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정수 의원 발언

존경하는 심정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심의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도정발전을 위해 힘써 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지난 저희 자치행정국의 행정사무감사와 2004년도 도유재산관리계획안 그리고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4년도 예산안을 심의하여 주시면서 도정발전을 위해 심도있는 지적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도정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03년도 제4회 충청남도 도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03년도제4회충청남도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천안출신 정종학 위원입니다. 오늘 도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조례를 심사하고 있는데 농림수산국장님! 지금 우리 지방공사가 설립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구가 충족돼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제 농경위에서 농축산물류센터관리공사설립에대한운영에 관한조례안이 통과됐지요? 그리고 천안시의회 감자도 통과됐지요?

상임위원회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예?

상임위원회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천안시 조례 감자가 통과가 그러면 완전히 안 된 것입니까?

본회의가 15일 남았습니다.

본회의가요? 그리고 또 어디가 있지요?

농협중앙회가 있습니다.

농협중앙회는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12월 23일날 이사회에 상정해서 의결을.....

그때 만약 안 될 수도 있습니까?

저희들이 전망하기는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충남 도민이나 많은 관심있는 분들이 오늘 행자위에서 통과가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에 초유의 관심을 두면서, 저희 도의원들이 심사숙고해서 이 부분을 관심있게 질책하고 또 어떻게 처리하는가를 지금 관심있게 주목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저번에 66억원인가요?

67억원입니다.

67억원? 감자할 때 그때 M&A시키고 한다고 그러더니 그때 못하고 뭐 이런 것을 보면 도에 대외적인 협상력도 굉장히 부족하고, 또 처음부터 무슨 도덕적인 회의도 그렇고 하여간 아주 너무 안이하게 대책을 해서 이 모양 이 꼬라지가 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도지사님이 실질적 인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마음 같아서는 진짜 이런 부분들은 전혀 봐 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마는 우리 도가 경제적 가치도 우선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 가치 보다는 충남 농민을 보호한다는 가치가 우선은 돼야 되기 때문에 해 줘야 된다라고 본 위원이 생각됩니다.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결정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신 똑바로들 차리고 하시지 않으면 진짜 이것 우리 도가 여태까지 투자해서 된 것이 뭐 있습니까? 안면도 해외유치 투자해서 절단나고, 하면 꼭, 하는 것 모두가 다 이렇게 됐는데 이 부분은 진짜 하여간 내 일처럼 해서 도민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데, 농림수산국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기필코 책임을 질 것입니다. 그리고 의회나 도민들의 어떠한 질책도 달게 받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부분은 그동안에 관여했던 모든 공직자나 특히 도지사께서 책임을 절감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곽유신 국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궁금한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중부물류센터관리공사설립의 타당성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해 주시는데 110억원에 증자한 처리문제에 대해서도 얘기해 주시고, 또 농심과의 인수합병이 무산된 이유가 무엇인가 그 배경, 또 만약 에 이것이 통과가 된다면 임대수입의 달성 가능성이라든가 또 현재 잉여부지의 용도변경 이후 토지를, 이제 가격을 적정하게 해서 또 매각한다 라는 그런 것에 대한 타당성, 또 이렇게 도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물의를 일으켰는데 과연 이것을 승인을 해 주고 통과가 되면 이에 대한 복안대책이 확실하게 서 있고, 차후라도 잘못될 경우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어떤 방안이 있다든가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령출신 오찬규 위원입니다. 지금 심정이 정말 7대 의회 등원한 이후 가장 착잡합니다. 먼저, 즉석에서 답변하실 수 있는 내용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110억원 출자를 해 드리면 앞으로는 우리 도민에게 더 이상 이 중부물류센터 하고 관련해서 예산을 다시는 더 요구 안 해도 이끌고 갈 수 있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확실하지요?

확신합니다.

앞으로 이 문제 때문에 더 이상 절대 이제 의회에 예산요구 않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다음으로 또 하나 묻겠습니다. 본 위원은 전에 여러 번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기본적으로 저는 이번 물류센터로 연관해서 신규법인 설립자체를 저는 반대합니다. 왜 반대하냐! 이 물류센터를 제대로 운영할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도에는. 그동안 우리 도에서 의회에 여러 번 요구한 내용들이 하나도 지켜지지를 않았습니다. 의회에서 집행부의 신뢰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왜! 외자도입 200억원 할 때도 아마 의회에다가는 그것만 해 주면 물류센터 정상화 시키고, 앞으로 도민 부담없이 충분히 이끌수 있다고 아마 설득을 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물류센터를 정상화하는데 그 돈이 쓰여지지 않고, 특정인 재정보증이라든지 기본적으로 준비돼야 될 그런 절차없이 사람을 영입해다 앉혀 놓고 200억원 맡긴 바람에 또 그것을 철저히 지키지 못한 그런 원인으로 인해서 물류센터 운영하는데 쓰여진 것이 아니라 특정인이 기백억원 횡령했습니다. 횡령 후에도 지금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본 위원은 왜 이것을 반대하느냐! 정말 우리 도민 재산을 100억원 가까이 손실했는데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으면 우리 충청남도 재산 누가 지키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보루가 의회다, 의회까지 거기같이 공조해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정말 왜, 벌써 그 사람들이 어떤 책임을 짓도록 조치를 했어야 될 우리 도 집행부가 지금까지 방치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져야 되고, 지금 의회에서 우리 국장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셔야 합니다. 다시는 돈 더 요구 않는다고 하는 것 확실하지요?

예, 확신합니다.

이상입니다.

참 그렇게도 기대하고 또 도 정책으로써 중부물류센터를 운영하면서 운영부실로 적자를 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중부물류센터에 대해서 도 또, 농협, 천안시 해서 얼마 적자입니까? 정확하게.

현재 출자한 것은 191억원 입니다마는 다 100% 자본잠식이 됐고, 지난 연말 결산에 380억원은 적자입니다.

좋습니다. 382억원을 4년 동안 운영하면서 적자를 봤는데 그것을 어떻게 희생하겠다고 110억원을 또 내놓은 그 저의는 난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것은 우리 의회가 아니라 도민들을 어떤 방법으로 설득시켜야 할지 본 위원은 정말 이 자리에서 이 말을 하면서 양심을 걸고 사실상 참 묻기조차도 어려운 말을 묻고 싶습니다. 402억원을 4년만에 적자를 내놓고 또 이것을 살려보겠다고 110억원 갖고 한다는 것은 110억원 갖고 이것이 살아날 수가 있는 것인지 난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사업은 사업가가 해야지, 무슨 사업을 행정가들이 한다고 하는 것입니까? 그래 놓고서 이것을 어떤 국에서 통과했으니까 여기서 해 줘야 된다, 아! 이것이 누구를 위해서, 누구 명분 살리기 위해서 하느냐 얘기예요. 본 위원은 정말 이 말을 하지도 않아야 하고, 할 필요도 없는 얘기를 또 합니다만 정말 여러분들 바꿔놓고 생각해 봅시다. 110억원 이것 그냥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집행부 명분살리기 위해서. 200만 도민의 혈세를 이렇게 적자내는 데도 또 여기에 110억원을 이 자리에 상정해 놓고 의결해 달라고 할 때 바꿔놓고 생각해 봅시다, 사실. 여기 계신 여러분들 같으면 부도나 가지고, 지금 개인이 이렇게 부도났다면 지금 전국에서 다 시끌벅적합니다. 이렇게 적자해 놓고도 이런 것 어떤 사람 책임지는 사람 하나 없고, 또 이것을 앞으로 더 잘 해 볼 테니까 110억원 해 달라? 이것은 얘기도 안 되는 것입니다. 사실상 본 위원이 이것 심의할, 심의조차 여기 올라온 것 조차 아주 전 불평불만 합니다. 이것을 만약 해 준다면 도민들에게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할 것입니까? 본 위원은 절대적으로 이 안에 대해서는 이것을, 제 혼자 개인은 이것 해 줘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는 이것이 상정돼서 이것이 통과가 됐든, 결정이 안 됐든, 충청남도 도의 모든 행정이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본 위원은 반대하는 것입니다. 이것 뿐입니까? 나열 않겠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여기서 잘 한 것 있으면 도민들 앞에 자랑할 수 있는 것 있으면 두 가지만 주세요. 이렇게 잘못한 것도 있는데, 잘 한 것도 있다고 내가 도민들 있는데 가서 설득할 테니까 설득할만한, 도의 정책이 설득할 만한 것이 있었다면 줘 보세요. 우리가, 도민의 심부름꾼이 도민들 있는 데 가서 따질 때 얘기도 못할 정도의 위원들에게 이런 짊을 지워 준다면 이것이 행정입니까, 의회입니까? 본 위원의 생각은 그러면서 110억원은 또 그냥 밑빠진 독에다가 또 물 채워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여기에 대한 답변 듣고도 싶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출신 이종건 위원입니다. 농축산물류센터 운영한 자본내역을 보니까 아까 자본잠식 된 부분하고, 현재가지고 있는 약 500억원 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는데요, 500억원을 따져보니까, 2000년부터 따져 보니까 4년 동안에 1년에 약 125억원 정도의 손실을 가져왔습니다. 1년 동안에. 여기다가 지금 110억원을 또 증자를 해서 관리공사를 만들어 가지고 500억원이 그냥 사라지는 것을 건지겠다고 하는 데에는 동감을 합니다마는 믿을 수가 없다는 그런, 우리 동료위원들 다 얘기하지만 이 문제가 어렵다 해 가지고 외자 유치하는데에 200억원 의회에서 동의를 해 줬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돼 가지고 심지어는 사람이 희생까지 당했고, 지난 173회에서는 66억8,000만원 상당하는 우리 도의 지분까지도 감자를 또 해 줬습니다. 그때 그것만 해 주면 다 된다고 분명 이 자리에서 말씀을 관계관이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어디가고 다시금 새로운 공사를 하겠다고 110억원에 출자를 해 가지고 회사를 살려보겠다 이러는 것인데, 이것이 속는 것도 한 두번 속아야지 이것이 또 속는 것 아니냐!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신 오찬규 위원님께서 더 이상은 달라고 않는다고 해 가지고 명쾌한 대답을 했으니까 이제 더 달라고는 안 할 테지만, 그것도 또 믿을 수가 없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나중에 쓰러지게 되면 이것 그때는 출자 안 하려고 했지만, 불가피하다고 하면 또 해 줘야 될, 또 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믿을 수 없다는 것을 지적을 하면서 지금 현재 우리 도내에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도에서 손 대 가지고 하는 사업이 상당 수 몇 가지 있습니다. 이 계제에 이와 같은 사례가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는 도에서 주관해서 하는 사업은 전부 다 정리 할 용의는 없는지, 빨리 이 일을 거울 삼아가지고 정리를 해야됩니다. 오지택지개발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해 가지고 이익을 좀 남기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우리 관청으로써 하는 사업은 맞지 않습니다. 어디까지나 공무원이 무형의 서비스를 제공하시는 것인지, 공장의 공원과 같이 제품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이런 민간인이 해야 될 부분에 손 대다 보니까 이렇게 도민의 혈세가 낭비된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계제에 우리 도에서 하는 이익 남기는 사업을 깔끔히 정리할 용의는 없는지, 분명히 이제는 안 속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도.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얘기했지만 더 이상 달라 소리는 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물론 관련부서가 다른 것도 있습니다마는 이 계제에 우리 도에서 이익을 남기려는 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답변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논산출신 박태진입니다. 지금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한결같이 물류센터의 어려운 점에 대해서, 잘못된 점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볼 때 지금 110억원을 다시 출자를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지금 부채는 어떻게 됩니까? 부채가 498억원이지요?

이자까지 해서 498억원입니다.

그러면 그 이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자가? 110억원에서 갚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110억원 중에는 18억원이 이자이고, 92억원이 원리금상환입니다. 그것은 내년 2월까지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물류센터하고 관리공사하고 그 기능상으로 뭐가 틀립니까?

물류센터는 주식회사였습니다. 주식회사라 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50% 미만을 투자했을 때가 주식회사가 되는 것이고, 50% 이상을 투자를 하게 되면 지방공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사화를 하는 것은 기왕에 출자한 모든 기관이나 이런 데를 감자를 전제로 해서 충청남도가 단독으로 이제 주인이 되는 공사를 발족시키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 공사를 발족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여러 가지 심도있게 의논도 하고 계획도 수립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볼 때, 여기 우리 동료위원들이나 모두가 볼 때 이것이 자본금을또 다 까먹고 부실공사로 또 다시 전락하지 않을까 한결같이 의심하는 것이 그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신 오찬규 위원님도 얘기를 했지만 110억원 출자금 외에는 한 푼도 더 도에서 지원하지 않는 다는 것을 국장님이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을 본 위원은 물론 믿고 있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것 위원들이 다 하던 얘기인데, 우리가 애시당초부터 이 행정기관에서 민간용역까지 여기를 관여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정말로 참 우리가 오판했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확실히 우리 정책에 하나의 실패이고 또 커다란 오류를 범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지금 농경위에서도 통과가 되었고, 우리 의장님 역시 지금 한번 더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집행부에 힘을 실어주는 방법으로 해서 해 보자는 얘기도 나오셨지만 우리 행자위원들은 한결같이 모두가 반대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더군다나 이런 전문성이 부족한 우리 행정기관에서 개인기업의 어떠한 영역을 수행한다는 것은 정말로 참 어떻게 보면 불가능하다고 할까 어려운 점입니다. 정말 거기에 대해서 성공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지금 그대로 넘어지면 엄청난 손실을 보기 때문에 110억원을 더 투자해서 정상화를 시켜보자고 하는 도지사님의 의지와 여러분들의 의지가 있는 것을 본 위원은 믿어볼까 합니다. 앞으로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될 수 있는 대로 손을 안 대는 방법이 좋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이번 110억원 이자가 얼마라고 했지요?

18억원입니다.

나머지는 원금상환이라고 했지요?

그렇습니다. 92억원이 원금상환입니다.

외자도입 된 198억원은 최초 원금상환일이 언제입니까?

2007년 2월로 되어 있습니다만 2005년으로 앞당길 수도 있습니다.

국내채무는 92억원을 갚으면 얼마 남지요?

전체 채무는 외자까지 해서 388억원 중에서 288억원 정도가 남게 되겠습니다.

나머지 채무는 최초 원금상환일이 언제입니까?

그것은 다 다릅니다.

앞으로 제일 먼저 원금상환일이 언제예요?

2월것 까지를 갚게 되면 내년 하반기에 또 돌아오게 됩니다.

내년 하반기에 얼마입니까?

정확한 자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중요한 문제를 원금상환계획서가 나와 있을텐데 그것보고......

자료를 보고 정확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 하반기에 대략 얼마입니까? 뒤에서 빨리 빨리 이것을 준비를 해 드리세요. 시간 없어요.

오위원님! 이것이 일시에 상환하는 것보다는 매년 2012년까지 분할상환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92억원 채무상환 하고 난 다음에는 최초에 상환을 언제, 얼마 합니까?

그것은 정확히 계산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략 얼마인지 말씀을 하셔야지요.

많은 것이 몇 십억원밖에는 안 됩니다.

그것은 언제쯤이에요? 내년 하반기예요?

예, 하반기요.

몇 십억원 내년에 그 상환자금 계획은 어떻게 하실 작정이십니까?

저희들이 우선 용도변경을 하게 되면 1만6,000평을 130만원씩 받을 경우 213억원이라고 하는 자금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번 110억원은 저 문제를 근본적으로 푸는데, 해결하는데 필요한 자금이 아니라 우리 충청남도 체면을 사는데 110억원을 지출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두고 보십시오. 분명히 여기서 저는 "앞으로 돈 의회에 더 예산요구 안 할 것"이라고 확답을 받았습니다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저 부채를 저 자체에서 스스로 해결할 길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뻔히 알면서도 이번에 물류센터를 새로 만들어서 공사화 하는 것은 우리 도의 체면 때문에, 체면 사는데 110억원 든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도에서 신뢰도 땅에 떨어졌을 뿐더러 도 산하 기관의 관리부재입니다. 여기 뿐 아니라 모든 데가 전부. 하나도 제대로 관리되는 데가 없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 국장님이 어떻게 하다가 이 때 그 자리에 계셔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다 잘못 해 놓은 것을, 이 무거운 확답을 하셨는지 참 걱정스럽습니다. 채무상환 내년에 이십 몇억원 그 채무상환 할 예산확보는 그만두고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저것 현상유지 하는데 그 때, 그 때 들어가는 재원부담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분명히 제가 더 하나 짚을 것이 있습니다. 농협중앙회나 천안시에서는 예정대로 감자 자신 있으신 거지요?

그렇습니다.

만약에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감자가 안 되면 공사 설립이 안 됩니다.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책임을 지겠습니다.

책임 짓는 것이 뭐예요? 어떻게 책임지는 거예요?

공직에서도......

그것 가지고 되나, 지금 공무원들 밖으로 나가는 것이 우리의회의 목적이 아니에요. 도민들한테 물질적인 피해를 안 주도록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지금 본 위원은 우리 의회가 정말 집행부가 급하다고 바늘 허리 매서 무엇을 꿰매려고 하는데 우리가 같이 맞장구치고 있어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약속을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이나 박태진 위원님이 가결 해 주는 것으로 자꾸 모는 것 같은데,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가결이 되었으니까 의회의 통일성도 기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 문제는 상당한 도민의 혈세기 때문에 이번 공사를 설립하는데 따른 상세한 내용과 그동안 추진한 사항에 대해서 도정을 책임지고 있는 지사님께서 어느 기회에, 빠른 기회에 도민들에게 이 공사설립 할 수밖에 없다는 그 내용을 한 번 밝혀 주실 용의는 없는지 그것 좀 한 번 말씀 해 주세요. 분명히 이것은 200만 도민들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기 있는 동료 위원들이나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동의를 해 주면서 나중에 만약 잘못되었을 경우 너희도 똑같은 사람으로 되는 것은 원치 않기 때문에 지사님께서 아주 분명히 밝혀 줬으면, 그렇게 하실 수 있는지 국장님!

알겠습니다. 이번 의회에서 폐회 전에 발표하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의회에서도 좋지만, 좋습니다. 하여간 의회에서 하면 매스컴을 통해서 나갈 테니까. 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제남 위원님 물음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농축산물류센터관리공사 설립에 대해서 110억원 투자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92억원은 원리금 상환, 18억원은 이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농심하고 결렬사유는 이 중부농축산물류센터는 278억원이라는 국고보조금을 갖고 설립을 한 물류센터였습니다. 그런데 농심에서 부담을 갖는 것은 농심에서 영업을 하다가 영업이 안 될 경우에는 타 업종으로도 전환하기를 원하고 있는데 그것은 옵션이 25년간 묶였기 때문에 물류센터로 유지를 안 하면 278억원을 매년 감가상각 한 돈을 회수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부담을 가진 것이 가장 큰 이유였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임대수입 달성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도 일부, 그러니까 밑의 아래층의 소매장, 축산가공처리장 또 일부 사무실은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연간 약 7억2,000여만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나머지 농산물물류센터라든지 예냉시설 또는 집·배송장이라든지 이러한 시설들을 임대를 하게 되면 현재도 김치공장이라든지 큰 회사에서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다 임대를 했을 경우에는 연간 약 18억원이라는 수수료가 들어올 것으로 기대합니다만 전액을 다 안 잡고 80%만 잡고 15억원이 들어올 것으로 전망을 해서 임대사업은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저희들이 용역도 줘서 이것은 타당성까지 검토를 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잉여부지 용도변경과 매각에 대해서는 천안에 지금 아파트 부지가 1만6,000평이라는 큰 부지가 비어 있는데는 극히 확보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부지가 잘 정리 된 1만6,000평이 있기 때문에 천안시하고 협의해서 용도변경을 한 후 아파트 부지로 매각을 하고자 하는 계획을 저희들이 진행을 시키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도민의 혈세 낭비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점을 저희들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그 동안에 형사문제로 계류가 됐었습니다마는 현재는 감사원에서 감사업무가 개시되고 있습니다. 감사가 개시되고 있는 것은 자치단체장이나 모든 국가기관에서 징계절차를 이행할 수 없도록 법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원 감사와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공무원에 대한 책임 그러니까 이것은 신분상 책임, 재정상 책임 모든 문제를 물을 수 있음을 답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말씀 잘 들었는데요. 앞으로 이 중부농축산물류센터가 관리공사로 110억원을 증자한 후에 잘못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책임에 대한 답변도 해 주시고 또 앞으로는 답변 후에 시행착오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관계공무원 및 이것을 민간에 위탁하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예.

그랬을 경우 도 차원에서는 어떻든 관리를 철저하게 해서 초기의 목적대로 조기에 정상화 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또 그것을 민간업체에서 관할 할 때 잘 할 수 있도록 모두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