 3대씩 계속 돌렸습니다. 그리고 아마 작년에는 자기들이 민간위탁 하니까 주2회 정도 했지만 올해는 비가 오면 그 이튿날 분명히 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주3회가 아니고 거의 다 주5회 정도 했습니다. 자료해 달라고 하면 해 드릴 수 있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과장님, 그러면 2003년도 비해서 2004년도에는 조금 덜하겠다 이 말이다 그지요?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아니, 더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 예산을 올렸는데 작년보다 조금 지금 깎였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깎인 줄은 알고 있습니다. 깎인 줄은 알고 있는데 2003년도 올해는 방역을 그 앞 전년도보다, 2002년도보다 훨씬 덜한줄로 알고 있는데...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아닙니다. 많이 했습니다. 올해는.
양욱

강양욱위원

많이 했습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양욱

강양욱위원

시내는 많이 했겠다 그지요?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아닙니다. 미수동 거기도 많이 했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미수동은 전혀 방역한 사실이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아닙니다.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한테 우리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우리 통우회에서 방역을 날짜를 정해서 방역을 하려고 하면 비가 오는거라. 그래서 나도 방역을 하러 가려고 이렇게 챙겼다가도 비가 와서 방역을 못 나갔는데 그런데 다른 데는 많이 하시는 모양이다 그지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당초예산이 2004년도도 7,200만원 정도 잡히니까 좀 방역에 좀 신경을 써 주십시오.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그리고 288페이지, 다른 동료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자가발전시설 설치 3,000만원. 지금 우리 보건소에는 자가발전시설이 없습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없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이게 자가발전시설이라 하면 전기가 끊겼을 때 자가발전하기 위한 시실이다 그지요?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자가발전시설 하는데 발전기를 사용할 겁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양욱

강양욱위원

발전기를 한 얼마짜리 사용하실 겁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저희들이 지금 계산은 당초에 견적을 내 보니까 100kVA에 75kW 정도는 한 5,000만원 정도 하는데 저희들 한 74kW까지는 필요가 없고 한 50kW 정도 하면 한 3,000만원 정도 하면 안 되겠나. 그래서 올해 태풍 때문에 상당히 자가발전시설이 있어야 된다는 걸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게 전기가 나가고 난 뒤에 백신 보관이 안돼서 백신 보관이 2시간 내지 3시간만 가동이 안되면 ...전부 폐기를 시켜야 됩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한 75kW짜리 놓을만한 장소가 있습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지하에다가. 지하실이 있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지하실에요?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양욱

강양욱위원

지하실에 75kw짜리 발전기를 들여 넣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습니까?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있습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위에서 내리는 그게 있습니다. 별도로 우리 그때 변전기 다 넣을 때, 수전기, 배전기 할 때 밑에 내려갈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75kW까지는 필요없고 저번에 우리 예산 올릴 때 알아 보니까 한 50kW 정도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자가발전기 설치를 하려면 자가발전시설을 혹시 휴전이 되었거나 쓰려고 하면 자가발전기 유류도 필요하고 한데 유류 계상을 안 했네요.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유류는 계상을 못 했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그러면 차에 것 빼서 써야 되겠다 그지요?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그것은 일단...
양욱

강양욱위원

방역할 때 방역 유류 구입비 이런 데서 충당해서 써야 되겠다 그지요?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추경을 하도록, 일단은 예비용이니까...
양욱

강양욱위원

예비용이라도 넣어 놓고 이것 장비 관리 안하면 못 씁니다. 발전기는.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혹시 비상용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크게...
양욱

강양욱위원

그런데 비상용으로 50kw, 75kw 뭐 필요있습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그런데 옆에 우리 냉장고하고 같이 전부 다 전력을 계산하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 안 드립니까. 75kW까지 필요가 없고 한 50내지 45kW 정도 되면 한 3,000만원 정도 하고 75kW 정도는 5,000만원 정도 하는 것으로 저희들 그렇게 저번에 견적을 받았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올해는 휴전되는 그런 그게 없다고 보고 올해 전액 삭감해도 되겠지요? 발전기는 2005년도에 합시다. 2005년도. 돈 좀 생길 때 그때 합시다. 그리고 다음, 그 밑에 보면 욕지면 보건지소 건물 증축 9,000만원. 지금 욕지면에 있는 보건지소 건물이 못쓰게 되었습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못쓰게 된 것이 아니고 이게 87년도에 증축되었는데 올해부터 한방진료실이 하나 생겼습니다. 한방의사가 배치가 되어서 한방진료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간이 없어서 숙소에 옆에서 하나 터서 지금 하고 있고 환자들도 대기할 장소가 없어서 지금도 복도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한 15평, 20평 정도 증축하는 동시에 그걸 리모델링해야 된다 그렇게 판단이 되어서 저희들 올린 겁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이런 것 건물 증축이나 이런 걸 예산 편성할 때 이것 우리 과장님 잘 생각하셔서 합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저희들 이게 건축설계 사무소 직원하고 다 같이 내려가서 장소 다 봐가지고 올린 겁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욕지면에 있는 공공시설물이 몇 개나 있습니까? 지금 기 그렇게 많이 활용 안하는 그런 공공시설물. 건물.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한방진료소 같은 것은 지금 현재 우리 공공도서관 그런 데도 사람 욕지도 몇 명 안 사는데 그 큰 공공도서관도...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아니, 그런데 지소하고 같이 연결되어야지.
양욱

강양욱위원

아니, 한방진료는 가능하지 않습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게 접수도 해야 되고 같이 연결이 돼야지 별도로 둘 수는 없거든요. 그런 것은.
양욱

강양욱위원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그쪽으로 한방진료할 때만 이렇게 옮겨서 하면 안 됩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아니, 그리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같은 지소 안에 같이 놔둬야지.
양욱

강양욱위원

지역출신 의원님께서 꼭 하셔야 된다 해서 한 9,000만원 올라온 것 아닙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그것 뭐 지역출신 의원이 아니라 저희들 판단해서 올린 것이지, 사실 이게 엊그제도 제가 한 번 내려 갔지만 지금 복도에 환자들이 대기하고 있고, 지금 그래도 한의사가 배치돼서 자기 나름대로의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 옆에 숙소에다가 지금 차려서 하고 있어서 이것 상당히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 이것은 꼭 해주셔야 됩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설계사무소 어디 설계용역을 의뢰를 한 번 해봤습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한솔.
양욱

강양욱위원

한솔요? 통영에 설계사무소 몇 개나 됩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한솔에만, 저번에도 한솔, 작년에도 우리 예산편성할 때 한솔 이야기하시던데 보건소하고는 한솔하고는 좀 관계가...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저는 오늘 처음 이야기했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아, 그렇습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양욱

강양욱위원

우리 통영에 보면 건축사사무실이 한 대여섯 군데 이상 됩니다. 건축비가 좀 싸고 좀 다양한 그런 건축물이 될 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 앞으로 설계도 해야 됩니다. 섬에 저런 데는, 욕지 같은 데는 레미콘이 생산이 안 되기 때문에 요즘은 좋은 건물양식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9,000만원 정도 들여서 공사를 하면 지금 어떤 설계를 했는가 모르겠지만 멋이 있고 태풍 불어도 안 날라가고 유지 보수가 아주 진짜 용이한 이런 건물들을 진짜 많이 지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연구해 보셔야 됩니다. 시멘트 건물 이렇게 지어놓고 하면 조금 잘못 지으면 누수현상이 생겨서 옥상 방수한다는 소리 나오고 벽체 벽지 발라 놓은 것 곰팡이 슬고, 요즘 건물들은요. 진짜 연구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콘크리트조 건물을 만들거라고 철근 콘크리트조 건물을 만들거라고 한 9,000만원 정도 한 모양인데 연구 한 번 해 보시도록 하십시오. 개인용 PC 구입은 또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실 것 같고, 290페이지, 시설비에 학림 보건진료소 개축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학림 보건소 못 씁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진료소가 84년도에 신축된 건물인데 지금 위치가 상당히 위에 있습니다. 사실은 진료소 이용하는 계층이 주로 나이 드신 분들 그런 분들이 이용을 하는데 저 고지대에 있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다니는데 상당히 또 문제가 있고, 또 마침 학림 저쪽 어촌계에서 그쪽에서 마을회관을 자기들 일단 주겠다. 그러면 현 진료소하고 감정평가를 해서 교환 조건으로, 지금 마을회관을 바로 부둣가쪽에, 바닷가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들이 일단은 교환 조건으로 해서 하면 거기서 다시 개축을 리모델링 해야 됩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현재 구판장을 개축을 해서 4,000만원 돈을 들여서 개축을 해서 지금 위에 있는, 고지대에 있는 보건진료소에 노약자들이 가기가 힘드니까 구판장에다가, 구판장이지요? 그게. 구판장.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지금은 구판장이 아니고 아예 지금 사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안하고 있습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양욱

강양욱위원

이 부분을 개축을 해서 보건진료소를 여기다 하고 여기 지금 현재 주민들께서는 위에 지금 현 진료소를 교환하자는 그런 이야기인데 그러면 이것 뭐 교환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이것 개축해서 4,000만원 들여서 여기에 지금 현재 구판장 이것을 개축을 해서 이렇게 진료소를 쓸 것인데 다시 위에 있는 학림보건진료소를 마을에 교환할 필요가 있습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자기들이 그렇게 요구를 하니까 그냥 주지는 못하겠고 진료소를 주는 조건으로 해서 교환하자는 그런 뜻이지요.
양욱

강양욱위원

그것 형평성이 맞아야 될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건물 주고 바꾸면서 밑에 구판장 4,000만원 들여서 또 시설하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지금 그러니까 그 건물 자체가 지금 진료소가 물론 고지대도 있고 84년도에 지은 것 아닙니까. 그때 전부 다 마을 직영으로 돈을 주는 한도내에서 지었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건물이 노후가 되어 있고...
양욱

강양욱위원

아니, 학림 들어가면 배 대는 선착장 앞에 있는 게 구판장 아닙니까? 작년에 또 새로 지었고. 옆에.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지금 하여튼 구판장 안 합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구판장 지금 옛날에 했던 그 건물 말 아닙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그것하고 지금 진료소하고 맞교환을 어떻게 됩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아니, 그러니까...
양욱

강양욱위원

재산상 가격을 따져 보면 어떻습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그러면 우리가 이익이지요. 그것은.
양욱

강양욱위원

뭐가 이익이 그리 됩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지금 마을회관은 지금 40평입니다. 아래 위로 1, 2층. 40평이고. 저기 있는 것은 지금 20평이거든요. 진료소는. 지금 현재 진료소 자체가 전에는 당초에 80년도에 지을 때는 그 안에다 주거공간하고 진료공간하고 같이 넣었는데...
양욱

강양욱위원

그러면 소유권 이전을 완전히 해 버립니다. 그지요?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그렇지요. 소유권 이전 해야지요.
양욱

강양욱위원

아니요. 그래, 소유권 이전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아니, 이제 일단 감정평가를 해서...
양욱

강양욱위원

예, 감정평가해서 소유권 이전, 위에 것은 진료소는 학림마을에 주고 지금 현재 구판장은 완전히 소유권 이전을 해서 보건소 재산으로 만들고...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통영시로 돌아 오고.
양욱

강양욱위원

통영시로 돌아 오고.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양욱

강양욱위원

그래서 리모델링을 하든지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바람직한 것 아닙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그렇게 할 겁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그러면 이 예산도 올해는 삭감해도 관계없다 그지요? 감정하고 뭐 이리 저리 하면 처리하려면 시간이 좀 많이 갈 것 아닙니까? 한 1년만 고생해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써 왔는데... 보건진료소 이것 올해 2004년도 예산 자체를 삭감을 해도 관계 없겠지요?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앞으로,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보건진료소나 지소 자체가 지금 지은 지가 한 20년 넘어 됩니다. 그 지난 실태를 잠깐 말씀드리자면 지금 우리 19개 보건진료소 중에서 이 근래 신축한 보건진료소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전부 다 20년 정도 되었는데 그때 당시에 공사금액에 상당하는 그때 이걸 지원하지 않고 거의 다 공사금액에 상당히 미달된 금액을 지원하다 보니까 그걸 마을에 도급해서, 더군다나 섬지방에는 모래 자체를 바다 모래를 썼기 때문에 지금 건물 자체가 사실은 형편이 없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아니, 과장님! 건물 20년...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그래서 앞으로...
양욱

강양욱위원

과장님!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양욱

강양욱위원

20년 자꾸 주장하시는데 20년 쓰는 건물이 있습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지금 말씀 안 드립니까. 지금 그 금액만큼 그때 당시 돈을 줘서 집을 짓게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1,000만원 드는데 한 500만원 잡아 놓고 너희들 지어서 진료소 차려라고 해 놓으니까 그걸 직접 짓지는 못하고 전부 마을에서 지었다는 말입니다. 또 지은데다가 재료 사용을 바다 모래를 사용해 놓으니까 지금 옥상 같은 데는 퍼석 퍼석 이럽니다. 사실은. 이걸 개축하고 사실 신축을 해야 됩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예, 과장님 알겠습니다. 학림보건진료소 개축의 건은 우리 지금 현재 학림에 있는 마을 구판장하고 맞교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다시 소유권 이전도 해야 되고, 감정해서 소유권 이전도 해야 되고 하니까 다음에 우리 상임위에서 한 번 학림 여기 보건진료소하고 학림마을에 구판장하고의 맞교환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선 한 번 검토를 한 번 더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일방적으로 이런 부분을 맞교환한다는 이런 조건으로 우리 보건소에서 예산 편성해서 이렇게 올라 오면 안 됩니다.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알겠지요? 이상입니다. (김만옥위원 거수)
상식

구상식위원장

김만옥위원 질의하십시오.
만옥

김만옥위원

과장님, 274페이지 방역소독 인부임 이게 일용직입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하루 일용직 단가가 얼마입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올해 저희들이 4만 920원을 했는데 정부노임단가가 2만 2,970원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넣은 모양인데...
만옥

김만옥위원

이래 가지고 누가 이것 약 치겠어요?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그래서 2만 2,970원 가지고 사실 안되고 올해 저희들이 4만 920원을 해서 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래서 어느 정도 돈을 줘야 뭐 약을 충실하게 치든지 하지 돈 2만 2,970원... 그런데 6명을 가지고 10명도 지금 안되는거라. 지금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10명도 안 된다 하는 이야기라요. 1개동을 치면 17통, 18통, 15통 되는데 우리 통합 중앙동 이런 데는 전부 고지대가 돼서 전부 골목인데, 태평동 같은 데는 올라 가면 골목을 못찾을 정도로 골목이 많은데 우편배달부도 처음 가서 길을 못 찾아서 뺑뺑 도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게 지금 어째서 이런 계산을 해서 내놓습니까? 이것.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산계에서 아마,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게 정부노임단가 보통 인부임을 아마 기준을 해서 2만 2,970원을 이렇게...
만옥

김만옥위원

그래 가지고 길거리에 차 타고 윙 다니고 하는 이것은 전시효과라요. 효과요. 차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그것은 100번 해봐야 필요없는 것이고. 골목 골목을, 이것 10명 해도 2인 1조가 될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그렇게 합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2인 1조가 되어서 한 사람은...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올해 2인 1조로 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한 사람은 약 치는 것 들고 한 사람은 약하고 물하고 연료 들고 이렇게 들고 나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5명이 이것 하루 종일 쳐도 말이지, 그러면 우리 동이 지금 몇 개동을, 11동을 칩니까? 몇 개동을 칩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지금 11개동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11개동을 치는데 1주일에 한 번도 못 들어오는데 지금 더군다나 여름에 7, 8, 9월달에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치는데 누가 이것 제일 방역 소독을 많이 해야 될 때에 인원이 이런 인원 가지고 되겠어요?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우리가 당초 요구해서 예산계에서...
만옥

김만옥위원

당초 요구를 해도 확실하게 요구를 해야지요. 예산계에다가.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했는데 일단 해서 저희들이 수정해서 올리든지 추경에 올리든지 해서. 작년에도 동 인부임 같은 경우에는 추경에 확보 한 1,500만원 됐는데 저희들 그렇게 한 번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그래야 되지, 이것 뭐 이래 가지고 하나 마나 술에 술탄 듯 물에 물탄 듯 하는 어떤 이런 행동은 동민들이나 시민들로부터 지탄받는 대상밖에 안 된다고요. 어중간하게 해봐야. 하려면 확실하게 하고 안 하려고 하면 막살해 버려야지 뭐. 다음에 다시 추경이라든지 할 때에 예산확보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써서 하세요. 이것.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왜 이것 어중간하게 시민들한테 의원들이나 시가 욕 먹을 짓을 해요. 돈 몇천만원 더 들이고. 다른 데 돈 쓸 때 천지로 갖다 붙여놔 놓고 이런 돈을 왜 못쓴다 말입니까. 그리고 277페이지에 일시사역인부임 영양사하고 간호사 고용 이게 어떤 용도에 쓰입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이것은 건강증진기금 국비 내려온데 대해서 쓰는데 영양사는 지금 우리 자기 인바디라고 건강 체력 측정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영양사 하는 게 우리 애들 영유아들 이유식 교실, 그 다음에 우리 영양교육, 하여튼 건강증진...
만옥

김만옥위원

강좌입니까? 그러면.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그러면 강좌를 하는 겁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아니, 강좌는 아니고요. 계속 사역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영양사 하는 게 조금 전에 건강증진기금에서 영양사를 고용해서 영양 분야에, 우리가 건강증진실천사업에 영양, 그 다음에...
만옥

김만옥위원

실질적으로 접하는 사람들이 누구라는 말입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시민들 다 합니다. 보건소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앞에 기계 놔놓고 오면 체내 성분 측정을 해주고 시간 나면 이유식 교실도 해주고 자기들 영양 강좌도 해주고 그렇게 합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 보건소에 영양사가 없기 때문에 고용을 해서 쓴다 말이지요?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그겁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간호사 고용은? 우리 지금 간호사 없습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간호사 이것은 우리가 정신보건센터 운영하는데 그게 3,000만원 내려오거든요. 국비가 3,000만원 내려옵니다. 거기에 간호사 고용토록 되어 있어서 그것은 정신보건센터에 전문적으로 거기에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우리 보건소 간호사 쓰면 되지 왜 또...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거기에 우리 국비 영양사 인건비가 내려온 겁니다. 이것은.
만옥

김만옥위원

그러면 국비 쓰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국비 내려온 겁니다. 3,000만원이.
만옥

김만옥위원

282페이지에 노인의치 보철사업에 33명이 지금 국.도.시비로 되어 있는데 이 33명 기준을 어찌 선정합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이것은 저희들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읍면동에 추천을 받아서 그 치아를 갈아 넣어야 될 것인가 일단 1차적으로 우리 보건소 치과에서 검진을 합니다. 일단 읍면동 추천을 받아서, 그리고 해당자가 되면 보건소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치과 의사를 통해서 각 치과 의원에게 배분을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들.
만옥

김만옥위원

이것 한 3년간에 걸쳐서 그동안에 진행된 과정을 문서상으로 어느 사람이 무슨 동에서, 동에서 추천이 왔다든지...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지금 하여튼 동에서 추천 받은 게 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내용을 문서로 좀 보내 주세요.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한 3년간에 걸쳐서.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3년이 아니고 작년...
만옥

김만옥위원

이게 언제부터 시작됐어요?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작년부터요.
만옥

김만옥위원

그러면 작년부터 이것 좀 보내 주세요.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한 번 보도록.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이것 정정당당하게. 이건 돈이 좀 많이 들어가는 어떠한 문제인데. 그리고 283페이지에 임시예방 접종비에 일본뇌염, 장티푸스, 신증후군, 인플루엔자, B형 간염, 이 접종은 전염병에 대한 접종입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몇종 전염병입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이것은 지금 인플루엔자 독감이나 장티푸스 이런 것은, 장티푸스는 1종이고 인플루엔자는 2종이고 일본뇌염은 2군이고 B형 간염 3군이고 그렇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래서 이것 지금 1종, 1군, 2군, 3군 이런 형태로 나누어서 지금 아마 시에서 하는 모양인데 이걸 어떤 식으로, 나중에 이게 지금 국.도.시비가 붙었으니까 무상으로 이것 지금 예방접종을 합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이것은 무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유료백신접종입니다. 이게 세입에 다 잡혀 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세입에 잡혀 있어요?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이 금액만큼 다 세입에 잡혀 있습니다. 자체사업이잖아요. 285페이지 아닌가요. 아, 283페이지... 283페이지 이것은 국비 내려온 것 이것은 무료이고.
만옥

김만옥위원

이건 또 어떤 식으로 선정합니까? 이것도 내나 저소득층?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저소득층입니다. 저소득층인데 이것은 전부 하여튼 저희들이 전부 다 동에서, 읍면동에서 자료를 받아서 합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이것도 자료, 문서를 한 번 보내 주세요.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왜 그런게 아니라 이런 게 하나 하나 우리 진짜 어렵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한테 실질적인 어떠한 혜택이 가야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잘 하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만에 하나 이러한 어떠한 문제성이 우리 의원들이나 시민들이 볼 때에 잘 집행되고 있나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하니까 다른 생각은 가지지 마시고 한 번...
이명

이명위원

그것은 원칙적으로 기초생활수급대상자가 아니면 안 되지요?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도 이게 예를 들면 일본뇌염 백신은 상당히 접종대상자가 많이 내려옵니다. 많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 대상이 15세 이하이기 때문에 주로 중학교 이하거든요. 그것은 저희들이 학교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학교에서 선정을 해서 교사가, 선생님이 우리한테 통보옵니다. 가난한 사람들. 꼭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더라도. 일본뇌염 같은 경우에는.
만옥

김만옥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문제점은 기초생활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요즘 보면 애들 학교에서 급식도 못 먹는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 학교에다가 추천서 받아서 좀 할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 다양한 각도에서 연구를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좀 확인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챙겨 보는 겁니다. 그리고 285페이지에 의료 및 구료비, 구료비가 무엇입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그것 예산과목에 구료비라고 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의료비, 구료비...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료”자가 치료할 때 한문 그 “료”자일겁니다. 아마. 구료... 구하고 치료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구료.
만옥

김만옥위원

그런데 인플루엔자 백신, 장티푸스 백신, 일본뇌염 백신, B형 간염 백신, 아까 283페이지에...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이것은 유료접종.
만옥

김만옥위원

아까 거론이 됐는데 이것은 예산상으로 부기가, 그래도 아직 예산이 수반이 되어 있네요?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이것은...
만옥

김만옥위원

이게 세입으로 잡힌다 말이지요?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세입으로 잡히는데 이게 지금 이렇게 나중에 정확한 숫자를 다 채웁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그러니까 이게 말 그대로 예산 아닙니까. 계획 아닙니까.
만옥

김만옥위원

계획인데 이것 해오는 과정에서 좀 착오나는 게 없습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대충 우리 예년에 하던 걸 거의 비교를 해서 이렇게 지금 책정합니다. 그래서 2만명 같으면 예를 들면 인플루엔자 백신 2만명 같으면 한 1만 7,000명, 1만 8,000명, 최고 2만명으로 보고 이렇게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리고 우리 보건소 인원이 한 30명 됩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지금 총 직원이 50명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일용직까지 전부 합해서 50명입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일용직까지 51명인가...
만옥

김만옥위원

그런데 왜 월액여비는 30명이 되어 있어요?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그것은 보건지소, 진료소. 보건소 직원이 아니고요.
만옥

김만옥위원

보건소 말고...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섬에 있는 지소, 진료소. 보건소는 월액 여비가 없고.
만옥

김만옥위원

보건소는 없습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289페이지에 개인용 PC구입, 지금 보건소에 PC 몇 대나 있습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지금 거의 개인당 거의 다 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런데 대체하는 겁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오래 돼서 교체하는 겁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10대...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그동안에 오래된 걸 좀 바꾸어 주려고. 다 하지는 못하고.
만옥

김만옥위원

오래 돼서 못 쓸만 하면 바꾸어야 되는데...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이명위원 거수) 예, 이명위원님!
이명

이명위원

올해 예산에 이렇게 보면 국비, 도비는 별로 없고 국비, 시비가 지원 받는 게 있고 예를 들어서 일반운영비라든지 그것은 국비, 시비, 국비 50%. 국비 다 받으면 우리 도비는 어떻게 좀 받을 수 있는 그것은 없습니까? 약품, 의료품 이런 것 말고. 우리 보건소에서 노력을 안해서 그런 겁니까? 278페이지...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이게 국비 내려오는 게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건강증진기금에서 내려오거든요. 담배판매세, 담배 한 갑당 판매하면 150원이 건강증진기금에 적립이 됩니다. 그 건강증진기금을 국비로 내리다 보니까 도비가 포함 안되고 시비가 그렇게... 지금 특수질환 그것은 전액 도비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뿐만 아니고 보면 다른 시군에도 사실은 도비를 별 부담 안하고 전부 다 국비 내려오면 시비 이렇게 해 버리고...
이명

이명위원

그것은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는 것.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복지부에서...
이명

이명위원

그런데 예산이 왜 그러면 국비 조달 받으면 도는 이런 사업들은 안 합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여기 보면 282페이지 청소년 척추측만증 검진사업비라 해서 1,67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도비가 50%, 시비 50%, 이것은 도비가 부담이 되고요.
이명

이명위원

보건소는 대체적으로 보면 도비가 별로 없어요. 다른 데는 보면 있는데. 다른 실과에는 보면. 보건업무는 어떻게 해서 국비 조달 받으면 이렇게 도비까지 이렇게 좀 확보를 하면 시비가 좀 좋을텐데. 이것 방안을 한 번...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지금 우리가 통영 지방의 특수한 것을 말씀드리면, 도 병원선 운영하는 것 안 있습니까? 도 병원선 운영하는 것은 그것은 사실은 거의 50%는 통영 지방에 병원선 운영을 합니다. 거의 51% 정도 통영 지방에 하는데 8개 시군 중에서. 거기에 연간 운영비가 한 3억 5,000만원, 4억 드는데 거기는 자기들 전액 도비로 부담을 합니다. 시비 10원도 저희들 부담 안 시킵니다. 그런 것 보면 그 분야에 대해서 좀 혜택을 좀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러니까... 행사실비보상금이라든지 보상금이라든지 의료비, 구료비 이런 데, 구료비 이런 것은 좀 있고. 도비가 왜 빠져 있고... 의료비, 구료비 같은 경우에는 또 도비 지원 받는 것은 있고 또 안 받는 것도 있고 그렇지요.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이게 좀 보면 운동교실 참여자 임상 검사비라든지 받는 게 있고 안 받는 게 있고. 한 번 받을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우리 과장님께서 한 번 연구를 해 보시지요.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다음 넘어 가겠습니다. 우리 의료 및 구료비를 우리가 이렇게 구입을 하는데 이게 예산과목이 보면 각각 자체 계가 틀려서 그렇습니까? 일괄적으로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못하는 게 사실은 의약품은 요새 의약분업이 되었기 때문에 주사제 빼놓고는 저희들 의약품 방문보건사업 빼놓고는 소(소) 내에서 하는 것은 거의 없고요. 지금 우리가 거기 보면 검사실 시약 같은 것, 백신 같은 이런 것 전부 다 저희들이 연초에 입찰을 합니다. 일괄 입찰을 합니다. 일괄 입찰해서 전부 다 구입합니다.
이명

이명위원

구입은 같이 하는 것인데 예산 과목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네요?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예산과목만 그렇게 되어 있지 단가별로 전부 다 저희들이 입찰 붙여서 단가 계약을 다 합니다. 방역약품도 전부 조달 구매를 하고 다 그렇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리고 285페이지에 의료및구료비 민간이전하는 이것은 어디에다가 민간이전을 하는 겁니까? 이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이 밑에 인플루엔자 백신이나 장티푸스, 일본뇌염, B형 간염 같은 이런 것은 민간한테 우리가 유료접종을, 돈을 받고 유료접종을 하는 겁니다.
이명

이명위원

유료접종을?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그 분야입니다. 이게.
이명

이명위원

아, 이것 자체에 다른 민간이전하는 게 아니고?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우리 혹시 적십자병원에 어디 좀 의료비라든지 구료비 이것에 대해서 이전하는 것은 있습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적십자병원에는 없고?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그러면 우리 일반 의사만 파견돼 나가 있습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공중보건의...
이명

이명위원

공중보건의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올해는 몇 명 나가 있습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5명 나가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럼 작년과도 동일한 숫자네요?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그런데 의료비, 구료비 이것은 국.도비에서 지원은 좀 안 됩니까? 이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그것은 별, 밑에 거기 보면 자체사업 분야에는 안 나오고 보조사업에는 또 그 분야가 있을 겁니다. 거기 보면 281페이지 민간이전 거기는 보조사업에 의료 및 구료비가 전부 다 국.도비가 다 되어 있거든요.
이명

이명위원

제일 많이 나오는 의료 및 구료비가 자체사업에 한 2억 9,000정도 되는데... 되는 것하고 안되는 것하고 차이가 본 위원은 식별하기가 힘드네요.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저도, 좀 식별하기가... 자기들 뭐... 우리가 그쪽에 국.도비 지원 분야에 부족된 부분, 국.도비 내려온 것은 꼭 필수적인 것. 꼭 의무적으로 해야 될 것. 전염병 예방이라든지 이런 것은 꼭 필수적인 것은 국.도비에서 내려오고 거기서 좀 모자라는 보충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체사업을 확보를 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다시 한 번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한 번 우리 과장님께서 이 부분도 조금 이렇게 예산 확보 차원을 좀 방안을 연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88페이지,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한 욕지보건지소 건물 증축에 9,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어찌 시설비나 이걸 우리 시비만 꼭 어찌 이렇게 들어 갑니까? 이런 것은 국비에서 자체 보건지소를 새로이 증축을 하는데 왜 지원을 못 받습니까? 이런 것 얼마든지 지원받을 수 있을텐데.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그런데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욕지보건지소에 신축, 그 다음에 노대보건진료소 신축, 그래서 사량보건지소 몇 개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사량보건지소는 한 5억 드는 걸 전액 국비로 받았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것은 작년도에 했지요?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재작년에 받고, 노대 보건진료소 1억 한 3,000만원 그것도 전액 받았습니다. 받고, 이번에 또 보건지소에 방문차량 구입비도 한 2,000~3,000만원 되는 것 국비 받고 다 받았습니다. 받고 이제 못 받은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너희들이 해라고 이렇게 된 것이지 전혀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 많이 받았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받았습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우리가 매년 올립니다. 다는 못해 주고 급한 이 부분은 너희가 하고 이 부분은 국비 주겠다 이런 식으로 해 나갑니다.
이명

이명위원

좀더 로비를 한 번 해 보시지요.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같이 했으면 우리 시비가 좀 절감이 안 되겠나 싶어서. 전액이 시비로 가지고 한다는 것은 열악한 우리 통영시 재정 가지고는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 같은 경우에도 우리 동료위원이 도비나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하면 어떻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 백신 보관 냉장고 구입이 해마다 냉장고 구입합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지금 냉장고가 오래 되어서 사실은. 그리고 요새 백신 냉장고가 전에 만큼 우리 일반 냉장고가 아니고 캐비넷식으로 다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그냥 우리 가정에 있는 거기다가 보관했는데 그것은 온도하고 하는 그 역할이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냉장고 자체가 다릅니다.
이명

이명위원

전문 냉장고가 따로 있습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별도로 있습니다. 그 냉장고로 자꾸 교체를 해 나가는 겁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러면 보니까 뒤에 290페이지 보면 자산취득비에 냉장고 하나 있지요? 거기에. 70만원인가.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그건 지소에.
이명

이명위원

보건지소에? 이것은 어느 보건지소에 내려가는 겁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욕지.
이명

이명위원

아, 욕지 증축하는데 따라서?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거기에 조금 모자라서.
이명

이명위원

그럼 틀립니까? 그게. 여기는 백신 보관 냉장고는 80만원이고 보건지소는 70만원이고.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조금 다릅니다.
이명

이명위원

이왕 하는 것 같으면 한 10만원 더해서 80만원짜리 해주지요.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이것도 올리는데 조금씩 다 깎는다고 이렇게... 저희들은 올립니다. 같이 올리는데 그런 식으로...
이명

이명위원

여기도 보면 자체사업비 의료구입비가 5,500만원. 보건지소. 이것도 내나 일괄적으로 해서 보건지소에 내려주는 거지요?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이것은 보건, 이게 세항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지소 관리에 있는 세항에 3개 보건지소에는 의약품이고.
이명

이명위원

그래서 표기를 달리한 겁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그것은 지소 관리이기 때문에.
이명

이명위원

그리고 마지막인데 소화기 구입 안 있습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이것 소화기 구입은 우리가 소방법에 위배가 되어서 이것 소화기를 구입하는 겁니까? 교환하는 겁니까? 이것.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오래 되어서 있던 것인데 이걸 좀 새걸로 좀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이명

이명위원

많은 건데 그것 보건소 안에 소화기가.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아니, 이것 지소 것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지소 것입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아, 자체사업... 지소. 이것도 2대씩 3개소에. 이것은 법적으로는 관계 없습니까? 숫자는. 보건지소에 2대면.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2대면 안 되겠습니까?
이명

이명위원

요즘 소방법이 엄격하게 해서...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소방법이 지적받은 것은 없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지적받은 것은 없습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기위원 거수)
상식

구상식위원장

예, 정순기위원님!
순기

정순기위원

사실은 2002년도 용역줄 때보다 작년도에 참 방역이 잘 되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특히 매미 태풍에 상당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하다 보면 뭐든지 사각지대가 있기 마련인데 우리 강양욱위원님 말씀이 그것도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하다 보면 사각지대가 있어요. 내년도에는 각 읍면동에 직원들이 주민자치 때문에 인원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는 그 사각지대가 안 생기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순기

정순기위원

2002년도보다는 올해는 상당히 방역활동에 노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남위원 거수)
상식

구상식위원장

최경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경남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88페이지, 도산면 보건지소 건물 수리, 지금 도산면 보건지소가 그 기능이 어떻습니까? 지금.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지금은 폐소가 되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공중보건의사 숙소가 없어서 예비적으로 지금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최경남위원

숙소로서 지금...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숙소로서 활용하려고.

최경남위원

그러면 한 300만원 가지고도 직원들이 숙소로 쓸 수 있는 기능이 충분합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나중에 우리가 공중보건의사한테 도배라든지 조금 보일러 고장이라든지 이런 데 좀 쓰려고...

최경남위원

그 다음에는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히 많은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내나 방역 문제, 지금 읍면동에서 자체 어떤 단체들이 자율적으로 방역을 하고 있지요? 지금.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읍면...

최경남위원

읍면동 다.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최경남위원

통우회라든가 새마을에서. 그 약품은 충분하게 지금 공급이 될 수가 있습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약품은 충분하게 공급됩니다.

최경남위원

단지 유류대는 안 되지요?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최경남위원

유류대는 안 되고 약품만이 공급되지요?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최경남위원

그래서 어느 지역만, 또 시내 중심가만 많이 한다는 그런 오해를 안 사도록 특히 변두리쪽에 더 좀 방역을 해 주시고, 예산이 모자라면 추경에 해서 과장님 혼자 힘으로 안될 것 같으면 의회에 이야기를 하시면 같이 동참을 해서라도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할테니까 좀더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최경남위원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에도 좀 많은 우리 시민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찾아 가서 약이 없다 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금 더 그런 부분도 예산 확보에 좀 신경을 써 주세요.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최경남위원

혼자서 안될 것 같으면 우리 의원도 같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도와드릴테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최경남위원

그렇게 좀더 광범위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최경남위원

이상입니다. (김장효위원 거수)
상식

구상식위원장

김장효위원님!
장효

김장효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287페이지에 수질검사 기자재 구입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제 회계과 할 때입니까? 비상급수시설에 여기에 수질검사비가 예산에 올라 온 게 있는데 우리 보건소에서, 그래 내가 어제 물어 보니까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종목이 있고 보건소에서 안되는 종목이 있다고 그렇게 들었는데 그걸 좀 구체적으로 어떻습니까? 그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보건소에서 수질검사하는 게 한 8개 항목, 색도, 탁도, 대장균, 일반세균, 그 분야, 그 다음에 질산성 질소, 암모니아성 질소, 이 분야만 하고 전체적인 48가지 항목인가 그것은 보건환경연구원에 가야 됩니다. 그것은.
장효

김장효위원

그러면 매년 우리 회계과에서 수질검사비를 보건환경연구원에 보내야 되는데 이걸 보건소에서 장비를 조금 더 구입을 해서 보건소에서 할 수는 없습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없습니다. 그게 지금 장비가 조금이 아니고 흑판광도기 같은 것 하나는 여러 수억합니다. 그게 엄청납니다. 그것 전체적인 검사를 다 하려면.
장효

김장효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각 읍면동에 산에 약수터가 안 있습니까. 약수터에 보면 적합, 부적합이라 해서 쭉 항목이 나와 있는 게 있는데 그것은 우리 보건소에서 해줍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보건소에서 합니다. 약수터가 지금 3개 있고 간이급수시설이 보기보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관내에 한 210군데 됩니다. 간이급수시설이. 그리고 그걸 우리가 분기 1회 보건소에서 8개 항목은 전부 다 해줍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아, 그걸 그 해당지역에서 부탁을 안 해도 보건소 자체에서 분기마다 합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자기들이 검사는 우리가 하고 자기들 채수는 읍면동에서 해 옵니다. 그 업무 자체가 물관리사업소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서 자기들 채수를 해오면 검사는 우리가 전부 다 해줍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그걸 그러면 물관리사업소에서 채수를 해 와야 됩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장효

김장효위원

해당 읍면동에서 그 지역에서 해오는 게 아니고?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읍면에는 읍면 지역에서 해오고. 그 다음에 수도정 같은 데, 아까 말한 약수터 같은 데 이런 데는 물관리사업소에서 자기들이 채수를 해 옵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그럼 그걸 동에서 해서 가면 검사가 안 됩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됩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이상입니다. (강양욱위원 거수)
상식

구상식위원장

예, 강양욱위원 질의하십시오.
양욱

강양욱위원

보건과장님한테 질의를 너무 많이 했고, 우리 보건행정계장님! 안 계장님! 제가 학림보건진료소 개축의 건에 대해서 제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석

안외석보건행정담당주사

예.
양욱

강양욱위원

사실 구판장과 지금 현재 진료소를 맞교환하는 이런 단계에 왔다 하면 모든 것을 다 조사를 잘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테니까 기록하셨다가 조사를 해서 저한테 통보를 해주면 됩니다.
외석

안외석보건행정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대지 평수, 그 다음에 건물의 총 평수, 그 다음에 건물의 바닥면적, 그 다음에 건폐율, 용적률, 그 다음에 남의 소유 대지에 침범했는가 안 했는가. 그 다음에 배치도... 이것은 건축계하고 같이 조사를 좀 하셔서 저한테 통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외석

안외석보건행정담당주사

알겠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이상입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과장님, 저번에 태풍 매미 피해 오고 나서 용초 보건소 가니까 물난리를 맞아서 안에 엉망이 되어 있던데 그때 과장님이 한두 번 왔다 갔다고 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장

지금 모두 다 정상화되었습니까?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다 되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그리고 보건지소에 가 보니까 사실 예산서상에 보건지소 지원해 주는데 대해서 여러 가지가 올라와 있는데 사실 근무환경이라든지 장비들이 실제 가보면 예산서상에 돈은 막 올라와서 지원은 많이 해주는 것 같은데도 가보면 좀 장비 같은 것 사실 좀 낙후된, 노후된 이런 게 많이 보이더라고요. 우리 시내에 사는 사람들이야 급하면 병원에도 갈 수 있고 다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섬이나 보건지소 관할 구역에 사시는 분들은 사실 보건지소가 하나의 생명을 담보해주는 그런 기관이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우리 과장님 좀 신경 쓰셔서 그 보건지소에 근무하시는 분들이나 또 장비 같은 것 수시 수시 점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주

김환주보건과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세부사항별로 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 순서입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시 위원님들께서는 사항별로 충분한 답변을 듣고 계수조정할 부분은 검토한 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한 상호의견 교환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회의중지

12시 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하여 계수조정을 마쳤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 부분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 5,000만원, 공보체육실 소관 2,695만원, 총무과 예산 600만원, 회계과 예산 5,000만원, 사회복지과 예산 3,000만원, 문화관광과 예산 3억 5,755만원 등 총 5억 2,050만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 부분은 집행부가 제출한 안대로 하고 수정한 부분은 예비비로 조정하여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4통영컵한·중·일Big-4프로축구대회개최동의안(통영시장 제출)

12시 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4통영컵한·중·일Big-4프로축구대회개최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갑자기 내년초에 우리시에서 국제축구대회 개최 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금번 회기 중에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긴급히 제출되었기에 심사코자 하는 것이니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공보체육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종

정규종공보체육담당관

반갑습니다. 정규종입니다. 먼저 이번에 인사에 의해서 우리 담당계장과 직원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담당계장은 황직한 계약담당, 그 다음에 우리 박형규 차석은 민방위계에 있다가 여기 왔습니다. 동의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조

김윤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윤조입니다. 2004통영컵한·중·일Big-4프로축구대회개최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위원 거수) 예, 이명위원님!
이명

이명위원

선수들 라커룸을 개?보수할 필요가 있는데 어느 쪽에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규종

정규종공보체육담당관

지금 본부석 밑에 사무실하고 육상 보조 경기시설을 보관해 놓은 데가 있습니다. 셔터를 들게 되면. 일단 지금 라커룸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돈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정리를 해서 수리를 하고 의자 갖다 놓고, 필요한 부분만 보완을 해서 일단 사용하는 걸로 이렇게 대행사하고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모든 것은 대행사가 방송 같은 경우에도 그러면 대행사가 다 합니까?
규종

정규종공보체육담당관

예.
이명

이명위원

그러면 이 주최가 그러면 내년도 가능합니까? 이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규종

정규종공보체육담당관

그래서 지금 우리가 초청장을 엊그제 12일날 대행사에서 일본 J-리그의 이찌하라팀하고 그 다음에 북경에는 부국 무슨 팀이 있습니다. 북경 국안팀입니다. 그 다음에 일본팀은 제프 유나이티드 이치하라 축구단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최용수 팀?
규종

정규종공보체육담당관

예, 그래서 지금 초청장이 원문으로 일단 먼저 섭외 관계 때문에 보내었습니다. 발송을. 그래서 다음주 중으로 틀림없이 협약서가 체결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협약서 안에다가 의회 동의 및 대한축구협회 공인이 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원금 지급하는 것도 대한축구협회 승인을 조건으로 1차, 2차, 3차. 만약에 승인이 안되면 지급을 안하는 걸로 이렇게 일단 협약사항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러면 선수들 혹시 보험은 어디서 책임집니까?
규종

정규종공보체육담당관

보험은 대행사에서 다 할 겁니다.
이명

이명위원

대행사에서 책임집니까?
규종

정규종공보체육담당관

예.
이명

이명위원

이상입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경기에 소요예산 2억 2,000만원 정도 이렇게 되는데 경기를 올해만 하고 말 경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규종

정규종공보체육담당관

그래서 지금 사실상 시설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천공설운동장하고 고성공설운동장까지 연습구장으로, 또 프로팀은 인조구장에는 아예 발을 안 댄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사천하고 고성공설운동장에 우리가 요구를 하면 가능한지, 지금 고성공설운동장은 우레탄을 깔고 지금 보완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2월은 별지장이 없겠다 하고 전화상으로는 일단 협의는 다 마쳐 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식

구상식위원장

그런데 사실 우리 통영에서 프로축구팀들이 와서 경기를 하면 우리 통영 사람만 오는 게 아니고 고성이나 거제나 상당하게 이 주변사람들이 관람을 많이 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축구경기 관람하려면 마산, 부산 정도 가야 보통 되다 보니까 관심을 가지고 홍보가 되면 상당히 관람객들이 인근지역에서도 많이 올 것 같은데 굳이 무료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규종

정규종공보체육담당관

유료냐 무료냐 이 관계가 상당히 논란이 되었습니다. 다만 5,000원을 받아도 안 되겠느냐고 했는데 프로축구대회를 하면서 입장료 5,000원 받는 것은 프로팀의 위신 문제도 있다, 그래서 일단 처음 하니까 시민들이 통영에 또 유별나게 축구인이 안 많습니까. 그래서 무료로 하는 것이 입장권 강매라든지 이런 후유증이 안 없느냐 하는 차원입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그래서 제가 아까 물어본 게 이 대회를 올해 한 번만 하고 안할 것 같으면 무료로 하든지 그것은 상관이 없는데 이제 2월달 되면 매년 다른팀들 초청해서 대회가 더 커질 수도 있고 한데 다음에 올해는 무료로 하다가 내년이나 또 그 다음해에 가서 또 유료로 전환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더 문제가 안 되겠느냐 하는 생각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것이거든요.
규종

정규종공보체육담당관

그것은 지금 이렇습니다. 지금 사실상 이번에는 올해는 저번에 내가 김호 감독님을 만나서 한 3시간 정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있어서 사실상 김호 감독님이 은퇴를 하고 통영컵을 하나 만들어 보겠다 하는 그런 뜻이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가 지금 공설운동장을 보완을 해야 됩니다. 사실상 4개팀 정도가 참석을 해서 이런 시합을 하려고 하면 잔디구장이 천연구장이 4개가 있어야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천, 고성공설운동장까지 포함이 되어 들어오는데 이런 것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완벽한 시설이 안돼 있고 이런 상태에서 입장료를 받는다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그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만약에 또 매년 한다고 치자, 이번에는 2억 2,000 가지고 된다 치지만 또 팀이 많아지고 하면 이것 대회소요경비가 또 자꾸 더 늘어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가서도 매년 10억이 들면 10억을 시에서 계속 지원을 할 겁니까?
규종

정규종공보체육담당관

그것은 우리 자치단체의 예산 문제는 한계가 안 있습니까. 10억을 들여 가면서 이런 대회를 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이번에 처음이니까 이제 시도를 해보고 타진을 해 들어가는 겁니다. 과연, 예를 들어서 1개 팀이 더 불었다고 칩시다. 외국팀이. 그랬을 때는 운동장 소요는 어떻고 지금 사실상 스코어 포드니 전광판이니 전혀 안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완전히 시설이 안 갖춰진 상태에서 이런 경기를 하면서 그런 게 우려가 되는 점은 좀 있습니다. 있고 그러니까 한 번...
상식

구상식위원장

그래서 제 생각에는 5,000원이 아니라 얼마를 받든지 일단 어느 정도 유료화 해서 우리 통영시민만 오는 게 아니니까 그것은 시설유지 보수하는데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게 안 맞겠나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물론 여기 팀들하고 다 협의가 되고 무료로 하는 걸로 아마... 제가 그렇게 나와 있길래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좀 심도있게 검토가 한 번 되어야 될 사항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충분히 검토가 되었으므로 토론 순서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4통영컵한·중·일Big-4프로축구대회개최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총무위원회 제5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6차 회의는 12월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6분 산회

출처 경남 통영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