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진 의원 발언

오랫동안 이 조례안이 보류된 상태로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은 고심을 했고 또 선진 자치단체 주민자치센터 조례 사례도 견학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시행하는데 만전을 기해달라는 그런 부탁과 함께 시행하는 과정에서 또 문제점이 노출되면 우리 의회와 협의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특별한 다른 질의가 있다기 보다도 어쨌든 시행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달라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답변을 분명하게 해 주셔야 되는데, 동료 위원들이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참다 참다 보니까 하도 별 이야기가 나와 가지고 여기 여기 의회에서 특정한 의원이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의원들 전체가 공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요. 의원들 간에 소 지역주의로 나누어져 가지고 자기 지역 예산 따로 있고, 어느 지역 예산 따로 있다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이런 형태로 가면요 의원들 간에 집단 간에 문제가 생깁니다. 국가적 대사업으로 희생된 쪽에 대한 혜택을 받는 것에 충분한 서로간에 공감대와 이해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고 특정한 사안이 불이익을 처하면 또 의원들간에 서로 협력하고 협조해 갖고 같이 가야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분명하게 답변을 해줘야 될 것은 분명하게 답변을 해줘야 됩니다. 이렇습니다 동료 위원님들, 낙동강특별별, 낙동강수계관리및주민지원법안이 만들어질 때는 법적인 취지와 의미가 있습니다. 거기에 법으로 이미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집행부에서나 시에서 자치단체에서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할 수가 없죠,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할 수가 없잖아요, 할 수 있습니까 과장님.

현재로서는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불가능하죠, 이 법이 만들어진 게 왜 만들어졌습니까. 하류지역에서는 혜택 아닙니까, 무슨 이게 듣자 듣자 그러니까 이게 말이에요 이게 지금 만일 이것요 수변지역이라든지 댐 인근지역 주민들이 들었다고 그러면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요, 서로간에 지역 내에서 공감할 수 있는 부분들은 공감하고 또 수혜를 입어야 될 지역이라든지 피해를 입는 그런 사각지대가 있으면 우리가 공동으로 대처해 나가면서 그럼 부분들을 지혜를 모아서 그런 사각지대를 없애 가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한 것이지 법이 만들어질 때 입법취지라는 게 있고 법이라는 것은 딱 명문화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고려의 대상이 된다든지 뭐 그런 것들이 있을 수가 없죠. 그리고 현재 수변구역이라든지 댐 주변지역에 처해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보면요 안동 시가 늘 양 댐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논거가 어디입니까 댐 피해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동쪽 지역이 사각지대로 완전히 버려져 있는 그런 지대에 머물러 있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관광개발해 달라고 그럽니까, 고속도로 내 달라고 그럽니까, 물류센터 놔 달라고 그럽니까, 골프장 유치할 수 있습니까, 그런 지역 개발의 사각지대는 동쪽으로 이미 사장화 되어 있습니다. 도로와 공단이 만들어 질 수 있습니까, 개발이 어디가 나갈 수가 있느냐는 겁니까. 1970년대 안동 댐이 만들어지면서 그 지역을 다 떠났던 사람들이 이런 얘기 우리가 논의의 장이 된다면요 땅속에서도 통곡합니다.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물류센터나 예를 들어서 지역개발에 관련되는 유교문화개발이라든지, 관광개발이라든지 지역개발에 관련되는 부분들을 할 수 없는 곳에 더군다나 토지매입으로 인해서 수변구역 전부 토지매입으로 들어간 것 아닙니까. 사실 주민공동체가 해체되는 작업의 일환 아닙니까, 우리 지역으로 국한한다고 그러면 임동은 없어집니다.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현재 상태로, 그런 제대로 된 뜻을 파악하고 나서 집행부에 답변할 때도 이 법에 관련되는 준거규정을 분명하게 말씀드려줘야 됩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 간에도 이것 뭐 특별한 혜택을 줘서 특정한 지역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어떤 그런 시혜적인 법안으로 잘못 이해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본 조례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남양주시와 광주시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강수계 추진사항에 대해서 현지 확인을 했고 이 조례 원활한 제정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수정안과 같이 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을 해서 집행부와 협의를 해서 동의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요, 이 조례가 시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례안이 올라왔을 때 시행되는 과정에 오류를 줄여나가기 위하고 또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또 선행적으로 추진된 자치단체의 사례를 확인하기 위해서 몇 개 자치단체를 다니면서 조례를 비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3조에 보시면 주민의견의 수렴이라는 것이 수정되어서 추가가 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행정단위별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지나치게 자연부락 단위로 일을 추진하다 보면 전체 행정단위에서 결정을 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상당부분 결여될 수가 있다 이래서 해당 마을 리장과 전체 면 단위의 대표를 위촉할 수 있는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주민지원사업 추진위원회를 설치해야 된다는 그런 조항을 수정을 했습니다. 또 위원회가 구성되다 보면 주민자치센터 조례하고 유사하게 위원들이 위촉을 위원장인 당연직 위원장을 하고 있는 읍ㆍ면ㆍ동장이 위원장을 맡게 됨으로써 행정적 위주의 위원이 위촉되는 것을 조화롭게 하기 위해서 해당 지역의 시 위원을 고문으로 위촉하는 그리고 전체 지역 지역주민들의 학식과 경험을 가진 주민 대표 5명 이상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그런 수정안을 만들었습니다. 나머지 것은 그렇게 법령을 보시면 아실 것이고 예, 이 정도로 수정안을 만들어 봤습니다.