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모 의원 5분자유발언

오늘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허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그리고 시정에 노고가 많으신 김문원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이 자리를 같이 해 주신 언론사 관계자와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 드립니다. 가능3동 출신 환경건설위원회 소속 이창모 의원입니다. 지난 12월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드린바와 같이 민선 제3기 시장 취임 이후 시장의 공무 국외여행과 의정부시 도시관리 문제와 관련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부시는 세계화 정책에 부응하고 한미간 우호증진을 위하여 1995년 미국의 리치몬드시와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이후 양 시 대표단은 6회에 걸쳐 상호방문 하였습니다. 그리고 2001년 5월 우리 대표단이 리치몬드시를 방문하여 9개 사항에 대하여 상호교류에 관한 합의각서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단 1건의 상호교류도 없습니다. 그리고 2003년 11월 의정부시는 2001년에 이미 합의한 사항과 동일한 5건의 교류협력 사항을 협의코자 리치몬드시를 방문하였습니다. 정말로 한심하고 부끄러운 지방외교입니다. 먼저 2001년에 체결한 9개 합의사항 중 8개 사항에 대해서 시장께 묻겠습니다. 첫째, 경제 교류에 있어 2002년 6월 한 3～6개월의 일정으로 의정부시의 1명을 리치몬드에 파견하여 경제 개발국 어드벤테크, 매기엘 워커 기업 및 기술센터와 공동작업을 한다에 대하여 둘째, 문화예술 교류에 있어 2002년 5월 한 의정부시 예술인 1명을 리치몬드시 파인 캠프 문화센터에 파견한다에 대하여, 셋째 공연예술 교류에 있어 리치몬드 소년합창단은 2003년 1주일 예정으로 의정부시를 방문하여 공연한다에 대하여 넷째, 교환경기에 있어 2003년 8월 또는 그 이후에 의정부시와 리치몬드시의 초등학교 축구팀이 상호 방문하여 경기를 갖는다에 대하여, 다섯째, 전자상거래에 있어 의정부시와 리치몬드시는 2001년부터 정보와 데이터 교환을 위하여 링크된 웹페이지를 개발하거나 양 시의 웹페이지를 링크 시킨다에 대하여, 여섯째, 상공회의소간 교류에 있어 의정부시와 리치몬드시 상공회의소간 관계를 발전시키며 최초 접촉은 2001년도 내에 한다에 대하여, 일곱째, 문화역사의 교류에 있어 의정부시와 리치몬드시는 2001년도 내에 각각 도시의 역사를 상대방 언어로 번역하여 교환한다에 대하여, 여덟째 교사 교환 및 학교 결연에 있어 2003년부터 의정부시와 리치몬드시는 교사를 교환하고 모든 학교에 대하여 1학교씩 결연 관계를 맺어 기술, 펜팔 및 기타활동을 한다에 대하여 그동안의 성과가 있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시장께서는 2003년 11월11일부터 22일까지 11박12일간 대표단을 이끌고 리치몬드시를 다녀오셨습니다. 그러나 방문단이 리치몬드시에 체류한 일정은 단 이틀뿐이었고 나머지 일정은 캐나다에서 보내셨습니다. 경기가 침체되어 있습니다. 미래를 이끌고 갈 우리 청년들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좌절하고 있습니다. 서민들은 생활이 어려워 불법인줄 알면서도 길거리에 나와 노점을 차리고 있습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대부분의 일정을 방문목적과 무관한 캐나다에서 보낸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번 리치몬드시 방문기간 중 교류 협력과 관련한 성과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합의된 사항이 있으면 합의각서를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과가 없다면 리치몬드시와 더 이상 교류를 해야 할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하여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 7월4일 의정부시와 베트남 하이증시 간 교환된 우호협력 교류협의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 협력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35조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할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께서는 법을 위반하며 하이증시와 우호협력 교류협의서에 서명하고 교환하셨습니다. 법과 절차를 무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이증시와 교환한 협의서는 무효입니다. 의회를 무시하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즉흥행정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러한 즉흥행정 때문에 애꿎은 공무원들만 고생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하이증시와 우호협력협의서를 교환하기까지의 과정을 소상히 밝혀 주십시오. 지금까지 시장께서는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방문시 방문단을 방문목적과 무관한 특정인과 특정 대표단을 이끌고 방문하셨습니다. 향후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방문시 방문단 선정은 방문목적에 맞게 객관적 기준을 갖고 선정해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쾌적한 의정부시 환경을 위해 시장께서는 많은 관심을 갖고 노력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의 쾌적함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버려진 쓰레기는 어디에서나 볼 수 있고 도로에는 불법 간판과 좌판이 환경을 해치고 있습니다. 도로 등에 설치하는 버스 승강장, 휴지통, 안내표지판 등 각종 시설물이 도시환경과 미관을 고려치 않고 설치되고 있습니다. 쾌적한 도시환경을 해치는 커다란 요인입니다. 쾌적한 환경을 시민에게 제공하기 위해 도시시설물관리 행정시스템을 도모하고 각종 시설물의 형태와 색상 등의 표준화가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의 운영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질의와 대안제시에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과 방청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